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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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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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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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본 위원한테 보고 하셨을 적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508쪽이에요, 참고자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거, 유해야생동물 사체 적정처리 중에서 염치읍 염성리에다가 저희 콘테이너 갖다 놓고 냉동창고 갖다 놓으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워낙에 연륜이 있고 다 있으셔서 저도 어제 과장님께서 처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찬성을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사실 이게 한 8평 정도 냉동창고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민간시설 임대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사실 그런 부지가 없었고요.
현재 여기가 국토교통부 부지로 되어 있고 축산과에서 지금 방역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거기다 한 9ｍ짜리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혐오시설이 아닌 보다 깨끗하게 관리토록 해서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역창고 안에 어떠한 사체 보관소 창고가 들어선다고 하면 물론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만약에 주민들하고의 얘기가 없었으면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피해 예방 보상 올렸는데 저희가 보통 석면은 슬레이트를 많이 철거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어떤 내용이 들어왔냐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건물을 철거를 해야 돼요,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건물 철거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 얘기가 저한테 들어와서 그거는 주택과한테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지껏 제가 10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참고자료를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다른 타 부서에서는 못 할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국도 제가 계속 이걸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거를보고 배워라, 잘하는 걸 널리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지도 하에 책자 만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다른 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한테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더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제가 따로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예산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대부분의 증, 감액 사업이 증은 별로 없고 다 감액인데,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인건비를 감해서 만약에 얘기할 때는 그럼 본예산서부터 추경까지 인건비에 대한 모든 총괄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게 사실은 정원의 증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따라왔을 때 내가 봤을 적에는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인건비로 우리가 상정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부 제초작업서부터 여러 가지 인건비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사업에 차질이 없었나, 이런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중간에 퇴소자가 생기면 따라서 추가 채용 공고를 해서 더 모집을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예측이 되면 그렇게 확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에 좀 미숙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자 다채용하고 그렇게 잔액 없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호운영 활성화로 지금 물놀이장 관리비가 좀 삭감이 어느 정도 한 1억 가까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7일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우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가 한 15일 정도가 돼서 총 실운영일은 42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건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어떻게 담으셨는지 그대로 담으셨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운영하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40페이지 송악저수지 황톳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데 사업 대상지가 송악저수지 상류부에 있는 임도 노견을 이용한 황톳길 조성 계획을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노견이 좀 협소한 구간이 일부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 대책으로서 임야를 일부 편입시켜서 확장을 해야 되는 구간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토지주와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상반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만일 난항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공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강구해서 황톳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노선변경에 대한 급작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잘 확인해 주시고 계획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43페이지고요.
541쪽 자연휴양림조성 보안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셨는데 지어지는 건물이 향후 몇 년을 바라보고 건물을 지을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약 25년도 지난 부분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4∼50년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설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 공모사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자료 뒤에 맨 뒤에 보시면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건지.

이 부분은 설계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으로 마무리가 잘 지어지고 아산시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영인하고 이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발병이 됐었죠?

그런데 그 일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내에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한 지역에서 그 당시에 발견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일부 뒤늦게 발견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새로이 신규로 발생된 지역을 보면 예방나무주사를 하지 않은 지역에서 집단화로 발생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게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는 집단화 되는 현상이 발생되진 않고 최초 단계에, 초기 단계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에 대한 예산이 원래는 제일 처음에는 한 4700만 원, 이 정도 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병충이 확대되면서 한 3억 정도로 예산이 올라가고 지금도 사실은 또 증하는 예산을 지금 올리셨단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그거만큼 효과적인 예산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소나무에 대한 예방나무주사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에 다시금 한 번 이거를 살펴볼 필요는 이 타이밍에서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물론 소나무 재선충병이 돌든지 안 돌든지 이걸 떠나서 예방나무주사를 전체 아산시 관내는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전부 다 예산을 수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도만이라도 조금씩 더 잡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방주사를 어쨌든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나무를 전부 다 베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우리 이번에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이 예산이나 방법도 한번 집행부하고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타이밍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 이거를 엄청 많이 따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지금이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이야기 했을 때 지금이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발생 상황이 상당히 심한 경상도 쪽하고 경기 북부 쪽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도 도비 예산이 앞서 말씀하신 4700만 원에서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산림청 내지는 도에다가 저희들도 나름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일부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아산시 방재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영인면 집단 발생과 관련해서 아산시 방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약 연간 한 15∼17억 정도, 한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산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가 좀 원인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재선충을 확산시키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재보다는 예방이 더 우선시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방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는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중으로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조성사업비 약 2억 원을 현재 계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산채도 좋고 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잘 기획을 해 주셔서 아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잔액이 9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00만 원이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산지이용구분도의 경우에 예산을 절반 가까이 정도만 쓰고 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섰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업단지라든지 도로공사와 관련된 고속도로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편입되어 있는 산림보호구역 부분을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서부내륙고속도로하고 천안, 아산, 당진 간 고속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JC가 인주 냉정리 구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구간 간의 서로 공구 간의 조정이 상당히 변경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됐고 현재는 고시절차를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시까지 끝나면 최종적으로 이거를 시스템상에 탑재를 해야 되는데 지적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항이 용역이 연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상반기 1월 내지 2월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냥 감사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 수는 534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임도시설에 사전설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담으셨어요.

본예산에 만약 세워졌으면 1월에 설계가 들어갈 거고 한 두 달 정도는 걸릴 거고 그러다 보면 공사 산을 타다 보면 우기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공백기 기간에 겨울 동안에 하고서 바로 날이풀리면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자료는요, 61페이지고요.
550쪽입니다.
지금 일회용 플라스틱 회수기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몇 대 더 회수를 해야 되나요, 기기가?

이번에 회수기기 운반 용역 철거비용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연말까지는 운영을 하고 운영하는 중에서 4대 정도, 4개소 정도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는 저희 부담없이 설치자가 부담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번에 활용성이 적은 데는 저희들이 연말 안에 철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쪽에는 활성화가 아직까지는 회수가 되고 있어 가지고 거긴 운영비가 저희들이 부담없이 운영하는 걸로 협약,

4개소라는 거예요, 4대라는 거예요?

이게 철거하고 회수하는 데도 우리 시에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나 아파트 지역에 방치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철거해서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타 지자체에서 활용 계획이 있다 든가 그럴 때에 양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550페이지고요.
참고자료 63페이지입니다.
중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을 봤는데요.
이 수거함 사이즈가 어떻게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저희들이 중소형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가전협회에서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가 금속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기라든가 일상적으로 하는 충전기라든가 그런 것만 담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배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안 붙이고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어지는 거라, 그렇게 하고 그러한 거를 저희들이 수거하는 게 아니라 폐가전협회에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와서 수거해서 거기서 나오는 유가 금속을추출해 가지고 가전제품, 둔포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어떠한 유가 금속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여기다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제가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환경 정비에서 배방시가지 등 읍면지역 가로청소 및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용역에 지금 잔액이 꽤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0페이지에 공동주택 재활용 활성화에 인건비 부분이 지금 3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나왔는데 보면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명 정도 채용을 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급하고 난 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후에까지 판단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렇게 딱,

계획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인원을 충원하는 것을 승인받고 난 인원수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간단한 건데 그게.......

그리고, 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자원순환과만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우리 과장님 바쁘셨어요?

저희들이 11월에 위탁계약 관계 때문에 여기 저기 협의하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549쪽을 보면요, 전기 노면청소차 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톤 차량이에요.
소형은 아니지만 그런 조그만 차량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구입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어려울 것 같죠?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증액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포천하고 방현천 받아서, 도비 받아서 같이해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이 한 70억 정도 되고요.
지금 보상수요가 아직도 한 20억 정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상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 대기가 되어 있고 90%된 것은 공사비는 연말에 처리를 할 거고요.
보상액은 다 집행 됐습니다.

참고로 답변드리면 온양천 호우피해 복구 내용은 지난 번 장마 때 송악리 보 옆에가 유실된 게 있어서 NDMS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도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으로 그렇게까지 식재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준설은 저희가 2단계 준설을 호수공원 상류 모다에서 호수공원까지 현재 2차를 하고 있어서 준설 쪽에 민원이 많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호수공원 준설로 또 하류 쪽인 호수공원 준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강청리 생태지구 제초는 절반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부근 중심으로만 예·제초를 하다 보니 좀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감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이 중에 북수제1배수문 수문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공사 관련된 예산인데 지금 이월사유가 실시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1회 추경 예산 때 이 공사를 하지 못하고 다 이월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작동을 못해서 저희가 그거로 해서 설계해서 하려고 했더니 지금 원인규명이 잘 안 돼서 문비까지 바꾸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 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와 이걸 검토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초화류 식생보완의 경우에는 공사 중지 중으로 이월사유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용역 발주하면서 여름에 심을 수가 없어서 봄철에 맞춰서 심으려고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서서 설계하고 발주했는데 식재 계획을 봄꽃 위주로 봄에 심으려고 저희가 중지해 놓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 바꾸면서 이장님 설명하고 주민 간의 우선순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구간을 바로 확정을 못 지은 건데요.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우기 전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심의 거쳤고 지금은 농어촌 공사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사업기간이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이 사업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곡교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계획은 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환경부에서 사업구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예타를 대응하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부와 기재부 간의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협의와 신규, 국가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국가적인 신규 예산을 세우지 않다 보니 통합하천사업 전국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도 예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곡교천 통합하천사업인데 아트리버파크 사업이라고 하면서 많은 홍보와 전시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사기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너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설계 때 LH와 협약한 금액이 남아서 이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사업은 국비로 할 거고요.
LH와 협약 금액 남은 걸 저희가 이월하면서 부족하거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하려고 저희가 이 예산은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국비 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재배정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편성 대상이 아닙니다.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여름 정도에 곡교천에 가시박?

그래서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적기에 가시박 생태교란식물로 인해서 미관이나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죽지 않도록 적기에 제초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정말 예쁜 꽃을 심을 수 있는 고민 좀 한번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곡교천에 꽃을 심어서 이렇게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전액이 1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환경부 사업이랑 중첩이 돼서 감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별도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올 초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좀 보완해서 본 위원께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경로당 태양광 설치를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 좀 궁금하고 경로당 지금도 우리가 열 군데를 가내시를 도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섯 군데 밖에 어쨌든 못 했습니다.

저는 되게 오래됐던 사업인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태양광 설치가 다 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앞으로 어느 부분에서 몇 프로 정도가 태양광 설치할 부분이 남아 있는지 또 설치한 곳은 어떠한 실효성이 있어서 또 아니면 장, 단점이어떻게 부여가 됐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이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됐고요.
현재까지 총 23년도까지 294개소가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6개소를 설치하는데 일부 6개 중에서 1개소가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는데도 있었고 해서 그다음 순위로 최근에 다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급은 294개소니까 어느 정도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에 관해서는 모든 실과들이 한번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해서 많이 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연구용역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하고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연구용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기후대책과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아니면 도나 이런 경우를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하고도 사전에 교류를 통해서 서로 사전에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8000만 원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2천 2백 밖에 못 썼으니 반도 못 쓴 사업이지 않습니까?

5년 전에 제2차 기후위기 적용대책 수립 때는 예산이 6000만 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해서 금번에는 한 8천 정도를 올렸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분이 불용되지 않도록 다음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관리 사업비 589쪽 이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금 아산시가 사실 축산들이 워낙에 중심부에 많이 지금도 있어요.
신창면 같은 경우에도 남성리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축산들이 진짜 많이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는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고 혹시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한 번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신창 지역도 내년에 저희가 한 3개 정도 더 필요 했었는데 본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개소만 현재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든가 다시 또 아마 재차 저희들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의원들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는 필요한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 상임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다 이 지역 출신이시니까요.
찾아 뵙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 보면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하고 그냥 방치할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미준수 지원 보조금을 반환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준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회수하고 반환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알려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지원을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은 저희가 홍보 좀 해 주셨으면좋겠다, 그래야만 시민 의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해주셔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기환경개선 이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차량에 따라서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수회사에서 전기버스를 선호할 때가 있고 또 수소버스를 선호할 때가 있고 현재는 수소버스가 사실은 최근에 수소 충전소 대란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조금 떨어져 있는상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량만큼은 다시 저희가 예산,

전기차가 어쨌든 이것도 똑같이 국가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의 정책성에 따라서 이게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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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장동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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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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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는 602페이지입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됐잖아요.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담당자이신 김민수 주무관님이 정말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그린리규모델링 공모에 많이 참여를 해서 추경이 됐던 본예산이 됐던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 604페이지고요.
참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임산부관리가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저희가 34주 이후에 출산용품을 지급하는데 재고가 기존에 사놨던 게 많이 남았었고요.
그래 가지고 이걸 34주 이후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퀄리티도 높고 이런 물품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산후관리비인데 이번에 3억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정리추경에 넣으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요건 때문에 이거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13쪽에 인력운영비 건입니다.
전반적으로 인력운영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면 613쪽에 보면 28억이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특성상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예산은 인원수대로 세워놓긴 하지만 중간에 육아 휴직자가 있었고 또 질병 휴직자, 코로나19 비상근무 수당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코로나19 업무를 안 하다 보니.......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 시정연설 때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것,

사실 산후조리부터 모든 보건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여태까지 복지를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소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계속 말하지만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맞는데 아산이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구나, 아마 많은 지자체에서 아산을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확산이 돼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낳고 싶은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정말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지금 걷쥬 홍보물품을 보면 1200만 원 정도를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고 걷기대회 추진도 1200만 원을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도시 업무추진도 그렇고 밑에 야간건강체조 강사비도 집행이 굉장히 미미하고 그 밑에 밑에죠?
건강한 인생설계 사업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그 바로 밑에 건강한 인생설계 사전연명의료 등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거의 저조하고 또 그 밑에 건강한 인생설계, 아, 이건 아니구나.
어쨌든 이 정도가 보면 집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634페이지 보시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추진 월액여비도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 밑에 건강프로그램운영 강사비도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도시 관련해서 건강도시 집행 그 걷기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시비로 서 있고요, 그 나머지가 통합 보조로 서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 먼저 집행을 하면서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강체조 야간강사비가 예전에 4∼5개소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3개소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는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건강한 인생설계 연명치료 그쪽에서는 이 사업비가 보건행정과로 사업이 이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월액여비가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가면 얼마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강증진과로 넘어오면서 차량도 생기고 해서 그 조건이 어긋난다 해서 일반여비로 편성을 하는 바람에 월액여비는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630쪽이고요.
참고자료 47페이지입니다.
지금 건강한 인생설계 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거 운영물품이 증감이 됐는데요.
어떤 운영물품이에요?

홍보물품은 자세히 저희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추가 개설이 돼서 강사료 증액이랑 감액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보물이 감액되고 강사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강사비는 증액이 됐고 인생설계 사업 강좌 강사비는 감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예산서 632페이지고요.
참고자료 5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기간제 인건비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반대로 운영물품은 또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재보험이요?

아마 그거에 대한 차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액이 된 게?

밴드나 이런 거?

지급하는 물품이잖아요.

그럴 때 체조할 때 필요한 밴드 같은, 젤리로 된 밴드 아시죠?

예, 두 가지 자료 요청한 거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청 바쁘실 거예요.
요즘 A형 독감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예요, 그렇죠?
저희 지금 얼만큼 맞으셨어요, 아산시에 독감주사 맞으신 분?

주사 맞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걸린 다음에 하면 의료비가 더 많이 나가거든요.
30%는 됐어요?

그럼 이거를 저기 가서 병원 가서 줄 서지 말고 보건소로 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시민들이 안 가요, 그렇죠?

광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맞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74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역량강화 교육훈련에 대해서 이게 왜 감액이 됐을까요?

그런데 당초에 시군이 정해지지 않아서 세웠던 건데요.
금년에 아산시가 차례가 되지 않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훈련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그 선정이 조금 늦어져서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더 면밀히 검토하고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은 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건소 업무 끝나기 전에 보건소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면서 결산이죠?
보면서 보니까 보건소가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서의 디테일이 너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 보니까.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율의 미비율이 좀 많아요.
그 예산에 비해서 쓰지 못하는 예산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그동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건 때문에 보건소 직원분들께, 공무원 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런 부분들 다 털어주셨는데 코로나도 잠재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산서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피시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좀 체계적으로 딱 잡으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직 남았잖아요.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이미 제출이 돼 있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산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예산에,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소장님께서 그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