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아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계속) ...................................................................................... 1 면

가. 안정근 의원 ................................................................................................... 1 면

나. 현인배 의원 ................................................................................................... 5 면

다. 김희영 의원 ................................................................................................. 15 면

(10시01분 개의)

○의장 황재만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시장님은 시정홍보를 위한 방송출연으로 본회의에 함께 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별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계속)

가. 안정근 의원

(10시02분)

○의장 황재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정근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방․송악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34만 아산시민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분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지쳐 계시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배방 폐철로부지 확보방안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만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안정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찬수  존경하는 안정근 의원님께서 장항선 복선철 폐철로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철로 부지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금년 7월달에 배방에 있는 한성필하우스의 입주자 대표께서 공원화를 해달라고 우리 시청에 제안을 주셨고 해당 부서에서 철도공단과 협의 결과,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유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공원은 어렵다, 이렇게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폐철로부지를 19년도에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보면 55억 정도가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임대해서 쓴다 그러면 연간 한 4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당시 깊은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돼 있었고요.

이 폐철로부지를 우리가 잘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안정근 의원님께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장을 가봐도 어떻게 그 부지만 그렇게 남아있나, 새로운 도시사업을 하면서 그 부지가 그렇게 덜렁 남아있나 할 정도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철로 유휴부지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는 앞으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걸로 쓸 건가 먼저 용도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용도는 제안해 주신 것처럼 공원도 있을 수도 있고 도시 숲(공원), 주차장 또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확보는 임대는 안 될 것 같고요.

매입을 하거나 토지교환 방식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 부지에 들어가는 활용 용도에 따라서 공모사업하고 연계를 한다는 등 그런 가능성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까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그 용도를 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은 돈 들여서 사면 되고요.

토지교환 방식은 코레일과 철도공단과 우리 아산시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서 얽혀있는 게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철도공단 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진척이 되면 우리 시와 철도공단이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정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안정근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황재만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  부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조금 행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배방을 가로지르던 폐철로 부지가 언제 폐쇄되었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윤찬수  폐쇄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정근 의원  거기에 있던 모산역을 중심으로 폐철로부지는 2005년도에 여객 취급 금지가 됐고 2007년도에 폐지가 되고 2008년도에 지금 구령리에 있는 배방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폐철로부지는 2007년도부터 정비화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 배방의 공수지구 개발계획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 아산시에서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라는 공시가 됩니다.

이때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더 쓰셨으면, 왜냐하면 이미 그전에 중앙 1차․2차, 한성 1차․2차 아파트 단지가 폐철로부지 위쪽 부분으로 해서 조성이 되었고요.

이 개발 공시가 있으면서 밑에 효성헤링턴이나 한성 3차․5차 예정부지가 있었고, 그 아파트 단지를 바로 지르는 부분이 바로 폐철로부지였습니다.

그 기간 내에 만약에 철도시설 공공기관끼리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그 도시 개발 속에서 그 부분을 녹여서 지금처럼 방치되는 상황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윤찬수  예,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같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알아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 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했는데 고시 이후에 2008년 10월하고 2009년 8월하고 두 번의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도시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주변 지구계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구계획을 결정할 때 그놈을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왜 빠졌나 했더니 당초에는 지구계획 포함이 됐더라고요.

지구에 완충녹지 가운데에 폐철도가 있고 바깥에 완충녹지를 해서 지구계획 포함이 됐었는데 그쪽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토지주들께서 감보율이 떨어진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 나온 것 같고요.

우리 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처럼 남아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정근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폐철로부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부시장 윤찬수  폐철로부지는 우리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근 의원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폐철로부지에 대해서 활용성을 아산시 행정은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이 폐쇄됐을 때 어떻게 사용할 거라는 용역이라는 결과 치를 아마 가지고 있었어야 아산시를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었을 건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빠트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십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폐철로부지 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할지를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부분은 아산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했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치는 행정에서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폐철로부지를 2016년도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과에서 거기 원도심 개발을 하겠다,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해서 폐철로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항선 폐철도 부지를 자전거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도로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로 쓸지에 대한 용역이 없기 때문에 실․과가 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시장 윤찬수  예, 맞습니다.

○안정근 의원  이 부분은 조금 행정에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관련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윤찬수  철도 관련 어떤 민원 말씀하시나요?

○안정근 의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철도소음 문제 아니면 철도시설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철망 문제, 아니면 제초 문제 이런 등등이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시민들의 민원이거든요.

○부시장 윤찬수  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제초도 그렇고 그 안에 철도 하부공간에 수해가 온다고 그러면 재해난 것도 그냥 방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정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시설공단이 전국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한 시․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건 아산시 행정이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민원들을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그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아산시민들의 정주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윤찬수  당연한 말씀이고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아산시하고 철도공단 필요하면 코레일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앞으로 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타 공공기관에서 하는 아산시의 사업은 시민을 대변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아산시민들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이는 아산시 행정의 신뢰를 쌓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만  안정근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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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인배 의원

(10시16분)

○의장 황재만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치․탕정․음봉․둔포․영인․인주  지역구 현인배 의원입니다.

본인은 아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 대변자로서 공명정대하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한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3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와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재만 의장님과 또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34만 아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사 절전 시스템에 대한 정책 제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먼저 제가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이며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세계 1위, 이산화탄소 배출국 세계 9위 국가로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탄소배출량을 37% 감축키로 결정한 바, 탄소배출양 제로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2021년도 1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전기요금의 상승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하여 에너지절전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시민들에게 보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사 에너지절전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드렸었는데 답변은, 전산실에 우선 설치하여서 검증을 한 후에 그것이 타당하다면 시청 전체와 시민들에게 보급한다는 대답으로서 서면대당으로 충족하였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과의 인접 지역인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실로 가슴 아픈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행정에서 사전 점검이 충실하지 못한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상기 사고 이후 코로나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하여 이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각각 종교계별 몇 개의 시설들이 이에 해당했으며, 또한 타당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포집활동을 열심히 하여 밤 1시나 2시에도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우리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둔포 백남아파트 진입도로의 인도 공사는 750m 중 오래전에 1억 원을 투입하여 200m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약 500가구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두 대의 차량이 교행 시에는 비켜날 공간이 없어 농지로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500가구의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수없이 활용하고 있는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정도의 공사비가 없어 수년간 방치시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로을 상정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만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찬수  존경하는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아산시 종교단체 현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 사유 및 타당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집단으로 발생이 돼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우리 코로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언론인, 직원 여러분 등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못했다는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방역은 지도단속과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한 4명 정도 나오는 상태인데요.

사전 점검과 관련해서 방역 정책을 시민들이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장에서 점검할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약간의 편의를 우리가 봐준다고 그럴까요?

고려를 하면 이 코로나19는 그 틈새를 파고 들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델타 바이러스는 초기에 발생하는 양이 기존보다 300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사실 저희 아산시는 7월 9일부터 안 나온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뿐 아니라 방역당국은 그동안에도 시민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호소를 드렸고 방역 불이행으로 확진자 발생 시에 같은 업종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조해왔고, 간담회나 언론을 통해서 당부를 해왔습니다.

9월 6일에 A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이틀 동안 106명을 전수검사를 했는데 96명이 확진됐습니다.

아산에서 65명, 기타 천안 등에서 31명이 발생을 했고요.

그날 당시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가는 방역기준인데 5.7명에 달해 있었고요.

이미 4일 동안 우리는 4단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로부터 또 시민들로부터 언론인으로부터 왜 아산 전역에 대해서 4단계를 격상하지 않느냐 라고 요청을 받는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 3일 지나서 9월 9일에는 교회, 목욕장, 외국인 사업장 등에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10만 명당 주간 확진자 발생수가 8.6명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의 확진자 뉴스가 전국으로 나왔고 시민들이 방역에 대한 불안감도 매우 높았습니다.

더 이상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더 미룰 수가 없다.

그동안에 미루어온 게 이미 4단계를 넘었지만 정책의 수용성 측면에서 무조건 막는다고 될 거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점검이나 격리나 선별검사를 철저히 하면서 이걸 견뎌내 보자고 했던 것이고요.

근데 9월 9일에 이렇게 대량으로 터지고 시민의 불안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 와중에도 도에서는 4단계를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했지만 3단계 플러스 부분적인 4단계 강화를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4단계로 해당 되는 종교시설은 10월 3일 기준으로 해서 523개소입니다.

기독교가 426개소고요.

천주교계가 13개소, 불교계가 76개소, 기타 8개소 등입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자체가  타당했냐고 물음을 주시면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라는 감염병 자체가 사상 초유였었고 매 순간 대응하는 방법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최선이냐 사실 지금도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지침과 우리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또 방역정책의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를 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자 거듭거듭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19 발생상황 위드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완화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접종률을 높이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차를 맞으면 2차까지 시간이 지나면 백신이 확보됐기 때문에 맞는다고 보고 있고 중대본 기준으로 하면 1차가 82% 정도 맞았고요.

우리 인구 기준 외국인 포함해서 하면 78% 정도 맞은 상태에서 우리가 강화된 2주간 관리를 잘하고 접종을 계획대로 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위드코로나로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코로나 발생상황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방역도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우리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문제는 저 부시장이 여기 근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집중할 업무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이나 축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상당한 시민들이 어려움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 부분이 집중돼서 6월하고 9월 사이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고요.

이런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가 숨 쉬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악취민원은 금년도 9월까지 봤을 때 9월까지만 수치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59% 증가한 999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하고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또 기온이 역전되는 새벽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낮에 가서 암만 검사를 해도 낮에 가면 멀쩡해요.

그래서 우리가 7월 19일부터 야간 악취순찰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폐기물처리시설, 본사, 악취배출시설 등을 순찰점검을 하고 있고, 또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에 대해서 관리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18건의 악취 시료를 포집 검사하였고 그중에서 9건이 기준치에 초과 돼서 개선권고 4건, 조치명령 4건, 개선명령 1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악취순찰반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10월 한 달간 시범운영 중이고, 내년도는 집중 발생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인원 증원을 해서 4명까지 증원을 해서 상시에 지도점검이 적극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도점검 가지고 악취를 할 수가 없어요.

악취는 저도 내포에 살고 있는데 내포에서도 홍성축사 관련 악취민원이 엄청났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보자고 했고요.

그래서 지도점검과 함께 저감제 지원이나 시설개선 지원, 또는 기술 지원 같은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저감제를 해도, 시설지원을 해도, 기술지원해도 안 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폐업보상까지도 추진을 해서 숨 쉬는 권리를 시민들한테 돌려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도 이 분야에 2억 1,4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또 이번 달 1월 1일부터 악취저감TF팀을 2명으로 발족을 시켰습니다.

직원들이 내년에 하자고 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장이 마지막으로 집중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충분히 세워 놔야 내년도에 추진이 될 거 아니냐, 그럼 내년도 가면 그때 계획 수립하고 또 재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평상시에는 우리 숨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악취가 많이 나는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그조차도 어려워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느 데는 애들이 집에 스타일러를 두지 않으면 등교를 못할 정도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맞겠다, 그 기초를 제가 충분히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현인배 의원  (보충질의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의장 황재만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시장님이 저희 시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고 일하시는 과정을 볼 때 도에서도 책임을 지고 우리 아산 탕정 도시개발이나 이런 일을 맡아 오셨었는데 그때 결정된 모든 일이나 이런 것을 소신이나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굽히거나 타협하는 것 없이 소신껏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아, 행정가로서 참 본받아야 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는 분이 부시장님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답변을 사전에 저희도 각 부서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가면서 답변을 타진했었고요.

답변 중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방역과 시민의 생계 고통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와 함께 노력해 주신 행정에 대해서 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시민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온 국민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사전 출입자들의 철저한 관리와 소독, 기록 등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인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 당국의 철저한 사전점검이 시행되었었다면 상기와 같은 대형사고는 사전에 더 확산 되지 않고 차단되지 않았겠나 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향후 상기와 같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또한 향후에 이런 것이 발생 시에 초기에 차단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먼저 요구를 하고, 전체가 아닌 초기에 만약 차단이 됐다면 종교시설 약 523개 전체를 올스탑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면이면 면, 처음 초기에 잡았다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겠냐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민들의 불편 없이 사전에 충분히 검사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사전에 그것을 인지하셔서 조기 차단시키고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차단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주시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시장 윤찬수  지역이나 어떤 업종별로 하지 말고 그 타깃으로 하자고 하는 부분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감염병이 우리가 이 부분만 있다, 확산이 안 된다 라는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이상적인 방법인데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래서 업종별로 선택을 해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부분만 하려고 노력을 한 거다.

그리고 중대본이나 도청 재대본 쪽에서는 우리 아산시 전역을 4단계로 올려라 하는데 제가 시장님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했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상황판단 회의도 두 번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고민해서 그렇게 내린 거고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대형 감염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고 오늘도 아침에 재대본 회의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좀 더 뛰어주지 않으면 이미 시중에서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로 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뛰어주고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줘야 겠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선제검사 하고 자가격리 이런 부분이 어떻게 확산되고 어디로 가는지가 사실은 모르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집단감염이 19건이 발생을 했어요.

19건 중에서 32%가 종교시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별검사하고 역학조사 해서 자가격리를 하면 다행히도 항상 이렇게 좀 줄어서 정리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시민들의 생활이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상황에 맞게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인배 의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423개소 중에 목욕탕이나 이런 것은 어떤 일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수의 모든 시민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진․출입을 할 수 있지만 종교시설이나 이러한 것은 국한된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처럼 수요일이나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국한된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직장에서 이 코로나19가 발병이 됐다고 그래서 그에 관한 모든 직장들이 아산시 전체를 문 닫아라 하는 그런 통제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한적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이 되더라도 최소한 사전에 그것을 차단시켜 가면서 부분적인 수습으로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번 쯤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윤찬수  그것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방역수칙을 부분적으로는 했는데 부분적으로 일괄 적용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조치도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일괄적인 방역조치를 잘 감내하고 수용해 주신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또 정리되고 하는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더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부분적이라는 게 그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면이면 면, 확산된 범위에 따라서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부시장 윤찬수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6명 검사를 했는데 96명이 발생했고 또 추가로 나온 거까지 106명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종교시설은 사실은 우리가 지도단속을 나가니까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정책의 수용성이 먹히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예배시간에 점검을 온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시간을 피해서 예배시간 전하고 후로 점검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든든한 이쪽 교회는 그날 9시부터 2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각계의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 안에서 96명이 감염이 됐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특정 종교, 일부 종교는 감염을 확산시키기 좋은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인배 의원  아무리 종교시설이라도 첫째 진․출입자가 항상 기록될 수 있는 그것은 철저하게 항상 비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열 체크나 또 이런 것들을 항상 거기서 진․출입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추고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따라줄 수 있는 그 조치는 강하게 행정에서 시행을 시켜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윤찬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엄격하게 하셔 가면서 이런 일이 발생 될 때에는 초기에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윤찬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다음은 악취민원의 해결 설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답변해 주신 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답변이 주를 이룬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초점이.

근데 제가 질문한 것은 축산농가뿐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냄새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체들도 사실 많이 돌아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신항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꼭대기에 있고 주변에 이런 기업들이 서너 개 정도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느 방향에서 부느냐에 따라서 꼭대기로다가 불어오는 냄새가 뺑 돌려가며 그런 기업이 있다 보니까 각각 냄새가 틀린 데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냄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각각의 악취 발생지역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냄새별로 틀립니다, 그렇죠?

냄새가 축산냄새도 있고 고무 탄내나 라이닝 탄내, 기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축산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다 종류의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고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는 부시장님한테 물어봤었던 거고요.

한 가지 제가 실 예를 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둔포의 유성기업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라이닝도 이제 거기서 만들고 하는데 송진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틀을 만들어서 쇳물을 붓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둔포고등학교, 둔포 시내까지 처음에 그 기업이 가동될 때는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성기업에 좇아가서 그것을 항의를 하고 시하고 같이 가서 얘기했을 때 공장동 안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로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탈취시설을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또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요구한 것은 탈취시설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다시 재탈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10년 이상 민원이 한 건도 발생 되지 않고 주변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법이 하나의 방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일 실행을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일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다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다시 재탈취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것을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축산에 대한 악취민원 하나뿐만 아니라 축산도 나름대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다면 현재 턱없이 부족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각 축산가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또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축산분뇨를 지금보다 더 확장 시킨다거나 축산분뇨가 처음이잖아요.

지금 염치농협이나 다른 곳에서 하고 있지만 더 시설이 확산돼서 그들이 축사 근처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쌓아놓지 않고 바로바로 이동을 시켜서 냄새날 수 있는 소지를 줄여준다면 훨씬  민원을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음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발이 되어 가면서 그것이 흡수된다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주변의 아파트들이 빨리 그런 악취에서 해방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나머지 그런 축사들도 지속적으로다가 각 냄새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수 있겠나 할 수 있는 연구분석 해서 대안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이런 팀을 만들어서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악취 민원이 웬만큼 해소될 때까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혹시 갖고 계신지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윤찬수  유성기업 축산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주셔서 고맙고요.

999건 중에서 축사 관련 민원이 79건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 둔포지역 중심으로 하는 사업장 민원이 46건…….

○현인배 의원  어떻게 보면 악취에 관한 통합관제시스템이죠?

○부시장 윤찬수  그동안에 보면 악취배출시설에서도 악취 배출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면 수동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악취TF팀을 만들고 1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선 이런 지도․점검하고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할 겁니다.

예산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예산도 투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월 2회씩 앞으로 부시장이 1회, 환경 국장 주재로 1회, 2회씩 6개 부서가 해당이 되거든요.

하수도과, 축수산과, 농정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책과 이렇게 회의를 해서 접근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나 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이게 관만 나가서 맨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악취모니터링요원도 우리가 뽑아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곳으로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까지 고생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와서 냄새가 나니까 나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에 냄새의 민원이 발생 됐느냐에 따라서 사정과 형편을 잘 고려하시고 서로가 상생하면서 잘 화합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윤찬수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윤찬수  고맙습니다.

○의장 황재만  현인배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황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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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희영 의원

○의장 황재만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악취 민원현황과 단속지원 내역 및 악취 통합관제센터 설치 의향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만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찬수  존경하는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악취 민원현황 및 단속지원 내역, 악취 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악취 민원 현황 및 단속지원 내역은 현인배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통합관제센터 설치 의향 건을 중심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예.

○부시장 윤찬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취 통합관제센터는 긍정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악취 통합센터는 악취 배출사업장 주변에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하고 그리고 상황실에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감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데서 해야 하는 시스템이고요.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양산시에서는 금년도 7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한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고, 지금은 정규직 6명, 기간제 8명 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 빼고 1억 3천이라고 그러는데 인건비 포함했을 경우에 대략 이것도 한 8억 정도가 연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에 출범한 악취저감TF팀이 지난 14일에 양산시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보니까 양산시는 공장 위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공장 위주의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런 공장도 있고 악취 배출시설, 환경 관련 시설 또 축사가 대부분 이루고 있어서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 악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2022년도 하반기에 구축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시가 우리하고 상황도 다르고 최근에 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구축한 데도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취 관제센터가 설치되기 전에는 우선 현재 고정식 악취포집기가 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2개가 설치돼 있고 내년도에도 3개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악취포집차량도 현재 1대 운영 중인데 내년도에 1대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악취 관제센터가 가기 전에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런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충해서 이 부분을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악취의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야 거기에 맞는 저감대책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서로 연동이 돼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인배 의원님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황재만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을 받으면서 이렇게 명쾌하다, 그동안 제가 원했던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명쾌한 답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을 바로 실행하겠다 라는 답변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하반기에 이것을 하겠다, 그리고 그전에 했던 곳을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찾아내겠다, 그리고 그 못 가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 장치를 해야 되는 포집기를 놓는다거나 이런 거에 생각을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그다음 단계는 아산시는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 윤찬수  우리 팀에서 현장을 나가죠.

현장을 나가서 채취하고 그렇게 해서 기준이 넘으면 조치를 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김희영 의원  민원인들이 민원을 시에다 넣으면 시에서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게 되죠.

현장을 나가게 되고 시료 채취를 하고 그것을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기관에 보내서 의뢰를 해서 결과치를 보고 지도를 하거나 계도를 하거나 범칙금 부과를 하거나 등 이런 과정을 봤는데, 이 악취 민원의 메뉴얼이라고 하는 지금 일련의 이 과정들은 냄새라는 것을 중심으로 봤을 때 현장에 갔을 때는 이 냄새가 없어졌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은 민원을 넣되 행정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지역구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이 악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악취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이 이것 때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인력 보강이 됐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그리고 하루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 날 일을 못 하면서 또 이 행정에는 공백이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됐었는데 인력을 이제 보완했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 사업을 축수산과를 통해서 저감제나 악취 방지시설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나서의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해소됐다라고 체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약품의 시설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셨나요?

○부시장 윤찬수  점검 여부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감제를 지원하고 또 시설하고 이 부분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또 반복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영 의원  예, 그래서 이 탈취제나 발효제 등등 해서 악취 저감제를 축수산과를 통해서 도비도 매칭이 되고 시비도 하고 물론 자부담도 있는 것들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받는 대상의 농장이나 이런 곳도 국한이 되어 있고, 이 약품에 대한 그 이후의 모니터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자부담이 물론 있다는 것 전제 하에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취에 시달려서 못 살겠다 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효능에 대한 점검도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악취 통합관제센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곳곳에 설치된 아까 시설인 악취측정기나 시료채취기나 자동원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환경 상황을 측정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출동하는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출동해서 채취를 하고 이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양산을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할 때 답변했던 내용 말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찬수  예, 우선 양산에 갔다 와서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면은 바람의 이동 경로나 악취측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 관제가 즉시즉시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으로는 아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악취 통합관제센터를 감시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시민들을 저것을 설치하면 바로 이게 해소되는 줄 아는 우려가 있어서 그놈하고 연동을 해서 악취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부분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1억 3천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를 하면 4천, 5천만 잡아도 이 관제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한 인력이나 관제 방법을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악취 통합관제센터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전담 계약직 공무원이나 전문적인 연속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김희영 의원  지금 센터를 하나 건립한다고 해서 정말로 시민들은 아 굉장히 숨 쉴 수 있는 이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우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런 검토나 벤치마킹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22년도 말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실망하지 않았던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데요.

차근차근 잘 밟아서 이것들이 잘 안착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안 나는 게 최우선이기는 해요.

근데 저희 주변에 축사와 돈사와 공장과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이 악취가 안 날 수 만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농장주 만의 노력으로 될까 라는 관점에서도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농장주에서도 공장주에도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치가 됐을 때 한 번의 조치로 부과를 했다는 거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향후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윤찬수  예, 공감합니다.

○김희영 의원  그리고 근래에 저와 같이 있는 의원을 통해서 악취 민원에 대해서 아침마다 또 의원사무실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역에는 어디라고 할 만큼 고질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악취 등 민원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보호를 정말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찬수  예, 제가 들은 바 있고요.

이 민원이 반복되고 제초 일을 하니까 신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려졌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확인을 해보면 공무원들은 알려준 적이 없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반복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알려줘도 유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지금 시험 봐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악취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악취 민원뿐만 아니라요, 일반적인 민원을 저희가 같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직자분 들이 다 그렇다고는 안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것들이 보호가 안 되고 오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공무원들과 함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인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윤찬수  알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악취뿐만 아니라 부시장님 아산시에는요, 음봉에는 S사에서 수증기를 발생하는 공장이 있어요, 수증기.

그리고 탕정에도 S사인데 냉각탑 수증기가 또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탕정 S사에서 냉각탑 수증기를 발생하는 이곳은 향후에 지금도 공동주택이 분양을 이루어지고 있고 입주를 몇 년 있으면 할 거예요.

근데 그 분양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근에 수증기가 배출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계약을 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탕정에 S사라는 곳이 대기배출시설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오염물질 분석 결과를 입주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요청을 단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충남도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요, 환경부에서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음봉에서 S사라는 곳에서 수증기 부분과 탕정 S사라는 곳의 냉각탑 수증기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답을 줄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증기 포집을 해서 오염물질에 대한 결과치를 줄지는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과제로 하나 넘겨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윤찬수  어려운 과제인데요?

(웃    음)

○김희영 위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찬수  공장 특성상 수증기가 나오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오염물질인가 우려스러우니까 거기다 “이건 수증기입니다.” 이렇게 써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회사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그게 그 자체가 수증기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수증기니까 큰 저기가 없을 텐데 그 성분을 저희가 알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이 부분은 공동주택 입대위를 중심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손발을 걷어붙이시고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최종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시장 윤찬수  저희가 우선은 회사도 우리 상급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이 부분 잠시만 봐주세요.

(동영상 자료를 보이며 )

지금 이 동영상은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커피박, 커피찌꺼기를 활용해서 돈사나 축사에 있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악취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3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 학습, 공부했고요.

그리고 지금 1년여 정도 돼서 실행에 옮기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고요, 우리나라에 1년 동안 1인당 커피를 마시는 횟수가 잔으로 봤을 때 353잔이랍니다, 1인당.

그런데 그중에 99%는 찌꺼기로 버려지고 1%만 저희가 커피로 마시는 거죠.

근데 99%의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자료를 보이며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커피찌꺼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폐기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로 버려지고 쓰레기 봉투값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다.

근데 이것들을 축사나 돈사에 재활용을 액비, 축사에는 톱밥처럼 찌꺼기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 폐기물법상 돈사에는 쓸 수가 없는, 액비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현재 환경부와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올 안에 결정이 돼서 축사나 돈사 이런 악취가 계속 나는 곳에는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될 거다라는 자료를 제가 입수했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북지역에 자활센터의 수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신규일자리를 창출해서 커피찌꺼기, 커피박을 모아놓으면 순환 트럭으로 해서 커피찌꺼기를 회수해 오고 그것을 다시 여기다 주는,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다양한 악취 저감이나 시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좀 더 다른 방법의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주십사 이런 내용으로 공유했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찬수  예,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  언제까지 악취 난다고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까?

환경은 특히 악취는 운동으로만이 아닌 사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미래도시의 경쟁력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있다고 시장님이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으십니다.

악취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계획에 그치지 말고 실행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만  김희영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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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정질문 답변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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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16인)

윤원준  조미경  최재영  김영애

맹의석  홍성표  황재만  김희영

이상덕  전남수  현인배  김미영

심상복  안정근  김수영  이의상

○출석 공무원

부시장                  윤찬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행정안전국장            이종택

복지문화국장            선우문

환경녹지국장            김문수

건설교통국장            윤인섭

도시개발국장            노종관

보건소장                구본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수도사업소장            김효섭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윤연옥

홍보담당관              임이택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총무과장                이수엽

자치행정과장            국승섭

안전총괄과장            박태규

회계과장                유지상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문화관광과장            최광락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농정과장                심흥섭

축수산과장              양완모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