제179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아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5월 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 질문 및 답변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질문 및 답변(계속) 가. 이영해 의원 나. 박성순 의원 다. 조철기 의원(김희영·김진구 의원) 라. 김희영 의원 마. 김영애 의원 바. 현인배 의원 사. 황재만 의원 아. 김진구 의원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유기준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시정 질문 및 답변(계속) 가. 이영해 의원	○의장 유기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마지막 날로서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이영해 의원님, 박성순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초심에 의거해 소소한 민원을 대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유사한 답변을 들었지만 수도권 전철 개통 이후 배방역 주변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태로 배방역 주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현재 진행 상황, 또한 용화 택지개발지역의 가로등 및 벽보안등 설치 시급에 따른 우리 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이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건설도시국장 김명겸입니다. 이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전철 개통 이후 배방역 주변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태로 배방역 주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배방역 북측과 남측 주변은 도시관리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취락 밀집지구에는 주택 등 96동의 건물이 분포되어 있고 일부 기업체 및 상가와 시설채소 단지가 산재된	지역입니다. 2013년 12월 동서축 아산∼천안간 국도 21호선이 8차선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남북축 배방∼탕정간 군도 3호선 4차로 공사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008년 12월에 서울∼신창간 수도권 전철 개통 이후 배방역의 1일 이용객은 약 800명에서 1,000명으로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4년 12월 완료돼서 택지공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배방역 이용객의 일상적인 상업과 업무기능, 숙박기능에 배후 주거기능을 공수지구에서 분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령리 2구 일원은 배방역 입지와 군도3호 개설에 따라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지역 양분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지장이 많아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비도시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움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도시지역 편입 등 배방 공수지구와 연계되는 역세권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용화 택지개발지역의 가로등 및 벽보안등 설치 시급

에 따른 아산시의 대책 방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용화 택지개발 지역은 한전 지중화 사업 지역이며,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었으나 그 외 도로에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고에 취약하여 보안등 설치 민원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현재 개발정책과와 협의하여 우범지역 학교주변과 주요 민원 발생 지역 등에 대한 현장 일제조사 및 설치장소에 대한 건축주와 협의가 완료되어 보안등 설치 36개소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안등 설치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조사와 건축주 협의 등 보안등 설치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 건축허가 협의 시 건물 외부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계량기 함에서 외벽까지 전기배관을 설치하도록 건축주의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이영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	까? (○이영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민원 현황에 있어 노고가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엊그제 현장에 가보니 군도3호선 개설에 있어서 굉장히 혼잡스럽더라고요. 공사 구간에 개통이 된 것처럼 이정표는 되어 있는데 표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가다가 제가 엉뚱한 곳에 가서 많이 헤맸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잘 되고 있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번잡스럽다, 혼잡스럽다라는 생각에 좀 위안이 되었고요. 2015년 12월에는 꼭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이영해 의원 국장님! 혹시 배방역 가보셨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가봤습니다. ○이영해 의원 뭐가 제일 불편하시던가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뒤에 군도3호선이 완전히 개통이 안 되었고, 또 주차공간도 사실 부족합니다.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뒤에 취락지가 정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이 많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우리 아산의 온양온천역에서 배방역을 가려면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북수리까지 쭉 내려가서 그 밑에서 유턴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최근 들어서 개통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우리가 쭉 8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배방역을 가고 싶다고 하면 북수리까지 내려가서 유턴해서 다시 오는 상황인데 사실 조금만 가면 천안아산역이고, 천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방역은 우수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도 이용객이 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국장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8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1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1,600명 정도, 월에 한 5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고 있는데도 우리 아산시는 신호체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심도 있게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런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거론이 돼서 교통환경	영향평가 전문가들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에는 신호체계를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을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본 의원도 경찰서하고 우리 시의 교통과하고 많은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가 당장 2016년 전국체전입니다. 전국체전이 열릴 때 경기장하고 가장 가까운 역이 배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신호체계 때문에 사고가 더 발생이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그때만이라도 또 주차의 혼잡도 막을 겸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맞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가 지금 배방역 밑에 다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이영해 의원 가로등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는 깜깜해서 구령리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 우범지대고요. 지금 제가 너무 밤이라 무서워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낮에 가서 찍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택시 부분을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택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택시가 정차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지난번에 갔을 때는 주차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차도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어디에 서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배방역세권의 활성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고 싶어도 없고, 정·하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가림 시설을 하려면 시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국장님, 이런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혹시 이 부분이 그동안에 철도시설공단 쪽에 관련되어 있어서 못했던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영해 의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이영해 의원 7년이 지났습니다. 개통 후 7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택시 승강장이라고 있는데 비가림시설 조차도 없고, 시민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없다고 하면 사실 우선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앞으로도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이영해 의원 그리고 국장님, 개발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누구나 기대 심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하려고도 하고요. 구령2리 일원 주민들도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지역 양분으로 안정적인 영농생활에 지장이 많아 도시개발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달라,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지역주민들과 몇 차례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지역 편입 등 배방 공수지구와 연계되는 역세권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 바라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개발을 할 때는 충분한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몇 번을 만나고,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이런 것이 잘 해결돼서 마찰 없는 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우리 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 역지사지라고 우리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본다면 의외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국장님, 어렵겠지만 한번 더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바로 이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화 택지개발 지역의 가로등 및 벽보안등 설치 시급에 따른 입장에 대해서 먼저도 몇 차례 제가 실·과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대처방안도 들었습니다. 결국 예산 부족이라는 원초적인 답변을 듣게 된 상황입니다만 아마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리·통장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농로포장 다음으로는 진짜 가로등 설치민원과 보조등 민원에 대한 생활민원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용화지구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40개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지만 개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벽보안등 36개가 공사 발주된 상태라고 했는데 그것은 용화동 것만 말씀하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그렇죠. 택지개발 지구 내요. ○이영해 의원 택지개발 지구 내에 것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이영해 의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하반기쯤에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영해 의원 하반기에 설치가 된다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6월에 완료가 되고, 앞으로 더 필요한 한 40개 정도에 대해서는……. ○이영해 의원 하반기에 하신다는 거죠?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하반기에 40개 정도 하려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영해 의원 4,0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이영해 의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실 이것에 따른 2

차 범죄, 2차 사고, 2차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 ○이영해 의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로 인해서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도 가로등하고 또 방범CCTV 같은 것을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 우리가 급한 것이 안전 예산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이영해 의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도 한번 용화동의 지금 어려운 실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용화고등학교 뒤편입니다. 가로등 하나 없어서 이렇게 캄캄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단속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제, 그저께 사진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차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아프리카 사거리인데요. 여기는 양쪽 주차가 되었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을 하려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이상은 차량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고가 났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년 범죄의 건수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두 배가 늘었습니다. 2014년 5월에 조사한 것하고 지금 2015년 5월하고 범죄 발생건수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이것으로 인해서 연계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방범등이 필요한 위치나 장소를 선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정말로 급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렇게 또 예산을 해야 되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저 보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 집행부석에서 - 예.) ○이영해 의원 꼭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본 실·과 민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진짜 연계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가로등과 벽보안등 설치는 신축건물 허가 시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법 조례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조례 제정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지만 아산시만큼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전기계량기 함에서 전기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사실은 살짝 강제성을 좀 띠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겠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이영해 의원 두 번째로는 용화지구 범죄예방과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CCTV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연계해서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셋째로 무질서한 도로는 주도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과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아까 같이 아프리카 사거리 정도는 굉장히 위험하다,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이영해 의원 그 다음에 불법주차는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영업에 지장이 있고, 수입이 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국체전 대비 지금 야간 단속을 6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조금 늘려서라도, 그리고 거기에 네 군데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나 유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공영주차장 표지판 정도는 사실 공영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그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실·과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다섯 번째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선생님들도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업주들의 인식전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주들의 지속적인 홍보와 그런 것을 해서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용화동의 변함에 시민 의식 또한 변해서 범죄 없고, 질서 정연한 우리 용화동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해 주십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적극 노

력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이영해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박성순 의원 (10시23분) ○의장 유기준 다음은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순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3일 동안 하는 건수가 총 51건입니다. 그 중에서 관광·문화 관련된 부분이 12건,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12건, 13건 정도가 지역의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프로 수로 따지면 25%에 가까운 아주 높은 비중을 자치하는, 그만큼 시민들도, 또한 저희 의회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문화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국가적인 노력과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한류문화 확대에 따른 아산시의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 및 중점 추진계획과 결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기준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박성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교육복지국장 배우락입니다. 박성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류문화 확대에 따른 아산시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 및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린 중국 광동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국제전시회에 참가를 해서 아산관광홍보와 온궁화장품 전시 및 샘플테스트, 또 다채로운 이벤트로 대한민국 대표 온천관광도시로서 아산시를 널리 홍보하여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 한류열풍으로 온천수로 만든 온궁화장품은 중국인들에게 큰 인기였으며, 현지의 폭발적인 반응과 바이어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아로마뉴텍 등 6개 업체는 가지고 간 샘플을 팔아 총 3만 불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들의 이목을 아산시와 아산 기업체 부스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온궁 캐릭터 한류댄스, 스마트 로봇 한류댄스, 아산관광지 케치볼게임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가장 인기 있는 부스를 운영해서 현지 광동신문 등 유명 언론에 보도돼서 아산시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관광객 유치 및 온궁화장품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온궁화장품 바이어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2박3일 동안 진행된 팸투어에서 온천수의 우수성 및 온궁 제품의 효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도고온천을 체험하고, 온천의 우수성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천안한방병원에서 온천수와 화장품연구자료를 설명하고 건강검진도 실시를 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학으로 검증된 화장품임을 알리면서 온천을 연계한 대한민국 최고의 웰리스 관광지로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북성, 북경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추진 중입니다. 상품개발 의지가 강한 해당 도시 여유국 공무원과 청주공항 전세기 운영 여행사를 섭외해서 아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코스개발을 유도하고 여행사들이 한류 관광코스를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충무병원 종합검진, 대학탐방 등 한류문화로 인기 있는 다양한 코스를 소개하여 지속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일부터 단체관광객 회의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에 따라서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 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확보치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박성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성순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 의원 제가 한류문화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이라는 한정적인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들, 내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 외에도 국내 관광객 유치라든가, 아니면 지역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도 끊임없이 추진을 하시는 것이고요.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맞습니다. ○박성순 의원 제가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시책이 몇 가지 답변서 중심으로 보면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아산을 알리기 위한 해외 홍보, 그 다음에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경우, 그게 첫 번째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팸투어를 통해서 여행 관계자 내지는 그쪽 관련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우리 아산을 홍보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박성순 의원 그 다음에 온궁 화장품이라고 하면 우리 아산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을 투자해줬고, 지금 그 실적을 거두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올해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품인 것 같고,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맞습니다. ○박성순 의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인센티브하고……. ○박성순 의원 이것은 관광객이 아산으로 오기 위해서는 결국 여행사라든가, 중간에 하는 단체들이 와야 되니까 그분들에게 유인책의 일환으로서, 아니면 홍보의 일환으로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시는 것이고요.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박성순 의원 맞습니다. 이렇게 시에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결국에 가서는 시의 정책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과 아니면 민간의 투자라든가, 관심을 좀 끌어들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산시에 있는 관광지	들이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외암리 민속마을, 현충사, 기타 등등, 많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것을 운영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과연 중국인, 외국인, 국내 관광객들을 더 적극적으로 유인해서 홍보를 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시에서 과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민간 부분에서 더 많은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관 주도의 일방적인 시책에서 벗어나서 민·관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찾아보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노력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성순 의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관광을 산업의 가장 큰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 발전, 어떤 외형적인 발전을 추진해왔다면 20세기 이후에는 지금 현재에 와서는 □관광이 굴뚝 없는 산업이다□라고 표현을 해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고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역 경제가 어렵다, 요즘 산업구조가 아산시도

굉장히 어려움에 닥쳐 있다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또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태서 자영업자라든가,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의 한 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아마 모든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 투입되고 정책으로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거듭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싸이□가 있죠. 우리나라 한국 가수 중에 싸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가수가 있는데 2011년도에 아마 그 광활한 중국의 지방도시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잘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중국 여행을 가든지 하면 대표적인 관광지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이 여행 관광구조상 제한적으로밖에 사실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광서성에 난닝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성 인구가 한 1억 가까이 되고요. 난닝 성의 수도 같은 거기가 한 1천	만 가까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아직 방문을 하지 않는 그런 곳에 우리가 초청하는 아까 팸투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제가 그 팸투어 형식의 일원이 돼서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문화의 가치가 중요하냐면 한국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아주 큰 호텔인데 한국 사람은 저희가 첫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분위기인데 □강남스타일□은 춤까지 따라할 수 있을 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산도 그런 문화를 개발하고, □아, 아산!□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 만들어지고 상품이 만들어지고 할 때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면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문화 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박성순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조철기 의원(김희영, 김진구 의원) (10시36분) ○의장 유기준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조철기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구제역 발생 이후 아산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구제역 발생 억제를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12월에 26건, 1월에 45건, 2월에 48건, 3월에 53건, 4월에 13건, 5월에는 현재 한 건도 발생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확산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계단계에서 구제역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구제역의 경우 9농가, 또 AI의 경우 3농가가 발생하여 구제역 백신지원 7억 8,042만 원, 소독시설 지원 1억 1,3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제역 차단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구제역과 AI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철기 의원님, 질문 다 하신 건가요? 한 건이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저 해 주시죠. ○조철기 의원 온천천 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일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 복원사업 기공식을 갖고 깨끗한 물과 생태가 복원된 제대로 된 온천천을 선물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약속	을 하였습니다. 올해 2월 준공을 하게 되었고, 온천천을 자연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휴식과 교류공간의 기능을 갖춘 쾌적한 친수공간을 위한 생태하천 활성화와 이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5년 12월 지구지정 고시된 아산신도시가 당초 계획의 29%를 축소하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는 LH 사업 조정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31일 탕정주민의 그동안 고통을 뒤로 한 채 백지화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장시간 행위제한에 대한 주민 피해대책을 강구하여 남북 동서 순환축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2014년 본예산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사업비 16억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약속한 1,100억 사업비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영 의원님도 조철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기에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같이 질문을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에 있어 정부가 방역정책 문제점을 외면하고 농가 탓만 하고 있어 비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인재였다는 비판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동 방역이 미흡했고, 백신 효능에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11일 아시아 지역에, 즉 중국, 일본, 몽골, 대만 등지에서 발생,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휴대물품 검색 등 소독 강화에 나서기도 했던 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이후 3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상당수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들이 백신접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제역·AI 발생 원인 및 조치현황, 또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진구 의원님도 조철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기에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같이 질문을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의원입니다. 온천천은 그동안 복개되어서 주차장과 하수도로 이용해 왔습니다. 지난날 우리 곁에서 실개천처럼 흐르	던 도심 속의 하천인 온천천이 그 기능을 상실한 채 하천이 오염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도부터 온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지난 1월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문화와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온천천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온천천 복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조철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과 김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3월 15일 저희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3월 30일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총 구제역이 9농가, AI는 1농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들 상황실 근무와 더불어 방역초소를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신 유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철기 의원님과 김희영 의원님의 구제역 예방대책과 개선방안, 구제역·AI 발생원인, 조치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2014년 말 가축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에 감염되는 소와 돼지, 사슴, 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는 전체 1,149농가이며, 사육두수는 17만 1,578두가 되겠습니다. 또한 AI에 감염되는 닭, 오리 등 사육 농가 수는 167농가에 사육 마리 수는 482만 2,000마리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은 3월 15일 음봉면 쌍암리 양돈농가에서 처음 발생된 후 3월 31일 음봉면 의식리에서 마지막으로 9농가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총 3,913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AI는 신창면 궁화리에서 1농가에 발생하여 오리, 닭 등 조류 3,129마리를 살처분하였으며, 타 시·군 발생과 역학 관련된 2농가, 닭 4만 5,320마리를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AI 발생원인은 현재 국립검역검사본부 및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4년도 12월 4일 충북 진천군에서 발생하여 충북과 충남, 경기도에서 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 발생농가를 방문하는 가축사료 운반 차량 및 동물약품 수의사, 축산 관계	자에 의한 전파가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 효과 논란은 농축산식품부에서 추후에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농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9농가 중 4농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5농가는 주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내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제역·AI 방역 조치 사항으로는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22일부터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하여 거점소독초소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4월 28일까지 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우리 시 구제역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현재는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공무원, 민간인 등 2,057명을 동원하였습니다. 발생농가 이동 통제초소는 3월 16일부터 4월 24일 9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근무인원은 700명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구제역 발생으로 2014년 12월 양돈농가 90농가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29만 3,000마리 분에 대한 긴급 일제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신형백신은 8만 4,398마리를 보강 접종을 하였습니다. 우제류 정기예방접종 명령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소와 돼지, 사슴 등 2만 9,000마리를 고시하였으며,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 6명을 동원하여 직접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 및 예찰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공무원 205명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실명 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AI 방역을 위하여 소독약을 3회에 걸쳐서 6,185□와 생석회 138톤, 개인 휴대용 소독약 889통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장 간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구서제 1,200통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축협에 보유하고 있는 소독차량 5대를 동원하여 발생지 및 철새 도래지를 소독하였으며, 구제역 발생 이후에는 군 제독차량을 지원 받아 발생농가 주변도로 소독을 하였습니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 백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예방 백신 구매실적, 항체검사 미달 농가 확인 등을 통하여 예방 백신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실시 농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구제역·AI 발생 위험시기인 10월에 소독약품을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을 위하여 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37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요령이라든가, 축사 소독 등 방역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제역 방역 시 문제점을 축산인과 관련 단체 및 수의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	의 사항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로 우리 시에서 구제역·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철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소장님, 그동안 구제역 발생을 통해서 힘써온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 그동안 구제역 발생 원인에 대해서 경로조차도 지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역 대책에 대해서 묻는 것조차도 어려울 것 같습니

다.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정부의 방침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제류에 있어서는 백신을 적기에 접종하는 것과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는 물론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철기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백신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농가들은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전문가 내지는 교수들께서도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신형 백신도 출시가 됐는데요. 신형 백신도 중앙 항체가 실험에서 국가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중앙 항체가는 백신의 효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 지표 수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효능이 없는 백신을 가지고 구제역을 억제하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정부에서 하는 정책 사업을 저희 지자체에서 논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기 예방주사하고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개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 다를 텐데 일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무효하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관내에서도 일부 백신 접종한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백신 접종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철기 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KBS나 YTN,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 발표한 □구제역 백신 효과 없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항체율 검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총 2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전국적으로 부과를 했고, 우리 시는 어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당초 백신 항체가 검사를 했을 경우에 30% 미만일 경우에는 1차에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제가 현재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두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그래서 행정처분이 1회에 50만 원이기 때문에……. ○조철기 의원 1회에 50만 원이면 농가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과태료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백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어서 백신 접종 확인만 되면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받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예, 지금 그래서 당초에는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항체가가 30% 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지금은 수의사나 어떤 백신접종을 했다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비디오라든가, 그런 것을 촬영했을 경우 확인만 된다면 항체가가 없어도 과태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백신 효능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되면 농민들은 늘 마음을 졸이고 죄인이 된 양 구제역이 끝날 때까지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구제역 발생 이후의 우리 시에서 좋은 지원 방안을 통해서 농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사실 약품 관련해서 약품지원과 그리고 농장 출입구에 아직도 소독시설이 미설치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도 1억 1,300만 원을 투입해서 37농가에 대해서 소독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농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지원책이 확대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예. ○조철기 의원 우리 아산시에 법정 전염병 피해 축산농가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예. ○조철기 의원 2004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 10년 넘게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재활 지원을 농민들에게 해준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단계에서는 당초에는 구제역과 AI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100% 보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감 처분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철기 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재활 지원에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농가의 재활지원금 기준에 보면

정부 보상금액의 20% 이내에서 농가 규모 및 재활 능력 등을 참조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그런데 보상이라는 자체가 시 재정이 따르고, 특히 살처분 보상 감액 기준이 정부에서 정해진 상태에서는 지금 구제역과 AI에 걸리면 보상액의 80%를 지급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지적될 경우에는 네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20%가 또 감이 되고, 세 가지일 경우에는 또 20%가 추가로 감이 되기 때문에 보상 조례 관계는 별도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그렇습니다. 구제역이나 AI 발생 이후 곧바로 이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고충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이러한 법정 전염병에 대한 농가 지원 확대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소장님, 구제역과 AI에 계속적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또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한 몇 가지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이 아직은 서두에 말씀하셨던 축산 운반차량이나 동물약품 및 진료 수의사, 방문차량에 의한, 즉 사람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노라는 추정을 현재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예. ○김희영 의원 또 정부에서는 농장 내에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미흡한 돼지에게 발생한 것으로 같은 추정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예. ○김희영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결론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요. AI는 어떻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게 당초 전에도 보면 바람을 타고 온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개 사람과 차량, 사료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으로 해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과거에는 철새들에 의해서 철새들이 유럽과 시베리아, 일본 등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 철새에 의한 유입으로 물적, 인적으로 전파되는 이런 추정설이 현재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축산차량이라든지, 축산농가를 출입하는 그런 사료차량, 이런 것의 방문에 의해서도 지금 전파가 될 것이다라는 추측을 갖고 있는데 혹시 아산시에서는 이런 축산에 관계되는 차량과 사료운반차량에 대한 어떤 지도 단속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저희들이 상황이 떨어지면 별도의 소독시설을 해서 그것을 거쳐서 소독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사료회사나 약품회사나 거기에서 나올 때 다 소독을 하는 상황이고요. 또 농가들도 나름대로 들어올 때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사료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꼭 그렇다고 못박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농가들도 그렇고, 약품회사, 사료회사에서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희영 의원 심지어는 축산농가에 깔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레바퀴하고 난자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현재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상 방심은 금물이다라	는 것들이 이 부분에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료회사에서 축산농가로 출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독을 하고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했으리라고 보고요. 사실은 지난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사료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도 스스로 축산농가들을 방문해가면서 같이 방역을 적극적으로 해줬던 이런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방역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축산 관련 종사자들이 등록될 때 일부만 등록을 해서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지자체도 있었는데 저희 아산시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일부 성실하게 신고하는 분들도 있고, 개중에는 미처 그러한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김희영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되었던 아산시의 구제역과 AI에 했던 곳에는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특별한 관리를 했던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농가로 봤을 때 일부 물론 지난번에 음봉지역

에서 나타난 농가는 외국인 고용신고를 안 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 관리로 인해서 사실은 보상 관계는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러면 음봉에서 발생되었던 구제역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미신고라는 부분이 이렇게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결격으로 해당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인근 농가에게 전파했거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액에 또 추가로 20% 감을 하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아마 예방적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 단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희영 의원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종사하는 종사인들에 대한 등록 여부와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해 두셨다가 특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아산시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신고를 기피했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그것은 여론이 그런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러면 여론상 기피를 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왜 서로 눈	치만 보고 있다가 뒤늦은 신고를 했다고 보십니까? 뒤늦게 신고한 농가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뒤늦게 신고했다, 이게 아마 양돈협회 쪽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발생되는 시·군에 주로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다른 시·군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저희들은 어차피 농가들이 스스로 신고를 했고, 지금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백신을 투입한 후에 보통 일주일 안에 항체가 떨어지면 거기에 수포가 발생돼서 나오기 때문에 뒤늦게 신고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축산 출입구 소독기가 미설치 되었거나 미가동된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지도를 병행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예. ○김희영 의원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한 2∼3년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농가들이 사실은 소독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있지만 그것은 어떠한 일자선, 그러니까 간이소독시설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가들은 고압분무기로 젖소농가나 돼지농가나 다 갖고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러면 소독기를 미설치한 곳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소독시설이 차량소독이냐, 아니면 간이냐 해서 다른데요. 간이 같은 것은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들고, 차량을 할 때는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축산 출입구에 소독기 내지는 차량을 소독하기 위한 기구들을 타 시·군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본인 부담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혹시 소장님, 구제역 예방접종 대장을 다 갖고 계시죠? 농가별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대장을 갖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대장요? ○김희영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대장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김희영 의원 농가에 비치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우제류 농가에 대해서 읍·면·동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어차피 약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소 50두 미만하고 돼지 1,000두 미만은 공수의를 통해서 접종이 되고, 그 이상 농가는 자체로 하기 때문에 자체로 하는 과정에서 이상 농	가는 축협을 통해서 백신이 공급, 판매가 되기 때문에 확인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러면 백신을 예방 접종하고 나서 접종 후에 소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못 들었습니다. ○김희영 의원 이 내용은 이번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부당국에서 나왔던 보고서의 한 내용입니다. 특히 아산에도 이러한 농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것도 함께 중앙정부의 건의서 내지는 대책서를 넣을 때 파악을 하셔서 첨부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지금 살처분을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예. ○김희영 의원 살처분 하실 때 확인 여부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살처분 할 때는 저희 직원도 들어가고요.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관 입회 하에서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김희영 의원 항상 살처분을 할 시에 확인 여부를 하신다는 거죠? 어느 자리에 얼마만큼의 양이 살처분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예, 방역관 입회 하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이 다 되는 겁니다. ○김희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제역에 있어서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공무원 1인 1호 담당제를 실시하셨죠? 1인 1호 예찰 담당제를 실시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예. ○김희영 의원 그것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것이며, 향후에는 어떤 대책을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구제역이나 모든 질병이 발생되면 농가들이 사실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예찰이라는 것이 특별한 예찰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화 예찰밖에 할 수 없는데 전화 예찰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소독을 했냐, 백신을 접종했냐, 이렇게 할 때 농가들이 때로는 여러 군데에서 전화 예찰이 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돼지에 있어서 이번에 3□ 반경 안에 있는 농가는 30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수의 전문가를 국비로 해서 채용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전담 예찰을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팀장들, 경력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전화 예찰을 했습니다.	○김희영 의원 □이번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성과라든가, 어떠한 대책을 세웠습니까?□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1인1호 예찰제가 어느 시·군이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이 있었다고 보지만 각각의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체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로 예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뭔가 축산농가를 위로해주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바로 그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구제역 방역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가축차량이나 또 동물약품 및 진료 수의사 등 방문차량이나 사료의 운반 차량으로 인해서 전파가 됐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답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대책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는 말씀으로 일축하셨습니다. 제가 바랬던 부분은 이러한 추정에 따른 발생원인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아산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이것을 간파할 것이다라는 이런 답변을 바랬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욕심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제역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본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아래

와 같이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축방역에 따른 조직이나 인력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백신 취약지 중심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발생 위험지역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저희 아산은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가 음봉에 지금 자리하고 있어서 그 조직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이 아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발생지부터 철통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방역 실태를 상시 조사를 하고, 철저한 소독과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살처분 했던 이런 것들이 곧 장마철이 돌아올 것이고, 취약시기 대비 매몰지 특별관리를 이제는 구제역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구제역의 방지를 위해서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발생원인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아직은 저희들이 역학조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했던 문제점을 충분히 소장님을 중심으로 논의하시고 파악하셔서 중앙 정부에 제도개선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동안 구제역과 AI 때문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과 축산	농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흡하나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철기 의원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가 김진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건설도시국장 김명겸입니다. 조철기 의원님과 김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천 생태하천의 활성화 및 이끼 문제 해결 방안,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유지·보수 등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은 그동안 복개되어 주차장 및 하수도로 사용되면서 생태기능이 상실되고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안고 있던 온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온양관광호텔에서 경남아파트까지 0.98□ 구간에 걸쳐 총 사업비 496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1월 15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곡교천의 하상여과수를 공급하고 생태하천, 생태습지, 어류서식처, 하중도, 물순환형 생태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수서식물을 식재하는 등 도심 속 수변공간 제공과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온천천 생태하천의 활성화 방안으로 온천천이 곡교천과 생태적으로 완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재 주택사업구간과 연접해서 292m 구간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272m, 곡교천 주변 생태습지 조성사업으로 230m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온양관광호텔에서 곡교천까지 산책로를 연결하고, 곡교천 주변 생태습지와 생태학습장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운동 및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유치원, 초등학생 등에게는 생태학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일목재 앞 온천천 광장을 소규모 공연 장소로 제공하여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많은 시민들이 온천천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사 등과 1사1하천 가꾸기 자매결연을 통해서 온천천을 애착을 가지고 가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금년 1월 온천천 생태복원사업이 준공되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나 청태 이끼 발생으로 인하여 온천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끼는 유지용수 내 소량의 영양염류 인, 질소와 수심이 얕고 햇빛이 잘 들면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하천이 안정화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	상이 됩니다. 현재 공공근로 등 인력을 활용해서 청태 이끼 제거 청소를 하고 있으며, 보조적인 방법으로 청태 이끼 번식 억제를 위하여 친환경 살조제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지 및 보수 등 관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로 사용되던 온천천을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하천으로 복원하였으나 하천 스스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란 요인을 제거하고, 조성된 시설물은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여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5년 간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조기에 생태하천이 안정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탕정면 동서 남북축 도로 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해제구역의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에 의거 추진 중인 탕정면 동서, 남북축 도로계획은 동서축 2.9□와 남북축 2.5□, 총 5.4□로 예상되며, 소요사업비는 동서축 796억 원, 남북축 4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동서축 및 남북축 도로개설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동서축 564억 원과 남북촉 289억 원으로 총 85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LH의 미납금은 443억 원이 되겠습니다.

LH의 미납부금으로 우선 시급한 동서축 도로를 개설할 경우 121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로 법면부 사용동의 등 보상비를 절감하고, 선문대학교 진출입로 개설 계획에 따른 구조물 공사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아산 DC 남쪽부분 탕정교차로부터 이주자택지구간 700m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4차선 개설계획이 있어 이 사업비를 제외하면 도로 법면부 추가 사용동의를 받아 부족사업비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LH의 미납부된 443억 사업비를 2016년 초까지 납부 받아 동서축 도로인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계부터 아산신도시 경계까지 2016년 말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후 남북축과 순환축의 개설사업비는 LH와 변경협약을 통해서 부족한 사업비 500억을 추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철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온천천에 자주 나가 보시나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하천이라 하면 물의 통로와 물의 흐름을 합쳐서 하천이라고 하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조철기 의원 그런데 우리 온천천은 물의 통로를 막은 상황이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조철기 의원 그래서 인위적인 하천 관리하기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하천 준공 이후에 제가 자주 나가보고, 또 주변 상가 분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전과 이후는 좀 많이 깨끗한 상황으로 변한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하천을 돌아보면서 많은 시민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가보시면 인 성분, 질소 성분에 의한 하천 흐름이나 벽에 뻘겋게 낀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인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우선 공공근로나 인력을 투입해서 이끼를 일단 제거를 해봤어요. ○조철기 의원 이끼 문제는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인 성분과 질소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살조제라고 해서 약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수면에다가 투입을 하면 거기서 이끼가 분해돼서 떠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현재 뿌리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주기적으로 약품을 써서 수질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끼 문제를 그렇게 개선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시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조철기 의원 인 성분과 질소 성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다면…….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것은 지금 하천 복류수를 저희가 취수해서 쓰고는 있는데 한번 더 그것을 정화한다면 여과를 할 수 있는 여과기를 새로 설치해서 한번 걸러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제일 상단에 올라가서 수로를 보면 수로 밑에 뻘겋게 인 성분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현상과 벽면에 분수로 사용하던 것을 지금 중단한 상태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조철기 의원 그래서 정말 작심하고 찾을 수 있는 온천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아직 곡교천까지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해서 많은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시민들께서 □오늘 하루 한번 온천천에 가서 발 담가 보자.□하고 작심하고 편안히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온천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심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냥 물 흐르는 것만 관망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온천천으로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그래서 그저께 점심시간에 시장님도 한번 쭉 둘러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한번 동행을 해봤는데 실제로 고동이 살고 있었어요. 고기는 예전부터 보였고요. 자세히 관찰을 하니까 아직 상류까지는 올라오지 못했고 하단부에 고동이 서식하는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수질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맞습니다. 지금 수질 등급이 약 2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질은 괜찮다고 봅니다. ○조철기 의원 그래서 방금 이끼 문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세 분이 열심히 이끼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면서도 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완전한 제거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함을 그분들께서도 토로를 하고 계신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여과작용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다음은 탕정면 동서 남북축 도로건설 계획, 이 단어만 봐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 꿨지만 무산됐다, 그렇다고 탕정면에 희망을 잃은 것은 아니다, 여전히 탕정면은 중요한 아산 성장의 동력이다, 힘든 시련은 닥쳤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은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준공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간 상태, 본예산에 16억 반영한 상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래서 금년에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31억이 왔습니다. LH에서 31억이 왔고……. ○조철기 의원 뭐가 왔다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사업비가 31	억이 왔습니다. ○조철기 의원 31억이…….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일단 왔고, 금년 내로 131억을 더 추가로 저희한테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우선 동서축이 남북축보다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축 공사를 일부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저는 염려되는 것이 지금 북부대로가 개통이 되면서 소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서축, 남북축 도로 사업이 또 느슨해질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탕정 주민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항상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16억 반영이 되었고, 지금 31억…….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31억이 왔습니다. ○조철기 의원 예산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지난번 간부회의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트라펠리스 앞에서부터 갈산2구 해장국집 앞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개통을 해라□하는데 그 이후에 KTX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구간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우선 동서축은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 부족한 사업비 500억이 LH에서……. ○조철기 의원 그러니까 동서축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장국집 앞이 아닌 KTX까지…….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렇죠. 전 구간……. ○조철기 의원 내년 연말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내년 연말까지 그것은……. ○조철기 의원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답변서에서 남북축 도로 문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남북축은 지금 당초 협약을 할 적에 500억이 계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LH하고 변경 협약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답변서에서 미납부금을 언급하셨는데 애초 협약 당시에는 공정별, 단계별 협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렇죠. 연차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의해서……. ○조철기 의원 공정별, 단계별 지원 협약이 있었는데 지금 공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납부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맞는 답변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원래 약정된 금액이 1,100억인데 그동안 저희 시로 온 것이 657억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 보상해주고 공사 일부 들어가고, 그래서 657억은 추진이 되었고, 지금 LH에서 당초 약정된 금액 중에서 443억 원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조철기 의원 이게 못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이게 줄 것인데 아직 거기서 안 왔어요. ○조철기 의원 안 온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조철기 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 확보를…….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래서 그것은 LH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의 공정계획에 의한 자금배정을 떠나서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비를 배분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협약을 하기로 했어요. 변경 협약이 되면 금년도……. ○조철기 의원 그 협약이 지금 말씀만으로 된 것이고 협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철기 의원 언제 협약을 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바로 될 겁니다. 그것은 한 2개월 내로는 될 겁니다. ○조철기 의원 그래서 애초 1,100억 예산 중에서 지금 사업비 추가 부분이 50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렇죠. 그게 문제죠. ○조철기 의원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협약이 제대로 안 되면 시비부담으로라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정 안 되면 그렇게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오면 시비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철기 의원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이행할 수 있는, 주민들과 약속하실 수 있는 그런 확신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것은 아직 LH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산시 성장 동력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산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탕정면 동서 남북축 도로 건설에 게을리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진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진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 국장님, 힘 안 드십니까? 괜찮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김진구 의원 아까 조철기 의원님께서 온천천 복개하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방향을 좀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철기 의원님이 복개하천에 자주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김진구 의원 그런데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느낀 점은 옛날에 복개한 상태에서 하수 물이 내려가서 냄새가 나는 하천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니까 생태복원을 해서 주변에 꽃나무 같은 것도 식재가 되고, 또 냄새도 안 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생태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김진구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온천천 복개하천 복원사업비가 지금 한 496억,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김진구 의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사업을 할 적에는 일부 시민들이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하기는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만족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모든 사업을 시작하면 끝이 있게 되겠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김진구 의원 바로 사업을 할 적에 설계도 하고, 또 시공도 하면서 준공도 보는데 그러한 과정을 한번 되돌려 볼 수 있는 피드백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전부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보시고, 또 금방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 한번 다시 전체적인 것을 상기하면서 보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면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겠습니다. ○김진구 의원 지금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 영상 설명) 저게 복개하천에 대한 생태하천의 전반적인 코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분, 부분을 알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냥 □하천이면 복개하천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발원지를 시작해서 실개천을 거쳐서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연못하고 경관폭포, 그 다음에 터널분수를 지나서 물 순환 생태 주차장이 있고, 벽천분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중도가 있고, 꽃창포 군락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발원지 생태연못입니다. 연못인데 제가 3월에도 갔었고, 그 다음에 4월에 준비하면서 가보니까 돌을 전부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전에는 다 깔려있었는데 보면 지금 전부 모아놨는데 왜 저것을 저렇게 해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위쪽에 모아 놓은 것이요? ○김진구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당초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적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경관 차원에서……. ○김진구 의원 경관 차원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끼가 끼는 이유는 아까 여기도 나옵니다만 유속이 느린 경우에 이끼가 끼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깊지 않으면 이끼가 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 돌이 바닥에 쭉 깔려 있었습니다. 깔려 있었는데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저것을 아마 다 모아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겠습니다. ○김진구 의원 그러면 유속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저 방법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김진구 의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밤에 한번 찍어봤는데 경관이 괜찮습니다. 지금 이끼가 하도 끼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저 이끼를 제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너무 많이 끼니까 자기들도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엊그제 가보니까 많이 제거는 되었습니다만 저것이 과연 저렇게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김진구 의원 이 부분은 이끼가 위에서 많이 생기니까 밑에까지 내려가지 못하게 그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서 모아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눈에 띄어서 저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김진구 의원 여기가 온천천 만남의 광장이에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김진구 의원 여기는 계획을 보니까 소규모 공연장소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질문을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려오면서 아까 조철기 의원이 지적하신 철분, 저것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저것은 방법이……. ○김진구 의원 저게 너무 심각해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김진구 의원 여기가 수질이 지금 몇 급수라고 했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2등급 정도 나옵니다. ○김진구 의원 아산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것은……. ○김진구 의원 모르겠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김진구 의원 보니까 만들어 놨어요. 수질검사를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2급수라고 하면 저기에다가 표기를 해줘서 시민들이 정말 좋은 물이로구나 해서 발도 담그고 손도 닦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았습니다. ○김진구 의원 온천천 수질검사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물이 제일 이끼가 많이 끼어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만남의 광장 돌 밑에 하고, 그 다음에 생태연못 쪽에 이끼가 끼어 있는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경관폭포 바로 윗 부분을 찍은 것이고요. 이것이 최대로 많이 이끼가 끼었을 적인 것 같은데 아마 저 상태였을 때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처리를 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끼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이끼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끼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다 덮어버린 거죠. 여기는 경관폭포 부분입니다. 경관폭포 부분에 철분 때문에 다 변해 있는 것이거든요. 저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될지, 철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위에서 이끼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떠내려가는 장면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측면 쪽에서 물이 넘쳤을 경우의 모습이고요.	저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배수문 같은 데요. ○김진구 의원 예, 배수문입니다. 그런데 배수문을 저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나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 ○김진구 의원 저도 저게 뭔가 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무거워서 들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들지를 못해야 되겠죠. 하지만 설계 시에 조금만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을 철판입니다. 철판과 돌, 이게 매칭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설계를 할 적에 기본적으로 구상을 해서 안으로 매립을 시켜서 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보기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벽천분수 쪽입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김진구 의원 벽천분수 쪽인데 과연 저것이 벽천분수라는 말이 맞을까 하는 생각에 몇 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물을 내려보내지 않아서 분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꺼놨더라고요. 저러다 보니까 흉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보수를 빨리 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저 부분은 다리 밑에 입니다.

다리 밑에 아산시에 대한 어떠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각을 넣은 것 같은데 음각을 넣은 것이 모든 부분이 다 온궁 조각이에요. 그런데 왜 온궁 조각을 저기다가 똑같이 전부 다 저렇게 했는지 저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하나만 해도 될 텐데…….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구 의원 그런데 저것이 지금 검토하는 과정보다 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설계 과정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를 못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만 저렇게 색상을 노랗게 칠해서 온궁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쪽도 조각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김진구 의원 조각이 잘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역 하부공간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김진구 의원 역 하부공간에 5일장이 서는 부분에 보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조각품들이라든가, 그런 아산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겠습니다.	○김진구 의원 여기 보면 내려가면서 하중도와 그 다음에 꽃창포 군락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끼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중도를 보면 가운데 섬이 있고, 옆에 물이 순환돼서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물이 순환이 돼서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한쪽은 물이 썩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물이 제대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김진구 의원 이게 제일 안 좋은 부분, 좀 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외부에서 와서 보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하여튼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김진구 의원 이것은 측면 산책로 부분에 지금 무슨 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꽃 종류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비가 왔을 경우에 저게 과연 저대로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보다 저게 좀 낮게 있다던가 하면 괜찮은데 많이 올라와 있어서 비가 온다면 다 쓸려 내려올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군데만 찍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겠습니다. ○김진구 의원 하여튼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겠습니다. ○김진구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답변서를 보니까 생태하천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아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보다 제가 부시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 부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장 유기준 그렇게 하시죠. ○김진구 의원 부시장님, 아산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부시장 김영범 3개월 됐습니다. ○김진구 의원 나는 굉장히 오래 되신 줄 알았는데, 그래요. 하여튼 제가 온양 1, 2, 3동 중심권의 시의원을 하다보니까 중심권에 대한 관광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번에 생태하천 이 부	분이 준공되면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연계를 시켜서 관광사업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동일목재 앞,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남의 광장 있죠? ○부시장 김영범 예. ○김진구 의원 만남의 광장에서 소공연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나왔습니다. 정말로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연을 한다고 할 적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1회성으로 하지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시장 김영범 예. ○김진구 의원 지금 답변서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산시민들을 위한 활성화방안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어떠한 소득차원을 이끌어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496억 정도를 투입해서 생태하천을 만들어놨는데 과연 아산시민만의 볼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시장님도 전통시장하고 그 다음에 온천천 복개하천도 이렇게 여러 번 다니셨을 것 아니에요? ○부시장 김영범 예. ○김진구 의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했던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시장 김영범 방금 말씀하신 관광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복개 생태하천을 다녀가면서 느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저희 현재 신정호수공원에 생태학습시설, 그러니까 생태체험시설이 있잖아요. 우리 온천천에도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서 다녀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사실 서울의 청계천 같은 경우가 비슷한 경우인데 우선 시민들이 당연히 와서 여가를 즐기다가 갈 수 있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내방객들이 그래도 아산에 가면 온천천이 청계천 같은 데가 있다, 한번 들러보자, 그런데 가면 뭐하냐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그런 체험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이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약간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사실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끼라는 것은 햇빛이 잘 들면 당연히 청태가 끼는 것이고, 아까 조철기	의원님 사진에 수심이 좀 낮으면 또 이끼가 끼는데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유속을 빨리 해서 이끼가 안 끼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 살조제 얘기를 했는데 살조제가 확인 결과 친환경적인 그런 화학품이기 때문에 수생식물이나 물고기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한 화학물질을 좀 더 개발해서 청태, 이끼를 없애는 방법, 그래서 내방객들이 찾아서 편하게 즐기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말씀하셔서 제가……. ○김진구 의원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처음 한다고 할 적에 유지비가 한 1억 정도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2억이 넘게 유지비가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끼 제거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문제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한 1억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부시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김진구 의원 그러다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매년 2억을 투자하면서 아산시민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역 하부공간에서 5일장이 형성되고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5일장 구경을 하고, 목욕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였느냐 하면 전통시장, 맛내는 거리, 멋 내는 거리, 샘솟는 거리, 이렇게 세 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늘 그때만 되면 어렵다고 목멘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오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러면 지금 생태하천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벼룩시장을 한번 형성을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핸드메이드라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김영범 예. ○김진구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상설시장을 거기서 형성할 수 있게끔 하면 자연히 역 하부공간에 왔던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거쳐서 생태하천을 구경하면서 연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본 지가 1월에 봤기 때문에 한 4∼5개월 됐는데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것 하자보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급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아산시의 관광객이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아산시에서 좀 더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복개하천을 다니다보면 준비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조각 같은 것도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산책을 할 적에는 그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햇빛이 쬐면 다니기가 힘든데 나무도 좀 심어서 경관도 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요즘 세계적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도시 재생사업이라고 있어요. 항상 도시계획을 하면서 부셔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있는 것을 재활용하는 재생사업,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미촌이라는 곳이 있죠? ○부시장 김영범 어디에……. ○김진구 의원 생태하천 지나는데 장미촌 있죠? ○부시장 김영범 예. ○김진구 의원 장미촌을 대개 보면 부

수고 다른 건물로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장미촌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청계천인가, 어디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다가 그것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부시장 김영범 예. ○김진구 의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오는 성장 과정에서의 한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설움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과연 장미촌을 부셔서 없애야 될 것이냐, 그러면 언젠가는 장미촌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를 보전을 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꼭 새로운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정도는 보전을 해서 나중에 후세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적의 실개천은 현재 생태 복원 하천은 아닙니다만	예전의 향수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서 온천천은 생태하천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천천을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가꾸어 시민들이 찾고 즐기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화가 숨쉬는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조성하여 청계천처럼 매력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온천천이 아산시민만의 사랑이 아닌 모든 생태하천의 모범 사례가 되고, 훌륭한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김영범 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설시장을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아산시가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 상당히 우리 도내에서 많기 때문에 이런 전통시장에 다문화센터하고 협조해서 전통시장에서 자기 나라의 물건과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코너를 마련해주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신 의견에 저희 시에서 여

기에다가 가미해서 더 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조만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 말씀하셨잖아요? ○부시장 김영범 예. ○김진구 의원 그런데 다문화가정을 지원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다문화가정에 어떠한 판매라든가, 자기들 홍보하게 만들어준다면 아산시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부시장 김영범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게 저희들이 지원이라는 것은 코너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지, 운영은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하게 하면 됩니다. 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가미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김진구 의원님, 부시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라. 김희영 의원 ○의장 유기준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4년도 수해피해 원인과 현황, 조치내역 및 향후 대책, 그리고 아산시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범 부시장 김영범입니다.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수해 피해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조치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4년 7월 18일 사상 유래 없는 기록적인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서 인명피해와 함께 다수의 호우피해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집중호우는 주로 탕정면과 염치읍, 음봉면 지역에서 발생되었는데 천안 관측소의 500년 빈도 확률의 강우량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는 기록을 남겼습

니다. 당시 수해피해는 본 3개 지역에서 5건의 다소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 5건의 피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탕정면 명암리 지역입니다. 당일 새벽 04시부터 3시간동안 193□의 폭우로 인해서 주택 7동과 상가 17동, 농경지 6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그 원인으로는 주변 도로의 배수시설이 2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 용량을 이기지 못하고 인근 공사장과 경작지의 토사가 유출돼서 물이 범람해서 침수피해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피해 당일부터 5일간에 걸쳐서 공무원과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인력 한 844명 정도, 그리고 장비를 동원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재난 지원금도 지급했고,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기탁한 수해의연금은 주민 합의 하에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명암2리 재난예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삼성 측에서도 자체 공사로 도로 우수관 확장과 빗물 저류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우기 이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염치읍 석정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당시 4시간 동안 209□의 폭우가 쏟아져서 비닐하우스 5동과	다수의 농작물이 침수되었는데 피해 원인으로는 곡교천 수위 상승으로 우수가 저지대 농경지로 일시에 범람하면서 발생된 피해였습니다. 피해발생 즉시 양수작업과 배수로 준설작업, 그리고 피해 비닐하우스 정리를 위해서 자원봉사 일손 돕기를 실시했고, 규정에 따라서 재난 지원금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습침수예방사업을 발주했는데 이 달 중에 착공해서 우기 전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치읍 염성리 피해지역입니다. 이곳에서도 209□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주택 3동과 상가 10동, 그리고 농경지 5□가 침수돼서 즉시 장비를 동원하여 복구를 완료하였고, 규정에 따라서 재난 지원금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는 복개천 주차장 암거 입구에 호우로 인해서 떠내려온 부유물이 걸려서 통수단면 부족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배수펌프장 제진기에 문제가 생겨 우수 배제가 지연됨에 따라서 침수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수원인으로 파악되는 쌍죽배수로 복개구간의 우회수로 설치와 배부펌프장 유수지 확보 등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데 6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피해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음봉면 동천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208□의 비가 쏟아져서 일시적으로 불어난 계곡의 유입수가 배수로를 넘어 양계장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닭 4만 5,000마리가 폐사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체적 피해원인으로는 양계장의 위치가 계곡부에 있어서 집중호우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장비를 긴급 투입해서 배수로 복구를 완료하였고, 재난 지원금도 조사해서 3,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으로 배수로 확장공사를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봉면 산동천 교량 인명피해 지역입니다. 당시 이른 아침에 이곳 지방도 교량을 통과하던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서 한 명이 사망한 사고가 난 피해인데 원인은 본 교량에 난간이 없어서 휩쓸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즉시 교량 관리기관인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난간설치 등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고, 앞으로 관내 무난간교량과 세월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보완토록 하고, 호우 시에는 통행금지 조치를 하는 등 사고예방에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배방읍 지역에서 주택침수가 조금 있었고, 신창면 지역 농경지 침수 1건 등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이 또한	복구조치와 재난 지원금 지원도 완료하였습니다. 항구복구 계획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걱정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부시장님, 답변 내용 감사했습니다. 부임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상황인데도 내용을 모두 다 알고 계셔서 그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가 다 되었다고 어제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김영범 예, 다 되었지만 항구복구는 지금 아직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응급복구는 다 완료했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산 부족으로 면 쪽으로 가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분명 있습니다. 제가 여섯 군데의 내용을 지금 받아봤는데 확인해 주시고, 빠르게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농로라든지, 긴급하게 지금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영범 예. ○김희영 의원 수해에 대한 대책은 작년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대처방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또 지난 겨울에는 폭설이 굉장히 와서 겨울철에 방법론에 대한 이런 것들이 완벽해졌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동떨어진 질문이기는 한데 부시장님, 혹시 올해 비가 많이 안 오는 가뭄이 든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시장 김영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산시 지역은 다행히도 가뭄피해 우려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 만약에 가뭄이 발생된다면 우선 가뭄이 발생되기 전에 저희가 그런 예상이 되면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수조를 추가로 증설해서 저수량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더 발굴해서 농업용수도 개발하고, 또 그리고 우선 만들어내는 것보다 낭비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자원이 누수되는 것, 그리고 수원이 훼손되는 것,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서 물이 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완을 하고, 그리고 진짜 가뭄이 닥쳐서 우리가 제한 급수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상수도를 지금 대청댐에서 먹고 있기 때문에 식수원에 큰 문제는 없지만	가뭄이 닥치면 우선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농업용수 개발을 하고, 또 우리가 상수도로 가지고 있는 모든 용량을 다 공급을 해주고, 또 물탱크로 해서 물도 차량으로 공급해주고, 그래서 가뭄에 대한 대책을 지금 이상 없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감사하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들을 시스템으로 연구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런 사업을 구상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혹여 가뭄이 되지 않더라도 예측을 하면서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꼭 정책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답변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서면질의를 통해서 염치읍 석정리의 김모 씨에 대한 사건을 서면질의로 받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 아실 것이고, 그 당시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석정리에 피해보상이 생기면서의 일이 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건으로 저희 아산은 전국 방송에 나가는 이런 별로 좋지 않은 기

억들이 납니다만 그 사건 이후에 김모 씨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영범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지금 실형 2년을 받고 계시죠? ○부시장 김영범 예. ○김희영 의원 그 당시에 침수 피해농가 보상 산정표가 있었죠?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고추라든가, 하우스 동에 있는 그것들이 보상 산정표에 의하면 50만 원에 해당되었고, 시에서의 계속적인 타협을 통해서 금액이 100만 원으로 됐었는데 저는 보상 산정표라는 것이 시에서 만드는 기준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부시장 김영범 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입니다. ○김희영 의원 저도 사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런 산정표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이렇게 수해라는 피해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보상액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의를 중앙정부에 관계 부서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김모 씨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염치읍을 다섯 번 방문을 했고, 시 건설과 또한 다섯 번, 비서실은 일곱 번의 방문 횟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열 일곱 번의 방문을 하면	서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무쏘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분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에 청사 내에 있던 저도 물론 청사 안에 있었습니다. 있었던 분들의 이렇게 걱정스럽고, 그 상황이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횟수를 방문하면서까지 그분이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응대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분이 잘했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부시장 김영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대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기준하고 서로 좀 다른 것에서 기인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생각할 때는 그분이 피해를 입은 농작물 전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대통령령에 피해보상 규정이라는 그 규정에 그분이 그 농작물에 투입을 한 종자대나 비료대, 이런 투입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그분이 원하는 금액과 사실 규정상 지급해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현황을 설명하면 그분이 납득을 못하고 공무원이 제대로 된 답

변과 처리를 안 해줬다, 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제가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과 대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만을 가졌다면 아마 그런 생각의 차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만족스런 그런 민원 해결을 찾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대통령령이 현실에 안 맞는다, 우리 현장의 농민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달라, 그런 것은 어제 성시열 의원님께서도 기준 300 이상, 이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방향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고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모 씨의 민원 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시에 와서 민원 처리를 하고자 방문했을 때는 한 부서를 방문해서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청사에 와서 해결하고자 왔는데 안내를 잘못 받고 농업기술센터를 가야 되는 이런 멀리 가야 되고 이동수단이 없으신 분들은 택시를 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이것 또한 뒤돌아 서서 우리 시를 욕하는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과	정에 있어서의 처리과정들은 공무원 분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 굉장히 해볼만한 직업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의회에 입성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시에서의 응대는 처음으로 응대를 해주는 분들의 고마움을 서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해주면서 서로 위로 받으면서 차근차근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수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관계 담당공무원이 계셨을 겁니다. 그렇죠? ○부시장 김영범 예. ○김희영 의원 그 공무원은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시장 김영범 어떻게 되었다는 의미가……. ○김희영 의원 어떻게 훈계를 하셨습니까? ○부시장 김영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그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떻게 조치했는가는 지금 확인을 못해봤고요.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공무원들

에게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원스톱 민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 아산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직자들한테 친절을 다짐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갖고 있고, 그런 행사를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순한 친절에서 벗어나서 민원인에 대한 정확한 응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오늘 식사하고 오셨죠? ○부시장 김영범 예. ○김희영 의원 청사 앞에 본 청사를 들어오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옆길을 이용해보신 적 있으시죠? ○부시장 김영범 ……. ○김희영 의원 중앙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양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부시장 김영범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김희영 의원 청사 본관 앞에 보면 중앙에 계단이 있고, 옆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때의 흔적으로 그 자리에 박힌 것이 있습니다. 그 날의 민원 건으로 인해서 무쏘 차량이 침입을 하고……. ○부시장 김영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볼라드죠? ○부시장 김영범 예, 볼라드요. ○김희영 의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민원인들은 이 당시에 김모 씨가 무쏘를 갖고 침입을 하면서 많은 다른 민원이 있으셨던 분은 뭐라고 하면 □그러면 다음에 트랙터 끌고 갈까? 다음에 뭘 갖고 갈까?□, 이렇게 우스개 소리로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그만큼 민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떠한 힘을 쓰고자 했던 것이 많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무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자 청사 안의 불안함을 느꼈었고, 이런 일들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과정에서 결정됐던 것은 볼라드였거든요. 그 볼라드는 굉장히 견고하게 고정식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밑으로 들어갔다가 끝나면 다시 또 지금의 위치로 올라오는 이런 볼라드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지금 저희 아산시에서 했던 형식은 그 날의 그것만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는 그렇게 차량을 끌고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 볼라드를 거기에 놓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서울에 사는 친구가 묻습니다. 그 날 무쏘를 갖고 이렇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방송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 뒤에 그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시에서 했던 것이 고작 볼라드로 그 부분을 그냥 방지책처럼 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아산시 지금 현 시장님은 열린 행정이라는 부분을 화두로 놓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볼라드뿐만 아니라 청사에 어떠한 민원인이 어떠한 물건을 들고 올 때마다 이러한 비슷한 것들로 계속 둘러치기 식의 이런 방패막을 하실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부시장 김영범 사실 그 볼라드는 볼라드가 없었을 때는 차량이 현관 앞에까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좀 청사가 약간 권위적일 때는 거기까지 차가 올라가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어느 행정관청이든지 현관 바로 앞에까지는 차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그 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차량이 막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음식 배달 오는 차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불편도 있고,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는 차량 통행을 안 하게 하는 것도 아마 청사가 전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꼭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차량은 안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 의원 맞습니다. 안 올라가는 것이 좋은데 굳이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했다는 그 부분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산동천 지방도에 난간이 없어서 급류에 휘말려서 차량이 한 대가 유실되고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것이 충남 종합건설사업소에	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부시장 김영범 예. ○김희영 의원 작년 국지성 호우가 곧 있으면 7월 18일 일 돌을 맞이하는 시기가 돌아오는데 시의 행정이 아닌 도 행정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시에서의 안일한 행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도에서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뒤로 미루는 과정일까요? 이것을 시에서는 지금은 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을 여러 번 가봤지만 저녁이 되면 더욱 더 그 지역이 위험합니다. 비가 왔을 때 급류에 휘말려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지금은 저녁에 어둑어둑하면서 운전 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차량이 돌진해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더불어서 지금 현재 무난간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조사를 해 주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김영범 예, 그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난간하고 세월교 조사는 지금 하고 있고, 이 기회에 우기가 오기 전에 난간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꼭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우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단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문화재단은 2008년 설립 이후 2010년 하반기부터 조직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문화예술사업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던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대한민국온천대축제, 신정호 별빛축제, 짚풀문화제 등 축제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전의 축제가 관람형 축제였다면 재단이 축제업무를 추진하면서 428명 시민대합창, 시민퍼레이드 등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참여형 축제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볼쇼이 아이스 쇼, 마리오네트, 옥탑방 고양이 등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기 공연을 유치하여 문화갈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충족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이밖에도 꿈다락토요학교, 소외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오케스트라 교육을 하는 온궁오케스트라 운영 등 아동문화예술 교육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아산문화재단이 축제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문화사업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와 문화재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화재단의 인력은 상임이사를 포함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시 출연금은 5억 원으로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개의 문화재단이 문예회관 등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아산문화재단은 그동안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시설적 측면에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부터 은행나무쉼터 수탁자로 선정되면서 전용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삼성전자로부터 2억 원을 기부 받아 전시 및 문화강좌 공간, 책 놀이터 등을 조성해서 지역문화 부흥을 통한 문화도시 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문화예술은 단순히 소비 대상이 아니라 삶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척도이며, 문화예술의 향유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부흥을 기본가치로 삼아 특성화된 지역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 지역공동체 소생 및 활성화 지원,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지원,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은행나무 쉼터, 온양온천역 광

장, 신정호수공원, 온천천 광장 등 아산지역 곳곳에서 각종 공연 및 전시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문화예술 가치 제고를 위해서 끊임없는 투자는 필수적 요소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예산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문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내용이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지금 없지만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아산시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협력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와 아산지부와 협력 관계 유지를 하겠다, 지역 축제에 지역	예술인을 섭외하여 무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받았습니다. 현재 아산시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이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아직까지는 그동안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많고요. 예총을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많이 추진해왔습니다. ○김희영 의원 개략적으로 지금 아산시에 예술인이라고 칭하는 명수를 제가 물어보면 어떨까요? 답변이 될까요?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희영 의원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제가 접수한 동아리를 포함한 예술인 수는 현재 아산시는 2,500명 정도로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담당자님,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집행부석에서 - 예총의 8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 2,500명입니다.) ○김희영 의원 그러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이 2,500명에 대한 네트워크는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리고 지역 축제에 있어서 지역 예술인들을 섭외해서 무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과 즈음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순신 불꽃 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김희영 의원 지역 예술인들이나 지역 업체를 얼마나 활용하셨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금번 시행한 곡교천에서 했던 불꽃축제는 사실 4·28 성웅이순신축제가 축소, 또는 거의 그동안 구제역·AI 발생 등으로 인해서 추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상당히 긴 축제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에는 시에서도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전야제 성격으로 단 하루라도 불꽃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단지 다른 공연은 없었고요. 불꽃축제를 위한 그런 불꽃 쇼만 있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나 다른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는 공연도 없고, 단지 그냥 불꽃 쇼만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김희영 의원 그 날 본 행사는 불꽃 쇼와 30분 전에 마칭밴드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김희영 의원 마칭밴드도 아산이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외부에서	그때 한올고 학생들이 시험기간인가, 뭔가 겹쳐서 한올고에서 협조가 어렵다,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외부의 매칭밴드를 불러서 공연을 했습니다. ○김희영 의원 학교에서 확인했을 때는 행사 일주일 전에 학교로 문의가 왔고 그 당시에는 시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했다는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은 마칭밴드를 굳이 하고자 했다면 좀 더 빠른 시간을 두고 섭외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었어야 되고, 마칭밴드가 아산에서라도 하고자 했던 의지, 또는 그 작품 외에도 그 시간대에 마칭밴드가 아닌 다른 것들로 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마칭밴드의 비용을 보면 거의 500만 원 가량, 그렇죠? 495만 원의 비용이 지출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날 행사장에 갔을 때 마칭밴드는 당연히 아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나오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갔는데 처음부터 나오시는 분들이 남자 분들이 보이면서 □아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산을 보니까 이랬고요. 또 지금 불꽃 쇼를 그 날 저희가 30분 예정했었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김희영 의원 30분을 했는데 그 날 초를 쟀던 분이 굉장히 많으신가봐요. 21분을 했다는 분도 있고, 22분을 했다는 분도 있기는 한데 계약으로 보면

30분 이상을 그 날 한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8분이든, 9분이든 안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한 30분 정도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고 각 업체에 공고할 때도 30분 정도의 불꽃 쇼 공연을 하는 것으로 제출을 받고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그러니까 30분을 하되 한 15분 정도를 하고 5분 정도 사이를 두고 쉬었다가 또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시간이 지루하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을 하자,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틈을 줄이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당초 계획보다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영 의원 그러면 원래 계약을 했던 화약에 대한 것들은 다 소진한 것이 맞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김희영 의원 시간이 21분, 22분이어도…….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김희영 의원 그리고 지금 많은 이런 인터넷에 보면 용역 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의구를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업체를 공모했던 과정과 선정하는 과정, 심사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입찰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저가 입찰도 있고, 협상에 의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는 협상에 의한 그런 계약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해서 공연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고 가장 그래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택했고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총 21명의 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인한 심사단을 평소에 21명을 구성해놓고 그 중에 7명을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임의로 선정을 하게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응찰한 두 업체가 선정해서 그렇게 선정된 7명의 심사위원들이 협상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러면 이번에 응찰을 두 업체가 하셨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김희영 의원 두 업체가 일곱 분의 심사위원을 놓고 본인들이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얘기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그렇죠. ○김희영 의원 그러면 일곱 분인데 비율을 어떻게 0.5를 나눴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방법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각 업체마다 21명 중에서 추첨을 해서……. ○김희영 의원 추첨을요?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그렇죠.

심사위원들을 21명으로 구성을 해놓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각자 추첨식이라고 할까요, 임의로 선정을 해서 그 중에 가장 많이 중복되는 그런 심사위원하고, 또 중복이 안 되면 연장자 순이라든지, 그 심사기준은 문화재단에 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3분의1을 선정해서 그 7명이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러면 일곱 분을 계약에 응찰했던 업체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응찰했던 업체죠. ○김희영 의원 응찰했던 업체가 일곱 분의 심사위원을 뽑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그분들이 선정한 사람 중에 일곱 분을 하는 것이니까요. ○김희영 의원 그러면 7명을 뽑아야 되는데 2개 업체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김희영 의원 그러면 배정을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 ○김희영 의원 아니, 제가 계약에 응찰을 했는데 자격 심사를 해달라고 심사위원을 제가 뽑아요?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집행부석에서 -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3배수되는 위원들 명단을 미리 작성해 놓습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명단을 작성해놓고 응찰업체가 응찰을 할 때 위원 명단은 보지 못하고 번호를 자기들	이 적습니다. 7명을 적습니다. 그래서 7명을 2개 업체, 아니면 4개 업체가 되면 4개 업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개 업체가 됐는데 중복되는 위원부터 선정을 합니다. 그 명단은 저희들이 미리 작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누가 선정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명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장자 순이나, 처음에 협상에 공고를 할 때 우선 순위를 어떤 식으로 둔다고 하는 공고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이번에는 연장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장자 순으로 해서 총 일곱 분을 선정해서 일곱 분이 A업체, B업체를 평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평가가 20점이 들어갔고, 임의적으로 위원님들이 줄 수 있는 것은 80점으로 배점을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은 다릅니다. 이해가 아까는 안 됐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심사위원 21명을 놓고 번호만 배정할 뿐 인명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뽑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분들을 먼저 하고, 또 한 명에 대한 부분은 연장자 순이든, 이런 식의 규정을 놓고 한다, 이거죠.

이번 심사위원을 보면 이번에 용역으로 입찰하신 분이 부득이 논산과 서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심사위원에 대한 명단을 받아보니까 서울 분이 두 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서울 분이 두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공평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번 불꽃 쇼는 준비하는 기간이 갑자기 구제역으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됐고, 행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는 불꽃 쇼하고 또 한 가지는 마칭밴드 정도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본 행사 외에도 지역에서 문화재단에서 했던 축제들이 계속적으로 큰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자꾸 배제된다, 또 업체들이 자꾸 배제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국장님도 들었으리라 보는데 그 부분이 본 의원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큰 공연 같은 경우, 또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전국적인 공모라든지, 또 우수한 공연 단체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배제된 적도 있고 그런	데요. 앞으로는 별도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도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의 아산 공연이라든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대안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던 불꽃 축제에 있어서도 제가 정산을 보니까 어쨌거나 업체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시민들이 딱히 볼 때는 주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20군데의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19개는 아산에서 했고 1개의 업체는 타지에서 했다라고 봅시다. 그 한 개가 행사비용의 70∼80%에 해당되는 것이 타 지역에서 해왔다고 하면 그 누가 이 축제는 아산 업체와, 아산 예술인과 함께 했다라고 느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전문업체들은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갖고 이 부분을 문화라는 것을 전파하기보다는 직업적으로 공연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

다. 지역에는 정말로 순수한 문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고, 아산에서는 본 무대에 올라오지 못하는 작품들이 타 시·군의 문화행사에 가서는 고액이 이런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고 작품성을 인정받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아산에서도 자유롭게 이렇게 문화공연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는 각 축제 때마다 이런 것들을 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만 아산시에 있는 예술인들은 아무래도 타지에 있는 예술인보다는 저희 아산시민의 이러한 소박한 정서들을 느낌을 갖고 함께 연출해내는 이런 작품의 효율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술은 잘 모릅니다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관람형 축제였다라고, 그런데 향후에는 참여형 축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여형 축제를 만드는데 한 획이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각종 축제 물품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2008년에 설립이 돼서 2010년도부터 문화예술사업에 매진했다라고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축제에 함께 했던 작품들의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내용을 받았는데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제가 그 자료는……. ○김희영 의원 없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희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문화예술사업에 매진했다라고는 하지만 물품관리대장에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물품, 그것도 손에 꼽을 정도의 물품밖에 없습니다. 창고가 비좁고 협소한 것 알고 있습니다. 배방에 지금 현재 물품이 관리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관리상태도 보면 양호가 몇 작품 안 되죠. 거의 중간 정도의, 양호는 최근에 있었던 그런 작품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단에서 그런 축제를 공연함에 있어서 많은 작품들이 고액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 보관해서 그와 비슷한, 아니면 타 시·군에서의 이런 서로 공유하는 차원의 대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방치하지 마시고 공간이 비좁다고 하면 공간을 더 넓은 공간으로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관리대장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우수 공연 초청 기획사업 중에 새봄 국악의 빠진 봄이라는 행사 이번에 공연이 있었죠,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3월에 있었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 부분이 관람자 수가 55.4%에 숫자로 보면 관람자 수가 268명으로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업의 홍보 방법이라든지, 사업이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라든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구상을 하고 홍보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그러니까 이 새봄 공연이 국악 퓨전공연이라고 할까요. 아마 국악하고 퓨전음악하고 섞어서 하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악 같은 경우는 50∼60대가 좋아하고 그렇지만 퓨전음악은 또 그분들 나이또래는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아마 공연료를 그때 1만 5,000원인가,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래도 공연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유료공연을 하면 아무래도 객석 점유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통계에 의하면 아주 유명한 그런 공연을 빼고 유료 공연의 경우 객석 점유율이 전국 평균도 한 50% 이하	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공연을 저희도 이게 처음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한 50% 조금 넘을 정도밖에는 차지를 않았는데 점차 이런 공연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 찾는 시민들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김희영 의원 아산시민하고의 그런 호흡이랄지, 정서랄지, 이런 부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의원이기는 한데요. 준비하는 시간과 홍보의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올해 2015년도에 아산문화재단의 주요사업조서 내용 중에 우수공연 초청 기획사업으로 현재 3,6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그 날 저희는 2,200만 원의 소요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5.4%에 미치는 이런 공연율은 공연을 준비하고 섭외하는 주최측에서 반성할 부분이고, 향후에는 좀 더 고민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산에는 다양한 실내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공연장은 다 알고 계실 테고, 전통시장 내에 상설시장 주변에

야외공연장이 자그마하게 있고, 신정호에도 있고, 청소년 문화센터 내에 공연장도 있고, 곡교천에 야외공연장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김희영 의원 각각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시설 관리부서에서 전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이 부분은 아산시민의 문화 함양을 위한 개선책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관리는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공연장이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공연을 하고자 하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적인 부분에서 공연장을 활용하는, 그 부분을 관리하는 실·과 부서에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곡교천 야외장을 현재 지금 만들어놨는데 건너편에서 볼 때는 그 야외장이 그 야외장인지 뭔지, 전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뭔가 예쁜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구체적인 안을 갖고 접근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올 이번 불꽃 쇼 공연을 준비하면서 용역 업체하고의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	되지 않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의 뒤에서 들리는 얘기들로 아산문화재단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더 투명성 있게, 그리고 아산시에서 불꽃 쇼라는 큰 기획을 갖고 이순신을 앞에 두고 하는 행사에 있어서 그런 업체가 아마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냈을 텐데도 두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아이러니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렇고요. 그리고 아산시민과 호흡하고 정서를 담아내기 위해서 문화재단은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재단이 발전되는 부분이 바로 아산시민이 문화를 느끼는 그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산시의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이 꼭 시급히 만들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회의와 함께 거듭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재단 축제 홈페이지 활용으로 문화의식이 고취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는 창구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소식지를 발간했습니다. 창간호와 함께 소식지가 발간이 되었는데 시민들이 그것들을 받아서 문화재단이 이런 일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보급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기보다는 시민들께 그것이 전달이 안 됩니다.

고액의 비용을 들여서 소식지를 발간했지만 그것들이 공공기관이라든가, 방문하는 분들에게만 손에 쥐어져서 갈 뿐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개체가 신문일 수도 있고,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이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민은 의료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도 많이 목말라 했습니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아산시민은 문화와 함께 하는 삶을 살고자 희망합니다. 문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문화재단, 많이 애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시정되고,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산시민들이 문화를 흡족해하고, 지역의 예술인들이 함께 하고, 업체들이 함께 하는 우리들의 축제가 되리라 기대하면 본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마. 김영애 의원 ○의장 유기준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숲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산림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문제, 대인 관계 및 가정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5분 발언을 통해 숲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촉구한 바 있으며, 시민들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심신의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습니다. 산림교육이 유아·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매개체로 주목되고 있는 만큼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교육 종합계획 수립, 인프라 확충, 전

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레일바이크와 캠프장 안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강화도 캠프장 화재 사고로 7명의 인명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강화도 캠프장은 아직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해와 소방서의 점검도 받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제도의 허점과 시설 운영자의 허술한 안전의식이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공범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아산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캠핑이 새로운 레저문화로 자리잡으면서 호화 글램핑장이 곳곳에 생겨났어도 대부분 겉만 화려할 뿐 안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산시는 정부 대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워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인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2014년 건강조사 결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흡연과 음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의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며,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효율적인 사업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보건소장님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봉 보건소장 직무를 겸임하고 있는 보건행정과장 김기봉입니다. 김영애 의원님이 아산시 2014년 건강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연과 음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산시민에 대한 흡연과 음주, 건강상태 조사 결과를 보면 흡연율이 24.7%로 전년도 조사보다 3.8% 증가했고, 월간 음주율은 61.4%로 전년도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흡연과 음주율이 증가된 원인은 흡연과 음주의 주 연령인 청장년층 인구 증가와 더불어 이들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과 음주 욕구가 많아져서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건소에는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산업장과 연계하여 금연·절주교육과 홍보

를 강화해 나가고, SNS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금연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정신건강 사업과 관련한 사업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인 자살 시도자 및 중증우울증 환자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해서 각 기관별 자살 예방사업 담당자를 중심으로 아산시 자살예방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자살예방협의체 등 지역사회 연계기관과 협력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과 정보공유로 위기개입 및 지속적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자살 시도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위기 개입 시 입원을 통한 의료비 지원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우울증 고위험자 관리를 위해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보건소 정신과 전문의사와 함께 어르신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과장님, 우리 소장님도 안 계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과장님과 충분한 보충 답변과 협의가 있었기에 추가로 질문은 하지 않고요.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강생활 실천이나 흡연, 음주 예방에 대한 재원 배분을 증가시켜 서비스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둘째,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질병 부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증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건강 투자 확대로 건강한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범 부시장 김영범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숲 체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숲이 주는 긍정적인 혜택들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숲에서 창의성과 모험심을 키우고 숲과 환경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숲 체험 활동 위주의 프

로그램을 개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영인산휴양림사업소에서 2010년부터 유치원생과 초·중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산림교육과 병행해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의 경우는 65개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840회, 연인원 1만 3,342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영인산휴양림사업소에서는 수목원에 5명의 숲 해설가가 있는데 그 숲 해설가와 또 산림박물관에 있는 4명의 숲 해설가가 안내와 함께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신청이 너무 많아서 금년에는 부득이 참가를 신청했던 유치원의 50% 정도가 불가피하게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적 한계로 인해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의원 입법으로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인산 외에도 신정호수공원, 남산, 광덕산, 봉곡사 천년의 숲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보다 많은 곳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영인산 외에서의 숲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인산이 공간	적인 제약이 있고, 사업소의 기능과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별도의 기능으로 운영하는 방향에서 조직과 규모를 다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교육과 숲 체험 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 기능 진단을 통해서 산림교육을 위한 조직을 보강하는 등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숲 체험을 적극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숲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숲 체험을 통해 인지적, 심리적, 신체적 측면에서도 산림교육 효과는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숲 체험 활동이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이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범 숲이 주는 효과는 특히 성인보다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유아나 청소년한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숲을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 보육법에 접근하지 않고 산림교육에 관한 법률로 접근할 때 영아 숲 체험은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 봐서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기에서부터 숲에서 배우고, 그리고 숲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유아의 숲 체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인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월에 5분 발언을 해 주신대로 숲 체험활동에 대한 강조 그대로 정부에서도 이 법률대로 많은 정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 시에서는 많은 그런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숲 체험에 대한 것은 저희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반드시 많은 체험을 하도록 해서 인지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의 생애주기라고 하는데 그 생애주기를 숲의 주기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의 생애주기를 단계별로 숲의 생애주기와 연계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태아기 때는 어머니가 태아를 임신했을 때는 숲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 용어를 지금……. ○김영애 의원 굉장히 우리 부시장님	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부시장 김영범 그 부분은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제가 그러면 더 쉬운 용어로 태교라고 해야 되나요. 숲을 통한 태교를 하면 아이의 인지능력이 발달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애 의원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특히 효과가 어느 것에 많이 나타났느냐 하면 아토피 예방, 근육·골격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자연의 이해, 환경 인식, 동물 보호와 같은 환경 감수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 안정, 불안감·우울증 해소, 자존감 회복, 도덕성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영인산에서 2010년부터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산림교육 운영을 굉장히 잘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를 많이 드리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면은 2014년도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자가 많아서 신청했던 유치원의 50%밖에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5년도에도 이렇게 2014년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확대하는 대안을 세우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김영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아쉬운 점, 안타까운 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우선은 영인산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영인산에 있는 우리 숲 해설가가 영인산을 벗어날 수도 없고, 영인산 외에 제가 아까 호수공원이라든지, 남산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남산, 호수공원, 광덕산, 이런 데 외에도 좀 지대가 낮은 산이나 완만한 곳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숲 체험 활동을 할 공간이 저희 아산시에는 충분히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영인산에 있는 숲 해설가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런 제한 때문에 확대를 못 해서 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보강해서 예를 들어서 숲 체험을 또 영인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본청의 산림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가는 찾아서 앞으로 금년도에 그런 대안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나 아니면 올 하반기부터라도 신청하는 기관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숲 해설가가 5명밖에 없기 때문에 인력도 좀 부족하고요. 그런데 또 저희는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 영인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영인산에서 숲 해설가 과정을 거쳐서 간 그런 우수한 인력도 있고, 또 우리 아산에서도 스스로 숲 해설가 자격증을 따온 분들이 있어서 한 57명 정도의 숲 해설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숲 체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활성화하는 방안은 바로 시행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감사합니다. 언제쯤일지 이 시기가 결정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부시장님께서 이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부터 실시를 하시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질문도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시기에 적절하게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레일바이크 운영 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과 캠핑장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인 아산레일바이크 주식회사는 구 도고온천역과 선장간이역에 왕복 5.2□ 구간에서 수동식 레일바이크 5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현재 월 평균 7,500여 명, 누적 이용객 한 18만 명으로 구 도고온천역 주변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산레일바이크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금년 4월에 유기기구 법정검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가 한 명만 배치되어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휴가일에 레일바이크 운행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시 안전관리자 감독 하에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캠핑장은 현재 10개소가 운영 중으로 파라다이스 오토캠핑장, 또 캠프도고 2개소는 등록 완료하였으며, 연풍연가와 그리고 아산글램핑장은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노을마루 캠핑장 등 6개소는 산림법, 농지법 등에 의한 형질변경을 득한 후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5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캠핑장은 2014년 11월 28일 개정된 관광진흥법상 등록의무가	법제화되었고, 이를 올 5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캠핑장 전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각 텐트 당 1개 이상 소화기 미비치 등의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음봉면 A캠핑장 등 9개소 중 파라다이스오토캠핑장만 지금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다른 곳은 관련 규정조차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올 1월부터 캠핑장 조성 시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존 업체는 지금 5월까지 등록하도록 유예가 되어 있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김영애 의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파악한 자료에 보면 10개의 캠핑장 중 등록을 완료한 캠핑장은 파라다이스오토캠핑장, 캠프도고, 단 두 곳뿐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렇게 두 군데가 등록 완료되어 있고, 두 군데는 지금 등록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나머지 6개소는 관련법에 의해서 먼저 조치가 된 후 등록을 하도록 5월 말까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의원 그러면 몇 프로나 등록이 될 것 같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나머지 6개소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법이나 농지법 등에 의한 형질변경을 득한 후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5월 말까지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지금 말씀하신 곳은 두 곳이 등록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파라다이스오토캠핑장 한 곳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한 곳은 이미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김영애 의원 캠핑장은 사실상 숙박시설로 이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체부가 관할하는 체험시설이라는 이유로 현행 소방법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어 관리가 굉장히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2월에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무허가 캠핑장에 대해서는 2,000만 원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벌칙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이 시행일이 내년 2월 4일부터 법정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애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미등록 캠프장이 여섯 곳이나 관계 법령상 농지, 산지, 건축 등을 위반해서 조성한 야영장이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김영애 의원 그렇다면 내년 지침이 정해질 때까지 이곳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하여튼 제반 규정을 전부 갖춰서 등록할 때까지는 무허가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캠핑장 시설과 운영실태, 침수, 산사태, 산불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여부, 적정 소화기 배치여부, 재난 발생 시 긴급대책 확보 여부 등 집중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미등록 캠핑장 시설 점검 후 법이 정한 등록기준에 충족한 캠핑장에 있어서는 더욱 더 어떤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직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미등록 캠핑장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2월 4일부터는 그러한 벌칙규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그 전에는 그렇다면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등록된 시설과 그 다음에 미등록 시설을 우리 아산시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등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그런 홍보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그런 문제는 바로 시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애 의원 바로 시행을 하셔서 모든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그런 등록된 시설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김영애 의원 혹시 국장님, 최악의 캠핑이었다는 아산 글램핑 캠프장이라는 제목으로 캠핑장에 대하여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그것은 못 봤습니다. ○김영애 의원 뭐라고 올라왔느냐 하면요. 「최악의 캠핑이었던 아산 글램핑 캠프장」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못 보셨다고 하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제시하며) 우리 아산에 있는 글램핑 숙소의 모습니다. 개수대가 4개라고는 되어 있지만 쓰레기를 모아놔서 3개밖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요. 제대로 마감 처리가 되지 않아서 숙소 안으로 온갖 벌레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밤에는 이용하신 분들도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모기와 벌레들이 많아서 정말 이용할 수 없다는 글을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온 전국에 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인터넷에 예약을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홍보 내용과 달리 과대 홍보가 되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쓰레기나 음식물을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라는 푯말이 있었지만 그 푯말 밑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있어서 너무나 불쾌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산글램핑 이용 예약은 지금 현재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지금 현재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 의원 예, 맞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이용자들이 이렇게 예약을 하려면 예약하기 전에 앞서 먼저 다녀온 이용자들의 후기를 가장 많이 참고한다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이런 사진과 염려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을 때 과연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 ○김영애 의원 이에 이렇게 아셨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하여튼 현지에 나가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캠핑장을 찾는 이유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고, 자연학습이 되는 곳, 답답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 넓은 공터가 충분한 곳, 숙소와 주변 시설이 청결한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안전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현인배 의원 (15시12분) ○의장 유기준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현인배 의원입니다. 경제적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CCTV 설치가 아닌 마을의 농산물 도난방지 등 범죄예방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CCTV가 있는데 재원별 지원 설치현황을 보면 시에서 지원하여 설치한 것이 54개 마을에 179대이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이 21개 마을에 70대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을에 방범 및 도난방지를 위해서 시에서 설치를 하여주고 또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하는 그런 CCTV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불안해서 마을 스스로가 CCTV를 설치하고 또 그에 대한 모든 관리비까지 본인 마을에서 신청하는 그런 방법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두 가지의 운영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범 부시장 김영범입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마을 스스로 방범카메라를 설치한 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챙겨보도록 저희한테 동기를 부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방범용 CCTV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75개 마을에 24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이 21개 마을에 70대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가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설치한 것이고, 마을에서 설치한 것은 마을 기금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방범용 CCTV가 관리 주체를 다시 살펴보면 249대 중에서 아까 설치는 그렇게 했지만 관리는 18개 마을에 80대를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외 57개 마을에 169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에서 설치한 대수보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대수가 더 많은 이유는 시 지원사업으로 설치해서 마을에 관리를 이관했기 때문에 CCTV 또한 마을로 관리를 이관한 대수가 포함	되었기 때문에 직접 설치한 것과 시에서 설치한 것에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또 마을 방범용 CCTV는 농산물 도난방지나 범죄예방으로 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도 이러한 목적 때문에 농산물 도난방지라든지, 방범,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설치한 것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유지관리를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 변화와 우리 방범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CCTV에 대한 관심과 효과도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대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설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CCTV는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설치한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유지관리비가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위한 고정적인 비용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수가 현재 249대라면 유지관리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는 한번 해보고, 더군다나 효과 분석도 같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마을 자체 설치 분을 포함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 그러니까 설치 문제 외에 지금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모든 CCTV 249대 전체를 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한번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현인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에 가까운 의원인데 첫째 날 시장님, 그리고 어제 부시장님과 국장님들, 오늘 국장님과 부시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시장님도 역시 많은 17개 정도의 시정질문을 받아가면서 답변을 스스로가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오늘까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든 부분에서 막힘 없이, 도움 없이 이렇게 스스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지역에 오셔서 최선을 다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한눈에 딱 들어올 만큼	그런 부분에서 부시장님께 먼저 지역의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영범 감사합니다. ○현인배 의원 또한 그렇게 준비하신 그런 것들을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장님들께서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보다 훨씬 적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 자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하시는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시정을 시켜주기를 또한 권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조금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모든 것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할 때 시에서는 한전주나 통신주를 이용해서 깨끗한 설치가 되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도 하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나 마을의 방범 및 농산물 도난 방지를 위해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그런 CCTV는 한전주를 이용하거나 통신주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왈, □시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인데 그것도 활용을 못한다면 돈은 우리가 들이고 어떤 마을은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서 한전주나 통신주를 이용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나중에 지원 관리까지 해줘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시급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이런 CCTV는 한전주나 통신주도 이용할 수 없을뿐더러 그것이 설치가 되더라도 차후 관리비도 저희가 낸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 싶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시장 김영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통신주나 한전주에 크게 지장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폐전주를 이용하는 마을도 많고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한전에서 긍정적으로 다 통신주하고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현인배 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관에서 할 때는 그것이 여유롭게 협조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마을 스스로 주민들이 할 때는 그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달아놓는 설치하는 것도 옹색해지고 관리나 모든 면도 옹색해지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김영범 그렇다면 마을에서 스스로 설치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면 저희가 나서서 협의도 해주고, 중재도 해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정도까지인 줄은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잘 되고 있는데 마을에서 할 때는 잘 안 된다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한전이나 각종 통신 매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다가 한 개나 두 개를 설치하면 전체가 다 보여지는 마을이 있지만 마을이 분산된 곳에서는 상당히 먼 곳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도 중요하고 그 선을 끌어오는 선로 자체의 유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도움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만약 그들이 설치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 체크를 해봐서 이설을 원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달려지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만이라도 한번 체크해주셨다면 그들의 마음을 그래도 많이 만져주지 않을까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시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것은 가능하겠죠? ○부시장 김영범 예. ○현인배 의원 다시 한번 부시장님, 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설움을 갖고 또 속으로 우리가 너무 소외시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한정 없이 그것이 그렇게 깊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여러 행정을 살펴볼 수 있는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거나 또 소신껏 말씀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영범 감사합니다. ○현인배 의원 매번 의회가 시작될 때마다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의원상을 정립한다고 항상 다짐을 하여봅니다. 오늘도 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얼마나 고민하였는지, 또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혹시 무심결에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깨끗한 의원으로 기억되기를 노력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황재만 의원 (15시25분) 다음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세 가지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산시 관광활성화의 일환인 현충사 은행나무길 관광객 유치 등 활성화 노력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산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타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느 지역에서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대표 먹거리가 아직 없는 이유와 브랜드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교육복지국장입니다. 황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길 관광객 유치 등 활성화 노력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길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은행나무길의 명소화를 위해서 빛과 소리에 취하는 아트거리를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 4월에는 새롭게 리모델링한 은행나무쉼터 건물을 세계적인 수준의 그래피티 아트로 물들여 활기찬 젊음의 거리로 재 탄생시켜 은행나무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피티 아트거리의 탄생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5월 1일에 은행나무길 아트거리 오픈 대 행사를 통하여 그래피티 아트의 자유로움과 젊음의 대중성을 대표하는 DJ, B-Boy공연으로 젊음의 공간으로 은행나무 아트거리를 홍보하고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폐공중전화박스를 활용, 아트부스를 설치하여 미니관광안내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기존 정류장을 리모델링하여 길거리 미니갤러리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에는 빛을 테마로 일부 구간에 수목 LED 조명을 설치해서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아산시 대표 야경 명소로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소리를 테마로 지역예술인들에게 공연기회를 부여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아트거리로서 거듭나도록 추진 중입니다. 은행나무길 명소화 사업 완료 후에 대표 관광지로서 은행나무길을 경유하는 온양온천 시티투어 코스를 추가로 개발해서 관광객이 쉽게 은행나무길을 관광할 수 있도록 운영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재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	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은행나무길이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깨끗해지기도 하고, 볼거리도 나아지고요. 본 의원은 은행나무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 행사 중에 5월 1일 아트거리 오픈 대 행사를 했는데 많이 오셨었나요?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젊은 층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황재만 의원 그리고 요즘 타 지역에도 가보면 빛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국장님 답변 중에 보면 9월 빛 테마거리를 구상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구상 중인가요?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수목에 LED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조명을 이용한 야경명소로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만 의원 은행나무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죠? 은행나무에다가 하나요?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은행나무에다가 해야죠. ○황재만 의원 나무 기둥이나 이런 쪽으로…….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황재만 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없으시고 그런 식으로…….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재만 의원 그리고 은행나무길 명소화 사업 종료 후 시티투어 코스 구상 중이라고 하셨는데 명소화 사업 종료가 언제쯤인가요?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금년도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황재만 의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명소화 사업은 일단 종료가 되고, 그 후에는 시에서 또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되겠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황재만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 부서 국·과장님이 계시니까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길 위쪽에 보면 곡교천에 인도교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쭉 가면 아산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쪽에서 그쪽 산책로로 인도교를 통해서 은행나무길을 연계하는 그런 도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쪽이 농로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앞쪽 주변에서 농로를 쭉 따라가면 인도교를 지나서 은행나무길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추가 비용이 없이 농로를 조금만 활용하면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충교 쪽에서 그쪽 하천 주차장 쪽으로 차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천변 주차장 쪽으로 가다보면 올라오는 차량, 내려가는 차량들이 경사로로 내려가다 보니까 약간 혼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손을 볼 수 있으면 넓히던가, 시야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사 은행나무길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여름이 오는데 여름에도 항상 그늘이 집니다. 그늘이 지기 때문에 주간에도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요소와 잘 접목해서 최고의 명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황재만 의원님께서 아산 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타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제침체 등으로 기업들의 우리 시 신규투자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타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우리 시에서는 유망기업 120개 사 이상 관리 카드화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기업 지원 매뉴얼 및 아산시 투자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유치대상 기업들에게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을 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품 관련 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향 인사 기업방문과 인천 남동공단, 또한 경기 시화공단 등 수도권 지역 이전 예상기업을 방문해서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아산 제2테크노밸리 조기분양 및 입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재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 참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 이런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아산시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광 쪽도 있지만 기업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이 유치해 있는데 더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많이 불편해하는 것이라든가, 민원 사항이 혹시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특히 개별입지로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인프라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도로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전력, 통신, 특히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 관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개별입지는 지향을 하고, 일단 산업단지화해서 유틸리티를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개별입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최대한도로 수용하고, 또 그 사람들 의견을 잘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기업과 마을주민과 상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재만 의원 지금 저도 지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몇 군데 분들한테 얘

기를 들었는데 인·허가나 이런 부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그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기업인들의 요구조건이 많았기 때문에 올 1월 1일부터 허가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해서 아마 타 지역보다는 최소한도 20∼30% 정도는 빨리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황재만 의원 모 회사에서 인·허가를 하고 이러는데 자료가 수 천 페이지가 들어가고, 기간도 1년이 넘게 걸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모 기업 대표 회장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업유치의 최대 이슈가 되었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유치,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생각은 아산시 기업유치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저희 시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타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일단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좀 더 기업유치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	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그리고 조금 아까 삼성 건에 대해서 조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산시에 특히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온양사업장이 배방에 있는데 고덕산단이 지난번에 언론에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혹시 배방에 있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그때 삼성 고위층을 만나서 절대 그런 일이 없고, 특히 고덕은 메모리하고 LSI 반도체 쪽이고, 우리 온양사업장은 검사 및 조직라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재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황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의 대표 먹거리 브랜드가 아직까지 없는 이유와 브랜드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는 타 지역과 차별화가 가능한 특화된 재료가 아닌 다양한 재료가 생산되어 아산의 대표음식 및 대표 먹거리 브랜드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해 2013년 읍·면 순회교육을 통해서 300점의 음식을 발굴하고, 향토음식교실 운영을 통해서 향토음식 조리기술을 표준화하였으며, 2014년 외식산업모델개발사업으로 아산의 대표 문화인 온천을 상징하는 컨셉으로 개발을 진행하여 한상차림, 한상단품, 일품메뉴, 테이크아웃 메뉴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온양, 아산, 도고온천을 아우르는 □온궁□과 아산여행에서 꼭 먹어야 하는 귀한 음식을 의미하는 □수라□의 합성어로 밥상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브랜드를 □아산온궁수라□로 개발하고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개발된 메뉴와 브랜드를 2015년 외식업소 중 2개소에 시범 운영하여 아산의 대표 먹거리 브랜드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재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보시면 2013년도에 향토음식 발굴, 이렇게 경연대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아산시 민선6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황재만 의원 그런데 그 이유를 보시면 대표음식 개발이 늦어진 이유가 아산을 대표하는 특산물의 부재, 물론 큰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처 천안에 보면 천안호두과자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예. ○황재만 의원 그런데 호두과자 매출이 전국에서 전주비빔밥, 한우 등등 매인 메뉴를 제치고 매출 자체가 1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국 호두 생산량 1위 지역이 김천입니다. 그리고 2위가 영동, 3위가 무주, 천안은 등수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안 호두과자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꼭 지역 특산물로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오늘도 아침에 TV를 봤더니 전주에 떡갈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아마 관광객 중에서 부산에서 오신 관광객이 너무 좋다는 평가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마 노력을 해서 음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재만 의원 그리고 꼭 매인 메뉴가 아니어도 본 의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두과자 같은 경우도 매인메뉴도 아니고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으로 전국 매출 1위를 할 정도면 간식류라든가, 페스트푸드, 이런 것을 함께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벤치마킹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음식으로 온궁수라를 특허출원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특허출원은 신청한 상태고요. ○황재만 의원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2월 3일에 특허출원 신청을 했습니다. 1년 정도……. ○황재만 의원 물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도를 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산에 별주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밀짚모자 쓰고 다니시	는 분인데 이 분이 아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온양온천을 방문했을 때 수라상에 탕평채라는 음식이 올라갔었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산 대표음식으로 적합하다고 그 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가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뜻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아산을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천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천 이외에 여러 가지 테마를 잘 활용해서 관광객이 넘치는 아산을 만드는데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 김진구 의원 (16시00분) ○의장 유기준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시의원입니다. 외암민속마을은 우리 아산시의 자랑

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인 외암민속마을도 살리고,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해 저잣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4얼 임시 개장 이후 저잣거리 활성화를 위해 여러 노력 속에서 외암마을 저잣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암만속마을을 사랑하고 저잣거리 활성화를 희망한다면 지금의 모습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잣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과 결정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저잣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김진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유근봉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유근봉입니다. 김진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잣거리 조성 배경과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이 외암민속마을을 찾고 있으나 문화재 보호법에 다른 제한으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문화재청의 지원 아래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22억 원을 투입해서 송악면 역촌리 183-2번지 일원에 6만 3,949□ 부지 내에 건물 24개 동, 난전, 놀이마당, 주차장 등을 갖춘 저잣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저잣거리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해 12월 11일 외암민속마을보존회와 디투글로벌컴퍼니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일반음식점 6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 호두과자 판매점 1개소, 공예품 전시관 1개소, 농촌체험 및 지역농산물 판매점 1개소 등 총 10개소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는 무엇보다도 민속마을과 연계 운영하되 기능분산에 의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단순한 먹거리의 제공뿐만 아니라 문화 체험공간으로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해 저잣거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2015년까지는 준비기, 2017년까지는 성장기, 2020년까지는 도약기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인 올해에는 저잣거리의 기본운영 방향과 추진전략을 확립하고, 외암민속마을과 지역을 연계한 융합형 콘텐츠 강화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조직의 조속한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주민주도형 내생적 지역발전을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문화체험 관광을 위한 콘텐츠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반면 공익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시 자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주민과 행정,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업모델을 구축하고 마을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주민주도의 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의 참여 및 주민 네트워킹으로 마을의 총체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진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진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져도 충분히 저잣거리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의원들이 한번 외암리 민속마을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나 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본래 취지가 외암마을은 40만 정도가 1년에 찾아오는데 내외국인들을 맞이하면서 조선시대의 주막거리와 객주를 조성해서 민속마을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관광객한테 보여주고, 또 먹거리가 있고 쉴 수 있는, 또 놀거리가 있는 그러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소득증대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저잣거리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본래의 취지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들어가는 입구인데 저기에는 새로운 시설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밖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초가집 밑에 등을 달았는데 현대식 등을 달았어요. 여기가 조선시대의 주막거리라고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그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한쪽 부분에 보니까 아마 공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적으니까 확장을 해서 손님도 받고, 물건들도 산적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조리를 하려면 가스를 써야 되겠죠. 밖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저것도 다른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각각 임대한 사람들이 욕심은 아마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부 공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내부공간 내에서만 장사를 하기에는 비좁다, 영업적인 효과가 많이 적다, 그래서 앞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한 집만 늘렸을 경우에 다른 집들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가집입니다만 앞에는 현대식으로 확장을 해놓다 보니까 어울림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현재 옆에 도로 부분, 지나가는 부분을 목재로 짜서 아주 예쁘게는 해놨습니다만 저것이 과연 적법한지 법적으로의 문제보다는 저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의 영업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의견이 올지,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고 하면 제재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서 보면서 모든 것을 처음에	규정에 맞게끔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만약에 방관하게 되면 나중에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시설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소방차가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입구가 정문 외에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유근봉 예, 뒤에 후문 쪽으로 있습니다. ○김진구 의원 후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그것보다도 화재가 났을 때 어떤 감지기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만들고 하는 항상 불을 가까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유근봉 세세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비닐 천막을 친 부분은 지금 1개소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그동안 대형 천막이 2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냉동창고는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관계 법령 상 옥외에는 안 되고 옥내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업소 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용건축물 증축 신고 협의를 지금 진행해왔고, 현재는 그런 부분을 우리 전통가옥에 맞는 내용으로 보완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군데가 남았는데 아까 비닐을 쳤던 천막입니다. 이것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단호히 철거토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 아마 행정조치를 하면 바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달려 있어야 될 부분이 창고 부분이거든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유근봉 예. ○김진구 의원 창고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고 하기 이전에 일단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하면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쓰는 사람이라든가, 또 오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스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유근봉 예, 지금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행정지도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가스와 그밖에 전기, 화재 등 합동 훈련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경각심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 그렇습니다.	외암마을 저잣거리를 아산시의 대표 관광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그 배는 어디로 갈지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선장은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가는지 확인하며 선원에게 맡겨야 합니다. 선장은 항해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선원들은 각자의 제 몫을 할 때 성공적인 항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잣거리 활성화를 통해 아산시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김진구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13분) ○의장 유기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과 관계 공직자께서 한 자리에 모여 아산시의 현안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개선 및 보완, 그리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시의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 및 해결하고자 시정질문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충실한 답변과 시정 현안의 해소에 대한 한마음으로 고민해 주신 시장님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 ○출석 의원(15인) 박성순 이기애 현인배 김영애 김진구 황재만 성시열 오안영 유명근 심상복 안장헌 유기준 조철기 김희영 이영해 ○출석 공무원	부 시 장 김영범 자치행정국장 김용배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보건소장 김기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 수도사업소장 이성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유근봉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 안전총괄담당관 정현묵 총무과장 이상춘 자치행정과장 김흥삼 세무과장 남국현 민원봉사과장 김명자 정보통신과장 김일규 공공시설과장 유일로 교육도시과장 민정일 여성가족과장 송명희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체육육성과장 김종구 기업경제과장 김성철 산림녹지과장 한명수 교통행정과장 이규원 건설과장 이제인 도시계획과장 김한직 주택과장 김정식 개발정책과장 김효섭 신도시지원과장 임창주 건강증진과장 장동민 위생과장 남효숙 축수산과장 노종현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