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아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 질문 및 답변 ............................................................................................ 1 면 가. 심상복 의원 .................................................................................................... 3 면 나. 전남수 의원 .................................................................................................... 17 면 다. 현인배 의원 .................................................................................................... 36 면 라. 김미영 의원 .................................................................................................... 61 면 마. 황재만 의원 .................................................................................................... 66 면 바. 김희영 의원 .................................................................................................... 73 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애 회의 진행에 앞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는 안건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시정 질문 및 답변 (10시01분) ○의장 김영애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첫 번째 날로 회의진행 방식을 간

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4일간 실시되며,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39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로 답변을 하여야 하나 현안업무 등 원활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26일과 29일은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다음 주 10월 30일과 31일에는 부시장님과 실·국 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문 의원님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0월 30일과 31일에는 당일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 개의 질문에 두 개 이상의 실·국, 소장의 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임 실·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본질문을 일괄하여 질문하신 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필요하신 경우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나누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해당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유사 질문을 한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일괄 한 번에 답변한 경우에는 유사 질문하신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질문을 하진 않았으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실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를,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의원님별로 4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준하여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럼 금일 시장님에 대하여 질문 순서를 접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순서입니다. □□□□□□□□□□□□□□□□□□□□□ 가. 심상복 의원 (10시05분) ○의장 김영애 첫 번째로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방·송악 지역구 자유한국당 소속 심상복 시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월천초 신설 및 모산중학교 앞 중로 1-6 미개설도로 개설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가축농가들이 가축처리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고민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산시 가축분뇨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애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심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존경하는 심상복 의원님께서 우리 배방지역의 월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월천초등학교 진행상황과, 신설상황과	모산중학교 서측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천초등학교는 배방 월천리 일원의 개발을 위해서 2015년 8월부터 약 13만 5000평 규모로 착공한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수급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천지구 내 46학급, 1265명 규모의 가칭 월천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2017년 8월 25일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결과 인근 개발지역 선승인 분양 후 설립추진이라는 조건으로 재검토 의결되었습니다. 전자에 이지산업개발에서 체비지를 매입한 후에 그 당시에는 충남교육청에서 학교 수급을 위한 세대수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진행 못 하다가 우리 아산시 관련부처, 교육부까지 가서 그 부분을 선공사하는데 문제 없도록 공동주택 승인을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해 주는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7년 8월 25일날 중앙투자심사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됐고요, 이후 올해 2018년 4월 8일날 주식회사 한토건설과 공동주택 체비지 530세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24억 원을 납부받았고, 현재 중도금 96억 원은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과 함께 9월 7일까지 납부하기로 돼 있으나 현재 미납상태입니다. 이는 사업포기가 아닌 사업승인 계획서를 자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월천지구 내 한토건설에 530세

대, 또 공동주택과 북수4리에서 추진 예정인 성원개발 임대주택 943세대가 금년 12월 사업계획 신청이 완료되면 2019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아산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초등학교 신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모산중학교 서측 계획도로 중로 1-4호선 개설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로 1-6호선은 배방읍 공수리 324-7번지로부터 북수리 117-2번지까지 총 연장 2.7km, 도로 폭 20m의 왕복 4차선 계획도로로서 1994년 1월 28일, 배방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결정고시된 노선으로 총 사업비는 약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최초 결정된 날부터 20년이 경과된 2020년 6월 말까지 사업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될 예정입니다. 현재 본 도로계획 선 주변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며, 대부분 구릉지형 농경지로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여건 및 교통수요가 미흡하고, 우리 시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할 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단독적인 도로개설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본 도로가 장기 미집행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 도시관리계획이 자동 실효되더라도 해당 지역 일원의 도시계획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이 돼서 도로개설이 시급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 김영애 아니, 그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현 아니,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심상복 의원 (의석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일괄…. ○의장 김영애 예, 그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예, 심상복 의원님께서는 가축분뇨 수거대책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육상처리 기반구축과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동처리에 의한 퇴비·액비 및 에너지생산 목적으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220톤 시설에서 생상된 액비를 생산 중에 2016년 배방읍 소재 배추·오이밭 액비살포 분쟁 이후 생산액비에 대한 신뢰성 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 분쟁 이후 액비로 인한 민원은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련 감사원 감사, 천안지청의 수사과정에서 대표자 구속으로 인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2단계 사업

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었고, 2018년 6월 이후부터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가 원활하지 못 하여 축산농가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상복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축산농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10월부터 1일 평균 40에서 50톤을 반입 중에 있으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소규모 농가에서는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산시 양돈협회와 협의를 통하여 11월부터는 반입량을 1일 100톤까지 반입할 계획이고, 농가수확이 끝나고 액비 살포량이 증가되는 12월부터는 150톤까지 축산분뇨를 반입 처리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단계 사업의 조기완공과 액비사용처 확보에 사업주가 다각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심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심상복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영애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	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가칭 월천초 신설 및 모산중학교 미개설 도로, 같은 제목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따로따로 될 수 있습니다. 월천초등학교 신설, 모산중학교 미개설…. 왜 그런 지 아세요? ○시장 오세현 아, 우리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과 또 교육청, 충남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는 학교 신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사전 조정이나 조율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착수 시기나 또는 준공시기, 이런 부분들이 좀…. ○심상복 의원 그게 아니라요 나중에 월천초등학교하고…월천초등학교가 중투에서 몇 번 부결이 됐었어요. ○시장 오세현 예. ○심상복 의원 그 당시에 모산중학교는 개교를 해서 그 진입도로…. 결론은 그게 돼 있어요. 뭐 정확한 소식은 아니겠지만 교육청하고 아산시청이 협조가 안 돼서 교육청에서 일부러 중투에 월천초등학교를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조건으로 교육청에서는 아파트가 뭐 4천 가구 정도 있어야지 월천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한데 그게 없었다. 중투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학교가 먼저 있어야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지 어째 아파트가 있어야만 학교가 신설되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계란이냐 닭이냐. 그래서 월천초등학교가 안 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시장님은 거기에 동의 안 하실 거죠? ○시장 오세현 아, 맞습니다. 맞고요,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 8월달에 공동주택 체비지 매매계약이 성립됐습니다, 이지아산산업하고.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불이 돼 있고요, 그런 후에 이지아산산업은 그 해당 부지, 거의 한 8천 평 부지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청구했고, 그 협의과정 속에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협의과정 속에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분양 세대수 문제, 4천 세대 이상이 되면 그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 그런데 4천 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대수 부족으로 인해서 사전협의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례나 또 다른 어떤 지역들을 보니까 일단은 시·군이든 또 사업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동주택 사업을 하면서 사전협의는 일단 해 주고, 그 다음에 분양 후 어떤 세대가 들어오는 것을 봐서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 가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교육부와 또 관계 여론을 통해서 확인해 본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7년 8월 28일날 교육부 투자심사 그 과정 속까지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인근지역 개발 선승인하여 분양 후에 설립 추진하라는 그런	방침을 거꾸로 교육부가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얘기해서 이 부분이 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지아산산업은 철회는 했지만 지금 그 공동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 한토건설이 다시 수의계약해서 토지를 매입한 과정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 의원 그래서 가칭 월천초교를 뭐 신설 승인이 나면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서려다 못 했고,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월천지구 개발이 지금 미진하고 있어요. 집단 환지부분이 있잖아요? ○시장 오세현 예. ○심상복 의원 누구 하나 지금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땅 값도 뭐 부르는 가격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학교 때문에, 그래 가지고서 지금 월천도시개발지역도 개발이 미진하지 않은가 하는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시장 오세현 예,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또 □16년도 과정 속에서 학교설립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원천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판단할 땐 잘못된 어떤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교육부나 다른 여론을 통해서 확인해서 중앙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다시 받아서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그 부분을 일단은 사전협의는 해 주고, 분양 후에 어떤 학교 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

하는 걸로 해서 일단 먼저 체비지 매입했던 그 회사는 일단 포기를 했고, 현재 한토건설에서 지금 체비지를 매입해서 공동주택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심상복 의원 그래서 그 당시 그것의 협조가 잘 되었으면 중투에서 통과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그 당시 아산시에, 거기 중투에 국장님이 계셨어요. 아산시 출신 이명수 의원님하고 어떤 관계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몇 번 통화도 하고 몇 번 그랬었는데 안타깝게 안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함으로서 월천지구가 지금 개발이 덜 되고 거기 학교에 롯데캐슬이나 중앙이나, 중앙3차나 뭐 배방 자이2차나 학생들이 곤혹을 치르고 많은 걸음을 걷고 굉장히 먼 거리를 걷고 있거든요. 학부형들도 만나면 월천초등학교 언제 서느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천초등학교가 생긴다고 해도 신도시 2단계 때문에 그쪽 분양이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앞으로. 건축업자들도 이제는 신도시 2단계가 매곡이나 탕정, 그쪽 배방으로 누가 오느냐 하는 그 소린데 앞으로도 지금 중투에, 교육청에 지금 올릴 계획은 있나요? ○시장 오세현 예, 아까 답변드렸듯이 일단은 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지구 내의 세대수에 따른 학교 학생수가 예측이 되고, 거기에 따라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그러니까 아파트 개발사업자, 공동주택 개발사업	자가 공동주택을 승인 내면서 학교 협의를 거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육청의, 또 교육지원청의 어떤 협의가 들어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토건설에서 이미 그 공동주택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속에 있고 계약금을 납부했고, 또 인근에 북수4리 이내 지구에 성원개발이 지금 943세대 임대주택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어떤 2019년도에 충남도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상복 의원 지금 성원 임대주택은 뭐 다음 달에 경관심의하고 다음 달에 제출한대요, 서류를. 그러면 제가 알기로 뭐 내년에 중앙투자심사가 1월달에 있든가 3월달에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시장 오세현 예. ○심상복 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 의원 두 번째로, 모산중학교 있잖아요? ○시장 오세현 예. ○심상복 의원 (사진을 가리키며) 진입도로, 이걸 보면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것은 현황도를 얼마

전에 드론을 띄워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내가 이걸 왜 하느냐 하면 모산중학교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오늘까지 세 번째입니다. 뭐 교육청도 갔었고 옛날 김종선 교육감일 때 아산시로 초대해서 저길 했었는데 그 까닭은 뭐 학교도 필요했겠지만 공수1리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 진입로 개설 때문에 요망했던 거예요. 중학교도 있어야 하고, 그리 되면 그 모산중학교 부지가 2009년도, 그때 그 지역이 이쪽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그러지 않았으면 그때 모산중학교 위치가 2009년도에 했으면 도시계획도로가 접할 수 있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고, 공수리 1구 주민들은 그 동네 입구 사거리까지 이 도로가 개설되길 원하고 있고, 지금 공수리 1·2, 삼성전자 입구 대우아파트에서 그 들어가는 데에서부터 거기 버스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공수 1·2로 버스가 가려면 시내버스가 지금 북수 1리 거쳐서 윤정사 거쳐서 공수 1리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의 염원사항이 버스가 자기네 동네까지 오는 거, 다른 동네 거치지 않고. 민선 5기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었는데 민선 6기에서는 살짝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민선 5기 때 시장이 방문하면 그 동네 주민하고 이장이 꼭 질문	을 했었어요. 꼭 해 드릴 거라고. 70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모산중학교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지금 모산중학교 진입도로를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입도로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뚫었을 때하고? ○시장 오세현 예, 충분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그 해당 마을 주민들의 불편함,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당초 □94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써 이미 어떤 시설결정이 난 부분인데 그 당시 당초에 날 때는 이쪽이 공수리 지역과 저쪽 북수리 지역을 연계하는 지역 간 도로로써 도시계획도로를 그때 만들어 놓은 건데 말씀 주셨듯이 모산중학교 개설을 하면서도 교육청에서도 저런 진입도로에 대한 어떤 요청안이 그 부분으로 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부분으로 모산중학교의 어떤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뒷부분까지, 공수리까지, 그리고 또 윤정사까지 가는 길을 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소요 사업비가 한 2백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 안에 주민들이 지금, 세대수가…. ○심상복 의원 저는 거기까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모산중학교 진입로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시장 오세현 진입로요? ○심상복 의원 예.

○시장 오세현 예, 그 당시 검토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중로 1-,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나 있는 진입도로…. ○심상복 의원 예. ○시장 오세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갖가지 어떤 대안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나왔었고 특히 어떤 비용이나 또 지금 중로 1-6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볼 때는 오른쪽에 경사면이 상당히 가파르고 해서 어떤 시설관리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진입도로, 그러니까 진입도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심상복 의원 그것은 시장님의 미약한 답변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1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입구에 절벽이 좀 있고 과수원이었는데 그쪽이 그 당시에 20억 정도 투자비용이 나왔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심상복 의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10억하고 그 10억 투자한 것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딱 끝납니다, 중학교 문 앞까지. 그렇지만 20억이 투자됐으면 앞으로 공수 1리까지 차근차근 개설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시장님이 배방 출신이고 하니까 배방의 발전지역이 지금 공수 1리하고 회룡리하고 호서대학교하고 구령리부터 배방장례식장, 그쪽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현 예, 이미 지금 결정이 돼서 진입도로가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진입도로는 동산리 보상…10억, 지금 말씀 주신 중로 1-6 노선까지 170m 관련해서는 20억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이 부분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장래 공수리, 또 넘어서 가는 어떤, 도시계획도로 전반적인 어떤 그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시작을 해 놓으면 분명히 가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각적인 검토 끝에 사실은 그 정책결정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도로로 결정이 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산시의 어떤, 2020년도의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특히 일몰되는 어떤 시설물 중에 도시계획도로가 총 125개입니다. 이걸 개설하려면 한 3500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도시계획도로, 일몰되기 전에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수혜인구,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지역 간 형평성,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심상복 의원 아니, 그건 뭐…. ○시장 오세현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심상복 의원 시장님, 그건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는 지금 10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20억 투자하는 게 장래성에서 낫지 않을까 그거고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정책 결정할 적에 여러 간부들하고 상의할 거잖아요? ○시장 오세현 예. ○심상복 의원 여기에서 내가 봐서는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여러 직원들하고 협의가 덜 되지 않았나, 정책 결정하는데. 그 결정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산중학교하고…. ○시장 오세현 아니, 그러니까…. ○심상복 의원 월천초등학교하고 도로 내는 게 여기 간부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좋은 결과물이 안 나왔고,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지 않았나 그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학교가, 6개월간 개교가 늦었습니다. ○시장 오세현 그것은 좀 다른 개념,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심상복 의원 그 개념에서 제가 이 중학교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투에서 교육청에서 일찍 이걸 받았습니다. 2016년도인가 받았어요, 2015년도인가. 학교 공사를 하면, 보통 2019년, 2020년도에 학교를 개교한다면 2018년 연말에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2020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 학부모들이 북수	초등학교에 많이 모여서 교육청, 여기 관계자들이 와서 엄청나게 많이 욕을 먹었고 또 한 가지, 중학교가 6개월간 개교가 늦어 가지고 배방초등학교 학부모…많은 의견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시장 오세현 그 모산중학교 개교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제 올해 3월달에 개교해서 저기 했고, 준공식은 9월달에 의원님들 같이 가서 준공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진입도로를 저희가 10억 들여서 했던 것은 2017년도…. ○심상복 의원 시장님! ○시장 오세현 9월달에 공사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진입도로가 안 돼서 중학교 개교가 늦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앞뒤가…. 도로개설은 이미 2017년도 9월달에 개설이 됐어요. 됐고 학교 건설과정 속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개교가 늦었던 부분이지 진입도로가 안 돼서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다른 말씀이십니다. ○심상복 의원 이게 원래 진입도로 때문에 개교가 늦어진 겁니다, 이게. 원래 공사가 4월 30일날 입찰을 봐 가지고 4월 30일날 준공이 된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이 아산시하고 가칭 개설을 2015년 11월부터 아산시에다 그 전부터, 2015년부터 서류가 왔다갔다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14년부터…2015년 8월 17일날 아산시에 학교 진입로 개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후 개설요청이…이 서류가 많은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도로개설문제, 정책결정의 문제가 좀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입니다. ○시장 오세현 통상 학교설립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그 학교부지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사전 협의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학교설립,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학교설립을 결정하는데 학교설립할 때 도로에 연접한다거나 아니면 사전 진입도로, 어떤 협의를 같이 하면서 하면 딱 좋은데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학교부지를 선정한 후에 그 다음에 행정처리 절차를 거치고, 결정이 다 된 후에 저희에게 2014년도에 모산중학교 설립계획서가 제출됐고 저희한테는 2016년도 5월달에 학교 진입로 요청 제안서가 온 겁니다. ○심상복 의원 아니 시장님, 2015년 8월 17일날 교육지원청에서 아산시청으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가칭 모산중학교 중투 심사결과에 따른 학교진입로 개설요청요. ○시장 오세현 그러니까요. 그러면 노선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노선, 저희는 별도의 예산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노선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6, 어떤 노선에 대한 제안이 왔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업비라든가 주변 현황이나 경관을 봐서 그	3안으로 현재 지금 진입도로 결정을 하고,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이 □17년, 그러니까 작년 9월달에 진입도로공사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다만 학교 건설에 대한 어떤 부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개교가 늦어진 부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상복 의원 그래서 그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학교 개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 공공기관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거하고요, 두 번째로 정책 결정에서 어느 효용의 가치가 있나, 그거에 대해서 연구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 오세현 예, 뭐 이미 진행된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돼서 결정이 됐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지역 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또 저희 시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 특히 이 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신리초등학교 문제라든가 지금 모산중학교, 또 월천초등학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눈높이가 다르고 결국은 아까 월천초등학교도 저희가 교육부에 올라가서 이 부분이 사전협의의 어떤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결국 3차 대질 내지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거꾸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사전협의는 해 주되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분양 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부분이고요. ○심상복 의원 그 당시에 이제인 국장하고 명노헌 팀장, 몇 명이 교육부

를 찾아가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협조가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아산시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할 일을 그 당시에 이제인 국장하고 명노헌 팀장, 중투 관계자들을 계속 만나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아파트 신설 분양이 되면 허가를 해 주겠다. 중투에서 통과시켜 준다는 단서로 그나마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현 그리고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후에 저희 교육지원청과 교육 관련 정책 사전협의회 구성을 한 가장 큰 목적이 학교설립 과정 속에서 사전에 학교설립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학교설립은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진입도로나 기반시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지자체의 어떤 몫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지원을 하게끔 돼 있고. 그런데 교육청은 물론 현실적인 입장은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학교부지를 찾다 보니까 가능하면 도로에 인접한 도로보다 그 안쪽에 들어가는 도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교육청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리고 또 가장 그런 부분에 기반시설이	지원될 수 있는 쪽의 어떤 대상토지가 물색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자고 해서 사전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좀 원활하게 학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 의원 예, 다음 2번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번 질의도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에서 그 당시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이라고 할까요? 바이오팜사업에서도 그 밑에 담당자들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그것을 많이 반대했어요. 내가 알기로 반대를 많이 하고 저 역시 정읍에 가서 현지도 보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현실적인 사항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 아산시는 그쪽하고 틀려서 액비를 살포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초지가 많고 어떠한 목장이 많아서…. 아산시에는 이 액비를 갖다가 살포할 데가 많이 없어요. 그 당시 사업 설명회를 했을 적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달 액비를 몇 톤씩 갖다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살포한다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6월달에 고추밭에다 살포한다고. 내가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산시에서는 12월하고 1월달밖에 액비를 살포할 때가 없어요. 지금 현장을 가보면 그 20농가 중에서 제가 네 군데 농가를 갔습니다. 첫째, 음성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요. 탱크가 가득차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둘째는 청소를 못 한 대요.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단계에서 앞으로 또 2단계가 준공이 되면 진짜 아산시에서 이게 제일 골치 덩어리일 겁니다, 갈수록. 그 당시 직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고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끼쳤을 겁니다. 지금 직원들이 뭐 이것 때문에 어떤 징계도 먹고 그랬을 걸요? ○시장 오세현 징계요구가 지금 와 있고요, 도에 지금 징계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심상복 의원 징계 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제가 현장방문을 가서 그 대표하고 큰 목소리가 오고가고 그랬고, 그 후에 어딘가 모르게 나를 음해하는 저기까지도, 공문까지도 시에 왔었는데 지금 그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시장 오세현 예, 의원님께서 도농 복합도시의 그 양돈농가, 특히 가축분뇨 처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아산시만 하더라도 악취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양돈사업자는 또 다른 그 분들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게 문제가 과정 속의 문제가 있지만 국가적으로 이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국비를 투입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을 시작한 게 저희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1단계, 준공된 1단계, 현재 2단계 준공될 예정인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1단계 사업 관련해서는 가축분뇨를 처리한 후에 액비를 다시 어떤 농가에 순환해서 비료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문제인데 다만 살포하는 방법이라든가 시기, 어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중적인 어떤, 비료도 쓰고 액비도 쓰는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은 소송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결론은 액비살포나 액비성분 등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는 걸로 일단 사법부에서는 판결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문제가 발생, 지금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축산농가, 예전에는 축산 양돈농가의 어떤 분뇨는 대부분 큰 농가 같은 경우 폐수로 방류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2010년도인가요? 폐수방류에 대한 원천적 금지가 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논의한 끝에 이 부분의 어떤 대안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이 사업으로 선정되고 국비가 지원되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서 사업을 받아서 지금 진행한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1단계 어떤 액비 관련해서는 살포방법이나 살포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없도록…. ○심상복 의원 살포시기는 12월달, 1월달뿐이 없어요. 처음에 이게 발단이 된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처방을 그렇게 해 주면 그것 가지고 생산해서 액비를 뿌리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하면 농민들은 많이 뿌리면 좋아하는 줄 알고, 그 업체에서는 탱크가 꽉 찼으니까 갖다 버려야 하고, 비워야 하고요. 또 수거하고, 그 상황에서 배추하고 오이하고 벼하고 수확이 하나도 안 됐던 거하고 결론적으로 알맞게 쓰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서 신창이나 그쪽에, 신창·영인·음봉·배방 쪽에는 안 씁니다, 이걸. 어느 영인 분은 벼 3천 평에서 한 톨도 못 먹었다고 하는데 조금 과장돼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는 못 하지만 그 가축회사하고 계약한 22농가는 이거 뭐라고 얘기를 못 해요, 안 퍼가냐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고 그런 대요. 이게 심각해요, 지금. 여기 답변 보면 10월 초부터 1일 40톤, 50톤 반입 중이라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10월 8일날 2농가 42톤 가져가고요, 10월 10일날 3농가에서 20톤, 7톤, 7톤 가져갔습니다.	제가 이걸 조사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10월 초부터 지금 그 양돈농가들은 속앓이 하면서 자기들이 모여서 소주 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쪽에 가면 또 다른 얘기하고…. 앞으로 2단계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2만 리터가 꽉 찼다고 그러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현장방문할 때 보니까 차가 한 대 왔다갔다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시장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구두상으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지금 탱크 꽉 찼어요. 저한테 사진도 있는데 그 주변 자꾸만 옮기면 냄새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이 하는 말은 정화조 시설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체. 만약에 지금 아산시에서는 제일 첫 번째, 공공처리시설을 해 달라는데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150톤 처리이기 때문에 그 축산과에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하루에 한 20톤 정도 하수도과에서…수도사업소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양돈농가에서 자체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지금 그 농가에 대해 자체 정화시설을 만들게끔 허가사항, 뭐 요건하고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능할까요? ○시장 오세현 예, 그것은 별도 검토

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심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문제고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 아산시의 80가구에서 한 14만 두 정도의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가 나오는 것은 1일 7백 톤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규모에 따라서 신고대상이 되는 농가들, 그러니까 몇 두 안 키우는 농가들 22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걸 수거해서 처리합니다. 문제가 되는 허가대상인 한 58개 농가, 그 58개 농가 중에 한 열 몇 개 농가는 자체 처리시설을 갖고 있어요. ○심상복 의원 예. ○시장 오세현 그런데 문제가 되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 주셨듯이 지금 우리 1단계 준공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액비 문제, 그 다음에 해당 사업자의 법적 구속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좀 덜 됐던 부분이고, 하면서도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됐고, 2단계 사업은 액비가 아니라 퇴비의 자원, 퇴비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물론 액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포방법이나 살포지역, 어떤 이런 부분에서 과다한 살포는 농작물에 분명히 피해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액비를 적정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그런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액비를 받기에 부담을 느	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 부분이 액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없고 비료의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통하든 알려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2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액비가 아니라 퇴비화사업이거든요. 그 분뇨를 처리해서 발전사업과 이런 부분을 하면서 부산물들을 퇴비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개개의 어떤 양돈농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아직 거기까지는 상당한 어떤 시설비가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아니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대안으로 한 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 의원 예,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증설계획이 있어요. ○시장 오세현 예. ○심상복 의원 거기에서 지금 증설을 해 가지고 지금 아산시의 양돈농가들이 허가 조건에서 더 이상 늘어나진 않잖아요, 수요가요? ○시장 오세현 예. ○심상복 의원 그래서 공공처리시설 용량을 확대시켜 가지고, 지금 증설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처리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이 정책, 저도 이 당시 현장방문을 하고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이걸 처음에 2012년도인가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그 후에 어느 과정에서 다시 우리 당 의원들이 몇 명 안 되고 반대가 그렇게 해 가지고서 다시 추경에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그랬는데 저것은 처음부터 나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지금 저기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진짜 골머리 거리일 겁니다. 시장님이 있을 적에 앞으로 그것을 잘 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여러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갔으면 이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느 분이 강력하게 해 가지고서 했다고,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징계도 먹고 이렇게 했다고…. ○시장 오세현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어제 사실은 이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했고 결국은 문제 인식은 우리 심상복 의원님도 그렇고 다들 인정을 할 겁니다. 도농복합시에서는 분명히 어떤 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하는데 일단은 뭐 국가적으로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사업의 어떤 여러 부분들,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지원 받아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개별 농가마다 전부 현황이 다르다 보니까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소규모 농가는 저희가 공공처리시	설에서 갖고 와서 처리하고요, 중규모는 위탁, 대규모는 자체 처리, 이 방식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위탁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또 원활히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사실 어제 정책토론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어떤 대안을 갖고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문제를, 시간을 오래 질질 끌지 않고 어떤 형태든 그 자원화 시설도 제대로 가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원화시설은 대규모입니다. 대규모이고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신 대로 농가별로 처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 쪽에서 뭐 정책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어떤 사안이라고 봅니다. ○심상복 의원 예, 농민들은 가축농가에 대해서 지금 개별 정화시설하고 공공처리 용량을 높여서 처리해달라는 거 그거뿐이에요. 앞으로 아산시에서는 양돈농가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장님도 만나서 면담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장 오세현 아니, 지금 계속 양돈농가, 축산농가, 그리고 어제는 사업주, 우리 관련 실·과, 전방위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복 의원 이거에 대해서 진짜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한 사항이니까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예,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애 심상복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남수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전남수 의원 ○의장 김영애 다음은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3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오세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은 팽창하는 도시, 역동적	인 도시로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발전에 대한 구상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애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아산시 미래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우리 전남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포괄적인 질문이라 어떻게 이걸 답변드려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아무튼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아산시의 신성장 동력 관련한 부분 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뭐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 이런 부분들은 보충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20년간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국에서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가장 큰 대한민국의 경제중심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저성장의 고착화로 인해 아산시 경제도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저출산 고령화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창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지역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선정을 위한 신시장 개척과 R&D 집적지구 조성, 문화 및 라이프캐어 등 융합 신산업 영역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사업으로 디스플레이 스마트센터 구축, 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조성, 온천헬스캐어 힐링산업 실증센터 구축, 아산복합문화파크 조성사업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디스플레이 스마트센터 구축사업을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50억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수출제조업의 성장이 정체하는 등 지역경제 주력사업의 구조걱 한계를 도출하고 있어 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성장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스타트 기업을 위한 전용공간, 시제품 제작 및 인증·평가센터 등 디스플레이 스마트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디스플레이 신시장 성장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충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혁신플랫폼 사업이 R&D 예타 5700억이 통과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아산 음봉지역에 있는 디스플레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린 차세대 디스플레이 스마트센터 구축사업을 도와 국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KTX 천안·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입니다. 국가 제조산업 변화에 대응한 지역 선도 모델사업으로 이를 위해 아산 신도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수요 맞춤형 지식융합을 위한 집적화 단지를 약 60여만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핵심시설로는 제조혁신 인재양성 연합캠퍼스와 ICT 융복합 R&D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기업연구소, 창업인큐베이터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 2월에 부지조성을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 등을 담은 도·아산·천안·LH 간 MOU를 체결하고, 개발방식 및 사업참여 방안 등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천헬스캐어 힐링센터 구축사업을 2024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 고령화를 위한 헬스캐어 힐링산업 수요 급증에 따른 미래 신산업으로 헬스캐어 힐링산업 사업화 지원화 지원화 3대 평가·실증·서비스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사업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33만 아산시민의 취약한 생활문화 여가공간의 확충과 4차 산업과 연계한 아산 복합문화파크 조성을 권곡 근린공원 일원에서 연면적 26만 4000평방미터 규모로 2022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연장, 전시시설, 다목적홀, 미디어센터, 야외공연장 등 복합 문화예술센터 건립사업으로 청소년문화회관, 민속박물관, 은행나무 차 없는 거리, 곡교천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문화공유공간 및 관광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래전략사업 이외에도 시급한 현안과제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50만 그루 나무심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의 확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도시 아산을 위한 5대 분야 112개의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전남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영애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우리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뭐 국정답변이나 도정답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산시의 실제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급한 현안과제인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15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언제부터 이렇게 심으실 생각이세요? ○시장 오세현 나무심기는 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임기 내 150만 그루, 연으로 따지면 35만 그루씩 심겠다고 했는데 실제 매년 우리가 산림녹화사업이라든가 공원녹지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확대하고자 우리 권곡 근린공원 토지매입하고 있는 부분하고, 용화체육공원 주변 거의 행정처리가 막바지에 달한 부분하고 또 소규모 공원, 이런 부분 쪽에 내년도부터 더 많은 나무를 심도록 지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공원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무를 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임기 동안에 150만 그루가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시장 오세현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아산시는 매년 거의 지금 20만에서 30만 그루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도심 쪽, 산림이나 이런 부분에 가는 부분 말고 도심의 우리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심공원들, 이런 부분하고 소규모 공원들, 이런 중심으

로 더 많은 나무를 심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전남수 의원 기존에 나무 심는 것보다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나무를 더 심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많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미세하게 절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시장 오세현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다방면의 정책, 종합적이고 다각적이고 정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다만 도심 숲의 어떤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국립산림연구원의 공식적인 분석결과를 따지면 도심하고 그 도심 숲에서의 미세먼지는 도심 숲에서 한 21%의 저감효과가 있고요, 초미세먼지는 한 42%의 저감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좀 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전부 저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더 저희가 말씀드렸던 각종 친환경 자동차, 수소·전기차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노력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하는 부분의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어떤 특정한 나무를 심겠다.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현 그 부분은 지금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와 여러 가지의 어	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용화체육공원의 면적이…여기가 도심공원 일몰 관련된 부분인데 특례조항으로 50% 공원을 조성하고 30%는 개발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70%의 어떤 공원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활엽수 쪽이나 아니면 유실수 쪽, 이런 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특히 수종마다 여러 가지의 어떤 효과성 분석에 대한 것은 이미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많은 나무가 심어져서 미세먼지 절감효과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답변서를 보니까 시장님,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도시 아산□ □더불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시장 오세현 글쎄,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해 주시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그런 표현이 좀 들어갔습니다. ○전남수 의원 예, 그래서 이 더불어라는 것은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웃음) 그런데 더불어라는 이 단어보다는 이 더불어라는 뜻의 유사어가 뭡니까? 함께, 같이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성장하는□, 이런 뜻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이 좋은 내용에 제가 하자를 걸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선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답변서를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아산의 성장을 낙관하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우리 아산시가 출산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까? ○시장 오세현 높습니다. ○전남수 의원 높죠?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는 젊은 도시로서 전국 평균 출산율보다 높다. 맞죠?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전남수 의원 예, 그래서 우리 인구증가는 아산시의 팽창과 성장에 영향을 준다. 동감하시나요? ○시장 오세현 아, 증가추세가 출산율도 아산시 출산율이 현재 1.40 정도입니다. 전국이 지금 1.02, 뭐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서 높고요, 또 다만 출산율 추세·추이를 저희가 5년 분석을 해 보니까 1.70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더더욱이나 아산시는 자연출생률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매월 인구 추세분석을 해	보면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거의 천 명씩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12월부터 올해는 그 추세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긴 하지만 이게 천 명 단위가 아니라 백 명 단위, 백에서 3백 단위를 왔다갔다하고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아산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저성장 구조나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지만 또 아산만의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유입인구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은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예, 그래서 인구증가, 또 인구유입, 이런 부분에서 세수도 늘고 그로 인해서 재정도 튼튼해지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아산시의 언론보도에 내년 예산 750억 정도가 준다고 이렇게 있었어요.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아산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시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의원 예상을 한 겁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습니까? ○시장 오세현 그것은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재정의 어떤 특징 중의 하나가 지방세 수입이, 특히 지방소득세 수입이 충남도의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관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반도체, 또 현대자동차, 코닝, 또 현대모비스,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의 어떤…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한 10%를 전국에 있는 어떤 사업장이나 그 직원들한테 분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높아서 올해만 하더라도…제가 세수를 정확하게, 지금 뭐 의원님이 그 부분을 질문할 거라고 생각을 한 하고 나왔는데…. ○전남수 의원 (웃음) ○시장 오세현 작년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중에서도 우리 아산시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것은 역시 삼성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올 상·하반기의 어떤 매출 추계를 분석해서 저희가 내년도 세입 추계를 분석하는데 750억에서 한 500억 정도, 그것은 뭐 정확하게 매출액수가 나와야 되지만 내년도에 한 그 정도가 지방소득세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추계분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지금 어떤 형태로든, 들어오는 세입이 적으면 쓰는 돈도 적게 편성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상적	경비, 특히 운영적 경비에서 저부터도 적지만 업무추진비를 30% 감축한다거나 아니면 각종 행사나 단체의 운영경비, 이런 부분을 절감하는 수준, 또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내년도 본예산의 어떤, 예산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쪽에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보다 지출도 맞게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의원 재정이 좀 튼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인건비도 지출되고 사업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와 인건비 비율이 우리 예산의 몇 %, 몇 %의 비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아, 아산시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전남수 의원 예. ○시장 오세현 글쎄,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아산시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한 9800억 정도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전남수 의원 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보니까 보통 한 30% 정도와 70% 정도의 사업, 30% 인건비와 70% 사업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보는데요 본 의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 재정,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조금 단체도 많

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전남수 의원 이 보조금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요.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받아서 70%는 인건비가 되고 30%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됩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통상 일반적으로 보조금 단체가 단체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통상 인건비가 곧 사업과 연계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어떤 담당자들이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도 사업이니까. ○전남수 의원 예. ○시장 오세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독특한 부분으로 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전남수 의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통상 뭐 그런 비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수 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추경예산에 추가 인건비가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됩니다, 어느 보조단체의. 그런데 그 보조단체가 시와 시의회를 압박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시장 오세현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지금 말씀 주신 거라고 하면 잘못됐죠. 잘못됐고요, 저희가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는, 특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관련해서 한 번쯤은 제가 들여다 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예산법무담당관에서 다 분석을 못 하고요, 실·과에서 어차피 해당 사업이나 또는 단체별로 경상보조금 나가고 있는 부분을 일단은 조직에 대한, 단체에 대한 보조는, 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법률에 근거한 조례의 어떤 근거를 둬야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다만 그 내용 중에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서 적정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인건비가, 내가 받는 인건비는 적고, 남이 받는 인건비는 커서 그 남이 받는 많은 인건비를 받고 싶은 것은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보조금 단체는 분명하게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이런 금액을 이렇게이렇게 써라 해서 초에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맞게 써야 되는 것이 단체의 일이다. 그런데 방만 운영하고 방만으로 경영해서 그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그 돈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래서 시와 시의회를 압박하는 행동?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단체가 있으면 시장님은 과감하게, 정말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이렇게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이 우리 재정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헛되이 쓰여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구증가는 우리 아산시 미래발전에 영향을 끼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어떠한 정책과 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시장 오세현 예, 그 부분도 사실은 다른 의원님이 또 질문하셔서 준비한 건데요 일단 아까 의원님은 미래지향적인 성장동력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산시의 어떤, 제 공약에서도 말씀드린 게 □50만 시대를 준비하자□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아산시의 어떤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증가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시민들의 평균 연령이 38.8세예요. 전국 41세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연 출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고.	다만 더 높은 것은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특히 기업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은 현대나 삼성의 어떤 연관 기업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젊은 유입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추세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특히 기업들의 어떤 개별입지 숫자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고 그런 부분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계획입지를 통하고,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하는 쪽에 첫 부분은 좀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작년 올 들어오면서 물론 전국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민간의 어떤 도시개발 그 제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심상복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월천 도시개발사업, 뭐 공영개발사업도 지금 한 세 건 정도 하고 있고, 민간에서 현재 서류를 넣어서 타당성 검토나 진행하는 것도 지금 한 일곱 건, 또 추가로 지금 계획한 것을 따지면 한 열다섯 건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인구증가는 분명히 예측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가능한 행정처리 절차를 통상 산업단지 행정처리를 하는데 보통 이삼 년 걸립니다. 짧게 2년인데 특히 협의과정 속에서 34개 법률의 어떤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게 중앙부처 농림부나 국토부, 여러 가지 걸리면서 한 6개월씩 딜레이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저희가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특히나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선장산업단지나 인주 3공구, 또 음봉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정 부분 SPC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공적 담보를 통해서 해당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돼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먼저 양승조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지만 50만 이상의 특례도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 자체가 도시개발사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100만 평방미터 이하는. 그런데 저희 같은 도지사 권한 위임사항인데 그 나머지 충남도의 시·군은 5만 평방미터 이하만 도시개발사업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어서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이중적인, 시에서 사전협의 거쳐 도시계획 심의자문 거쳐 다시 또 도에 올라가서 또 사전협의 거쳐, 실·과 협의 거쳐, 도 도시계획 심의를 마쳐야 승인이 되는 이 절차를 좀 과감하게 권한위임을 통해 아산시가 충분한 능력과 전문가가 다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우리 아산시의 도시계획 위원하고 도의 도시계획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전반적인 것을 검토	해서 그 권한의 위임범위를 좀 넓혀달라. 최소 60만 평방미터 정도까지는 우리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여러 가지의 어떤 행정제도적인, 또 저희 공무원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의 처리기한을 좀 빨리 해서 당해 도시개발사업이나 산단개발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구증가는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가 많이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장 오세현 예, 인구유입 관련해서는, 역시 사람이 오는 것은 결국 일자리 때문에 오는 게 상당히 크니까요. ○전남수 의원 그래서 우리가 민선 3기와 4기 때에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많이 추진했는데 민선 5기·6기에 이것이 많이 취하가 되고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시장님과 논의…시장님은 이런 부분 잘 모르시니까…. ○시장 오세현 아닙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전남수 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저희가 그때 당시 민선 3기와 민선 4기에 어떤 도시개발이 시작이 됐고, 또 민선

5기와 6기 때에 어떤 도시개발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또 축소가 됐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뭐 제가 그 당시에 여기 없었지만 그래도 다 얘기를 듣고 또 강희복 시장님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초사지구·온주지구·행목지구·밀두지구·방축지구, 전체 따지면 한 240, 한 80만 평 정도의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당시에 설계용역까지 가는 어떤 단계, 지정까지는 않더라도… 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임기 내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10개의 어떤 산업단지, 약 2백만 평이라든가 지금 10개, 똑같이 10개더라고요. 공영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10개를 지금 하려고 하는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한 100만 평이 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경제추이나 부동산 경기나 혹은 국가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부동산 경기가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고요, 국가정책이 그동안에는 집권적인 어떤 수도권 규제완화 쪽에 있었다고 하면 현 정부는 분명히 지방분권적인 균형발전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 그동안의 경험 추이로 본다면 비수도권에 저희 천안·아산·당진·서산이고 저쪽 강원도의 원주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들이 조기에 이 경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민선 5기·6기 때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국제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부동산 경기, 중앙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어서 민선 3·4기에 계획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이미 어떤 부동산 불씨도 꺼지고 경기도 침체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3·4기 때 부상했던 도시개발사업들을 만약에 5·6기 때도 계속 끌고 나갔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그런 부분도 사실 염려는 합니다. 분명히 도시개발이나 산단개발사업은 경기나 국가정책이나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저희 생각에는 기회가 도래하고 있고,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떤 경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타야 되고, 이것도 역시 또 부동산이나 경제는 파고가 있기 때문에 이 파고를 정확히 탈 수 있도록 최소한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좀 조기에 해 줘서 이 부분이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시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면 부동산 경기침체, 또 우리 답변서를 보면 또 체비지 매각 불투명, 민선 3기와 민선 4기 때와 민선 5기와 민선 6기 때, 상이하게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

각 안 합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이 부분이 민선 5기와 6기 때에 이루어졌다면,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것은 불과 작년, 이때부터 침체가 됐죠? 따지자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이것은 분명히 다 성공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아산의 인구가 지금 이 정도의 인구가 아니라 우리가 계획했던 인구가 달성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우리 시민의 혈세는 낭비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장님, 이 유인물에 보면 우리가 지출된 금액, 그것이 얼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타당성검토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 실시계획, 그 어떤 사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섯 개 지구에 한 80만 평, 그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사전에 들어간 금액이 한 3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때 계획했던 것이 이 외에도 용화지구·공수지구·모종지구, 지금 조금 축소가 됐지만 월천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모종지구·용화지구·공수지구는 다 성공을 했어요.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이때에 이 사	업을 추진했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공했고, 또 성공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증가가 됐고, 그 증가로서 세수와 우리 재정이 좀 더 튼튼해졌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담당 우리 부서장, 우리 개발정책과장이 여기에 나오셨나요? ○도시개발국장 이종택 (집행부석에서) 지금 교육 중입니다. ○전남수 의원 교육갔어요? 무슨 교육을 갔습니까, 개발정책과장? ○도시개발국장 이종택 (집행부석에서) 국토부 관련해서 과장하고 팀장이 갔습니다. ○전남수 의원 아니, 무슨 교육이에요? 아니, 국토부 관련해서 무슨 교육을 갔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종택 (집행부석에서) 부동산 관련입니다. ○전남수 의원 아니, 부동산 관련요? 아니, 이 의사일정은…국장님, 앉으세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일정은 요 매년 초에 이렇게 잡힙니다. 또 시정질문은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많은 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서장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해서 팀장이 갔다?

이것이 필수입니까? 필수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부서장은 분명히 참석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실히, 성실히 설명해야 된다. 그런데 부서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시민을 가볍게 보고 시민을 우습게 봤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을 지금 시가 하고 있어요. 시민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오늘 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국장님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부서장이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어요? 이 부동산에 대한 사업을 듣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 이것이 필수가 아닙니다. 필수가 아니면 오셨어야죠. 며칠 갔는지 모르지만, 며칠 갔어요? 3일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3일 갔으면 이틀 받고 오늘은 참석해서 시장님 답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서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3만 아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공무원은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방축지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지가 됩니다.	방축지구가 많은 금액, 한 16억 정도의 금액을 소진하면서 취소가 됐는데요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는 이 방축지구는 정말 했으면 성공을 봤을 거다. 이런 말씀들 드렸는데 시장님은 지금 우리 아산시에 사시면서, 또 아산시의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어차피 미래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추세로 보면 대부분 지금 민간개발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고, 현재도 공영개발 방식 대 민간개발 방식을 보면 뭐 3대 7 정도, 2대 8 정도 이렇게 갑니다. 당시 민선 3·4기 때는 대부분 공영개발 방식으로 우리가 주장을 했고, 또 용화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영개발 방식은 사전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하든 뭐 하든 재정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해당 토지, 뭐 환지 등 아니면 수용방식이든 간에 그 비용을 부담한 후에 개발 후 일정 기간, 3년이든 4년이든 걸린 후에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라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부담이 사실 있는 부분이고, 현재도 사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이모저모 다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규모도 좀 적

게 가는 경우가 지금 통례입니다 말씀 주신 방축지구, 저도 안타깝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0개 정도 추진하는 어떤 도시개발사업들, 또 지금 한 5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방축지구는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도시의 어떤 개발 축이 저희보다는 오히려 개발사업자, 민간개발사업자는 어떤 수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쪽으로 어떤 개발사업지구 선정해서 들어오는데 공교롭게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배방·탕정·음봉 쪽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여기 도심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저도 특히 방축지구 관련해서는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기대심리라든가 그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재산문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도를 좀 한 번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여기 답변서를 보면, 취소 사유에 보면 □주민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취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시가 정책이 있는 사업을 취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현 아까 얘기했듯이 다섯 개, 초사·온주·행목·밀두·방축지구가 일단은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한다는 전제였	는데 상황변동에 따라서 공공이 개발을 못 하니까 민간개발을 유도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민간개발 사업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지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 또 지구 지정한 후에 재산권 개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일부 주민들이 □차라리 그 개발이 안 될 것 같으면 해제를 해 다오□ 이런 부분 의견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해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지금은 우리가 민선 7기인 사업으로서 동산지구와 매곡지구도 이렇게 신도시, 하고 있잖아요?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공하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장 오세현 아, 저희가 5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산단개발이나 도시개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 우선적으로 지금 적극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산지구 관련해서는 정말 어느 지역보다 어떤 개발수요나 또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매곡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제안을 해 왔을 때 저희가 가능한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산지구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터이니

권한과 책임을 좀 밑으로 이양시켜서 조기에 좀 갈 수 있도록, 통상 뭐 삼사 년, 사오 년 걸리지 말고 가능하면 이삼 년 내로 끝내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시장님의 공약을 또 보면 산업단지를 이렇게 하겠다고 아까도 말씀을 주셨고요.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공약서도 보는데 사실적으로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둔포나 탕정에 보면 둔포의 산업단지 중에서 이지더원 아파트가 생기고요, 탕정 삼성 LCD 산업단지로 인해서 트라팰리스가 생깁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지금 많은 인구가 여기에 유입이 됐잖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산업단지, 정말 조기에 완공돼서 이런 인구유입이나 인구 증가가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98년에 수립한 아산도시기본계획에서 보면 2016년도의 계획인구는 55만이라 나와 있고요, 2004년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47만 5000명으로 나왔습니다, 7만 5000명이 줄어든.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가 2018년. 2016년도에 최소한 47만 5000명을 계획인구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산인구, 몇	명인지 아시나요? ○시장 오세현 예, 32만 9천 정도 지금 돌파했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렇죠, 예. 그래서 계획인구와 차이가 많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오세현 아까 우리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당초에 어떤 개발계획상에 포함됐던, 그러니까 중·장기 기본계획이 통상 도시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가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매5년 단위마다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해서 작년·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되는, 도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관리계획 변경까지 들어가 있는데 통상 10년 단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듯이 기존에 구상했던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면적 대 유입인구, 이런 부분들을 전부 따져서 통상 인구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예정됐던 어떤 도시개발사업들의 해지, 또 산단개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중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예정 인구가 충족되지 못 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도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가능하면 좀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예전 같으면 국개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추정인구를 이렇게 좀 늘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 2030, 지금 55에서 65 지금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축소, 있지만 탕정 신도시가 축소됐잖습니까? ○시장 오세현 맞습니다, 예. ○전남수 의원 그것도 한 몫을 했고요.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전남수 의원 또 인주 황해구역, 이것도 취소가 되면서 한 몫을 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우리가 2011년 6월 28일에 LH가 취소를 결정하면서 행정과 우리 주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1100억을 이렇게 보상비로 받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이 보상비가 어떤 보상비냐 하면 3개 노선, 현재 동서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순신대로라고 그러죠?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 다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남북도로, 그 다음에 순환도로, 이렇게 세 개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준공시점이 2015년도였습니다, 돈을 받아온 시점이.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다 하겠노라고 계획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 돈이 지금 1100억, 정확히 말씀드	리면 1110억을 다 소진했어요. 시장님, 이 내용 아세요? ○시장 오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예, 1110억을 다 소진하고 이 준공된 공사는 동서도로, 이순신대로 이거 하나만 준공이 됐습니다. 이거 2015년도에 계획된 도로가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 도로에 앞으로 우리 시장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일단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초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특히나 신도시가 해지된 것이 아니라 축소가 된 거죠, 사실은. 당초에 제 기억으로는 한 1990몇 년도에 이게 아마 처음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해 가지고 얘기가 됐다가 □90년도 초에 뭐 개축지구로 지정되면서 한 886만 평, 또 중간에 553만 평, 또 2011년도에, 현재 해지되면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천안·아산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 한 3백만 평 정도 개발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도. 2011년도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지가 됐는데 그러면서 지정됐던 지역에 주민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정됐으니까 여러 가지 재산권 제약을 받았던 거죠. 팔기도 어려워, 증축하기도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데 □11년도에 공교롭게 그게…모르겠습니다. 왜,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전

반적으로 어떤 사업성이 좀 미흡한 지역들은 과감하게 줄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도시개발,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그때 아무튼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 줄이니까 그동안 굉장히 기대감을 하면서 최소한 문제가 좀 덜 하도록 주민들 요구, 또 시에서도 많이 요구해서 사실은 이 세 가지 건뿐만 아니라 한 열 몇 가지를 우리 시도 노력했고, 또 그 중의 일부는 천안 쪽에, 북천안 IC, 또 저희가 요구하는 북천안 IC에서 신도시까지 오는 도로, 또 중간의 어떤 다리, 또 도로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해당 아산 신도시 관련해서는 이게 국토교통부, 중앙정부가 사업을 관리하는 거고 사업시행자는 LH가 했기 때문에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요구한 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최종적으로 아산 관련된 것은 세 가지, 특히 동서축 도로, 남축도로, 순환도로. 순환도로도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어떤 노선 길이보다 훨씬 적게, 1km 정도밖에 안 되게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이 부분은 LH로 하여금 정액으로 1100억을 저희한테 줬고, 그 부분이 2015년까지 협약을 하면서 마무리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이외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굉장히 많은 도로망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1100억을 주면서 그 1100억은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죠, 거리나 보상비나 따져 가지고. 거기에 입찰 차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부 수용하게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저도 그렇고 해지가 됐어요. 됐는데 당장 급한 도로보다는 우리 동네에서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았고, 경위는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아니지만 추정컨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업비를 주민들이 요구한 마을에서 큰 도로까지 나가는 도로나 이런 부분 쪽에 보상비 조로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전남수 의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면 여섯 개 노선이 더 늘어났어요, 주민요구 선이.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큰 도로가 개설이 돼 우리 주민들의 어떤 편의라든가 뭐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래서 다 좋아진 겁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었다. 2015년도에 준공될 부분이 늦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빠른 시간에 이 도로가 준공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에 동의해 주십사 하고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오세현 아니, 동서축은 이미 완공이 돼 있고요. ○전남수 의원 예.

○시장 오세현 말씀드릴 적에 제가 겉돌았네요. 남북축은 지금 총 사업비가 407억입니다. 지금 예산확보한 게 331억이고 미확보한 게 지금 76억. 순환축은 357억인데 지금 확보한 게 67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주민 요구사항, 이런 부분은 별개로 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미확보한 부분도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동산지구 한 22만 평 개발사업하면서 남북축 도로와 연계하는 부분은 통상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도로부담을 시킵니다. 그렇게 일단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요, 또 지금 완공된 동서축 도로 이순신대로, 이 쪽도 지금 가운데를 탕정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중간을 치고 갑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 LH에서 받았든 뭐 했든 간에 우리가 비용을 댔지만 산업단지를 개발한 사업시행자한테 일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순환축 도로에 지금 다세대주택, 지금 인·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 50억 정도의 사업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저희가 일반 시 일반 재정에서 이 부분 반드시 투입해서 2015년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15년도에 다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변경협약을. 그래서 탕정지구 단지가 완공되는	시점에 본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저희는 그 전에라도 지금 말씀드린 어떤 사업비 확보 측면하고 또 주변개발, 이런 부분도 맞춰 가지고 조기에 지금 약속했던 사업, 도로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시장님, 빨리 좀 대책을 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인구가 33만 거의 근접했잖아요? ○시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청사가 우리 인구 16만 때 건립된 청사입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도 늘어났고요, 또 우리 공무원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사무공간이 좀 좁아요.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우리 수돗사업소는 외부로 나갔고 별관도 이용하고 우리 허가부서도 나가고, 이래서 우리 의회가 이제는 나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오세현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준비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 청사가 사실은 옛날 온양시·아산군 통합할 때 그 통합청사가 아니라 온양시가 온양고등학교

밑에 있다가 지금 이 건물을 계획하고 난 다음에 통합이 돼서 그냥 온양시 청사, 20만 규모 청사를 그냥 쓰고 있고 벌써 33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사실은. 통합이 예정돼 있고 통합을 한다고 했으면 아마 이 청사 썼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규모에 맞게 청사의 규모를 키우든가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 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뭐 의원님들, 전기 의원님들이 계속 의회청사를 말씀하시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동편 주차장이나 이 앞쪽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생각이 이 건물이나 청사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지으면 최소 사오십 년, 길게는 백 년 가는 건물인데 저희가 50만도 내다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 의회가 단독으로 나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청사에 대한 어떤, 요즘 추세가 복합청사 개념이고, 또 우리가 지금 보면 시청사뿐만 아니라 뭐 의회청사, 보건소, 여타 어떤 것까지도 좀 통합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천안시 청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쪽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의회만 떼어서 나갈 건지, 아니면 복합청사로 갈 건지,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거쳐서 한	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청사를 옆의 부지로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공간이 좁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 임기가 □22년까지인데 그때까지는 건립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시장님 공약을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약은 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우리 지금 장애인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시장 오세현 예, 지금 우리 아산시 인구가 32만 9천인데 한 1만 5140명, 등록장애인을 말씀드립니다. 1만 5146명입니다. ○전남수 의원 예, 만 오천….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발달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의 일터가 지금 있습니까? ○시장 오세현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어디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시장 오세현 예, 발달장애인 지원센

터는 잘 아시겠지만 선문대학교 밑에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고요, 주간보호센터 두 군데, 그 다음에 직업재활소 두 군데,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릴까요? ○전남수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이, 우리 영인에 신나는 일터가 있잖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 여기에서는 종량제 봉투와 비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 다음에 송악 꿈꾸는 나무, 제과·제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영인에는 발달장애인이 43명, 송악은 30명,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만 5천 명이죠? 만 5천 명의 장애인, 물론 그 10%인 1500명의 발달장애인 중 이 70명이 일터를 다니는 것이 맞느냐? 아니다. 일터가 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시장 오세현 예, 공감합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인근 우리, 꼭 천안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우리 천안은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이 일터가? ○시장 오세현 제가 복지국장할 때는 다 기억을 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전남수 의원 지금은 다섯 개 정도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이 됐는데요	천안이 우리 배의 인구에서 두 개가 있다면 맞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것, 종량제 봉투나 비누, 제과·제빵을 많이 소비시키면 인원에서 일터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천안은 다섯 개의 이 발달장애인 일터를 우리는 열 개, 이렇게 해서 이 부모들이 정말 편안하게 지내는 시간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의를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시정질문을 안 한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다.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 장애인과죠? 경로장애인과 장애인팀.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장애인팀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파주의 에덴이라고 있어요, 에덴복지관인가. 그런데 거기도 벤치마킹 갔다와서 이번 사업을 접목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선호부서가 아닌 정말 일하기 힘든 이런 부서에서는 시장님의 칭찬이 많이 되어야 한다.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어떤 비타민보다 낫지 않습니까, 칭찬이? ○시장 오세현 예. ○전남수 의원 그래서 우리 민선 7기에 바라는 아산시민의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풍족하고 진짜 행복한 그런 도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시장님과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시민, 그런 아산이 되도록 우리 의회도 같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우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소외받지 않는 아산, 정말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아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아산이 되었으면 하는 아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아산을 기원하면서 시정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애 전남수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현인배 의원 ○의장 김영애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예, 이번 시정질문은	그동안 17년 동안 지금까지 실행하지 않던 질문시간 40분을 적용한다고 하는군요. 우리 의회 규칙은 타 의원의 일정 수 동의 하에 연중 회의 시마다 항시 시정질문이 가능하다 라는 것도 아울러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답변은 행정의 수장이신 오세현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실·국, 과장님들, 집행부가 적어준 답변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닌 사전에 충분히 정확한 심의와 현황을 꼭 확인하시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확한 시책의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시정질문 중 금일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하지 못 한 답변은 11월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둔포·탕정·염치·음봉·영인·인주지구 현인배 의원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 대변자임을 명심하며,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 하며, 시민의 뜻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시정의 조정·감시·통제 및 시정의 협력자로서 사명을 다한다는 의원상을 정립하며, 제20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애 의장님과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듣고 시정에 반영시키

기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3만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세현 시장님과 원활한 회의운영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력하여 주신 천사백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으며 행시 합격자로서 우리 시에서 사무관 시절을 보냈습니다. 충남도청에서 장기간 근무하시고 우리 시 부시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번 6·13선거에 아산시장으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시 전체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으로서 앞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잘 선택하셔서 시정을 이끌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권역별 발전 및 중장기 발전에 대한 것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10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과 2007년 9월, 민간 시행자 사업의향서 제출, 대림산업에 했습	니다. 2008년 3월, 연안 관리지역 계획, 개발조정 연안반영. 2009년 10월, 아산시와 대림산업이 MOU를 체결하고, 2010년 4월, 출자심의 및 아산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10년 5월, SPC 설립 주주 간 협약체결을 끝으로 인주면 걸매리 공유수면 매립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황행경제권의 임해형 산업과 내륙형 사업의 연계 거점화를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아산만 경제권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필수적 산업 클로스터화를 위한 사업이었었습니다. 현재 진행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 내 산업단지 제2 주차장은 공단입주 기업들과 주변 상인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무료 공영주차장이었었습니다. 항시 십여 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으며, 공단 내 각종 공사차량들은 이곳에서 모든 공사준비와 신속한 작업을 위하여 처음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말경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아스콘 포장을 하고는 무인 유료주차장으로 시설을 변경하여 관리공단으로 위탁시켰습니다. 그 이후 주차장에 주차시킨 차량은 지금껏 눈으로 본 적이 없으며, 주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2007년 한 달 수익은 한 달 동안 주

차한 주차수입이 1만 400원에 불과합니다. 시장 선거인단을 추가적으로 증원시키기 위하여 별짓을 다한다고, 또한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차량이 도로에 주차되어 너무도 많은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대표들은 배신감을 느끼며 이구동성으로 시정운영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였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단이며 토지의 지분은 우리 것인데 아스콘 포장을 해 놓고 주인행세를 하는 시정 행정이 우습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의견은 본 공단에서 사업을 하며 우리 시에 많은 세금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많은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전환시켜서 공단관리소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사업단지 및 택지개발은 외지에서 보는 시각은 누구나가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8천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와 잘 조화된 상가들은 타지에서는 느끼지 못 하는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델이며, 수도권에서 오신 이주민들은 입을 모아 칭찬을 합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아파트 거주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생활권을 할 수 있는 상가가 유지되어서 너무나 편리하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근무자와 아파트 입주민들의 문화체육공간은 너무도 미약하고 수많은 차량의 교통량은 초기 계획을 휠씬 상한하여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의 화단 중앙분리대와 사거리 신호등의 유격이 좁은데다가 유턴지역이 협소함으로 수시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며,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4만 6천 평의 중앙공원은 화장실 처리문제와 녹지공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공원으로의 가치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두 사람 산책을 하며 화장실의 미설치로 각종 용변냄새가 구석구석에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단지 내 기본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보다 유익하고 실효성 있는 공간들을 용도에 적합토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번 고속화도로에서의 삼성과 용두진입로의 진·출입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공사 준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차선의 고속도로의 진·출입로가 2.5m 농로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누가 그런 행정을 행정이 살아있다고 신임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선거구 개편으로 현지를 10여 회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 하단을 이용한 소폭의 교량을 만들어 진·출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며, 비용은 약 1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SOC 사업 중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어떤 사업보다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 특성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유명한 온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법이 바뀌면서 이제 국내의 전국 어느 곳을 가보아도 흔한 것이 온천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굴뚝 없는 소득사업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투자를 하여서는 국내 관광객 유치는 잠시 이벤트성 유치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 온천관광과 한류를 이용한 세계 제일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류를 이용한 온천과 쇼핑을 겸한 테마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국제적 무역경쟁의 마찰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난관에 처한 지금의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무역전쟁과 우리 시 대기업들의 수출입 부진으로 우리 시의 세수확보가 연년보다 부진하여 차기 연도의 시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본사와 천안·아산 지사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의 우리 시에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12개의 저수지와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아산호 쌀조개섬 주변에 초대형 태양광 발전계획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여 평택시의 정장선 시장은 전적으로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과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애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을 시장님께 하시는 것만 하셨어야 했는데 일괄 다 질문을 주셨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요구하신 답변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존경하는 현인배 의원님께서 정말 너무 지역의 각 분야별로, 또 지역별로 아주 소상하게, 또 세부적인 것부터 권역별 중·장기 발전계획까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협의한 대로 제가 발표할 것은 제가 발표하고 부시장이나 국장이 발표할 것들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거구별 발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저는 민선 7기 시장출마를 하면서 인구 50만 충남의 거점도시 아산을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 지역을 다섯 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구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5개 생활권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권역을 다섯 개로 나누고, 권역별 특성과 또 발전계획을 거기에 담았던 부분을 제가 참고해서 저 나름대로 그 안에 공약이나 이런 부분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개 권역이 우리 현인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구별로는 이렇게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거기에 맞춰서 권역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선거구인 도고·선장·신창·온양 4, 5동 지역은 서부생활권과 일부 중앙생활권이 포함된 지역으로 서부생활권의 경우 서해안 철도와 제2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빠르게 미래여건이 급변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수년 째 답보상태에 있는 선장 일반산업단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도고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창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설치와 온양5동 지역의 충남재활병원 건립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나 선거구인 온양 1·2·3·6동 지역은 전통시장과 속칭 장미마을 기능전환을 통해 원도심의 활력과 도시기능을 되찾는 발전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주차난 해소와 상업기능의 회복을 위해 생활형 SOC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쪽을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과 이런 부분을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국가 균형위의 공모사업에 준비하고 있고, 또한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풍기역사와 모종동 지역의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기반 및 정주여건 개선을 향상시키는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다 선거구인 염치·탕정·음봉·둔포·영인·인주지역은 동부생활권과 북부생활권으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선거구는 둔포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음봉지역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삶

의 질 제고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해제지역을 활용한 KTX 천안·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을 통한 아산의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다수의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속도를 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 선거구인 배방읍과 송악면 지역은 남부생활권으로 발전과 보존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배방읍 지역은 인구 50만 도시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도시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민간중심의 도시개발사업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악지역은 아산시의 청정지역으로 반딧불이 보존 복원과 하수관거사업 추진 등 다양한 생태계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권역별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아산테크노밸리 공영주차장의 무료전환 및 공단관리사무소 위임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둔포면 석곡리 일원 약 90만 평 정도 규모로 아산시 최초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산업과 주거, 상업과 지원시설 등 근로자 등의 정주여건을 위해 복합단지로 계획하였으며, 환경·교통 제영향 평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및 협의사항 이행 등 지방산업단지가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2006년 도지사 승인을 득한 후에 착공해서 2013년도에 조성을 완료한 것입니다. 현재 79개사 5700여 명의 근로자들이 함께 공동 산업활동을 하고 있고, 배후지원단지에 9천여 명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말씀 주신 그 공영주차장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 제2 공영주차장은 2014년 12월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인근 상업시설 주차이용 편익을 위해 조성된 주차장으로 조성 당시부터 비포장으로 인해 주차불편이 가중되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사업비 4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말 시설개선 완료 후 주차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급지로 현재 유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산단 내 기업 및 지역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무료전환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도시지역 우리 모종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아산테크노밸리의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인근지역의 개인 사유화된 어떤 주차장으로 많이 그런 부분이 이용이 돼서 일단은 저희가 유료 주차장화해서 관리 문제라든가 개인 사유 주차장이나 장기주차에 대한 그런 부분의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지 실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실제 이용하는 어떤 기업들이나 방문하는 기업들의 그런 부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2급지를 3급지로, 혹은 무료 주차장화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산테크노밸리 공원 설계변경을 통한 적합한 활용방안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산테크노밸리는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추세가 당시 옛날의 공단개념이 아니라 산업시설 용지를 만드는 산업용지와 배후 지원시설 용지로 구성이 돼서 가장 모범적인 어떤 모양으로 갖춰진 게 아산테크노밸리입니다. 그 테크노밸리의 어떤 공원설계 변경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른 법률에 의거해서 일반산업단지의 승인권자인 충남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사업 시행자로서 아산시장이 지정받아야 하며,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으로 일정 면적에 대해서는 원형지로 보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중간에 어떤 중앙공원의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그 현황을 살펴봐서 지금은 파크골프장을 얘기하는데 그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일정 면적 이상이 되는 공원 내에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고, 이런 부분도 지금 뭐 18홀이 아닌 9홀 내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가능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그 진입도로 교통사고 유발요인 해소대책은 중앙선 절선에 대해서는 아산경찰서 교통안전 시설 심의 상정 건으로 올해 12월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중앙선을 절선해서 교통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것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한류를 이용하여 온천과 쇼핑을 겸한 테마관광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아산은 온양온천과 도고온천, 아산온천을 보유한 전국의 온천 명소도시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온천산업이 전국적으로 경기침체와 해외여행 관광객이 증가, 젊은 층의 온천에 대한 관심도 저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하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는 온천도시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 인정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온천수 개발상품을 제조업체와 연계해서 중국 내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 중국 광동성에서 개최되는 해상 실크로드 국제 박람회 등에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 온천을 산업화하는 쪽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광정책과 연계한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융·복합 관광 콘텐츠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모두에 전남수 의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온천을 자원화하는 추세의 어떤 이런 부분 쪽에 발맞춰서 헬스캐어, 온천수를 활용한 헬스캐어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금 산업자원부의 그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자원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근본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금년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내년 4월에 납부하는 법인 분 지방소득세의 감소로 이어져 금년과 비교해 큰 폭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아산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38%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 및 개인의 소득으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천안시의 35%, 당진시 32%에 비해 지방소득세 비중이 월등히 높아 언제든 법인이 영업실적에 따라 우리 아산시 지방세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세입구조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크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방분권적인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을 통해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의 지방세 이향 등으로 현재 8대 6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하는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지방재정분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에 집중돼 있는 아산시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미래 먹거리 신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유망한 우수 중소기업들이 우리 시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제반입지 개선이라든가 산단조성들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시 지방세 수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업 우호적인 산단조성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체납액 징수를 통해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납세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현인배 의원께서 질문 주신 시장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

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현인배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영애 예,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소견이 있는 시장님이 소신껏 답변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적어 준 것을 그냥 반영시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구별…권역별이죠. 중장기 발전계획은 전남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충분히 경청하였었습니다.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가 선거구, 서부권 생활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권 생활권은 어찌 보면 도고·선장·신창, 서부 생활권의 주소득원은 현재까지는 수도작 농업이 주소득원이었었습니다. 혹시 발전계획, 하면 산업단지 조성 쪽에만 이렇게 주로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 아까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아산시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특정지역에 인구가 유입이 돼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서부권이라든가 인	주·염치, 또 영인, 이런 곳은 지속적으로다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교육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문화체육 휴식공간이 충족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윤창출과 네 번째, 주거공간이 확보가 돼 있으며 다섯 번째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인구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각 지역의 발전은 인구유입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우리 전남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보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우리 전남수 부의장님 답변을 할 때 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생략을 하고, 도고·선장·신창 쪽은 주소득원이 수도작 농업이었었는데 수도작 농업의 그 실질적인 이윤은 혹시 1500평 한 단지의 실소득이 얼마나 나올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현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 합니다. ○현인배 의원 한 대강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논 값만 하더라도 한 1억 5천, 보편 잡아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아, 시골에 살면 당연히 그런 대답은 쉽게 나와야죠. ○시장 오세현 죄송합니다. ○현인배 의원 예, 쉽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깊이까지 쉽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대답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숙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장님께 무리한 부탁을 했었습니다. 1500평 한 단지 농사를 지으면 실소득은 약 275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흔히들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6천 평, 약 40마지기 정도 그 정도를 지어서 1년에 약 1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창출시키고, 나머지는 국가나 행정에서 모든 삶을 책임지게끔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국가에서 복지나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제는 행정과 우리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부산단, 서부생활권은 아까 공단이라든가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현재까지의 그 주소득원으로 일하는 것은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취업을 하고 이것을 부수입으로 잡는 것이 올바른 생활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1년이면 약 40에서 50명 정도 일반 직장인들의 직장을 잡아 주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투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항상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운동도 필요하다고 본 의	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6차 산업의 유도와 실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득작물로의 유도와 지원, 그리고 거기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서부권 그런 지역의…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인배 의원 두 번째, 시내권은 역세권 주변의 지역상권과 역사 하부공간의 유입상권을 조화 있게 모색하여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재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정선 전통시장이고요, 세계적으로는 전통시장보다는 네델란드의 풍물시장으로 주변의 사오십 키로 근처까지의 접근했던 관광객들이 모두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네델란드의 풍물시장이었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가 다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특색을 지닌 그런 시장으로다가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한 어찌 보면 수매권에 절대권을 그 지역 상권을 쥐고 있는 수매권 보유자들은 지역에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일정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지역에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온양 상권의 기본적인 방법이었었습니

다.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온천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데 온천관광특구의 확대 또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를 함께 요구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지 않는다면 온양시 소재지권의 활성화는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16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방식에 대해선 여러 가지의 어떤 입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인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기 구성된, 그게 뭐 기득권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전통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역전에서 앞쪽으로 오는데는 주차장이 지금 조성돼 있지만 우리 시민로 쪽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의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전통시장 내라고 하더라도 양쪽에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통해서 상설시장 내 지금 거의 죽어 있는 어떤 시장을 밑에는 현대화사업을 좀 하고, 2·3·4층은 주차장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을 지금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 주셨듯이 우리 장미마을 인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돼서 청년과 여성이 생활할 수 있고, 또 활발한 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사업을 통해서 일단 시내권의 어떤 문제를 그렇게 풀어보고요, 온천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논란도 많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관광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고 하면 시작을 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관광까지 확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다음은 북부생활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진정한 도농복합도시로서 발전과 산업도시의 장점을 활용한 산·관·민이 협동하여 상생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관의 중재적 역할을 요구해 봄이 본 의원이 생각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업 생산품들을 지역민에게 소개도 하고 산업끼리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산업 간에 서로 조정도 해 가며,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행정을 통해서 산업체에 추석이라든가 구정 때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의 소득과 분배를 분명하게 행정에서 관계를 해서 도와준다면 서로가 신뢰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겠나 싶은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 오세현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현재 저희는 뭐 농업생산물 관련해서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원예조합을 통해서 로컬푸드, 어떤 직매장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렇게 판매도 하고 소개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기업들과,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농민 간의 어떤 관계는 사실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절성, 명절 때 뭐 삼성이든 현대든 간에 지역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이런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 또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서로 협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지금까지는 행정적으로는 그런 식으로다 한다고 말은 지속적으로 해 왔었지만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그 방법이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포스코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 주변, 포스코아파트 주변에는 포스코아파트 약 4천 세대와 초원아파트 1980세대, 약 2천 세대 정도죠. 6천 세대에 삼일아파트와 장미아파트, 그쪽으로 합한다면 약 칠팔천 세대의 아파트가 있고, 주변 모든 작은 부락까지 합한다면 약 만 세대 정도 사람들이 포스코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현인배 의원 포스코아파트 옆에는	월랑저수지가 있는데 월랑저수지를 수변공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포스코아파트가 입주하면서 45억의 원인자 부담을 제공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발주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실질적인 투자금액은 145억을 투자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탕정 쪽 사람까지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수변공원화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투입된 금액은 원인자 부담의 45억만 투입돼서 둘레길조차도 완성되지 못 한 그런 웃지 못 할 형편의 행정을 십몇 년간 지속적으로 끌고 10년 동안은 거의 손을 대지 못 한 것이 우리 아산시와 그들의 체결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그대로 더 둘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공원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의 금액을 들여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활성화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현 예, 뭐 전적으로 지금 현인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음봉지역의 월랑저수지뿐만 아니라 우리 영인지역의 영인저수지, 또 신창의 오목저수지인가요? 저수지 주변의 지금 각 읍·면·동에, 특히 우리 시내권의 신정호가 정말 명소화되고, 또 요즘 생활추세가 웰빙이나 여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천안 쪽, 평택 쪽에서 올 정도로 즐기면서 각 읍·면·동에서도 우

리 지역도 이런 저수지가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수변공원화를 안 해 주느냐, 특히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말씀 주셨던 음봉지역의 월랑저수지 부분인데요 물론 뭐 정책결정의 판단에 의해서 뭐 어떤 형태로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신정호의 예에서 보듯이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특히나…. ○현인배 의원 기본적인…. ○시장 오세현 그렇죠. 인근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장 문제는 역시 사업조성비가 아니라 보상비예요, 결국은. 땅 값 문제 때문에 시작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어떤 둘레길 조성이나…. ○현인배 의원 시장님,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아직 못 했습니다. ○현인배 의원 월랑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의 45억 중 약 30억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장 오세현 전체 다 매수가 된 게 아니라 일부가 지금, 데크가 깔려 있는 부분 쪽은 지금 돼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그러니까 토지는 현재의 토지에서 일부 둘레길이라도 형성을 해서…. ○시장 오세현 그렇죠. ○현인배 의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공원만이라도 형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뭐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듣고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 둘레길 조성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걷기 좋은 길, 특히 뭐 수변산책로 쪽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순위를 결정해서 어디를 먼저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덜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월랑저수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배방·송악지역인데 배방은 어찌 보면 역세권을 이용한 자연발생적인 도시로 성장한 것이 배방지역입니다. 둔포지역은 체계적으로다가 공단에 맞춰서 둔포 기본도시 계획도로와 신도시의 도시계획 도로를 전부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된 도시가 아닌 자연발생 성장적인 그런 도시로 성장한 것이 지금까지의 배방의 성장이었었습니다.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의 로드맵을 그리고, 장기적인 도시성장에 적합한 절대적인 개발연구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탕정은 청정지역의 고전부분이라는 이름 하에 지역발전의 저해와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현인배 의원께서 정확히 보셨고요, 특히 배방지역은 배방이 크게 지금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배방면사무소, 읍사무소 주변의…. 원래 배방, 그 다음에 봉강교를 넘어가서 아산 신도시 개발하는 쪽의 배방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산지역의 도시계획이 만든 읍·면이 몇 개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 된 부분이 우리 배방·도고 정도, 그리고 지금 봉강교 넘어가서는 신도시 개발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적으로 도시계획이 된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양쪽 특성이 좀 다르지만 그 부분을 기 계획된 부분하고 좀 연결을 시켜서 발전시키도록 하고요, 탕정 부분도 지금 우리 전남수 의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거기가 아산 신도시 개발 계획하면서 계획수립이 다 된 부분입니다. 다만, 해지되면서 상당 부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축도로나 동서축도로, 환형도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또 도시계획에 걸맞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틀은 갖춰놨다고 보고요, 거기에 걸맞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도시개발의 필요한 쪽은 배방 또 역세권 쪽과 그리고 탕정 동산리 쪽, 산동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어떤 큰 그림이 지금부터 그려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 오세현 예. ○현인배 의원 그건 일반적인 행정을 아시는 분…. ○시장 오세현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인배 의원 생각할 것을 알고 있고요. ○시장 오세현 예. ○현인배 의원 우리 시의 인구증가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을 제외하면 인구수가 점차 감소하는 지역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동안 업무경험과 고향의 과거·현재·미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 시장이 아닌 행정가 출신의 시장이라는 면에서는 시민을 위한 사업과 행정이라면 지체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폭넓게 성장할 수 있으며, 의회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 좋은 의회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우리 행정이 서로 상생해서 50년, 100년의 장기적인 폭넓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현인배 의원 다음 질문은 시장님과의 답변에서 아, 여기에서는 좀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부딪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다른 면에서는 답변이나 모든 것이 제가 생각하고 계

획했던 대로 거의 그렇게 그려지면 조금 제 생각만 그냥 대안제시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 차이가 너무 판이하기 때문에 조금 좀 큰 소리도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 공영주차장 그 무료전환에 대해서 답변을 쭉 해 주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문제점은 공단을 현재 공단관리소의 관리 하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는 특별한 관리체제가 없는 곳이 우리 여기 공단, 거기에다가 관리를 시켰습니다. 공단의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토지분양 시기, 공단의 토지분양 시기의 상가와 상기 토지는 공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분양가에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현 ……. ○현인배 의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만들어질 때는, 공단과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토지매입가에 곱하기 2.5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분양가의 방법입니다. 그 속에는 공원부지라든가 도로부지, 기타 거기에 투자되는 포장용,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처음에 사용하고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할 매입가에 곱하기 2.5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공영주차장도 역시 이 분양가에 일부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현 예, 의원님 말씀이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그 일반 도시개발은 그게 맞고요, 산업단지는 전혀 다릅니다. 산업단지는 그래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특별법이라 지금 특히나 복합개발 방식에서 그 산업시설 용지는 원가 이하로 분양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산업용지 내에 기업체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원가이하로, 조성원가 이하로 지금 분양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지원시설 용지는 현재 시장가에 맞게, 그것은 행정에서 관여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시장가가 반영이 된 거고요, 그렇게 따져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이 그 안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2.5 곱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인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분양가는 아니, 그 테크노밸리를 처음부터 거기에다 했으면 어떻겠냐 하고 서류 들고 직접적으로 저는 뛰어다닌 사람입니다. 그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현 당초 분양할 때 72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평당. ○현인배 의원 예? ○시장 오세현 평당 72만 원. 산업시설용지. ○현인배 의원 예. ○시장 오세현 지금 현재는 130만 원입니다. ○현인배 의원 그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상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영으로다가 그 지분을 판매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시장 오세현 공영주차장 위치가 지금 산업시설용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인배 의원 지금 현재 이 공영주차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으로다가…. ○시장 오세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도시개발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그렇게 분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그러니까 조성할 때 원가개념이 있잖아요? 통상 도시개발을 할 때는 조성원가 이상으로 분양을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럼 그걸 반영해서 보통 조성원가의 2배든 3배든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시설 용지는 법에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게끔 돼 있어서 당초에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원가가 평당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92만 원 정도…. ○시장 오세현 예, 그런데 산업시설용지는 분양가가 72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그래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입법은 국가의, 지역의 경제산업발전을 위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산업시설용지에 들어온 분들은 굉장한 혜택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서 복합개발 방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 51% 이상은 산업시설용지로, 49%까지는 지원시설용지를 같이 하게끔 해서 아산테크노밸리야 말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가 지금 조화롭게 만들어진 거고, 명확히 얘기하면 지금 얘기했던 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성원가 일정 위로 안 받습니다. 양쪽이 지금 틀립니다. ○현인배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공단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상권을 갖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얘기….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현인배 의원 지금 이 공영주차장이 포장되기 이전에는 항상 십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러나 이 주차장이 이렇게 포장이 되고 나서는 7월 한 달 동안 여기에서 된 수입금액이, 주차금액이 1만 400원입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몇 번 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해 봤지만 차가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현인배 의원 나는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지를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시장 오세현 예. ○현인배 의원 또한, 이 주변에는 여

기 주차장, 이것도 없고 주차장 주변에는 이 공원을 활용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직접 꽃도 심고 제초작업까지 해 가면서 이 공원을 이렇게 깨끗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지금까지는 차를 그곳에 주차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날짜까지….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메라로 찍었고, 이렇게 찍었으면 그냥 같은 날 다 찍은 걸로 판단되겠다 싶어서 디카로다가 시간과 날짜까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공원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거기에다가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도로에다가 전부 주차를 시켜서 위험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에게, 노인들에게 이·목욕 티켓까지 줘 가면서 그 동안에 대한민국의 삶이라든가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 작은 것 하나가 그들을 이 산으로다가 몰고 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시장님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저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산테크노밸리에 공영주차장을 하기 전에 저희가 선례로 터미널 옆쪽에 모종주차장, 그 주차장 개발사업을 하면서 원래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충북도 땅, 그냥 거기에 주차를 무	료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 개발을 하는데 저걸 무료로 할까, 유료로 할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무료로 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좀 다른 지역의 사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리고 그 동안의 어떤 사례를 보니까 무료주차장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 무료주차장화 하면 그냥 사설 개인주차장이 됩니다. 바로 인근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개인주차장처럼 활용하고 장기주차하고 아무런 관리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가지고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가자 해서 유료주차장을 했고, 여기 모종주차장도 처음 한 3개월 동안 거의 저런 형태, 그냥 비어 있는 형태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차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식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아산테크노밸리의 제2 공영주차장도 똑같은 고민을 저희가 사실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산단의 사례도 좀 보고 그랬던 거고, 물론 그 동안에 무료로 사용하다가 유료, 물론 포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유료화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방식이 바

뀌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맞고요, 사실은 어떤 개인주차장이나 무단방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고육지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 그 부분, 거기를 이용하는 공원의 노인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2급지로 돼 있어서 비용이 최초 30분 무료, 30분 초과마다 200원, 300원으로 이렇게 급지마다 다른데 그 부분을 최하위로 낮춰서, 비용부담이 된다고 하면 최하위로 낮추고요,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쪽 현황은 정말 다르다. 저건 정말 어떤 개인주차장이나 무단방치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무료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 주차장 관리라든가 장기적 주차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차요금 면제 감면사항 적극 홍보, 주차장 이용요금을 이런 식으로다가 사무감사에서 사실 지적을 했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현인배 의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주차요금을 뽑아놓은 것은 일반적인 상권 주변에 있는 주차장 요금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최초 30분은 무료,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한 시간 초과는 10분마다 3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1일 주차는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와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차를 받치는 시간은 네 시간에서 네 시간 반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 주차요금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거기를 많이 활용하는데 최초 30분 무료를 따지고 네 시간 30분마다 10분씩 600원, 나머지를 1800원씩 3.3 곱하니까 6300원하고 600원 플러스시키면 어르신들이 가서 한 서너 시간 놀고 오는 것이 약 6900원의 주차요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여기에 차를 받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적 주차를 제한하기 위한다면 1일 주차는 무료로 하되 1일이 넘는 것은 주차요금을 상당히 세게 받아 놓으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주차의 장기적 주차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차장은 이 상인이나 저쪽의 사람들이, 그 아파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원을 활용하거나 공단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맞는, 현실에 맞을 수 있을 만한, 오히려 그럴 바에야 공단관리소에서 장기주차 못 하게 하고, 이 곳을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단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도 배신감도 안 주고, 시에서 그래도 그 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래도 그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

니다. ○시장 오세현 예, 의원님 걱정하는, 현재 지금 나타나는 것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대부분 다들 주차장들이 그 유료화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저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산업단지 내의 대부분 저 주차시설들이 유료화를 하고, 전환도 하고 있고 당초 유료화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현황에 따라서 물론 그게 공원주변의 어떤 대부분 뭐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급지를 3급지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듯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현실에 맞을 만한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축구장 옆에는 또 아파트 주민들, 실질적인 사람들이 거기는 지금 주차장이 3600평이고, 아직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현인배 의원 항상 약 칠팔십 대 정도는 항상 있어가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다가 저쪽에 있는 차들까지 이쪽에 와서 전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참, 이게 올바른 행정이었나 싶을 만큼 참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	는데 오히려 잘 상황에 맞춰서 서로가 유익하고 편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현인배 의원 다음은 아산테크노밸리 공원 설계변경을 통한 적합한 활용방안 계획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계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시장 오세현 예. ○현인배 의원 그 안에는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이 녹지공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화장실 갈 일도 없고 화장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의 후미진 곳에 가서 용변들 보고 그래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 주변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체육시설은 아예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이 도시공원과 녹지부분의 법을 보면 사람 1인 당, 주거인구 1인 당 약 6□ 정도, 그 정도의 땅이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석곡공원도 있고 이 중앙공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앞으로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부 공간은 확대시켜도 충분하겠다는 그런 지역의 결론이 나왔거든요. ○시장 오세현 예. ○현인배 의원 이거 3일 동안 요소요소 다 확인해 봤었습니다.

○시장 오세현 맞습니다. 예. ○현인배 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 오세현 맞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도시개발 형태로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 안에 지금 복합개발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단순히 아주 경미한 사항들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원을 체육시설, 특히나 뭐 파크골프장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인가를 도지사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산단 조성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34개 법률에 따라서 각종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 받을 때 특히 이 중앙공원 같은 경우 원형지를 그대로 보존하라. 아예, 그것은 강행규정으로 딱 넣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그 면적이나 아니면 아까 파크골프장, 18홀이 아니라 9홀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좀 변경해서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지역주민들이 하도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의원으로 판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걸 3일 동안 사실 연구했습니다. 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이유가 되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 그게 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중앙분리대를 현실에 맞게끔 경찰서와 조정을 해 준다는 것으로 만족은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 ○시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그러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류를 이용한 온천과 쇼핑을 겸한 테마관광 활성화를 발전방안입니다. 지난번에, 어제죠? 역사 하부공간 뷰티체험실, 여기는 뷰티사업으로 범위를 넓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온천수 산업화 활성화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혹시 지금 온천뷰티사업이 올 1월달에 거기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은 시에서 한 명만 그냥 배치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장 오세현 예. ○현인배 의원 거기에 발령을 받은 지금 과장님은 작년 8월 인사발령으로 전임자들이 일을 벌여놓고 그걸 설거

지하러 들어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행정의 오너이신 시장님께서 과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의 결단을 빨리 내려주셔야 밑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번…. ○시장 오세현 예, 전적으로 지금, 어제 현장방문하면서 저도 얘기를 듣고 저도 또 하부공간의 여러 형세 때문에 겸사 들르고 하는데 실제적인 어떤 효용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책 결정해서 뭐 정리된 다른 방안이든 검토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문화관광과를 찾아봤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그 이하 직원들이 한 서너 가지 방법을 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고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 일을 했던 호서대나 이런 쪽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일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왔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렇지 못 해서 자기들이 소기의 목적을 채우지 못 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광객은 대한민국 인구 중의 일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관광입니다. 또 각 지자체가 각 지자체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적은 인구를 서로들 찢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관광객 유치의 방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돈을 넣어서는 일시에 그냥 이벤트성 관광형태로다 끝날 수 있는 그것이 너무 많겠다 생각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현인배 의원 먼저도 우리 시장님께 한 번 인사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리스 PD, 중국의 가장 큰 영화사 영화배우 40명하고 MOU를 체결해서 평택항을 통한 아산시에서는 민속마을이라든가 또 영인산, 또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특별법으로 쌀조개섬 주변의 약 3km 옆에 약 10만 정도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근접해 있고 그래서 국제적인 영화라든가 모든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한류붐을 이용한 그들을 유치시킬 수 있는 그것을 유치해 줬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그쪽에서의 요청이었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는 우리 국내의 관광객들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한류붐을 이용한 이들이 3박4일 동안 여기에 와서 먹고 자고 쓰고, 매일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다가 8천에서 만 명 정도는 이곳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대장금이 가장 인기가 있을 때 대장금 이영애하고 비슷한 탤런트를 공모해서 거기에 당선된 사람이 1년 동안 가장 큰 식당에 앉아서 이영

애 모습만 하고 한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1년 연봉이 2억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한류붐이 이렇게 크게 불고 있고 다시 지금 사드가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으니까 중국 관광객이 지역으로다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좋은 조건을 최대한으로다가 활용해서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한 네 군데 정도를 다녀갔고요, 여기에다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로다가 지역에 있는 세수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소득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관광사업을 유도해 주심이 어떻겠나 싶은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오세현 예, 뭐 의원님의 관광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실행화시킬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물론 뭐 굉장히 우리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템들을 갖고 와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화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일정 토지, 일정 지역의 관광단지 사업이라든가 그 중국인 누가 오더라도 가서 즐기고 묵고 할 수 있는 어떤 관광단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시	개발사업도 어떤 가능성이나 분양가능성,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서 공영개발이 사실 민간개발로 가는 것이 똑같이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결국 민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민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차 왔어요. 왔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담보가 안 됩니다. 말로는 뭐 1조, 3조, 5조, 10조…. 이게 담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충남도에서 안면도 개발, 안면도는 도유지예요. 도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에는 중국 자본을 갖고 온다, 아랍에미레이트 자본을 갖고 온다, 사우디 자본을 갖고 온다. 뭐 별 저기를 해서 제가 한 15년 동안 계속 MOU 체결에 협약을 맺어, 계속 그런 절차를 거치다 결국 아직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민자를 갖고 온다는 그 부분에서 확약이 없는 겁니다. 돈을 못 넣습니다, 통장에. 그러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결국 무산이 되는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쌀조개섬 공모사업에, 물론 거기는 하천부지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또 국유지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근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천 옆의 하상부지,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 ○현인배 의원 쌀조개섬 같은 경우에

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요. ○시장 오세현 예, 그래서…. ○현인배 의원 영인산…영인산이 아니라 고령산, 아산정이 있는 데에 그곳…. ○시장 오세현 그렇죠. 고령산도 지금 의원님이 계속 말씀 주셔서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쪽이 국유지이다 보니까 여기 시유지, 외암마을 뒤에 있는 산하고 교환절차를 지금 마무리했고요. ○현인배 의원 아무튼 시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긍정적으로다가 생각을…. ○시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것은 점차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하고요. ○시장 오세현 예. ○현인배 의원 예, 시장님께서 기왕이면 방향을 폭넓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십사…. ○시장 오세현 저는 항상 오픈마인드고요, 특히나 관광개발을 함에 있어서 민자가 확실히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 꼭 유치해서 꼭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인배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 세수확보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다가, 기업활성화라든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대와 삼성, 큰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 지금의 세수확보의 방법이었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현인배 의원 그런 다각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가 타 시·군의 조건보다 어떠한 것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현 ……. ○현인배 의원 그런 기업을 유치시키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을 유치시킬 수 있는, 타 시·군이 지금 서로 앞다퉈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우리 시는 이것이 다른 데보다 좋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웃음) 의원님,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산은 투자의 기회입니다, 사실은. 국가적인 광역교통망이 저희처럼 잘 갖춰진 데가 없어요. 경부축에 이미 경부선, 경부철도, KTX 있고요, 서해안 축에 이미 제2 서해안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그 다음에 양 축을 잇는 천안·아산·당진고속도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간에서 산업단지나, 선장산업단지도 그렇고 민간에서 지금 제안을 넣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이전하려면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개별입지를 많이 하는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입지를 제공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현인배 의원 여러 방법을 제시해 줘요. ○시장 오세현 예, 기업들이 조성원가 이하로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입도로 돼 있죠, 공업용수 돼 있지 오·폐수처리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주 원가 이하의 땅을 매입해서, 그런데 제한을 둬요. 5년간 매각을 못 하게 합니다. 그런데 5년 지나면 신고만 하면 매각이 되는데 아까 아산테크노밸리 분양 70만 원에 됐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140만 원 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들한테 아주 굉장한 특혜를 주는 게 산입법하고 산업단지고요. 우리 지역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으로 이제까지 해 오지 못 했던 도로비용,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로 합니다. 우리 탕정산업단지 탕정일반산업단지 다리, 지금 한내대교나 앞으로 놓을 다리가 전부 산단 진입도로, 국비가 와서 그 다리를 만드는 거고, 산동사거리에서 음봉사거리 갔던 그 6·28도로도 1500억 들어가는 거 산단 진입도로로 한 겁니다. 그런 형태로 아무튼 우리 아산시는 개발여건이나 교통여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유리하고, 기업들한테 그 부분은 끊임없이 홍보도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입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업들이 우리를 좀 알 수 있	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동안에는 관만 했는데 민·관·기업유치추진단을 만들어서, 특히 그 안에는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업체 공장장님들이나 여기 금융계통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컨설턴트,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서 산단이 조성하는 시점이나 그 전에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인배 의원 예, 기업이 우리 시에 들어오면서 가장 어려워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허가조건입니다. 우리 시의 원스톱 시스템, 허가 관련 팀에서는 보다 편리한 위치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시스템,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허가팀…. ○시장 오세현 허가담당관실이 만들어져 있죠. ○현인배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조상으로는 대단위 인원의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돼 있으나 행정의 절차나 시간은 예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냥 줄이겠습니다. 사업에 행정이 진행 중인 서류가 명의만 바뀌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서 명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명의만 바뀌고 단순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행정적 서류가 명의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것만 확인하고 계속 진행되던 대로 서류가 진

행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훨씬 좋은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오세현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기 만들어놨던 원스톱 허가 시스템을 워낙 로드가 많이 걸리고 일거리가 많이…우리 아산처럼 각종 개발사업, 건축사업, 공장설립 사업이 많은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1년만 되면 다 다른 데로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만큼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그 안에서 일단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허가담당관실을 좀 인력적으로도 보충을 시키고 팀을 좀 늘려서 현재 제제를 유지하면서 방식적인 측면에서도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방식들,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말 그대로 우리 아산시가 허가민원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시장님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이 즈음이 되면 시정경영을 위한 새해 예산편성과 집행부와의 의회 의원들은 각각 지역의 현안을 대변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일반 재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보통교부세가 정부의 교	부기준과 교부조건의 변경으로 대폭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원의 한계로는 시정운영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급증하는 인구와 개발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면서 필수적인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구체화를 위한 사업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하고 협의하고 협력하여서 폭넓은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시정운영의 기본 틀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역동적이고 위용적인 미래 아산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답변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현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애 현인배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김미영 의원 ○의장 김영애 다음은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아산 50만 시대에 천안으로 인구유출 현상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애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너무 간략하게 질문을 주셔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웃는 의원 있음) 준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천안으로 인구유출 현상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산시 인구는 2004년도 인구 20만을 돌파한 이후에 2014년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인구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세계경제의 침체와 저성장 고착,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저출산, 복합적 원인으로 인구성장이 좀 둔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인구 성장은 출산 등 자연적 증가와 외부인구 유입 등 사회적 증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는 평균 38.8세의 젊은 도시로 합계 출산율이 1.40으로 타 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	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성장이 둔화된 주요 요인은 외부 인구 유입감소와 인근 천안시로의 순유출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체적으로 순유출 규모는 1040명인데 천안시로 유출한 인구가 8097명, 천안시에서 아산시로 유입한 인구가 7048명입니다. 그 이후 2016년에 순유출이 1369명, 2017년 2033명, 2018년 32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안시로 순유출이 많은 이유는 주원인이 아산시의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와 자동차의 경기불황으로 관내 기업의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인근 천안시의 신불당지구, 아산 신도시 탕정지구 1단계 지역이 신불당지역입니다.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동주택이 공급되면서 인접한 아산 신도시 주민이 천안으로 이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산시는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인구증가의 핵심요인으로 분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고 생활여건이 완비된 상생산업단지의 조성과 우량기업의 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을 가속화하고,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대학생의 아산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0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쇠락한 도심을 재생하여 쾌

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아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복합기능을 가진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1인 1악기, 1인 1생활체육을 통해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천안과 연접한 아산 신도시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건설, 배방체육관 조성, 수도권 전철 탕정역 신설, 신도시 해제지구 연계 교통망 건설, 공수지구 공영주차장 건설, 배방도서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방과 탕정에 95만 평 규모, 지금 신도시 마지막 단계에 조성되고 있는 3만 5000명 수용인구로 조성되고 있는 아산 신도시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22년 6월 준공되면 천안에서 다시 아산으로 인구가 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남권역 재활병원의 건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50만 그루 나무심기, 전기차·수소차 등 차세대 교통수단 보급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미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영애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현 예. ○김미영 의원 2017년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아산으로 유입 후 천안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서에서는 인구성장 둔화현상에 대하여 세계경제의 침체와 저성장 고착,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저출산 등 복합적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산의 합계 출산율은 1.40으로 타 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원인이 아산시의 인구유출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 근거가 있는 건가요? ○시장 오세현 아, 일단은 아산 신도시 개발사업이 천안 불당지구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현재 신불당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산 신도시 1단계사업 개발지구 준공이 됐고, 또 공동주택이 완비가 되면서 현재 지금 우리 탕정지구나 이쪽은 조성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에 그런 부분이 신불당지역에 조성 완공 후에 공동주택들이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커서 일단 인근에 있는, 아산 신도시 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 또 우리 이쪽 아산 쪽에 있는 분들이 천안 쪽으로 순유출이 많습니다. 다만, 천안과 아산은 전입과 전출이 가장 커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년도에 전체 천안으로 유출된 인구가 8097명, 또 천안에서 우리 아산 쪽으로 온 분들이 한 7048명, 해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도시의 어떤 생활여건이나 문화예술 여건,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할 거고, 또한 대규모 어떤 공동주택의 분양시점과 맞물려서 그렇게 이동하는 부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 연도별 전출입 현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유입대비 유출이 높으며, 특히 천안으로 유출되고 있는 수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는 9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3천 명이 넘게 유입 대비 순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아산의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와 자동차의 경기불황으로 관내 기업의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인근 천안시 지역…아산 신도시 탕정지구 1단계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배방에서 천안으로 전출되는 건에 대해서 장재리 일대 부동산을 다니면서 본 의원이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대중교통과 택시기사가 아산으로 운행을 거부하는 부분, 대리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시간에. 그리고 생활기반시설 부족, 그리고 학교 및 교육의 불편, 그리고 천안과의 개발속도 비교 등을 공통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겠지만 장재 11단지에 있는 학생들이 천안에 있는 쌍정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중학교는 설화중학교를 가야 되고, 와이시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천안에 있는 서당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는 또 설화중학교로 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거리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또래집단을 형성하는 거에 있어서 중학생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전에 시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도시개발사업 인가처리문제 역시 시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천안과 아산의 개발속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인가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시장 오세현 일단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그 도시개발의 속도문제는 결국은 또 개발처리 법적 처리 인·허가권의 어떤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50만

이상 특례도시는 100만 평방미터 이하의 도시개발사업권이 시장·군수에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일 처리가 되는 반면에 저희 같이 특례도시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인, 시에서 한 번 거쳐서, 시 도시계획심의 자문을 거친 다음에 도에 다시 올라가서 똑같은 절차를 다시 거치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처리 절차가 당연히 늦고요, 두 번째는 학교 문제 관련해서 학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 장기승 의원님도 계시지만 생활권은 뭐 천안·아산 KTX 역사 인근 자체가 그래서 역명 문제도 굉장히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학교 행정이나 시 행정은 또 행정구역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와이시티 같은 경우 초등학교는 천안에, 중학교는 아산에 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몇 번 저희도 교육청, 또 교육감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드리고 하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답변은 사실 못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은 지금까지는 아산 신도시 개발사업이 일단은 그래도 천안 중심으로 지금 개발이 완료됐고, 또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들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넘어서 우리 배방지구나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탕정지구	로 지금 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 순유출에 대한 규모, 이런 부분은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2017년도 배방에서 천안으로의 순전출 건은 579건입니다. 오전에 시장님이 언급하신 대로 인구유입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세대가 아산 배방으로 유입이 되어도 거주지는 인근 천안으로 머무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오세현 결국은 대도시 인근의 어떤 위성도시, 서울과 위성도시의 어떤 그 사례들이 똑같이 지금 천안·아산의 어떤 그런 문제가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지상정으로 가능하면 큰 도시의 좋은 시설들, 쇼핑이나 의료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전남수 의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인구가 일정 규모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50만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아산 같은 경우는 도시팽창이 원도심의 어떤 집중된 형태가 아니라 원도심은 동 지역에 있지만 지금 15만 정도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고, 구도심 형태로 우리 배방이나 탕정이나 음봉이나 이쪽에 거의 한 15만 이상이 이렇게 가는 형태,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실제 어떤 구매력 수준에서의 어떤 30만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도심에 한 30만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 인구가 밀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능한 많은 인구가 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천안과 아산의 어떤, 물론 이 부분은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천안 접경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라든가 택시영업권 조정문제, 인근의 어떤 지산공원의 그 관리문제,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협의하는 수준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다음은 균형개발 부분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 3년간 배방 투자사업 11건 중 아산시의 의지로 시작한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그 동안 배방은 LH 또는 조합의 구조로 개발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장 오세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질문 의도를…. ○김미영 의원 배방 쪽 투자사업 11건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그 중에 아산시의 의지로 시작한 사업이 세 가지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배방은 LH에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조합의 형태로 민간에서 개발을 하는 형태의 개발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산시에	서 의지를 가지고 더 개발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오세현 예, 지금 뭐 LH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아산 신도시 지금 1단계·2단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도시개발 지금 휴대지구·월천지구·갈매지구·이내지구 비롯해서 지금 도시개발하는 사업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아시다시피 오전에 말씀드렸던 월천지구는 시의 어떤 자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전부 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산시 전체로, 배방만이 아니라 전체로 지금 한 14개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처리나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4개가 공영개발 방식이고, 10개가 민간개발 방식입니다. 민간개발 방식은 대부분 조합형태, 특히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도시개발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휴대지구나 갈매지구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공영개발이 어떤 면에서 보면 확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민간개발은 조합형태 같은 경우는 조합 구성원들 간에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사업 시행자의 선정이나 모든 부분들이 가줘야 하는데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민간이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가 행정처리를 좀 빨리 해 주는 그런 부분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공영개발 방식 지금 현재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정확히 배방 쪽의 숫자는 뭐 정확히 거론 못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것 이외의 신도시 해제된 쪽의 어떤 배방 쪽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조기에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뭐 이 부분은 사실 공표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LH 쪽에서 지금 신도시 해제지역의…해제된 지역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LH가 하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든 어떤 형태든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 의원 예, 50만 아산을 위한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행정적(청취불능)과 더불어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명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천안시 자료도 받아봤는데 천안시의 인구유입·유출은 읍·면·동별로…아산 읍·면·동에서 천안으로 유입이 된 건까지도 전부다 분석이 되고 있었고 남자·여자와 그리고 나이 대, 그리고 자녀 나이 대까지 전부 다 분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인구정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행정적으로 디테일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균형발전에 기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애 김미영 의원님, 시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마. 황재만 의원 (15시16분) ○의장 김영애 다음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양 1·2·3·6동의 황재만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인구 50만 아산시를 위한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영애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오전에 전남수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포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답변을 반복해서 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 50만 아산시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1995년 통합 아산시로 출범한 이후 지난 23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아산시 인구는 32만 9000명으로 1995년 15만 800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정규모 역시 1995년 1773억에서 2018년 9713억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입지한 첨단산업도시이자 현충사와 3대 온천으로 대표

되는 역사관광도시이며, 평균 연령 38.8세로 충남 평균 42.8세와 전국 평균 41.8세와 비교해 젊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경제 불확실성, 날로 증가하고 국가적으로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이런 저성장 국면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직격탄으로 수도권 기업이전이 전무한 상황이며,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배방과 탕정으로 대표되는 신도시의 발전에 따른 원도심 및 서부지역 쇠퇴, 대기업의 생산공장 중심 산업구조, 유통 등 서비스업 취약에 따른 소비유출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강점을…이처럼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와 현황이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중소도시에서 50만 자족도시로 나갈 수 있는 체계적 계획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선 7기 8대 전략과제와 100대 주요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어떤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건들, 특히나 제2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천안고속도로, 아산 IC, 시외버스터미널 간 연계도로 건설, 수도권 전철 탕정역 준공,	풍기역 신설 추진 등을 통해 5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만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일자리 문제와 명품 주거단지 부분 쪽에 일단 포커싱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각종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섯 곳의 산업단지, 그 계획 중에 있는 다섯 곳의 산업단지 총 평수로 따지면 한 200만 평 정도 됩니다. 현재 지금 조성이 완료돼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현재 한 300만 평 정도 됩니다. 아무튼 임기 내, 임기가 끝나더라도 10개의 산업단지가 특히 조기에 조성돼서 양질의 입지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직접 추진 중에 있는 네 곳의 도시개발사업과 높은 개발압력으로 민간에서 시행 중에 있는 10곳의 도시개발사업들, 이것도 따져 보니까 140만 평 정도 됩니다. 추진을 위해 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겠으며, 장미마을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과 배방 구 모산역 일원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역시 조기에 시행해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50만 그루의 나무심기와 노후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산 문예회관의 건립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 은행나무길 주변 관광활성화 등 시민의 문화갈증을 충족시키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온천 힐링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온천관광도시 아산의 모습도 부활시키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50만 아산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계획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어떤 행정처리를 공급자 중심의 행정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1300여 명의 우리 공직자와 함께 정해진 계획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재만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영애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타 지자체 인구를 저희가 뺏어오지 않고는 인구증가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는 벌써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강원도는 2014년, 그리고 2016년, □17년에는 전북과 그리고 경북에서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청주시는 인구 100만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작년에 인구 전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 ○시장 오세현 예. ○황재만 의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인구 50만을 만들기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뭐, 어떠한 사업을 전체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현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가 26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도권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늘어난 도시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우리 아산입니다. 그 원인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게 청년 일자리든 장년 일자리든 노인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일자리 문제가 곧 인구문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자연출생률 자체가 지금 2. 아래로 다 내려와 있고 우리 아산만 해도 1.4인데 결국은 외부에서 유입하는 어떤 인구로 결국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고, 그 부분은 바로 결국 일자리 싸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누누

이 말씀드렸던 그래도 우리 아산에는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현대 모비스, 코닝,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관된 기업들이 1차든 2차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순히 계획입지가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개별입지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됐는데 이 부분을 계획입지를 통해서, 결국 산업단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어떤 산업단지, 이것은 행정처리 절차가 다 끝나서 보상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착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다섯 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절차,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계획 승인, 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게 다섯 개 있습니다. 총 200만 평…. 저희가 러프하겠다고 한 3만에서 한 4만 정도의 일자리, 이 부분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일자리 문제에 플러스 명품 거주단지의 어떤, 도시에서 어떤 삶을 삶에 있어서 계획적인 입지를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과 상하수도와 도로가 완비된, 거기에 어떤 문화 시설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다면 충분히 좋은 어떤 명품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아산이,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에서 어떤 민간개발하는 어떤 부분이 지금	14개 중에 지금 10개가 민간에서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오전에 전남수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특히 동산지구 한 22만 평이나 매곡지구 지금 한 18만 평,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또 다른 부분도 지금 분양에 대한 가능성이나 어떤 개발사업에 대한 성공 확실성 때문에 민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아까 보조적인 문제는 보조적인 문제로, 이중적인 어떤 행정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노력을 하고요, 그게 안 된다손 치더라도 그 동안에 제 경험 쪽으로는 산단이나 도시개발이 통상 우리 행정에서는 순차적인 직렬적 방식으로 행정처리를 해 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행정이 항상 공적 증빙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 끝난 다음에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소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 부서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나 가능한 추진 방식에 있어서 예전에 산단개발을 할 때 동시 병렬적인 어떤 추진방법이 있는 그 방법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연관된 협의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일정 단계에서 부서에서 같이 어떤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일정 부분 서로 가이드라인을 같이 가지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행정처리 기간을 좀 단축시키

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저희가 하는 어떤 산단개발이나 도시개발, 또는 거기에 연관된 지금부터 광역도시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2 서해안고속도로나 제2 서해선 복선전철, 이런 부분과 연계한, 또 천안·아산 간 고속도로 연계한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 특히 IC에서 시내권으로 오는 도로라든가 IC에서 연계, 우리 도로로 연계된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그 광역 교통망이 □21년, □22년에 준공되는 시점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가 지금 안 되고 있으면 비록 광역 교통망이 완비가 된다 하더라도 시내권과 연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래 추경에서부터 지금 타당성조사나 준비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고요,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개발과 산단개발은 나름대로 진행을 하면서 연관되는 광역교통망이나 체계에 대해 정확히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질문은 제외하고요, 시민행복과 문화충족을 위해 은행나무길 주변 활성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민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의 은행나무길은 국내 10대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호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밀집 지역인 터미널 주변에서 은행나무길을 접근하려면 차량을 이용해서 가거나 아니면 현충교 쪽으로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저쪽에 멀리 있는 인도교를 지나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터미널 주변에 저녁이나 이런 때 보면 휴일 같은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농로 쪽으로 해서 산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나무길 쪽을 가고 싶어도 워낙 건너가기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좀 많이 안 가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길 충남경제진흥원 쪽에서 곡교천을 가로지르는, 사람만 통행 가능한 구름다리 정도를 놓으면 아주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터미널 주변이나 권곡동·모종동 주변 시민들이 도보로 은행나무를 산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멋있는 은행나무길을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현 예, 지금 정확하게 황

재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은 정말 은행나무길이 우리 아산 지역의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 드는 가을 시기하고 또 특정 어떤 시기, 그 시기가 가장 낫기 때문에 그때 중점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은행나무길은 은행나무길뿐만 아니라 앞의 곡교천 수변공간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현충사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있고 넓게는 또 여기 권곡 민속박물관까지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재작년부터 곡교천과 연계한 은행나무길로 해서 사실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름다리 형태는 아니고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다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황재만 의원 인도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시장 오세현 예, 지금 형태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곡교천이 국가하천이라 하천에 대한…그 하천을 놓을 때 구름다리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최소한 협의를 해 준 부분이 인도교 형태로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황재만 의원 지금 인도교가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마가 지거나 이러면 거기	비 올 때 뭐 저는 자주 가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나무나 막 엄청나게 걸려 가지고 그 부분이 거의 뭐 많이 무너질 정도로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면 인도교보다는 이쪽 북부대로 쪽 높이에서 은행나무길 정도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는 이런 구름다리가 아니라 양쪽을 거의 수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만 통행 가능한 다리, 뭐 아주 넓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서 은행나무길 전체나 곡교천 전체 전경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또 인도교를 놓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저 위에는 안 보이기라도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좀 보기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돼서 시장님께서 가능하시면 인도교보다는 좀 좁더라도 사람만 통행 가능한 구름다리 형태가 어떨까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시장 오세현 예, 지금 현재 정확히 그 위치에 그러지 않아도 이쪽 은행나무길 쪽하고 반대쪽, 지금 야영장 있는 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지금 코스를 다양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사실 작년에 용역을 했고, 일정 부분 또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현재 세월교라는 명칭으로 건설과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구름다리

형태에 양쪽 제방에서 제방으로 가는 어떤 이런 형태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국가하천의 여러 가지, 일단 하천 시설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황재만 의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시장 오세현 그것은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통상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용구 (집행부석에서) 국가하천이라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황재만 의원 아니, 허가는 당연히 받아야죠. 제 말씀은 허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뭐 그걸 시에서 마음대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인도교보다는 좀 협의를 잘 해서 그래도 같은 높이로 연결하는 구름다리 형태가 훨씬 보기에도 낫고, 또 은행나무길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그 주변을 볼 수 있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능하시면, 국가하천이니까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인도교를 해야겠죠. ○건설교통국장 강용구 (집행부석에서)그거 결재해서 지금 세월교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교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재만 의원 그럼 변경은 불가능? ○건설교통국장 강용구 (집행부석에서)평상시에 물이 안 들었을 때는 지금 하천을 횡단할 수 있도록 설계 중	에 있습니다. ○황재만 의원 알겠습니다. 검토 가능하시면 검토 부탁드리고요. ○시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고, 또 하나는 은행나무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길이 굉장히 예쁜데요 지금 몇 년째 은행나무 잎이 별로 안 예쁩니다. 굉장히 작고 또 색깔이 노랗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탈색되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 저수지 주변이나 강변, 물가 쪽은 은행나무 잎들이 굉장히 크고 노랗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문의를 한 번 해 봤어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문의를 하니까 수분하고 그 은행나무 잎 크기, 색깔이 영향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분부족일 것 같아요. ○시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황재만 의원 예, 그래서 은행나무길만 예쁘면 뭐 해요? 은행나무 잎이 안 예쁘고 보기가 안 좋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분공급 방안도 좀 세우셔서 예쁜 은행나무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오세현 예,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우리 은행나무길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질 건가 정확히 말씀 주셨듯이 은행나무 뿌리가 지금 하천 쪽으로만 지금 활착이 돼 있고, 이쪽 도로 쪽으로는 거의 뿌리가 없는 형태로 지금 나무가 서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스팔트, 그 밑에 시멘트, 여러 가지 구조물 때문에 그 뿌리가 활착이 안 된 상태라 어느 시점에서는 이쪽에도 뿌리가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은 가운데에 어떤 굴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수분과 또 거름과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경제진흥원 쪽의 몇 개 나무는 지금 또 자전거 보관소 일부 그 나무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파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거기를 통해서 수분이 들어가고 거름을 넣을 수 있게 하는데 역시 참 저도 고민스러운 게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산이 상당히 또 수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은행나무 은행에 대한 어떤 그 냄새나 그 부분 밟고 저기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는 은행이 굉장히 귀중한 과실이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천덕꾸러기 형태가 돼서 작년, 올해 정말 과실이 맺지 않게, 그러니까 착과가 안 되는 어떤 억제제도 뿌려보고, 여러 가지 형태를 했는데 일단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는, 뭐 요즘에는 사람이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소독기로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과실이 어떤 개화하는 시기하	고 좀 안 맞은 부분들은 지금 은행이 달려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내년에는 우리 담당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드론을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하고, 또 뿌리 생육이 잘 되도록 가운데를 파서 하는 방법하고, 또 드론을 활용한 과실억제제뿐만 아니라 또 영양제까지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산시가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발전된 아산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애 황재만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바. 김희영 의원 (15시33분) ○의장 김영애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아산 특화거리, 염치 한우거리 활성화 방안과 계획, 그리고 염치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합체육공원 설립과 계획에 대한 현재 체육시설의 현황과 사후관리 및 운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5년 이내 신규 설치 및 개·보수 현황과 하자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활성화에 대한 계획 제시와 복합체육공원 설립에 대한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애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존경하는 김희영 의원님께서 아산 특화거리, 염치 한우거리 활성화 방안 관련 건과 체육시설, 특히 복합체육공원 관련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치 한우거리는 우리 시의 대표 맛 나는 특화거리로 관광자원의 중요한 요소이며, 인근 은행나무 축제와 현충사 등 지역관광 테마와 더불어 먹거리 관광명소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은행나무 축제기간 동안과 각종 행사 시 염치 한우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염치 한우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곳으로 현재는 10여 곳의 식당들이 모여 거리가 형성된 것으로 다른 지역과 특성화 및 차별화된 한우메뉴로 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한 특색 음식점을 육성하고자 염치읍 염성리 소재	음식점 상가 번영회와 간담회를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염치 한우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서 염치 한우거리 음식점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음은 물론 특화 음식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책자, 또 아산 맛집 홈페이지의 게재 등 지금 여러 가지의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 없는 안전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조리장 청결의 중요성과 특화거리 홍보용 위생용품을 제작 배부하여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 및 관광객의 먹거리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염치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치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충사 우회도로 약 1km를 개설하였고,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입간판 설치, 조경수 식재, 가로등 설치 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염치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경쟁력을 갖춘 소재지 육성과 배후 마을과 소재지를 연결하여 지역생활권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염치 한우거리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지역주민과 함께 도로 및 간판정비, 편의시설 확충과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을 강화하고 맛과 위생이 우수한 염치 한우거리 음식점 특징

의 위생복 및 위생용기 보급 등 고객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식업의 선도지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각종 음식 특화거리, 특히 할 수만 있다면 농림부나 기타 어떤 국책사업을 받아서 해당 지역을 지금 현재는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각종 어떤 관광명소의 음식거리처럼 체계화된 어떤 개발방안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농림부 사업이나 국토부 사업, 각종 어떤 사업들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례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 구체적인 어떤 방법도 같이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희영 의원님께서 또 한 가지, 아산시 체육시설의 현황과 사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대책, 그리고 복합체육공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등을 개최하면서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 확충 및 기존시설을 개선해 왔으며, 또한 지속적인 시설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시설을 제공해 왔습니다. 주요 체육시설 현황으로는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및 보조구장과 농구·배구 및 배드민턴 등	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5개소, 또 충남 유일의 빙상장, 남녀노소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2개소,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된 축구장 2개소 및 테니스장 3개소, 하키장 1개소, 인조잔디구장인 야구장 1개소, 그 외에도 많은 종목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체육인구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많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및 축구장 등은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수영장 및 시민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별 체육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이용에 따른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있는 직영 및 위탁방안을 선택하여 운영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년 이내 신규 설치 및 개·보수 현황과 하자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입니다.

신규 설치 현황으로는 2013년도에 학선하키장, 2014년에 선장축구장이 설치되었고, 201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복합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많은 체육시설이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개·보수 현황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순신종합운동장 및 방축수영장 등의 시설물들을 정비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아산 신도시 물환경센터 축구장 및 지산체육공원 풋살장 시설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현재 학선하키장은 인조잔디 노후 및 배수불량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선장축구장은 인조잔디의 완충작용이 부족하여 부상위험이 높은 상태이며, 강변테니스장은 곡교천 침수로 인한 코트바닥 융기로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보수는 2019년 본예산에 편성·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하자발생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중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최상의 상태로 시설물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활성화 계획제시와 복합체육공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인 1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수요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복합체육공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이용자의 편의 등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부지선정 및 재정부담 등 어려운 부분이 역시 또 있습니다. 현재 확충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일단은 됩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영애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인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염치 한우거리는 얼마 전에 충남도 내 관광객과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시장 오세현 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희영 의원 아, 그렇습니까? 15개 시·군 별로 두 개씩 대표 관광지와 대표 음식을 선정했던 그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우리 아산시는 온양

온천과 염치 한우가 음식으로…음식은 염치 한우, 그리고 지역 관광지는 온양온천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남관광 홈페이지나 SNS 이벤트 등 해서 충남도 내의 대표 관광지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될 예정이고, 염치 한우는 먹거리로 널리 알려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염치 한우거리에 우리 한우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 중에 □이번 은행나무 축제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 시에 염치 한우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부터 은행나무거리 축제가 시작됐죠? 시에서 이 염치 한우거리를 위해서 했던 방안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시장 오세현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제대로…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염치 한우거리 상인회 여기 오신 분들하고, 또 우리 위생과, 우리 시에서 은행나무 축제에 오신 분들에게 뭐 할인혜택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을 같이 캠페인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희영 의원 그런 제안을 하셨죠? 시에서 하셨죠? 그러나 상인회 내지는 번영회에서 이루지 못 했죠. 그래서 홍보 안 들어갑니다. 어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시장님께 보고하십니까? 제가 어제 7시까지 상황 파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뀌었나요? 은행나무 축제 기간에 부스 하나를 주고 그 자리에서 한우에 대한 것을 시식하고 이 은행나무 축제를 이용하고 다시 한우거리로 와서 식사를 하실 때는 할인쿠폰을 줘서 식당과 연계하는 이런 것을 시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기간과 상인회의 이런 의견조율에서 너무 촉박한 시일에 주셨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는 전혀, 그 식당가들끼리의 협의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 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했죠? 실망스럽습니다,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후에는 어쨌거나 이번 은행나무 축제를 함에 있어서 염치 한우거리에서는 한우거리를 홍보하는 현수막 두 점을 게첨하시는 거에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아, 한 다섯 장이라도, 아니면 더 많은 수량으로라도 홍보를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두 장을 게첨해도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염치 한우거리의 상인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수입, 이런 거에 급급해서 말씀드리는 시정질문의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또 아산시에서 아산 특화거리로 지정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 100억이라는 읍소재지 정비사업의 사업이 들어갔지만 지역에서는 마치 우리 아산시민들은 한우거리에 100억이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입해서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 왜 너희는 이러고 다니느냐 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 100억의 사업비 중에는 집중적으로 한우거리에 투입됐던 예산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0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간판사업과 그리고 소재지 한우거리에 필요한 몇 가지의 이런 걸로 끝이 났고 건설과에서 시행했던 이런 사업들로, 물론 은행나무에서 염치 한우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확장, 좋죠. 필요합니다. 이런 걸로 큰 금액들이 사업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100억의 이런 것들은 염치 한우거리의 몫은 아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2007년도의 모 신문 보도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곡교 염성리의 한우 먹거리 촌 추진을 하겠다 라는 2007년 6월 6일자의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위를 구성하고 토종 한우거리 관광상품을 육성하겠다 라는 시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도자료가 나간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8년입니다.	1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도 저희는 이 염치 한우거리에 대한 이 부분을 그냥 제 자리에서 아무것도, 큰 시설 인프라 차원에서의 몇 가지의 것으로 안겨줬을 뿐 같은 타령들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맛 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현 예. ○김희영 의원 이 맛 집 홈페이지에 물론 염치 한우거리에 있는 식당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 그런데 염치 한우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홈페이지의 특성을 봤을 때는 아산시 맛 집이라고 표기됐던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들이 정비가 안 되고, 이후에 후기라는 부분을 보면 아, 몇 분 정도 어느 프로의 해당되는 분들이 이곳을 방문했구나 정도는 아마 저희가 눈으로 느낄 수 있을 텐데 거의 후기는 한두 건에 불과하고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다른 시·군의 이런 맛 집에 대한 홈페이지를 봤는데 저희도 물론 다양하게 준비는 잘 돼 있는데 약간의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곳에는 맛 집뿐만 아니라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저희가 정보로 볼 수 있는데 전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지역 읍·면·동이 있어요. 이건 아산시 전체적인 내용들인데 이건 맛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이 부분을 한 번 더 들어가 보셔서 구축할 때의 비용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정보를 주지 않고 또 저희들이 정보를 찾아가서 보고자 할 때 정보를 받지 못 함으로서 필요 없음으로 그냥 외면당하는 홈페이지의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이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아마 보셨을 텐데요. ○시장 오세현 예. ○김희영 의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염치읍 소재지, 저희가 하면서 지역 역량강화사업 최종결과 보고서라는 이러한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염치에는. 그런데 이 안에는 마을발전계획서, 이렇게 해서 작년 12월, □17년 12월 분으로 이게 나왔죠.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이 안에 보면 설문조사했던, 지역의 방문객으로 오셨던 분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그리고 한우 염치거리로 보면 그 식당 운영자들 등등 해서 아주 정말 디테일하게 이런 설문조사와 함께 지역의 이런 내용까지도 많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치 한우거리가 지금은 상인들만의 고민으로 혹시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이 많아지는데요 그냥 한	쪽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 책자에 나왔던, 연구보고를 했던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어떤 방법으로 가야지 우리 시와 접목이 될 것인지, 특히나 아산시는 외식문화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부분, 어떤 음식을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에도 어떤 식당을, 어느 곳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추천을 해 줘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모두 다 모아서 고민의 대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위생과에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예전의 우리 온천광광도시로서 명성을 갖고 있는 음식점이나 맛 집,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여러 얘기도 듣고 스스로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던 차에 우리 위생과에서 우리 아산의 맛 집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서류검토와 인터뷰, 해서 지금 선정이 거의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이 된 부분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홈페이지나 또 각종 어떤 우리 홍보매체에 또 연동할 수 있도록 하고, 겸사 이것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숙박업소라든가 또 30개의 어떤 맛 집, 그 안에는 다 객관적인 어떤 심사위원들의 조사에 의해서 했고, 또 예를 들어서 탕류나 고기류나 각종 종류별로 소개할 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탑재를 시키고요,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지금 저희가 소도읍 가꾸기 100억의 사업을 했던 염치읍이기 때문에 이후의 어떤 중앙정부와 함께 하는 사업들이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이제 이 지역의 리더들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 지역주민과 2007년도에 봤던 염치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역주민과 또 식당주민과 또 염치읍이 함께 공동체로서 계속 간담회 내지는 이런 회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공통의 안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데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라든지 어떻든 아산시만을…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다방면으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업을 크게 이루어낼 수 있는 루트를 함께 위생과와 건설과, 우리 아산시가 함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역량을 계속 키워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우리 지역의 한 분이 오셔서 염치 한우거리에 대한 부분의 특정한 이런 것들의 아이템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떠한 아이템을 어떤 특정지역으로 그 지역을 만들고자 할 때는 뭐니뭐니해도 지역에 있는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	리면서 이제는 어디든 내세울 수 있는 색깔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산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먹거리가 있는데도 볼거리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함께 간과하지 말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의 부분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광판이라든지 아산시의 각종 이런 전단, 필요한 홍보매체를 함께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염치 한우거리에 대한 부분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김희영 의원 복합체육공원 설립에 대한 계획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찍는 게 익숙지 않아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왔는데요 보기에는 좀 불편하실 텐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는 강변테니스장입니다. 체육시설 중에 제가 네 군데의 체육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 배수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엠보싱이 발생되는 거, 울퉁불퉁해지면서 잔디를 교체, 이 코트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강변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을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현 예, 아까 답변드렸듯이 강변테니스장이 곡교천 침수로 인한 코트바닥 융기,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자, 여기가 지금 배수로입니다. 배수로를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거기에 이 턱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 비전문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 눈으로 봤던 부분들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턱이 있으면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 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턱이 있죠? 배수가,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턱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이것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뭐 얼마만큼 왔는지 제가 측정은 안 했습니다만 이곳은 비가 조금만 와도 제가 현장을 매번 가봤어요. 강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아홉 번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 와도 이 배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배전반인데요 이 배전반이 사실 밑에 있었죠. 밑에 있었는데 침수가 되면서 배전반을 올렸어요. 여기 이렇게 왜 해 놨어요, 시장님? ○시장 오세현 (웃음) ○김희영 의원 지금 여기 하자보수를 하려고 코어를 채취했었죠? 내용 아시나요? ○시장 오세현 정확히,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김희영 의원 제가 오늘 질문 자체가 하자에 대한 부분의 질문이었는데 준비를 안 해 오셨다니…. 자,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에 충남도 감사 받았죠?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시장 오세현 감사가 여러 분야 감사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김희영 의원 체육시설에 대한 강변테니스장 부지선정에 대한, 사업 적정성에 대한 감사결과로 저희가 기관경고를 받았는데요 □17년도 충청남도 정부 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김희영 의원 그 당시에 이곳은 이 부지선정이 잘못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마도 시급하게 경기장을 구축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김희영 의원 그래서 여기에는 그 전에도 비가 열두 번이나 왔던 곳이었고 침수가 되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다시 하드코트를 구축했죠. ○시장 오세현 예. ○김희영 의원 구축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장님, 이번에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기가 지금 침수되면서 4면에 문제가 생겼고, 배수는 물론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바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시장 오세현 역시 뭐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는 못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세부적으로 거기까지 체크는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감지된 부분하고 우리가 2019년 예산에 이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뭐 얘기로는 바닥을 다지는 어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바닥을 다지는 게 답이 아니고요, 시장님! 여기는 앞으로도 침수될 겁니다. 침수될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드코트를 이 자리에 구축했고요, 그 뒤에 침수가 2회 됐는데도 10면 중에 4면이 지금 못 쓰게 됐습니다. 특히나 1면은 더 못 쓰게 됐지만 4면이 못 쓰게 됐고 1면에 있어서 이게 하자인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코어채취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한 판독을 하고 있죠? 물론 하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면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예측하건대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앞으로 10면 중에 4면을 이렇게 교체하고 그 후에 비가 온다 라면 이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계	속 여기에 지속할 것인지, 그렇죠? ○시장 오세현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저도 사실은 저 자리에 테니스 코트가 왜 만들어졌을까 항상 의문점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전국체전을 앞두고 급박하게 만든 건지 정확히 지금 말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요, 내년도에 하자보수를 하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검토하면서 하자보수로 가능할지, 아니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곳에 테니스 코트가 만들어져서 저것은 영구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뭐 극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폐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리고 이 강변, 여기는 아까 배수에 대한 부분도 뭐 과장님, 다 보고 계시는데요 배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배수구 한 면에는 전기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배수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아홉 번 갔었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있고 화장실에 대한…화장실을 지금 전혀 못 쓰고 있을뿐더러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식수, 뭐 우리가 샤워장도 할 수 있는 물의 질도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가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침수가 되면서 가설물이 다 떠내려 갔단 말이에요.

이동형으로 바퀴를 달아 놨었죠? 그래서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가보시고 이 가설물들을 그대로 이렇게 놓는 것이 맞는지도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선장하키장입니다. 여기의 보수계획이 아까 말씀하셨죠? 이 잔디와 배수로를 해서 15억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투입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오세현 ……. ○김희영 의원 답변서에는 그렇게 써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지금 저는 □19년도 본예산에 어떤 예산을 준비한다고 지금 검토했는데 지금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저는 아무튼 보수라도 해서 동호인 내지는 선수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경기를, 뭐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말에는 감사, 그나마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문제됐던 것은 제가 여기도 전문가와 함께 자리를 해 봤는데 애초부터 구배가 맞지 않았어요.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기는 비가 오든지 아니면 비가 안 오고 선수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나서도 물이 흘러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줘야 돼요. 이 상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선장에 있는 하키장은 □12년부터 □13년 5월에 완공이 됐는데 고작 저희가 쓴 것은 5년 썼죠? 5년 썼는데 15억을 들여서 보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그 내용 중에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이후에 질 좋은 이런 시설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으로 분명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현 예. ○김희영 의원 배수로 확실하게 챙기세요. 이게 5년 쓰고 인조잔디는 좋다 이겁니다.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수로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보수합니까? ○체육육성과장 유종희 (집행부석에서) 예. ○김희영 의원 여기는 선장축구장입니다. 편의상 1호·2호, 이렇게 하겠습니다. 1호, 여기에도 이번에 보수예산이 들어가죠. 충진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인조잔디에 충진재 보급을 해서 원상적으로 우리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게 될까요, 시장님? 많은 동호인들, 축구 관계자들은 이게 그 답이 아닐 텐데…아닐 거다 라

고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현 그 부분은 뭐 제가 작년에 우리 현인배 의원님하고 그때도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방식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충진재를 뭐로 쓸 거냐, 황토를 쓸 거냐….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이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뭐,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을 쓰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공을 하기 전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호? 먼저 것? ○체육육성과장 유종희 예. ○시장 오세현 그 부분도 전문가들도 그때 우리 현인배 의원님…. 그때 전문가들도 서로 의견이 많이 이렇게 상치가 돼요.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선수생활 보호에 나은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는 또 일부 선수들이 하는 얘기고, 또 시설을 하는 입장이나 준비하는 입장의 또 다른 어떤 얘기를 들어서 가능한 좋은 어떤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이 잔디를 교체해서 우리가 1억의 예산을 지금 생각하는 건데요 몇 년을 쓸까요? ○시장 오세현 보통….	○김희영 의원 한 3년을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 오세현 예, 하자보수 기간은 인조잔디 같은 경우 3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쓰는 부분은 분명히 그 이상 쓰겠죠? ○김희영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인조잔디를 지금 현재 충진재를 넣어서 그렇게 보충하는 것이 답인가,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원의 눈으로 보고 뭐 설문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답이라고 명확하게 저 역시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과에서 그 부분들이 1년을 쓰자고 1억을 들여서 보충재를 넣고, 충진재를 넣고 또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대안, 뭐 다른 데에 했던 이런 것들을…. ○시장 오세현 그러니까 보충재하고 충진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소모품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충진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쓸려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걸 보충해 주는 개념도 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자체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면 걷어내고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겠지만 일단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어떤 충진재를 보충해서 일정 어떤 높이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높이가 안 맞아서 보충하는 거라고 하면 그 부분으로 그 용도는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전문

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선수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그 부분이 좀 적정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선장축구장 2호. ○시장 오세현 예. ○김희영 의원 제가 9월 14일날 준공이 됐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준공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측면으로 현장방문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오늘 확인한 결과 준공이 안 된…. ○시장 오세현 예. ○김희영 의원 그러면 안 된 이유는 어떤어떤 것 때문에 안 됐습니까? 서류는 일찍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오세현 (집행부석을 향해) 내용 좀 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떤 설계를 하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기준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공 시에 규격 면이라든가 또 시공하는 어떤 시공의 마무리, 여러 가지일 텐데 지금 이 부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단부분이라든가 구조, 여러 가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준공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분명 실·과에서는 저한테 준공했다고 했었습니다. 그 전제로 제가 사진 찍은 걸 시작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김희영 의원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이쪽에 보면 관람석이 있고 관람석 뒤에 축면이죠? ○시장 오세현 예. ○김희영 의원 여기가 지금 잔디 식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식재가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원래 설계는 잔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마감을 치기로 말하면 나중에 붕괴가 되겠죠? 유실이 되겠죠? 이게 주차장에서, 1구장에서 2구장으로 올라가는 벽면인데 이 마감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 이 부분이 모래로 다 마감을 해야 되는, 설계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잔디도 아닌 옆에 있는 산의 흙을 그냥 떠다가 이렇게 마감을 친 듯한, 이렇게 현장이 돼 있고요, 이것은 제2 주차장. 이 축구장의 2 주차장인데 이 우수맨홀이 일반적인 이 주차장 높이보다 2∼3cm 가 높게 돼 있어요. 여기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도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벌써부터 주변이 깨져 있죠? 이게 주차장 현실인데요 여기 잔디블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세트로 돼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사진 면으로 봐도 이렇게 움푹 패어 있는, 벌써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모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 흙으로 그냥 다 얹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고여 있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1주차장입니다. 2축구장 1주차장에 이 물이 고여 있다가 빠지지 않고 나중에 그냥 흙으로 남는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도 잔디가 식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어요. 이 사진은 일주일 된 사진입니다. 식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냥 옆에 있던 잡석이나 건축했던 것들을 그냥 뿌려놓은 이런 과정, 여기에는 지금 녹생토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녹생토의 두께가 얼마 정도로 뿌렸는지 굉장히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면서 그냥 유출이 되는, 제 생각에는 그냥 무너져버릴 것 같은….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다…. 여기 밑에도 이렇게 다 금이 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아까 계단 말씀하셨죠? 계단이 왜 하자였을까요? 준공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였냐 하면 이게 원래는 열다섯 개로 돼 있죠, 설계상. 열다섯 개로 돼 있는데 계단이 지금 열 개로 돼 있어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간격은 넓어지고 높아지고….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에서 축구장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렇게 보이는 건데도 이렇게 딱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이건 어떤…. 그리고 이렇게 다 이 잡석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이 마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위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비가 조금 오거나 그러면 이것 또한 무너질 것 같은 예측이…. 이게 배수로인데요 이 배수로의 높이와 이 잔디의 높이가 이 인조잔디…이 배수로가 인조잔디보다 월등히 높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되면 물이 또 못 나가죠. 물이 못 나가게 되면 여기는 잔디가 썩죠. 그럼 또 잔디 들어내야 되죠. 아, 이것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관람석 그 옆에 있는 데에, 이쪽이 관람석인데요 여기 관람석 뒤에 여기는 1구장이고요, 뒤에 별반 큰 이런 구조물이라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지금 현재 흙으로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현장을 갔을 적에 계속 보수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비가 와도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이것 또한 여기가…이게 배수로입니다. 이쪽은 1구장이고요. 높이가 틀리죠. 높이가 월등히 여기가 높다는 거예요, 이쪽 잔디보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에 있는 이게 쭉 해서 앞에 관람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배수로가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그레이팅 자체를 이 잔디가 다 지금 덮어주고 있어요, 쭉 긴 거리를.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것이 벌써부터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구조물이 뭐 있구나 해서 발로 이렇게 밟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이런 것들이 맞는 시공법인지…. 이 안에는 토마토가 굉장히 많이 지금 열려 있어요. 잔디 씨를 뿌리면서 토마토 씨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현장에 나가보셨던 분이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선장축구장 2호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리고 관람석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 캐노피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언제 하시려고 하는지, 그럼 이후에 추가 예산을 더 들여서 또 시공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신지. 1호에서 분명 축구장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2호, 바로 위에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허점들이 전문가도 아닌 제 눈에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은, 그리고 준공을 앞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뭐 더 계속 체크는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제 눈에 보였던, 이렇게 일반인 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면 전문가들은 더 많은 내용이 보일 텐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서 이후에 우리 시가 끌어안고 보수해야 되는 이런 차원으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준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현 ……. ○김희영 의원 시장님, 말씀이 많이 없으신데요 저거 한 번 보세요, 시장님. 1인 1생활체육이 있죠? ○시장 오세현 예. ○김희영 의원 우리 시장님 공약에 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현 기본적으로 1인 1생활체육을 말씀드린 것은 물론 지금 뭐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분명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작년에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도 하고 작년에 전국소년체전, 소년장애인체전, 올해 또 생활축전을 하면서 중소 단위의 어떤 도시에서는 전국적인 어떤 체육대회를 다 한 겁니다, 사실은. 그로 인해서 물론 그런 전국단위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갖춰야 될 어떤 시설물들에 대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글쎄, 테니스 코트도 강변에 이렇게 아마 좀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아산시가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물 자체가 굳이 뭐 빙상장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체육시설들이 중소도시 단위에서는 가장 많이 갖춰진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전국대회가 끝난 다음에 체육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지금 우리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특히나 어떤 의식주 문제나 생활문제가 해결되면서 건강이나 여가에 굉장히 어떤 갈급함을 많이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 동안에 3대 전국단위의 체육대회를 통해서 갖췄던 체육시설물과 또 그 대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인프라들이 각 종목별로 우리만큼 그렇게 갖춰진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그러면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릴까, 결국은 시민들이 각자 원하는 생활체육, 그게 뭐 표현상으로 1인 1체육이라고 했는데 원하면 어느 지역 어디서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해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아까 우리 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인력활용에 대한 전수조사, 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 후에 포털의 어떤 플랫폼 개념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신청하면 일단은 어떤 정보에 대해 공유하는 문제하고, 또 신청을 하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 그것은 역시 우리 시와 또 체육회, 가맹단체와	같이 노력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그런 구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희영 의원 1인 1생활체육 말씀하시면서 아산시 스포츠 포털 홈페이지 구축 말씀하신 바를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 오세현 예. ○김희영 의원 아산시의 스포츠 포털 사이트가 □15년도 5월부터 우리가 이렇게…아, □13년도에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축할 때 용역을 줘서 구축비도 예산이 서서 이렇게 했는데 근 2년? 길면 2년 운영을 하고 지금은 그냥 뭐 유야무야, 전혀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오세현 추경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해 주셔서, 물론 기 구축된 어떤 포털, 그 부분은 단순히 알리는 개념이라고 하면 저희는 어떤 연계하고 또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하는 작업을 지금 추경에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민원을,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제가 시정질문의 시간을 빌려 시장님께 이러저러한 건의를 드리고자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몇 가지의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산시는 체육시설이 많죠. 많이 확충을 하되 그 이후에 확충한 걸로 끝난다. 관리에 대한 이런 시스템, 보고, 전혀 없다 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전혀, 어떤 곳에서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축구장이면 축구장 이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대회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소소한 기초적인 자료도 저는 전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이죠. 시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주고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또한 하자 내지는 보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료화되어서 남아 있는 부분이 가히 없습니다. 5년이 지난 후의 자료는 전혀 얻을 수 없었고요, 그나마 이삼 년 전의 자료들을 제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런 보수에 대한, 하자에 대한 자료들은 5년이 아닌 10년이라도 소장을 하고 있다가 이후에 이런 것들이 문제될 때 데이터를 보면서 예산에 대한 추이라든지 이 기관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 그리고 장소설정에 있어서도 테니스장만 보더라도, 그리고 하키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많은 동호인들, 선수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멀리	가 있다 라는, 너무 장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 훈련을 하러 가기, 또 나오기, 시간을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하고 있다 라는 이런 현실적인 내용이 지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동호인과 이용자와 전문가와 시와 함께 의견들을 나눠서 이런 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빙상장에서 제2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 전국생활빙상대회가 개최됐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 대회에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서 시와 얘기해 보니 시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 아산시에 있는 빙상장에서 이런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또한 문화체육관광 기라는 타이틀로, 관광부 장관 기라는 타이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라는 것은 이 또한 시설은 시설대로 이렇게 둔 것이 맞다 라는 것으로 자꾸자꾸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후에 생활체육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 우리 건강한 시민들의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검토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현 예. ○의장 김영애 김희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 중 사전 자료요구 시 정확한 자료제출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민을 대표하는 질문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출석 의원(16인) 장기승 조미경 최재영 김영애 맹의석 홍성표 황재만 김희영 이상덕 전남수 현인배 김미영 심상복 안정근 김수영 이의상 ○출석 공무원 시 장 오세현 부시장 이창규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 자치행정국장 김용한 복지문화국장 송명희 경제환경국장 유선종 건설교통국장 강용구 도시개발국장 이종택 보건소장 김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 수도사업소장 유용일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 총무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창덕 세정과장 김동혁 징수과장 김광서 회계과장 권경자 정보통신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박승우 여성가족과장 윤연옥 문화관광과장 이상득 체육육성과장 유종희 위생과장 구본조 환경보전과장 임이택 자원순환과장 유지상 도로과장 김효섭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축수산과장 김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