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4년도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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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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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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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564페이지예요.
KTX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어쨌든 이 부분이 아산시민에서 정기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비 2억, 여기 뭐 소요 예산에는 시비 1억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상세내역에 보니까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50대 50입니다.

이게 본인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해서 우선 4억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 상황을 보면서 도와 5 대 5로 같이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나 학생의 경우에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요.
노후 승강장 전면 개보수 사업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저희 스마트 승강장하고 밀폐형 승강장하고 승강장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신규 승강장 요구가 상당히 많아 졌고 그런데 저희가 실제 현장에 나가 도색이라든지 부분 수리를 하다 보면아직도 쓸만한 승강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한두 개를 의자도 새로 도색하고 전부 다 바꾸면 새것이 되기 때문에 기본 틀은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보수만 해도 승강장이 깨끗해지고 쾌적한 상태가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유개승강장을 전체 다 도색을 하고 의자가 파손됐다든지 하는 건 의자 보수하고 녹슨 것 그다음에 이제 표지판 명이 글씨로 써 있는데 노후되고 퇴색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보면 예전에 민선 4기, 5기 붙어 있는 시정구호 이런 것도 많이 붙어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쾌적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온열의자도 집어 넣고 송풍기도 들어가야지 그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온풍기 들어가도 사실은 너무 집이 노후한 데에다 좋은 가구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우선은 노후 승강장부터 전면개·보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6개 해서 총 지금 현재 저희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스마트 승강장을 해드리면 좋은데 개당 소요 금액이 스마트 승강장만 5000만 원에 그 안에 뭐 이제 BIT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제비용까지 들어가게 되면 한 6000만 원이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 설치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전부 다 승강장을 개방형에서 밀폐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규 승강장은 밀폐형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할 때도 밀폐형으로 요구해서 그 아파트 업자가 밀폐형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온열의자와 그다음에 에어송풍기만 넣게 되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00만 원만 투입을 하면 스마트 승강장 같지는 않지만 봄가을은 괜찮고요, 여름과 겨울에 바람도 막을 수 있고 따뜻하고 좀 더울 때는 약간 쉴 수 있는, 승강장 자체가 오래 머무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쉬웠다 갈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서 스마트 승강장을 줄이고 나머지 밀폐형 승강장으로 온열의자를 지금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비용은 절약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거는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56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아트 승강장이라고 있거든요.
신규 시책인데 이건,

다른 시군에 가면 어떤 특정지역에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승강장만 보더라도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저기만 봐도 어떤 승강장이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안했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존 승강장에 어떤 그림만 그려서 붙이니까 오히려 더 조잡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보하고 얘기를 해서 디자인을 우선 해보라고 얘기를 했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한 2000만 원 정도가, 밀폐형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변형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5개 정도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나무 거리라든지 지금 저희가 신정호에는 일반 스마트 승강장보다는 더 크고 이렇게 해서 설치한 것처럼 신정호가 됐든 현충사 승차장이 됐든 인주 공세리 성당 쪽이 됐든 그런 쪽에, 표준은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그다음에 566페이지 BIS시스템, 지금 조달에 BIS시스템은 몇 개 회사가 올라와 있어요?

두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업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다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현재 시청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 하면 여기서 도보로 몇 분, 몇 번 타고 환승해서 어떻게 가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면 휴대폰 앱이나 이런 것이 다 연계가 BIS로 연결이 되고 저희 BIT정보시스템이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잖아요.
그것도 BIS에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에 여기 OBE라고 했는데 버스 내에 GPS와 연결하는 그것도 이번에 다 교체를 하게 되면 아마 BIT나 이 버스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이용하는 데에 용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 없이 편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BIS 시스템을 노후장비를 교체를 전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BIS시스템 교체하면 정보시스템은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고 나머지 BIT, OBE는 다 호환이 되는 겁니다.

물건이 다양하다든가 그러면 가격도 저렴할 수 있고 자꾸 연식이 바뀌면 호환하는 부분하고 버스하고 호환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진정서를 넣어서 저희가 답변을 해서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환승 정류장은 꼭 환승 지·간선 체계가 아니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 말씀을 드렸고 공문도 이미 발송했고 옴부즈만을 통해서도 접촉을 했고 지난달에 영인면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조속하게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거기서 인력사무소 하시는 그분이 극렬히 반대를 하시는데 나머지는 다 찬성을 하세요.
그런데 이 대중교통 시설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상가 주차 몇 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또 하상공간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정비 사업을 다 해줬고 선도 제대로 그려줬고 그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인이 이번 주에 태국을 가서 그거 끝나고 오면 다음 주에 날을 잡아서 최종 설명을 하고 이번 달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설치 예정입니다.

몇 번 이렇게 미팅도 했는데 계속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 이장님들 통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까지 했는데 그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해성이 없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은 찬성을 하세요, 그런데 몇 분이 조금, 승강장 설치하는 바로 앞쪽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이건 영인 전체적인 발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희는 초지일관되게 진행을 해서 환승정류장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가 분들 만나서 설명드리고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활성화 추진 해서 향후 추진계획 중 2024년도 다섯 번째 관내 업체 명단 발간 및 배포 200부 해서 보고서에 담아주셨어요.
이 부분 저희 김미영 위원장님과 저희 건설도시위원분들하고 전문건설인 협회들하고 간담회를 두 차례 했었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저희가 올해 발행했던 전문건설인 명단을 이 부분을 그때 참석했던 업체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효용성이 다르지 않느냐, 좀 더 실제적인 업체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담아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 부른다는 거예요, 지역 업체들을.
거기 가야 뭔가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의뢰를 해서 하도급을 받든 도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부르지 않으니까 그 할 수가 없다, 시에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현장 설명회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좀 들으셨는지?

우리가 몰랐었다, 현장에 와 보니 어디에 우리와 관련된 업체가 뭘 참고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잘 몰랐었는데 그건 일단 받아서 자기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두 번째는 그분들 말씀은 이게 관내 업체를 다 부를수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찾아서 부르기 좀 어렵고 어떻게 연결돼서 들어오는 업체 한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관내 업체에 대한 안내 책자가 있으니 오든 온 오든 전화는 한번 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많은 업체에서 선별한 게 쌀 수 있지 않느냐.
특이하게 한 세 개 업체보다 다섯 개 업체 들어와서 견적을 받더라도 거기서 가장 싼 업체와 얘기하면 좋지 않으냐 그랬더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진행되는지는 확인 점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계속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4차 기본항만계획 수정계획 반영을 위한 아산항 개발타당성 조사용역 해서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서류에도 추진 계획에서 이제 2025년 12월에 제4차 항만기본수정계획 고시에 해양수산부에 이렇게 넣으려는 노력을 하셔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1회 추경 때부터 굉장히 첨예했던 이 아산항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없지만 실제로 시가 그 항만의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주변 도시들과 했고 충청남도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시적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언론보도 9월 6일에 나온 걸 보니 충청남도에서 4개 항만 3조 5000억 국가계획 반영에 도전한다고 해서 그 4개 항 중에 18개 의제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에서 전체적으로많은 노력을 하셨나봐요.
이렇게 3조 5000억 중에 아산에 아산항으로는 아니지만 신문보도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진·평택항에서 발굴한 사업 및 예산은 수소 암모니아 부두 신설 8234억 원, 잡화부두 신규 개발 1793억 원, 양곡부두 신규 개발 2870억, 항만 배후단지 조성 821억, 아산항(무역항) 개발 1조 4902억 원 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국가계획에 넣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언론보도에 자세히 보면 아산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했더니 그 담당자 말씀이 이 부분은 아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국가반영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산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반영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인데 맞나요?

긍정적 답도 없었고 부정적인 답은 약간 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저하고 항만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담당 과장님하고 대화 중에 본인들이 몰랐던 걸 알아들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도 단위에서 항만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때 관련 자문위원들과 관계 부서 사람들과 함께 도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충청남도 항에 대한 발표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 용역사랑 같이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산항 개발의 당위성과 꼭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그때 그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때 그 위원님들도 그렇다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국가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충청남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동참해서 같이가는 걸로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국가 항만 계획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이렇게 42%의 예산을, 가액을 잡은 거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 정말 불모지인 척박한 곳에서 노력해 주셔서 이런 가시적인 효과까지 가신 부분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문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한계성, 1차, 2차, 3차 항만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아산항이 왜 4차에 배제됐는지 탈락된 이유가 갯벌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해양수산부 항만청 배수관련 당진·평택항 할 때 배수구를 만들어서 준설토가 밀려오는 부분이 아산항 쪽으로 밀려오는 부분, 그리고 지금 당진·평택항을70억을 들여서 매년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 준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실제로 가능성 있는 대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웠다는 두 가지 부분.

그 부분 담을 수 있고 4차 항만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용역비가 섰으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표 위원님께서 항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항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 세대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차세대를 생각해서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4페이지, 신정호 동측 도로 교통정체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 시설 변경은 된 건가요, 도시계획 변경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업소, 카페 주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1, 2월부터는 못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1월부터 보상을 할 건데 그중에서 한 집 정도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용절차까지 가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니까 보상에는 큰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산동 105번지 어디쯤이죠?

그리고 만약에 확장을 하면 바로 문을 열고 나오면 도로에 접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할 예정이고 그 위에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절선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선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유념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 책자에는 없는데 온양대로 3-1로요. 온양 소로로 부를까요, 온양대로로 부를까요?

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예산 갖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채를 발행해서까지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했어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추경 가서 생각해보겠다는 박경귀 시장님의생각은 도대체가 아산시장입니까, 예산시장입니까?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우선은 시장님이 판단할 때 내년 예산에 일부는 담아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추경이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에 요구했던 80억 정도까지, 그러면 실제로 한 50억 정도 내년 추경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또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랑 과장님하고도 수없이 얘기를 나눴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그거 폐지해야 되니까 결국은 자투리로 잘라서 지금 사업한 것 아닙니까?

온양1동, 2동 여기 홍성표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도 온양1동에서 태어났고 이 도로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관광특구지역이에요.
관광특구지역에 2차선 도로를 해놓고 있다?
이건 심각한 상태 아니냐는 거예요, 생각한 자체도 잘못된 거고 안 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이걸 박경귀 시장님이 추경에 생각해보겠다는 말은, 어떤 사업이 더 먼저냐는 거예요.
저는 박경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게 내년 예산 책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이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위원회의 절반도 안 돼요, 지금 우리.
그럼 내년에 건설도시위원회는 다 놀 겁니까, 일 안 하고?
예산을 여기에 더 담아줘야, 도로가 복지인 것을, 조금 전에 홍성표 위원님도 아산항 때문에 얘기했지만 결국 아산항이라는 게 뭐예요?
물동량 움직여서 세수를 확보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땅 보상 나가면 양도소득세 나가고, 건물이 들어오면 취득세, 등록세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인구 늘어나면 주민세가 들어오는 거고 우리 세금으로 들어오는 계산은 안 하고 300억 나갈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박경귀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어떻게 투자를 해서 거둬들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많이 받고도 사는 이유는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도로를 세상에 온양 원도심에 모든 사람이 걸어다니는, 차량이 다니는 이 도로에 이걸 사업을 우선적으로 안 하고 다른 사업을 먼저 한다?
어떤 게 복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상 20일 월요일 제가 거기서 서명 받은 날, 그날 화재 났습니다.
제일타워 옆에 단독주택에요.
오후 5시에 거기에 소방차가 바로 가지를 못하고 계속 벽모퉁이 사이라서 네 대가 지체돼서 가고 있었어요, 굴다리 바로 밑에서.
그러면 이 도로가 결국 생명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5분 늦게 가면 죽는 거예요.
소방차 7분, 10분 안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거 원도심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는 거예요.
신도시에 비하면 여기 상태 한번 보시라고요.
신도시들은 전부 새로운 도로에 새로운 건물에 복지혜택을 다 받으면서 원도심 사람 못 받게 만드는 건 박경귀 시장님이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건 행감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이 사업에 분명히 올해 담아져 있었어야 된다.
저는 이 정례회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천막 칠 겁니다, 용화 농협창고 앞에서.
몇 명의 서명을 받아야 도로를 한다는 건지 답변을 꼭 받고야 말겠습니다, 제가.
누구 하나 박경귀 시장님한테 옳은 소리를 강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뭐가 무서워서 말을 우리는 못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조선시대 인조입니까?
제가 화가 나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시민들 다 느끼고 있는데도 시장이 모른다는 건도 안 되는 얘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아는데 왜 한 명만 모르냐는 거예요.

도로가 새롭게 개설이 되고 확장이 돼야 주민들이 상업활동도 하고 교통도 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도로가 복지다라는 말씀 저희가 새겨서 최대한 내년에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예산 권한은 집행부에 다 있지만 시민이 이렇게 원하는, 원도심 주민들이 다 원하는 이걸 숙고하지 않겠다?
이건 절대로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 않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세워서라도 저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특히 여기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제가 나갈 거니까 박경귀 시장님 빠른 결단을 내리시라고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윤원준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도로에 대해서 처음에 강희복 전전 전임 시장님 때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건가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만 수립을 한 거죠.

우리 아산시에서 이 도로만큼은 지방투자심사를 먼저 해주시고 사업계획안을 전체 전 구간 짜서 지금 지방투자심사를 해주시고, 지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제가 왜 지방투자심사를 빨리 의뢰를 하라고 그러냐면 제9조 재정 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에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우리 아산시는 재정적으로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일년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돈이 450억에서 55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의회에서 한 목소리 나올 때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 모든 분들이 우선 시작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저희 의회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서류이니 사업계획안을 잡으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방투자심사를 올려주시고 그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다른 큰 대로나 소로 이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방투자심사에서도 무난히 저는 통과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빨리 통과를 시키면 지금 이 엄동설한에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 맹의석 위원님이 거기에 천막치고 서명 받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봐요.
의회의 의원이 대의기관으로 정해진 법과 지방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민의 도로를 깔 수 있는데 집행부가 일을 안 한다, 이건 직권남용은 열심히 하면서 직무유기하시는 겁니다, 박경귀 시장님께서.
이 부분 오늘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지방투자심사 서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심사 통과하자마자 지방채 발행해 주시길 간곡하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도 확장사업 4개소 해서 충무교 개축사업 있어요, 맨 밑에 추진상황 및 계획 중 실시 설계 완료가 10월 이었는데 완료 됐습니까?

이거 지금 최종 대상지 확정고시 됐고 상반기 설계 착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실제로 그 현장을 가 보면 성환 공원 묘지 가기 전에 커브 부분은 거의 청룡열차 수준이에요.

그 부분이 국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선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낸 세금이 국도로 4차선 개선사업 확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자꾸 중복투입을 못 해서 이렇게 되니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데 만에 하나 정말 초행길이신 분이 큰 사고라도 나시면 그부분은 이번에 한 번 더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인가요, 종건소인가요?

그래서 수용을 가서 우선 거기 변씨마을 이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불편한 것부터 해소를 하고 관리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다시 4차로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까지 토지 수용을 가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해야 4차선 확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후 권곡지구라든가 모종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 그쪽 계획 중인 곳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는 다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걸로, 그 위쪽은 다 되고 75m 구간만 저희가 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선 2차로를 좀 가능하면 저희가 최대한 업체는 선정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예조합이랑 그게 처음에는 대화로 잘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간과를 했는데 법적으로 해야지 도저히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량이 그만큼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은 사거리거든요.

온양 중로3-7 구아식스 확포장공사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면 2023년 11월 건축물 해체 공사 착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현장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뭐 그대로 있길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까지 다 해서 현재 업체까지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 선정이 돼서 일단 그걸 철거 업체가 철거하고 공사 업체는 아직 선정을 안 해서 우선 공사 업체를 선정하면 내년 초에 철거만 되면 바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도조차 없고 늘 사고가 상존하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고 또 공사를 시작하면 또 주민들은 갈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로 지나다니셔야 돼요.
일방통행을 하든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 인도가 확보되고 차량들을 일방통행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차량을 막고 150m, 100m 가면 또 우회전, 좌회전 차량들이 있으니까 차선을 막고라도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방안과 보도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한 후에 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위탁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어제 갑자기 전체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받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산시 탕정디스플레이시티2에 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주변으로 인프라 교통이 전무하여 관련 기업들이 입주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디스플레이 2 공사가 멈춰있는 지금 해당지원 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산시청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입주가능기업, 스타트업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이 지역 첨단기술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12월16일 2시에 아산 탕정 콜롬버스 1차 현장에서 구분소유자 집회가 있을 예정이니 참석하셔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산탕정 콜롬버스 1차 수분양자 드림.’저 혼자 이거 12통 받았어요.
이 도로는 아산시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저희 시위원들한테만 이렇게 집회하신다고 보내신 거예요?

한번 현장 나가셔서 확인을 좀, 콜롬버스라는 빌딩이 있나 봐요.
이 부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수는 안 나오는데요, 페이지 수가 552페이지입니다.
신항리 일원 윤보선 생가 마을 포장 공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제대로 난 건가요?

회관 쪽으로 올라오는 길 거기 보면 삼각형으로 된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거기에는 혹시 이정표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해서도 좀.......

그 가운데 남은 땅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먼저 이장님과도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이장님이 요즘 시골에도 인력이 없어서 공원을 조성해도 그걸 풀을 베고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없다, 그래서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평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겠다, 도저히 마을에서 그걸 관리할 인력이 없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둔포중학교하고 거기 도로 보상은 다 됐나요?

이번 달 정도에는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 필지만 토지 수용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올해는 꼭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 거기 용화동 삼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죠?

5동 동장님은 다 알고 있나요, 내용을?

그래서 거기 김남철 통장님인가 그런데 거기 혹시 해서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되는 건지, 위치가요?

공원녹지과죠?
그럼 거기 상의 하셔서 그 부분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 좀 통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같이 이번에 할 때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상가 주민분들은 혹시 특별히 민원은 없어요?

내년 2024년도에?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사거리 저희 자전거 도로 끝에 기산동 쪽으로 끊어져 있잖아요.
거기 혹시 잇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잇는 사업은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그 한 바퀴를 돌 수 있으면 좋은데 무료개방은 아니라 사실 자전거 빌려 타는데 금액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잠깐 타고 오는데 그 자전거를 타기에는 구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경찰대 입구 회전 교차로까지 완료가 된 이후에 거기서부터 이제 옥련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춘 쪽으로 해서 현장을 저희는 지금 현재 확정된 사업이 없지만 그 2차선 도로의 폭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넓어요, 차선 폭이.
차선이 최소 폭은 3m를 확보해주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차로 폭을 줄여서 자전거 전용 1.5m를 확보하려고 그런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차선도색비라든가 이 정도만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차로 확보를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소요되겠지만 예산 신경 쓰셔서 꼭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성표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해서 시비 2억 들여가지고 구령지하차도하고 공수지하차도 이렇게 업무보고해주셨어요.
우리 아산시가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상도로에 대해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국가공모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시나 봐요?

전체 대전시 하상도로 22곳 침수 원격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한다고 방송에 나왔고 어쨌든 홍수라는 게 공직자분들이 현장에서 다 안전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한계성이 있고 이런 국비사업이 있을 때 공모와 내시되는 부분에서 아산시가 모든 곳을 전수조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차량들이 가는 곳도 있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온천천이 시민분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집중호우가 되면 곡교천 물이 빠지지 않을 때 온천천 물이 굉장히 상승하거든요.
거기 일반시민들이 들어가지 않게 그 부분도 작은 시설들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너무 감사합니다,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먼저 나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557페이지입니다.
물길따라 이백리 자전거도로 구축 추진 현황 중 맨 밑에 2023년 7월 관계기관 협의 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삽교천 제방 단절구간(대음양수장) 노선계획 이거 7월에 관계기관 협의 어떻게 잘 마무리됐나요?

그 양수장 펌프가 지나는 라인에 있는데 그쪽에는 저희가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유지는 이미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허가 받고 그다음에 단절구간 중에서 하천 부지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금강청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꼭 업무적,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셔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 올라왔죠?

MTB든 로드든 많은 동호회들이 이제 체육회에 정식소속이 됐으니 그 연맹을 통해서 자전거 인프라에 필요한 또 시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간담회를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테니 준비를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리밥집 가기 전에, 장어집 가기 전에, 왼쪽에.
그런데 아까 시설과하고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거기서 빠트린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가면 지금도 배수로가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로가 얼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여기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옆에 토목 공사도 하고 있고 이 커피숍이 들어오면서 거기 내가 알기로는 물이 엄청 쏟아져요, 배수관로로 해서.
그게 산에 내려오는 물을 아마 이쪽으로 내린 것 같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집수정 같은 곳 보면 거기가 막혀서 물이 넘쳐나고 지금도 겨울인데 물이 나와서 도로가 얼어 있어요.
이게 교통사고에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
근데 여기까지 아까 한영석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3차로로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할 때 여기 먼저, 보상 나가면 여기 먼저 배수관로, 우수관로 다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속 그 라인만 지금 계속 물이 넘쳐요.

그런데 커피 마시러 또 새로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개인이 준설하라고 이미 통보도 했습니다.
그래갖고 본인이 한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을 시설과에다 얘기해서 거기 우수관로 전부 정비하신 다음에 해놔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 이게 시공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과는 예산 부족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둔포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안을 확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다음에 보상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잘 되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가 4군데고, 7단계 6군데가 금년 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단계는 현재 설계 중이거나 착공까지 들어간 부분이고요, 나머지 7단계는 우선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가 나와야 그다음 진행될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하도록 저도 지금 다각도로 건의도 하고 요청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해서 이 부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경찰서 앞에 사거리 신호등 부분에서 올레드 신호등을 활용해서 대각선 신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8대 의회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아산시 용역 결과서에는 올레드 대상지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근데 계속 경찰서와 교통심의 협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현재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장에 서 있으면 하루에 그런 경우가 정말 스무 번, 삼십 번이 넘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신호체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 부분이 추진이 안 되는 건 경찰서에서는 그 신호를 올레드로 했을 경우 차량 정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 계속했거든요.
이번에는 그 부분이 실제로 어려운지 시민의 생명이 담보되는 것이 더 큰 건지 시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통심의에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손드는 위원 있음)

공영주기장 조성 해서 다른 건 다 올라왔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지금 저희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사업 조성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조성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는 중이고 12월에 최종 용역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위치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 줄 알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사실.
불법주정차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써서 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용역 끝나고 나서 정해지겠네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쪽 토지보상 문제도 있고 민원도 있고 다 전반적으로 수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우선지를 선택했는데 거기서 어렵다고 이러면 2순위 협의를 자꾸 해 봐서 그쪽을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아직 최종용역보고가 안 나와서 저희가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560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신정호 방축동 여기 제1공영주차장 지금 증축공사 들어갔나요?

지금 여기 하루에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에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앞에 상가들 거기 차 없는 거리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지금 전부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빈 토지, 상가 분양 받고 쓰지 않는 토지들, 그 토지에도 주차도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데 그게 한 길 건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원래는 이제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식당 쪽으로 오든지 공원 쪽으로 가든지 해서 원래 이용의 취지는 그거였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주차 대수 늘리는 것도 어쨌든 잘 하셨는데 다음에 관리가 문제인 거예요.
앞이 차 없는 거리인데 차가 상당히 많거든.
저희도 무심히 가다 보면 그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거기 식당 안에 골목까지 다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 위치가 그래서 그런 건지.
개선방안,

거기가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이 되면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자기들 부설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분담금을 받고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추측은 앞으로 거기가 건물이 들어설 걸 대비해서 미리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줘야 나중에 주차난이 없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숙제로 남는 거예요, 해결방안.

그다음에 덤프트럭 전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혐오스럽고 좀 위험하고 쓰레기 많이 버린다, 그러니 단속해 달라 그래서 저희 직원이 밤샘 단속을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해도,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과태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산시가 광범위하고 건설기계가 6000대가 있습니다, 아산에.
그렇다 보니까 직원 두 명이서 단속을 해도 이걸 다 스톱을 못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건설기계공영주기장을 조성해가지고 이리로 댈 수 있게 자꾸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지 차후 논의할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처음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신미진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 시유지가 있는지는 검토하셨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13000㎡, 한 4000평 정도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건설기계가 크다 보니까 시유지 4000평 이상 되는 데가 적합한 데가 솔직히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에 살고 하니까 차를 대놓고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내 지역에, 도심 지역에 보면 서 있으면 보기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 줬는데 서로 과가 이제 토지 소유는 시유지지만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고 주차장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별로 없죠?

법적으로는 문제없죠?

그래서 경매로 사게 되면 보통 80%에서 70%까지 우리가 20% 하향하면 살 수 있거든요, 요즘 매매가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경매로 나와 있는 토지들을 시내 인근 원도심의 토지를 미리 사 놓는다면 나중에 우리가 사업할 때 협의매수하게 되면 토지 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유 재산이 없다 보니까 실과에서 그런 걸 미리 추진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민의 세금도 아낄 수 있다.
이 방안을 생각하셔서 사실은 이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데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잘못 사면 안 되니까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둬서 전문적으로 건설교통국이 대중교통과가 쓰든 누가 쓰든 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건 국장님이 이제 들으셔야 할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협의해서 사러 가게 되면 토지 소유주가 안 팔면 그만인 거고,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재산을 우리가 시유지로 확보해 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도심은 또 해결 방법이 없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매로 어떤 건물을 샀을 경우에 뭐 좋은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허름한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 선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실제 굉장히 정말 원도심에 얼마나 절박하면 경매물건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하나가 시유지, 국유지, 도유지 중에 기재부나 캠코에서 지금 현재 원도심에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쌈지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되고 차량 한 8대에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부지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주차장으로 좀 활용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면 캠코에서 임대료를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토지를 사용하려면 캠코 재산이니 임대료를 내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라, 그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매 금액과 또 캠코에서 저희가 사는 금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캠코도.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라.
그래서 임대료를 매년 내서 저희가 시민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예산 대비 너무 호용성이 없으면 좀 전에 윤원준 위원님께서 사업 제안을 했듯이 시비로 구입해서 시유지로 계속 원도심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들의문화 혜택이나 주차 공간이나 나중에 활용방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포 구도심 지중화 사업 공사 했었잖아요.
거기 일방통행으로 지금 해놨는데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민원 사인도 3-400명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일방통행인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준공은 돼 있지만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서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교통사고 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질의를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나 싶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어쨌든 그때도 상가 분들이나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해드린 건데 이걸 지금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바꿔달라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단 현장 상황을 더 보고 주민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 한번 다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말씀을 해서 가결되면 다시 한번 원상해 놓고 만약에 부결되면 저희가 좀 난감합니다, 솔직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하나 안 하나,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차선도 일방통행도 좋지만 사고가 나면 그분들은 독박 씁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지금도 많고 일방통행이라 써놨고 화살표도 해놨지만 그 다니는 습관으로 인하여 일방통행인지 왕복차선인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런데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행정상 좀 그렇게 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회에서도 또 통과해서 반대 요건을 세웠고 지역주민들이 사인도 한 300여 명 사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폐지해 달라고.
우리 과장님이 난감하지만 그래도 사고 나면 큰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게 또 고민이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잘 생각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도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순서이나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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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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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셨서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