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아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1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가. 성시열 의원 나. 심상복 의원 다. 안장헌 의원 라. 유명근 의원 마. 이기애 의원 바. 조철기 의원 사. 현인배 의원 아. 이영해 의원 자. 박성순 의원 차. 김영애 의원 카. 김희영 의원 타. 황재만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유기준 회의 시작에 앞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범 부시장님께서는 충남도·아산시·페이진사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오늘부터 3일간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의장 유기준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첫 번째 날로서 회의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3일간 실시되며, 열두 분 의원님께서 43건의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순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시장님, 실·국, 소장님이 차례로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안업무 등 원활한 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해 시장님과 실·국, 소장님의 답변을 분리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내일과 모레는 실·국, 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한 건씩만 하셨기에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질문할 사항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문 의원님별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양일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자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 개의 질문에 두 개 이상의 실·국, 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임 실·국,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한 분씩 본 질문을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의원님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해당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하겠으며, 다만 유사 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묶어서 한 번에 답변한 경우에는 유사 질문하신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 질문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질문을 한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의원님별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시장님에 대하여 질문서를 접수하신 순서입니다. 성시열 의원님, 심상복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 유명근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이영해 의원님, 박성순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입니다. □□□□□□□□□□□□□□□□□□□□□ 가. 성시열 의원 (10시05분) ○의장 유기준 첫 번째로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양 5동, 온양6동, 도고, 선장, 송악면 지역구 의원 성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기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31만 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 김영범 부시장님, 국·소장님, 실·과장님! 아산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알권리를 정확히 전달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	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은 국가예산, 도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시책 사업과 계속사업 발굴을 통해 국·도비 예산이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대와 당부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아산시 국·도비 예산 확보전략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시 재정과 예산확보에 관심을 보여주신 성시열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답에 앞서서 지방정부가 늘 중앙정부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손바닥 비비면서 허리를 굽신거리며 다니는 이러한 지방과 중앙의 권한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8대 2의 이런 국가와 지방의 세 구조 속에서 저희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늘 적은 예산, 그리고 우리 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가리지 않고 국가 공모예산을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따 내야만이 국비확보가 늘어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활동을 아니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방을 위해서 일하는 동료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 보는 그런 시점이었으면 하는 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 주요 대상사업이 34건이고요, 목표액으로는 44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50억 원 증가로 목표를 하고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향후 10월에서 12월까지 국회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기에 상임위와 예결위를 방문하고 해당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해서 현안사업이 반드시 국회 예산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매년 그렇지만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부서별 추진계획단을 구성하고, 중앙부처, 그리고 도, 그리고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확정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비부담이 적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목표한 바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시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인맥들, 특히 중앙부처는 우리 시 출신, 충청도 출신, 관계자 혹은 관료들의 인맥까지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을 사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 2016년 아산시 국·도비 확보전략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국비확보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라든가 충남도에서 해당 부서의 예산가능 정보, 이런 것들을 자체 분석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이번만큼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뭐 없다.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시장 복기왕 지금 현재 보고드린 사업들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게 보고를…. ○성시열 의원 전년도인 2015년도 보니까 2260억이 확보돼서 2150억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410억 중에서 어느 정도 반영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가시행과 도 시행, 자체 시행의 각각 사업내용을 아주 중요한 한 건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뭐 □불가능□,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

니다. ○성시열 의원 아니, 올해 시장님께서 국가 시행으로 4400억 중에서…. ○시장 복기왕 국가 시행의 대표적인 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또는 국도 43호 연장사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업이고, 또 고속도로 서해·당진 간 복선전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가 시행사업이고, 도 시행이라고 하면 국지도 79호 사업, 그리고 624도로 선형 개량사업, 이런 것들이 도 시행 사업이 될 겁니다. 자체적으로는 뭐 우리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라든지 혹은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까? ○시장 복기왕 예, 현재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특히 624도로 선형개량사업은 금년도에 30억 도비가 서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재정이 필요하면 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경제기반인 도로·철도·통신·전력·수도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아산시에서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SOC 사업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아산시에서 중요한 사	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가능한 사업인지 시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시장 복기왕 현재 사회간접자본이다. 라고 하면 보통 도로를 꼽지 않습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도, 또 고속도로사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예정된 시기가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범위를 좀 넓히면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한 간접시설, 예를 들면 온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기능인 것입니다.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온천의료관광센터라든지 혹은 이것과 연관될 수 있는 병원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광의의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간접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노력을 진행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 의원 아까 답변서에서도 보듯이 2016년도 국·도비 주요 핵심사업으로 문화시설, 환경시설,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분야, 또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한 요구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발굴한 내용들이 얼마에 대한 요구를 하셨는지, 요구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시장 복기왕 사안사안으로 제가 다 정리를 못 해 봤고요, 온천의료관광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국회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국회를 통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수년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현재 중앙부처나 혹은 도와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적어도 2016년 예산이 안 되면 2016년에 투융자 심사를 정상적으로 거친 □17년 추진은 가능하겠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부분의 사업들이 금년도에 실시되거나 혹은 최소한 안 되더라도 그 차 후년도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 의원 다음은 주민 공모사업의 예산확보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에 주민 공모사업을 현재 신청한 게 있거든요. 몇 건이나 신청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신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시장 복기왕 공모사업이 총 54건이었고요, 54건 중에서 일부는 아직 신청을 못 한 것도 있고 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신청된 것들 가운데에서 뭐 예를 들면 배방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혹은 도고 중심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확정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사	실상 확정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런 공모사업들 중에서 우리 시에 합당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또 시 재정을 생각해서, 걸러서 공모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하게 각각 하나하나 사업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성시열 의원 그럼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반영은 2016년부터 시행되나요? ○시장 복기왕 그렇습니다. ○성시열 의원 하여튼 시장님께서 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국비예산, 도비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큰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장 복기왕 공모사업은 금년도부터, □16년부터가 아니고 금년도에 공모…. ○성시열 의원 아니, 2015년도에 공모가 됐으니까 국비예산은 2016년도에 예산 반영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장 복기왕 좀 다릅니다. ○성시열 의원 달라요? ○시장 복기왕 어떤 것은 금년도부터 나온 것이 있고…. ○성시열 의원 그런데 이 배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시장 복기왕 배방 같은 경우가 제가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내년부터? 내년부터, 도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성시열 의원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광역단체 도하고의 공모사업에 대한 내트워크라든가 정보교환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시장 복기왕 이게 뭐 답이 나와 있는 거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인맥, 또 지역적 인맥, 정치적 인맥, 다 동원해서 공략하기 쉬운, 채택 가능한 건이 뭐가 있는지가 부처의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 그러면 다수의 시민들이, 농민이라든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행정지도라든가 대 주민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공무원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해당 시민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 참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설명해 주시죠? ○시장 복기왕 국·도비 예산확보와 관련된 주민참여…. ○성시열 의원 아니, 공모사업. ○시장 복기왕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시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배방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주민들과 함께 한 2년여 이상 준비과정을 거쳐서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돼서 선정이 되었	고, 도고 같은 경우도 오래 주민들과 함께 공모를 위해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참여가 기본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과의 공감 형성과 참여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배방을 예를 들면 도시재생 주민학교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고, 또 그쪽에 현장 사무실을 열어서 지속적으로 또 추가, 그 주민들과의 공감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시열 의원 보니까 주민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의지도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 의원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다른 시·군을 보면 팀장급 공무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국·도비 사업에 대한, 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것을 발굴해 가지고 채택돼서 선정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나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언가 발굴해 내서, 제안을 통해 발굴해서 채택이 돼서 중앙부처라든가 도로 올리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나요? ○시장 복기왕 예를 들면 뭐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온천, 뭐 이름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것이 국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 아니, 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보고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발굴,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그런…. ○시장 복기왕 따로 그것만을 위한 행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분야와 또 정책담당관실에서 수시로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함께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한 팀장급 회의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온천의료관광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의 □고향의 강□ 사업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만들었던 사업으로 온양천에 조경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그 환경 하천사업으로 돌려서 채택을 받은, 이런 것들도 사실 자체 팀의 독자적인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일들이거든요. 사실상 일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 복기왕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 또 한 가지는 타 시·군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전에도 한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하고 시·도 의원을 초청해서 실·	과장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예산 설명회라든가 국·도비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도 국회의원이라든가 시·도 의원을 초청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안 하고 계시죠? ○시장 복기왕 예산확보를 위한 만남은 아니었던 거고 아산시를 위한, 그 시민의 대표자들이니까 대표자들 모임을 한 차례 민선 5기 때 가졌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은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으쌰으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님들에게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움직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함께 공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니까 자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일들이 있고, 또 효과적인 예산확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장 복기왕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요청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도청에 사업 설명을 하러 이렇게 동분서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도 어떻게 보면 무언가 획일적인 것 같고 일시적인 이런 예산확보,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중앙부처라든가 도 담당자를 사업현장에 초청해 가지고 현실감 있게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복기왕 그 분이 지역을 오시기만 하면 일단 70% 이상 성공한 경우에 오신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노력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정부예산 주요 대상사업 소책자를 만들어서 중앙부처라든가 충남도에 배포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째 책자를 안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책자 있듯이….	○시장 복기왕 예, 올해는 안 만들었습니다. ○성시열 의원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주면 일목요연하고 상당히 좋은 기대효과를 얻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 좀 만드셔서 하세요. ○시장 복기왕 지금 시기가 맞는지 한 번 검토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 오늘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듯이 국회 예산심의가 10월에서 12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성시열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나. 심상복 의원 (10시31분) ○의장 유기준 다음은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방·탕정 지역구 심상복 시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1만 아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첫째 날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결 같이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민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방읍 인구는 9월 말 현재 6만 8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읍 지역 아홉 번째로 인구가 상위 밀집지역입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배방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타 읍·면·동보다 민원 및 행정,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배방에 두 개의 행정, 배방읍과 가칭 장재동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기준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심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배방 발전에 대해서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상복 의원님에게 감사드리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방의 인구가 전국 읍 단위 중에서 아홉 번째로 많	고 지금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증설되면 그에 따른 조직·인원·재정, 이런 부담들이 늘 수반되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민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동 지역으로 전환했을 때에 세수증가라든지 세 부담의 증가라든지, 그리고 도 예를 들어서 설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읍·면 지역 농어촌 지역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그로 인해서 학교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이 함께 상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분동을 해야 될지, 혹은 2015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 현 정부의 지침이 분동보다는 대동제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 라고 안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급 읍장을 서기관급 읍장으로 승격시키고, 여기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대읍일 텐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함께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드린 답변자료는 분동에 대해서 조금 곤란하다는 늬앙스로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의회와 또 주민들과 함께 충분한 호응과 합의과정을 거쳐서 대읍제를 선택할 것인지, 혹은 분동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배방의 행정체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심상복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한 대로 분동도 아니고 대동제…읍·면·동으로 읍·면·동 책임제, 사실상 이 천안시처럼 일반 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시장 복기왕 그것은 50만 인구가 넘었을 때는 분구가 가능해서 그것은 읍·면·동을 관장할 상위 기구를 말하는 거고요, 이 대동제는 기존에 있는 뭐 대동제, 대읍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해당 읍·면·동에 부여해서 분동 혹은 분동의 효과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라는 차원에서 제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권한을 구체적으로 분구된 구와 대읍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심상복 의원 제가 알기로 전에 7만 명 정도 넘으면 시장님께서 한 번 배방에 와서 7만 명이 넘으면 출장소 역	할을 해 가지고서는 서기관급으로 해서 출장소 역할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시장 복기왕 예. ○심상복 의원 그런데 배방에 7만 명이 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6만 7천 몇 명이었다가 줄었다가 지금 6만 8천 명 정도인데 지금 현재 인구가 3∼4년 있어야지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배방읍 이장들 회의에 보면 지금 이장들이 64명입니다. 2층 소회의실에서 거기 이장님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단체, 뭐 여러 가지 참석을 하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건 뭐 사실,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쪽에 이장님들하고 이장님들 회의할 때는 농사 위주로서 그 지역 사람 중에 농업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신도시 쪽에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서로가 이질감도 느끼고 대화도 쉽게 안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쪽에는 읍에서 하는 것, 지금 시장님께서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그쪽에 하려고 그러는데 배방읍에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상 분동은 안 됐지만 분동을 한 것처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제 생각엔 분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화고등학교….

○시장 복기왕 예. ○심상복 의원 그러면 일부 학생을 가진 주민들은 그냥 분동하면 안 된다 하고, 학생 없는 분들은 분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처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답변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배방만 아니라 아산시의 신창하고 탕정도 뭐 읍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이…. ○시장 복기왕 일부 제안을 해 주셔서요 그 추진 여부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배방문제도 전체적으로 함께 아산시 전체 행정체계를 돌아보면서 함께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인의 아이디어냐, 시장 한 사람의 판단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와 의회와 또 시민 모두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정보를 함께 분동과 혹은 대동제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안인지 판단을 다하고 일장일단에 대해서 모두 이해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내년도에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 의원 예, 그러면…. ○시장 복기왕 면을 읍으로 바꾸는 문제 또한 마차가지로…. ○심상복 의원 그럼 혹시 내년에 예산편성이 돼 있나요? ○시장 복기왕 아직은 필요성이 마무리 안 됐으니까, 제가 해당 과에 예산편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 의원 제가 나름대로 한 번 구상을 해 봤는데 배방이 분동이 된다면 신도시에는 지금 18리가 있어요. 장재 18리까지 있는데 인구가 1만 9579명이 거주하고 있고, 맞은 편에 세교3리하고 세교5리가 신라아파트하고 신한아파트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쪽에 2751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만 2300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2만 명 이상이 돼 있고, 지금 18개 리에다가 세교3리, 5리 하면 20개 리가 있거든요.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인원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만간에 거기가 내년부터 신도시 2단계가 탕정 LH에서 개발이 되잖아요? 조만간에 시장님께서는…제 생각엔 조만간에 분동을 하든가 아니면 대동제를 하든가 어떤 결정을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 복기왕 아마도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2017년도…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일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심상복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심상복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 안장헌 의원 (10시43분) ○의장 유기준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안장헌 의원입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조선□은 살기가 팍팍해서 지옥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계급화돼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헬조선□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OECD, 폴란드·스페인 다음으로 많은 24.8%의 임시 노동자 비율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의 평균이 29.7%인데 가장 적은 9.1%입니다. 산업재해 사망률은 10만 명당 2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빈곤률, 노인 자살률, 일반 자살률도 전체 1위이며,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최저이며,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100대 62.5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럴진대 아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9월 2일, 국회 토론회에 토론으로 참여했던 자료…. 시가 지원을 해서 충남 노동인권센터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자료로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같이 보면서 현재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이 어떤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함께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조사한 자료로서 일반적으로 알콜사용장애의 경우 전체에서 14.4%이고, 주요 우울장애는 전체의 6.7% 정도가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응답자의 일반현황을 보면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유성기업의 문제, 이전인 2011년도에는 월평균 임금이 4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면 현재 이 조사에 응답한 유성기업 민주노조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평균 소득은 2백에서 299만 원이 가장 많은 숫자로서 다른 기업노조원들보다 많게는 2분이 1, 적게는 아주 심각하게 3분의 1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초과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잔업에 근무하지 못 함으로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정신건강에서 보겠습니다. 우울지수가 43.3%입니다. 아까 전국의 일반적인 평균이 2.7%입니다. 그의 일곱 배인 43.3%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다른 지역군과 비교해 봤을 때 장기 투쟁지역인 □지역장투라□고 나온 것이 23.1%이고, 이미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28.6%인데도 불구하고 유성기업은 43.3%의 심각한 우울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밑의 불안의 특성불안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심리상태이냐 라고 했을 때 1%가 정

상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옆의 다른 지역군과 비교해 보면 유성 통계집단이 1.4%로 돼 있지만 유성 옆의 이 공장이, 바로 유성기업 옆에 있는 공장이 1.4%인데도 불구하고 유성기업은 9%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태불안□이라는 것은 현재를 나타내는데 현재가 갈수록 높아져서 지금 21.1%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비정규직 해고자는 현재 불안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현재 유성기업은 22%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회심리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나, 행복한가 라는 거에 대한 지수인데 64.5%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진 64.5%. 결과적으로 단 세 명 중의 두 명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다음에 보면 이 기준을 옆에 비정규직 해고자 57%를 보면 이러한 사회심리가 해고 노동자와 같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밑에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2011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거의 같은 수치가 유지되고 있고, 더 큰 외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가 현재 53%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전국 소방공	무원, 불을 끄느라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고 엄청난 일을 겪고 있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심각한 소방공무원의 국회 발표자료가 11.4%임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 현재 조합원들은 53.6%의 심각한 스트레스에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 실태조사 조사결과를 보면 □직무요구□는 실제 한국의 대표 값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습니다. 일을 시키지 않으니까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직무자율도□는 당연히 높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관계갈등□과 □직무 불안정□이 있습니다. 34%임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 남성은 60%, □직무 불안정□은 50%인데 62.2%. 조직체계에 대한 불안은 더 커져서 52%인데 72%, □보상 부적절□도 여성의 경우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탄압 이후의 관계조사를 보면 실제 자녀나 배우자들 이외에는 친지나 이웃 동료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국가에 대한 신뢰는 과거 50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2%하고 98%가 신뢰하지 못 하는 상황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결과는 고위험군이 급속하게 증가해서 현재로는 여러 가지, 사용자 책임이 많고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아산시는 실태조사와 가능한 사업을 하고자 □두리공감□을 4년 차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유지하는 정도까지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현재는 그 앞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토론회에 가서, 그 날 현장에 가서 노동자분들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정신이 혼미해서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아이를 막 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상적이 아니고 식당에서 회사 관계자를 보면 구토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잔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금속노조원들뿐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기업노조로 옮긴 조합원들한테도 같은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배신을 했나□, □내가 더 친구들을 배신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온 몸에 스트레스로 인해 반점이 생기는…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2백 명뿐만이 아니라 전체 6백 명의 유성기업 노동자들 전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를 듣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안장헌 의원님의 질의에 분위기가 다소 숙연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산의 아픈 한 부분을 찌르는 질문이셨고, 또 그간 우리가 좀 돌아보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차원의 질문이시고, 또 저도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기업 사태를 경험하면서 사실 저의 느낌은 무력함이었습니다. 노사 양측으로부터 사실 배척을 당하는, 사 측은 사 측대로 본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중재를 위해 노력하는 중재자들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고, 노 측은 노 측대로 □당신들이 하는 게 뭐 있느냐?□ 라고 불신을 갖고 또 대화를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어려운, 그나마 유성기업 같은 경우는 노 측은 그나마 대화가 됐었습니다만 사 측과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도가 나서고 도 해당 그 고용지청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고유의 권한들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만하게 중재를 하지 못 하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미해결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력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지역사회가 혹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좀 넓혀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

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시와 또 노사정위원회,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 현장방문을 했던 □갑을오토텍□, 이 문제도 현재 현상적으로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라는 것을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온 몸으로 느끼기 전까지는 아마도 아직까지도 불안 속에서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고, □다시 또 그들이 회사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노조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의 일부는 갑을그룹 내의 다른 사업체에 취업이 되는 형태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 측을 두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인 고민 속에서 노동상담소도 운영하고 또 노동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체 노력으로 의원님께서 질문 대신에 발표하신 이런 조사결과를 내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상징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 함께 동의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 시가 산업도시이고, 일자리가 13만 개 가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30만 인구 중에서 그 만큼의 우리 시민들이 노동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 좋은 노동조건에서, 혹은 노사분규가 있는 현장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 결국은 우리 시민인 것인데 이 분들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확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분규가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 어떤 때 안 좋은 모습의 투쟁을 보이면 사실 인상을 찌푸리고 합니다만 결국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문제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우리 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일자리를 가지고 좋은 직장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리공감□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든지 현재 중장기 아산시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와 함께 손을 잡고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장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에 의하면 국가 등의 책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 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서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분명히 노동쟁의에 대해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있다. 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아산시의 사무분장 내용을 봤더니 사실 사회적경제과의 고용증진과 관련된 거기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노동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노동정책 종합기획조정은 있지만 사실은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가장, 예방 및 해결이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아산시처럼 이런 노사분규가 자주 일어나는 도시의 경우 이러한 내용들이 사무분장에 들어가서 시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법적인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사실 말씀하신 업무를 그 해당 팀에서 했습니다만….	○안장헌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복기왕 명확하게 그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사무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흔히 노동 관련된 것은 노동지청이 있어서 국가사무다. 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무는 맞습니다. 하지만 노동쟁의의 예방 관련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시의, 지자체의 책무인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근로복지법□에 의거하면 근로복지정책은 제3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근로자가 성별·나이·신체적 조건, 고용형태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이런 원칙 하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근로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평택의, 아까 말씀하신 □와락센터□ 라고 이것은 시가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에서 기본적인…시민사회 단체의 힘을 모아서 이런 평택의 심각한 노사분규 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저희도, 아산시도 하는 것이 아산의 이, 어떻게 보면 다이너마이트 폭탄처럼 돼 버린 유성기업의 노동현실을 해결하는데 장기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장기적인 노동정책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기본이 아까 말씀드린 노동, □근로복지법□

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노동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자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게 지자체의 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아산시도 그런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최대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시장 복기왕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런 준비를 앞으로 더 심각한 노동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현재도 심각하니까 하기 전에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아까도 유성기업 사 측과 이런 문제해결에 대해서 2015년도에 노력을 해 보셨다고 했는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사 측의 잘못에 대해서 2014년도 대전고법에서 사 측이 노동관계법을 잘못, 어겼다고 해서 대전고법에서 재정신청을 인용해서 현재 직장폐쇄 기간과 임금청구소송, 부당징계소송, 미지급 연·월차 임금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이고, 아직도 이 27명의 해고됐던 분들 중에 2014년도에 다시 해고된 11명은 아직도 해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백 명의 금속노조원들은 차별적인 근로 배정을 받고 있고, 순환보직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다시 한 번 도지사님과 함께 유성기업 사 측을 만나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성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대화를	나눠줄 의향이 없으십니까? ○시장 복기왕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한 번만 용기를 내 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내 주셔서 실제 잘 아시겠지만 유성기업 이 문제가 벌어진 것은 주간 3교대라고 하는, 주간 연속 2교대로 가는 어려운 노동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작을 유성기업의 노조가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와 □존슨콘트롤즈□는 주간 연속 2교대를 통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자기 시간과 자기의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정작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기준 안장헌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라. 유명근 의원 ○의장 유기준 다음은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양5동·6동, 도고·선장 지역구의 새누리당 유명근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흘린 땀과 노력으로 가꿔 온 작물을 수확하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31만 아산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산을 위해 더욱 역동적인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사랑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의 지역사랑 정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소망하신 모든 것들이 성사되기를 기원드리며, 평소 우리 아산시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앞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운영에 관하여 시장님과 집행부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1년,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감사결과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그 지적 하에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재량사업비 명목의 예산편성이 2013년부터 중지되어 있고, 예산편성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읍·면·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많은 공공시설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평상시 재해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및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그리고 소규모 시설 파손 등에 대한 관리 및 복구작업이 제때 진행되지 않아 많은 시민의 안녕과 재산피해가 재해로부터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피폐를 방지하려면 지역 현황에 밝은 읍·면·동의 기능강화 및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예비비 차원의 소규모 예산을 읍·면·동에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며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아산시의 예산편성을 바라며, 시장님의 견해와 예산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유명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유명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현실적으로 재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재난이 아닌, 특히 읍·면의 경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그 해 그 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각 읍·면·동에 재량적으로 읍·면·동장 권한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배정

을 했었는데 그것이 감사원에서 그렇게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갖고 있었던 재량사업비도 전체 편성이 불가능하고, 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배정을 했던 재량사업도 공식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가 관행적으로 했던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신 각 지역의 민원거리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공식적인 편성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년도에 보면 읍·면·동에 도로환경 혹은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이런 예산으로 한 2억, 3억씩 저희가 예산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비법정도로 배수로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읍·면·동의 꼭 필요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읍·면·동장이 일일이 여기에다 돈 달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사원에서 못 하게 하는 부분을 감수하면서 편성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읍·면·동으로 편성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권한이 결국은 규정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함께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유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유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읍·면·동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동 주민이 사실은 우리 시의 최일선 행정기관이고 또 종합민원실 같은 역할을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그에 대비한 예산이 시에 세워져 있는데 평상시에 보면 현재 법정 도로 같은 경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뭐 관습상 도로나 이런 부분에 소규모로다가 배수로가 일부 파괴가 됐다든지, 맨홀이 부서졌든지, 기타 읍·면·동에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을 당장 복구를 해야 되겠는데 시의 예산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 관련 부서장님

들이 다 계시지만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원요청을 하면 우리 부서장님께서 일관성 있게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의원들한테 직면되는 어떤 과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얼마 안 되는 경우에 시설비를 부서별로 쫓아다니면서 그 사업비 요구를 하기에는 참 부담스럽고 해서 소규모, 간단하게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방법이 있으면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과에는 비법정도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명목으로 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것이 읍·면에서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대응을 해 주기 위한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 한 2천여만 원씩 17개로 나눠지는데 나눠서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세울 수 있는 곳에 하고 있고, 또 도로도 도로과의 환경정비와 도로안전시설에서 3억, 또 2억, 이렇게 따로따로 목을 나눠서 결국은 읍·면·동장님들이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 읍·면·동의 현안에서 읍·면·동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으면 수십억씩	들어가는 무슨 길을 뚫어달라, 최소한 수억짜리 사업들을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죠. 예산상 어려운데, 그렇게 소소한 불편함들인데 이것이 손톱 밑의 가시처럼 많은 불편함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급 대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다 원칙이 위배되거나 하지 않는 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사실 읍·면·동장들이 그냥 □이거 예산 있어요?□ 본인들이 아쉬운 소리하기 싫으니까 사실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읍·면·동장들이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면 이런 예산들을 자기네 읍·면·동에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에 대한 질책과 격려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근 의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는 일부 읍·면·동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유독 왜 우리 아산시만 어떤 감사원 지적 결과에 의해서 예산 운영을 하는지, 또 이 부분을 좀 더 어떤 감사원 지적 결과를 초월할 수 있는 예산운영 범위는 없는지, 거기

에 대해서…. ○시장 복기왕 지난번에 우리 가칭 아산초등학교 중단되었을 때,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었던 것인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나 그 분들을 만나는데 언론인들이 □도대체 을지훈련 중인데 어디에 갔다 왔느냐□, □교육장이랑 둘이 몰래 갔다왔다.□ 뭐 이런…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핑계 하나 못 댔습니다. 왜, 이 과정이 퍼져나가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그 해당되는 그 분들에게 불편만 끼쳐드리고 이 민원을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만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처럼 사실 감사원의 기준에 우리 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사실 위반을 한다 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위반해서 배정하고 있는 데는 그에 따른 패널티를 각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기준을 벗어나서 산정하면 그에 대한 패널티는 반드시 수반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명근 의원 예,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위배했을 시 지방정부에 불이익을 준다는, 패널티를 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을 피	해 가면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또 제가 읍·면·동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읍·면·동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기능이 축소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능이 축소돼 있고 한편의 예로 사례를 들어보면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 때 이·통장님들이 어떤 조그마한 소규모 시설 파손에 대한 건의를 해도 읍·면·동장이 들어줄 수 없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읍·면·동의 기능 자체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가치도 함께 하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운영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안 받는 범주 내에서 어떤 예비비 차원에서 읍·면에 조금씩이라도 사업비를 책정해 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 복기왕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유명근 의원 어떤 실질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법무담당관님께서 함께 모셔서 노력하고요, 고민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읍·면·동의 기능강화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안녕과 시민의 삶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유명근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마. 이기애 의원 (11시33분) ○의장 유기준 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치·인주·영인·음봉·둔포·신창 지역구 이기애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적 비전과 시정 및 사업방향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2015년 제182회 임시회 시정질문 총 다섯 건 중 시장님께 질문 한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5기 공약 이행평가 전국 최우수 시장으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그로 인해 전국 기초단체 매니페스트 우수 사례로 □넥스트 민주주의 3.0□을 책으로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실적으로 하여금 아산시 민선 6기 시장으로 당선의 영광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민선 6기 1년 3개월 시점에서 민선 5기 신약 공약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공약 이행 부분에 미흡했던 사항은 없는지 현황을 되짚어보고 민선 6기 시장 공약 중 아산시 대표적인 핵심전략과 시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실천계획과 소요예산, 재	정운영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유기준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정치인이 약속했다. 라기 보다는 그 시대의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의 시정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을 우리 유권자들께서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 시장 복기왕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 아산에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빌 공자 공약□이라고 지키지 못 할 잘못된 공약들을 내걸어 놓고 결국은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는 부끄러운, 저와 의원님들 모두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의 선택 속에서 현재 일을,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약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는 생각 속에서 민선 5기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민선 6기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는 전체 89건의 공약 중에서 85건이 완료가 되었고, 이 95.5%

의 비율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못 지킨 공약은 온천박물관 건립과 또 풍기역 신설, 이런 것들이 못 지킨 공약인데 그리고 충무권역 개발사업이 시기가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완료가 안 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624호 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진행이 좀 늦어지면서 저희가 지키지 못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선 6기 현재 저희가 공약사항 정리를 총 83건을 했고, 이 가운데에서 14건이 완료 중이고 완료 진행 중인 건이고요, 나머지 69건이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총 7745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이 중에서 국비가 1212억 원, 도비가 346억 원, 시비가 3250억 원, 전체의 약 4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기타가 2937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행정분야가 15건에 68억, 그리고 복지분야가 16건에 632억, 문화체육분야가 12건에 1834억, 경제환경분야가 26건에 1113억, 건설도시분야가 14건에 4098억,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에 투자되어야 할 시비 예산은 4년간 1879억 원, 연평균 470억 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지역 여건이 어렵긴 합니다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특히 2016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그리고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의 약속뿐만 아니라 지난 민선 5기 6대 의회의 의원님들 염원이 함께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선 6기 내에 완공을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선택 또한 저의 혼자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뒤로 수면을 시킨다든지 포기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의 공약 또한 제가 민선 5기의 일을 했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혹은 우리 시민들에게 지키지 못 할 약속은 하지 않았다. 라고 자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선 6기 공약 또한 민선 5기 못지 않은 그 공약이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이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이기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기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을 드린 우리 유명근 의원님께서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지금 코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고 짧은, 또 화끈한 대답으로 우리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민선 5기, 6기 시장님 공약을 저도 한 번 되돌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지자체, 아마 수백 건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장님, 군수님들의 공약을 제가 이번에 한 번 찾아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복기왕 시장님께서 민선 5기, 아직 6기는 지금 발판만 딱 디뎠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좋았던 걸로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도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또 우리 민선 5기 때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시민의 대표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5기를 우선 제가 한 번 훑어보면 공약이 89건 중에서 85건, 95.5%가 이행을 하셨는데요, 사실 시장님께서 세부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거의 백 건이 넘어가는, 거의 한 2백 건 가까이 되는 세부적인	공약이 각 실무 부서마다 있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복기왕 예. ○이기애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하고 민선 5기, 6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사실 그 공약을 제 책상 위에다가 항상 올려놓고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공약을 이번에 완수하셨나 살펴보는 정말, 제가 그게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제가 질문을 하면서 우리 기획실 정책 중에서 사실 열심히 답변을 자료로 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우리 시장님, 민선 5기 시장공약 세부사항 분야별로 각 실무 분과마다 분야들이 다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시장님께서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분과마다 총무나 산업으로 있을 때마다 이거에 대한 저희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되도록 우리 시장님 공약에 맞춰서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 왔고, 이런 것들이 우리 분과마다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야 관심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러한 것들이 좀 배부가 안 됐었고요, 이것도 제가 서면을 통해서 민선 5기 때 받았는데 이거 너덜더널해졌죠? 제가 항상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때부터….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온천박물관이라든지 풍기역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반영에 대한, 아직

추진 못 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안타깝게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항 중의 대표적인, 제가 아까 □매니페스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장님이 중심, 또 하고자 하는 큰 프로젝트 말고 세부적인 안건 중에서도 우리 방과 후 수업, □찾아가는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매니페스토□ 중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얻었고,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니페스토□ 책자 중에서 한 마디를 제가 말씀을,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는 않는다고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부의 역할이 아닌가요?□ □개천을 탓하고 앉아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먼저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매니페스토□ 책자를 만들 때 대화를 하신 내용이고요, 이건 아산시 방과 후 학교 마을회관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혹시 방과 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시장님, 체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복기왕 줄었습니다. ○이기애 의원 줄었는데 어떻게 줄었	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복기왕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애초 예산편성에서 다소 줄일 수밖에 없었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기애 의원 저는 민선 5기때 시정질의 때도 그런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한 해 두 해 갖고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시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정말 무감각할 정도로, 일률적으로 예산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중점사업이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우리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고, 이번에 우리 주간회의 때 그런 회의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 내 사업이다.□ 라고 생각해서 각 실무 부서에 정말 이걸 편성하지 말고 이게 □서로 우선 사업

을 우선 정해서 하자□ 라고 이번 월례회 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공감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육 경쟁력 강화에 56억 3000만 원의 예산이었던 것을 25억 9000만 원, 거의 50% 삭감하면서 사실 어려운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1월달, 2월달, 3월달, 사실 방학 때 꼭 써야 될 사업에 아이들 사업이 없어서 공부를 못 했어요.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복기왕 예, 일부 중간에 더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단을 한 이런 사례도 보고를 받아서 저도 □죄송스럽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설화예술제 개막식에 가서도 그 자리에서도 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그런데 제가 모 우리 부모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듣고 우리 민정일 과장님께서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추경에라도 혹시 세울 수 있으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차상위 계층 저소득 아이들이 찾아가는 방과 후 수업을 장소가 없어서 마을회관이나 교회나 성당 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시장 복기왕 예. ○이기애 의원 그런 아이들이, 어떤 부모가 저한테 전화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님, 저는 사실 공기업에서 방학	때,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방학 때 충분한 프로그램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복기왕 시장님께서 이런 사업에 아낌없이 정말 저희들을 후원해 주는데 대해서 정말 프로그램도 좋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탈선할 염려도 없고 자기 지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 방학 때 8월달 동안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그러다 공기업에 신청을 못 하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저희들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말문이 막혀서 차마 이야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민 과장님한테만 제가 살며시 이야기를 하면서 추경 때 □겨울방학만은 12월·1·2월달에는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예로, 저는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5기 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큰 프로젝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89건 중에 85건을 완성하셨지만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미진했던 공약사항도 상당히 많더라. 그런데 조금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 아마 민선 5기 시작을 하시면서 분명히 서류에 착오들이 서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민선 6기를 찾아 보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러한 공약사항들을 좀 많이 걸러냈더라. 그러면서 저는 확신이 들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6기도 공약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을 안 드리고 한 예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솔직히 관심을 많이 가진 이러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민선 6기 때 꾸준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민선 6기 시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복기왕 고맙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시장 복기왕 저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이 이 되던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라서 제가 응원에 힘입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을 세부적으로 우리 17개 읍·면·동 공약사항을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민선 6기 공약사항 중에서 14건, 아마 큰 프로젝트라 상당히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주요 대표 지역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아직도 먼 길입니다, 우리 각 17개 읍·면·동 우리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본예산 때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한 아직 실천의 계획을 못 세웠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아까 우리 유명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건 법적으로 되지 않는 사업이라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아직도 비만 조금 오면 우리 아산시 시내 쪽에도 마찬가지고 외곽 쪽은 특히 더 합니다. 우리 학교 근방 같은 경우에는 비만 오면 아이들이 장화를 신고 가야 하는 배수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역구 쪽에도 그런 배수로 정비가 안 된 도로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 시청만 제가 봐도 우리 시장님께서 거의 한두 건 정도밖에 지금 이렇게 민선 6기 들어와서 공약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지금 우리 민선 6기 공약을 보면 사실 재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7745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국비는 15.6%, 도비는 4.5%, 시비는 42.0%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도비가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4.5%로 너무 국비나 우리 시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확보 같은데 우리 시장님, 사실 안희정 지사님하고 너무 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 도비 매칭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공약사업에 대한 도비매칭을 요청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도비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도비지원의 명분이 있는,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필요한 시설에 도비를 조금 더 주십시오. 그리고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도비지원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그렇게 할 부분이 이제 비율적으로 작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도의원님들께도 응원 요청을 해서 도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아까 □공약이라고 해도 꼭 시대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산시 큰 틀에서 모든 인프라나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안희정 도지사님하고 함께 긴밀한 관계를 거쳐서 우리 도비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알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정책기획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시장 복기왕 예. ○이기애 의원 특히 우리 이번에 우리 공약사항 중간평가, 상반기 평가에도 기획단을 초청하셔서 같이 또 함께 평가에 참여를 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왜 실장님께 정책기획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소위원회 쪽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정책기획단은 아마 1년에 한두 번 정도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에 관해서 거의 프로젝트, 우리 아산시가 원하는 사업에 관해서 많은 것을 전문가 수준으로, 교수님이라든지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새벽 3시까지 그 사업을 정말 신나라 하고 읽어봤습니다. 아산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개인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좀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있고, 우리 아산시하고는 동떨어지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솔직히 정책 제안을 그렇게 받고서 우리 시장님께서 각 부서와의 이러한 연계성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정책 제안을 하고 그 기획단을 구성할 때 해당 팀장들까지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분들이 함께 대부분 학교에 계신 분들이…. ○이기애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복기왕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산시 현실과 행정의 현실을 도외시 한 제안들이, 추상적 제안들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기애 의원 예, 많이 있더라고요. ○시장 복기왕 해당 팀장들이 반드시 그 안에서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왜냐하면 사실 거의 전문가한테 우리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것은 적게는 7만 원, 뭐 10만 원 정도의 저희 위원회에 간단한 교통비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많게는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도 지금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정책들이 사실은 사장이 되면 안 되겠다. 정말 우리 아산시에서 검토를 해 보고 정책실이 우리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되도록 각 부서에서 이 사업도 연계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정책을 앞으로도 펼쳐 나가주시기를 제가 독려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또 정책들이 이번에 받은 건데 민선 6기 때 받은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정도 됐어요. 제가 읽어본 게 거의 새벽 3시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사장이 안 되기를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다 하고 집행을 다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다 못 하시죠?	○시장 복기왕 예. ○이기애 의원 솔직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제가 봤을 적에는 크고 작은 사업을 전부 다 저는 문제 진단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정책에서 사업평가, 또 문제 진단이라든지 개선방안 모색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없는 사업은 앞으로 발전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누누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들이 평가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전년 대비 항상 예산을 이번 예산 조금 더 되면 조금 더…. 10% 또 절감하고…. 예산이 없으면 한 10%, 20%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한 사업의 수준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양해야 될 사업이다. 절대로 평가가 없는 사업은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확보에 있어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업을 떠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꼭 사업평가에 대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알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 아산시에 사실

관광객 수가 상당히 줄었다. 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시장 복기왕 수치적으로 아직 보고된 바는 없고요. ○이기애 의원 아, 그러십니까? 관광정보지식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3년, 그러니까 2012년 우리 관광객 수가 1339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2012년 1339만 명,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시장 복기왕 대략 그런 정도 인원이 쭉 몇 년 동안…. ○이기애 의원 예, 그게 2011, 2012년 정도…. 그래서 지금 □13·'14·15년도는 제가 받아 보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관광정보지식시스템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 사실은 거의 95.3%가 내국인 중심이었었다. 외국인 중심이 엄청 줄었다. 라고 그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뭐 의료산업도 관광매체하고 지금 연결하시려고 생각 중에 계시고, 또 뷰티산업도 지금 온궁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 수출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 관광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또 앞으로 정책을 내다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복기왕 온천의료관광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료 전문 재활병원, 이런 부분들도 이명수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에 계시기 때	문에 함께 협조를 구해서 아산시로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대략 사업규모가 약 6백억 정도의 온천의료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이 현실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확정되지 않아서 의원님들께 □이렇습니다.□ 라고 확정된 보고를 드리지 못 하고 있는데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천삼백만 명이 속초와 거의 비슷합니다. 천삼백만여 관광객이 오간다. 라는 게 속초가 그 정도 되는데 속초는 자고 가는 인원이고, 우리는 하루 들렀다가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 생산 유발효과라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1박이라도 체류하고 가는 관광객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사실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도고 코미디홀에 늦은 시간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미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기획을 해 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온천의료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혹시 우리 집행부 쪽에

이번 2015년 의료관광박람회가 10월 1일날 대구에서 열렸는데 혹시 우리 대표 중에 누구 한 분이 가셨습니까? 갔다 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집행부석에서 - 참석 못 했습니다.) ○이기애 의원 못 가셨습니까? 매년 의료관광박람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료관광 쪽에 앞으로도 더 집중하셔야 되고, 뷰티사업과 함께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되는 우리 지역 현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앞으로의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외국으로 가셔야 된다. 라고 입장을 하면 충분히 출장료를 시장님께서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무언가 얻어올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온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대만이나 홍콩, 또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셨어요. 수출을 하셨지만 저는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관내에 우리 여성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 온궁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아니,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지금 온궁은 아마 나눔센터에 한 번 들어가 보시면 나눔센터에다가 우	리 온궁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사이트에 나눔센터 여성·남성제품에 대해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는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정말 우리 아산시의 의료와 접목한 온궁화장품이 거의, 나눔센터에는 별게 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새, 뜯지도 않은 상품들이 서로 끼어 들면서 이미지 손상이 좀 많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부서는 사실 수억 원을 들여서 만든 이 우리 온궁제품이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고 앞으로 더 추진해 나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뷰티산업은 앞으로, 지금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의료와 뷰티는 앞으로 계속 연구·개발해야 될 그런 관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혹시 우리 전문가가 없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과장님을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관광 쪽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때는 아산시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항간에 바깥에서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관광사업을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하실 생각은 우리 시장님께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복기왕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공무원 중에서….

○시장 복기왕 예, 결국은 개방형직으로 해야 되는데 민선 4기 때, 민선 5기 1∼2년 동안 근무하셨던 전문가 개방형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개방형직에 있는 분들은 한두 건의 용역을 대신해서 본인이 그것을 사실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성과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고용을 하지 못 했는데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전주시 같은 경우가 지금 개방형 문화관광 전문가를 초빙해서 성공한 사례이기도 해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광 쪽에, 한옥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주는 5급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아주 성공을 거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개방형을 우리 문화관광 쪽에 영입을 해라,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 좀 그렇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관광지로서의 가장, 한 1300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아산시에서 이것도 한 번 생각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는 사실 시장님께서 큰 프로젝트를 우리 공약사항에 내걸다 보면 작은 일에 사실은 소홀히 할 수가 있고, 우리 17개 읍·면·동 사업에도 사실은 소홀히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우려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함께 되짚어보고 저 본 의원도 한 번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당부의 말씀에서 어쨌든 제가 한 번 끄적끄적 써본 게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시장님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제가 한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복기왕 시장님께서 이러한 시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부 이행계획을 정하고 세부적인 작은 정책들을 시민들과 함께 신장시켜 주시고, 두 번째, 탁상행정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며 지역 민생현장을 발로 뛰는 시장. 세 번째,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실·과와 정당, 국회 등을 오가며 거침없는 행보를 하는 열정적인 시장. 네 번째, 한 해 농사를 짓듯 씨를 뿌리고 가꾸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이기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바. 조철기 의원 ○의장 유기준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및 시내버스 공영제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일반 시민과 노약자·학생·장애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1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4년 2차 대중교통 계획용역과 2015년 아산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용역에 이르기까지 대중교통 체계개선 방안 및 교통수요 예측,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교통정책 과제를 통해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 가운데 시내버스는 가장 큰 비중을 하고 있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기초교통 수단으로써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산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및 시내버스 공영제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철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대중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조철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중버스, 마중택시가 우리 아산시의 대표정책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것을 그만큼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증진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복지적 차원으로 제공함은 물론 시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은 그 가운데에서 기본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 시기 동안 우리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천안·아산 간 시내버스 버스요금 단일화 정책이 시행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의 □부분공영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서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노선은 기존 버스업체에

게, 그리고 비수익노선은 부분 공영제를 통해서 시가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한 직접 운영, 이렇게 저희가 큰 가닥을 잡고 내년도에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2017년도부터 현재도 마중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시킬 생각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아산여객과 온양운수에서 가지고 있는 여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버스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으면서 이 교통의 공공성을 높여 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인 전제조건이 될 텐데 이러한 것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꼼꼼히 준비를 해서 후반기에 확정 짓고 2017년부터 부분공영제를 통한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실질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행여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습관적으로 이용을 해 오다가 이것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 또 한 동안의 불편함도 야기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2017년 마중버스 노선 중심으로, 비수익노선 중심으로 부분공영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답변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철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버스확충과 또 운송업체의 경영악화, 그 중간에 서서 시장님의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대중교통 수단 중 시내버스의 이용은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승용차 억제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셨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승용차 사용을 억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선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운동 차원이라기보다는 교통편익을 높인다.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인다. 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자연스럽게 승용차 사용을 자제시키고 성과도 동시에 가져

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철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과 수요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가 충족되어야만 대중교통이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11년도 우리 시의 승용차 이용률이 67%, 버스 이용률이 25%, 기타 철도·택시·고속철도, 이렇게 수송분담률을 기록하고 있고, 2015년에 보면 승용차 수송분담률이 69%로 2% 정도 상승요인이 됐고요, 2018년도를 예상하면 69.6%, 계속 승용차 수송분담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버스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승용차 억제정책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묘책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부터라도 승용차 억제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예, 대중교통이 충분히 서비스가 제공되면 자연스럽게 승용차를 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서울을 갈 때 과거에는 승용차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저 혼자 움직일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다오는 것이 비용적 측면이나 또 편리성 측면이나 더 낫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선진교통정책의 도시들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단지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도 승용차를 이용한 배기가스가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예방시킨다. 라고 해서 사실 대중교통 우대정책을 펴는 도시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자연스럽게 편리성과 더불어서 대중교통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승용차 이용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다만 우리처럼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지역보다 승용차 혹은 자가용의, 트럭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필요성이 도시지역보다 더 대두됩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농촌지역이나 도시 주변지역이 오히려 승용차 보급률이 더 높고, 도시지역일수록 더 낮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저는 승용차 이용률을 줄이는, 반복적인 현상입니다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철기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길에 북부외곽도로에서 8시 20분에 출발을 하면서 우리 시의 교통정책에 대한 질문도 하고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약 300m 정도의 승용차 길이를 볼 수 있었고요, 신호 세 번에 걸쳐서 통

과를 하는 이런 승용차의 수효확대를 직접 보게 됐고요, 오늘 아침 우리 시청 주차장을 쭉 둘러보니까, 뭐 우리 시청 여직원분들이 사용을 했겠죠. 여성들을 위한 여성전용 차량지역에 다섯 대 중 한 대만 제외하고 이렇게 정차해 있고 모든 주차공간이 정말 한두 대 빼놓고, 물론 앞에 시민, 민원인 주차장은 한 30% 정도 주차가 되어 있었고요, 승용차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묘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중앙정부도 해결하지 못 한 이런 아주 어려운 과제인데 정말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이런 교통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복기왕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시민공모를 좀 해 보시든지요, 또 어떤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한 번 하셔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알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두 번째로 친서민 교통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생활권과 이동권을 고려한 도시규모나 특성에 맞는 교통체계 구축, 그것이 곧 마중교통과 마중택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마중교통체계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지금 저희가 마중택시를 운영하는 지역을 이번에 다섯 개 마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마중버스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은 마중택시를 통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오히려 이용하시는 마을주민들은 또 편리성이 높아지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마중택시 대상 마을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고요, 마중버스는 현재보다 약간의 대수가 더 증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 면 지역의 비수익노선의 대부분을 마중버스가 담당을 하게끔 이렇게 확대를 시키고, 동시에 이 마중버스들만 엮어서 내년도 하반기를 목표로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해서 부분공영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중버스가 빈 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 라는 말씀을 간간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주십니다만 마중버스가 빈 차로 다니기 이전에는 큰 버스가 빈 차로 다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버스가 빈 차로 다니는 비용과 마중버스가 빈 차로 다니는 비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빈 차로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그 노선 자체가 이용객이 적은 비수익노선, 그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운수업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의 필

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만큼 환승 시스템을 더 확대하고, 결국 환승 시스템을 확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재정투입을 더 확대한다. 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또 시행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하반기 부분공영제를 통한 비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은 곧 일종의 오지마을들, 교통복지 소외지역들에 해당되니까 마을에 공영제를 실시해서 현 운수업체는 환승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자, 즉 수요가 창출되는 겁니다, 시민 수요가. 마을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버스정류장까지 나와서 버스를 타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한 번 더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요자가 또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10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살펴보면 노선도 120개 노선에서 101개 노선으로 줄었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지 못 한 것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마중버스 이용객 1일 평균 1.2명이었던 것이 배미동 같은 경우, 또 마중택시의 경우 1일 평균 0.26명, 0.32명, 0.32명, 지역이 세 군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번 노선개편에서 이런 지역은 개편에 포	함이 됐는지? ○시장 복기왕 다 전체적으로 노선을 하고요, 마중택시는 그 만큼 저희가 이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덜 한다는 것이고, 노선이 많으면 그 만큼 이게 꾸불꾸불하게 다녀서 이용자들은 내 앞에 차 타는 것은 보내지만 그 사람 제외한 다른 분들은 왜 이렇게 노선이 기냐 라는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부러진 노선을 펴서 전체 이용 편익증대를 불러올 이런 방향으로 노선정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버스 노선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마을 앞을 들르던 노선을 이것을 폈을 때 그 정류장이 없어지게 됐을 경우에 또 일부의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 대응을 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철기 의원 예, 지금 말씀드린 마중버스 이용현황에서 1일 평균 1.2명이라는 것은 2014년도 1월부터 12월, 1년 동안의 통계자료입니다. 심지어 배미동 같은 이런 경우에는 마중택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알겠습니다. 그 배미동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도입하는 것은 뭐 제가, 바로바로 마중택시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아산시 시내버스 운영의 문제점, 지난번 용역에서도 충분히 나왔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개편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장 복기왕 그렇습니다. 이번 개편을 하는 것이 다음 번 부분공영제를 도입하기 전까지 노선이 될 거고요, 부분공영제가 도입되고 나면 또 약간의 노선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조철기 의원 시민의 불편은 다소 있더라도 불만이 중폭되는 시내버스 운영체계는 있어선 안 되겠다. 이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더불어서 더욱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공영제와 준공영제를 하지 않고 부분공영제를 도입한 이유,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공영제라고 보면 되시는 거고요, 다만 아산시에 있는 시내버스 전체를 공영화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계속 운수업체가 담당하게 하고, 비수익노선에서만 저희가 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공영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철기 의원 이렇게 했을 때 재정….	○시장 복기왕 소요가 우리…. ○조철기 의원 재정부담의 어떤 이런 효율도 생겨나는가요? ○시장 복기왕 그것에 대해서 우선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보다는 이용자들의 편리성 증대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송악의 경우 저희가 노선개편을 통해서 마중버스와 기존 시내버스의 노선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을 도입시키고 나서 버스업체에 지원하던 비수익노선 지원금이 연간 약 1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효율적으로 공영제를 운영하면 오히려 현재 저희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의 비수익노선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재정운영적 측면에서도 투명해지고 효율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예, 지난 부분공영제, 그 공영제 용역에 참여했던 의원들 중에서는 초기 투자비용과 연간 운영비에 대한 재정부담, 이것을 걱정하는 의원님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초기 투자, 약간의 투자는 필요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마중버스의 소유를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마중버스 운영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늘어나는 마중버스 대수, 이런 정도만 추가될 것이고,

크게 재정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가 주고 있잖습니까? 현재는 아산하고 온양,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마중버스, 다 손실이 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 지원을 안 해 주고 결국은 우리 공영차량, 공영차량이죠? ○조철기 의원 재정효과에 재정 절감의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 복기왕 자체 운영으로만 보면 절감이라기보다 투명성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절감적 측면으로 생각하면 우선 한없이 비효율적인 것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편리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인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철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분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전담조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조직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시에서 위탁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종의 노선권까지도 확보해놔야 제대로 된 버스업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내에 마중버스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조철기 의원 팀이 구성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복기왕 팀이라면 팀인 것이고, 전담 마중버스의 전담 조직입니다. 대중교통을 운영해봤던 그 전문가들도 저희가 도입을 해 와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2017년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경쟁력에 교통부분이 차지하는 많은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 또 시민들의 편익성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에 대한 걱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때 우리 아산시민들은 더욱 편리한 교통 이용을 통해서 더 행복한 행복지수를 누리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장께서 주신 답변, 부분공영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도 부분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좀 만족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조철기 의원 의원 여러분,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인한 승용차 이용이 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를 외면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내버스의 운송효과는 증대되고 운송업자의 이윤 극대를 위한 시내버스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우리 시의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한 불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중버스와 마중택시, 또 이번 10월 17일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효율적인 개편, 2017년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은 대시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으로서 시민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질 없는 아산시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사. 현인배 의원 (13시57분)○의장 유기준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둔포·음봉·염치·영인·인주·신창 지역구 현인배 의원입니다. 지역개발은 단순히 경제적인 개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총체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역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 스스로가 주체가 된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결	집시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자주적인 발전전략을 통해 각각 각 지역의 다양성과 성장 잠재력을 종합 개발할 때 발전의 새로운 전기는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임을 명심하며,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 하며, 시민의 뜻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시정의 조정·감시·통제·협력자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며,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준 의장님과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1만여 아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시정을 염려하시는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들과 현실 그대로의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처음부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산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권역별 중·장기적 시정발전 계획과 문제점, 대처방안 등 시장님의 평소 아산시 시민들을 위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각 지역지역별 소신껏 말씀

을 해 주셔서 그 말씀의 세밀도에 따라 추가 질문이 더 추가적으로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할 수 있는 시간적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를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문제점과 또 발전방향, 아산시의 앞으로 중·장기적 발전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우리 아산 도시발전에 늘 관심을 표현, 표명하시고, 함께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의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2030 도시계획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통합 아산시 이후 20년 동안 우리 아산시가 외형적으로는 급성장을 해 왔습니다. 이 성장의 이면도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쇠퇴, 그리고 이곳 원도심의 쇠퇴, 이런 부분들이 성장의 그늘이라고 현상적으로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 2단계가 취소되면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기대도 상당 부분 우리가 무너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의 미	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030 도시계획에는 이런 것들을 담고자 노력했고, 우선은 온양권과 신도시를 각각 중심지로 보고, 또 신창을 포함한 염치읍까지를 하나의 핵으로 보고 저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수도권, 세종시, 내포신도시, 이 도시 속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줄어들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여건들을 오히려 우리 아산시 발전의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중심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방·탕정·음봉, 이쪽 지역은 신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해서 또 하나의 중심권, 신도시 중심권 역할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이곳에는 첨단 융·복합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혹은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둔포를 중심으로 해서 인주·영인, 이쪽으로는 사실 우리 아산시 각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생산 산업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농업적 측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특히 북부권에는 향후에 미군기지가 들어오고 나면 이 미군 배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고·선장·송악, 이 서남북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든 지역에 다 공장이 들어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 다 대형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지는 관광기능을 강화해서 이 지역에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혹은 도고온천을 활용한 의료관광산업이라든지 도고에 코미디홀을 만든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 원도심 소재지 재정비 사업에 도고가 선정되고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의 한 요소로 탈바꿈시켜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러한 노력들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진행이 된다면 현재 통합 아산시 20년, 21년의 해인데 향후 20년 후에는 최소한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현실화돼 있고, 저희가 인구 70만을 목표로 하지만 대략 한 65만 정도의 기본안이 도에 통과되지 않겠느냐 라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표는 구체화되지 못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전망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구체적인 지역의 어떤 과제들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부분의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략하	고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현인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먼저,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답변은 이제까지 의회에 와서 13년, 14년 동안 보편적 질문에 보편적인 답변이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니었었나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는 지금 2030 중·장기적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지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생각들을 시장님하고 각 지역별로 한 번 시정질문을 통하여서 문제점 해결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권역별로 온양시내권과 신창·염치를 하나의 권역으로 생각하시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업과 문화중심지, 또 주거환경구조와 생활환경이 온양과 염치 소재지권이라든가 신창, 이 순천향대학권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염치도 그 외의 지역은 너무나 시내권 생활과 하나의 권역을 묶기에는 너무

나 좀 어렵지 않나 싶은 모든 구조상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창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순천향대학교, 거기까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시내권으로 묶기에는 충분합니다만 그것은 지역적으로 일부 지역이고, 신창의 그 광범위한 땅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시내권에 속하고 시내권의 그 모든 것으로 구역별 묶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그 오목초등학교를 비롯한 면 소재지권은 아예 차가 마음대로 교행하기도 힘들 만큼 그 정도 노후화된 그런 도시로서 소재지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온양권은 나름대로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그동안에 많은 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머지 것은 행정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아니면 지역의 변화를 갖고 오길 원하고 있는, 지역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그 지역민들이 함께 개발을 해야 더 활발하게 개발이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양시내권과 하나의 권역으로 묶기 어려운 염치 변두리권과 신창 변두리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시장님의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아산 중심의 핵으로 공동의 생활권을 이렇게 묶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계획의 필요에 의해서 권역을 그렇게 묶는다. 라는 거지 이것에 강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둔포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산업단지가 있고 아산 맑은 쌀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또 미군기지의 베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그곳에는 또 □퍼스트빌리지□라고 하는 중부권 최대의 이런 쇼핑몰이, 아울렛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의 상징성을 산업적 측면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발전시키고 있다. 라고 계획안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 안에 전부 다 묶어두겠다. 라는 뜻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현충사 주변의 은행나무 길이라든가, 이 온양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은 염치가 됐든 신창이 됐든 하나의 권역으로 이미 묶어 나가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으로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위로가 되고, 어떻게 치유가 될 지에 대해서, 그래도 시장님께서 일말의 작은 계획이라도 갖고 계셔야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산시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시장 복기왕 결국은 농업정책과 자연마을 지원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전체 우리 자연마을 모두에게 해당되는

정책이겠습니다만 그를 통해서 마을에도 희망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화돼서 염치 쪽만, 혹은 신창 쪽만 이렇게라기보다 우리 동 지역에도, 4·5·6 동 쪽에 농업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농업지역에 있는 마을들 같은 경우는 다소 동 행정과 우리 마을 행정에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아까 역으로는 우리 심상복 의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배방의 그 많은 이장들 가운데에서 농업지역에 관련된 이장님들, 사실 절반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읍 행정에 이장을 포함한 행정의 대부분은 농업중심의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농업지역이 아닌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하고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한, 이것이 저는 도·농복합도시로 가는 과정에서의 현상이고, 혹은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각 마을의 특성에 맞게 도시와 연접지역에서 도시화되는 쪽에는 그렇게, 혹은 또 그렇지 않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다시 한 번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드리는 요지는 시장님께서 국회의원과 지금 시장님, 재선에 걸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선거기간과 아니면 매년 연초에 시행되고 있는 초도순시 방문 때 각 지역에서, 염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염치읍이라는 소재지권을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읍이라고 할 수 없는 일개 작은 부락에 지나지 않는 그런 소재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염치에 지금 몇 년 동안 담당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염치 주민들이, 염치읍민들이 소재지권이 아니라 이 온양시내권,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현충사, 은행나무 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 염치 소재지를 가는 일이 그 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지만 나머지 약 70∼80%의 염치읍민들은 모두가 소재지권이 소재지권다운 소재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이라든가 아니면 소재지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 달라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들어온 얘기입니다. 또 신창도 가보면 신창도 역시 똑같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재선이 되셔서 1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시장님께서 각 온양권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낙후되고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두 지역에 대한 소재지권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하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세밀하게 말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복기왕 염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재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약간의 주차장도 마련하고, 물론 예산의 상당부분 은행나무 길 쪽으로 투입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마을의 작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염치 소재지의 가장 큰 민원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있는 부분이 개발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해 달라 라는 부분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인데 저희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지역의 민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권한을 갖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입안을 하고 그것이 중앙정부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저희가 그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과제도 선정하고 또 이행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창 같은 경우도 동일한 그런 부분이고 뭐 그런 고민적 차원에서 이번에 보건지소라든지, 그리고 의소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소재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천안이라고 하는 큰 도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천안으로 빨려들어가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고민을 했잖습니까? 특히 그 분야가 그랬었고요. 그런데 그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염치 같은 경우에도 아산시 시청과 아주 밀접하게 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보다는 사실 소재지로서의 기능, 약간은 더 희박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소재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배 의원 예, 시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 소재지에 확장을 바라고 있는 염치나 아니면 신창의 소재지권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실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장단 회의에 가서 인사를 드릴 때 시에서도 도시계획과나 행정적으로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도 농림부의 현재 차관보가 지역사람이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한 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내일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 지역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작은, 시정질문을 통한 작은 질문 하나에 시장님께서 그곳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우리 지역이 시장님 머릿속에서 완전히 떠난 지역인지, 아니면 시장님께서 그래도 꾸준히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희망이냐 절망이냐, 둘 중의 하나는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의원들, 아니 아산시 전체적인 시민들이 행복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록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인과 정치가로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치가는 본인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당선이 됐을 때 차기 선거 때까지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정치가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은 당선이 됐을 때 차기 선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꼭 정치인이 되지 마시고 아산시민들의 삶의 질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정치가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배방·탕정·음봉, 동부권은 첨단 융·복합 산업의 거점도시로 지금까지 성장도 그렇게 해 왔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상황도 현재까지 만들어진 상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의 읍·면에 대한 특이성 같은 그런 답변은 없으신지요? 혹시 계획발전이 아닌 자연 성장적인 형태로의 현재의 성장을 그냥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두로,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 성장하고 있는 배방·탕정·음봉은 어떤 특이한, 어떤 특단의 대책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임의적인 개발은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최대한 자제하고 민간자본이 투입돼서 민간을 통한 개발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해당지역 같은 경우는, 배방의 예를 들면 휴대리,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간차원의 도시개발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돼 있고, 또 갈매리 지역에도 민간부분이 상당부분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만 성공적으로 개발 진행된다 하더라도 배방 차원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LH에서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 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아파트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개발사업, 그 향후에 도시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탕정지역에 문제가 됐던 탕정 일반산단 문제도 이미 그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문제도 크고 서로 이해를 해서 일반 산단문제도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산업단지에 50% 이상의 지원시설과, 그리고 그 나머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기업들로 그렇게 들어온다면 말씀을 드렸던 대로 탕정도 질서 있게 성장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음봉지역의 산동·덕지, 이쪽이 굉장히 난개발이 돼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제가 공약을 하고 난 이후로 사업 업자들이 그쪽 지역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

보고 일부 산동지역 같은 경우는 도에 개발 제안까지도 하고 있는, 절차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음봉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일부 그쪽도 무질서하게 일부 논 몇 마지기를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해결하고, 주거도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산업단지에 지원시설화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산동지역도 질서 있게 성장·발전시키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해당 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압력을 받고 있고, 직접적인 시행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잘 유도하는 것, 그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추가적으로다가 더 그냥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다면 배방지역은 지금 삼성전자 기계가 자동화가 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바깥으로 다시 다른 곳으로다가 이주가 되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더 많은 영향을, 지역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도 시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탕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 도시개발에 대한, 신도	시 개발에 대한 그 축소로 인해서 그 지역민들이 편입됐던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가 하락, 모든 것에도 많은 심적인 부담도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들에게도 전과 같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음봉 쪽은 대동·월랑, 또 산동, 그쪽 지역은 전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어놨었습니다만 지역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 한 관계로 6개월만에 그것을 다시 해제시켜달라고 해서 해제시켜줬습니다. 다시 6개월이 지나니까 그것을 후회하시고 다시 묶어달라고, 지금은 그게 아니면 절대 진흥구역이 해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음봉을 본다면 현 소재지권보다는 삼성전자 후문 쪽으로의 그 소재지가 형성되고부터 음봉의 모든 축이 그쪽에 잡혀서 지금처럼, 그 원남리권, 산동권, 또 음봉 소재지권, 뭐 온양권, 해 가지고서 각각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지역이 하나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걸림돌을 갖고 있습니다. 현 소재지권도 온천과 더불어서 발전이 되겠지만 음봉이 하나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둔포와 쌍용 쪽에는 그쪽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오히려 성환,

천안 쪽으로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암리 주변으로 주거공간이 안 된다면 취락지역을 만들어서 그들이 기거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어야 인구유입과 더불어서 아산테크노밸리라든가 그 주변이 성장함에 따라 앞으로 그 지역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다음은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오히려 본 의원이 구체적인 지역을 설명드리고 시장님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둔포지역은 나름대로 테크노밸리가 성장하고 지역이 분기별로 달라졌다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농어촌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에 지금까지도 여태까지 한 40년, 45년 정도의 그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으며, 지역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법□으로 97억이라는 그런 많은 국가적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만 평택에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법□으로 인한 그 지역에 차별이 너무나 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인 쪽은 인주가 개발여건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도 성장하지 못 한 곳이 인주입니다. 그러나 인주 아파트가 지어지고 저 인원을 누가 채울까 했었을 때 아파트 분양이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분양이 돼서 입주자로 금방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입주가 됐었기 때문에 인주 면사무소와 농협 앞에 도시계획 생산녹지로 잡혀 있는 진흥지역권을 최대한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꿈으로서 인주도 인구유입과 더불어서 공업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우리 아산시의 중장기 발전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었던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인산 영상복합단지 개발요구를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아산시에서 그 영인산 시유지를 개발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보냈던 내용을, 제가 그것을 복사해왔는데 북한체험마을 민간제안 검토의견으로서 의견을 갖고 오셨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이들은 첫째, □아이리스□ 속편으로 □W□ 라는 그 속편 영화를 제작하고, 향후 20년 동안 영화 제작에 대한 새로운 영화들이 제작될 때마다 약 100억 정도가 투자되

기 때문에 영화 제작될 때마다 새로운 도시로 변화가 되는 그런 도시를 원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서 최소한 거기에서 2박 정도를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하며, 그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했던 것은 약 4백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4백억 정도를 투자한다면 그곳에서 4백억을 투자하는 것뿐이 아니라 투자한 만큼 이윤을 창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움직이는 것보다도 열 배 이상을 그들이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 각 시장·군수들은 모든 여건을 충족시켜 줄 테니까 자기네 지역으로 오라고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었고요, 강원도에 있는 최문순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주 쪽 도립공원에 교통에서부터 모든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에 들어온다면 그곳에 도와주겠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면서 그들을 현재 그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에서는 시유지 유상임대, 영인산 시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착공부터 운영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산정해서 유상임대를 하고, 진입도로 건설비용이 약 34억이 되겠는데 이것은 진입도로 건설 시행부터 그 금액 34억 전체를 시	행자 부담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키스톤홀딩스□ 라는 그런 주식회사에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과연 저희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복한 도시는 복지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첫째는 경제적인 것이 충족돼야 사람들이, 모든 것이 안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그들에게 보냈던 이 내용하고도 똑같은 의견을 지금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저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민간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 그 해당 과에서 충분히 제안을 한 업체 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리고 그 협의 속에서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는 최소한 이런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는 담보가 되어야 한다. 라는 입장 속에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히 만들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 직접 더 많은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볼 것입니다만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정도의 입장 차이 정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향후 비전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불투명한, 이런 판단을 담당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제가 그 담당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사업을 하다 들어온 의원인 제가 생각하는 생각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생각이 이렇게 판이하게 틀릴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이윤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누가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쫓아가서 업고라도 받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사업가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일정의 보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 일이, 제가 어떤 대답을 들었느냐 하면 □그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유치에 그 만큼 전력을 다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대답과 그것이 20년 후에 모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낡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는 한 번 촬영할 때 약 백억 정도의 돈이 투자돼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새로운 도시가 변화를 갖고 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4백억 정도의 돈을 투자했다면 20년 동안 그 이상의 돈을, 이윤을 창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노력보다도 열 배 이상 더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생각하는 그런 활동과 의원이 바깥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의원이 생각하는 차이가, 그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복기왕 담당 부서에서는 그 세트장 이외의 추가 계획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안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업체에서도 영화 세트장 이후에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트장 이외의 구체적인 플러스알파가 어떻게 되는지를 근거 있게 제시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민간 개발 그 시행업자들에게도 뭐 여러 가지, 뭐 금융의 근거라든지, 어떤 시공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트장 이외의 플러스알파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담당에서도 이것이 예를 들어 34억 정도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를 우

리 시에서 투자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5만 평의 시유지를 우리가 제공해도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세트장 이외의 다른 구체적인 제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이런 차원의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알파가 분명해지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담당 PD나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까지 여기를 두 번 세 번 방문했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설명하기를 일반적인 세트장을 만들고 지금까지 그런 세트장을 만들 때는 보편적으로 100에서 약 120억, 1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게 통상적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관리라든가 흉물적인 그것보다는 약 4백억 정도를 투자해서 약 50∼60%는 완전 건물을 만들고, 또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이 세트장만을 생각한다면 글쎄,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가능할지,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촬영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주연은 이영애 씨고요. 그 □신사임당□을 서울 상암동 쪽에	세트장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것도 역시 MBC 사장이었었던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그것을 춘천 쪽으로다가 유도해서 거기에 짓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기업이 그 옆에 무조건 호텔을 짓는 것을 계약했고요, 세계 80개국이 촬영도 안 들어갔는데 이미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한류, K-POP, 한류 붐이 이 정도 세계적으로도 많이 모든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라든가 이 14억 인구를 갖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대한민국,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쫓아와서 여기에 이 한류 붐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 글쎄 이것은 뭐라고 생각해야할지 도무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아산시, 무엇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다가 계획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복기왕 작은 판단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5만 평의 시유지를 투자하는 것…. ○현인배 의원 예, 3만 4천 평이죠. ○시장 복기왕 예, 결국은 이 시유지를 투자하는 사업, 이 부분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현인배 의원 투자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복기왕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전을 구체성 있게 제시를 해 준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것보다는 더 진일보된 입장을 표명할 수가 있을 텐데, 말씀이거든요, 말씀?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계획을 가지고 어떤 재정구조를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은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재정투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하고, 도시개발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시에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잘 될 겁니다. 하는 사업들이 사실 모든 민간업자들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가질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행정의 투자는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관점에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판단은 그 인터벌 시간이 길면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결정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것이 지나가버렸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버리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요, 글쎄요 저는 처음에 정선으로 결정됐던 것을 아산시에 데리고 와서 민속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영인산까지 전부	다 데리고 다녀가며 앞으로 촬영할 거에 대한 이런 것도 전부 제시하고 그랬더니 위치라든가 현재 아산시에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북한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고전영화부터 모든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참 미련을 상당히 가졌던 그런 팀들인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때는 선장·신창공단의 개발계획으로 개발일로에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개발일로에서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신창과 선장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인 그 중장기적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건 또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청정지역이라고, 그 청정지역이라는 미명 하에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지시켜 놓고 있는 송악권까지도 거의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의원님께서 고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재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잘 알겠습니다. 결코 우리 지역은 꿈과 비전이 없는 지역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 지역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발전이 있고 장래의 비전이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안 같은 곳은 전국체전이라는 그런 체전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또 철도 하부공간에, 옛날의 구 철도 공간에 축구센터라든지 그런 축구센터를 마련해서 일련의 많은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오고 있는 그런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U-20 이하의 세계대회까지 유치해서 세계인들이 그곳에 와서 경제·체육활동, 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산으로서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우리 아산을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에까지 떨칠 수 있는 그런 아산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장님께서는 각 지역에 있는 아산시민들에게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아산시민이라는 것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항상 입안하고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아. 이영해 의원 ○의장 유기준 다음은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아산의 명소 은행나무 길이 물들어 가는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이틀 내린 비는 가뭄해소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나마 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복기왕 시장님, 관계 공무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시장님께, 시장님! 동물을 사랑하십니까? (일동 웃음) (○시장 복기왕 의석에서 - 사랑한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함) ○이영해 의원 본 의원이 서두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시장님께서 유기동물에 대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관심분야가 다르다거나 미처 챙기지 못 한 부분이 있으신가 해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민선 5기·6기 들어와서 유기동물 현황에 대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해주셨으니 믿음의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예, 의원님! 사랑합니다. 동물을 사랑하지요. 우리 생태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촌 태생이라서 그런지 그간 유기동물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 민원이 제기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지역의 유기동물 현황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 유기동물이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쭉 서면으로 마릿 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제인월드□라고 하는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죠. 민간인인데 □거기에 분양을 아산시에서 하지 말아라□ 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 그간 우리 쪽에 유기동물을 분양하지 않을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간은 분양을 해 왔었고, 그것을 뭐 스토커처럼 저에게 사실 SNS를 통해서 조소하고 야유하고	하면서 그 □제인월드□ 라는 시설에 분양하지 말아라 하는 압력을 넣었고, 그 민원 제기한 분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직접 본인과 연락도 하고 시에 와서 면담을 하시자,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이 해당 □제인월드□ 라고 하는 그 운영을 하시는 분과의 만남도 제가 주선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바쁘니까 저를 서울시청에서 만나자 하는 정도의 사실 상식에 맞지 않는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산시의 유기동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바르지 못 한 방법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제가 나서서 그럼 □제가 면담을 하고 싶으니 내려오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제안을 그 부서를 통해서 제안했는데 그 조차도 □우리도 바쁘니 당신이 서울시청으로 오시오□, 라는 말을 할 정도의 어이없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보고 그 □제인월드□ 측과 민원 제기하는 측과의 사적인 감정적 대립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저희 추측은 그간 해 온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민원인과의 어떤 더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아산시의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문제가 제기되었던 □제인월드□ 측에는 당분간 저희가 분양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민원인

측에도 저희가 답변을 준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군데에 위탁 관리를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의원님께서 □시 직영 센터를 만들 의향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상당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러한 조건이라서 대략 시설비 10억, 그리고 운영비 연간 2억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그리고 다른 시·군과의 보조를 좀 맞춰 가면서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관련해서는 점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옳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영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하자고 그러면 그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 보았더니 사실 여기 □제인할배□가 그 보호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이 유실된 그런 부분도 있고, 오버돼서 보고	된 사항도 있더라,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우리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장 복기왕 제가 가보지 못 했습니다. ○이영해 의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올중학교 앞에 있습니다. 혹시 그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은 없으십니까? ○시장 복기왕 아니, 어디에 위치돼 있다는 보고는 제가 당연히 받았고요, 현장에 가면 기억에 남을 텐데 업무로만 보고 받으니까 어디에 있다. 라고 답변을 제가…. ○이영해 의원 그러면 한 번 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아울러 우리 시에서 연6100만 원이나 보조금이 집행되고 6년간 3억 6500만 원이 집행되었다는데 사실 이 분양된 유기동물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요, 시장님?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복기왕 분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안락사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런데 □제인할배□ 같은 경우는 64두나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아시다시피 그 64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또 개인 동

물보호단체들은 들고 일어서 나갔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관리가 안 된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복기왕 저희가 위탁보호소에는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제인월드□처럼…. □할배□가 맞습니까, □월드□가 맞습니까? ○이영해 의원 □제인월드□의 □제인할배□…. ○시장 복기왕 할배라고…. ○이영해 위원 할배. ○시장 복기왕 제인월드나 이런 분양을 받아 가는 곳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는, 중학교 앞에 있는 곳에 위탁을 하는 비용, 그것만 지원하는 것이고 분양 이후에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분양한 이후의 그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거기에 있는 동물이 어떻게 분양되고 어떻게 안락사되는지, 이런 정도만 보고를 받는 것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전부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해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사후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집	행을 하고 안락사…분양을 하는 과정까지이지만 그래도 그 동물이 제한적으로 잘 관리가 돼서 생사가 확인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시장 복기왕 공식적으로 그 시 직영…거기에서 분양과 안락사, 이 둘 중이 하나가 결정되고 나면 분양된 이후에 이 동물이 언제 죽는지, 이런 부분까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렇습니다. 물론 안락사도, 좋은 곳으로 분양되어 잘 지내고 있는 동물도 있을 테고 생사조차 모르는 동물도 있겠지만 최소한 분양자의 인적사항과 생사여부는 분명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왜냐하면 개·고양이, 한 두당 최대 16만 5000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그 한 두당 가격을 책정했을 때, 안락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복기왕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분양을 받는 곳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향후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번 기회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혹시 그 SNS나 아까도 말씀하신 뉴스 □MBC 2580□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의 유기견 동물의 심각성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

신가요? ○시장 복기왕 따로 보지 못 했습니다. ○이영해 의원 한 번 보십시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본 의원이 차마 그 처참함을 사진 자료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핸드폰에 저장만 해 놓았습니다. ○시장 복기왕 민원인이 올린 사진이 그 □제인월드□에 분양된 동물의 사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래서 제가 PT 자료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제가 □천사원□이라든지 이런 유기동물의 현황을 제가 자료로 뽑았고, 또 전에, □제인월드□에서 일어나기 전의 이런 일이 있었던 일까지도 제가 제보를 다른 분한테서 받은 게 있어서 그것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지만 지금이라도 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핸드폰으로 시장님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아산시 둔포에 있는 □천사원□ 이라는 유기동물 분양소는 혹시 시장님, 들어보셨나요? ○시장 복기왕 예, 가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서울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 예, 본 의원이 가본 바에 의하면 한 4백 마리 정도가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키우시고 계신던데 올 추석에는 50여 마리가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 탓만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서 유기된 동물들을 우리 시에서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다. 관심조차 없었다는 그 할머니의 서운함에, 서운해하신 그 모습에 저 또한 반성하고 우리 시도 참 무관심했구나 하는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혹시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께서 우리 아산시 유기견 문제 현황에 대해 질문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복기왕 잘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이영해 의원 그러면 우리 시의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시장 복기왕 장하나 의원한테 어떤 답변서를…. (축수산과장을 향해) 그쪽에서 자료 요청했었어요? (○축수산과장 노종현 집행부석에서- 예.) ○이영해 의원 그럼 자료로 제가 받아야 되나? 어떻게? 말씀해 주실…. (○축수산과장 노종현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렇습니다. 장하나 의원님께서도, 지금 시장님도 관심을 갖겠다고 하겠지만 타 국회의원들까지도 우리 아산시의 유기견 현황, 또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체적

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혹시 시장님! 우리 아산의 동물협회나 네티즌들은 우리 유기견들이 우리 아산에 분양이 되었다고 그러면 □또 아산이야?□하는 불만스러운 말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시장님, 더 이상 듣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복기왕 아산으로 분양됐다고 그러면 □또 아산이야?□ 그런다고요? ○이영해 의원 예, 너무 그 유기견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 복기왕 글쎄요, 우리 아산의 □천사원□이 대표적으로 큰 시설인데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커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에 대해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지, 무조건적인 보호? 하지만 결국은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제재 또한 함께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물 애호가들이 좀 더 목소리를 높여주고, 사회적 자성을 먼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회 시스템으로까지 만들어가자 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유기동물을 위한 복지, 보호정책, 이것을 주요 정책의 하나로 아	직은 이른 측면이 많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첫 번째로, 우리 시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접근이 어렵고 상주하는 근무자가 없어 제가 두 번이나 가고 전화를 했을 때도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도 애견샵처럼 보이는 곳에, 조금 환한 곳에, 그 한올중학교 앞에 있는 것도 너무 지하에 있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너무 어두워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샵이 보이는 곳에,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아줌과 동시에 분양이 잘 되어서 안락사시키는 비율을 낮춘다고 그러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반려동물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복기왕 예,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를 두고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리고 또 둘째로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수컷 강아지 및 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을 유도해야 하고, 무선 전자개체식별 장치를 삽입시켜서 고의적으로 버리거나 경제적인 문제, 각종 비용문제, 동물의 주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사육을 포기해버리는 동물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꾸준한 홍보로 유기견의 생명체가 보호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예, 그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달겠습니까? ○이영해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시·군 통합 관할에서 동물센터를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그리고 좋은 방안을 또 같이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알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오늘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꼭 함께 해 주기를 희망하며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이영해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 박성순 의원 (15시15분) ○의장 유기준 다음은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 의원 우리 아산시의회의 지위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예산심의·설명 등을 통해서 제기된 시정개	선 요구사항들에 우리 아산시 처리시스템에 대한 운영 현황과 차후 보완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성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박성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고민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회의를 할 때 수많은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혹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잘 관철되는지, 또 의회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는 우리 의회법무팀에서 6개월마다 추진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의회에 제출하고 있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추진실적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의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각 해당 과에 즉각적으로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설명,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의회법무팀에서 해당 팀의 주요업무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우리 관리시스템이 혹시 부족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검토하는 이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짧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박성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성순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정확하게 하셨는데 답변을 짧게 하셨으니 질문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라든가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고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결기관으로서 예산심의·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약속이 되어지고 보고한 내용들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사업들이 제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는 검토하시겠다고 실·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음에 똑같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똑같은 사업들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제가 거론을 드리는 거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서도 보니까 결국은 또 □강구해보겠다.□ 라는 답변을 주시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의 문제일까 라는 고민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정원에 관한 문제들,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관한 조직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방 각 자치단체장,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는 조직의 개편, 내지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 제기된 시스템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복기왕 약간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저희 의회 법무팀에서는 대의회관계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중심의 관리카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지적되고 질문하고, 또 현장방문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관리는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사무분장을 통해서 담당자를 지정하든 혹은 팀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대의회 관계에서의 원활한 관계설정을 위한 집행부 중심의 업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확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민원과 반복적인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어떻게 보면 4년이라는 임기가 갖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바뀌고 또 새로운 의원님들이 나서시고 그러면 또 그런 민원들이 다시 제기가 되고 하지만 이 민원을 풀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인 어려움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에서 볼 때는 바로바로 해결하지 못 하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많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대 의회관계의 원활한 설정을 위해서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관리하고, 또 의회 자체 내에서의 그런…혹시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의원님들의 시	정에 대한 활동이 보고가 되지 않나, 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박성순 의원 사실 시정질문에 있는 세부적인 지역 현안문제가 아닌 이런 의회의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면서 같은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7대 의회를 지내오면서 이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하지 못 했다. 라는 어떤 아쉬움 속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 조직을 강화하고, 업무분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인원이 더 필요하고 정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시장 복기왕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의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그 정책 제안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뽑아주신 의원님들의 철학이 담긴 정책 제안이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지금 약속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특히 조직 충원이나 인원 충원, 업무분장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겠다는 답변 들으면 질문 종료하도

록 하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박성순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 김영애 의원 (15시35분) ○의장 유기준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양 1·2·3·4동 지역구 김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그간 많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우선순위로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고용률 70% 로드맵일 것입니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2017년까지 24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 만큼 일은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일부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이웃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	니다. 일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고 사회와 소통하면서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취업을 해 원만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더 이상 취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새로운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인식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거나 전화통화 등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 기업인들이 경증 지체장애인을 선호하고 있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바리스타 카페 사업 등 장애 유형과 병증이 어떠냐에 따라 장애인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애 유형별·병증별 취업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좀 답답했습니다. 답변자료를 받으면서 사실 이렇다 할 답변을 드리지 못 하는 답변자료였기 때문에 좀 답답했습니다. 그 만큼 우리 사회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적극적인 노력과 또 정책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잡을 잡자□ 라는 이름으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곳에서 약간 명수의 취업에 성공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면접스킬 향상시키기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청각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못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하게 특정되어서 장애인 취업을 위한 이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사실 제 머리에 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성적 차원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국가 정책에서 중증 장애인 구매물품을 어쨌든지 간에 충청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중증 장애인 물품이 많이 생산이 되는, 그 만큼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간	접 노력의 일환으로 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각 부서별 목표치를 주고 있는데 목표치가 얼마만큼 도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이 우리 아산시의 장애인 취업정책들을 한 번쯤 다시 돌아볼 때가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다 하게 우리 아산시만의 특성화된 내놓을 만한 장애인 정책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출발하는 그런 시점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답답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 답변을 받고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시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제안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를 지금 인식하고 계신 거죠? ○시장 복기왕 ……. ○김영애 의원 예, 각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에게 어떤 적합한 직종과 훈련과정을 계발하고 있고요, 현장훈련과 직장체험,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금 취업에 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좋은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 저도 찾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취업지원 서비스 중 성공사례로 꼽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각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인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복기왕 이번에 답변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애 의원 이 □청각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저희들에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예, 커피 사업의 꾸준한 상승세와 그 바리스타 업무가 광범위했었고요, 특별한 어떤 의사소통이 필요 없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의 많은 공공기관	에서 장애인 커피 전문점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시 덕양구청 민원실과 은평 한옥마을, 박물관, 광주 지하철역사에 장애인 커피 전문점이 운영되고 있고요, 2014년 4분기만 해도 논산시청·영주시청·광양시청·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가평군청·김포 도시공사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이 입점되어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건물 로비 등에 바리스타가 일할 공간이 지금 마련되어 바리스타의 직업적 활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공공시설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에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아산시 이곳에도 사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또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아산시청 내에 삼성으로부터 지원받는 커피숍 운영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인근 지역의 민간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가 제기돼서 결국은 무위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이었지만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또 민간들에게 그러한 시장에서의 우려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

선하면, 그렇다고 해서 시장성이 전혀 없는 곳에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 오히려 안 해 주느니만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함께 진행시켜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애 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답변 중에서 그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중에 추가를 하셔서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사업지원을 통해서도 그 청각 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복기왕 예, 청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리스타 교육사업을 확대시키고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자체의 장애인 단체가 합작한 성공적인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앞으로 시는 장애인들이 취업·창업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펴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	니다.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카. 김희영 의원 (15시37분) ○의장 유기준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행되게 된 제도입니다.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2008년 6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자 요양보호사 의무만 강조, 권리는 언제?□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감정노동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노동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감정노동자 중에서도 여성에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감정노동자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에게 정신적·언어적 폭력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깐 환자를 상대하는 다

른 감정노동자와 달리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몇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수급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만 강조할 뿐 요양보호사를 보호해 주는 권리를 챙기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비를 받지만 민간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 있는 이유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의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우리 사회가 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복지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의 복지는 정말 민망할 정도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희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현재 아산시의 510명의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2008년 이전에 개원한 □정애시니어빌□이라고 하는 기관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매칭으로 저희가 종사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민간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종사자들에게 지급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복지분야로의 재정투입은 더 확대를 하게 된다면 뭐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 또한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해서 저희가 약간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현재 전혀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나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도 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시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매칭비용이 너무 적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계기 자체가 어쨌거나 도 사업의 일환으로 매칭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재정투입을 뭐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시장님, 구체적이고 기분 좋은 답변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8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아산에 현재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10여 명의 요양보호사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조건 내지는 저임금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한 근로조건이 열악했고 임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복기왕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희영 의원 그 요양사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정도로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그 요양시설, 요양원별로의 그 연혁에 따라서 그 임금률이 130에서 140, 적게는 126만 원까지도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작년 1년 동안 이직을 몇 % 정도 했습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 □14년도에 3천 건의 이직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요양시설 내지는	요양원에서 뭐 한 두 달 근무했다가 또 옮기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되면서 이직했던 숫자만 보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이런 사명감 내지는 책임감 내지는, 애초에 요양보호사를 배출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이런 형태다. 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아산시에는 한 개의 도비를 매칭해서 지금 지원하는 곳이 있죠? 그곳이 어디이며, 또 몇 대 몇의 매칭을 받고 있고, 1년의 지원내역이 있다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복기왕 도비 20, 시비 80이고요 일정 자격이 3년 미만 근로한 자와 3년에서 5년, 5년 이상, 차별적으로 주고 있고요, 1인당 월 10만 원부터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1년의 지원비는 5천5백에서 6천 정도의 금액이라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맞지요? ○시장 복기왕 예. ○김희영 의원 예, 그러면 지금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정애시니어빌□, 이곳만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정애시니어빌□은 처우개선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시장 복기왕 그렇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시장님! 이 책 혹시 보셨죠? 이게 작년에 저희가…아산시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복지사 등의 처우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그 제정된 이후에 □이 처우개선 내지 복지향상에 대한 그 용역 내지는 연구에 대한 목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했더니 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이 책자는 제1기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이 연구용역을 줄 때의 대상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생활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교육강사 등을 대상으로 이 연구용역을 한 건데요 그 때의 문제점으로 아산시의 연구용역한 결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휴식의 부족과 안전의 문제, 전문성 강화기회의 부족,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라는 문제점을 이 연구를 통해서 문제점을 표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 현실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한다. 두 번째, 휴식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세 번째로 인적자원개발 및 지원을 한다. 네 번째,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이 책자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이 책자는 작년 □14년도 3월에 준비	를 해서 제가 8월에 이 부분에 대한 발표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자 못 보셨습니까? ○시장 복기왕 ……. ○김희영 의원 보셨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겠죠? ○시장 복기왕 글쎄, 그럴 겁니다. ○김희영 의원 그렇죠? 인정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그 처우개선에 대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그간에 시에서 했던 이런 활동들이 어떤 게 있었나 관심이 있었을 테고, 충분히 이것이 보고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바쁜 일정으로 아마도 간과하셨다면 이 시간 이후에 이 책자를 통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저희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해 주십사 여러 이런 관장님 내지는 원장님들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시장 복기왕 아직까지 추진되거나 혹은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희영 의원 솔직한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열악한 근무조건이고 복지향상, 이런 부분에 요양, 사회복지 종사

자들의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소통해 내고 의견 조율을 해 내고 교육을 시키고 수급자와 보호사, 종사자들 간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무언가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처음부터 희망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초고령 사회의 필수 자격증, 돌봄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제도가 생겼을 때 정부는 따뜻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후 불안정한 고용형태, 인권문제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통의 사각지대, 복지의 사각지대, 교육의 사각지대뿐 아니라 아산시 사회복지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의 애로사항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사명감이 함께 하는 장기 근속자들의 확대로 맞춤식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요구드립니다. 또 인력난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체계적 교육과 마인드 정립을 통한 수급자와 종사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본 시정질문이 질문으로 끝	나기보다 적극적인 시책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 복기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파. 황재만 의원 (15시51분) ○의장 유기준 끝으로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31만 아산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 및 36회 장애인체전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성공 개최를 위한 체전 준비상황을 듣고자 하였으나 지난 10월 6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방문 시 시 공직자분들, 그리고 시민 대표들과 함께 체전준비단으로부터 준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본 의원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은 배부가 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시정질문 및 답변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다만, 그동안의 체전과 같은 체전이 아니라 시장님이 강조하신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그리고 전 국민이 아산을 기억할 수 있는 체전이 될 수 있도

록 시장님과 체전 준비단의 많은 준비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성공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산시의 발전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복기왕 시장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필요 없으신 거죠? ○황재만 의원 예.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 의원(14인) 박성순 이기애 현인배 김영애 황재만 성시열 오안영 유명근 심상복 안장헌 유기준 조철기 김희영 이영해 ○출석 공무원 시 장 복기왕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자치행정국장 국형섭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보건소장 김기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 수도사업소장 이제인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성연 정책기획담당관 오채환 예산법무담당관 김용한 교육지원담당관 민정일 총무과장 이상춘 자치행정과장 김흥삼 세정과장 남국현 민원봉사과장 김명자 여성가족과장 송명희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전국체전준비단장 이종택 사회적경제과장 유선종 자원순환과장 유지원 교통행정과장 이규원 건설과장 노종관 도시계획과장 김한직 건축과장 진길만 토지관리과장 김성호 축수산과장 노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