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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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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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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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659페이지인데 다른 거는 특별히 지적을 할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액이 전체 액의 한 5%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인사이동이나 다른 직급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운 건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좀 남은 거고요.
또 저희가 신규 임기제를 채용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무산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는 인건비를 이렇게 한 3억 이상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시면서 한 5%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4억?
이 정도면은요, 저희 각 읍·면·동 1년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로 올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는 이 정도 프로그램은 조금 늘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는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2024년도 본예산 전에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뒷전에 남아나는 이런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659페이지입니다.
고불 인문학아카데미 운영 보조금이 왜 행사 운영비가 세워지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가내시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조급하게 추진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산이 없는데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원칙이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이 7000만 원 가까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급 학교랑 읍·면·동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 충분히 진행을 했고 아산 톡톡이나 아산신문 통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절반 정도 당초 수요보다 절반 정도가 신청이 안 된 걸 보면 저희도 더 홍보 수단을 더 강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중위소득 50%에서 70% 사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50% 미만은 교육 급여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0% 미만이라도 교육 급여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인데 마을교육공동체 점검, 업무보조가 거의 예산이 쓰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수업 현장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예산을 점검하는 인건비를 세웠던 부분인데요.
지금 청소년마을배움터 사업하고 시민참여학교사업이 올해 청소년재단으로 위탁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재단에서 자체 인원으로 해서 점검을 진행했던 사업이고 마을배움터 사업이 하반기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찾아가는 청소년 방과후학교 점검으로 해서 두 달정도를 인건비를 지출할 계획이고 나머지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인데 408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17개 주민자치회 중에서 1개 주민자치회가 공모신청을 안 했었고 공모신청이 돼서 진행을 하던 중에 온양1동 하고 온양2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 포기를 하셨습니다.
1동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셨었고 2동 같은 경우에 원래 당초에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마을배움터 운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학교와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생겨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2개가 진행이 안 됐었고 나머지 2개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 정리추경, 저희가 예산 올리기 전에 포기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감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한 개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반납을 받고 불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통해서 할 때도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 공모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청소년재단이랑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이런 쪽으로진행, 저희가 오히려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했던 부분도 있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회 직접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존 마을배움터랑 같이 컨소시엄 협력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직접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에 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공간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을에서 주민자치회 2개소를 운영하겠다, 들어왔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자치회랑 같이 연계해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더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회당 개소 수를 정하지않고 저희가 좀 더 열어놓는 방향을 궁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참고자료 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운영지원금이 기정액이 한 2억이에요.

그래서 상담복지센터 옆에 드림스타트라는 공간이 있다가 드림스타트가 이전을 하면서 드림스타트 공간을 상담복지센터로 같이 활용하고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드림스타트 공간이 붙어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같이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상담복지센터에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삿짐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올린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금 자체는, 위탁을 할 때는 올해 처음 위탁이 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위탁이 돼서 당초에 위탁금 나갈 때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견적도 받아보셨어요?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 운영에 관해서 지금 그러면 리모델링이 다 끝났다는 건가요?

지금 11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설계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때 시기에 조금 방황하고 이런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저한테도 용화동 쪽에서도 민원이 너무 많아서 거기도 지금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도 보살펴야 되는 것도 우리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일찍 시작을 했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연말에 이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어디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상담복지센터 쪽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이전해서 애들이 조금 좋은 환경 속에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학생통학차량환경개선이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교육감전형 시행 등 통학환경 개선 중에 이것도 감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이었다가 상반기에 논의 과정에서 추경에 감 시키려고 했다가 다시 조정돼서 다시 편성, 수정안에서 다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중학교 외곽지역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비입니다.

왜 중복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예산은 사실 흔치 않거든요.

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71페이지고요.
청소년문화의집 학교형 방과후아카데미 예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이에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 학교형 방과후 아카데미 송남중학교잖아요?

작년에,

전액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기정액, 예산액 하면 이거 사업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류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사업도 안 하고 그럼 이거는 제로로 해 놔야지.

지금 619만 원 증액이잖아, 지금.

그다음에 여기 시비는 빼놨잖아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것만 했잖아.
그러면 이걸 예외로 해서 기정액에다가 여가부에서 내려온 거 8700만 원, 시 8700만 원, 시를 제로로 해 놓든지.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야죠.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사업을 한 거지.
사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거 신중하게 해서 어차피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과장님,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음봉복합커뮤니티 있잖아요.

언제쯤 이게 준공이 될까요?

협력 업체의 공사 방해가 약 2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년도 3월 31일을 준공일로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음봉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은 되게 혼란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날짜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또 딜레이 가다 보면 결국 행정이 불신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솔직히 공공시설과에서 하겠지만 시립도서관이 차후에는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할 건 아니, 공공시설과에 할 거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신뢰 부분이잖아요.
공무원의 신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꼭 신경을, 두 실과를 같이 하셔 가지고 서로 독려하면서 기일을 딱 맞출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음봉도서관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근해 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재개 후 발생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어쨌든 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 공사비가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장님?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실내에 있는 적치물이 생각보다 다량이었고 그리고 또 지하 기계실에 장비를 교체하고 수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설계 부분은 저희가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소방법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저희가 그건 꼭 적용을 해서 반영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 건도 발생을 하고 했습니다.

그건 관장님이 파악을 안 하셨죠, 그렇죠?
예, 그건 어쨌든 공공시설과에서 어쨌든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이렇게 과연 건축행위를 하면서 아산시민의 혈세가 대폭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관장님 답변 못 하시죠?
참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여러 방향으로 위탁업체도 정하고 건설업자도 정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이제 입찰 금액이 싸다고만 해서 넘기고 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꼼꼼하게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사정,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게 1∼2억 짜리도 아니고 수백억 짜리를 건설을 하면서 저는 이런 부실한 사람들한테 해서 아산시민의 혈세가 대폭 여기에 반영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저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의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