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총 20건 중 10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으며 나머지 10건은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김미영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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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탕정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과 탕정2 신도시 진행사항,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 민의 수렴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김미영 의원님께 감사와 함께 탕정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배방과 탕정, 음봉 등 동부권 지역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동부권 지역은 소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집중 중복되는 등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 전체 공간계획 차원에서 권역별 공공시설의 적정 배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아산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중심이 아닌 권역별 설치 예정이며 용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일부 예산을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검토하고 있지 않았다’는 표현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드리면 복합커뮤니티 건립 관련 실무부서 차원에서 논의는 했지만 시 지구차원 정책 결정을 위한 검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인 아산시의 미래와 성장 동력을 이끌고 아산시 전체를 위해 시너지 효과가 높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탕정2 신도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탕정2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2011년 탕정 택지개발 사업이 축소된 지 약 10여 년 만에 재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357만㎡ 구역에 4만 6000여 명의 인구 규모로 수도권 지역 중에서 유일한 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5월 지구지정 제안서 제출 및 주민공람, 2020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8월 구역 지정이 되었으며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MP 회의를 거쳐 2021년 12월 개발계획안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어 2023년 1월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8명, 전문가 3명, 시행사 2명, 시 관계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아홉 차례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장물 조사를 반대해 왔던 주민대책위에서 최근 지장물 조사에 협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년 내에 보상계획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보상계획 공고, 2024년 상반기 보상시행, 2024년 12월 실시계획인가, 2025년 착공하여 2029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산 신도시 해체 이후 발생한 지역 간 불균형, 소규모 난개발, 상업·문화 공간 부족 등의 고질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아산시 백 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정도의 파급력이 큰 사업인 만큼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명품 신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와 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변 마을이 소외되지 않고 탕정2지구와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질문을 마치고 세 번째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는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우리 지역 내에 소규모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촘촘히 검토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추진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 사업자들은 수 개의 구역을 나누어 연접하여 개발을 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어 주변환경과 경관을 저해해 왔습니다.
결국 분양받은 거주자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거주하게 되어 우리 시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등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주거단지 조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연마을 주변에 무분별한 개발 공장입지로 마을이 분절되거나 농촌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경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기를 달리하거나 사업자를 달리하여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어 주변의 토지이용실태에도 맞지 않고 양호한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며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개발행위는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거단지로 개발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주변의 지역 토지이용실태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마을 주변으로 개별 공장이 입지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산업단지 또는 산업형 성장관리구역 내로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미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우선은 부시장님께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세 가지 질의 모두 답변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이번에 제가 소규모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빼고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탕정2 신도시는 작년 시정질의 때와 같은 질의였던 건 인지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두 개 다 너무 상반되는 답변을 얻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우선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에 대해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부시장님 생각하실 때 의회 회의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인 겁니까?

심지어 실과에서는 정확한 주소와 함께 예산까지도 전부 다 검토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맞는 겁니까?

집행부는 의사 최고 결정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결정은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포함해서 최종적인 시장의 결재 내지는 결정이 있어야 확정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고 안 진행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검토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했던 겁니다.
오히려 ‘검토가 되고 있었으나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좀 이해를 했을 겁니다.

다만 실무부서 차원의 논의가 됐고 실무부서 차원에서 검토는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서에 보면 인구중심이 아닌 권역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추후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럼 이제 앞으로는 검토할 의지는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마찬가지로 인구중심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 시정질의 때는 인구중심이 아닌 권역별로 설치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하지만 부시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본 의원이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
최소한 이렇게 상임위에서 보고가 되고 지난 시정질의 때도 답변이 됐었던 걸 고려한다면 인구중심 부분을 이렇게 아예 갑자기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 이렇게 또 향후에 우리 의원님,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탕정2 신도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올 1월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당연히 상업·문화공간에 대한 청사진 정도의 계획은 나와 있겠죠, 부시장님?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최고의 명품도시답게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8967㎡인데 1.7%로 이렇게 확대를 했고요.
산업시설용지는 축소를 해서 주변이 좀 쾌적하고 어떻게 보면 명품도시 상업·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시장님 작년 시정질의에 대비해서 지금 이 사업이 1년이 늦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장물 조사, 이런 부분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LH와 매곡천 커널웨이나 워터웨이 협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LH에서는 당시에 분명히 답변을 할 때 그렇게 모두 변경할 수는 없고 ‘무동력 오리 배 정도는 띄울 수 있다. 더는 변경하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본 의원이 서면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였으나 답변서를 받아보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발언대에 서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경사도가 20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이곳은 경사도 20도가 안 될 것 같으니 회의를 해 보자’ 하고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의견서에 불허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건축주는 불허가 의견을 보고 자진 철회를 합니다.
왜 자진 철회를 했을까요?

제가 실무회의의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파악하시기는 좀 힘든 일이긴 합니다.
우리 이거를 ‘세움터’라는 곳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를.
원래 세움터의 본 역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그럼 이걸 세움터에 올려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산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움터가, 의견을 올리지 않고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허가 의견이 나오면 건축주들이 또는 용역사가 자진 철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검토를 했을 때 불허가 의견이 나온 건 한 건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불허가 의견이 나온 게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결정을 하는 회의가 아니었던 걸로 보이죠.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서 간접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불허가 처분이 나와서 자진 철회를 하지 않고 불허가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건축주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합니다.
누가 승소할까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 역시 아산시가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행정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산시가 맞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안 할까요?

그 부분도 뭐.......

그래서 자진 철회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외부 기관인 지적공사는 일이 없어서 접수하면 바로 현장에 나올 수 있다고 하고 대출을 해 주는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이 나간 개발현장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거리가 없는 이유는 이런 소규모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조례나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건들로 인해서 검토기간이 길어지고 허가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의했는데 답변은 필요성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부시장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셨다면 그 부분은 지금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으니 다시 바르게 잘 잡아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서면으로 돌릴 생각이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식 답변 기준으로 봤을 때요, 부시장님.
이 실무종합심의위원회 문제점은 첫 번째 회의록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법률자문을 정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행정소송 건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아산시에.
그리고 회의 상정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건은 올려야 할 것 같고 어떤 건 안 올려도 될 것 같고’라는 이 애매모호한 기준이 어느 누군가에겐 어마어마한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의.
기준을 정할 수는 있으나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리기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내는 데까지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꼭 부시장님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는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맡을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현재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라는 거 알고 있고 지금까지 아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부시장님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정질의에서 이렇게 답변은 하셨겠지만 잘못된 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주셔야 이후에 아산시 행정의 미래가 조금 더 밝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 주시고 아산시 행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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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둔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정근 의원입니다.
예, 부시장님 배방 폐철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안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방 장항선 폐철도 부지는 2008년 장항선 복선전철 직선화 사업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천안역에서 신창역까지 연장 개통되면서 일부 기존 노선이 폐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배방읍의 급속한 도시성장에 따른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익 시설의 부족 해소를 위해 배방 공수리 구간의 폐철도 부지 2㎞ 구간 면적 6만 4200㎡에 대해 2021년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공원 2개소, 주차장 2개소 등 192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폐철도 부지 내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충남도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리코 공장 부지 인근 삼거리에서 배방 아이유쉘 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1-21호는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22년 1월 개설 준공 후 기부채납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배방 폐철도 부지 중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폐철도 부지는 배방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유셀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600m 구간으로 면적은 1만 4160㎡이며 국유지는 1만 182㎡, 시유지는 1577㎡, 사유지는 2401㎡입니다.
그중 일부는 배방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로부터 주차장 900㎡를 2026년 말까지 5년간 임대하여 사용 중이며 나머지 폐철도 부지는 대부분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천안아산역 인근 공원에 ‘코레일 철도IT전산센터 건립’에 따른 시유지 토지보상금 41억 원으로 남은 배방 폐철도 부지 일부 약 50%를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한 폐철도 부지는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과 시민여가증진을 위한 공공기능을 강화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방 폐철도 부지 중 배방 한성필하우스 5차 아파트 남측 구간에 대하여도 향후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정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정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배방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가로막고 있던 폐철로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심에 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문화어울림센터가 준공됐고 생태놀이터와 미세먼지 안심녹지공원 등이 준공되어 주민들에게 매우 만족도 높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옆으로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사 중이며 앞으로 주차장과 도시계획도로도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잠시 화면 좀 보실게요.
아산시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저희가 땅을 사가지고 조성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있는 부분에 어울림센터가 있고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거기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획도로가 아마 저쪽부터 시작되는 끝에서부터 우측에서부터, 좌측에서부터 계획대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사가 잘 진행되면 아산시민들에게 참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을 가서 사진을 몇 장을 찍어왔는데요.
지금 이게 아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공원입니다.
한쪽 방향은 읍사무소 방향인 거고 한쪽 방향은 배방하나로마트 방향으로 사진 두 컷을 찍었습니다.
자, 부시장님,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여기 공사가, 이 사업이 언제 준공이 됐을까요?

보시면 한쪽은 나무가 많이 심었고 한쪽은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환경보전과에서 한 거고 한쪽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가 돼야 될까요?

하지만 아산시는 도시재생과가 이거를 담당합니다.
왜? 이 전체 사업의 주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섹터가 어딘지 모르죠?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냥 공원이기 때문에 즐기기 때문에 여기가 어지럽혔을 때 그냥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재생과로 가겠죠.
그럼 도시재생과는 섹터가 어딘지 확인한 다음에 그 실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아산시 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야 수목 환경 조성이라든지 수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챙겨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지금 10월입니다.
1년 몇 개월 동안 시민들은 이 공간이 너무 좋아서 많이 산책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데 주변이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더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시민들은 개선을 요구하지만 전화를 걸다가 짜증 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빠른 대처를 해 주셔야 시민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종합적으로 이런 공원들이 시민들이 즐기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이 사진을 보시기 전에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죠?

정말 안타까운데요.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출입 도로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보시고서 어떤 생각 드셔요?

그런데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도서관이 들어가고요, 돌봄이 들어갑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과 부모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도 없고 차량 교차도 힘든 이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 시설물을 이용하는 게 맞을까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배방 주민들한테는 참 중요한 공간입니다만, 행정에서는 일단 공공시설물을 짓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짓고 나면 그건 시민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살피는 행정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로들은 언제쯤 개선이 될까요?

또 일부는 그 부지가 지적 불부합 부지가 한 2m 정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계 정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거는 조속하게 한국토지정보공사와 절차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그 부지는 최대한 도로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춰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옛 모산역 길입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보시면 옆에 펜스들이 쭉 처져 있죠?

2022년도 6월에 건축승인이 났거든요.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건들래야 건들 수가 없는 부지 도로가 됐어요, 부시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속히 주택 건립은 물론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지원도 하고 해서 건립과 동시에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방에 돌봄과 도서관과 이런 센터들이 공공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저렇게 삭막하고 어두운 부분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솔직히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미래에는 더 좋은 입지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만약이라는 걸 항상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니까 2027년도까지죠?
5년 동안 저기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죠?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는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조금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다음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방 읍사무소 뒤에 있는 근린공원과 그곳을 가로지르는 폐철도 부지입니다.
지적을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쭉 도로 옆으로 있는 데가 폐철로 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니까 토지를 약 50부 정도 매입해서 주차장과 시민 여가공간을 사용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거의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신가요?

양쪽으로 다 아파트예요.

그럼 시민들의 여가는 조금 충족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폐철로 부지를 아산시에서 잘 활용해 주신다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50% 매입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매입이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보상금을 활용해서 매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수령하는 대로 신속하게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면 15년 동안 나대지인 곳입니다.

관리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행정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그나마 많이 깔끔해졌어요.
많이 깔끔해졌고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앞에 있는 도로와 함께 도로가 2차선입니다.
그 옆에 바로 끼인 게 폐철로 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공공주택을 하면서 조건부로 해서 도로를 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 도로의 효용성, 이 도로가 이렇게 2차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구상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밤마다 보면 화물차 주차 공간입니다.
차들이 잘 안 다녀요.
왜냐하면 앞쪽, 뒤쪽으로 우방 때문에 도로를 많이 뚫어놔 가지고 앞쪽, 뒤쪽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고 이 부분은 많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반대쪽 부분, 한성 5차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계획을 할 때 여기 폐철로 부지는 배방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여유공간입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조감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는 폐철로 부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업함에 있어서 쪼개기식 또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체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업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산시 행정의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을 총괄 진행할 수 있는 부서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은 질의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각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맹의석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 시간을 갖는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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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맹의석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현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시내 구간의 도로 침수와 아산의 중요 자산인 곡교천의 범람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류의 낮은 지역에 있는 방현천은 연중행사처럼 역류로 인하여 염치읍 곡교리, 석정리 부근의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일교 부시장님께 아산시 폭우, 홍수 등에 대한 곡교천 하천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적 폭우와 장마철 홍수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수위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수문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9년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0년까지 총 51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하천 19개소, 국가하천 33개소의 수동 수문을 스마트 수문으로 개선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20년, 2023년 장마철 집중호우 당시 곡교천 수위 상승에 따라 지류하천인 온양천과 방현천의 제방 붕괴와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3일 집중호우 당시 온양천은 제방 붕괴 1.59㎞에 이재민 59가구, 농경지 3.2ha 침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344억 원을 투자하여 송악저수지 하류 송악면 3.5㎞ 구간에 대해 2022년 정비공사를 착공, 금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온양천 정비사업을 통해 온양6동, 온양3동 2.8㎞ 구간을 정비하고자 394억 원을 투자, 금년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이 준공되면 송악저수지 하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 하천 정비가 완료되어 폭우와 홍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염치읍 곡교리, 석정리 지역은 2020년 8월 폭우 시 곡교천 하천수가 방현천으로 역류가 되어 주택 78동 침수, 이재민 131명이 발생, 농경지는 약 163ha가 침수되어 재산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일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 방현천 역류방지수문을 설치하였고 실제로 2023년 7월 호우와 8월 태풍 시에 2020년과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곡교천의 하천수가 역류되지 않아서 주택 침수는 없었고농경지만 약 80ha 정도가 침수된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안전총괄과에서는 침수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방현천 하천수를 곡교천으로 강제 배수할 수 있는 대규모 배수 펌프장을 곡교리, 석정리 일원에 설치하고자 총사업비 490억 원의 곡교석정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24년 설계 완료,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폭우, 홍수를 대비한 구조적인 하천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이번에는 맹의석 의원께서 245회 아산시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적하신 하천의 합리적인 유지관리 대책인 준설 및 수목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곡교천의 합리적인 하천 유지를 위해 곡교천 퇴적토 준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아산대교에서부터 강청교까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2012년 곡교천 하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퇴적토가 약 43만㎥를준설할 때 홍수위가 0.17m 낮아져 8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 투자 대비 준설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선 퇴적토 준설보다는 선제적 추진이 가능한 하천변과 하천 합류부의 잡목 제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곡교천 아산대교에서 인주면 해암리까지 약 6㎞의 하천 잡목 제거에 대한 실시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곡교천 잡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곡교천의 본류 하천인 삽교천 수위 저하를 위해서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삽교천 갑문개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였으며 유관기관 예보, 경보 체계를 통합하고 재해 예방 시설물인 펌프장, 수문 예찰활동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맹의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현재 곡교천 관련해서 행해지고 있는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현재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국가 프로젝트 차원의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인데 상당히 환경부에서 국비 확보에 난항이있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 도비를 포함한 180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곡교천 명품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AI홍수관리시스템과 물통합센터 구축 등 재해예방기능 확보, 곡교천 수변 생태공간 조성과 문화공원과 곡교천 사이를 잇는 가든브리지 설치, 곡교천 하류 구간에는 생태탐방로와 나비생태공원, 강바람탄소 저감 생태숲 등 생태 힐링공간을 설치하고 온양천과 곡교천 합류 구간에 야생초화원 등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장, BMX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 23년도에도 폭우로 인해서 곡교천 주변 체육시설이 침수가 이루어졌던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치수 부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편의시설, 경관,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맞죠?

본 의원이 245회가 아닌 244회 5분 발언에서 언급한 준설과 수목 제거에 대한 답변 중에서 준설에 관련하여 퇴적토 43만㎥를 준설할 경우 홍수 수위가 0.17m 낮아진다고 하시고 80억의 막대한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치상으로 0.17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 같습니다.
0.7m가 한 뼘으로 해 보시죠, 얼마큼 나오는지?

자그마치 적은 0.17m는요, 적은 0.17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량에서 20cm에 가까운 큰 물량입니다.
굉장히 큰 물량을 마치 작은 물량처럼 표현을 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셔서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21년 용역 결과에 보면 답변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아산대교에서 강청교까지의 물량이 43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문제 되는 구간은 온천천 합류 구간부터 천안에서 발생되는 천안천에서 아산대교까지 오는 물량은 확인을 또 안 하셨습니다.

준설에 따른 부산물이 발생을 하죠?

다만 골재 채취를 위하고 하천 준설을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금강환경청에서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주신 온천천에서 아산대교까지 넓은 구간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지금 검토 결과는 사실은 2012년도 하천기본계획상의 기준이라서 한번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로 발생되는 모래의 양이 투자 대비 분명히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변받기에 ‘아직까지 최근에 준설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은 적 있습니다.
없는 것 맞습니다.
환경단체 등에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큰 결정을 하긴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파면 호안까지 영향을 받고 말씀대로 하천에 있는 생태계가 물고기라든지 이런 부분, 생태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인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잡목제거에 관련해서 아산대교에서 인주 해암리까지 설계용역을 발주하셨다고 답변서에 주셨습니다.
그 외의 구간에 하천정비, 잡목 제거 등의 사업비를 올해 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곡교천의 상류에는 천안시가 있습니다.

50%이상이 천안천과 불당천, 풍서천으로 해서 곡교천으로 다수의 물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 아산천안, 상생협력체계구축 되어 있죠?

저류지 확보라든지 보를 설치해서 일부 수위를 머물게 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저는 천안아산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분명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내 집 앞의 물을 빠르게 고이지 않고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하류에 있는 지역들은 고통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협의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자료에 존경하는 김미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현천과 관련해도 충남도 지방하천 정비순위가 471곳 중의 390위로 낮게 책정이 돼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순위를 좀 앞당겨서 충남도에 방현천 정비가 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온으로 여름철 홍수의 위험도가 계속 증가한 이 시점에서 아산시 홍수 기준인 80년 만에 오는 홍수가 아닌 매년 발생하는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곡교천에 많은 비용을 들여 곡교천 아트리버파크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침수로 복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준설과 관련하여 ‘최근 시행한 지역이 하나도 없다,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이러한 답변은 순간을 지나기 위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접도시와 문화교류도 좋지만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류 지역에서는 물이 흘러가면 그만이겠지만 특히 염치의 방현천과 하류 지역은 큰 걱정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곡교석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은 안전총괄과가 담당하고 하천관리는 생태하천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있어 상호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항상 위험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산시가 되도록 당부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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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온양5, 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천철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일교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필요성과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향후 계획과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천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33조의5에 근거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급식 및 귀가 지원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는 권역별 균등한 돌봄 서비스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하여 3개소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소년시설이 부족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이 어려운 읍·면 외곽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아산형 방과후 프로그램 사업인 외곽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앞으로 청소년시설 방과후 아카데미, 농산촌 시내권 방과후 학교 지원,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 운영, 아산형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장 선임과정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크게 채용계획의 수립, 채용공고,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후보자의 결격사유 조회 후에 최종 임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산시는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지방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하는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총무과에서 선임을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임 과정은 채용계획에 따라 2023년 8월 개최된 제10회 아산시인사위원회 의결을 받고 8월 8일부터 열흘 이상의 채용공고를 거쳤으며 같은 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5명이 접수되었으며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임용요건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1차 서류 전형에서 응시자 5명이 전원 합격을 하였습니다.
1차 서류 전형 임용자격으로는 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임용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8년 이상 임용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 1개 자격요건 충족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인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사람, 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1개 자격요건을 충족으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임용자격을 응시자 5명 모두가충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류전형 합격자 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하였으며 면접의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라 총 다섯 가지로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두 번째는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세 번째는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네 번째는 예의와 품성, 성실성, 다섯 번째는 창의력과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입니다.
2차 면접전형에서는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정요소별 상·중·하를 가르며 이 중 ‘상’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선별하게 됩니다.
응시자 중 평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상’을 받은 개수가 더 많이 받은 응시자가 면접전형 1순위로 최종 임용후보자로 선발되어 결격사유 조회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4일 최종 임용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정 가치인 ‘시민을 모두 행복하게 하자’는 미션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사회가 직면한 각종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의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 지역 내 자원봉사 문화 정착 및 참여 독려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은 이러한 노력을 뒤이어 보다 나은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포용과 통합 의식 확대 그리고 시민 중심의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천철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에 앞서서 혹시 부시장님 미국 뉴욕에 가보신 적 있나요?

그게 지명일까요, 뭘까요?

뉴욕시장을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판사 시절에 정의로운 판결로 시민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해 주고 시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래서 존경을 받아 시장까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라과디아 공항이 생겼습니다.
박경귀 시장님께서 아트밸리 아산 많이 외치잖아요.
저는 아트밸리 아산에 뭐 하나가 제대로 시민에게 그러한 존경을 받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박경귀 거리’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온 1년의 과정들을 보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직권남용, 권력남용이 참 많은 시정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판결이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1시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 잘 보셨어요?

존경받아서 라과디아 공항 이름 지을 만하죠?

대표적인 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분명히 죄를 지었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시민이 책임이 있다 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행정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아산시민이 지금 몇 명이죠?

아산시민은 우리의 가족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산시 행정은 가족의 어려운 점을 억울한 점을 풀어줘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고소를 함에 있어서 그거는 억울하기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은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아산시 행정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혹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장님의 편에 선 사람만 아산시민입니까?
저는 최소한 행정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정말 행정에서 이게 맞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혜다, 공정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니라니까 아예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아산시민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가족임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방과후 아카데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따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성가족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목적은 뭐죠?

그거에 대해서 아세요?

학교 내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각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 외에도.
그런데 거기에 학습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 그런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정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어떤 저기가 있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6월 15일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청소년을 위한 더 넓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이 학업 부담 없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2000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어디서든 돌봄, 학습, 활동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특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그래서 경북도지사 이철우 도지사님이 여성가족부와 6월 15일에 경북도청에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청소년 쉼터 운영 및 자립지원수당 등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며 은둔형 청소년 발굴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해서 MOU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학교 내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몇 군데가 신청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1만 4000개 학교에서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교장 선생님 퇴근하면 편히 쉬고 싶죠.
선생님들 퇴근하면 편히 쉬고 싶죠.
주최는 학교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통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교육문화센터예요.
그분들이 위탁해서 선생님을 뽑고 학교에 파견해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돌보는 거예요.
어느 학교가 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를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는 거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의사 결정권자가.
브레인스토밍은 다 맞습니까?
브레인스토밍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정치인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내가 공정하다고 그러면 공정한 게 아니고요.
내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본 의원이 이번에 가축분뇨 조례 제정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그거를 개정하려고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산시의 두 개의 농가가 오리농장으로 허가가 돼 있어요.
그 농장은 축종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조류독감이 오든 말든 망하든 말든 오리만 키워야 돼요.
그게 아산시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평행선상에서는 축종이 변경되게 돼 있어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아산시만 그렇게 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형평성에 맞게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겠다.’해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마을에 가서 마을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모든 고충들이 있어요.
시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을 만나서 조례를 포기하면 창피한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유익하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정을 하고 조례를 포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이 억울하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죠.
송남중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송남중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이 중요한 거죠.
그 학생들을 보지 못하시고 하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억울한 행정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만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학생, 농산촌에 같은 조건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폭넓게 하자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다수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야 맞죠.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아산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송남중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송남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천안의 광풍중학교에 가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6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계획도 세우고 학생들도 선정을 하고 아산시를 통해서 충남도를 통해서 여성가족부로올라가서 거기서 합당하다 생각을 하니까 국비를 내려준 거예요, 맞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보고조차 안 했다.
책임을 공무원분들한테 돌리더라고요.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산시에는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본원에서 한 곳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장 방과후 아카데미 또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해서 3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아산시청소년교육센터 5점 만점에 4.27, 선장 방과후 아카데미 5점 만점에 4.84,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100점 만점에 93.9.
그리고 모집률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90%, 선장 방과후 아카데미 46%, 아산시청소년문화재단 100%예요.
이렇게 만족도도 높고 상당히 학생들에게 충족한 이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송남중학교만 배제가 됐습니다.
송남중학교 운영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아니었잖아요.
공정과 형평성 때문에 중단을 했던 거죠.

시간이 늦어지는 관계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에 따라 진행하다 해지 할 경우 어떤 예우가 있어야 하죠?

이에 대한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시 최고 최종 결정권자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상황을 몰랐었던 부분이 있어서 금년 1월에 관련 분야의 관계부서와 심도 있는 토의를 실시하였고, 실시한 결과 시정 방향도 몇 차례 걸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다수의 학생들한테 골고루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아카데미 운영 중단을 결정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님들은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고소·고발이 많기 때문이에요.
고소·고발이 많은 이유는 부시장님도 알겠지만 많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고소·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송남중학교 학부모들께서 박경귀 시장을 고소한 거는 알고 계시죠?

제기를 했었는데 그 답이 왔죠?

그 1차에서는 별도의 어떤 판단을 안 했고요.
2차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권고 조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답은, 판단기준을 혹시 아시나요?

또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외곽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이라든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해서는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공고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국비를 따올 때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산시도 이만큼 재정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6개월을 거쳤고 그것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권익위에서 다시 시행하라고 나온 권고사항 있습니다.
그 이유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예산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해당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은 점.
두 번째, 위탁을 했습니다. 2022년 3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했죠.
또 하나 가장 시장님이 형평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는 공익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요.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을 이 민원 중학교에 2023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조문과 같이 의결한다.”이렇게 아산시에 내렸어요, 그렇죠?
혹시 답을 보냈나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 부분에서는 시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또 다른 대안사업으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의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 판사가 왜 있습니까? 그걸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산시가 규칙을 다 정해놓고 지금 아산시가 다 어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계속 재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효진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보조금 단체들 엄격하게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잣대가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어요, 의인 5명이 없어서.
저는 오늘 이걸 질문을 가지고 오면서 무척 답답했습니다.
가슴 속에 뭔가 얹혀 있는 거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집행부들 중에 5명의 의인이 나와서 제대로 된 말씀을 쓴소리를 시장님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정말 하고 싶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화려한 말 기술이 아니에요, 진솔한 마음이죠.
정말 진솔한 마음이 있었나를 의심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PPT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산시가 정해놓고 아산시가 어긴 예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언론인 여러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아마 여기에 시장님이 말하는 특혜와 형평성이 있는 거 같은데요.
PPT띄워줘 보세요. (PPT를 가리키며)
2023년 1월 27일 아산시장 송남중학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청소년재단에 업무 위탁운영 중인 사업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차질 없이 사업을 종결해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거 문화의 집에 통보를 한 거예요.
사유는 보시는 바와 같아요, “공익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것이 공익성 위배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같은 날 청소년문화재단이 송남중학교에 방과후 아카데미 똑같이 해지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관계 법령을 어기면서.
아산시 청소년재단 업무위탁 운영협약서에 보면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해지 날짜가 3월 28일이에요, 딱 한 달이에요.
아주 일사천리로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청소년문화재단에서 또 송남중학교에 해지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는 하루도 안 되어서 해지 사유가 바뀌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해지사유 “사업예산 미확보로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없음.”이 어느 누가 봐도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유가 바뀐 것은 담당자와 집행부만 알고 있겠죠.
(PPT를 보면서) 해지사유가 이 전 거였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닙니다.
2023년 1월 6일 충남도에서 교육청소년과로 공문이 옵니다.
시행 여성가족부 정책관,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하여 1월 11일까지 예산입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권익위 판단, 첫 번째 이유로 아카데미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해당 국고보조금을 받은 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전부 다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시민이 신뢰를 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을.......
지금 여기 계신 집행부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산시가 정하고 아산시가 어기고 나의 정치생명 때문에 시민을 억울하게 하고, 사실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죠.
저는 부시장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박경귀 시장님한테 질문을 해봤자 똑같은 말씀이 나올 거 같아서 저는 부시장님이라도 의로운 의인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러한 모든 아산시의 행정이 그 때 그 때 변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과 같이 더 이상은 죄가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영상 보셨듯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어떠한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철학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내 자식, 내 부모를 슬프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1년 동안 본 의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조금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다면 이제 끝점이 오는 거 같습니다.
제발 올바른 판단으로 지금이라도 그걸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성가족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내년에 사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인정하고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에는, 그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 신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거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맞죠?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이 되고 신문 기사에 이렇게 막 나왔어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매는 꼴”, “장기공석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절차 돌입”, “뒷말 무성”.
혹시 신문 기사 보셨나요?

자원봉사센터장 심의 과정 특례 없이 공정과 형평성에 맞춰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산시 봉사단체와 봉사자 수를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본 의원이 타 지자체를 비교 안 했을 때는 아산시에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는 봉사센터의 필요성과 센터장의 필요성을 부시장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함입니다.
지금 도내 15개 시·군 봉사 분야에서 평가를 해요.
아산시는 평가를 어떻게 받았죠?

거기에서 아산시는 2022년과 2023년에 연속으로 기여도 점수 획득에서 10점으로 만점을 받고 있고, 2021년에도 1차 선정, 2020년에는 2차 선정까지 돼서 시·군 평가에서 11년 연속으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5개 시·군 중에 자원봉사센터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저희 시를 포함해서 계룡과 태안군이 있었고요, 태안군은 2020년도에 이렇게 센터장 모집 공고를 했는데 미달 되고 해서 재공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천안·아산·계룡. 부여, 그런데 나머지 세 군데는 전부 다, 천안은 자치민원과, 계룡은 사회복지과장, 부여는 자치행정과장, 이렇게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15개 시·군 인구 대비 자원봉사자 수는 아까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계룡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대비 44.9%고요, 공주, 보령은 40%, 천안은 24.2%, 아산은 24.7%입니다.
아산시가 그만큼 자원봉사자 수가 적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연히 보시는 거와 같이 많은 행사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산시를 위해서 뛰어주고 계세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아울러서 또 자원봉사자를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런 자원관리 운영관리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센터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위촉을 받았어요.
“아산시 복지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합니다.” 날짜는 2022년 9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예요.
정책특보가 하는 일은 뭐죠?

제가 너무 우기는 거 같은가요?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특혜, 공정, 형평성, 신문 기사에 나온 거를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을 공고해서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책특보로 임명하기 전에 9월 27일 전에 만약 이 공고가 나와서 지원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거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는 아마 똑같은 선상이었을 거 같아요.
아마 그때 해도 지금과 같은 임명의 조건이 있었다면 5명이 했을 거고요.
첫 번째, 지금 A는 지금 센터장으로 임명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아산에 살지만 당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전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이었습니다.
C,아산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셨다가 퇴직 하신 분.
그리고 D, 현 봉사단체 사단법인 회장으로서 아산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이번 천안시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셨었습니다.
아산시가 인정한 복지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이력이 없으면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아산에서 계신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아산시에서 정책특보로 임명한 다음에 이분이 지원했을 때는 확연히 달라지겠죠, 아산시에서 인정한 복지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심사위원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아산시장님이 심사위원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특혜다, 정실인사다, 특정인을 두고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심사를 보고,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시장님?

그게 맞죠,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결과가 저 과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시민도 납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센터장 되신 분의 자기소개와 이력서를 봤어요.
2001년도부터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박사학위 따면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과정 때문에 그분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만한 영향력이 있지만.
심사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전화해서, 심사위원이 한 70명 정도 있죠? 전화해서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하는 거라면서요,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세상에 그런 심사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주무관을 향하여)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산시가 본의원이 말한 똑같은 잣대, 공정, 그 때 그 때 다른 형평성, 송남중학교는 그렇게 일궈내서 국비를 따와서 송남중학교한테는 해지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못 했으니까 해지의 사유예요.
그런데 의사결정권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특혜, 공정, 형평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장은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저게 특혜가 아닙니까?
저게 공정합니까?
저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분명히 집행부에서 저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마음에 안들면 특혜다. 공정하지 않다. 형평성이 없다고 반려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 아산시의 행정이 모든 것에 일관성 없게 그때 그때 다른 행정을 합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그런 아산시 행정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송남중학교는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자원봉사센터장이 임명됐습니다.
뽑은 과정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의원과 언론이, 그리고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은 특혜이며 형평성과 공정하지 않은 코드인사, 정실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구심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센터장님 자기 손에 달려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아산시 8만 4천여 명의 봉사자들을 대변하여 대외적으로는 아산시 위상을 높여 주고 대내적으로는 봉사자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통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사자들이 마음껏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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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차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023년 국·도비 매칭 사업 중 의회 미보고된 편성 불이행 사업 기본계획 상세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2024년 국·도비 확보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홍성표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도비 매칭 사업 중 의회 미보고된 편성 불이행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미보고된 매칭 불이행 사업 중 4개 사업은 2023년 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보조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편성하지 못했으며, 연말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내시가 지연되어 미편성된 사업의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로장애인과의 노인지도자 전문교육비 지원 사업은 전문 교육기관의 1박 2일 연수를 통해 경로당 회장 등 노인지도자의 리더십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로장애인과의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노인요양시설 4개소와 공동생활가정 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등 총 9개소로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12월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사업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의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사업은 관내 개인택시 691대, 법인택시 339대를 대상으로 내비게이션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후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연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식품유통과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 제품의 생산기업에 가공공장 증축, 가공상품화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으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기 조정해야 하는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둔포면 봉재4리 교량 확장공사는 둔포면 봉재리 433번지 일원에 길이 30ｍ, 폭 8ｍ의 교량을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도비 3억 원을 지원받았고, 시비 8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총 16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하반기 착공이 시작됨에 따라사업공정 및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출이 가능한 시비 소요분을 먼저 반영하였으며, 연말 정리추경에 나머지 예산도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삭감 4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건물 보수, 안전총괄과의 의용소방대 건립기념 상징물 조성과 체육진흥과의 서부권 다문화 가족 볼링교실 지원, 북부권 다문화 가족 볼링교실 지원 사업 등 총 4건은 당초 예산(안)에는 포함되었으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또는 시비분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편성된 도의원 사업 4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민선8기 시정 철학인 공정과 형평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거나 아직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범적 성격의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 앞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금니바위 효 산사음악회는 어금니바위 설화를 바탕으로 산신대제와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 지역이라든지 종교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회전 도로 및 이면도로 인공지능 교통안전시스템은 배방·탕정지역 횡단보도에 인공지능 교통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의 효과성 입증이 되지 않은 시범 사업이며,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탕정역 북부 보행자 통행로 개선공사는 탕정역 앞 단일로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나, 이 지역은 보행자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사업의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공공공간 조성사업은 공공장소 노면에 발자국 모양 등 그래픽 디자인을 도색 해서 시민의 걷기 운동과 야외 신체활동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산시만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계획 하에, 질서있고 통일감 있는 경관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을 하여 미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시는 사업을 통해 아산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하고, 도시의 발전을 위한 투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 사업 선정 시 매칭의 주체인 시·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의원님들하고 평시에 소통을 많이 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일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24년 국·도비 확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주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재정 확충을 통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충청남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관계 형성을 통해서 협조 요청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사업 건의, 자료 제공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공유하며 국·도비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지역 현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대응 논리 개발 등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이후에도 7월에는 이명수 국회의원님과 강훈식 국회의원님을 각각 방문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역점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4년 내년 정부예산안에 아산시 관련 사업들이 1조 65억 원이 반영되어 당초 정부 확보 목표인 1조 원 대비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필요한 사업의 증액 또 국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리 보완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난 9월에는 충청남도의회 지역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비 사업의 도비 분담률 제고와 신규 도비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 도지사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촉구, 사업의 필요성과 도비의 당위성을 건의하였으며, 최종 예산 반영까지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외에도 각 부서에서 주요 사업별로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의 정책 방향에 맞춰 대응 논리 및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유선 또는 방문 건의를 통한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중앙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홍성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23년 국·도비 매칭 사업 중에 의회 미보고 된 현황 중 조금 전에 4건에 대해서는 내시 통보가 지연돼서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 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명시이월해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 하신 거 맞죠?

거기에 준비되지 않았다, 아산시가. 실제적으로 준비하면서 그 과정을 2022년도에 내려온 돈을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지연되지 않는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삭감한 부분이니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88페이지에 미편성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거에 다음은 도의원 건의사업으로 내시 되었으나 미편성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미편성한 사업예산 총 4건의 해당사업들은 민선8기 시정철학인, 이거 민선8기 시정철학은 오로지 박경귀 시장님의 시정철학이죠?

민선8기 시장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시민의 선출을 받아서, 지지를 받아서 민선8기에 당선된 박경귀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 맞죠?

그러면 도의원분들은 어떻게 당선된 거죠?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이 조항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신뢰를 지킬 때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균형자의 역할과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도적이 될 수도 있고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은 선출직이고 국회의원도 선출직이고 도의원도 선출직이고 이 자리에 있는 본의원도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저희 선출직들은 누구와 신뢰를 쌓고 당선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어금니바위 효 산사음악회 도의원께서 올리신 도비 해서 매칭 하는 시비 사업이죠?

이 예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시가 매칭을 안 해서 도비를 갖다 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업도 편성 안 할 것이니 내려보내지 마십시오, 갖다주셔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앞에 3개는 그렇게 해서 도비가 안 내려온 거고요.
맨 밑에는 “도비 내려갈 테니 알아서 쓰십시오. 이거는 본인들이 올린 사업이니 이 부분은 아산시가 알아서 하십시오.”하고 1천 5백만 원 내려온 겁니다.
30년간 충남도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예가 비일비재합니까, 다반사입니까?

다만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시민을 위해서 쓰기 위한 도비를 매칭 하는 것에 제대로 쓸 수 있는 소통을 갖자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는 하시고 예산 편성하시고 정말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아산시 의회에서 이 예산은 불편부당하다, 조금 전에 네 가지 삭감했듯이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오늘 같은 이런 질의는 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민선8기 시정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38만 대의기관인 의회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냥 들러리로 세우고 싶으신 거 같아요.
부시장님 그런가요?

대의기관에 보고도 안 하고 선출직인 도의원들이 열심히 내려보낸 도비도 받지도 않고.......
그러면 예산을 구성하는 도에서는 앞으로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도의원 사업비로 오는 도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의기관 선출직인 도의원을 아산시 대의기관 선출직인 시의원을 “야, 얘네는 예산을 가지고 와도 지들이 안 써.”“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도 보고도 못 받아.” 아무리 편성권과 집행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그래도 대의기관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대개 그 지역 재량사업비 또는 현안사업비라고 불리는 의원사업비가 대부분 예산 성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그 시점에서 오다 보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시에서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미리미리 시의원님,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저희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의 첫 번째를 준비하면서 저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을 우리 아산시 집행부가 얼마큼 무시하고 아산시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를 얼마큼 등한시 하는지 제가 실례로 여기 계신 국장님들 성함을 부르면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아산시장의 시정철학이 아산시민에게 행복해야 합니다.
또 아산시가 향후 100년을 가는 아산시 큰 로드맵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룰을 여기 계신 국장님, 소장님이 함께 공범해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시정철학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공직자의 철학도 저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1년 3개월 동안 공직자의 자산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국장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모 팀장이, 또 전문직인 학예사로서 아산시에서 다년간 열심히 노력했던 팀장을 시정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보직을 해임하고 환경하는 곳으로 보낸 것은 박경귀 시장님 철학에 비교해서 국승섭 행정안전체육국장님의 동조다.
공직자로서 저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팀장님과 같은 위치에 있을 공직자들이 2600명이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선례가 남는다면 어떤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본인의 자리에서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문 환경녹지국장님, 아산시에서는 강당골에 산림복지지구를 제가 8대 의회 때부터 많은 논의를 거쳐 시민들의 찬반이 부딪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산림청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박경귀 시장님의 철학에 부응하셔서 산림복지지구는 산림청에서 본인들의 하자가 있었으니 재심의를 올리라고 했는데 재심의를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뢰 회복을 못 하고 시민들에게 지속성 있는 행정을 주지 않은 선우문 국장님 이름도 거론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오세규 소장님,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의거 시정질문시 보충 질문은 본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회복원칙 제1항,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국·도비 확보 추진현황에서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충청남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국비 확보에 매진하셨다고 하셨고요.
그 뒷 페이지에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아산시 관련 사업 1조를 목표로 했는데 65억 초과달성 하셨다고 답변해주셨어요, 맞죠?

갑과 을에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하셨듯이 올 4월 7일 주요현안 논의 및 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아산시에서 주관해서 여셨죠?

정말로 시민들의 안전과 아산시의 시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맞죠?

각 사업별로?
8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산시는 목표했던 1조도 채우고 65억이라는 초과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을 지역 국회의원 맡고 계시는 강훈식 국회의원이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뭐를 맡고 있죠?

충청남도 국회의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적이 혹시 있는지, 30년 충남도에 계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에서만 준비해주시면 국회에서 예산을 잡아서 함께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 맞죠?

첫 번째, 아산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총사업비 85억, 도비 25억, 시비 60억, 이 사업 아산시 검토의견이 각종 종목별 전용 구장 설치수요가 있는바 배드민턴 종목에 대해서만 전용 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있음. 현재 아산시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 추진.
두 번째, 곡교천 한내생태체육공원 조성. 총사업비 330억, 아산시 검토의견 현재 환경부에서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 하천사업 기본구상안 수립 중으로 진행 사항에 따라 연계 검토 필요.
막대한 시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에 선행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논의 등 중장기적 검토 추진.
세 번째, 아산 배방 세교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총사업비 140억, 도비 56억, 시비 84억.
아산시 검토의견, 탕정·배방 권역에는 총 5개의 도서관 운영 및 건립 추진 중임.
관내 도서관 건립 및 운영이 동부권에 집중되어있는 상태, 현재 추진 중인 균특 지원 도서관 건립사업 총 4개, 충남도 의견 도내 균형 지원 위해 추가 균특 지원 선정 어려움.
네 번째, 아산 탕정 한들물빛 체육센터 총사업비 70억, 국비 30억, 시비 40억.
아산시 검토, 아산시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용지 이동 거리 2km내에 장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권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아산시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수립 운용 결과에 따라 검토 추진.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충남 청소년 직업체육관 건립 총 사업비 500.
아산시 검토의견.
국비 500억 지원에 대한 확약 등 국비 지원이 명확할 경우 아산시에서 부지 제공 60억 한도 위탁 운영 등 추진할 의향은 있으나 직업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업효과 등 철저한 사전 검증 필요.
이렇게 해서 아산시는 안 되는 이유만 들어서 현재 아산 시민들에게 정말 한 번 있을 수 있는 기회, 아산시 정치인 국회의원이 600조가 넘는 예결위 특위 간사로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30년 동안 충남도청에 계실 때 한 번도 없었죠?

이 안타까움은 38만 아산시민 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도비 가지고 오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조일교 부시장님뿐 아니라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모두, 또 2600여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아산시는 60조가 마이너스가 된 재정 상황에서도 목표를 달성했고 내년도 예산을 잘 짜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정치는 시민들에게 마이너스 성장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이 자리에 서 있는 시의원본 의원을 포함해서 시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정책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플러스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1년 3개월 동안 플러스하는 거는 오로지 민선8기 시정철학을 가진 시장님만 쫓아갔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 함께 책임지셔야 합니다.
무슨 영화를 볼 거라고 불쌍한 하위 공직자들 힘들게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시민의 혈세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정책을 옳다고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2600여 공직자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정말로 삶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정치를 하길 바라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성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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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교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추진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미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민선8기 핵심과제로 고품격 문화예술로의 도약을 목표로 아산시민에게는 수준 높은 공연을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문화예술을 관람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아산을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은 지역 경제에의선순환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해온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 제62회 성웅이순신 축제는 이순신 대표축제로써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가치창조를 목표로 이순신 테마에 부합하는 기획과 범국민적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시의 대표 축제로 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으며, 지역 축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순신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축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내 최초로 시도한 3군 군악 의장대 퍼레이드와 백의종군 길 걷기 마라톤 대회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아산시의 홍보 효과와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428명의 시민합창단, 자라나는 세대가 참여하는 난중일기 백일장과 사생대회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된 축제에서 25만 6천여 명이 참여하는 성공 축제로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방문객 대비 체험 참여 횟수가 부족해서 향후에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와 지역 상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정호 썸머페스티벌은 우리 시의 자랑인 신정호에서 한여름의 열기와 가족들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한 여름 축제로써 기획하였고 종전에는 별빛음악제, 달그락이라는 별개 축제로 진행하던 것을 두축제를 합하여 5일간 연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영웅 갈라콘서트를 축제 프로그램에 넣어 많은 분들한테 특별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교통이 원활했다는 그런 좋은 평가와 또 신정호 잔디밭에서 돗자리나 캠핑의자를 펼치고 피크닉처럼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락의 묘미를 살린 스탠딩 운영존을 만들어서 새로운 축제문화를 가져왔다고도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세 번째 재즈페스티벌 with 자라섬 축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과 콜라보를 통해서 천안은 물론 수도권, 부산, 일산 등 전국에서 관람객이 찾아와 아산을 재즈도시로서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마니아층만 즐기는 재즈공연을 아산에서 추진했음에도 5천여 명이 관람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공연이었습니다.
또한 아산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야외 유료 공연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100인 100색전은 아산시에서 공공미술관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소유의 카페를 활용하여 공공 전시를 함께 기획함으로써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수준 높은 미술 전시를 접하고 작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창작에도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산시 명소인 신정호 카페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아산의 도시브랜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그런 축제였습니다.
굳이 수도권을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고품격 미술품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이런 다양한 문화 공연을 봄으로 인해서 순기능 또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아산시 문화예술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문화 진흥사업, 지역예술인 진흥사업,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주요 관광지와 인구 밀집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문화 예술 행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의 경우 내부 기관을 통해 축제의 진행 과정 등 전반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화예술 행사의 성장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활용하는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 선정 단계부터 사업까지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보고회, 시민모니터링단,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만들어 향후 각 축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미성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드려야 될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크게 네 가지 행사를 위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순신 축제 또 썸머페스티벌, 재즈페스티벌, 100인 100색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굵직한 행사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 화려한 축제와 행사 속에 추진과정에 대한 이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트밸리 축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인물과 특정 단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상당수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1회 100인 100색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쪼개기 계약과 페이퍼컴퍼니 계약이 남발되는 그런 의혹을 제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회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2회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1회 100인 100색전의 예산 내역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홍보비가 PPT를 보시면 약 2천만 원, 2157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총 1억 5200만 원짜리인 거에 비하면 홍보 사업비가 상당수 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I업체에서 2022년도 12월 12일에 아산시에 사업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시는 이것을 승인을 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변경 신청하기 2주 전에 아산시청 문화예술과는 홍보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홍보비를 2천만 원을 올리는 그 2주 전에 아산시가 홍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T라는 업체와 495만 원에 계약을 맺었는데요, 배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보조금 사업내에 홍보비로 배너 계약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두 번 배너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업체입니다. T업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T업체의 대표는 바로 I업체 대표의 아드님이었습니다.
즉, 같은 업체 주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업체의 건물입니다. 제가 상표는 일부러 가렸는데요, 이 I업체에 T업체와 I업체가 함께 있었고 T업체의 간판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봤습니다.
단독주택 3층으로 I업체 A대표만이 소유자로 놓여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 사업자 I업체와 T업체 사실상 같은 업체로 볼 수 있는데 박경귀 시장 취임 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 아산시청과 문화재단이 수많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체결에 대한 금액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박경귀 시장 취임 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를 본 의원이 한 번 발견을 했습니다.
또 다른 쪼개기 계약 의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1회 100인 100색전의 홍보비 내역인데요, 지금 B업체와 D업체가 있습니다.
B업체는 육교 현수막 제작 및 설치를 했고 물통 배너, 즉 엑스 배너 제작 및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D업체는 가로등 배너로 1980만 원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문제는 언뜻 보면 B업체와 D업체, 굉장히 다른 업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소를 봤는데 상당 부분 가까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았을 때 건물소유자가 E 대표자였습니다.
즉 B업체 건물소유자와 D업체 건물소유자가 같았고 총 2277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보통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는 넘어서는 수준인 거죠, 부시장님?

B업체는 좌측에 있었던 건물이고 D업체는 우측에 있던 건물입니다.
사실상 같이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B업체의 간판이 D업체 상호간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100인 100색 전에 대해서 도시브랜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보조사업자 용역업체들의 어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나눠먹기 의혹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기존에 하던 업체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을.......

두 번째, 이순신 축제, 썸머페스티벌, 자라섬 정책특보가 예술감독으로 위촉이 됐는데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가 된 거고요, 위촉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혜 의혹을 제가 제기 드리고 싶습니다.
B감독이 있습니다. 정책특보 출신입니다.
이순신 축제 썸머페스티벌, 별빛음악제, 재즈페스티벌 모두 이 B감독으로 독식을 하는데요, 모두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상 이렇게 예술 감독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2022년 이순신 축제 예술감독을 공모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공모 계획을 세우고 서류심사를 어떻게 할지 명확한 서류를 만들고 또 서류심사와 결과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경귀 시장 취임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모두 자격이 미달이 되어서 재공모 계획까지 세웠지만 코로나로 취소되는 바람에 감독은 위촉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감독을 철저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박경귀 시장님 이전에 우리가 당연하게 진행했던 방식입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또 예술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력 있는 감독을 모셔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실력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보통 평가를 합니까?

이런 유사한 규모의 유사한 행사의 감독을 맡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보통 실력 있다고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B감독의 감독경력을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술감독을 했던 거는 아산에서가 처음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4일에서 5일 아트밸리재즈페스타 당시에는 10·29참사로 인해서 취소가 됐던 것이고요, 이때 처음으로 예술감독의 경력을 등재했고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공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님, 아트밸리가 B감독의 예술감독으로서 첫발을 안겨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아직 검토는 못 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돌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2022년도에 이순신 축제 공모 계획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 평가기준, 박경귀 시장님 이전에 이렇게 예술감독에 대한 자격을 적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획연출 등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험 있는 자를 가장 기본요건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심사기준을 보시면 경력을 증빙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드린 자료로만 봤을 때 지금 이 B예술감독이 5년 경력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수많은 경력을 가지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예술감독이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부시장님도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5년 이상 경험 있는 자,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다른 문화재단들도 보았는데 대부분이 다 이런 자격 기준을 가장 베이스로 깔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예술감독이 5년 경력이 있습니까?

기본 자격조차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로 데이터는 항상 확실하게 챙기는 편이라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굵직한 축제를 좌지우지하는 예술감독의 선임 절차 그 무방비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술감독은 우리 축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더 추가로 있겠지만 이순신 축제는 13억 5천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별빛음악제는 1억 4천만 원, 재즈페스티벌은 3억 5천만 원, 총 18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이 큰 규모의 예산들이 정량적 객관적으로 미달 되는 초보 예술감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촉됐고 그 예술감독에게 좌지우지됐습니다.
감독을 정말 잘 검증하고 선정이 되어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부시장님?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그런데 상당한 성악 실력도 갖추고 있고 방송에도 다수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런 부분은 경험이 있고, 또 예술감독으로서 어떤 자질 내지는 역량이 없었다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이분은 박경귀 시장의 정책특보입니다.
정책특보라는 이유로 막대한 18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개인의 판단과 잣대로 이 큰 규모의 예산이 좌지우지되는 것인데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특보가 예술감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아산시에서 예술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순신 축제 때 업무 일지의 내역과 계약서의 계약날짜를 비교해봤습니다.
2023년 3월 13일에 예술감독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분이 1월부터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정책특보라는 이유로 예술감독으로 계약도 되지 않고, 우리 시에 대표적인 이순신 축제의 큰 틀을 이분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일지를 보면 1월 4일부터 아트밸리 아산 군악의장 페스티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기이한 것은 썸머페스티벌, 별빛음악제, 재즈페스티벌 예술감독 용역은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획용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W업체, 어떤 업체인지 혹시 파악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그런데 또 재단에서는 W업체랑 용역을 계약을 하는데 아산시에서는 이 B정책특보를 또 예술감독으로 위촉합니다.
아마도 추측건대 이분은 예술감독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W업체의 사업장 주소를 한번 보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업체, W업체 이 업체의 대표가 이제 B특보죠.
(PPT를 가리키며)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W업체였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연기획을 하는 그런 용역 업체라고 했는데 그 업체의 주소지였습니다.
이 공간이 공연기획업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업비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재즈페스티벌은 또 문제가 되는 게 감독위촉 뒤에 감독용역비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2023년도 8월 31일에 B특보가 예술감독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인 8월 30일, 하루 전이죠?
그때는 감독용역비가 3차 계획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뒤에 4차 계획안이 나오면서 감독용역비 1000만 원이 선설이 되고, 또 다시 일주일 뒤에 12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1100만 원으로 정산이 된 듯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경력 부족인 경력미달인 예술감독을 공모도 없이 뽑고 계약도 하기 전에 정책특보가 예술감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장은 예술감독 위촉장을 부여하고, 재단은감독의 개인 사업장을 용역업체로 계약을 합니다.
중요한 건 감독위촉 이후에 본인의 용역비를 본인이 다시 세웁니다.
이러한 부분 제가 드린 자료에 기반으로 하면 정상적인 추진이라고 보이십니까?

다만 그 지금 말씀하신 용역업체 대표이면서 감독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역시 제가 느끼기로는 부시장님도 구체적인 답변은 못 하지만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지 감히 추측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회 100인 100색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특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슷한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2회 100인 100색전은 또 다른 문화예술정책특보인 C감독이 고용이 됐습니다. 500만 원으로 용역사 안에서 감독으로 고용이 된 형태인데요, 문제는 또다시 저는 정량적인 객관적인 평가를 좀 내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경력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지금 제2회 100인 100색전 작품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때 위원으로 활동하셨을 때 내부서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때 C감독분께서 당신의 경력을 제1회 아트밸리 아산아트페어 100인 100색전 예술감독의 경력을 살려서 직업을 직업란에 예술감독이라고 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제1회 100인 100색전 서류를 보았을 때 이분은 감독으로서 비용이 지급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술감독으로 제1회일 때 위촉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촉되지도 않고 감독으로 고용되지도 않았는데 정책특보가 제1회 아트페어 100인 100색전 예술감독이라는 경력을 살려서 제2회 100인 100색전 예술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특정 누군가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공정해야 하는 계약이 지자체장의 자의대로 정책특보라는 이유로 모든 위촉에 관련된 합리적인 시스템과 행정들이 마비되는 이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좀 드리면 제가 크게 세 갈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그런 축제들 기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축제들 추진과정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들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크게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큰 본질적인 원인은 지자체장이 행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본질인 것 같습니다.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적한 자료를 통해서 도출을 하자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성과평가가 미미하고, 두 번째, 특별보좌관 운영 방안 역시 부실하며, 세 번째, 문화재단에 대한 존립 근거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예술인 역시 설 곳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특히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답변서에서 부시장님께서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 선정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초반에 지적한 1회 100인 100색전이라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보조금이 꼼꼼하게 관리되고 사후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어떤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거기에 상응한 조치 내지는 이런 부분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는 거 보다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지자체 차원에서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공직 생활 오래 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축제도 진행해보고 하면 어떤 축제 방향성과 목표한 부분을 이뤄내려면 어떤 단일화된 측정 잣대로 판단해서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주소를 두고 이 보조금을 나눠 먹기 하는 식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 문제 제기를 토대로 해서 이 문화예술행사에 보조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주시고요, 개선방안을 세우셔서 부시장님 결재가 이루어진 그 자료를 갖고 실·과에서 본 의원에게 다시 보고 할 수 있도록조치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민선8기 정책특별보좌관 신규 위촉 및 운영계획안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정책특보의 주요 기능은 정책자문 및 의견 수렴, 임기 및 처우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특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책특보가 이 선을 넘어서서 시정에 굉장히 긴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시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박경귀 시장님의 당부 사항이 우리 시청 자체 내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죠?

실제로 제가 내년도 2024년 주요 시책을 보았습니다.
주요시책 총 135개 중에 정책특보단 제안 사업이 8개나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같은 공직자,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존재하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공직자는 이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체결이 엄격히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특별보좌관들은 주요시책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가 제가 정책특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멤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보여지는 것은 일부가 공모도 없이 또 일부는 정량적인 그런 제대로 된 경력을 갖추지도 않고 시의 굵직한 사업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규정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은 이런 식의 나눠 먹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규정에 대해서 윤리적인 규범과 기준을 한번 좀 넣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다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해충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에서도 잘 챙겨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간에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1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 문화재단의 설립근거는 바로 이 지역문화진흥법에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아산 문화재단은 독립성을 잃었고 아산 예술인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아트밸리 안에는 정말 지역 예술인과 우리 지역 고유의 정서들이 잘 녹여져 있는지 다시 한번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먼저 계약 문제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산문화재단 내부 자료를 봤는데 2023년 5월 22일에 2023년 중장기 계약운영 발전계획이라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라고 되어있길래 제가 직원분한테 2022년도 2021년도 최근 것들 다른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감히 추측하건대 이러한 일련의 사안을 보면서 재단 안에서도 어떠한 내부 지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감히 추측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자체장이 정해 내려오는 수의계약 체결 문제에 대해서 재단도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움직입니다.
수의계약이 연간 3회 제한이고 소액계약도 전자계약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수의계약이라는 느슨한 틀을 가지고 지자체장이 내려꽂는 방식, 정책특보단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좀 이렇게 느슨한 잣대 안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을 남용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단의 운영에 수의계약 내용을 봐도 100%가 지금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제가 천안문화재단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수의계약이 과도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발전계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것을 좀 더 보완할 것인지, 이것을 강화해서 진행해야 할 것인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사실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어있는데 올해 이것을 만들어서 내년도 계획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올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2024년도 예산안에 현재까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안에 재단의 존재 이유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어떤 내부적인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실화된 방법을 계획 안에 반영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트밸리 사업의 민낯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끊어내고 행정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느냐, 아니냐 그 시점에 우리가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조일교 부시장님의 역할 역시 막중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나아가고 그로 인해 37만 아산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로 특정 인물과 업체 일선 재단과 시청 직원들에게 화살이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본질은 지자체장이 직권을 남용하는 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