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아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여운영·안장헌 의원) ........................................................................ 1 면 1. 시정 질문 및 답변 ................................................................................................. 4 면 가. 성시열 의원 ..................................................................................................... 5 면 나. 여운영 의원 ................................................................................................... 13 면 다. 안장헌 의원 ................................................................................................... 16 면 라. 이기애 의원 ................................................................................................... 19 면 마. 유명근 의원 ................................................................................................... 30 면 바. 황재만 의원 ................................................................................................... 35 면 사. 이영해 의원 ................................................................................................... 38 면 아. 김영애 의원 ................................................................................................... 43 면 자. 조철기 의원 ................................................................................................... 46 면 차. 김희영 의원 ................................................................................................... 50 면 카. 박성순 의원 ................................................................................................... 55 면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안영 회의 시작에 앞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발언(여운영·안장헌 의원) ○의장 오안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여운영 의원님과 안장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운영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안영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아산시 소재 한 기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후배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그 기업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튼튼한 중견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방세 납부 등으로 인해 아산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공장 증설 및 제품 시험장 등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는 세계적인 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아산시의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우선 먼저 기업SOS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전국 제일의 수출도시이며 대한민국 무역수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기업도시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기업 여건은 악화되어 가고 있고, 값싼 중국산에 밀려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들이 문을 닫는 것은	순간적인 일입니다. 또한 기업이 추락하면 실업자 발생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몰락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뫼의 눈물로 유명한 스웨덴 말뫼의 몰락도, 호황을 누리던 우리나라의 거제의 추락도 남의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전국 지자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유치한 기업을 무관심과 불친절로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사명감으로 기업 활성화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아산시에서도 기업SOS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관 기관과 함께 기업SOS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업 밀집지역과 산업단지와 읍·면·동 등을 거점으로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 조사를 통해 기업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기업 현장 상담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경영자금 지원도 늘리고 담보력이 부족해서 은행권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제도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일자리가 넘치는 기업도시 아산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안영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먼저 시정 활동의 핵심인 시정질문이 있는 날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거뒀습니다. 23년 간 한 직장에서 일을 한 김종중. 유서에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랑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노사문제로 8개월 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갑을오토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모딘코리아에서 갑을그룹이 인수한 이후 2010년 특자 전환을 하였고 잘 운영되다가 2013년 노조측이 제기한 통상임금 판결 승소 이후에 사측은 다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용역 폭력 사태가 일어났고, 2016년 7월 직장 폐쇄가 단행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조건 없는 조업복귀 선언을 하고, 2월 점거 농성이 해제되었고, 지금 관리직은 출근해서 일부	A/S와 생산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표이사는 노동법 위반으로 구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노동인권센터에서 아산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정신건강진단 사업을 해본 결과 오랫동안 노사분규를 겪은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우울 고위험군에 43.3%, 그리고 자살로 이를 수 있는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심리 스트레스에 64.5%에 달했습니다. 갑을오토텍도 그런 상황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직장폐쇄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아주 오랫동안 판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본인이 상가를 방문했을 때 상가에 있던 동료들은 이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시급히 전문 상담사를 투입해서 전체 조합원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쌍용자동차 사태 때 연쇄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병원을 지정해서 안정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비도 과감히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의 중장기 노동계획에 있는 정신치유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과 노동부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직장폐쇄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신속히 결과를 내주십시오. 그래야 힘든 노동자들이 과연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정적인 힘듦이 있겠지만 사측에도 요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제 5월로 예기된 박효상 대표의 만기출소 전에 빨리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우리 지역과 우리 지역민을 위한 기업의 활동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도 계속 일감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산시가 그동안 중장기 노동계획을 세우면서 노동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함께 나서서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노동자들을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안영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집행부의 시정질문 답변서 제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4항에 의하면 의장은 질문서를 72시간 전	에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회기 중 서면답변서가 24시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어 의원님들이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시정 질문 및 답변 (10시10분) ○의장 오안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첫 번째 날로 회의 진행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3일간 실시되며, 열 세 분의 의원님께서 40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로 답변을 하여야 하나 현안 업무 등 원활한 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분리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부시장님과 실·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문 의원님 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당일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자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1개의 질문에 2개 이상의 실·국장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임 실·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본질문을 일괄하여 질문하신 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 보충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해당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다만 유사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묶어서 한번에 답변한 경우에는 유사 질문하신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질문을 하지 않았으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질문을 한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	여 말씀드리면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의원님 별 4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준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시장님에 대한 질문서를 접수하신 순서는 성시열 의원님, 여운영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유명근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 이영해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박성순 의원님 순입니다. □□□□□□□□□□□□□□□□□□□□□ 가. 성시열 의원 (10시14분) ○의장 오안영 첫 번째로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양5동, 온양6동, 도고, 선장, 송악

면 지역구 성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오안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32만 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 오세현 부시장님, 국·소장님, 실·과장님과 아산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이행실적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오안영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시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의정 활동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시정 소식을 알려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면답변의 시한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사실 저의 검토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인쇄하는 시간이 좀 늦어졌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공약 검토 부분에 대한 현재의 시기에 있어서의 표현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후에는 규정대로 지켜지고 약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대책을 질문해 주신 성시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은 총 82건으로 17년 4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56건이 완료되어 완료율 68.3%이며, 나머지 26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임기 내 완료 90%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임기 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완료 사업은 총 26건입니다. 이 가운데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비롯해서 11건은 금년도 내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 선장축구장 등 6건에 대해서는 내년 2018년 내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이후에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국비를 확보했으나 해당 부서에서 공연 강당시설을 지을 경우 예산이 약 2배 가까이 증액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그에 맞는 규모의 육사종합지원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선장지역 산업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산

업단지공단 개발 후보지로 이미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기의 문제만 달려있을 뿐이고 사실상 공약 이행을 확정지은 내용이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KTX역사 주변 컨벤션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사업자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 중에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저희가 공모에 응했고, 그 공모가 확정이 되면 해당 사업이 속도를 내고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민선 6기 때에는 문예회관을 마무리짓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앞전에 말씀드렸던 KTX 주변에 컨벤션센터가 유치되었을 경우에 비록 공연 전용시설은 아닙니다만 국제회의가 가능한 약 2,000석 회의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곳을 경연 겸 회의장 시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안장헌 의원님께서 부시장께 문예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느라 사실 제가 조금 답변서를 늦게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시장께서 답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의 부서에서 인식하고 있는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컨벤션센터에 문예회관의 기능을 일부 첨가한다면 문예회관에 들어가는 약 500억 이상의 시비가 과중하고 순수하게 우리 시 재원으로만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을 일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와 또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 컨벤션센터 유치 사업이 행정 절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수도권 전철 도고온천역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센터 건립은 2016년도 중앙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부결이 되어서 하지만 이번에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됨으로써 추후에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창지역 산업단지 조성 건은 굉장히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고, 현재도 민간 투자자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탕정지역 초·중학교, 그리고 배방지역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방은 월천초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가칭 공수초 신설은 사실상 확정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월

천초 신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탕정지역에 대해서는 2014년 말 경에 탕정지역의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했으나 그 당시에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인구 증대에 따라서 학교 신설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과 버스 복합공영차고지는 금년도까지 공약 완료를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추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집단민원서가 제출된지 불과 며칠 전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을 드리는데 있어서 표현의 고민을 좀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에 대한 약속인 이 공약이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행되고,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 그 사정과 과정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또 질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안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	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오안영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6기에 공약하신 82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교통복지공약인 마중버스, 마중택시 제도는 전국 최초의 도입으로 미래형 대중교통 도시 모델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무료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도 도입 같은 것들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커다란 성과와 호응이 매우 높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 마음 속에 알게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아산시와 천안시의 지역주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아산·천안 행정협의회 구성 및 상설화에 대해서도 아주 양 도시간 상생과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로 읍·면·동간 균형 있는 지역 사업 배분과 시민 배심원제 도입을 통해서 형식적 협치가 아닌 실질적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민·관 협치로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행정 및 교육, 교통복지, 체육 등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미완료 26건에 대해서는 경제환경, 건설도시 부분은 정말 매우 미흡합니다. 특히 선장 및 신창 산업단지 조성, 문예회관 건립, 수도권 전철 도고온천 연장 사업 등의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지역의 동서남북 간 연계교통망 구축, 복합문화정보센터, 컨벤션센터 유치 등과 같이 개발사업, 도시기반을 위한 공약사업은 시민의 대에 아주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시 재원과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민간, LH, 국토부 등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수동적인 대체 방법도 분명히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분발과 능동적인 위민행정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유치, LH, 아산시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양 국회의원님들과 협력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복기왕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서로 확인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의회에 제출되어서 오히려 예산에 증액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 부분 있을 만큼 두 분의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조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대 의회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평상시에도 기재부를 비롯해서 해당 부서에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으면서 또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시의 미래적 지향 또한 시민의 대표는 시민들과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 전철을 도고역까지 늘리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신창지역 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당장 이 시기에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들더라도 그런 우려 때문에 약속을 접는 것이 아니라 범 시민적으로 우리 이 과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라고 확인하고 그런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언젠가는 수도권 전철도 연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산업단지라든지, 그리고 KTX 주변의 개발 문제도 우리가 사실 수차례 상당 부분 선출직 정치인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약속했던 부분인데 오랜 기간을 우리가 약

속하고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면서 저는 이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약속 또한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시열 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 대회를 하고 있죠? ○시장 복기왕 보고 대회라기보다는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 보고회에서 주요 내용이라든가, 이런 전략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뭔가 세심하게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내용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공영차고지 조성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을 사실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시기가 조정이 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 선장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선장뿐만 아니라 신창, 그리고 그밖의 지역도 후보지로 선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예를 들면 산단은 또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둔포테크노밸리를 했던 한화 쪽에 우리 신창지역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었	고요. 수도권 전철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누리로가 축소되고 그의 대안이 또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누구의 공이라기보다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은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약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1인당 GRDP라고 하죠, 지역총생산. 이게 많죠? 얼마나 됩니까? ○시장 복기왕 매년 조금 들쭉날쭉 하는데 약 7만 불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 우리 아산시의 고용률도 지금 상당히 높죠? ○시장 복기왕 예, 고용률도 비율을 정확하게 제가 수치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성시열 의원 됐습니다. ○시장 복기왕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 그리고 민선 6기 공약 실천평가를 위해서 시민 배심원 제도라고 있거든요.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시민의 자발적인 평가, 의지, 관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배심원단들이 모집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저 그냥 형식에 치우친다는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뭔가 좀 세심하고 확실한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시장님께서 뭔가 말씀을 해주시죠. ○시장 복기왕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하면서 시장의 공약을 그 시기에 우리 시민들의 과제로 함께 삼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요. 시민 배심원들께서 하시는 일이 우선은 애당초에 시장의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지 정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할지 정리를 하면서 일단 시장 공약을 정리해주는 역할도 하시고, 그리고 이 시장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자 역할도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배심원들을 누구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권유를 하거나 미리 선정을 하는 일은 절대 없고, 저희가 무작위 전화를 통해서 의사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 참여를 통한 시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더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 배심원단에 있는 분들이 사실 역할을 충실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충분한 사전 전문적인 교육 같은 것들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죠? ○시장 복기왕 예,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뭔가 전문성을 높여서 해야만 시민 배심원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시열 의원 그리고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외국인 여성 근로자 쉼터가 현재 개소가 되어 있죠? ○시장 복기왕 잠시만요. ○성시열 의원 2015년도에 개소가 되었어요. ○시장 복기왕 ……. ○성시열 의원 지금 현재 용화동 주공2단지에 있거든요. ○시장 복기왕 예. ○성시열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외국인에 대한 배려,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뭔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 더 심기일전하셔서 더 좋은 공약을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복기왕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 의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6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수상하신 적 있죠? ○시장 복기왕 예, 매년 저희가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 작년도에 수상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장 복기왕 이행률에 있어서는 등급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주요 공약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을 받고,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미완료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지금 현재 별로 없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상 받은 것들은 상당히 시청 본관 앞에다가 커다랗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도대체 할 수가 없다, 어떤 것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시민과의 대화 시간이라든가, 시장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특히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 왜 어떤 사유로 이것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고와 홍보를 병행해서 뭔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공약이행률 평가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약 대비 얼마만큼의 이행을 하고 있고 공약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 그것에 대해서는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뿌듯하기도 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사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자랑드리는 것이고요. ○성시열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시장 복기왕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의 본능이라는 것이 안 되는 것을 중심으로 홍보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우리 언론인들께서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성시열 의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면 더욱 이해가 되고, 진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못

하고 있다, 뭔가 시장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성시열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복기왕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안영 성시열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나. 여운영 의원 (10시42분) ○의장 오안영 다음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시정질문이나 또는 5분 발언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아직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기하고자 합니다. 풍기역사의 건립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의지와 그리고 그동안의 풍기역사 건립을 위한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안영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여운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지역주민들의 오랜 기대와 염원이 담겨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 우리 온양 시내권에 전철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풍기동 지역으로 대표되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은 현재 모종·풍기지구 개발이 완료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현재는 인구가 더 늘어나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만 애당초에 모종·풍기지구 개발이 시작될 2006년도에 역사 신설 건의가 철도시설공단에 되었고,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 유무를 판단했습니다만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7년 3월 말 현재 2006년도 시기와 비교해서 전체 우리 인구가 10만 명 가까이 증가를 했고, 해당 지역 3동과 6동에는 한 1만 8천 정도의 인구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주변에 고속도로와 국도43호 신설 등의 그런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배방역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기재부의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운영 중인 노선에 철도역을 신설할 경우 지자체나 개발사업자가 사업비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역사를 만들 경

우 토지매입비와 또 건립비,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제 손실분, 이 부분을 순전히 개발사업자가 있으면 개발사업자가, 혹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우리 성시열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아산시에서 추진해 나가야 될 우리 공통의 과제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해서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안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여운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오안영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풍기역사 건립도 민선 6기 공약 사항 중의 하나였죠? ○시장 복기왕 5기였답니다. 약속을 했던……. ○여운영 의원 5기였군요. 민선 5기 풍기역사 건립 공약을 하셨는데 그동안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지역에	많은 인구가 증가했고, 또 앞으로 많은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유동인구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복기왕 예, 저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가 곧 건립되는 아파트가 있고, 또 향후에 지금 계획 중인 공동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 현재 충무병원도 이미 들어섰고, 또 마트도 들어서고, 또 요즘에 농협이나 여러 군데서도 계속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풍기역사의 필요성은 정당하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바죠? ○시장 복기왕 예, 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개발 여건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시에서 역사를 건립하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게 개발이 서울매트로에서는 어쨌든 지자체나 또 개발사업자한테 역사에 대한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복기왕 아뇨, 서울매트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코레일,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수도권 전철은 서울매트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복기왕 아뇨. 여기는 코레일 관장입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혹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유치를 한번 추진해본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시장 복기왕 현재 풍기역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진행을 못했고요. 말씀드리지면 지금 탕정역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탕정역사가 완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그 다음 번 과제로 풍기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함께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지자체 예산을 줄이기 위한 민간사업자들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코레일에서 건립이 어렵고, 우리 아산시에서 이 수 백 억에 대한 역사 건립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면 그 인근이 지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 증가도 많고 해서 민간사업자들, 특히 백화점이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	떤 종합복합상가들,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그러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예산 문제로 이게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관심에서 풍기역사가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을 보시면 이게 몇 년 전의 사진입니다.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밑에 2개의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는 탕정역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풍기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노선도에 분명히 있었고, 이전에는 거기에 탕정역, 풍기역이라고 미정이지만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요즘 최근 사진인데 보시면 탕정역은 흐리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건설할 예정이니까. 그런데 배방과 온양온천역 사이에 있어야 될 풍기역사가 아예 없어졌어요. 이것은 안 하겠다는 의지예요, 코레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시해야 된다,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

면 미정일지라도 전철 노선도에 다시 풍기역사를 삽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제가 실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도 표기에 원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추진해야 될 과제로 저도 인식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우리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멀어지면 관심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배방과 온양온천역 사이에 분명히 있던 풍기역사가 미정일지라도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저것은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관심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풍기역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도 유도하고, 시의 노력도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 복기왕 고맙습니다. ○의장 오안영 여운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오안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안장헌 의원 ○의장 오안영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시는 그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행정을 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제 시민사회의 의견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수치화 할 수 있으면 제시하고, 도처럼 성과계약 초기부터 평가까지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등 개선대책을 제시하십시오. ○의장 오안영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민관협치의 한 부분에서 우리 성과관리 과정에 민간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으냐, 우리의 참여자치 확대를 위한 한 과제 중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안장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담고자 노력을 해왔고, 실제 시민사회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지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

동안 수치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그동안 해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질문을 계기로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로 들어주신 아산시민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연대에서는 작년 한해 홈페지이를 포함해서 소식지, 그리고 성명, 제안, 이런 통로를 이용해서 15건의 제안 접수가 되는 등 총 21건의 시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 주셨고요. 이 가운데 온양온천광장 내 쉼터 조성 건을 포함한 15건의 정책 제안은 추진 중이거나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6건은 예산, 그리고 절차, 시기 등이 이유로 해서 수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와 같이 성과계약 초기부터 시민사회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16년도까지 성과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정책 제안을 수시로 저희가 시정에 반영을 해왔고, 2017년부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 만족도와 수혜자 체감도 조사를 우선적 평가 점수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안과 같이 성과계약제가 내부 행정 효율성 제고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요구와 바램이	행정의 우선적 성과목표에 반영되고, 또 평가될 수 있도록 현재 도처럼 □성과계약 시민 인터뷰 참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안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장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오안영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먼저 시민사회 의견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수치화가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각종 위원회에 다양한 분양의 민간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느냐, 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과 다른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부딪히거나 다를 경우에 얼마나 수용되었고 반영되었느냐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모든 것들을 위원회의 결과를 정산 평가까지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시장님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 위원회 평가가 단순히 횟수와 아니면 회의를 했느냐의 여부

가 아니라 시민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느냐를 수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조례의 개정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시민연대로 한정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추진 중이거나 일부 수용된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원래 시정질문의 목적은 성과계약 자체가 설계부터 민간위원들이 참여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성과 목표를 제시한 것부터가 시작을 같이 해야 그래야 향후 이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데도 의미가 있을 텐데 현재 제가 보시기를 부탁드린 아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규칙에 보면 성과관리와 평가계획을 시장이 수립해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조례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도의 주요업무평가 규칙에 보면 계획을 세울 때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서장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제도 도입 초기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서장이 목표를 정하면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부서장이 달성하기 쉬운 내지는 아니면 예측 가능한 목표, 그리고 시민의 생활과 실제 시정의 어떤	큰 목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달성 가능한 정도로 성과를 자기 규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성과계약 초기부터, 설계부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성과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시장님도 보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지역에 있는 평가가 가능한 분들도 일부 대학 교수님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외부의 분들이나 아니면 공직에 계셨던 민간인 신분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자체를 민간의 예를 들면 이게 시민사회라고 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다양한 부문의 시민들을 성과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위원들이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반영할 수 있는지, 그래서 종국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규칙에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거기에 계획을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평가 계획 수립 과정부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장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복기왕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답변 말씀을 아주 시원하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일부 부서의 성과 목표들이 어떻게

보면 달성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목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좀 더 시민의 시각에서 우리 아산시정에 바라는 성과 목표들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부터 되면 좀 더 성과평가 제도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신 성과계약 시민 인터뷰 참여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시장 복기왕 사실 이번에는 저와 부시장 둘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 관련된 우리 자문위원 분들이 함께 배석을 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성과목표치를 조정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그리고 여기에 각 부문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답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평이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목표를 제시한 부서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난이도 평가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현재 우리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당 부서장께서는 그마만큼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어떤 패널티보다 서로 앞서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당근책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고요. 무엇보다도 성과평가위원회부터 위원이 각 분야의 전문가적 시각도 중요하겠지만 시민 참여가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시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복기왕 고맙습니다. ○의장 오안영 안장헌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이기애 의원 (11시19분) ○의장 오안영 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2만 아산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여린 초록 잎사귀의 손짓이 사랑스럽고 달달한 햇빛이 기분 좋은 4월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참으로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기사는 유형도 다양한 신문 머릿기사 제목으로 아산시 공무원 비리에 관한 뉴스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아산시청 비위 혐의로 압수 수색, 시민단체 시장에 사과 촉구, 아산시 공무원 비리 또 터지나-검찰, 국·도비 지원 사업 관련, 아산시 공무원 비리 천국인가, 아산시 잇단 압수 수색 공직사회 술렁, 폐기물 수거·운반 사업비가 수 십 억 원, 아산 폐기물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 받은 평가위원 구속,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정황 포착, 시를 상대로 압수 수색을 벌여 각종 서류와 컴퓨터 자료 확보 등 수많은 공직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 의원의 품위와 신뢰는 한없이 추락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살기 어렵다 하고, 한국 실업률 5%, 청년 실업률 12.3%, 실업자 수가 무려 135만 명을 돌파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여야 할 불철주야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법과 제도,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몰염치한 공직자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며, 어느 권력을 이용하여 적당히 타협하며 무마하려는 적당주의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며,	청렴하지 않고서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자라야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청렴해야만 공직자의 권위가 서며, 청렴해야만 강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다하여 어찌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의 주변에는 학연·지연 등 연줄과 인맥을 총동원해 공직자와 관계를 맺고 특혜를 바라며 청탁해오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공직자 주변이거늘 그 청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올바른 철학과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세금은 반드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이 이익을 위해 쓰여져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법이 정한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서 임기동안 아산시 공직자의 유형별 공직기강 위반 현황과 해당 공무원의 처분 결과 및 공직기강 해이 근절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독립적 감사기구 구성 이후의 감사계획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안영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고불 맹사성의 고장

아산의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공직자의 가치가 청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주시는 이기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최근 언론지상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공직자의 대표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 제가 어떤 표현을 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민선5기, 6기 들어서 우리 시 공무원의 공직기강 위반에 관한 징계 현황은 전체 금년 3월 말까지 총 98건이고, 유형별로는 금품 및 뇌물수수가 9건, 공금횡령 10건, 음주운전이 37건, 품위손상 20건, 복무규정 위반 9건, 기타 13건입니다. 위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서 파면 4명, 해임 3명 등 중징계 16명과 감봉 37명 등 경징계 및 불문경고 82건으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정한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해이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도 운영과 각종 인·허가 처리, 물품구입 및 공사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업무 종결 즉시 조사하고 있는 실시간 조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부조리 신고 시 보상금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 시행 및 홍	보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반부패 활동 역량을 강화해 공직기강 확립과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청렴문화를 체질화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과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비위의 사전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공직자 청렴교육과 업무연창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치단체장의 주요권한인 자체 감사권한을 내려놓고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를 2월 2일 출범시킨바 있습니다. 감사위원도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각각 추천을 받고, 감사위원장은 공모를 통해 외부인을 선발 임명하여 감사위원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자체감사기구에 시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내부 감사 위주의 감사형태에서 벗어나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자 등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외부영역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조직을 정비해서 한층 강화된 감사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2017년도 감사위원회 감사계획은 각 분기별로 나누어서 읍·면.

동, 사업소, 그리고 부서에 대해서 정기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안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기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오안영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시원스럽게 안 하셨지만 성의껏 준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임기동안 공직기강 위반 건수가 3월 말까지 98건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 복기왕 예. ○이기애 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탈행위 중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건수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음주운전에 대한 인사처리 원칙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음주운전은 징계위주의 사후 처분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사실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통해 조기 근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산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실천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	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캠페인 운동은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잊을만하면 튀어나오는 음주 적발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침대로 징계를 시행하고 있고,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최상위 배수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최소한 한 번은 탈락시키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해당되는 직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기애 의원 그래서 이게 음주운전의 홍보 운동은 사실 보건소에서는 상습적인 음주에 대해서 단절되거나 교육시키거나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니까 거의 각 읍·면·동의 우리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위치나 여러 가지 지역이 아마 시골 쪽으로 가면 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너무 유능한 친구인데 사실 음주운전으로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안

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살펴보면 사실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더 이런 것들을 유심히 감찰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음주운전, 음주운전, 청원경찰도 몇 분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여기에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 관해서는 표시를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대략 감봉이 되어 있는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아마도 상습적으로 지속된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간파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문제점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작년에도 사례가 아마 거의 한 3건에서 5건 정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 평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음주운전에 대한 아주 단호한 방침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벌이고 있고, 굿바이 음주운전 제로화, 이러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음주운전 예방 같은 경우에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자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다가 음주운전 서한문을 발송하면 사실 남편들은 와이프 말들은 상당히 많이 듣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와이프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이런 사전 예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들은	한번 다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복기왕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심지어 음주로 해서 징계를 가장 강하게 받으신 분은 운전직에 계시는 분이 음주에 적발돼서 직권면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기애 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복기왕 정말로 가슴 아프죠. 개인으로 돌아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 실직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 내의 어떤 캠페인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그래서 한번의 실수는 어느 정도 아마 우리 감찰부서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견책 위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단절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부수적으로 어느 정도 승급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처분 기간 중 급여 감액지급은 어쨌든 등급에 관계돼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정근수당도 미지급, 아니면 성과금, 복지포인트 감액지급, 연수기회 배제, 우리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 실시, 이런 것들도 한번 부수적인 벌점으로 아산시도 실시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함께 병행해

서 쓰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위원회가 다시 설립된 만큼 뭔가 특단의 조치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런 불이익은 서로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 복기왕 그간 우리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장시간 진지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제 지난 7년의 과정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회로 해서 우리 내부의 제재 방안이 뭐가 있는지, 우리 내부 식구들인데 객관적인 징계 수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보다 더 세게 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견, 내부 정서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얼굴 아는 분이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참 좋은 사람인데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기애 의원 당연하죠. 저도 공감대를 같이 합니다. ○시장 복기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끈 감고 징계나 제재에 대한 수위를 높이는 과감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의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 자체의 어떤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저는 단호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조례 심의 과정에서 제가 한번 조례를 정리하다가 공무원 비위현황이 98건인데도 불구하고 공직기강위원회가 2010년도부터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는 한번도 공직기강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우리 감사위원회로 대체를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우리 공직기강은 위원회를 더 자주 열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자꾸 외부의 위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0년도부터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어요. 우리 시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시장 복기왕 ……. ○이기애 의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7년 동안 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서면으로 답변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문국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제가 보기에는 오늘

4일째인데도 지금껏 준비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182회 때도 우리 공직자 기강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렸고, 184회 때는 장성군까지 다녀와서 청렴 문화 컨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으시죠? ○시장 복기왕 예, 기억합니다. ○이기애 의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실무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이기애 의원 검토하신 바 있으신가요? ○시장 복기왕 장성군의 청렴교육을 우리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 있어서 올해 고불 맹사성 기념관이 운영되고 이곳에 학예사, 그러니까 전문직이죠. 학예사와 관리해서 2명 정도의 상시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여기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 저희가 해설사를 배치하도록 해서 이분들께 우리 고불 맹사성 선생의 가장 중심이었던 청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한 일부분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기애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어쨌든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맹사성 박물관이 건립되면 사실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그 장소에서 우리 공무원만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쨌든 일부러 의원이 장성군까지 다녀와서 사진까지 찍어서 컨텐츠까지 개발하고 어떠한 형태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 부서에서는 지금껏 한번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그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있습니까?□라는 얘기가 뒤에 한번도 없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번 하면 그 시정질문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서면질문을 요청하거나, 시정질문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정말 방어적인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냈다보다, 이게 어떠한 의도로 냈느냐고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공무원들은 채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자꾸 지속되면서 아산시의 발전이 저는 한발짝 뒤로 물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매번 월례회도 하시고, 또 주말마다 간부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알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아산시 청렴도가 2011년에는 2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화려하게 언론에 대두가 됐었죠? 2012년에는 3등급, 2013년에 5등급, 2014년에는 3등급, 2015년에는 다시 꼴치 5등급, 2016년에는 3등급, 저희들이 지금 수사 중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발표가 나면 아마도 내년도에는 다시 꼴찌로 강등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정말 말하기 싫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장님께서 이처럼 청렴도가 들쭉날쭉 고개질을 하고 곤두박질치다보니까 시민연대에서는 약간 나아졌다하여 좋아할 것이 아니라 비리 잠복기의 착시현상이었을 뿐이라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아산시 공무원의 비리는 정치적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있음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오늘 혹시 시장님, 언론을 접하셨는지요? ○시장 복기왕 예, 봤습니다.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이기애 의원 이렇게 고개질하는 이유가 시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지금 감사위원회로 독립하	기 전에 공직자 출신의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해서 변화를 시도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2011년도에 등급이 올라간 것은 아마 시장이 바뀌고 그에 대한 기대심리가 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2013년과 2015년 최하 등급을 받은 이유는 1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품수수 및 이런 징계를 그 해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 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감점 부분이 반영되면서 최하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최소한 3등급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정서는 됩니다만 한 두 번의 그런 미꾸라지 행위가 아산시를 사실 전체 공직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대표 책임자로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각성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애 의원 어저께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행정학 전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거의 행정은 공무원들이 80% 정도는 잘 따라온답니다. 그런데 10% 정도는 또 정말 더 열심히 하는 에이스가 있답니다. 그런데 10%는 항상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단체든지 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10%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 이것은 사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쳐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체에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구속력이 있다라고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곤두박질치는 이러한 우리 행위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번에 어떤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아산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의회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2016년도에 저희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마조마한 나머지 우리 아산시 공무원보다는 저희 아산시의원들의 평가가 좋아야 할텐데 내심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행히도 저희 아산시의회는 2등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의회도 저희들이 각성을 해야 될 문제는 지역주민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5.83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저희들도 반 정도밖에 청렴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도 많은 각성이 필	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참 곤란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언론에 비쳐졌던 모양이고 우리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셔야만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장리 가축분뇨 공동화시설 보조사업과 관련 공무원 3명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압수수색이 며칠 전까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복기왕 ……. ○이기애 의원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혐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평가위원이 뇌물수수로 2명 구속되었습니다. 입찰방해·배임중재 혐의는 공무원들의 직·간접적 방조나 관리 소홀이 아니면 어떻게 평가위원이 사업자에게 로비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안 가질 수 없었습니다. 상기 두 사업에 관련해서는 정말 수 차례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처음 설명회 때부터 이미 의회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이라 생각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서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진행을 계속 추진했고, 상기 같은 불명예스러운 행정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건에 관해서는 특정학교 인맥과 관련한 소문이 무성한데 최종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는 그 정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저도 참 답답한데요. 우선 축산분뇨 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맨 처음에 1기 200톤 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일부 포함이 됐었고, 두 번째 현재 건축 중인 2단계 400톤에 대해서는 지방비 없이 국비 지원으로……. ○이기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 복기왕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이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이기애 의원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복기왕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우리 지역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추진 과정에서 현재 법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원으로 제보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소문 또한 무성합니다. 결국은 그쪽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의 중앙부처의 싸움이 결국은 지방 공무원들까지 튄 것이 아니냐라고 추	측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의 관여는 정산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정산 과정에서의 공직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검찰에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감사원의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우리 직원들의 재심의 요청을 했고……. ○이기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 복기왕 그리고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의 조치에 의해서 부당이득이 되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금액의 회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른 업체의 행정소송이 아산시를 상대로 해서 현재 들어와서 그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깔끔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더불어서 특히 제가 더 아픈 것은 해당 지역을 대한민국을 넘어서 사실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만들어 보고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에너지타운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가 추진 과정에서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미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 고정을 겪게 될 텐데 공직자의 혐의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말씀드렸던 시장과 동문이기 때문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주변의 우려스러운 시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산시의 어떤 전체적인 하나의 비리의 고구마줄기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변의 생각들도 있을 텐데 수사의 결과를 보고, 그리고 저는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은 사실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과정에 예를 들면 지난 4대강 입찰과정에 대기업들의 입찰담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찰방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일종의 사업자들을 선정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 위원들에게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게 했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한 단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계약을 위한 외부 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30만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생활폐기물 사업자를 한 업자한테만 맡기는 것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도 그 이전에도 민선5개 때부터 생각을 주셨고 해서 그 과정에서 이것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저도 우리 시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우리 아산시민 전체,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같은 바람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산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이 얘기는 우리 시장님께 제가 꼭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는 이야기라 저도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수사 중에 있고, 아직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된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저도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생활폐기물 수거로 인해서 피해 받은 것은 아산시민이에요, 시장님. 대표가 수사 중에 있으면서 사실 제가 서면으로 알아보기에 다른 의원님도 알아보기에는 지금 우룡실업에서 대신 수거한 것만 해도 아마 2,000톤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T/F팀들이 상당히 그쪽에 투여를 해서 몇 달을 지금 같이 함께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하나가 또 수거를 하다가 손가락이 다쳐서 산재 처리도 못하

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을 과연 어떤 시민들이 알고, 저 어저께도 어느 아파트에서 전화 또 받았어요. 왜 아산시는 쓰레기를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해야만 치워가느냐고. 뭔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거 업체 하나를 더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시민들이 그것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장님께서 아마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유명근 의원님이 자료를 보니까 질문을 하셨고, 또 수거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벗어나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들이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면 일단 시민들이 이만큼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 책임 숙원제로 하겠다라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접으시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우리 시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고맙습니다. 눈 쌓인 벌판을 걸어갈 때 그릇되게 가지 말라, 오늘 나의 걷는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이 된다는 말처럼 새롭게 개척하는 모범적인 올바른 공직자의 길은 뒤를 잇는 공직자의 그 길을 쫓아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안영 이기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오안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유명근 의원 ○의장 오안영 다음은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아산시민 여러분!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아산건설에 진력을 다 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관내 공공시설 현황과 앞으로 추진할 시설의 중·장기 계획에 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안영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유명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명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시설은 시 청사를 포함해서 20개, 그리고 문화시설은 시립도서관을 포함해서 14개, 복지·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해서 9개,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외 14개, 이렇게 총 5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립의 중·장기 계획은 재정투입의 예측이 가능한 청사 건립부분에 한정하여 청사관리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 복지 장애인 시설 등은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아서 국가 정책, 자원의 배분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는 제약 조건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공시설별 타운을 조성하여 이용과 관리 등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시설의 집중	에 따른 소외지역의 발생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서 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공공시설 건립 계획 시 이용자 중심의 최적의 안을 도출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안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유명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오안영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분야별 시설 중 읍·면·동 별로 지역 안배가 필요한 시설과 원스톱 행정으로 시민의 편익고 행정의 효율을 고려해야 할 시설들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장님이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명근 의원 우리 시설들 중에 지역 안배가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지역 안배가 필요한 시설들도 있고, 또 행정 효율을 위해서 집중으로 해서 타운을 조성해야 될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시설들에 대한 시장님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우선 시 청사를 비롯해서 지역 주민자치센터 등은 지역 중심으로 분산 배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밖에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평생학습관, 곤충원, 이렇게 집중적인 배치를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이런 시설들은 또 별도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현재 성장의 축이 두 축인데 하나는 배방·탕정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축과 우리 구도시축이 있고,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불편한 면 지역, 도고·선장·영인, 또 둔포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쪽 지역에 대한 행정시설 이외의 문화시설이나 장애인 시설들을 어떻게 접근성을 높일까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높일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명근 의원 먼저 행정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시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의 시청, 본청 건물이 있고, 또 청사 안에 별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또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가 구 등기소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또 별도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청에 볼일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볼일이 있으면 다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보건소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불편함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설들을 집중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그로 인한 사회간접 비용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복기왕 저희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의회청사뿐만 아니라 현재 시 공무원들이 쓰기 위한 이쪽 청사도 워낙 비좁아서 하반기에 약 50명이 넘는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각 부서별로 책상 하나 놓는 것도 현재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 처방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요즘 외부로 나가서 또 일부 부서를 외부에 사무실을 둬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5년 가량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이는 것이 낫느냐, 이런 현재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청사가 과거에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하기 이전에 온양시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청사이기 때문

에 굉장히 좁고, 그 좁은 이유로 해서 별관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이유로 해서 수도사업소도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향후에 시의회를 건축할 때 시의회 건물 내에 시청의 일정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의회청사를 짓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중간에 외부에 사무실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든지, 혹은 우리 시청사 내에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유명근 의원 혹시 본 건물에 증축의 여지는 없습니까? ○시장 복기왕 설계 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면서 증축을 예정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유명근 의원 일부 층을 철거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일부 층을 철거해서라도 고층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을까요? ○시장 복기왕 저희가 기술적 검토를 이미 수년 전에 실무 부서에 지시를 했는데 일단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유명근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시청은 인구 15만 적에 대비를 해서 건립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 없이 그때 형편에 맞춰서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협소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시설들로 전락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현관 앞에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나 보건소, 기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하게 되면 짜증을 내시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시설들 중에 체육시설이나 또 장애인 시설들 중 기 건립된 시설들이 대부분이고, 근자에 장애인체육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죠? ○시장 복기왕 예. ○유명근 의원 시작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의원회의 석상에서 혹시 장애인체육관 부지 내에 또 다른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해서 이런 시설들이 물론 외부 재원에 의존해서 건립하는 시설들이지만 최소한 토지 부지만큼은 충분하게 확보가 돼서 향후 추진해야 될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함께 건립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에 간접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해서 왜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밑그림을 그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즉흥적으로 사업이 진행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복기왕 장애인복지관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 전국체전과 전국 장애인체전을 작년에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그것을 사실 기회로 해서 우리 시가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외부 재원을 받아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재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언제 이게 유치가 될지가 불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토지확보를 해놓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 청사, 혹은 공공시설을 지을만한 공공부지 또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그 사업에 타당한 면적만큼의 토지를 우리가 구입을 통해서 현재 시설을 짓다보니까 부지가 좀 추가적인 시설을 할 만큼의 여유가 없다라는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명근 의원 그때그때 어떤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이후에 사업이 선정된다고 하면 이런 폐단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시장 복기왕 예. ○유명근 의원 어쨌든 여러 시설들 중에 시 균형발전과 또 시 균형발전과 관련이 없는 별개에 대한 시설들은 가능하면 타운 형태의 시설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굳이 예를 들자면 일본의 고베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체육관, 또 장애인들이 심지어는 거기에서 주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1960년도에 이미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반영을 시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간접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유명근 의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하고, 또 기 설립된 시설들도 가능하면 집중이 필요한 시설들은 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말씀 중에서 당장 저희가 하반기에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경우에 책상

배치하는 것조차도 불편할 정도로 지금 좁은 상태라 외부에 사무실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통해서 몇 년 간을 있어야 될지, 혹은 내부에 가설건축물을 통해서 하게 될지, 경제적 측면과 말씀드렸던 주민들의 이용 편익 측면까지 고민해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명근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각 언론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안영 유명근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황재만 의원 (13시19분) ○의장 오안영 다음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올 초에 중국 용안항에서 중국 관광객을 태운 국제여객선이 서산 대산항에 입항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드 문제로 잠시 보류가 되었는데 다시 열리리라고 봅니다. 국제여객선이 취항될 경우에 첫해에	약 6만 명 정도, 그리고 이후 한 해에 3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이곳 대산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산항에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아산시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안영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과거 관광중심도시였던 우리 아산의 전통을 살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는 황재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항에서 중국 산동성 용안항 간의 국제카페리 정기취항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은 2016년 하반기부터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공동마케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서산 대산항 개항에 대비해서 작년 9월부터 충청남도 주최 관계 공무원 회의를 통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현재는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서 올 3월 15일자로 이런 사업들이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과 콘도를 가지고 있고, 중국 관광객들이 호텔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숙박의 장점과 그리고 관광지

와 온천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우리 아산시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로 만들고, 특히 우리 관내에는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의 관광지 홍보와 또 관광객 유치, 그리고 관련된 중국 여행사들의 팸투어를 유치하는 등의 이러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쇼핑,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광, 세 번째로 음식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쇼핑에는 약점이 좀 있지만 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에 대한 강점이 있어서 온천관광과 먹거리를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만들고 또 홍보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산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남도의 각 시·군과 함께 협조해서 대산항 개항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또 홍보를 하고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안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재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오안영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중국 용안항에서 대산항까지의 거리가 한 300□ 정도, 여기로 따지면 아산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대산항에 여객선이 취항을 할 경우에 중국 본토에서 한국까지의 최단거리의 여객항이 바로 대산항이 되는 것입니다. 또 대산항에서 우리 아산시까지의 거리가 1시간 이내입니다. 그동안 중국 관광객들은 부산이라든가, 서울, 그 다음에 제주도 등 저가의 단체 관광객 위주였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부터는 이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성을 가진 젊은 층들이 자유여행 정도로 해서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충남도 차원에서 중국 관광객 유치방안으로 도내 세 곳에 관광체험 상품을 개발했는데 우리 아산시가 온천체험과 외암민속마을, 이 두 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복기왕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만 의원 지금은 여섯 곳으로

확장을 했는데도 아산시는 이 두 곳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산시는 관광지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먼저 온천활성화, 지금 아산온천이 가슴 아프지만 온천위주로 되었던 것이 지금은 온천보다는 모텔촌 분위기가 약간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산시 전체 온천활성화와 그 다음에 두 곳 지정된 민속마을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온천은 우리가 스파비스와 도고 파라다이스는 물놀이 온천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있는데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온천뿐만 아니라 전통온천인 우리 온양온천과 관련해서도 중국 관광객들에게 온천의 의학적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외암민속마을도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올 경우에 저희가 중국어로 문화해설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저희가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중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한 분을 저희가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재만 의원 지금 서산 같은 경우	에는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올해 개항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일단 그쪽 경제적으로나 학원, 이쪽이 중국어학원이 거의 1년 사이에 한 15개, 20개 정도가 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사드 문제로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요. 물론 시장님께서 신경은 많이 써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도고온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산이 온천관광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산온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개발계획이 그전부터도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시장 복기왕 아산이라고 하면 스파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재만 의원 예, 그 주변 그쪽을 좀 더 개발하실 의향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시장 복기왕 예, 현재로는 추가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황재만 의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오면 홍보라든가, 이쪽에 치중해서……. ○시장 복기왕 해당 시설을 찾아올 수 있도록 현재 전국의 온천 중에서 단일 온천시설 하나에서 최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덕산온천입니다. 예산의 덕산온천이고, 그 다음 우리 온양온천 정도가 다양한 숫자로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양온천의 의학적인 효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더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산 스파비스와 도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쪽 운영 회사들과 협력해서 최대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계획들을 공동으로 만들어나가고 저희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 감사드립니다. 곧 대산항 국제 여객선의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산항 개항을 계기로 예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우리 아산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안영 황재만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오안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이영해 의원 ○의장 오안영 다음은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어수선한 시국에 조	기 대선으로 한층 바쁜 4월인 것 같습니다. 본청의 분위기도 그렇고, 봄의 향기를 느끼기 전에 점점 봄은 멀어져가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니 새 희망의 5월이 유난히 기대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복기왕 시장님, 관계 공무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시정질문 답변서가 늦어짐에 따라 집행부에서 복사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책자형 답변서와 다른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답변서가 늦어짐에 따라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것과 본 책자형 답변서가 다른 점에 대해서 담당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 다른 점은 1차 답변서는 24시간 전에 공문으로 통해서 보냈고, 제본된 답변서는 그 이후에 추가 수정·보완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렇다면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일까요?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 제본된 답변서가 정확한 겁니다. ○이영해 의원 앞으로는 앞서 시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검토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복사된 자료만 가지고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본 책자하고 다르다보면 질문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시정질문 이후 유기동물 관련 우리 시의 계획과 달라진 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오안영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늘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영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유기동물보호센터 설립에 관련해서는 2014년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대전, 당진, 금산 등의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곳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시·군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강릉시나 경기도 보호센터 등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재 염치 서원리와 또 모종동 등에 대략 3∼4곳의 시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는 도비 포함해서 약 7,000만 원을, 그리고 또 2016년도에는 7,738만 5,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유기동물의 급격한 증가로 시비 1,7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 포함해서 9,07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센터 시설보완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추경에 약 2,000여 만 원, 그리고 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약간의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서 상으로 보고된 액수는 추후 추경에 일부 전체적인 여건 상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확실한 담보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동물보호센터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총 사업비 중에 국비 3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부지를 확보하고 이 예산 신청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아산시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안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영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오안영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시장님, 담보 제공을 해 주신 답변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유기동물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해오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동물단체와 본 의원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먼저 유기동물에 관한 질의를 했을 때도 사실 본 의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부분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뒤에서는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느냐, 물을 끓여야 한다, 많은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섭섭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복지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곳에 쓸 예산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이제는 유기견, 반려견에 대한 인식변화가 점점 커지고, 인구 1천 만 시대 펫코노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올해 3조 원 규모의 동물가족을 여기는 시각 확산이 늘어나고, 대선 후보들마다 동물 복지강화에 너도나도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시가 유기동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며, 유기동물·반려견에 대한 진정 어린 시정 행정이 있었다면 그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조금 전에 대답해드렸던 것처럼 그간에 민간위탁을 통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 한번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2014년도부터 마땅한 부지를 찾고 있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을 찾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아산시에서 이렇다 할 홍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산시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들에 대해서는 아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전까지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조금 더 동물 중심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 일단 시장님께서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니까 저번 시정질문 때하고 훨씬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이렇게 서 너 곳 시유지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느 쪽을 검토하셨는지, 정말로 검토 자료는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복기왕 예, 모종동에 이전에 쓰레기 매립장 있던 곳 그쪽하고, 서원리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 데 그쪽하고, 아무튼 그런 한 두 곳 정도 제가 이렇게……. ○이영해 의원 본 의원도 사실은 유기동물센터 관련해서 시유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검토한 부분을 저는 현장에 우리 최성혁 축산팀장님하고, 지금 현재 둔포 유기견 보호센터에 계신 박창현 수의사님, 또 유기견 보호단체 봉사자님들하고 함께 다녀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드리기보다는 제가 비교된 PPT를 타 지자체, 또 우리 시하고 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설명하시는 동안 앉아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영해 의원 예, 앉으십시오. 그 대신 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부르면 나오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여주며) ○이영해 의원 이 사진은 당진시 동물보호센터 현황입니다. 사실 오래된 아주 폐가 직전인 농협 건물이었다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은 동물의 털이 붙거나 아니면 이런 소독장비까지 있고요. 밖으로는 동물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이런 장소까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내는 요즘 길고양이로 인해서 많은 고양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양이들을 모아둔 병실입니다. 그리고 사료 또한 굉장히 좋은 사료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문제점인 지금 보호소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유기보호소 현황인데요. 우리 시는 당진시하고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게이지 자체도 달랐고, 이것은 안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바깥인데 시장님, 우리가 시설보호 예산이 지금 왜 절실히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 울타리가 일반 플라스틱으로 그냥 울타리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큰 유기견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바깥에 채양막 시설이 없어서 엄청나게 강아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동물도 생명이라는 존중으로 인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2016년 10월 9일 MBC 주관으로 우리 신정호에서 마실행사 시의 모습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너무 안타깝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민원까지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사가

올라갔던 것이 어느 순간 바로 내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젖소에게 우유 먹이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탯줄이 끊어지지 않은 어린 젖소였습니다. 그것을 본 시민들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동물 학대다라는 많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본 의원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때도 우리가 조금만 배려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쳐서 있는 어린 젖소고요. 동물을 이 바구니에 담아서 이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동물에 대한 학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배우는 아이들도 바뀔 수가 없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시장 복기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한테 동물의 소중함과 보호, 생명 존중의 교육도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시장 복기왕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영해 의원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경에 이렇게 시설 부분의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는 답변, 정말 믿고 싶습니다. ○시장 복기왕 믿으십시오. ○이영해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힘이 없고, 관심 없고, 불편하고, 더럽다고 해서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밀리고 밀린 정책과 생각이 그들한테는 상처고 아픔일 것이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질문에 있어서 자료가 바뀌는 바람에 마지막 질문이 되었는데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길고양이 TNR이라고 하죠, 중성화 수술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여기에는 충분히 잡혀 있었지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1,5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 바람에 예산에 좀 착오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냥 TNR 수술비가 혹시 마리 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복기왕 금방 컨닝한 것이라 제가 민망합니다만 암고양이가 15만 원, 숫고양이가 1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이영해 의원 그렇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하면 1,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래봐야 암놈 같은 경

우는 100마리, 수놈 같은 경우는 200마리에 해당되겠지만 그런 것을 지금은 아까 시장님께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시장님을 믿겠습니다. 사실 급한 마음에 지금 당장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계속 삭감하시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시장님한테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한 바입니다. ○시장 복기왕 5월 추경에 일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로 대신하는 것으로, 또 책자가 맞는다고 하니까 질의는 더 이상 마치고요. 시장님, 또 우리 의원님, 또 시민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의 실천은 곧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에 한발짝 다가서는 일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산시만큼은 유기동물과 반려견들과 함께 따뜻한 이미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점 말씀하신 약속 정말로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알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답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안영 이영해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 김영애 의원 (13시58분) ○의장 오안영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온양 1, 2, 3, 4동 지역구 김영애 의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화통역사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본방침에 따르면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수화통역 업무처리 규정 등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수화통역사는 청각,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수화통역사의 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아산시의 수화통역센터 등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수화통역사는 모두 4명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수화통역사 한 명이 무려 400여 명의 청각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4명의 수화통역사는 최소 필요인원으로 청각장애인 수가 적은 충남의 타 시군과 같은 현황입니다. 이처럼 아산시가 청각장애인들의 소통 수단인 수화통역사 확보를 소홀히 하면서 청각장애인들의 기본적인 복지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저 역시도 아산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준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말로만 장애인을 위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안영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김영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에 등록된 청각, 언어장애인은 2016년 말 현재 1,74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산시에도 수화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현재 말씀주신 것처럼 수화통역사 4명과 센터장 1명, 이렇게 총 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의 주요 활동은 수화통역 서비스, 또 재활상담, 홍보사업 및 인식개선 사업, 또 수화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고, 2016년도 수화통역 서비스의 실적을 보면 출장 통역이 1,102건, 내방 통역이 949건, 전화통역이 2,768건 등 총 4,819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충남도 내 14개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 인력으로는 천안시가 6명, 아산시논산시가 4명, 그 외 지역은 3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6년 기준 수화통역사 1인 당 연간 평균 통역 건수는 천안은 2,061명, 논산은 1,026명, 우리시의 경우에 1,205건으로 비교적 많은 통역 건수를 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서비스 수요를 살펴서 아산시 거주하고 있는 해당 관련 장애인 분들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력 충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산시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지만 각 부분 모두가 다 우수하냐라고 했을 때 일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소 뒤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안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오안영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충남도 내 14개 수화통역센터 중에서 천안시 수화통역사는 6명, 아산시와 논산시는 4명, 그 외 지역은 모두 3명의 수화통역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아산시 수화통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4명의 수화통역사가 지난 해 기준 출장 통역 1,102건, 내방 통역 949건, 전화 통역 2,768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중 출장 통역의 경우 수화통역사 한 명이 하루 평균 3건에서 4건 출장 통역을 하고 있고요. 한 건에 소요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복기왕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애 의원 약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근무 시간 내 사무 및 행정업무 처리가 너무 어려워서 야근이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시장 복기왕 다소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영애 의원 그리고 충청남도 타 시·군 수화통역센터 연간 실적을 비교해봤을 때 아산시의 출장통역 서비스 실적이 현저히 낮은 편이에요. 같은 수화통역사가 근무하는 논산시 같은 경우 출장 서비스 실적이 2,537건으로 아산시의 2배가 지금 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말씀해 주시죠. ○김영애 의원 이는 곧 아산 지역 청각언어 장애인이 근무 중인 업체의 사후 관리 및 병원, 관공서 등 출장 통역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비해 수화통역사가 부족해서 원활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미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복기왕 ……. 김영애 의원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시장 복기왕 예, 말씀해 주시죠. ○김영애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충분히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늘려주시는 것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시장 복기왕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2016년도 장애인복지

시설 사업 안내 책자에 따르면 센터 인력 지원기준으로 수화통역사 4인을 기준으로 하되 인원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로 증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천안 같은 경우도 2명을 더 증원을 해서 원활한 통역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와 같이 원활한 통역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직원 증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수화통역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수화통역사가 모두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알고 계시죠? ○시장 복기왕 예. ○김영애 의원 이로 인해서 남성 청각 장애인들의 남성 통역사가 없어서 병원 치료라든가, 이런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성비에 맞는 통역사 채용이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김영애 의원 그렇게 걱정되는 부분을 걱정으로만 그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소통의 부재는 삶의 모든 상황	에서 장애가 됩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귀와 입이 되어야 하는 사회와의 교량 역할은 물론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의 증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안영 김영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 조철기 의원 (14시08분) ○의장 오안영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 아산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행위의 지표로서 여론조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중요 정책과정에서 시책이나 사업 등 시민 여론수렴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고 잇는지, 그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지, 또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시민

여론의 반영은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민이 제안한 내용들을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될 것이며, 중앙집권적 정책결정이거나 이를 그대로 답습하는 시스템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안영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철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주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조철기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복 아산이 비전 실현 및 시민 만족 공감 행정을 펼치고자 시민 의견을 시정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주민 제안서 공모, 그리고 주민 설명회토론회공청회, 그리고 사업에 대한 주민 설문, 또 만족도 조사, 시민 배심원단 구성, 또 위원회,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사업이나 시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5, 6기 매년 시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책 및 사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경찰청 프로축구단 유치 제안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책 추진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의견 수렴으로 시책에 반영추진하고 잇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7월 의회에서 충남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여론조사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니 만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안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철기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오안영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본 의원은 지난 7월

여론조사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동안 우리 아산시의, 또 시장님은 시민의 여론을 얼만큼 듣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정책 결정 과정 시에 여론을 얼만큼 수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결정 후에 답변서에 나타났듯이 시정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은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한 내용 중에 중요성에서는 좀 벗어난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복기왕 시장님께서 취임 일성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다, 주민자치시대는 지자체의 중요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가 담보되고 지역민과 항시 소통하는 열린 시정운영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참여와 지역민과 항시 소통은 여론을 듣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요구를 정책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제공과 시민협의 단계를 넘어 시민의 뜻을 확인하고 그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결정 과정을 자료집으로 발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정책결정 과정을 자료집으로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조철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복기왕 자료집 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각종 정책을 모두 다 과정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철기 의원 그렇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효율성에 있어서……. ○조철기 의원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시장 복기왕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료로 남기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철기 의원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을 바로 결정 과정을 자료집으로 발간을 해서 시민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알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그래서 여론조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나타난 것이 답변서에는 없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등 개최 현황과 주민 의견 반영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살펴보니까 미반영 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은 주로 예산의 문제가 문제로 미반영 되었고, 오늘 아침 안장헌 의원께서 이야기한 아산시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건의 사항이 있었던 심리치유센터설립은 아

직도 미반영 상태입니다. 답변서 처리결과에서 보면 추후 센터 설립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심리치유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조금 전에 우리 김여애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의 영역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사실 잘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추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치유센터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아산시의 한정된 재정 속에서 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냐, 수많은 필요성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필요성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인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적 공감대와 함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게 빠르게 다른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사들이 확인된다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도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센터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전국에서 최초로 심리치료 사업을 우리 아산시에서 실시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이름은 없지만 실	질적으로 우리 현장 노동자들의 산업현장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은 우리 아산시에서 사실 가장 앞서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센터라는 형식으로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만든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철기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준 자료에 미반영 건에 대해서는 공사비 과다, 유지관리비 증가를 이유로 해서 미반영 된 사항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심리치유센터 설립은 추후 센터 설립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7개월 동안 그 이후 의견 수렴은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죠. ○시장 복기왕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체 조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지, 혹은 외부 위탁 형태로 가는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효율적이면서 행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이나 시정, 모두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엄격하게 정의되고 결정되는 정책 속에서 시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결정은 시민의 반감은 물론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여론에 귀 기울이고 32만 아산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 최고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갖고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는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안영 조철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 김희영 의원 (14시20분) ○의장 오안영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무궁화 꽃이 과연 우리나라 꽃일까요? 무궁화 꽃 보급을 확대하고 무궁화 꽃동산을 조성, 체험형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현재의 식재 현황 및 관리·보급 현황과 무궁화꽃 동산 조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안영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김희영 의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꽃, 우리나라 꽃이죠. 나라 꽃, 國花를 법령으로 제정 또는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 나라의 자연풍토역사문화와 관련이 깊은 식물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결의되거나 법령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 다수 국민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나라꽃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나라꽃 지정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6년에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는 있습니다만 이 법률안이 다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라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산림청과 교육부 간 협업사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무궁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여 학교 내 무궁화 동산 및 꽃길조성용 무궁화 묘목을 공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기술지원 등 적극적으로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동산은 영인산 자연휴양림 내 800 면적에 약 93종 300본의 무궁화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무궁화동산 조성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

습니다만 추후 확대 보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 및 현재 보급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표를 통해서 제출한바 있으므로 이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안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오안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오안영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무궁화꽃이 우리나라 꽃이라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에 이 답변서에 의한 것처럼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의된 바가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핵이 있으면서 약간 보류된, 그래서 학계나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업계	에서는 올해는 분명히 제정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즈음에서 제가 무궁화꽃 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지금 아산시에 무궁화꽃 보급과 그리고 식재 현황, 그리고 무궁화 동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답변서에서 충남도와 산림청, 교육부 간의 협의사항으로 학교에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실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저에게 도착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답변서가 어제 늦게 저희 의원들한테 도착을 했고, 현장에 제가 발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에서 14년부터 17년도까지 한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복기왕 예. ○김희영 의원 저희가 아산시에서 현재 어떠한 곳에 보급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복기왕 예, 현재까지 전체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음봉초등학교에 약 200본, 그리고 2015년도에는 둔포초, 온양용화초, 온양천도초, 이렇게 각각 80, 50, 70본, 그리고 작년도에는 온양중학교 한 군데 100본, 그리고 금년도에는 온양용화고에 50본,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맞습니다.

그 보충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저에게는 주지를 않고 시장님에게만 드린 것 같습니다. 14년도 음봉초부터 17년도 용화고는 현재 되지를 않았는데 이 부분까지 제가 학교를 어제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0본, 100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에 잔재되어 있는 무궁화꽃의 수는 반도 안 되는 수가 있고, 특히 학교 안에 식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학교 밖에 거리로 나가 있는 무궁화도 있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림청과 충남도와 교육부가 함께 했던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프로젝트는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학교로 100본, 200본이 가서 조성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학교 정문에 위치해 있지도 않고 접근성이 멀리 떨어져 있는 후문 쪽 한 귀퉁이에 식재되어 있고, 이 꽃이 무궁화꽃인지 꽃이 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아산시에서 기술지원 등을 했다라고 답변서를 주셨는데 기술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위치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무궁화꽃이 산림청에서 화물로 인한 택배로 배달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청에서 그 내용을 알고 가서 기술지원을 했는데 그 기술지원이 고작 위치선정에 불과한 것이더라, 이래서 실상은 무궁화꽃을 널리 알리고 국화로서의 우리 청소년들, 미래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나라사랑의 의미	로 보급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거름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병충해에 특화되어 있는 약재들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발굴해 주시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님, 어떠십니까? ○시장 복기왕 학교는 관리책임이 아무래도 저희 시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런 사업의 취지 자체를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이것은 아니냐라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학교의 한정된 공간 속에서 무궁화 보급사업을 범 국가적으로 하는 그것 또한 나름대로의 취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안정적인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기술지원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 스스로 여기 모종풍기지역의 가로수로 약 3,000본 정도를 작년도에 해당 사업자들에게 권유를 해서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무궁화가 꼭 단지 어떤 국가 차원의 지시나 이런 것 없이도 확대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병충해에 좀 약하고,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기관에 저희가 권유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

좀 곤란하다라는 그런 대답도 듣고 했었습니다. 우리 아산시 자체 내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범 국가적 차원에서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재를 공급한다든지,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방제를 위한 기술지원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고맙습니다. 무궁화꽃이 저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진딧물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많이 철수가 되고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산림청과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무궁화꽃에 진딧물이 얼만큼 있는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개량이 변화한 무궁화꽃에 대한 품종이 많이 있고, 진딧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식재하지 못할 정도의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이 많이 업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을 시에서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 다양하게 찾아주시고, 식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김희영 의원 무궁화 꽃이 무궁화 나라꽃으로 사랑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47.3%가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다, 이래서 우리들이 무궁화꽃에 대한 인식을 좀 적게한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하나는 관리 등이 어렵다, 이 부분이 39.9%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유로 12.8%였는데 자주 보지 못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영인산자연휴양림 내에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3종의 300본의 무궁화동산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궁화꽃이 나라꽃으로 사랑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흔히 볼 수 없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저희 아산시는 무궁화동산이 영인산휴양림으로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볼 수 없는, 꼭 영인산을 찾아가야지만 볼 수 있는 대중적이지 못한 장소라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인산 자연휴양림을 가서 봤을 때 93종에 300본이었는데 제가 숫자를 헤아릴 때는 100본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무궁화꽃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에 대한 보식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영인산에 제가 직원 분들에게 연락을 않고 영인산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무궁화동산을 혼자 찾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무궁화 동산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찾아가 봤더니 그 표지판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직원 분을 우연히 만나서 무궁화동산까지 안내를 받고 제가 가서 현장을 봤었는데요. 아산시에 무궁화동산이 지금 하나 있는 거죠, 시장님? ○시장 복기왕 예, 동산이라는 이름으로는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김희영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영인산에도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무궁화 동산이 아산에 어디에 있나라고 찾아봤을 때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현재 영인산휴양림에 있는 무궁화동산에 대한 직원 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올해 시급하게 무궁화꽃을 그곳에 식재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복기왕 예, 추가적으로 보식을 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희영 의원 지금 보식도 하신다고 했고, 답변서 마지막 후미에 시장님께서 무궁화동산 조성에 대한 검토를 또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사실 무궁화꽃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있어서 시 청사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서, 그리고 각 학교에 지금 점점 사라져가는 무궁화꽃에 대한 부분을 확대 보급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만 이것이 교육청에서 함께 학교에 하달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교육청과 함께 다	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에는 지금 무궁화 박물관이 준비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한지를 이용한 종이 접기를 한다거나, 나라사랑에 대한 이런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홍천에는 무궁화공원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았을 때 흐뭇함을 느끼고 다시 가고 싶은 이런 공원이 우리의 신정호처럼 이렇게 유명세를 많이 띠고 있는 곳이 있어서 사실은 아산시에도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검토 요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산시는 국화 전시회를 합니다. 가을이면 또 할 텐데 그 전시를 할 때 무궁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품종을 미리 키워내고 전시를 할 때 함께 하는 테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무궁화 도시 자문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궁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세종시는 노력을 하고 있고, 무궁화 축제까지도 현재 하고 있어서 지금 무궁화꽃이 나라꽃으로 인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대한민국 나라꽃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통상적으로 무궁화꽃이 나라꽃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

심을 갖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쭉 두서 없이 이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영 의원 마무리를 하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아산시에서 무궁화꽃 보급을 저희는 식목일을 기해서 읍·면·동과 주민들께 많은 나무를 보급하고 계시는데 무궁화꽃에 대한 보급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국화 전시회를 비롯한 각종 전시회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무궁화꽃에 대한 것을 함께 하는 고민을 해 주십사, 그리고 시청에 청사부터 무궁화동산을 소박하나마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궁화동산에 대한 부분을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공모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공모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오안영 김희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카. 박성순 의원	(14시56분) ○의장 오안영 다음은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음봉, 둔포, 영인, 신창, 인주, 염치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순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봉면 공동묘지 개발에 관한 시장님 내지는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협의 내용 중 대중교통 체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안영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성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음봉면 공동묘지 개발과 관련된 질문과 그리고 우리 천안아산 양 도시 시민들이 굉장히 가려워하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지리 인근의 공동묘지에 대해서 우리 시는 장례화장 수요 및 장례문화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29개소 지역의 공동묘지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묘지 인근의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이 토지활용도를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개발을 위한 민

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묘지는 현행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행정 고유의 목적으로 장래 복지수요 증가 시 계획적 대비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상위 계획에서 공동묘지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시대변화에 따른 자연장지 사업계획의 필요성으로 재개발재정비 사업 병행 시 공동묘지 시설의 개발은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음봉지역 할렐루야농장 악취 문제 해결 및 산업여건 변화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음봉면 동암리 일원에 약 837 부분을 개발하여 공업용지 수요에 대처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금년 2월 1일 주식회사 라인건설과 체결한바 있습니다. 음봉면 덕지리 산 15-1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동묘지에 대하여 라인건설에서 추진 중인 아산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저도 시기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혹은 산업단지형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시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천안아산 행정협의회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KTX 천안아산역, 그리고 아산신도시 개발 기점으로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사실 양 도시의 공동생활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와 시내버스를 인가 및 관리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은 철저히 사업구역을 행정구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의 조정 및 통합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단일요금제를 실시하는 등이 성과를 내고 지금까지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 경계에 인접한 역사를 중심으로 시내버스의 노선 신설 및 조정을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양 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양 도시의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고, 이를

위해서는 천안시와 또 천안아산에 있는 5개 운수업체와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만큼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택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양대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3개월 간, 혹은 한 1개월만이라도, 혹은 양보를 해서 행사 기간만이라도 천안아산 전체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노력하고 천안지역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한바 있습니다만 천안시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 영업구역 문제는 현재에도 양 도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안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박성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성순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오안영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 의원 먼저 음봉면 공동묘지 개발에 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제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만 우선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공동묘지 부지를 행정재산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전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타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지……. ○시장 복기왕 현재 산업단지 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개발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성순 의원 거기까지 안 갈 텐데, 거기까지 갈 수 있나요? 산업단지 지금 제2디지털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복기왕 그렇죠. ○박성순 의원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시겠다? ○시장 복기왕 토지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순 의원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장 복기왕 예, 문제가 없습니다. ○박성순 의원 5년마다 세우시는 종합계획 안에 포함하면 또 시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시장 복기왕 그것과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해당 부지를 포함시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성순 의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 주체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시설 내지는 주민 요구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산업단지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개발계획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

죠? ○시장 복기왕 산업단지 내에는 아시는 것처럼 50%는 지원단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해당 부지를 지원단지로 할지, 혹은 산업시설로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순 의원 첫 번째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산업단지 개발 여부에 따라서,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서 바로 추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계획이 무산되거나, 다른 데처럼 민간개발에 따라서 가야 되니까 무산이 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또 연기가 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시장 복기왕 무산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할렐루야농장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해당 지역 개발을 통한 방법 이외에는 그 시설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해당 산업단지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이 부분은 일종의 덤으로 같이 해결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쨌든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곳을 개발하는 사업은 안 하겠고 산업단지에 포함해서……. ○시장 복기왕 독자적으로 그 부분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순 의원 그러면 산업단지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이 되네요.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이 사업이 시에서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산업단지 추진계획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기간의 문제……. ○시장 복기왕 그렇습니다. ○박성순 의원 제가 이 시정질문을 사실은 같은 문제로 세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세 번째 드리고 있는데 그때그때 비슷한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산업단지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우선 시 행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이 어떤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정도의 사전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산업단지 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의 문제가 또 몇 년이 걸릴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었는데 시장님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그러면 사전에 어쨌든 시 행정에서 그것을 개발하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산업단지에 포함을 시키든 아니면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역이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시장 복기왕 저희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산업단지 내로 부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만약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독자 개발 혹은 별도의 개발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추진 중인 회사가 그쪽 해당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그들 내부의 목적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진여부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순 의원 그러면 그 계획 속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계획 속에 같이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업 용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방자치 늘 얘기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주는 수혜를 받고 서비스를 받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의 시민들의 욕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개발방식이나 거기에 채워지는 모양들이. 그래서 그 사업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복기왕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해석한 바로는 그러면 산업단지와 별개로 해당 지역 개발을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성순 의원 그것은 아니고, 산업단지로 개발이 됐든, 아니면 자체 개발이 됐든 그 용지에 채워져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욕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시장 복기왕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게 될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산업단지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 용지 중에서 해당 용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아무래도 사업의 필요성이 조금 더 우선시 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만 독자적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 당연히 들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성순 의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당연한 전제 아닌가요? ○박성순 의원 산업단지 개발 속에 포함된 사업이 됐든, 시 자체 사업이 됐든, 시민들이 과연 그곳을 무엇으로 채웠으면 좋겠는지, 어떤 식의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사업 진행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수 차례 얘기가……. ○시장 복기왕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그렇게는 곤란한 것이 해당 지역이 산업단지로 포함돼서 진행될 지에 대한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해당 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의견을 들으면 해당 지역 주변

분들은 어쨌든 이상적인 의견들을 중심적으로 내실 것이고, 그러면 그 자체가 해당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사전에 시민들의 이 토지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의견을 묻는 것은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순 의원 그게 왜 어려운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산업단지……. ○시장 복기왕 해당 지역 어느 땅이든지 주변 분들에게 이 토지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면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순 의원 아니, 지금 전제가……. ○시장 복기왕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성순 의원 이 땅을 주민 편익시설로 사용하겠다라는 전제에서 개발방식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시장 복기왕 그러니까 주민 편익시설을 전제로 하지 못합니다. 주민 편익시설이라고 전제하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해당 지역을 주민 편익시설 혹은 산업시설 등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개발에 대한 포괄적 합의만 현재 갖고 있는 것이지, 여기를 편익시설을 넣을 것인지 혹은 공장을 넣을 것인지, 아시는 것처럼 해당 지역이 다 공장으로 둘러 싸여져 있어요. 여기에 공동주택을 넣을 것인지, 판	단을 해보면 아마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 여론을 듣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성순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이 음봉면 공동묘지 개발하고 주민 필요 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그렇죠? 그것들의 개발에 관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키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이고요. ○시장 복기왕 그게 그러니까 질문은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의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아직 드릴 시기가 못 되고, 지금 해당 지역을 개발 가능한 부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짧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박성순 의원 우리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음봉지역……. ○시장 복기왕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라는 말씀이 우선이었지, 해당 지역을 시민 편익시설로 만들어달라라는 의견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인식한 바로는 해당 지역을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부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성순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혼돈스러운데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주민들이 지금 부족한 인프라를 채워달라라는 요구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주여건 말씀도 하셨고, 산업단지 얘기도 하시면서 결국은 그쪽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곳에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요구들이거든요. 1만 세대 이상의 어떤 공동주택단지가 돼버렸는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시는 것이거든요. ○시장 복기왕 그러니까 산업단지로 되었을 경우는 그 지역이 공장으로 다 둘러 싸여져 있는 구역이고 그게 수용 방식일지 환지방식일지 아직 그런 부분도 모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체 토지를 보고 주민 지원과 편익을 위한 시설이 해당 지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일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현재 있는 공동묘지 지역으로 주민 지원시설이나 편익시설을 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순 의원 정리가 안 되네요. ○시장 복기왕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약 25만 평 정도의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곳에 해당 공동묘지 지역도 포함시켜놓고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한 활용 가능성,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해당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냐라고 봐야지, 그 중에 일부인 공동묘지 지역만 두고 여기는 어떤 용도로 정해	놓고 갔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지역만 어떤 용도로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전체를 개발하는데 해당 지역을 포함시켜내는 것을 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25만 여 평 내에 주민과 관련된 시설을 어느 위치에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라는 것은 구체적인 설계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지요.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 이 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순 의원 행정적인 집행권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계획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시민들이 자꾸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들은 기존의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문제들이 소외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되고, 행정에서도 늘 제가 시정질문 할 때마다 개발할 수 있는 듯한 분위기로 답변을 주셨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또 똑같은 답변을 주시고 올해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 복기왕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해당 지역 이외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출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토지만 두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금은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시의 방침이 정해졌고,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진 겁니다. ○박성순 의원 저는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 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당장 나무를 베고, 이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들이 그동안 몇 년 간 요구했던 부분들이 행정에서 받아들여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그들이 꼭 그 부지가 아니고 면적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이런 시설들을 요구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지 모르겠고 어디에 설 지는 모르겠지만 산업단지가 됐든 지금 있는 부지가 됐든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는 요구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죠. 의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것이고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시장 복기왕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산업단지 전체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주민들과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 토지는 시 행정재산이니까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은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다른 의견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이 아니고 저는 해당 지역을 산업단지 사업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해당 부지에 대한 사전 의견을 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화된 상황,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를 통해서 개발하겠다라는 변화된 내용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변화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만한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의원님께서 해당 지역 토지를 주민 편익시설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사전 의견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당 지역을 포함한 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개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진행 과정을 여쭙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산업단지가 됐든, 그것이 무산이 되더라도 시에서는 주민 편익시설 내지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하겠다라는 약속은 하신 것이고요. 그렇죠? ○시장 복기왕 해당 지역 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겁니다. ○박성순 의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겁니까? ○시장 복기왕 예. ○박성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 협력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자체가 처음 구성될 때 시점이 그 전에 갈등 관계가 좀 남아 있었던 그런 앙금에서 시작되면서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취적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자료도 보고 하니까 이런 자료가 왔어요. 이게 최근 일입니다. 2017년 4월 13일 천안아산 공동노선 구간에 천안 업체가 운영하는 노선이 일방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지역에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정보를 주셨는데 이게 언제 보내줬느냐면 4월 11일날 저희한테 통보하다시피 준 거예요. 우리 행정협의회 협약서에 보면 분	명히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과 행정 사이에서 행정협의회가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다시피 하는 이런 행정협의회의 모습들은 우리가 고쳐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답변 주십시오. ○시장 복기왕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도 3일전에 통보를 받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아산시의 의견을 강력하게 그쪽에 전달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애초에 행정협의회 자체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어찌 보면 대중교통과 또 택시 영업구역 문제 해결은 행정력 위의 최종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그 나머지는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부분 하나하나를 가지고 양 도시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다가갈 수 있는데 현재는 사실 이 큰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도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지 말자,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은 그게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합

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수위를 어떻게 할지, 행정협의회와 무관하게 교통행정과에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행정협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정도를 하고 말아야 될지, 혹은 어느 수위로 우리 아산시의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해야 될 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순 의원 그래도 천안아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경쟁 관계 내지는 협력 관계로 지금 수 십 년째, 수 백년 내려오는 그런 양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갈등도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 시장님들께서 이렇게 협약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게 과연 올바르게 되고 있는 것인지라는 의구심을 저희 시민들 내지는 저희 의원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들, 작은 문제들, 특히 행정 기관 간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간의 문제들, 택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의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지원의 역할이지만 이것은 행정의 협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시장 복기왕 이 부분도 내용적으로는 사업자의 역할이 가장 사실상 사업자 영역입니다. ○박성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은 사업자 영역의 민간의 문제가 근본적이지만 결국은 천안시 행정 교통 관련된 부서와 우리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기는 분명히 이 문제가 그 전부터 노선변경에 관해서 협의가 됐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교통 담당 부서와 서로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렇게 일방 통보하듯이 3일 전에 주는 이런 체계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장 복기왕 똑같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순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드렸던 제가 처음에 인사드리면서 사실 지역구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산에서 늘 저희 지역구 분들은 특히 거기에 도고, 선장 정도 포함이 되겠죠. 서북부권 분들은 항상 소외감에서 살고 있습니다. 행정의 인프라, 그 다음에 문화의 인프라, 나머지 인프라들에 대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정책, 그 다음에 발전 계획을 세우실 때 균형발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늘 배려해 주시고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다라는 바램을 가지면서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복기왕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안영 박성순 의원님, 시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오전에 안 계시다 오후에 두 분 오셨는데 방청객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출석 의원 박성순 이기애 현인배 김영애 여운영 황재만 성시열 오안영 유명근 심상복 안장헌 유기준 조철기 김희영 이영해 ○출석 공무원 시 장 복기왕 부시장 오세현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용한 자치행정국장 배우락 복지문화국장 김성철 경제환경국장 이상춘 건설도시국장 이제인 보건소장 김기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 수도사업소장 김흥삼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 홍보담당관 선우문 정책기획담당관 이현경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 교육지원담당관 김명자 안전총괄담당관 이경복 민원봉사담당관 이상득 총무과장 김정규 자치행정과장 유지원 회계과장 박승우 공공시설과장 신주봉 사회복지과장 유용일 여성가족과장 송명희 문화관광과장 전영근 체육육성과장 이종택 감사위원장 이문국 기업경제과장 이규원 사회적경제과장 유선종 공원녹지과장 이춘근 교통행정과장 장치원 대중교통과장 국승섭 건설과장 노종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도로과장 김효섭 건축과장 진길만 주택과장 김정식 축수산과장 김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