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아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 .............................................................................................  1 면

가. 맹의석 의원 ...................................................................................................  2 면

나. 전남수 의원 ................................................................................................... 22 면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이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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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 및 답변(의장제의)

○의장 황재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첫째 날로 회의 진행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4일간 실시되며,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86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현안 업무 처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는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20일에는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21일과 10월 22일에는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문 의원님별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한 분씩 일괄하여 본 질문을 하신 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나누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질문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의원님별 4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은 총 30건으로 27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으며, 나머지 3건은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맹의석 의원님과 전남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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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맹의석 의원

(10시02분)

○의장 황재만 먼저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맹의석 의원입니다.

아산시정의 핵심 가치인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을 위해 시민 중심으로 5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2천2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적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인 10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국민이 협심하여 코로나19로 파생된 고통이 조기 종식되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히 3년 전인 2018년 이 자리에서 오세현 시장님께 “민선 7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시정질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점에 3년을 더한 벌써 민선 7기를 시작한 지도 3년 4개월이 지나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계속하여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하여 민선 6기에 시작한 사업에 대하여 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무런 방향성이 없이 진행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역할은 망망대해에 운항하는 아산호라는 커다란 배를 움직이고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중차대한 자리에 있습니다.

본 의원 질의에 대하여 아마도 신중하게 진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금 중의 가장 귀한 금, 바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의 결정입니다.

감히 지적합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는 결단력이 부족하십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233회 임시회 시정질의에 있어 처음에 34건의 시장님께 직접 질의의 답변이 있었으나 현시점에 3건으로 축소되어 본 의원과 전남수 의원님만 질접 질의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민들은 시장님의 직접 음성 답변으로 시정에 관한 생각과 방향성을 듣고 싶어 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의 선거가 가까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게으른 행정을 펴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얼마 전 끝난 주말드라마에서 유행했던 말 “아닌 건 아닌 겨” “그건 아니라고 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걸음인 송악 강당골 복지지구 추진에 관련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미흡함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민원의 다발생으로 눈치가 먼저인지 정책이 먼저인지 추진의 속도를 잃어가고 있는 대중교통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황재만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존경하는 맹의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관련 현안과 대중교통 환승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관련 진행상황과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당골 계곡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양호하여 아산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찾는 아산을 대표하는 자연휴양공간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만큼 ‘80년대 초부터 자연발생 유원지 형태를 띠면서 상행위가 시작·확대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이 확대되어 갔으며, 이를 방지하고자 관선 시기부터 계곡의 불법 시설들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실질적인 성과는 이루지는 못 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강당골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당골 가꾸기에 대한 기본 구상안이 마련되면서 강당골 계곡에서의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제한하여 왔으나 이 또한 무분별한 상행위를 막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상인 및 개발을 하고자 하는 토지주와 빈번히 갈등을 유발하고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강당골 가꾸기 사업과 유사한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송악면 강당리 산 5-4번지 외 257필지 일원 132ha, 즉 39만 6천 평에 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 및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550억 원, 이 중 조성비가 350억, 보상비가 200억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산림청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심의 시 조건부 가결된 사항으로 현재 토지매입은 주거지와 영업행위 등 가용 토지 중심으로 전체 132ha 중 48%인 64ha를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57.9ha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 중에 있으나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과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불만 등으로 협의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머지 사유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협의 매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과 금후 행정절차에 대해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산림복지지구 예정지 고시공고 및 주민열람 실시와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 2018년도 산림청 산림복지 심의위원회에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의결.

조건부 의결 내용은 대상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매수 또는 사용승낙 동의서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도 구역 결정을 위한 토지분할을 완료했고, 2020년도 산림복지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서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주민과의 협의 및 보상절차 진행 후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조성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등 관련 법 및 행정절차에 따라 조성을 위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2026년도에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산시에서는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주민들의 참여방안, 이주 및 생계대책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불법 상행위 근절과 불법 시설물 정비 및 환경정화로 과거 문란했던 강당골이 이젠 서서히 자연경관 유지와 함께 쾌적한 산림 휴식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잘 관리된 자원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최대한 존중하는 기본 방침 아래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산림복지단지 지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충남 유일의 산림복지단지 조성과 우리 시의 또 다른 관광 휴양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황재만 시장님,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현 죄송합니다.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맹의석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버스노선 관리 관련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간선 환승체계 필요성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내버스와 마중버스의 중복노선 문제와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 등 대중교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우리 시는 버스운행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14년에 송악방면 노선을지·간선 환승체계로 개편을 시행한 적이 있으나 마중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환승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마중버스가 시내까지 운행하기를 원하였고, 이러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결국 시내버스와 중복으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충분한 주민설득을 통해 환승에 대한 인식변화를 끌어내지 못 한 부분이 끝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간선 환승시스템 개선은 무엇보다 충분한 주민설득이 필요한 사업으로 다만 한 개의 노선이라도 수년간 운행되어 오며, 주민들에게 익숙해진 버스노선 개편은 노선권을 가진 업체 협의부터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 주민까지 양측의 설득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더욱이 충분한 주민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는 전면 노선개편은 오히려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운영의 필요성을 주의 깊게 인지하고, 그동안 버스노선 운영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버스와 마중버스 간의 비효율적인 노선운행 문제를 개선토록 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의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요 도로인 간선을, 마중버스는 마을 길인 지선만을 운행하면서 읍·면 환승센터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간선 환승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하여 2022년 시행목표로 영인 방면 지·간선 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송악방면, 도고방면은 충분한 주민 설득 후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규 노선 신설 등 노선버스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수년간 버스노선 부재 및 운행횟수 저조로 불편을 겪어 왔던 음봉면 포스코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간선 환승체계를 바탕으로 금년 10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1월 중에 공영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시내버스와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신도시 입주 초기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신도시 특화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과 7월에는 둔포 테크노밸리  신도시 순환노선 신설 및 탕정 신도시에 노선변경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입주 초기 교통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탕정 신도시 등 준공되는 신규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순환노선 운행으로 전철역 및 노선버스와 연계한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종합적으로 효과 분석한 후 운행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고교 평준화 시행으로 인해 등교 문제가 예상되어 사각지대의 학생들에게 마중교통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등·하교 시 시내버스 배차간격 축소방안 등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개선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다 나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황재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맹의석 의원 (-의석에서) 예,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황재만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시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시장님의 말씀을, 생각을 자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앞으로 자주 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제가 송악 강당골하고 교통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문 드렸는데요 부드럽게, 추가 질문 전에 우리 시장님이 3년 이상 시정을 위해 달려오셨는데 소회랄까, 감회랄까 한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시장 오세현 예,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산시의 여건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는 슬로건과 마찬가지로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7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교통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송악면에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지방자치단체보다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선은 규모 면에서 더 큰 아산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을 추진해 왔고요, 그게 어느 정도 기반이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행복한 시민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감사하게 우리 아산시 발전의 양대 축인 집행부와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특히 발전적인 대안 모색이라든가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심과 같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더욱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빠른 시기에 해당 사업이 준공되고, 또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 같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제의 한계라든가 법적 절차문제 때문에 민선 7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금 올해 말, 내년 초에 준공되는 어떤 그런 단계들.

그것들은 대부분 계획이 수립됐거나 예산이 뒷받침됐거나 부지를 마련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최소한 3년 내지 4년 걸린다는 이런 부분에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제약적인 어떤 법적·제도적 절차 내에서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해당 시설이나 사업들이 마무리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의석 의원 예,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실행을 위한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항인 송악 강당골 관련해서 산림복지지구에 관한 사항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본 의원이 시정질의 이후에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조성을 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한 ’18년도 이후에……

○시장 오세현 말씀드렸듯이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전국에 공모사업을 띄웠고 현재 공립, 국가에서 하는 1개소, 공립,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9개소 등 10개소가 지정 신청을 했고 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받았고, 현재 그 절차 과정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맹의석 의원 혹시 산림복지지구가 완공이 된 지역이……

○시장 오세현 없습니다.

○맹의석 의원 없죠?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예, 본 의원의 ‘18년도 발언 이후에 복지지구가 활성화되지 못 했다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경북 봉화, 동두천, 포항, 이 정도만 지금 초기에 지정을 받아서 진행 중으로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로 시작해서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보호구역, 주변여건” “수질보전 등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항이 기록돼 있습니다, 내용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려면 산림청장이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지원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우리 강당골 산림복지지구는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복지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시작한 부분이 아니라 근 한 20년 동안, 관선 때부터 또 민선 시작하면서 계속 강당골 주변에 자연적으로 유원지 형태로 강당골 계곡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상행위들, 또 불법행위들, 여러 형태의 어떤 무질서한 행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복지지구 지정 이전부터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근 10년 정도 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정리된 부분도 있었고, 또 남아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강당골 가꾸기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제정한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관한 법률, 그 목적 취지와 부합해서, 더구나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의 사업을 국비를, 특히 총액 규모 370억 규모 중에 국비가 50%, 나머지 지방비 50%도 도비가 25% 지원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산림복지지구에 대한 신청을 준비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해 왔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지역이 그런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과 또 주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다양해서 우선은 협의를 통해서 지정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 의원 결론은 주민분들과의 협의가 뭐 충분치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오세현 100% 협의를 이뤘다고 하면, 아마 산림청에서 산림복지 지정을 위해서 산림복지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100% 만족했다고 하면 아마 조건부 의결이 아니라 의결을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주민들과 마무리가 안 된 어떤 협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걸 조건으로 해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산림복지지구에 관한 조건이라든가 또는 그동안에 해 왔던 우리의 노력들, 이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지정해 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맹의석 의원 예, 시장님 말씀 중에 목적에 부합하여 여러 부분 중에서 선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재차 질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곳은 복지지구로 지정돼서 추진 중이었는데 유독 아산 송악 강당골만이 문제가 다발생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도 됐고요, 본 의원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말씀드리는 사항은 다른 곳은 주민이 주거하지 않고 상가시설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곳에 복지지구를 설정해서 그곳을 개발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송악 강당골은 주거지역과 상가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복지지구로 신청함으로서 부작용이 생겼던 사항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이 부분에?

○시장 오세현 아, 그 부분도 지금 지정된 10개소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국가에서 지정 운영받는 국립 산림복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주민 민원, 이런 부분이 없는 말 그대로 정말 주민이 살지 않는 국유림 쪽에, 들어간 쪽에 그 복지지구 지정했고요, 그 10개 중에 일부는 우리와 유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경기도에서 각종 계곡에 대한 불법 시설들을 정비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과 같이 복지지구 10개 중에는 저희하고 유사한 사례도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떤 조건부로 의결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정된 이후에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기본 면적이, 최소 면적이 80ha입니다.

작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토지의 어떤 소유 형태의 국립, 국유림, 또 시유림, 사유림도 많이 있고, 또…….

○맹의석 의원 시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골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모두 알고 계신 사항으로 재차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질문 사항에 답을 해 주시고요, 아까 뭐 3곳이 비슷한 여건이라고 했었는데 3곳 비교해 보시면 아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시장 오세현 다양하죠, 여러 가지 형태가.

○맹의석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항 중에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추진 사항으로 보아 지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라고 하는, 뒷부분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변경을 한다든지 추진을 해제한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문구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산림복지지구를 조성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산시는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특히 계곡이라든가 경관이 수려한 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은 다수의 공공이 광덕산을 이용함에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산림복지지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아산시는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을 거고, 그 안에서 특히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어떤 법 제정을 통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금 지구지정을 한 이후에도 문제가 됐던 교회시설이라든가 또 상인시설에 대해서 지금 협의 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아직 남아 있는 5개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의견들이 조율돼서……

○맹의석 의원 본 의원의 다섯 번째 질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재차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파워포인트를 가리키며)

설명 중에 ’18년 11월 7일 자 공문에, PPT에 보시는 자료 오른쪽에 ‘조건부 의결’이라고 하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본 의원이 산림청에 이  사항 때문에 시 관계자분과 상담을 하고 또 주민과 상담을 하면 모두 다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산림청을 직접 두 번 방문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본 문서에 보시면 ‘조건부 의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공문이 나오자마자 집행부에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송악 강당골 추진사업은 의결되어서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닙니다. 본 의원이 산림청에 방문해서 확인한 바로는 ‘조건부 의결’ 다섯 자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님, 조건부하고 의결을 나누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시장 오세현 글쎄, 뭐 그 말 그대로 조건부 의결 아니겠습니까?

의결을 한 거죠. 그런데 조건을 부여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건을 부여한 부분들, 특히 “대상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매수 또는 사용승낙 동의서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그래서 조건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고요, 또 그것과 병행해서 산림복지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처리 단계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과 또 구역계 지정이라는 부분들, 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 의원 예, 제가 조건부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의결이 됐다라는 내용하고 앞의 조건부하고 전혀 상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인코자 질문을 드렸고요, 산림청의 의견은 토지주들의 전 토지를 매수 후에 부작용이 없을 시 아산시에서 산림청으로 복지지구 지정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말 그대로 ‘18년도에 의결이 되었다면 복지지구가 지정돼서 지금 활발하게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꾸기 사업, 강희복 시장님 때부터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오던 사업이 복지지구라고 하는 틀 안에 맞춰지지 않는 맞춤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사업진행에 있어서 좀 신중함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조건부로 의결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아산에 맞는 시설로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직접 여쭙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글쎄,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무분별하게 개발되거나 이용되고 있는 그 청정 강당골을 어떤 형태든 정비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우리가 산림복지지구 지정 이전에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목적이었고,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특히나 다수의 어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상행위를 하고 있거나 다른 시설이 들어간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특히 우리 영인산 휴양림을 예로 들어서 많은 어떤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휴양림이나 숲속의 집이나 생태원이나 혹은 일부 레포츠 시설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데 마침 이 산림복지지구에 관한 법률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런 어떤 사업들을 예시해 놔서 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향하는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지향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을 했고요, 그 부분을 가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조건, 조건부 의결 중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 당 사업에 대하여 ’19년도에 지방 이양사업으로 아마 정부 투자가 불확실한 사항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다섯 번째……

○시장 오세현 말씀을 드릴까요?

○맹의석 의원 말씀해 주시죠.

○시장 오세현 국가가 자치분권이나 지방분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단계의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 지방정부 자치단체 입장에서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1단계 이양, 자치분권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우선은 국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광역 시·도에 일단 이양했고요, 이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나 책임을 이양하면서 관련된 예산 부분도 같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산림복지지구에 관한 어떤 권한과 책임, 이런 부분도 산림청에서 일부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 역시 당초 지정된 사업이나 당초 지정해서 사업, 일을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어떤 국가 예산을 도에 이양시켜서, 또는 도의 어떤 균특 예산이라든가 관련된 예산을 이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추후에 지정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영인산도 거론하셨고요.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아산은 지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이라고.

인근 지역에 산이라고 지명을 가진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아산은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주변 산들과 지금 현재 복지지구 내 시설을 공유해서 분산 사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산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정말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산들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 광덕산, 영인산, 고용산, 도고산, 배방산…….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자연 그대로 있는 어떤 산하고 정말 공공에서 일정 부분 정비를 하거나 혹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산이 영인산이고요, 광덕산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타 지금 뭐 고용산이라든가 뭐 배방산, 도고산……

여러 형태로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정표나 안내판 정비, 혹은 수해로 쓸려나간 곳의 어떤 데크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재정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국가에서 어떤 이런 법률 제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런 부분 쪽에, 특히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하는 부분 쪽에서 저희가 좀 활용하려고 사실은 당초 어떤 목적, 광덕산에 대한, 강당골에 대한 정비, 이런 부분을 국가의 어떤 재정지원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여타 다른 지역의 우리 산들도 여러 사업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시 재정여력, 혹은 국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 제 기억으로는 고용산 관련해서는 석산 이후 정비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 안의 숲속 야영의 집, 이런 부분들은 일부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저희가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 의원 예, 시장님 답변에 아산은 산이 많은 동네라고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고요, 무리한 투자보다는 시민들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산이어야 하는데 개발로 인하여 접근이 어려운, 또 접근하기 부담스러은 산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본 의원의 오늘 질의에 대한 의도는 파악을 하셨죠?

○시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뭐 본 의원이 전달할 내용은 질의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요, 이상으로 강당골 복지지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시장님께 대중교통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시장님께는 세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상세 사항은 세 가지 질문 이후에 윤인섭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 어려우시죠?

○시장 오세현 (웃으면서) 예.

○맹의석 의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 승차하려면 요금을 지불하죠?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버스요금이 얼마입니까?

○시장 오세현 지금 일반 버스요금은 1600원이고요, 카드요금은 1500원입니다.

청소년 요금은 할인이 좀 있고요, 어린이도 할인이 있고…….

○맹의석 의원 공부하셨네요.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공영버스 얼마인지도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현 예, 마중버스는 일반버스 1600원에 비해 600원 적은 1000원이고요, 카드는 8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한 할인혜택도 역시 있습니다.

○맹의석 의원 마중택시는 얼마입니까?

○시장 오세현 마중택시는 지역에 따라서 일단 100원,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기준이 달라지고요,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는 100원, 마을회관에서 소재지 읍·면·동까지는 1600원, 읍·면·동 소재지 이후 거리는 일반 미터기 요금으로 계량되고 있고요, 일반 미터기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입니다.

○맹의석 의원 이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간단한 질문을 왜 드렸을까요?

질문한 의도는 지금 말씀드린 그 요금에 대한 승차비용과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데 중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요금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의 시내버스가 가장 많이 운행하는 노선이 어디입니까?

○시장 오세현 예, 아무래도 지금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아산과 천안 노선이겠죠?

○맹의석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오세현 배방의 인구가 지금 8만이 넘어가고 탕정, 뭐 인구가 많으니까……

○맹의석 의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천안·아산 구간이 가장 많은 시내버스의 운행이 있습니다.

천안·아산 운행 버스의 노선 번호 혹시 아십니까?

○시장 오세현 900번 대……

○맹의석 의원 맞습니다. 900번, 910번, 990번, 991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또한 대중교통의 환승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심선이 천안·아산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간에 방점을 두고 시점을 두고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노선, 아산·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노선버스의 아산형, 본 의원이 질의한 아산형 환승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시점에서 시행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저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맹의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중교통의 환승시스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 대중교통 환승시스템이 백지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아마 의원님하고 어떤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환승체계, 지·간선 체계 대한 어떤 운행, 또 주체라든가 요금체계, 이런 부분을 결정했을 텐데 이 부분이 현실은 이미 대중교통과 마중버스가 운행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지·간선 체제 환승시스템에 전적 동의하면서 이 시스템을 현장에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편재, 그 노선을 이용하는 분들, 마중버스가 간선형태까지 들어오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단번에 그 부분을 잘라내고 원칙적인 부분으로 가지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향점은 똑같이 가고 방법은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통해서 지·간선 시스템이 들어오게 하고요, 앞으로 만들어지는, 특히 신규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 아직 지선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간선 환승시스템의 기조에 맞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 의원 본 의원이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또 부작용을 우려해서 추진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는 조건이 다르겠지만 서울의 버스전용차로제, 지금 상당히 잘 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도입해서 적용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또한 버스 전용차로제를 통해서 초기에 불편함을 이야기했지만 이후에 잘 된 정책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맹의석 의원 이 시점을 아산도 아산형 환승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소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대중교통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윤인섭 건설교통국장님……

○의장 황재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예, 건설교통국장 윤인섭입니다.

○맹의석 의원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으로 아마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본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환승시스템에 대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의원님께서 환승시스템에 대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차 후에 또 갈아타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환승시간이 길어졌을 때 이동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것, 그리고 시내버스하고 마중버스의 요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요금의 차이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지금 7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할인정책으로 하고, 또 내년에 4월부터는 충남도와 연계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간선 체계가 구축된다면 환승의 운송거리가 이제 짧아지게 됩니다, 시내로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운행일수가 증가하다 보면 대기시간도 좀 짧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까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 이용객이 어르신들과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해소가 된다고 보면 시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 이용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끌어낸다면 우리가 공감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승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내용이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의원 요즘 올라오는 민원들은 어떤 유형의 민원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노선을 좀 넣어달라는 얘기. 그리고 뭐 이건 늘 있는 거지만 우선 운행일수를 증대해 달라는 얘기.

그 두 가지가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항상 고질적인 민원으로는 불친절하다. 그리고 배차시간이 안 맞는다. 뭐 무정차운행, 이것은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최근에 배방이라든가 탕정에 신도시가 생겼을 때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둔포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내용이고 최근에는 음봉 포스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인데 그 부분은 조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그 민원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만 불친절, 이런 문제는 크게 운수 종사자들이 피로도 누적이라든가 아니면 배차시간 간격, 이것 때문에 휴게시간이 부족해서 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운수 종사자들의 피로도 누적을 위해서는 현재 터미널에 종사자 쉼터를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2개소 정도, 컨테이너 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부족한 형태입니다.

또 지도단속을 늘 하지만 좀 더 강화하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하지만 친절교육 같은 것을 더 강화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의원 본 의원이 본 질의에 있어서 내용을 파악할 때 아산시 홈페이지 내용을 열어봤을 때 버스 민원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열어보니,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질의하기 위해 사실 일주일 정도 웬만하면 차를 놓고 시내버스를 이용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신속하고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주차, 뭐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바꾼다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예.

○맹의석 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운영 시스템으로 향후 시내버스 만족도가 향상되리라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대안으로 준공영제도 검토를 해 보고 했었지만 뭐 준공영제라는 어떤 노선이라든가 뭐 증차, 종사자 처우개선에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로 광역시, 뭐 서울이나 대전시, 이런 데에서 하는데 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고, 또 임금협상, 또 친절도에도 크게 향상되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대전시 같은 경우도 거기가 1년에 한 천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한시적이었지만 파업으로 이렇게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지·간선체계, 특히 마중버스, 마중택시를 활용한 지·간선체계를 활용한 환승시스템, 또 거기에다가 부분적으로는 준공영제도 약간 가미하는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적합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서 의원님들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다른 타 시·군의 사례도 계속 벤치마킹해서 어쨌든 그런 모델을 저는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마중버스, 마중택시의 모델도 그런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 약간 침체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과거의 의지를 다시 해서 아산시에 걸맞은 대중교통의 모델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그럼 국장님 또한 그 개선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맞죠?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예, 맞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질문에 시장님께 요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마중버스와 마중택시에 대한 지원금, 아마 메모했을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마중택시는 저희가 2018년도에 한 82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9년에는 9470……

아,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4억 9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2019년에 5억 95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5억 61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 마을 마중버스는 2019년에 6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 7억 6000만 원, 2021년도에 한 1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도시형 모델 교통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대중교통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맹의석 의원 최근 통계로 마중버스와 마중택시의 부당함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늘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아무래도 운송 수익금은 없고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건비는 좀 더 마중버스에 한해서 그렇고 기타 들어가는 수리비라든가 차가 일정 기한이 지나면 기한이 지나면 길어질수록 차량이 고장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마중택시 같은 경우는 지역도 좀 일부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그게 편안하시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되다 보니까 버스 타려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맹의석 의원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수리비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고요, 또 시내버스 노선의 변경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는 대형버스가 지선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억지로 큰 버스가 맞춰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버스들이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를 다니면서 수리비도 많이 발생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의원 현실적으로 인건비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00원 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운행거리 700m를 기준으로 해서 500m, 1km라고 하는 그 완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서천군 마중택시 이용사례, 100원 택시 이용사례에 대해서 방송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제가 그건 못 본 것 같습니다.

○맹의석 의원 못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예.

○맹의석 의원 저는 그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100원 택시가 아산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예, 맞습니다.

○맹의석 의원 그러면 언론사에서 100원 택시를 가장 먼저 시행한 아산시가 이 시책을 시행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모범사례로 아산시가 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왜 서천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처럼 가장 잘 되는 지역으로 방송이 됐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최초 조례를 만들었을 때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인근 천안시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시에서 협의를 하라고 해서 시간이 지연됐었고, 그 와중에 서천군에서 그냥 조례 공포를 해 버린 겁니다, 사실은.

서천군은 인근과의 분쟁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냥 해서, 그래서 사실 조례부터 모든 자료를 저희가 만들고 시행도 저희부터 했는데 조례가 서천에서 먼저 공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고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맹의석 의원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은 아산시에서 들였으나 생색은 서천군에서 내는 이런 형국이 돼서 사실 배도 좀 아픈 것 같고 아산시가 이런 좋은 시책을 시행하면서 대중교통, 뭐 여러 가지 이 사안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책을 빨리 시행해서 좋지만 다른 시·군의 이런 환승이라든지 뭐 지역적인 여건을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예, 맞습니다.

○맹의석 의원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 고교 평준화하고 또 우리 신도시 지역인 배방·탕정 지역의 노선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예.

○맹의석 의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예, 우선 2022년 고교 평준화가 되면 학생들 등교버스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많아지고 그럴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사실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거대로 가고 저희는 특히 둔포라든가 음봉지역, 이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지금 마중버스를 6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아침에 시내권에 등교버스를 활용하는 게 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통과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마중버스를 뭐 아침에 그 타임 때에는 등교버스로 활용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 시내버스가 학생들이 집단으로 타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때 시간 조정을 하고, 그 시간대에는 약간 직행형으로 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 또 완전히 그 소외지역,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마중택시를 활용하는 방법, 뭐 그런 방안도 지금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실제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당장 내년도에 학생들 개교가 되면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맹의석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금년에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예.

○맹의석 의원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추진 여부와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예, 금년도에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준공영제 도입을 일부 지역에 한해서 도입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선결조건을 구비했을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정책 요구하고, 버스업계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부분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 그 마중버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이미 그건 준공영제로 해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신도시 지역 순환버스 개념의 그런 부분은 이 준공영제 도입을 이미 하고 있고 그런 쪽은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준공영제는 서울시나 대전, 최근에는 청주 같은 데에서도 하고 최근 당진 같은 데도 하겠다라는 용역을 하고 했는데 그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시에서 나타난 문제점하고 우리하고 나타난 문제점, 이런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금년도에도 순환버스 두 대 더 신도시에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인데요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의 장·단점, 그 문제점,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우리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뭐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만든 후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시에서 하는 그런 준공영제와는 별개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부분의 부분 준공영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시스템 개선은 시작부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아산시, 또 시민, 버스업체,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의 의도가 거기에 있고요,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까지 강당골 복지지구와 관련하여, 또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버스 환승에 대하여 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토대로 본 의원의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그것을 쓸모 있게 다듬고 만들기 위해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임을 아실 겁니다.

아산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좋은 지리적 위치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구슬을 꿰지 않는지, 몰라서 못 꿰는지 소극적인 정책으로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한 활발한 정책을 펼친다면 대한민국 중심이 아산으로 우뚝 설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하여 여러 번 말씀드린 송악 강당골의 문제점에 대하여 절대적 시민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안 마련과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방법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하여야 하며, 주민과 상호 마음을 교류하고 행동한다면 엉킨 실타래가 술술 풀릴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의에서 느끼신 것처럼 아산시에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한층 더 노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재만 맹의석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황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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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남수 의원

○의장 황재만 다음은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첫날입니다.

시정질의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궁금하거나 시민의 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의사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대면을 진행하는 이 중요한 시정질의가 이 가을날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갔고, 어찌하여 본 의원과 맹의석 의원님만 직대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의도인지, 아니면 실·과장님들의 과잉충성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오늘 답답한 하루를 맞이하지만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1천6백여 명 공직자들이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아 봅니다.

오세현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아산시 발전을 위해 구상하는 교육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둘째, 지역 농산물의 판매와 소비전략에 대해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셋째,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50만 인구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넷째, 우리 아산시 위상에 맞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후원금 및 물품을 기부받고 전달하기 위해 어떤 홍보전략을 갖고 있는지, 또한 행정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해 시장님의 품격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황재만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존경하는 전남수 의원님께서 미래지향적인 아산 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 분야, 농업 분야, 지역개발, 사회복지 장애인 분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교육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도시를 성장시키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산에서 자라고 아산에서 배워 아산에서 살아갈 미래세대의 교육은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하고 역량 있는 시민으로 키워내는 것은 더 이상 가정과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앞가림하고 다 함께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교육 지원을 목표로 6대 핵심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재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흔들림 없는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및 적성을 조기에 찾아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진로체험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와 문화를 즐기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8년까지 청소년 문화의집 2개소(둔포·신창 방면) 이상을 확충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청소년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세계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외국어 교육 및 국제 교육교류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아산시 미래장학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키워주는 장학사업과 동시에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째, 마을의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고 성장한 아이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는 앞으로 6대 핵심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와 시민의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아산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은 농산물 관련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농업인들께서 어렵게 생산한 농특산물을 하나라도 더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업농들을 위해서는 조공법인을 통한 산지유통 통합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농을 위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내 먹거리 종합전략을 추진하는 등 농산물 유통정책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지유통 통합 마케팅사업으로 전략 및 육성 품목을 가락동을 비롯한 전국에 공판장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아산맑은’ 공동 브랜드로 25개 품목을 출하하여 지난해 약 69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장터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 학교 및 공공급식 납품, 농산물 꾸러미사업, CJ 햇반판매, TV홈쇼핑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 관내 기업체에 대한 명절맞이 판촉활동 등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 소비확대를 위하여 관내 대학 및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울타리 USA와의 지역 농특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일산 KINTEX 등 타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농특산물 판촉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지역 내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는 등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준공 예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골프장, 관광지 등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도 막걸리를 비롯한 아산맑은쌀, 배, 사과 등 지역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심, 크라운, 해태제과 등 대기업과 협력하여 지역 농산물이 제품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통하여 아산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물음 주신 인구 50만을 위한 노력과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아산시 인구는 50만 달성이 예측되고 있어 향후 50만 아산시민의 자족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성 또는 계획 중인 산업단지 12개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108만 평 탕정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14개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50만 인구를 거뜬히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온양 원도심의 도시 중심지 기능을 확대 심화할 수 있도록 압축도시를 개발하고, 도고·선장·신창 등 아산 서부권역의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부권역에 복합문화센터 및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팬데믹이 이어지는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반도체·자율주행 R&D센터를 조성하여 지역기반의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 휴먼 마이크로 바이옴, 지능형 의료보조기기 개발 등 신성장동력 마중물로써 바이오사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미래도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산시는 지속적인 수소기반 확충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으로 미세먼지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수공간의 선제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매력적인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제2, 제3의 신정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희망과 미래가 있는 2020년 아산푸드플랜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걱정 없이 농사짓는 농업 안전망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편의를 증진시키는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의 이동편의시설과 접근성을 높여주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전철, 버스 연계성 강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 교통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경찰병원 설립 등을 통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정주여건을 발전시키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번째 물음 주신 장애인의 보다 나은 처우개선을 위한 시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말 기준 우리 시의 등록 장애인은 1만 5855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45%, 청각장애인 15%, 발달장애인 11%, 시각장애인 10%, 뇌병변 8.4%, 그 외 기타 장애가 10.6%입니다.

충청남도에 설치된 장애인 복지시설 171개소 중 우리 시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6개소를 포함하여 총 16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연간 109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을 통한 권익향상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의 핵심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서는 근로 장애인 40명과 훈련 장애인 35명이 근로활동 및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립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해 192명의 장애인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취업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위해 제공기관 3개소를 지정하여 5백여 명의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6백여 명의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요구 해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도에 개관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45명의 직원들이 장애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상담, 사례관리, 기능향상 지원, 평생학습 지원, 여가 스포츠 지원, 직업 지원 등 일 평균 750명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복지부 시설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 평가, 장애인 일자리사업 우수 일자리 선정,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우수 사례 선정,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잡을 잡자” 최우수 기관 선정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아산시 인구는 25% 이상 증가하였고, 등록 장애인 수도 32% 이상 증가하여 이에 따른 복지수요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노후화 및 서비스 제공 공간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시가 인구 50만을 바라볼 때 장애인복지관의 시설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2021년 1월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장애인복지관 공간의 협소함과 신축에 대한 건의를 들었고, 이에 깊이 공감하고 있기에 우리 시는 아산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신축예정인 반다비 체육관을 연계하여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목욕시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장애인 가족의 휴게공간 등을 포함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산시 장애인들이 편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후원금 및 물품을 기부받기 위한 홍보전략과 행정의 노력, 그리고 후원금과 물품전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후원금 및 물품을 기부받기 위한 홍보전략과 행정노력, 그리고 후원금품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말씀드리면 먼저, 홍보전략과 행정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의 경쟁력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의 노인분들도 절망감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으면 그 도시가 복지로 가는 도시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는 이 때에 주민이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이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자신의 주소지 이외에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1인 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니 시기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여 신문방송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원금품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말씀드리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접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금 기부가 들어오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직접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시를 통하여 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현금을 시에서 직접 받지 않고 공동모금회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부 시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지정기탁의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아산형 긴급지원이나 아산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으로 지정하는 기부금을 공동모금회에서 아산시에 배분하여 관내 저소득 사회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배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할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음의 네 가지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일괄 배분하는 경우와 공동모금회에서 사회보장협의체 등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여 후원금을 배분하고, 수행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세 번째는 기부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구매하여 시에 기탁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읍·면·동에서 직접 물품을 기탁받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물품을 배부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본 주민소득 100% 이하 자, 그리고 생활시설, 무료급식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단체 등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입니다.

시에서는 물품배부 시 읍·면·동 자체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하도록 배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는 직접 물품을 수령하여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물품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배부하거나 인적 안전망, 즉 행복키움추진단이나 복지 이·통장, 적십자 청년회 등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정기탁 물품의 경우 물품배부 후 물품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공동모금회에 제출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하며, 지정기탁이 아닌 물품인 경우에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원시기가 불특정하고 후원 대상자의 불특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완벽하게 대상자에게 정확히 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후원물품이 더 배부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나  가급적 형평성 있게 배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시를 통하여 기부한 후원금품 접수 총액은 성금 6억 2600만 원, 현물 4억 2800만 원으로 총 10억 5400만 원이며, 현물은 시설단체 383개소와 개인 1만 236명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부를 하신 분들의 온정이 훼손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금품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배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수 의원께서 질문 주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전남수 의원 예.

○의장 황재만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아산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6대 핵심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예, 그래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과 또 우리 과장님과 또 담당 팀장께서는 의회 문지방을 닳도록 이렇게 다니셔서 정말 많은 대화, 충분한 설명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묻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됐고요,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에서 관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골프장, 관광지 등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도 막걸리를 비롯한 아산맑은쌀, 배, 사과 등 지역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혹시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시장 오세현 예, 뭐 아주 좋아하진 않고요 기회가 되면 마시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예, 우리 지역에 좋은 막걸리가 많이 생산되고 있죠?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예, 혹시 아시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우리 지역에 지금 양조장이 8군데 있나요?

크게는 음봉, 신선도, 또 송악, 또……

○전남수 의원 둔포도 있고요.

○시장 오세현 예, 둔포도 있고요.

○전남수 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좋은 막걸리, 음봉 막걸리, 신선도 막걸리, 둔포 막걸리……

아산에서 생산되는 막걸리가 많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이 막걸리를 드실 때 드시고 나서 “와, 참 맛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시민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근에 대형마트도 있고 대기업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시민이 우리 가까운 인근에 도고 골프장이라든가 아름다운CC 골프장을 갑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막걸리를 판매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좋은 막걸리가, 이 먹고 싶은 막걸리가 거기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토하더라고요.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홍보전략과 소비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오세현 예, 뭐 전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사실 저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막걸리를 찾을 때 지역 막걸리가 먹던 막걸리라 굉장히 인근 천안의 뭐 입장 막걸리나 천안 막걸리보다 저는 음봉 막걸리나 우리 신창 쪽에서 나오는 막걸리가 입맛에 맞아서 찾고 있는데 실제 유통 구조상 많은 곳에 판매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역 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이나 또는 기업이나 아니면 인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특히 도고 골프장이나 아름다운CC 관련해서 저도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사실 골프장 내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 어떤 매대라든가 아니면 입구에 판매하는 시설들에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또 식당에서 막걸리가 지역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당진 막걸리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아산의 막걸리가 들어갔었는데 막걸리는 잘 아시다시피 특히 지역의 양조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유통기한 문제라든가 또 냉장고에 전시를 했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빼고 유통순환이 좀 빨라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지역 내 어떤 판매시설 쪽에 더 많은 지역 농특산물, 또는 막걸리를 비롯한 어떤 제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 생산하는 어떤 업체도 똑같은 얘기로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또 어차피 비즈니스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판매자의 입장을, 조건을 좀 맞춰줘야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되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홍보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다음은 우리 50만 아산 자족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인구 50만 달성 목표가 혹시 언제인지 아셨습니까?

○시장 오세현 뭐 정확한 어떤 추정치로 보면 2030년 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각종 도시개발 사업들, 그 안에 공동주택 예정 세대수, 또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그 안의 주거, 혹은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분양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때 특히 가장 긍정적인 부분들은 탕정 108만 평, 국가에서 개발한 108만 평에 대한 예정인구가 거의 5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까 13개 도시개발사업지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어떤 인구수,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인구수, 이런 부분들을 추정해서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는 2030년도 안에 50만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남수 의원 설명을 잘 주셨고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전에 민선 3기하고 4기 시절에 인구 50만의 목표가 2016년도였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육교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도 했고요, 그리고 또 민선 3기와 민선 4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펼치게 됐죠.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이 펼쳐지면서 많은 돈이 투자되죠.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용역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구 50만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 민선 3기와 4기와는 다르게 민선 5기와 6기가 돼서 이 도시개발사업이 5개 지구가 취소됩니다.
취소가 되면서 우리 아산시민의 혈세,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자료에 보면 32억 4500만 원이 용역비로 해서 지출되죠.

그 다음에 또 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2만 5000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도시개발사업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너무도 안타깝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이 안타까운 마음에 시장님은 추후에 이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조그만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인·허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5만 평방미터 이하의, 따지면 1만 5천 평 이상 정도 되는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개발하는 108만 평 정도의 도시개발, 여러 형태의 어떤 도시개발사업의 평균 면적이 아마 한 2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실시계획 수립, 또는 보상이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이 국가나 세계경제, 특히 부동산 경제하고 잘 맞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는 비용을 빨리, 속도도 좀 빨리 해서 분양까지, 또는 입주까지.

아파트 건설 관련해서도 보면 보통 한 32개월이 걸리는데 입주까지의 어떤 이런 부분들, 타이밍이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이 어떤 기업도, 도시개발도 역시 어떤 비즈니스의 그런 개념에서 타이밍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민선 7기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세계경기나 국내의 부동산 경기, 또 지역의 여러 교통, 물류 인프라, 이런 부분들……

기업이전, 유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들이 가장 호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지금 민간개발을 포함한 공영개발, 우리가 13개의 도시개발사업지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어떤 부분에서 산업단지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아마도 더 많은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어떤 타이밍을 최대한 잘 맞춰서 해당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예,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이밍, 좋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권자,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야만 시가 더 발전하고 건강한 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생산적인 정책을 내놓아서 시가 이런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정권자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장은 본인의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시정을 운영하시면 안 된다.

오로지 시민, 아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민선 7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민선 3기와 민선 4기에 이루어졌던 것이 왜 민선 5기와 6기에 취소가 되고, 그것을 결정하는 자가 판단을 제대로 못 해서 이 인구 50만에 대한 시기가 빨리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늦어졌다. 늦어지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또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에서 제2, 제3 신정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을 더 주시죠.

○시장 오세현 예, 그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은 크게 양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각종 어떤 편의시설들, 특히 인구가 늘어나기 위한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산업단지라든가 뭐 기업유치,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오는 인구가 주거할 수 있는 거주시설, 특히 그것이 명품 주거시설이면 굉장히 좋고요, 그런 부분 쪽의 한 부분이 결국은 생활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모든 시민들이 문화나 여가나 체육이나 건강 쪽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우리가, 인근 도시의 자랑이자 우리 아산시의 자랑인 신정호 국민관광지 공원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우리 영인산 휴양림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곡교천이라든가 은행나무길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관내에 신정호와 비슷한 규모가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한 13개 정도, 그 다음에 작은 저수지 포함하면 한 29개 저수지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특히 수변을 갖는 둘레길 코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읍·면·동을 방문할 때마다 도심에 있는 시민들은 신정호를 이용하는데 음봉에는 월랑저수지, 염치에는 우리 염치저수지, 영인에는 영인저수지, 도고저수지, 송악저수지……

이런 부분도 수변공간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목표이자 바람은 관련된 저수지, 거기에는 곡교천까지 포함해서 수변과 시민들의 체육과 여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책길 코스라든가 체육 또는 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시청과 연계하고 있는 권곡문화공원, 약 8만 넘는 이런 부분에 도심 속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상했고 지금 시작했고요, 이것과 곡교천과 연계하는, 수변과 연계하는, 그리고 또 충무교와 은행나무길과 현충사까지 연계하는 그런 어떤 명품관광 벨트사업을 통해서 제2, 제3의 우리 신정호에 버금가는 체육 여가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예, 그런 계획대로 잘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본 의원이 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2, 제3 신정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월랑저수지가 사실적으로 11만 1000제곱미터의 면적에 대해서 3만 5500제곱미터밖에 개발이 안 됐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것도 2009년 7월, 십여 년이 넘게 지금 이 순환코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지금 그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한 3개 산업단지, 탕정까지 따지면 2개 더해서 다섯 개가 되고요.

또 인근에 대해서는 천안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천안시민을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명소가, 신정호처럼 그런 좋은 명소가 준비돼 있는데 그런 것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거기 포스코 주민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인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시장님?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예, 다음은 우리 아산시 위상에 맞게 관심과 손길을 가져야 할 장애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시장 오세현 예,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우리 장애인복지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장 오세현 예,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이 예전의 온양4동사무소와 보건지소가 있던 자리고요, 우리 과학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원래 동사무소로 썼던 그 건물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대지는 한 2365평방미터, 3개 동 건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황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한 5백여 평 조금 넘는 면적인데요 지금 이 건축 연도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이 노후된 건축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상에 맞게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손길을 우리가 가져줘야 한다.

○시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신축계획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반다비 체육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 번 주시죠.

○시장 오세현 예, 뭐 의원님이나 저나 특히 우리 가장 어려운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처우나 또는 그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교육받고 이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현재 입장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하다 보니 뭐 사업 시기나 어떤 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에서 어떤 재원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입장이다 보니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선행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장애인복지관은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장애인체육관이나 또는 지금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서는 국민체육기금을 통해서 거의 한 40% 지원을 해 줘요.

전체 150억이라고 하면 한 60억, 70억 정도를 지원받으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선 국비사업으로, 그것도 공모에 의해 선정받아서 지금 장애인체육관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바로 옆에 반다비 체육관도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반다비 체육관은 기본적으로 수중·수치료를 전제로 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그 안에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공간 내에 장애인복지관, 지금 장애인체육관이 운영되고 있고 바로 인근에 바로 붙어서 반다비 체육관 부지매입을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선은 장애인복지관의 어떤 기능을 좀,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어떤 그런 기능은 직업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중증 장애인들의 어떤 목욕, 뭐 이런 부분 쪽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니 그걸 좀 확보해 주세요 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한 번 활용을 하고, 또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때도 많은 의원님들과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었고요 이번 추석에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의원님과 맹의석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정말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시 위상에 맞게 건축할 수 있는가 하고 우리 과장님께 문의를 드렸죠.

그런데 반다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반다비의 3층과 4층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저희가 똑같은 입장에서 반다비 체육관도 하고 장애인체육관도 하고 복지관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국비지원이 되는 반다비 체육관이나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각종 체육 프로그램들을 사실 하고 있어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그것은 또 우리 장애인체육관에서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고, 또 앞으로 조성될 반다비 체육관에, 특히 2층이나 3층에 문화시설이나 여가시설,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떤 공간,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해서 우선은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 주셨듯이 우리 온양4동사무소를 쓰다가 장애인복지관으로 가면서, 거의 한 30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후도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신축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건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 충남도내 시·군 상황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이 같이 구비돼 있는 데가 사실 이렇게, 저희가 그래도 좀 나은 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 또 반다비 체육관까지 한다고 하면 그래도,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비교 대상이 되는 충남도 내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중간이 아니라 앞쪽에 있다는 이런 부분까지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 의원 오늘 1만 5855명의 우리 아산시에 등록된 장애인들, 정말 우리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 꼭 이룰 수 있도록, 꿈 꺾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마지막은 후원금 물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후원금 물품을 받고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부서장과 우리 팀장님, 팀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우리 리스트가 작성이 돼서 후원금이나 물품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전달이 되고, 또한 어떠한 물품이 전달됐을 때 이중적으로 그 물품을 전달하는 그 이중적 물품 전달이 없어야 한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의 그런 후원금 물품을 전달하는, 함께 해 주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 행복키움단, 또 우리 적십자회.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이런 봉사단체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이 자리에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아산시가 이런 행정을 펼쳤을 때 아까 우리 슬로건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행복한 아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이런 따뜻한 마음이 담긴 후원금, 물품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이상으로 모든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지금까지 미래지향적인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구상하는 다섯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산시의희 한 분 한 분이 역할을 다 할 때, 그리고 1천6백 명의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이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때 우리 아산시는 미래지향적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아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만 전남수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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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정질문 답변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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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16인)

윤원준  조미경  최재영  김영애

맹의석  홍성표  황재만  김희영

이상덕  전남수  현인배  김미영

심상복  안정근  김수영  이의상

○출석 공무원

시  장                  오세현

부시장                  윤찬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행정안전국장            이종택

환경녹지국장            김문수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도시개발국장            노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수도사업소장            김효섭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윤연옥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징수과장                한기영

총무과장                이수엽

자치행정과장            국승섭

회계과장                유지상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사회복지과장            김인수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위생과장                장동민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산림과장                박일종

교통행정과장            김종우

대중교통과장            유종희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교육청소년과장          이현경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