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아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가. 김영애 의원 나. 현인배 의원 다. 이영해 의원 라. 박성순 의원 마. 안장헌 의원 바. 김희영 의원 사. 황재만 의원 아. 조철기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유기준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의장 유기준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마지막날로서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김영애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이영애 의원님, 박성순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김영애 의원 ○김영애 의원 나 선거구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안전체험장 운영계획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 보육시설 중심의 정부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가정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또한, 보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재·교구대여 및 부모대상 육아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이와 엄마의 복지공간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아산시는 보육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으로 최근에는 양육수당이 확대되면서 가정양육 아동이 늘어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인구가 증가한 일부지역의 경우 보육 인프라가 확충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증액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산시가 아이들과 엄마들이 만족하는 보육천국이 된다면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창출되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날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	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 고취와 체계적인 현장감이 있는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사고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체험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 무분별한 대형 마트와 대형 수퍼마켓 입점으로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이 무너지면서 관련 종사자는 일자리를, 지역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은 판로를 잃고 있습니다. 아산시 관내의 전통시장 역시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형 유통업체 들의 입점으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고, 상품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아산시의 노력도 상당합니다. 상품권을 만들어 대형 마트와 경쟁할 수 있도록 했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매일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쇼핑이 편리한 대형 유통업체들로 시민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형 유통업체는 해마다 막대한 실적을 올리지만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은 극히 미비해 지역경제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지역이 아닌 서울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관내에 진출해 지역에서 고용한 직원도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데다 지역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상인 등 생업 터전을 잃은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고용효과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전이됩니다. 따라서 아산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안전체험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영·유아가 한 2만 4천여 명, 어린이집이 470개소, 보육교직원이 2800명으로 최근 무상보육실시 후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전하게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부모가 이웃과 어울려 아이 키움 정보를 나누고, 보육 전문요원의 역량강화와 보육정보에 대한 수집·제공 및 상담교육 등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신청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즘 화두가 안전인데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조기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어린이가 한 5만 9백여 명으로 가족과 함께 직접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익힐 수 있는 안전체험학습장의 건립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 향후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해서 적합한 공간에 안전체험교육장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영애 의원 예.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그 답변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바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동안 과장님으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 및 많은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의 의지를 확인한 바 있어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으로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국비예산에 대한 확보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체험장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안전교육	은 어린이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조기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 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어릴 때의 나쁜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 안 고쳐지니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어릴 때부터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아산시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안전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현재는 이러한 안전체험장 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런 교육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의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교육체험장이 준비된 타 도시로 이동하면서 매우 불편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 아산시도 생활 속 사고예방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언제쯤 우리 아이들이 아산에서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건립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이 있고요, 당초 계획에 안전체험장 관계는 저희들이 고려를 안 했었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하여튼 최대한 같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체험교육장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좋은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어린이 안전교육관을 비롯해 강나루 안전체험관, 보라매 안전체험관 등 전국에 11개 종합안전체험관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사고 등에 대비한 교통안전체험, 지진이나 풍수해, 화재 등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 119 시민안전체험교실에 참가해 지진·열·연기에 대피체험이나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체험 프로그램, 화재발생 시 10도 정도 기울어진 경사바닥 통과하기 등 각종 장애물 체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365 세이프타운도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365 세이프타운에서는 산불체험관, 설해체험관, 풍수체험관, 지진체험관, 대테러체험관 등의 이색 안전체험 및 소방안전교육	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에는 포스코 글로벌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을 비롯해 열·연기 피난 및 화재진압 체험과 생활안전 체험교육 등을 마련해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체험형 안전교육은 몸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안전습관 형성과 안전을 생활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 중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특히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아산시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 마련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경제환경국장 임창빈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대형마트 입점으로 재래시장 등 동네상권이 위축되고 제조업, 농·축산 산업은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구체적으로 점검현황 및 계획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된 사업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영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통시장 상인의 염원인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장 타워와 둔포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온양온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86억 2600만 원이며, 그중에 국비가 97억 6200만 원, 도·시비가 90억 4000만 원, 민간이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에 154	억 6400만 원, 문화관광형 특화육성사업에 29억 5600만 원, 공공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에서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하여 문제점 지적이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신청단계부터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의 효율성이 지켜졌는지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향후 진행될 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시 직접 대상자인 상인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분란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들과 설득을 통해 분란소지를 없앤 후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고객유입을 통한 실질적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온양온천시장에서 반짝시장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짝시장에서는 농업기술단체에서 추천받은 지역농민과 경제과에서 추천한 사회적 기업, 개인참여형인 가족 벼룩시장, 여성가족과에서 추천한 다문화

가정 등의 참여 중이므로 총 5회 중 3회 운영이 끝난 현재 30%의 이용고객이 증가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과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통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영애 의원 예.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시장의 쾌적성, 편리성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케이드 및 주차장 관리, 진입도로 정비 및 단순한 시설 현대화만을 강조하는 사업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는데는 큰 비용보다는 효율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아산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결방법에는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위기진단에 인구구조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곧 현대화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아산시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래시장은 존립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단지 시설이 현대화된다고 대형마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재래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가 아니라 풍속과 문화,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장으로 본연의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동안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현대화사업에 치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이 옛날부터 많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에서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면에 대해서 우선 집중 투자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애 의원 예,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몇몇 시장님들은 발빠르

게 움직여서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시설과 옛 시장의 흥겨움을 접목시킴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1동 시장은 마케팅 능력향상과 서비스 마인드 개선을 위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환경위생 및 원산지 표시, 친절 서비스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센터와 사무실도 설치해 고객이 구매한 물품을 가정에 직접 배달해주며, 쇼핑카트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신림4동 시장은 마일리지 쿠폰을 만들어 손님이 산 만큼 돌려주는 마케팅도 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인터넷을 통해 대형마트처럼 24시간 접수하고, 가정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 목골시장은 로고가 새겨진 봉투를 사용하고, 버스정류장 이름도 시장 이름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할인행사나 쿠폰제 등 이벤트 실시로 대형마트 못지 않게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단순한 시설 현대화만을 강조하는 사업의 양상을 띠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벗어나서 문화와 흥겨움에, 이런 재래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유통업체가 따라하지 못하거나 전통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적·감성적 요소에 의한 활성화 노력을 기	울여야 합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차별화시키면서 그들이 따라 할 수 없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의 소포트웨어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의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반짝시장이고, 또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온양카페에 있는 유유자적이라든가, 미니온천분수, 족욕장이라든가, 또 미니 방송국 운영이라든가, 또 수라상, 뭐… 재현 등 또한 배달서비스 같은 것도 저희들이 조만간 빨리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의원 지금 반짝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는 횟수가 다섯 번으로 하시면 너무 적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특히 이번에 반짝시장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취지는 특히 계절상품인 배추, 그러니까 김장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김장철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편하게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일단 한 달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한 30% 정도의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날씨 관계를 보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애 의원 예,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우리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김영애 의원 시민 혈세를 재래시장에 투자하여 투자대비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매출통계가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수립함에 있어 효과가 있는지 매분기 매출신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출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율적인 대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주차장 임대수입을 상인회한테 준다든가, 뭐 그런 걸로 유도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공동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기여, 공공기관, 학교 등 지역주민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증가할수록 활기찬 시장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떠나간 고객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협력방안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예, 우리 시하고 상인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김영애 의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치라는 말과 뜻과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자치시대라고 말하지만 제도적인 의미에서만 지방자치가 존재하지 실제 자치의 현장에서는 자치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자치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문제점을 느낀 당사자가 스스로 이를 고쳐나가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산시가 한 발 앞서가는 행정, 한 발 다가가는 행정을 위해 아산시의 특수성에 맞게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한 발자국 앞서 지원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현인배 의원 (10시25분) ○현인배 의원 먼저, 20일부터 시정질문에 관해서 시장님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수고하여 주시는 국·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부시장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행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시고 계신 수장으로서 이 자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부시장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신문사의 공보자료 미제공과 신문단절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익재 우리 존경하는 현인배 의원님께서 특정신문사에 공보자료 미제공과 신문단절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타당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각 언론사도 와 계십니다만 참 답변드리기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먼저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고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언론매체를 떠나서는 하루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시도 언론매체가 없다면 시정홍보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우리 시가 거둔 성과는 여러 부분에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굵직굵직한 몇 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226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중에서 일자리창출 종합대상,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대상, 자치단체 경쟁력 지수 1위로 선정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2014년도 시·군 행정 종합평가에서도 2년 연속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산시의 행정수행 능력이 대외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특정신문 구독을 중지하게 된 언론사의 일부 보도는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시의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또 직원들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우리 직원들 스스로 판단하고 그런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 내린 결정이 이번 구독중지로 공보자료 미제공입니다. 앞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를 통해 우리 시와 직원들

의 잘잘못에 대한 지적은 언제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이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저 역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장 유기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현인배 의원 예.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인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답변 중에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 얼마만큼 큰 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아산시가 2014년도에 얼마만큼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좋은 시로다 우뚝 섰나 하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적 중에 언론의 잘못된 점, 악의적인 그 보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상기 지적된 그런 악의적 보도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그것은 제가 내린	결정이 아니고 답변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스스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현인배 의원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강익재 제가 답변드린 내용들은 우리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제가 답변…. ○현인배 의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시장 강익재 우리 직원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어떤 식으로 모여져서 그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강익재 우리 직원들이 일부…. ○현인배 의원 일부입니까, 전체입니까? ○부시장 강익재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와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읍·면·동을 포함해서 각 실·과 주무담당들이 모여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다. ○현인배 의원 참 말하기 좋은 얘기로다 가장 비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연애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참, 할 수 없이 처음부터…. 예, 좋습니다. 추가질문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0일, 시정질문에 관

한 시장님의 답변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고 지켜보셨습니다. 또한, 이기애 의원님의 수해사건 현장에 관한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도 경청하셨고요, 본 의원이 배수갑문에 대한 보충설명 때도 지금까지 앉아 계셨던 그 자리에서 또 그렇게 경청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배수갑문시설에 관한 문제의 이해부족으로 일어난 번복적인 보도자료의 실수에 관하여도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여기 앉아서 부시장님도 같이 들었는데? ○부시장 강익재 저도 역시 들었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부시장 강익재 예, 저도 역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다 들었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그러면 20일,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시고도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 없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강익재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차이가 있긴 있어도 전체적인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이 내용을 잘못…그렇다면 시장님이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셔서 번복적인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실수죠?	○부시장 강익재 그 보도자료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판단했다는 그 자료는 시장님…. ○현인배 의원 로맨스와 불륜은 어떤 차이가…. ○부시장 강익재 아니, 시장님이 답변한 그 배수갑문과 관련된 내용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쭉 보도됐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정이지 시장님이 답변…. ○현인배 의원 아니, 결정적으로 그렇게 내게 된, 이 신문사를 그렇게 몰고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 강익재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배수갑문과 관련된 보도내용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현인배 의원 원인제공이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진 건데요? ○부시장 강익재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인배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답변 중에 보도 당사자 직원들의 입장 또는 해명 등이 없이 일방적인 보도를 하여 잘못된 여론을 형성시켰고, 등등해서 쭉 기록된 게 있습니다. 각종 제재의 결정적 동기는 8월 27일 보도내용에는 □K씨가 당일 사건 전 시청 관련부서를 찾아 농가 일손돕기 참여로 음료수까지 사들고 감사 방문하다.□ 공무원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보상관련 불만을 쏟은 뒤 돌변했다는 점을 제보받아 사건발생 전

시장 비서실에서 공무원과 있었던 일에 대해 공무원 멘트와 사건의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방관했던 조치 등에 대해 시의 대민대응과 설득력이 부족해 불통했다는 시발점이 됐다고 지적 보도함이 원인제공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부시장 강익재 지금 8월 27일자 보도된 내용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도된…. ○현인배 의원 아니, 이것 말고 전부 정리는 해 왔습니다. 그냥 일부만 결정적으로다가 그렇게 하게끔, 생각을 하게끔 했던 내용만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부시장 강익재 그것은 제가 답변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의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현인배 의원 아니, 그렇게 안 했어도, 그러면 직원들이 그 결정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은 겁니까? ○부시장 강익재 직원들이 그 동안에 쭉 보도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앉아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지 제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의원님께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그런 내용은 답변을 하지 않았어도 본인 판단으로는 결정적으로 이 일이 시작되게 된 것이 이것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요. ○부시장 강익재 이것도 하나의 한 부분이 될 순 있지만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꼭 그렇게 발생한 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된 건 아니고, 20일날 시장님께서 여기 답변하신 것 중에 의원님께서 혹시 시장님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번복된 사항이 있지 않았느냐, 그 사항은 그 날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언지 아세요? 아까 제가 물어본 것처럼 로맨스와 불륜의 차이를 본인이 했을 때 로맨스고 남이 했을 때는 불륜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걸 물어봤던 겁니다. ○부시장 강익재 글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조금 너무 비약된 게 아닌가…. ○현인배 의원 아니, 어찌 내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 얘기, 그것도 전체 직원이 아닙니다. 일부 직원들 얘기는 그걸 100% 받아들이고, 언론은 아까 말씀하셨네요. ○부시장 강익재 100%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된 이유가 뭐냐 해서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 됐다고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거지, 거기에 왜 제 주관이 들어간다든지가 아니고,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걸 빨리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현인배 의원 예, 덮어두자고요, 덮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현인배 의원 □아산시의회 윤리강령□ 네 번째를 보면 □우리는 지방자치의 선도자로서 주민의 뜻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정의 조정·감시·통제·협력자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상기 사건에 관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 그에 해당하는 올바른 상벌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도 공감하십니까? ○부시장 강익재 물론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잘잘못이 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인배 의원 언론사도 잘못했으면 그 만큼 벌을 받아야 되고, 직원들도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시비를 가려서 그건 해야죠. ○부시장 강익재 언론사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내린 게 구독중지고 보도자료 미제공이라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인배 의원 좋습니다. 그것도 그럼 이 정도로 덮어두고 나중에 결국은 다 물을 테니까요. 본 의원이 부시장실 앞을 지나다가 출입문에 부착된 경고성 안내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아산시청 직원은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충청신문 구독을 거부합니다. 아산시청 직원일동□ 이렇게 붙어 있습니	다. 글쎄, 얼마만큼 그 두 신문사 기자들이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청부살인이라도 했습니까? 얼마만큼 악의적인 보도를 했길래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붙여놨고요, 내용을 사진에 담았고, 또 진위를 알고자 문제의 신문사에 전화 및 면담도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청 전 직원은 악의적 보도를 하는 충청신문 구독을 거부합니다. 아산시청 직원일동□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소포로 반려시킨 사진입니다. □악의적 보도로 사절한다.□ □시청 전 공무원으로 사절한다.□ 이거 분명히 부시장실 문에 붙어 있던 것도 맞고 반려시킨 것도 맞죠? ○부시장 강익재 ……. ○현인배 의원 아, 이거 증거사진 그대로 다 있으니까…. ○부시장 강익재 예. ○현인배 의원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강익재 각 실·과마다 전부 다 그게 부착된 것 같습니다. ○현인배 의원 알고 계십니까? 아니, 행정적인 수장은 부시장입니다. 왜냐, 부시장님은 공무원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행정이나 모든 것을 다 몸으로 체험하고 시장은 단지 선거로 당선돼서 4년 동안 수장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행정의 수장을 저는 부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나 모든 것도 책임은 거기에 있으시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시장 강익재 저는 직책이 부시장입니다. 물론 시정의 총 책임자는 시장님이십니다. 저는 그 시장님의…. ○현인배 의원 아니, 수장은 시장님이시죠. 그렇지만 시장을 보필해가면서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을 뒤에서 책임지고 해 주셔야 할 분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은 부시장님이 모든 것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저는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외국말로 받아듣는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들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그에 따른 보편적인 생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도 지금의 위치에 오시기까지, 또 유지하시기까지 성실한 공직자로서 사실 그대로의, 조금의 양심의 가책 없이 법적·행정적 모든 책임을 감수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 ○부시장 강익재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혹시 부시장님은 침수원인에 대해서 사건 전모를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강익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기에 대해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그 날 시장님께서도 20일, 첫 날 답변을 하셨듯이 그것은 국지성 호우에 의해서 갑자기 집중호우가 되다 보니까 곡교천 물이 불어났는데 거기 본류에 돼 있는 수문이 하나 있고, 또 둔치 위에 있는 수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그 본류에 있는 자동개폐식 그 수문을 모르셔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보고받은 뒤로 그 수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번복하게 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현인배 의원 아니, 시장님이 번복한 것 말고 그 날 염성리나 곡교리나 그 주변이 왜 그렇게 침수됐는지에 대해서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부시장 강익재 침수된 원인이야 근본적으로 거기가 저지대니까 그렇게 됐잖겠습니까? ○현인배 의원 몇 년 전에 몇수십억씩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강익재 예. ○현인배 의원 이 사건이 나고 또 신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 원인이 돼서

지금 전체적인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됐었습니다. 현장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강익재 예, 그 날은 못 가고 그 뒤로 가봤습니다. 수문까지 가봤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렇다면 그 침수현장이, 침수가 일어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국지성 호우, 한 번에 두 시간, 세 시간 사이에 200□가 넘게 온 것, 기상 관측사상 처음 그렇게 실시된 것, 물론 그건 일반적으로 떠도는 이야기예요. 부시장님 정도라면 왜 그렇게 됐었느냐, 추후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려면 전체적인 것을 다,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집중호우에 의해서 침수됐던 거고, 그 뒤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여러 가지, 다시 배수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사실 계획하고 있고, 또 즉시 우선 시급한 것은 지원했습니다. ○현인배 의원 곡교리 배수시설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곡교리 배수시설이었었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현인배 의원 그러면 염성리 배수시설, 염성리 배수에도 문제가 생겨서 높이가 4m 70□까지 수위가 찼었습니다. 거기가 나가지 않으면 그 염치 일대가 전부 물바다가 됩니다.	양쪽 것이 다 같이 이번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강익재 하여간 지난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가 좀 더 그런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배 의원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근본적으로 기자들하고의 관계가 악화돼서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은 본 사건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다가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조치를 취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을 가지고 결정을 하신 겁니까? ○부시장 강익재 그 결정이라는 게 구독중지하고 홍보자료 미제공,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인배 의원 예. ○부시장 강익재 그것은 꼭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지 꼭 침수와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현인배 의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염치에서 있었던 물난리는 그냥 그것으로 끝을 내고 앞

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당한 행정적 논리를 지켜야 할 정부의 행정기관인 이 시가 법적 절차를 고사하고 이렇게 악의적인 보도다 뭐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악의적인 보도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악의적 보도가 있었다면 악의적 보도를 구제하는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올바른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절차고 행정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강익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좀 판단하고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현인배 의원 여기는 행정입니다. 행정은 모든 일을 행정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그르냐 그르지 않느냐 판단을 가지고 해야지. 봐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급하면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제 설명이 틀렸습니까?	○부시장 강익재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지 왜 그런 방법을 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그런 경우 꼭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자구책으로 뭐 이렇게 구독중지도 할 수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선택한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 두 가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 두 가지라는 말씀이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현인배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가 어떤, 어떤 것들인지? ○부시장 강익재 구독중지하고 홍보자료 미제출. ○현인배 의원 예, 왜 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제가 잘 이해를 잘 못 하겠으니까 짧게,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들어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익재 그것은 견해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청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판단보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글쎄요, 저는 신문을, 뭐 아산시에 있는 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충청신문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하루에 매일, 한 3건 이상의 기사가 매일신문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 신문 중에는 글쎄요, 한 스무 건 정도의 칭찬도 있고 반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겹쳐지고 있습니다. 겁 없이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겁 없이 쓰는 기사라고 저는 그렇게 12년 이상 이 시청을 출입하면서, 이 시청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돈키호테 같다고도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보고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근거를 가지고 쓰지 그냥 쓰는 법은 없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 그 근거 제시까지 전부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장님 출입문에도 전 공무원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고 붙이셨고, 반려시킨 것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 공무원이라고 쓴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윗사람의 동의를 놓고 그걸 쓸 수가 있었던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강익재 그 전 공무원의 뜻이라는 표현 자체가…. ○현인배 의원 그건 제가 볼 때 잘됐	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저도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러면 그런 것은 자제를 하셨어야죠. ○부시장 강익재 그래서 앞으로…. ○현인배 의원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세상에 이런 놈들이 어딨냐고, 만약에 시청에서 그렇게 안 해 준다면 개인적으로라도 그걸 봐 주겠느냐, 라고 저는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어째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강익재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한 직원은 없었습니다. ○현인배 의원 못 하겠죠. ○부시장 강익재 예, 없는데 그것…. ○현인배 의원 그거 불통 아닙니까? 그 정도로다가 모든 것을 억압해 놓고, 몇몇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것이 행정입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판단하시고…. ○부시장 강익재 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참고해서 최대한 겸허하게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단순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복기왕 시장 재선 후 6월 14일부터…6월 14일입니다.

충청신문사와 충청매일신문사에 우리 시에서 각 언론에 제공되는 보도자료 제공금지와 우리 시 광고 및 일간지, 전자스크랩 배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치는 충청신문, 충청매일 8월 21일, 40대 농민 부탄가스를 싣고 아산시청을 돌진한 사건보도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기 조치에 대하여 담당 책임자에게 이런 방식의 비열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상복귀시키고 그 윗사람에 관계된 일들을 어째 시청의 공무원들까지 합세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책임자되시는 부시장님께서는 사실 6월 14일부터 그런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때도 이미 그렇게 부하직원들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의를 받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었습니까? ○부시장 강익재 날짜는 뭐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는데…. ○현인배 의원 아니,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강익재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시 차원에서 된 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내린 결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자, 이해하고 지금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감수하셔 가면서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다시 묻겠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아,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저도 그냥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본 의원은 6월 중순쯤에 상기 신문기자들이 부시장님을 찾아뵙고 사실에 대한 전모를 말씀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에 부시장님은 그때까지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시면서 원상조치하겠노라고 답변하셨다는 얘기를 접했는데 사실입니까? ○부시장 강익재 아니, 제 방에 와서 대화를 …. ○현인배 의원 그 기자들이 방문했던 것은 사실입니까? ○부시장 강익재 예, 사실이죠.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원상복귀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제가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제가 즉시 원상복귀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현인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들한테 □이것 좀 이

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부시장님께서 그때까지 몰랐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확인해서 열심히 한 번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대답을 그때까지 모르셨으니까,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본인들이 판단할 땐 억울하니까 원상조치가 될 거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것만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어지면 부시장님도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부시장 강익재 오늘 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현인배 의원 본인이 지금까지 2014년도 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던 중 너무나 많은, 이거하고 또 그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수집이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알지 못 하는, 부시장님이 보지 못 한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시장님과의 질문은 이것으로 그냥 종결을 하겠습니다. 단, 잘 해 주십시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그 원인과 깊이까지 생각을 해서 행정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부시장 강익재 예, 의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부시장님은 들어가시고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모아졌던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4번 중 시정조정·감시·통제·협력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시정질문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토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 3일자 □아산시장 후보의 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검찰수사는 업체 건축 인·허가 편의 대가로 5억 지급□, □시 부지매매 대금 조율로 15억 행방 묘연□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보도신문 충청신문 이**국장과 충청매일 이** 차장에 대한 보도였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돼서 복기왕 시장측에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고발 및 복**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충청신문과 충청매일은 검찰 및 경찰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검찰에 제공되었던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서류들입니다. 나름대로 그동안에 한 한 달 이상을 전부 검토해 보고, 과연 제가 시정질문, 이 일을 단순히 기자들만의 관계를 가지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런 일을 다시 한 번 시정질문으로 질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한 20일 이상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 잠을 못 자고, 집사람하고 상의도 해 가면서…. 12년 동안 공무원들과, 우리 시장님하고도 5년 동안, 또 아니면 처음 의원에 출마할 때 한 10 몇 년 동안 관계도 갖고 있었고, 또 항상 웃으면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는 아산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시에서 베푸는 행정에 대해서는 평등한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언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가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기자들은 검찰의 모든 조사를 받고, 수사결과를 또 기다리는 중이고요. 상기의 내용이 구독거부 사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찰의 판결결과에 따라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산시민 모두는 공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공적 행정과 사적 행정을 잘 구분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시에서는 그 일말의 작은 사건들을 가지고 각종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청신문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도 지속적으로 저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충청신문에서는 시장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한 최대한으로 지금까지도 게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의 감정이 대두되었다면 아예 빼버리고 하면 편했겠죠. 쉽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했었겠죠. 물어봤습니다. 어째 시에서는 개인적인 감정들이 대두돼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왜 이 신문사에서는 동향을 지속적으로 실어주느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 대답인 즉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구분해서 해야죠.□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에, 사적인 감정에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줬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적 행정과 사적 행정을 잘 구분하여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권고를 드리며,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되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공무원님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안장헌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시면 나가서 반론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아,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회를 하고 나서 하면 안 되나요? (○안장헌 의원 의석에서 - 본 시정질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유기준 그러면 …. (○안장헌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보충질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유기준 아니, 지금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안장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그러면 현인배 의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철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 무슨 양해를 구합니까?) (○안장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김진구 의원 의석에서 - 관련이 있으면 양해를 받아야지.) (○조철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의 결정에 의해서….) ○의장 유기준 그럼 일단 정회를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이영해 의원 ○이영해 의원 가을 단비가 그쳐서 오늘부터 날씨가 쌀쌀하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우리 모두는 잊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판교 환풍구 사건에 대해 애도의 말씀을 표합니다. 우리는 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봅니다. 모두가 골든타임,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었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러함에 우리 아산시는 안전불감증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초만 해도 전국적인 망신인 둔포 오피스텔 붕괴사고와 중부도시가스 배관사고, 잦은 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더 이상 안전불감증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관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와 예방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린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의 참사여파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 12일, 건축 중이던 둔포 오피스텔이 붕괴되면서 우리에게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 준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 중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예방대책은 우리 시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면서 우선 안전관리 담당부서를 부시장 직속으로 승격시키고 조직과 인원을 보강하여 내실 있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안전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특정관리대상 737개소 시설물에 대한 취약지별 일제 안전점검으로 재난을 사전 예방하였으며, 대형 공사장, 위험교량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12월 5일, 아산시 안전문화추진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월별로 안전문화 실천과제를 정하여 주제별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1만 시민 모두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두려움이 없도록 국제기준에 적합한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장 유기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영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해 의원 예. ○의장 유기준 예,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한 아산시 관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알고자 한 거하고 지금 성의가 없는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이영해 의원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행사를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어제 자료를 과장님께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언제 구성하셨는지는 아시죠? ○부시장 강익재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3년 12월 5일날 우리가 구성했습니다. ○이영해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번 회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부시장 강익재 그 회의라든지 지금까지 월별 추진실적들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이후로, 12월 5일 처음 하시고 2014년 3월 17일날 딱 한 번 더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회의에서도 정책이나 안전대책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보완사항, 이런 논의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 아, 그냥 회의했다. 이 정도에 지나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운동추진회가 내실 있게 좀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부시장님!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현안대책, 처리결과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부시장 강익재 그것은 우리 시 관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해 의원 예. ○부시장 강익재 그러면 사고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그 기준을 뭐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는 몇 명 이상이라든지, 또 재산피해는 얼마라든지의 구체적인 그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파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막연히 안전사고 건이 몇 건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영해 의원 아니, 안전사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강익재 글쎄, 통틀어서 안전사고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파악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직원들이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파악하지 않을까…. ○이영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사고의 발생건수가 지금 100건 이상, 1000건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이영해 의원 그렇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따지면요. ○부시장 강익재 예. ○이영해 의원 그러나 부시장님, 우리가 지금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책과 방안을 알고자 하는데 그런 원인파악이 세부적으로 되어야만이 사고예방 대책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강익재 아, 그래서 저희가 737건, 거기에 보면 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 망라돼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체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영해 의원 좀 더 원인파악을 잘 하셔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대한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이영해 의원 두 번째로는 2012년 12월 LH 공사로부터 기탁받은 시설

중 설계도면, 배관도면, 건축도면, 아주 기본적인 것은 혹시 비치되어 있습니까? 물론 담당부서가…. ○부시장 강익재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해 의원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전총괄담당부서 아닙니까? 사실 LH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시설 도면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습니다. 아니, 막아야 됩니다. 부산외대 사고가 그 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도면이나 그 배관도면, 건축도면, 이런 것을 총괄담당부서에서 갖고 있다면 더 빨리 사고처리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서가 따로 있더라도 그 도면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시장 강익재 예, 물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는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분야별로, 도로면 도로과, 위험교량이라 함은 도로과고, 건축물이면 건축과, 또 주택과, 소관별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안전총괄담당관	에서 전부 다 콘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총괄담당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지 그 업무 자체를 다 총괄담당관에서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영해 의원 예, 충분히 부시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시설 자체도 우리 안전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이 좀 수월하고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그 관련 부서가 더 전문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이 낫지, 거기도 같은 우리 시청 소속이고 그래서 굳이 안전담당관이 그런 것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업무추진하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총괄부서에서는 즉시즉시 지시만 하고 시행부서에서 즉시즉시 대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영해 의원 그렇다면 부시장님, LH 공사로부터 받은 이런 도면은 각 부서에 다 비치가 되어 있나요? ○부시장 강익재 LH에서 받은 것은 신도시개발과, 그쪽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부시장 강익재 예, 추후 보고드리겠

습니다. ○이영해 의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는 2014년 안전도시만들기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 것 같고요, 그것은 뭐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각종 그런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아산시에서 그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예, 현재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가 닫변듣기로는 □위상을 정립하고 각종 손상과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7월, 2차 추경으로도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그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은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신지요? ○부시장 강익재 그 내용은 양하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기본용역비랍니다, 6천만 원은. ○이영해 의원 기본용역비라면…. ○부시장 강익재 기본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사업예산들이 투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역비.	○이영해 의원 조금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용역비…. ○부시장 강익재 아, 우리가 그런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체계를 관리해 나가는 그런 밑바탕…. ○이영해 의원 그럼 총괄적으로 안전도 진단비에 대한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부시장 강익재 진단도에 대한 용역비는 아닙니다. 진단도는 그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교량이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D등급 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 그때그때 거기에서 사업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하겠죠. ○이영해 의원 부시장님,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기로는 6천만 원은 안전도 진단비라고 몇 번을 제가 들었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그러니까 안전도 진단이라는 게 우리 아산시 전체를…. ○이영해 의원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부시장 강익재 아니, 우리 아산시 전체를 진단한다는 거지 특정 시설물에 대한 그런 안전진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답변드린 거죠. 우리 시 전체의 그 안전도, 그러니까 뭐가 안전하고 뭐가 위험스러운지, 그

런 것을 진단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 강익재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아까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산시 환풍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부시장 강익재 환풍구는…그 개수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영해 의원 제가 안전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환풍구는 혹시 규정에 의해서 환풍구 주위에 펜스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강익재 그게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 중 사고가 발생해서 그 환풍구에 대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와서 저도 보고 듣고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구체적인 그런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번의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따른 안전강화지침 같은 것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 예, 우리 시에도 곳곳에 위험요소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위험지대는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환풍구 주위에는 펜스 설치가 규정에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잘 챙겨보겠습니	다. ○이영해 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사이버 안전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강익재 사이버 안전센터라고 하면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예, 사이버 안전센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부시장 강익재 예,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가 어느 부처에서 하는지 아직, 재난안전…. ○이영해 의원 안전…. ○부시장 강익재 소방방재청에서 하나요? ○이영해 의원 아니, 보건복지부(국정원으로 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아, 보건복지부요? ○이영해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이라고 드리는 것은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국가 사이버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사이버 안전예방활동, 위험정보 종합수집·분석, 침해사고 긴급대응조사 및 복구, 사이버 위험 정보공유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렇다면 우리 아산시도 사이버 안전센터를 신설해서 데이터 관리라든지 생활안전과 사이버 폭력, 카(카카오톡)따, 왕따로의 피해학생 구제를 돕고 충분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서와 네트워크로 연계해서 안전사고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을 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 시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맞춤형인 안전도시가 계획되어야 하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급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사이버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도 국가와 연계해서 같이 운영된다면 자연스럽게 보건기구인 협력기관인 카롤린스카 의과대의 심사를 받는데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도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시장 강익재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장차 장기과제로 국제기준에 적합한 그런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계획 속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예,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안전불감증, 강·절도, 성폭행사건은 강력사건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안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담당부서를 부시장 직속으로 승격시키고, 조직과 인원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나 자체손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산시 관내의 안전사고에 실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단체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단체들과 협력모드로 간다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며, 더 내실 있고 참여와 체험은 아직 중요한 부분이니 일석이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사위주가 아닌 민간단체 봉사자들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관리로 각 분야별, 현장별 안전수칙 강조로 최대한 사고 없이, 설사 불변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사고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사고대책 및 사후관리를 잘 하여 나아가서 안전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기본을 지키고 예방을 한다면 우리 아산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결론은 가상이 아닌 실제 체험을 통해 행사위주가 아닌 실제 상황의 체험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꼭 개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본에 충실한, 유비무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예, 부시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이영해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박성순 의원 (11시38분)

○박성순 의원 박성순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중장기 권역별 관광발전 전략은 무엇이며, 분야별 핵심정책 및 중점 추진과제와 2016년 전국체전 대비 구체적인 분야별 관광발전 정책 및 중점 추진과제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박성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박성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시 중장기 권역별 관광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세 개의 온천이 있어서 관광권역도 크게 세 개의 온천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온양온천권역은 우리 시 중심지와 연계된 곳으로 영화 □명량□의 영향에 힘입어 이순신 테마상품으로 온양온천 시티투어에 이순신 테마코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여행사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숨결따라 떠나는 여행□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코레인 대전충남본부와 KTX와 연계한 □이순신 생애탐방□이라는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공동 마케팅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양온천권역은 조선시대	의 왕실온천과 이순신 장군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고온천권역은 장항선 직선화사업에 따른 역사 이전으로 도고온천역사 주변이 쇠퇴기를 겪고 있었으며 도고온천지역 또한 침체기를 겪었으나 파라다이스 스파도 물놀이 휴양시설로 탈바꿈하고, 최근에는 레일바이크와 코미디 홀도 개장하는 등 도고온천권역이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고지역의 관광사업주와 협력, 여러 관광시설을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관광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온천수를 이용한 재활센터 건립 등 온천의료관광지로 거듭나 최고의 보양온천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산온천권역은 온천수를 이용한 온천테마파크인 아산스파비스와 영인산 자연휴양림, 또 피나클랜드가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아름다운 성당으로 선정한 바 있는 공세리성당이 최근 인근 성지의 교황방문으로 조명을 받고 있고, 또 솔뫼성지를 지나 해미읍성으로 이어지는 내포 천주교성지 순례길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서 순례길과 연계된 쉬어갈 수 있는 온천과 아름답게 가꾸어진 자연환경을 접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2016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축전이 될 수 있도록 현충사와 외암민속마을 등 역사와 문화유적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활성화하

고 스포츠와 온천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짚풀문화제와 설화예술제, 온천축제 등을 부대행사로 특색 있게 추진하고 아산의 3대 온천에서 선수들이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천수를 이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요즘 매스컴에서 연일 요우커들에 대한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연말에는 6백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청주공항과도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중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외암민속마을과 현충사 등의 역사문화 시설과 온천관광·숙박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점 추진과제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도 충청남도 등과 연계, 중국 난닝시와 광서성의 관계자에 대하여 팸투어를 제안한 바가 있고, 다음 주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동관시의 기업박람회에도 참여하여 우리 아산시의 관광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박성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성순 의원 예. ○의장 유기준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 의원 사실은 제가 질문드리면서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답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나름 제가 바라는 대답과도 많이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앞으로 이번 회기 때도 계속 논의됐던 것들이 아산의 경제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과연 지금까지는 대기업 중심의 어떤 연관 업체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어떤 세입 구조였기 때문에 이건 국제 경기나 기업 경영성과에 의해서 우리 세입구조가 더 크게 위협을 받는 이런 구조로서의 염려에 대한 대안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이 첫 번째였었고요, 우리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체전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국체전은 그냥 치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가, 그 성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유치가 되고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서 당장에, 아니면 그게 지속되면 더

좋겠지만 결국은 국제경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첨단산업, 우리 아산에서 자랑하는 첨단산업단지의 어떤 한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박성순 의원 그러면 차후에 지금 당장 2015년도부터 불어닥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당연히 동의하시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그렇습니다. ○박성순 의원 그리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안정적인 세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양책이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부양책을 많이 쓰는데 인위적으로 그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 부양책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지언정 장기적으로는 투입된 예산에 대한 부담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산업구조, 세입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돼서 지역상인들, 아니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당한, 예상하는 수입들을 창출할 수 있으면 우리 시 재정이 조금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만족감은 높아질 수 있는 거겠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박성순 의원 나라가 부강하다고 그	래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은 그동안의 지표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좋은 도시가 되고, 만족도 높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기본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의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광을 산업화해서 어쩌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원동력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하거나 하면 부서의 이름들이 좀 정해지죠,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박성순 의원 그것도 중요한데 보통 부서의 이름들은 어떤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그렇습니다. ○박성순 의원 교육복지국장님이신데 교육복지국이면 거기에 소속된 과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과, 교육에 관련된 과, 그 다음에 문화나 체육에 관련된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박성순 의원 그런데 부서의 이름을 보더라도 사실은 아산에서 관광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광이 어떤 큰 역

할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름에서조차도 사실은 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길어서 그럴까요? 교육복지문화국장님,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적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글쎄, 명칭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박성순 의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그 국의 업무 중에서 중요도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밀린다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아산시 입장에서 보면 문화·관광, 또 체육분야도 상당히 비중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교육복지국을 하다 보니까 명칭만 보면 좀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직개편에서 국 명칭하는 것이 너무 길다 보면, 또 부르는데도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한 번 저희들이 이런 분야도 할 수 있는 다음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때에 한 번 명칭을 좀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사실 명칭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너무 길어지니까 줄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업무 자체에서는 좀 소외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업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박성순 의원 답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크게 권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권역을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온천을 중심으로 주로 나누신 거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그렇습니다. ○박성순 의원 온양온천·도고온천·아산온천, 세 권역인데 온천을 권역으로 해서 나눴다는 것은 우리의 대표적인 경쟁력 있는 그 어떤 관광에 관한 산업들에 온천이 중요시된다. 라는 판단에서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니겠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박성순 의원 그런데 과연 지금 아산에서 온천의 역할이 우리 아산의 관광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사실 뭐 옛날에 온양온천이라고 하면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했었지만 전국에 온천이 많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조금 상품성에서는 떨어지는 면이 있긴 합니다. ○박성순 의원 그래서 저는 권역을 나눈 접근 자체도 우리의 어떤 지형적인 거나, 아니면 온천도 포함이 되지만 기존의 유적지라든가 관광화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경계로 해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산시에서 온천 리마인드 허니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박성순 의원 지원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리마인드 허니문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옛날 신혼여행지로서 각광을 받던 그때를 홍보해 가면서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박성순 의원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성과를 봤습니다. 한 3년 정도 지원이 돼서 성과를 좀 봤는데 이것은 제가 너무 수치상, 아니면 경제적인 면만을 대입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투입되는 예산 대비 사실 실적은 미미한 실적입니다. 작년에, 올해 5천만 원 집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쩌면 아까 우리 소상공인들 얘기하고 지역 원도심 상권 등을 얘기했는데 그 분들이 좀 계기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응용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좀 지원하면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생각하면 굉장히 또 긍정적일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원되는 관광정책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일회성으로 그냥 지원예산으로 끝내지 말고, 어	찌 보면 투입되는 그 순차적인 예산계획에 의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통하면 그 주체들이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그래서 관광사업이 관에서만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일정 부분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광사업자나 민간단체 등과 협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평소에 의원님께서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저희들한테 제안을 수시로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의원님과도 같이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있는 논의를 갖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오고 있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박성순 의원 몰려오는데 주 관광도시나 주 관광을 하거나 혜택을 보는 도시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제주, 서울에서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죠. 숙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쇼핑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문화유적지를 관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들이 돼 있고, 제주도는 자연여건이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데고, 또 투자유치에 관한 어떤 인센티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두 도시가 굉장히 혜택을 보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 한 사람이 어느 백화점에서 1억을 썼다고, 그런 기사도 나왔었고, 어쨌든 큰 손 관광객으로 중국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고, 또 거기의 가장 일차적인 수혜를 보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데 서울·제주를 빼면 나머지 도시들은 또 거기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못 보고 있죠. 그 틈으로 우리 아산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요즘 중국 관광객의 성향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쇼핑 위주의 그런 관광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1억 원어치의 물건을 싹쓸이하듯이, 그래서 제주의 무슨 면세점이라든지 서울, 이런 곳에 많이 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중국 관광객들이 물론 쇼핑 위주로 오지만 오면서도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서울 쪽에 오는 중국 관광객을 여행사와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현충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민속마을이라든지 문화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는 코스를 뭐 하루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2012년도, 2013년도 초까지 제가 활동하는 모 단체에서 아산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8천 명 정도 다녀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습	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순 의원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아산에 계속적으로 관광지로서의 어떤 역할이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결국 아산을 제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산의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관광지로서 처음 개발…뭐 국내 관광지로서는 유명하지만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관이 잘못했다. 시가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특성상 뭐 대화 톤도 그렇고, 좀 시끄러운 편이죠. 우리가 시끄럽다고 표현하면 좀 소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보다 좀 소리가 크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그렇습니다. ○박성순 의원 식당에 관광객이 와서 밥먹는데 □시끄럽다.□ 라고 핀잔을 들으면 그 도시에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죠. 호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호텔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그런 핑계, 뭐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되도록 안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말도 저도 전해들었고,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와서 손님들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지 그곳을 다시 찾게 되는데 우리 아산에서는 아직도 그런 교육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을, 관광객들은 우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손님으로서, 고객으로서 어떻게 모실까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부족하고, 실천들이 부족하다. 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에서도 직접적인 재원을 투자하는 어떤 시설물들을 만드는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거기에 좋은 이야기들을 입혀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입혀서 어떤 테마가 있는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욕심 같아서는 뭐 서울·제주, 그 다음에 아산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관광도시, 최소한 중국에 있어서 만큼 좋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쇼핑을 할 수 있다든가, 쉴 수 있다든가,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있다든가,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의 투자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산도,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한 번 만들어지면, 관광도시라는 것들이 한 번 만들어지고 기반이 갖춰지고 체계가 만들어지면 꾸준히 계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산업에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박성순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안장헌 의원 (11시59분) ○안장헌 의원 아산신도시의 중심이자 우리 지역 발전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KTX 역이 현재 대중교통과의 연계부족, 그리고 주차혼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산신도시를 살리고, 중부지역에 아산이 거점으로 설 수 있도록 KTX 역, 서측, 동측 광장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인간다운 삶, 존엄성이 보장되는 삶을 위한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기준으로 아산시의 적용대상과 예산, 그리고 도입할 의향은 어떠신지요? 또한, 아산 레일바이크 사업자가 시유지와 철도부지에 걸쳐 스카이로드라는 시설물을 설치, 유료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아산테크노밸리 1차가 토지분양을 99.4%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측되는 손실이 480억 이상입니다. 아산시에서도 현물로 80억을 출자해야 되는데 이를 현금으로 현재상태에서 청산된다면 놔야 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저도 월세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거제시에서 시범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한 반 값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유기준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익재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산신도시를 살리고 중부지역 발전에 핵심이 될 KTX 역사 역이 대중교통과의 연계부족, 또 주차혼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으며, 서측·동측 광장을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에 대해 우리 아산시에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신도시는 KTX 천안·아산역사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인구 및 기능분산과 역세권 개발로 인한 거점적 신시가지 건설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KTX 천안·아산역과 연계되는 시내버스는 모종동 한성아파트와 천안 터미널을 경유하는 990번 대가 10분에서 5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탕정면 명암3리와 음봉면 포스코아파트를 경유하는 노선이 하루에 각각 15회에서 22회씩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중에 KTX역과 신정호 구간을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 주변 도로상에 무질서한 주차행태를 바로잡고자 공영 노상주차장 350

면을 2012년 12월 26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이동단속차량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측 광장은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서 2012년 2월에 LH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문화광장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행사 내용에 맞도록 시설보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 또는 기관 등이 문화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측 광장은 현재 LH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 시에 인수되지 않아 개선 및 보완을 검토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의 생활임금제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활임금제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는 다소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을 기점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4개 자치단체이며,	도내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생활임금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시장님께서 지난 9월 30일,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지시한 바 있어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대상이라든지 예산문제 등은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의회와 적극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으며, 전국에서 우리 시의 생활임금조례가 가장 모범적인 조례가 되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장헌 의원 예. ○의장 유기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존경하는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KTX 역이 아산에 가지는, 저희가 지난 10년 전에 그렇게 이 역사명칭을 가지고 매우 치열하게 싸웠던, 그리고 역사의 위치를 가지고 치열하게 천안과 논쟁을 했던 이유가 바로 KTX 역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매우 큰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KTX 천안·아산역은 전국에서 비슷한 규모의 역에

서 영업실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뭐 부시장님도 많이 타보셨죠? ○부시장 강익재 예, 가끔 이용합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래서 답변을 중심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면 현재 서측 광장이 우리가 인수인계가 안 됐다. 그런데 실제적인 관리는 저희가 또 하고 있죠? ○부시장 강익재 예,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이게 LH 잘못입니까, 아산이 잘못입니까? 이 철도공사 문제입니까? ○부시장 강익재 그것은 딱 잘라서 어디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LH 공사는 아산시가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서 저희가 제대로 된 구조개선을 못 하는 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빨리 LH와 협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강익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프리젠테이션을 가리키며) 예, 저 뒤를 잠깐 보시면 지금 KTX역 서측 광장이 보이십니다. 1열에 택시 승강장이 있고요, 2열은 택시 하차장만 하는 걸로 쓰이고 있고, 3열은 일반 고객의 승하차라고 해 놓	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버스는 저 위쪽에, 데크가 아니라 밑의 1층으로 다니고 있고, 실제 3열에 있는 일반고객 승하차는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주차 선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2열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유료로 주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열에 주차를 무상으로 하는 거에 주차 선을 그어 놓은 이유는 무언가요?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나요? ○부시장 강익재 ……. ○안장헌 의원 예, 부시장님이 자세한 사항은 모를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런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이 인천국제공항을 가면 저렇게 노선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3열에, 그렇죠? ○부시장 강익재 예. ○안장헌 의원 버스 승하차가 돼 있고, 2열에 보통 택시 승하차가 돼 있고 3열에 일반 고객 승하차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저 위의 데크에 일반 고객이 주차한다는 것은 주차비를 내지 않고 무상 주차를 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행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주차 선을 그려 놓은 아산시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 KTX 역사의 문제에 저런 데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부시장 강익재 예,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통해 가지고 서측 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버스를 타려면 저 테크 밑에 있는 1층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려면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사실 처음 아산 KTX 역을 방문하거나 아산을 방문하는 손님이 입장에서는 아주,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죠. 계단이 없다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부시장 강익재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래서 다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구조개선안은 그렇습니다. 보통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저 데크 쪽이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지금 시티투어 버스를 비롯한 일반 통학이나 출·퇴근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노선버스는 1라인에 배치를 하고, 2라인에 택시 승차장을 하고, 3라인에 택시하차 및 일반고객 차량이 하차를 하면, 주차 선을 지워서 그렇게 하려면 현재에 있는 그 1·2·3라인을 일부 좀 조정해서 버스가 올라가야 되니까 1라인을 좀 넓혀야 되고, 그 정도의 공사는 뭐 몇억이 드는 공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안장헌 의원 저런 구조개선은 반드시 해야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KTX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저런 상황 때문에 비상식적인 도시로 되는 게 계속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은 현재 데크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게 역사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 비상식적이므로 저 계단은, 저게 꼭 아산시의 책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설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LH와 협의해서 저런 시설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강익재 당초 설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잘못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LH에 소유권이 있고 아산시에서 아직 뭐 직접관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조치를 빨리 부탁드리고요. ○부시장 강익재 예, LH와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동측 광장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동측 광장의 지금 노선을 보시면 역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아산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 라인으로 보면 원래 차가 들어왔다 나가게 되는데 거기도 주차 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주차장을 운영

은 하지 않고 있는 또 이상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의 통행과 매우 배치되는 거죠. 저게 주차장도 아니고 통행로도 아니고 아주 상식적으로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크를 통해서 나오면, 현재 교통광장으로 조성된 게 사실입니다. 약간의 분수시설도 있고 한데 실제 저기에서 사람들이 머물러서 있기는 힘든 구조인 거죠? ○부시장 강익재 예. ○안장헌 의원 그래서 사실 이 KTX 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데는 주차장 수요를 그동안 있는 수요를 다 저렴하고 적정한 가격에 수용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신 차량의 진·출입이 편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안·아산역의 저런 그림을 한 번 그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애매하게 분리되어 있는 주차장을 한 곳으로 모아서 저렇게 밀집을 하고, 지금의 교통광장이 상대적으로 효용도가 떨어지므로 택시와 버스가 지나갈 수 있는 정류장을 데크로 나와서 위치를 하고, 밑에는 일정 정도의 생활편의 시설과 녹지로 해서 좀 KTX 역이 지역주민과도 함께 하고 상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데로 하면 차후에, 지금 아직까지 토지매매만 돼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복합 터미널과 함께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데 저런 그림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부시장 강익재 예, 동의하고요 오늘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KTX 역사,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재점검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 번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지금 KTX 역이 아산에 위치한 지가 거의 10년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온양온천과 직접 연결하는 버스노선 990번을 제외하고는 직통라인이 없었던 큰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동감하시죠? ○부시장 강익재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늦었으나마 11월에 버스노선이 생기는 건 상대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보통 도시개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KTX 역의 첫 번째 기착지가 신도시로서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지역, 일본이나 프랑스나 다른 모든 지역이 잘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신도시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또한 KTX 천안·아산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연계 교통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민을 위한 시내버스도 확충해야 되지만 그 아산 인근 중부지역의 다른 연계 교통망이 현실적으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부시장 강익재 예. ○안장헌 의원 홍성·예산에서 지금 인천공항을 가려고 하면, 아니면 서울을 가려고 그러면 다 버스나 기차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천안·아산역까지 오는 직통버스노선만 생기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노선만 생기면 충분히 KTX 역이 더 활성화되고, 거기에 위치한 배방읍과 아산시는 활성화될 게 분명하죠? ○부시장 강익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이쪽 서부지역, 지금 예산이라든지 서산·홍성, 이쪽에서 공항을 가려고 해도 버스를 타면 천안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갔다가 거기까지 오려면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맞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경유하는 거라도 한 번 노선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저 복합 터미널이 LH가 도시계획을 할 때 넣어놨는데 사업자가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LH에서 제공한 용적률 및 사업추진의 어떤 이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겠죠? ○부시장 강익재 예, 그렇겠죠. ○안장헌 의원 예. ○부시장 강익재 그런데 지금 있는 노선 같은 것, 시설 가지고도 버스가 경유해서 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 번 재정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부시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버스노선은	호서웨딩홀에서 정차를 하고 가기 때문에 또 한 번 정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반적인 아산의 대중교통, 특히 시외버스 교통망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저쪽 충남 서부지역뿐만이 아니라 진천이나 인근의 세종시를 비롯한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만한 매우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까지 수년간 그걸 방치해 왔습니다. 복합 터미널을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겠죠? ○부시장 강익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지금 아산에서 주로 KTX 열차도 이용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대전을 갈 때가 있거든요. ○안장헌 의원 예. ○부시장 강익재 그런데 지금 호서웨딩홀, 꼭 거길 거쳐 가더라고요. ○안장헌 의원 예. ○부시장 강익재 그런데 여기 아산에서 대전 갈 때나 천안 갈 때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쪽 홍성이나 예산·서산, 이쪽에서 오는 차도 꼭 거기를 지나갑니까? ○안장헌 의원 예, 대부분 거기를 다 지나갑니다. ○부시장 강익재 그럼 거기를 지나서 KTX 역사를 통해서 터미널 가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안장헌 의원 예, 그건 뭐 가능하시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서 터미널…. ○부시장 강익재 시외버스 노선은 그게 아마 도에서 하는 거니까…. ○안장헌 의원 예, 그렇죠. ○부시장 강익재 도와 협의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부시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이 복합터미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선 5기에서 저희 온양터미널을 했죠? ○부시장 강익재 예. ○안장헌 의원 6기의 정책적 중요사업으로 신도시 복합터미널이 들어가게 될 필요가 충분하죠? ○부시장 강익재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산이 가진 많은 교통적·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지 못 하는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복합터미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이것으로 KTX 역은 그만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은 생활임금제입니다. 생활임금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대부분 아산의 생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생활임금으로 하면 도대체 사업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	십니다. 사실 이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상치된 다른 개념으로서 거기에다가 최저임금 산출기준인 기본적인 생활의 48가지 요소에다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영화라도 한 번 보고 외식이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그 정도의 비용을 추산하는 걸로 뭐 미국의 MIT 계산에 의하면 보통 최저임금의 20% 정도 가액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한 성북구의 사례를 잠깐 보면 성북구에서 원래 청소 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처음에는 외주를 줬습니다. 그때 월급이 9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성북구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직접 고용을 했더니 120만 원을 주게 되었고요, 이 생활임금조례를 적용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146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한 분이 인터뷰에는, 거기에다가 직접 고용되고 생활임금이 되다보니 복지포인트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내가 정말 시에서 주는 이 복지카드로 아이들이랑 영화 볼 때 카드 한 번 긁었더니 정말 내가 사람다운 사람인 걸 느꼈다는 이런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의 생활임금조례를 혹시 부시장님이 살펴보셨나요? ○부시장 강익재 예, 성북구라든지 이쪽 노원구의 사례들을 한 번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우리의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는 시간당 5210원이지 않습니까? 거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6850원으로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 정도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안장헌 의원 예, 그러면 생활임금을 모든 민간기업에서 적용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시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가 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대상들, 그러니까 용역을 받거나 하도급을 받는 사람까지 적용한다고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사람으로서의 추계를 좀 부탁드렸더니 제가 이거에 대한 서면자료 요구를 한 달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료가 안 나와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부시장 강익재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적용대상, 이 적용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게 어느 정도 돼야 거기에 따른 추계가 나오는 거지 지금…. ○안장헌 의원 부시장님, 지금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다른 지역 사례를 근거로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좀 부적절한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다른 실·과에서 왜 내가 직접 하지 못 하는 일을, 아니면 위탁해서 하고 있는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	을 이렇게 인간답게 보장한다는데, 그걸 조사한다는데 왜 이런 자료제출이 이렇게 한 달 이상 자료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하여간 즉시 시정해서 추계해 가지고 의원님께 서면으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래서 이걸 단순히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생활임금을 얼마를 추계할 것이냐, 적용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실제 이 생활임금제도를 준비하는데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된 생활임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작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서둘러주시고요, 다른 지역보다 더…다른 지역이 부천시의 조례인데요 부천시의 경우에는 생활임금신고센터라는 곳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에서 발주한, 예를 들면 건설공사의 노임을 받는 일하는 사람인데 그거보다 못 받는다 그러면 신고센터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최소한 외주와 예를 들면 내가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맡길 때, 그러한 계약을 할 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알도록 고지가 돼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만 생활임금이 정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9월 30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이 생활임금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시한 바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장헌 의원 예, 이 생활임금을 시에서 하면 그럼 민간기업하고 격차가 나고 오히려 더 상대적 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분명히 불만을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시에서 이런 모범을 보이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에는 아산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오히려 생활임금 적용기업이라는 걸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실까요? 뭐 지원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에 비해서 하겠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알리고 민간에도 제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강익재 예,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15개 도내 시·군에서는 아직 이 조례를 검토하거나 시행하는 시·군은 없는데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의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 의원 그래서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구 기업으로 유명한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했더니 이직률이 한 30% 정도 줄었다고 하고요 실제 직원들의 성과들이 실제 향상	됐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아산만큼은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생활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도시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것과 함께, 민간도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모범적이고 노동친화적인 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안장헌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안장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카이로드 부지사용 허가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아산시와 아산 레일바이크가 맺은 사업추진협약서에는 본 사업 대상지 내에서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여 폐쇄 철로를 이용한 대표적인 명품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협약서의 사업 대상지는 방축동부터 도고 봉농리 세계 꽃식물원 인근까지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아산 레일바이크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스카이로드가 위치하고 있는 도고면 신언리 94-2번지와 91-2번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 당초 목록에는 포함되는 토지였습니다만 우리 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승인

받아 아산 레일바이크가 사용하는 부지는 구도고온천역부터 학성역까지 총 75필지 3만 3천여□로 신언리 94-2번지까지만 사용승인을 받아 이용하고 있음에도 코미디홀 쪽 91-2번지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서 스카이로드를 설치·운영을 하였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산 레일바이크에서 스카이로드라는 사업을 하면서 추가 토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이용하여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총 길이 200m 중 120m는 사용승인을 득하고, 나머지 80m 구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가 세밀히 챙기지 못 한 실수를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승인된 토지 사용료가 연 31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장헌 의원 예. ○의장 유기준 예,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통상적으로 시유지나 국유지, 나라 땅에다가 개인이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일이 불가능하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시가 운영하는 겁니까, 아산 레일바이크 주식회사가 설치·운영을 하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레일바이크가 하는 겁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러면 장항선 구철도 트레인 테마파크 협약서에 보면 제3조 사업의 목적 제3항에 □본 사업 대상지의 소재지 면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시는 SPC 사업 대상지 확인을 득한 후 사용수익 허가절차를 이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카이로드에 사용수익 허가절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문 한 장 들어온 게 있나요, 스카이로드는 하겠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그러니까 200m 구간 중에서 120m는…. ○안장헌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땅에 이 120평은 뭐 우리가 사용을 득했고 80평은 아닌데 사전에 신고된 땅이긴 하지만 사용수익 허가를 하겠다. 아니면 이 스카이로드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나 하겠다는 공문 한 장이 들어온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 ○안장헌 의원 없지요? 없습니다,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그 사항은 저희가…. ○안장헌 의원 예,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대단한 우리 도고지역의 관광활성을 위해서 레일바이크를 하지만 시가 정해준 절차가 있는데 공문 한 장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을이에요? 아니면 뭐 이 아산 레일바이크한테 무슨 책잡힌 거라도 있나요? 없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그런 건 없고요, 도고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좀…. ○안장헌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운영비와 수입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작년 5월부터 이제까지의 총 수입액 7억 6800만 원, 작년에 8개월 동안 3억 1800만 원, 올해 9월까지 4억 5000만 원. 조금씩 이제 수익도 생기고 이렇게 가는데 뭘 하나 더 해서 해 보겠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좋죠. 그런데 이 협약을 맺고 성실한 의무를 양측 상호 간에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위탁 사업자가, 협약 사업자가 이렇게 시청에 아무런 통지도 없고 사업을 하는데 이걸 뭐 그냥 좌시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 협약의 해지 등에 관련된 협약 조항이 있습니다. 제15조, □시에 대한 협약의 해지□ 제	8항에 □시의 사전승인 없이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정확하지요, 국장님? 정확하죠, 맞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 ○안장헌 의원 아니, 질문에 답해주세요.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안장헌 의원 이 협약서에 나온 협약의 해지 건에 정확히 맞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 ○안장헌 의원 법률적 판단을 지금 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법적인 문제는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 사전승인 없이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사전승인 없었죠? 스카이로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승인 없었죠?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 ○안장헌 의원 재산의 원래 상태가 바뀌었죠? 뭘 더 검토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도고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아산 레일바이크가 역할을 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산시가 가진 이 권리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협약서가

무시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한 달 내로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기준 안장헌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경제환경국장 임창빈입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테크노밸리 1차가 토지분양을 거의 마쳤는데 현재 예측하기로 48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어 아산시도 출자한 80억 원을 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한 원인 설명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산테크노밸리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2006년도에 한화도시개발 65%, 아산시 20%, 산업은행 15%를 출자하여 총 자본금 400억 원의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하였으며, 단지조성사업은 2013년도 10월에 준공하였으나 미분양된 단지조성 분양대금 미수금 등의 사유로 인해서 회사의 존재기한은 2016년까지 되겠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필요한 보상비 등 초기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에서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서 계획 대비 주거용지 분양률이 저조하여 투자비용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사업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이후 회사 적자가 471억 원으로 예상되어 자본금 40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아산시가 출자한 80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장헌 의원 예. ○의장 유기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자구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자구노력을 아산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어떤 자구노력을 했는지 한 번…. 현재 아산테크노밸리의 당연직 이사로 계시죠?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제가 올해 부임을 해서 그런 손실이 많은 것을 알고 이사회 때 일단은 금융, 그러니까 금융비용,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하고 이자율이 한 5.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리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산업은행도 같은 출자회사의 같은 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되고, 특히 감사가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감사 연봉이 기업 수준이기 때문에 한 1억 오륙천 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감사를 비상임으로 했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했는데 워낙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거꾸로 얘기해 보면 아산테크노밸리 주식회사의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아산테크노밸리 직원은 지금 임원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래서 원래 사무실이 아산 배방에 있다가 지금 수원으로 본사를 이전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전체 지출 6816억입니다. 이 아산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수입은 6745억이고, 지출이 6816억인데 이 중에 어떻게 비용이 적용됐나 자료 요구를 받아보니 보상비와 부담금이 3537억, 공사비와 설계비가 1655억, 판매관리비가 449억, 영업 외 지출이 986억, 이렇습니다. 986억이 바로 이자입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뭐 사업기간이 긴 것은 사실입니다. 한 뭐 7∼8년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라고 공동 출자한 파트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리가 매우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6800억 중에 이자로만 986억을 썼다? 15% 정도가 훨씬 넘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판매관리비 4백과 49억은 뭐냐 봤더니 인건비하고 주로가 홍보비입니다. 행사비.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주식회사 테크노밸리의 영업보고서 2007년 것을 보면 이때는 좀 직원이 많았나보죠? 23억이 급여고 업무추진비가…아, 급여가 23억이고 업무추진비가 2억 6천. 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죠? 그리고 광고 선전비가 21억, 행사비가 3억 5천…. 이게 2007년도 것이고요. 2009년 것을 한 번 보면 이때도 똑같이 급여가 20억이 나왔습니다. 업무추진비 똑같이 2억, 광고 선전비가 이때도 12억, 행사비 또 2억 5천…. 무슨 행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땅을 잘 팔았으면 이렇게 손실이 납니까? 2012년 것을 보면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18억입니다. 아, 지금은 없고 이때까지 있었나보죠? □12년까지 급여가 18억이었고, 업무추진비 1억 7천, 광고 선전비가 이때까지 1억 2천, 행사비 1억 5천…. 국장님, 이 행사는 무슨 행사를 이렇게 많이 했답니까? 세일즈, 뭐 홍보행사겠죠?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초창기는 그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안장헌 의원 2012년도에는 어떤 행사를 이렇게 했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그건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뿐더러 2012년도 기준의 내용을 보면 제가 하도 2012년도 시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골프회원권을 네 개 가지고 있던 것을 두 개를 팔고 하나를 또 새로 샀죠? 2012년도에 그걸 급하게 파느라고 손실이 1억 3천이 나요. 그리고 이게 계약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대주주가 한화죠?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2011년도, 2012년도에 했던 모든 공사가 한화건설, 조경공사는 다 한화리조트입니다. 모든 공사가…. 이 공사 중에 솔직히 아산에서 뭐	하도급을 일부는 받았겠죠? 얼마나 받았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뭐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안장헌 의원 조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7∼8년 동안 회사가 되는 동안에 아산시 출신의 직원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주식회사 아산테크노밸리에?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아마 한화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 ○안장헌 의원 공개채용해서 당연히 없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장헌 의원 급여도 어디 가고? 그리고 홍보비와 온갖 행사비를 많이 썼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지출됐는지, 지금 국장님도 당연히 이사이긴 하지만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안장헌 의원 아산시가 현물출자한 80억은 우리의 중요한 시유지입니다. 지금 이 손실이 그대로 남는다면 우리 시유지, 팔아서 그 80억 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러려면 테크노밸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셨는데 이 전에 저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내용을 넣

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지분 20% 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이 행사비, 최소한 광고비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트로서의 자격으로 명확한 검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사, 어떻게 제 돈 주고 했는지, 그리고 하도급은 아산 사람들이 얼마 받았는지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 지분 정도의 책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안장헌 의원 그래서 뭐 아직 돈은 더 나올 데는 별로 없습니다. 학교 용지 하나 더 팔아서 나오는 것뿐인데요 사실상 청산은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청산 전에 우리의 의무를 밝히기 전에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한화에 공동책임을 요구하고, 시가 가질 수 있는 책임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기준 안장헌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거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한 장기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임대아파트는 영구와 국민·매입 등 약 7227세대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LH 공사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200가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복지 차원에서 장기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라는 생각에는 원론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비와 부지확보, 운영계획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시에서 당장 장기 임대아파트 건설하는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배방 신도시지역에 LH 공사의 행복주택 1440세대가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LH와 긴밀히 협조하여 저소득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시유지를 활용한 임대아파트 건설도 타 지역 사례 등을 검토해서 적정한 부지가 마련이 되고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장헌 의원 예. ○의장 유기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국장님, 거제시의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표현되지만 거제시는 오히려 반 값 아파트라고 많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안장헌 의원 내용에 대해서 대충 좀 아시나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현지는 제가 방문을 안 했지만 제가 파악한 결과는 지금 현재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 값 아파트는 토지는 현재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이고, 건설원가 산정 시에 표준 건축비를 300만 원 대 이하로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부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규모는 약 5백에서 6백 세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결정이 되고, 지금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경남도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래서 당초에 거제시에서 진행됐던 이 임대아파트, 반	값 아파트의 진행과정은 일반적인 시에서 진행할 서민을 위한 서민 주거복지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 원래 아파트 사업할 사업자가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땅을 기부하겠다. 그러면 그 땅을 시 소유로 하고, 여기도 임대주택이라고 하지만 실제 임대주택 개념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땅 값에 대한 임대료만 장기 임대형식으로 내는 거지 사실은 평당 399만 원에 시에서 분양을 다시 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안장헌 의원 예, 사실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와 시에서 하는 공영개발아파트의 중간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맞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안장헌 의원 그러면 시에서 LH가 됐건 임대아파트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 주거복지 업무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주택과로 넘어왔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대기 순번이 뭐 이루 숫자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실제 그런 수효는 아마 제가 알기로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실제 LH에 신청한 사람도 자기가 자격이 될까 안 될까 해서 신청을 못 하는 거지, 어느 정도의 대상이 좀 확

대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주거복지를 할 수 있는 데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산이 전세·월세 비율이 월등히 높은 건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전세가 제가 알기로 작년 기준으로 전세가 23%, 월세가 27%로 50% 정도에 해당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안장헌 의원 뭐 저도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반 값 아파트를 진행한다는데 국장님이 얘기하신 건 막대한 시설비, 부지확보, 운영계획,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확보는 분명히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용화동 쪽의 공동묘지나 아니면 옛날 구훈련장.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안장헌 의원 사실은 부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거기에다가 시에서 직접 이런 임대아파트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안장헌 의원 예, 이러면 부지확보 문제는 끝냈습니다. 부지확보 문제는 제가 해결했고요, 그럼 막대한 시설비, 그럼 이걸 갖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비 자체로는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서 건축비만 받고 사람들한테 분양하는 분양개념으로 한다 하면 막대한 시설비가 안 필	요하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렇죠, 부지확보…. ○안장헌 의원 그렇죠, 부지확보되고 그럼 시설비 필요 없죠? 건축비도 필요 없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런데 전체 사업비 비율이 대개 부지확보 비율을 저희가 한 20% 정도 내외로 보거든요, 나머지는 공사비로 보고. ○안장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유지를 저희가 파는 거나 그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소유는 아산시로 하고, 그거에 대한 장기 임대로 하는 이자만 그 사람들한테서 받는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안장헌 의원 그 개념으로 하면 토지가격, 토지문제 해결되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안장헌 의원 건축비는 평당 표준건축비로 해당하는 것을 실제 사람들한테 비용을 받고 임대아파트 사람들한테 매각한다는 개념으로 공사비를 받는다면 공사비 필요 없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안장헌 의원 그러면 막대한 시설비, 부지확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은 운영계획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 ○안장헌 의원 그렇죠?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 ○안장헌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 부지문제 제가 다 해결했는데 국장님이 이제 운영계획 세워주셔야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막대한 어떤 행정적 노력이 필요한 아파트를 한 동 짓는다는 게 사실 민간 기업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서 하는 건데 시에서 이런 걸 하면 분명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에 대해 LH한테 손을 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를 들면 시에서 긴급지원으로 월세지원 정도 빼고는 사실 주거복지문제를 해결할 만한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맞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시에서 이 아파트를 직접 지어본 경우가 좀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시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품도 많고 힘들 텐데 어떻게 하지?□ 하지만 다행히 이런 거제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도에서 승인이 안 나려고 했지만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안장헌 의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인간이 먹고 자는 문제가 가장 큰데 자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특히나 아산시처럼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도시의 특성에 맞게 현실에 맞는 임대아파트를 꼭 추진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지와 시설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운영계획 빨리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유기준 안장헌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김희영 의원 (14시15분) ○김희영 의원 김희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 유기준 의장님, 각 국·과장님, 언론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의원이 되리라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보건기관 일반 현황과 진료

내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각각의 역할 범위와 더불어 향후 보건기관에 대한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문욱 보건소장 허문욱입니다.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 및 진료내역, 각각의 역할 범위와 독감 예방접종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역별·일자별 대상자 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현황은 11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각 읍·면에 1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는 송악면에 동화·유곡 보건진료소, 배방읍의 금곡·갈매 보건진료소, 탕정면의 동산 보건진료소, 음봉면에는 쌍용·덕지·산동 보건진료소, 둔포면에 염작·관대·신남 보건진료소, 영인면에는 신화·백석포 보건진료소, 인주면에는 금성, 도고면에는 화천, 신창면에는 신곡,	총 16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진료내역입니다. 보건지소 진료내역은 11개 보건지소에서 금년에 1/4분기에 1만 3608명, 2분기에 1만 53명, 3분기에 1만 1762명, 총 3만 542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의 진료내역입니다. 1분기에 9331명, 2분기에 7393명, 3분기에 6512명으로 총 2만 323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지소의 업무 범위입니다.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보건소의 업무 중 업무분장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사업, 노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진료소의 업무 범위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4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및 검사,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환자치료 및 응급조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 시의 분만개조

예방접종, 이 일곱 가지 항의 의료행위에 따라는 의약품 투여, 그 다음에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 업무,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지도, 그 밖의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보건지소 독감예방접종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계획 인원으로는 3만 4000명입니다. 보건소에서 1만 3801명, 보건지소에서 2만 199명을 접종할 계획이며, 지역별 예방접종 일정으로는 보건소에서는 동 지역을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인원의 혼잡을 막기 위해서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 동별로 분리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지역구분 없이 미접종자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보건지소에서도 읍·면 지역을 접종하고 있으며, 보건지소도 인원의 혼잡을 막기 위해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각 지역별로 분리해서 실시하였고, 10월 31일까지는 지역구분 없이 접종자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희영 의원 예.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답변서를 토대로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지소가 11개소,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16개로 송악에 2곳, 배방에 2곳, 탕정, 1곳, 음봉 3곳, 둔포 3곳, 영인 2곳, 인주 1곳, 도고 1곳, 신창 1곳으로 해서 총 16개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11개 지소와 16개 진료소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허문욱 예, 전체 다 방문했습니다. ○김희영 의원 전체 다 방문하셨습니까? 언제쯤 하셨습니까? 최근에 하신 때가 언제시죠? ○보건소장 허문욱 최근에…마지막으로 한 곳이, 한 번에 전체 지소·진료소를 다 방문하진 않고요, 월별로 업무형편상 하다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금년에 간 것이 한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이 근래에 다녀오셨네요? ○보건소장 허문욱 예, 요 근래에는 못 갔습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보건지소는 아직 두 군데밖에

못 가봤고요, 지소를 여러 곳 방문해 보았습니다. 인프라라고 하는 시설, 이런 부분에는 뭐 타 시·군 못지 않게 잘 구비되어 있다고 나름 뿌듯함을 느끼고 왔고요, 진료소 안에는 안마기 내지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의료시설들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중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할 수 있는 분이 진료소 소장님이신지, 다른 분이 또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시설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허문욱 예, 그 심폐소생술 장비가 자동제세동기인데요 진료소에 설치된 것은 진료소장들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어느 진료소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저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기계를 한 번 해 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됐던 곳이 있었습니다. 한 번 재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허문욱 알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지금 진료소는 9시부터 6시까지 정상 진료를 하고 있죠? 토요일과 일요일은 진료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소장 허문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보건소장 허문욱 16개 보건진료소가 대부분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2개 진료소에서 천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진료소에서 거주하게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직원이 일반직화되면서 거주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대부분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두 분만 주말에 천안에서 다니는데 거기가 2개의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인데 농어촌에 이런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6시 반부터 진료가 시작되는 곳이 꽤 있고요, 저녁에는 6시라기보다는 뭐 7·8시,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으로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상주되어 있는 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진료를 할 수 있다. 라는 이점은 있지만 원래의 근무시간은 금요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건소장 허문욱 예. ○김희영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시 그것 또한 심폐소생술의 기계처럼 점검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허문욱 알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104페이지를 보면 아산시 보건기관 진료현황에 있어서 1분기의 진료환자 수가 굉장히 월등히 다른 분기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허문욱 아, 1분기에 진료현황이 많은 것을 질의하신 거죠? ○김희영 의원 예. ○보건소장 허문욱 1분기 지소·진료소가…진료소는 안 그런데 지소의 진료인원이 많거든요. ○김희영 의원 진료소도 많습니다. ○보건소장 허문욱 진료소는 1분기에 많은데 이것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제가 근무하면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농한기에는 좀 환자가 줄거든요. 2분기가 시골에서, 농촌에서 바쁜 계절이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1분기에 환자가 많은 것은 아마 농한기이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다. ○김희영 의원 답변이 부족합니다. 농번기·농한기로 인해 환자가 늘고 줄고의 영향은 아닐 거라고 분명히 보고요, 어제도 저는 진료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6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감기약과 고혈압, 당뇨약을 하기 위해서 진료소	를 방문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보건소장 허문욱 다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지금 이 답변서에 되어 있지 않은 진료…보건소별로 진료현황을 제가 1월부터 9월까지 따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진료소가 총 2만 3236명의 환자가 1월에서 9월까지 진료환자로 되어 있고요, 동화부터 신곡까지 쭉 고혈압과 당뇨, 관절, 위장장애, 피부질환, 감기 등으로 저한테 보기 좋게 만들어주셨는데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염작보건진료소를 보면 합계 897명의 환자가 1월부터 9월까지 내방을 하셨고요, 이 분들을 제가 감히 9개월로 나누어봤습니다. 진료소의 전체적인 의료현황이라 할지, 진료현황이라 할지, 아니면 지역에서의 그런 고충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90개월로 나누어보고 일수를 토요일과 일요일을 잠정적으로 며칠 빼고 한 20일로 나누어보니까 하루 평균 환자 수는 다섯 분 정도에 그칩니다, 진료소가. 그리고 그중에 최고 많이 기록되었던 신곡이 신창에 있는 보건진료소인데요 2147명의 환자가 내방을 했고, 이 환자 수를 나누어보니까 하루에 12명 정도의 환자 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소에는 인프라에 많은 예산지원과 함께 보건진료소장님이 파견

되어 있고, 또한 숙식을 할 수 있는 관사까지 제공되어 있음에도 환자 수가 적게는 다섯 분, 많게는 열두 분 정도의 환자 수를 기록하는 것은 이 분들이 다른…아까 말씀하셨던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쭉 말씀하셨지만 진료 외에도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표기되어 나타나는데이터 수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허문욱 예. ○김희영 의원 있으세요? ○보건소장 허문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진료소장님이 관내 부락, 자기가 담당하는 부락의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진료행위 말고 다른 건강증진 업무에 나가서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다 연계가 돼서 진료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이것은 자세히 출장을 다녀보고 파악을 해서 환자들을, 노인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진료소에 근무하는 소장님들은 예전에는 어린이들, 육아까지, 농촌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홀로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치매 어르신들을 돌봐주거나,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뭐 마	비되어 있는 분들 진료라든지, 약을 전달해 주는 과정까지도 그들은 굉장히 많은 숭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몇 군데 돌아다닌 바에 의하면 승강장과 같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5·6시 넘어서는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어둠이 올 때는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 16군데에 있는 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님 모두 다 여성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함에, 그런 큰 가치를 갖고 일을 하심에 저도 어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급여라든지, 또 생명의 위험에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위험에 있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소장님은 좀 애로사항으로 접수해 두셨다가 이후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허문욱 알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6기 아산시 보건의료계획안이 아산시 보건소로 해서 저희 의원들 책상 위에 한 권씩 올라왔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요약본을 쭉 책으로 이렇게 수록을 해서 주셨는데요 너무 알찬 내용이 많이 있었고, 굉장히 많이 수고했구나. 또 특히나 아산의 의료에 대한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셨구나, 특히 보건의

료에 대한. 그래서 몇 가지, 이 책자를 보면서 의구심이 있어서 답변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1%이고, 외국인 인구가 4.2%라는 통계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평가에 있어서 우월하게 이 부분은 참 잘 됐다. 운영이 잘 됐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산시 권역을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치매 조기선별 검사요원을 양성해서 마을별로 운영했노라 라는 평가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허문욱 치매 선별조사에 대해서…. ○김희영 의원 예. ○보건소장 허문욱 죄송하지만 건강증진과장이 답변…. ○김희영 의원 예,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동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지금 2014년도까지 치매 관련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전수 치매조사를 저희가 지금 매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정신보건센터 전 직원하고 지소·진료소 직원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매번 반복하여 검사를 하고, 또 지소·진료소에서 이 검사는 아무나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후에 가능한 분들을 추천받아서 교육시킨 후에 지역별로 저희가 각종 마을,	건강마을이라든가 같은 교육 프로그램 같은 데에 나가서 같이 하고, 또 지소나 진료소의 진료나 예방접종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분도 하고 해서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고 1차 실시해서 이상이 나오면 2차 검진을 하고요, 2차는 전문가가 하고 2차에서도 더 위험요인이 나오면 정신 전문 병원에 의뢰해서 치매검사를 받는 사업입니다. ○김희영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건지소와 진료소 얘기를 하면서 6기 아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문의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5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 업무분담 내용의 범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의 내용들 중에는 7항에 보면 예방접종을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허문욱 예, 맞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러면 지금 독감 예방접종은…독감 예방접종 맞죠? ○보건소장 허문욱 예. ○김희영 의원 그것을 진료소에서 시행하지 못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문욱 보건진료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과거에 한 4년 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1일날 부임해서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한 삼사 년 이상을 진료소에서 접종을 안 한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보건소장 허문욱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과거에는 이 독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방접종이 학교라든가 단체로 출장가서 접종하게 돼 있었고, 또 과거에는 사실 접종요원들만 가서 접종을 했지 옛날에는 거의 예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삼사 년 전부터 예진 관계가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방법, 그 법률에 보면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금지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서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도록 강화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한 삼사 년 동안 왜 안 했나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방접종 예진관계가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산시에서 제가 파악해 봤더니 천안시하고 아산시에서만 진료소에서 접종을 안 해서 진료소에 거주하는 노인분들한테	어려움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범위에도 당연히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동안 3·4년은 중단되었지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접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못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희영 의원 아, 내년부터는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허문욱 예, 올해는 어차피 다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도 접경지역, 천안 접경지역인 산동지역, 산동 월랑지역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작년에 시장님께서의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접경지역에도 민원, 그런 차원에서 산동·월랑, 그 분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다 하면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보건소에서 차량까지 지원해서 모셔다가 놓아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다행이 이번에 다시 산동 보건진료소에서 산동 보건진료소 관내 노인분들한테는 금년에도 접종합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금년 산동지역에서는. 필요하면 금년에도 못 한 분들은 조치할 거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다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잠시만요, 산동 보건진료소에서 하는데 그러면 예진을 보건진료소장님이 하십니까? ○보건소장 허문욱 그동안 과거에 다 보건진료소장들이 접종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판단하기에 예진관

계가 강화되다 보니까 아마 전임자들이 접종을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보건진료소장님들은 □농어촌보건의료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김희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동 보건진료소 진료소장님이 하시는…. ○보건소장 허문욱 예. ○김희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자료에 보면 3만 4천 명의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정한 시기를 두고, 기간을 두고 시 보건소 내지는 각 면에 있는 지소로 이동하시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또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교통이 어렵거나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다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 시정질의를 했고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아산시의 의료불만이 시민들에게 지금 많이 있죠, 그렇죠?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보통이다.□ □부족하다□. □최고이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허문욱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예방행정을 우선 하다 보니까 주로 주민들께서 그런 불편하신 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족도가 최고는 아니지만 보통 이상은 된다고 판단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 귀담아 들어서 잘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감사합니다. 보통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제가 최고라고 듣기를 희망하면서, 현 아산시는 의료의 목마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의료 처치 내지는 진료 후에 많은 시민들은 아산의 의료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천안 또는 서울로 당연히 옮겨서 치료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아산시의 질 높은 의료기관 구축, 즉 민간 종합병원 유치와 개원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

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황재만 의원 (14시58분) ○황재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산시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많은 관계 공무원의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로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 중에 부동산 경기하락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아산 전역의 많은 도시계획들이 해제 또는 축소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지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시내권 중에 제일 개발이 필요했던 방축지구 개발사업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주민에게 기대만 주고 결국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산시에서 구상 중인 방축지구 주민보상계획과 추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관련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는 10여만 대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으며, 인근 도시를 향하는 차량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양의 자동차들이 우리 아산시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도로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황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시 남·서 지구의 개발방안과 도로과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산시 남·서 지구의 개발방안이 되겠습니다.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1·2단계의 사업과 인주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 등 주변 개발여건이 충족된 2006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산신도시 1·2단계 사업축소와 인주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 지연 등 개발여건의 악화로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었습니다. 사업강행 추진 시 더 많은 사업비 투자와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피해와 생활불편이 계속되기에 고심 끝에 2014년도에 도시개발사업 해제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개발지연 피해와 생활불편을 만회하고자 해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크게 3

개 지역에 대한 해제지역 권리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장항선 철로 북측 지역 약 4만 3900□는 23015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용도지역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축4통 자연취락지구 3만 3800□는 주민요구에 따라서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상·하수도 공급과 마을회관 건립,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정호 구관광지 일원 4만 2092□는 도시개발 해제 후에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개발요구에 의해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여 원도심 남·서쪽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그 외의 지역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적극 검토해서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민원접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0년에는 1089건이며, 2011년도에는 1338건, 2012년도에는 1519건, 2013년도에는 1914건, 2014년 10월 현재는 1485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 연평균 25%의 도로보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산업단지,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도로연장이 급증하고 있고, 도로 덧씌우기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보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인력은 수로원 12명과 보수차량 운영인력 5명 등으로 보수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민원으로 2013년도부터 2반을 3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민원이 적기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의 의식향상과 도로연장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민원은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력의 추가확보와 장비 등을 확보하여 신속한 민원해소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재만 의원 예.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먼저, 방축동 시민체육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 시민체육관에서는 보통 2013년도 기준으로 할 때 행사가 114건, 3일에 한 번꼴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은 세월호 여파로 지금까지 한 60여 건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보통 행사 때마다 수백 명씩 모이는 행사인데 이 시민체육관의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수용인원요? ○황재만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체육관 수용인원? ○황재만 의원 예, 꽤 많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많습니다. ○황재만 의원 주차 가능대수를 혹시?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주차는 주변하고 이렇게 포함하면 70∼80대 정도는 대는 것 같습니다. ○황재만 의원 제가 큰 행사를 가보면 2층까지 수백 명 이상이 모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황재만 의원 모이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신정호 도로가 뭐 거의 주차장이다시피 해요. 그리고 주차 가능대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주차장 확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신지 문의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주차장 확보계획은 저희 국에서 지금 검토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황재만 의원 그런데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만 의원 굉장히 많이, 뭐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백 명 자리가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이면 주차장이 한 백 대 이상 나오는데 거기는 저희가 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방축동 일원에 걸쳐 있는 신정호 호수공원을 지금 아산시민뿐만이 아니라 천안이라든가 인근 예산·홍성 쪽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제일 많이 지적하시고 시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까 자료에는 있는데 그 구관광지는 개발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뭐 정비가 될 테고, 그 물 위에 떠있는 것을 보면 수상각이라고 그러나?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수정궁. ○황재만 의원 수정궁,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윈드서핑하고 뭐 이런 시설이 그 앞쪽에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황재만 의원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수면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황재만 의원 그런데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나요? 진짜 수백억을 들인 그 신정호수 깨

끗한 데에, 뭐 진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정비를 하든가, 깨끗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 영업자들한테 권고해서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아산시민들은 다 느끼시는 사항일 것 같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황재만 의원 그리고 아산시가 발전하기 위해 도시개발계획을 많이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축지구뿐만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의 해제축소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면 마무리가 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을 또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아산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소파보수가 1년에 한 1천 건 이상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로드킬이 2013년도에 한	130여 두가 되는데 이게 민원으로 들와서 수거된 것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수거된 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동물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질의하신 로드킬 수거관계는 우리 시의 동지역은 자원순환과에서 미화원들로 하여금 로드킬을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로드킬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이 포대로 수거한 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재만 의원 아, 4동에 있는 소각시설로 가나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황재만 의원 그리고 뭐 운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1년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요 겨울에 염화칼슘 구입량이 뭐 2013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2013년도의 제설제 보유량이 1754톤을 구입해서 1254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1254톤을 사용하였고, 금년도 현재 전년도 잔량 5백 톤과 추가로 제설제 1243톤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재만 의원 작년에 남은 5백 톤은 지금 제가 알기로 노적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염화칼슘이 습기에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사용하는데는 문제가….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포장을 해

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재만 의원 염화칼슘 유효기간은 없죠?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그 유효기간은 뭐…. ○황재만 의원 굳으면 못 쓰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굳으면 또 분쇄해 가지고 쓰고요. ○황재만 의원 예, 그리고 해마다 한 2천 건 정도의 도로관련 민원이 발생하는데 아산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황재만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에 도로과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 건수가 워낙 많아서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현재 적정 도로보수원과 부족 시 확충방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 도로보수원이 약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근 천안시는 약 32명이 되고, 당진시는 약 13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보수원 1인당 관리도로가 천안시에서는 약 22□, 당진시는 약 12□, 우리 시는 약 56□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도	로보수 인력과 장비 등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지금 뭐 보면 계약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수하시는 분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황재만 의원 그런 부분은 좀 늘리기가 좀 쉽지 않나요, 정규직보다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글쎄, 그것은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원하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그리고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직원분들이 하루에 뭐 50건 정도 가까이 민원전화를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친절도, 이런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황재만 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도로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 핏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되는 아산시의 깨끗한 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조철기 의원 (15시12분)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의 마지막 질문자로서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약속은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반드시 약속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8일, 탕정면 명암리 재난·재해현장에서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려가며 힘을 모아주신 아산시 자원봉사대와 공무원, 그리고 삼성직원 여러분께 지역의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탕정면 명암리 재해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분서하지 못 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재난·재해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탕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7월, 주식회사 KUP, 주식회사 동아토건에 의해서 충남도에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6월, 주민의결에 대한 아산시 검토의견이 충남도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철기 의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조철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익재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님께서 탕정면 명암2리 수해피해지역 및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암2리 수해는 지난 7월 18일 새벽에 시간당 109□로 세 시간 동안 무려 193□의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피해 당일부터 5일간 즉시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인력 844명, 포크레인 35대, 덤프트럭 6대 등을 동원하여 마을 배수로 준설, 상가정화조 대청소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침수 5건에 대해서는 500만 원, 농경지 6건에 대해서는 243만 6000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추가로 피해주민들에게 시비로 지원해달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별도로 지원해 줄 근거가 없으며, 우리 시만 국가지원의 범위를 넘어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현재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명암2리 침수피해는 다양한 피

해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배수체계의 설계기준을 초과한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선 시급한 대로 내년에 마을 중앙에 시설된 기존 수로측구, 즉 300□의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 함으로 도로 중앙에 흄관 600□를 매설하고, 명암2리 주진입로와 접속도로 양측에 오수관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배수처리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탕정산업단지와 명암2리 마을의 근본적인 우수배지를 위하여 아산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고지원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장 유기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철기 의원 예.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7월 18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명암리 2구 지역을 간 게 아니고 매곡천을 따라서 곡교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쪽에는 수해가 났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 이후,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가서 시장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해복구 현장에서 삼성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우리 아산지역에 이러한 재난·재해사고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탕정 제1산업단지는 강우량과 기온 등 기후요인만으로 재해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강익재 예, 동의합니다. ○조철기 의원 예, 그래서 산업단지 계획을 하면서 지방재해예방평가에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형의 변화, 불투수 비율 등 개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재해가 예상되었던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배치 등에 부분별 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도로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시장 강익재 그 지침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조철기 의원 2011년 12월 5일, 우면산 사태 이후 각 지자체에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한 번 알아보겠

습니다. ○조철기 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산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접목을 하지 못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강익재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파악을 못 했지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 지침을 적용해서 그런 사업들에 적용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부시장님께 아산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이 사항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양해해 주시면 그 반영 여부를 우리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조철기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재해 관련한 종합적인 자료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아니, 제 질문은 2011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에 하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산업단지는 그 이전에 계획되어 있어도 부분별 기반시설 배치, 지금 명암리 2구에 가장 큰 건물 A3 건물이 있는데요 그런 건물이 들어설 때에는 반드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한 분석결과를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배치	등에….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반영을 해서…. ○조철기 의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맞습니다. ○조철기 의원 아직도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짚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그 사항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재해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법령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반영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시민에 대한 안전….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앞으로 유념해서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예,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꼼꼼히 따져서 우리 아산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그 다음은 재해가 일어난 이후 제가 상당 기간을 재해현장에 머물면서 현장지휘소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현장지휘소가 설치되는 순간에도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 날 오후까지 그 다음 날, 3일 동안 현장에서 우리 국장님·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정말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제가 당황했습니다. 실제 상황에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재난사항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분명히 했을 텐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은 됐지만, 또 주민들과 소통도 됐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제 나름대로 불편함이 그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과 실제 상황과 관련해서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지금 의원님께서 당일 현장에 계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저는 그 날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그렇게 갑자기 그런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물론 그동안에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실시해 왔지만 일단은 좀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5일 동안 현장지휘소를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초기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제대로 정착돼 가지고 어느 정도 잘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철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과장님,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혼 힘을 쏟아 재해 피해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모습에 저도 감동하고 했는데요 5일 동안 우리가 정말 작은 거지만 □전담차량□이라는 스티커 하나를 붙여 놓고 운행을 했더라면 아마 재해 피해주민들께서도, 아니면 함께 하는 마을주민들이 좀 불편해도 그 차량이 지나가면 화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정말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강익재 예, 그래서…. ○조철기 의원 전담차량 활용을 못 했죠? ○부시장 강익재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유사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난기금의 확보금액과 확보율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강익재 그것은 법에서 정한 건데요, 재난안전기금 그 금액은 지금 80억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몇 % 적용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정현묵 100%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아니, 법에서 정한 규모가 몇 %….

○안전총괄담당관 정현묵 지방세 결산액의 10%…. ○조철기 의원 그래요? ○부시장 강익재 10%는 아닌 것 같은데? ○조철기 의원 매년 보통세 1% 적립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 강익재 예, 1%가 맞는 것 같습니다. 10%는 규모가 80억이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조철기 의원 그래서 지금 확보금액이 80억이란 말씀이세요? ○부시장 강익재 예, 적립된 금액이 그렇답니다. ○조철기 의원 적립된 금액이 □97년부터 지금까지 80억입니까? 2012년도에 34억, 2013년도 예산에 20억, 2014년도 예산에 23억. 그 이전에 확보된 금액은 없나요?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정현묵 적립하고 쓰고 남은 금액이 지금 현재…. ○조철기 의원 이월된 금액…. ○안전총괄담당관 정현묵 현재 84억 정도 됩니다. ○부시장 강익재 법에서 정한…. ○조철기 의원 그럼 지금 확보금액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현묵 아닙니다.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부시장 강익재 그것은 법에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법적·의무적 경비에 우선적으로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조철기 의원 그 자료도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그래서 누적 확보율 90% 미만인 지자체는 올해부터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강익재 예. ○조철기 의원 그래서 재난기금은 어디에 과연 운용되는 것인가, 명암리 재난사고에 있어서 우리 아산시에서 재난기금을 운용하지 못 했죠? ○부시장 강익재 아니, 그게 주택침수 5백만 원하고, 농경지 6건에 대해서 243만 6000원을 재난안전기금에서 지급한 겁니다. ○조철기 의원 재난안전기금에서…. ○부시장 강익재 예. ○조철기 의원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주민들하고의 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저도 국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데요 결국에는 농경지 침수, 상가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적용이 되지 못 했다. 그래서 상가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는데요 상가주민들한테는 재난기금 활용을 할 수 없나요? 주택에만 한하고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현묵 그렇습니다. ○조철기 의원 법에 확실히 그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그러면 아산시내에 이러한 물난리가

났더라면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없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현묵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의원 그래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숙식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의 식사문제 해결은 제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있는 현장에서 피해주민의 점심식사 문제에 불만이 있어서 불만이 폭증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공무원들의 불찰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강익재 예, 인정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우리가 늘 훈련하는 것은 가상훈련을 하는 거지 그렇게 실제 상황에 벌어졌을 때를 예상하고 가상훈련을 하다 보니까 가상훈련과 실제와의 그 차이에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예, 명암리 재난피해 사고가 우리 아산시에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한 관심과 감독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	다. ○부시장 강익재 예,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단기적인 그런 처방하고, 장기적인 처방하고 단기적인 것으로 해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명암리 피해민들까지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조철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탕정일반산업단지 추진배경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식회사 탕정 제1일산단 공식명칭입니다. 대표이사 김규현이 접수한 탕정일반산업단지는 평택·당진항, 고속도로, 철도 등 풍부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서 주거·산업·물류를 포함한 미래 지향적인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정부의 산업입지정책의 변화와 산업단지 개발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수한 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기업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탕정면 명암리 일원은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인 아산 D·C 1·2단지에 삼성디스플레이 등 공장이 가동 중에 있으며, 주변시설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이주자 택지, 5개 초·중·고교 및 선문대학교 등 우수한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도시화되어 있으나 타 도시지역에 비해 주거용지, 병원, 학원,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도시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재검토를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단지조성 입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하였으며, 현재 도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은 행정사항 이행 중에 있고, 사업 시행자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위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게획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철기 의원 예.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예, 감사합니다.	탕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내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당시 2014년 6월, 우리 아산시에서 검토의견을 충남도에 내셨죠?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의원 검토의견에 대한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저희들이 탕정 제1산단주식회사에서 제출한 그 탕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용지 및 주변배치가 주민의 의견과 상치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곤란해서 승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요지로 충남도지사한테 제출했습니다. ○조철기 의원 본 의원 역시 개발이익을 전제로 한 산업단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물론 안희정 지사께서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기반을 만들겠다.□ □산업단지 집중화 효과를 챙겨보겠다.□ □주거단지가 산업단지로 포위되는 것은 막겠다.□ 하는 것은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현재 제출한 투자 의향서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지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우리 시 입장을,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 그쪽에서 제출한 안대로 산업단지 조성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 저희들이 종용도 해 왔고, 또 설득과 이해를 많이 구하고 있는 상태라, 또 그쪽에서도 많이 지금 저희들 시의 방향에 병행해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예, 지금 주민들께서는 충남도에 심의 중에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사항에 농지분야 협의 중에 있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의원 교육청 중학교 부지와 부지확보의 건은 협의 중에 있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의원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중에 있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조철기 의원 그 이후에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거고요?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산업단지 심의회에서 안건이 상정됐을 때 아산시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필	i을 많이 할 예정이고, 사업 시행자한테 변경안을 좀 내 놓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합의 하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개진 중에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글쎄, 국장님께서는 사업 시행자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지면서 꼭 그 자리가 아닌 바로 옆자리라든지 삼성 근처에 있는 음봉면 쪽, 동암리 쪽을 거론한 적은 계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민감한 사항이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문대학교 쪽이라든가 음봉 동암리 쪽이라든가 기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한 얘기는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 그 땅이 노른자위 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의원 그래서 개발 시행사에서 그 땅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볼 때에 산업단지의 적합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지역주민들께 말씀도 드리는 바이지만 지금 현재는 주민의견에 대한 아산시의 검토의견이 제출되어 있고, 농지분야 협의 중에 있고, 교육청 중학교부지 확보의 건을 협의 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작성 중에 있다. 그 이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과 관계 공직자께서 한 자리에 모여 아산시의 현안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개선 및 보완, 그리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 및 해결하고자 시정질문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충실한 답변과 시정현안의 해소에 대해 한 마음으로 고민해 주신 시장님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 의원(15인) 박성순 이기애 현인배 김영애 김진구 황재만 성시열 오안영	유명근 심상복 안장헌 유기준 조철기 김희영 이영해 ○출석 공무원 부시장 강익재 교육복지국장 배우락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건설도시국장 김명겸 보건소장 허문욱 수도사업소장 이성연 홍보실장 김창덕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 정책담당관 오채환 안전총괄담당관 정현묵 총무과장 국형섭 정보통신과장 길영복 사회복지과장 유지원 여성가족과장 민정일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 문화관광과장 유선종 경제과장 김성철 기업지원과장 김일규 도로과장 노종관 주택과장 진길만 신도시지원과장 임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