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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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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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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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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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복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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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질의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아산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원선 님이 출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 끝난 후 문화재단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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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은 서면으로 해서 두 번 했습니다.
합창단이 제가 봤을 때는 장, 단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많이 뛰시고 잘해 주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수당이 인상된 수당으로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협의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합창단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위원들이 전문가도 상당 부분 들어와 있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아산시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액삭감 하셨죠?
이게 도비가,
우리 예산서에 따르면 동사업의 예산은 1차 추경 때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 지급은 3월에 이렇게 했고 추경이 우리가 5월에 있었으니까 5월 예산을 감액된 것으로 보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본예산에 도비가 내려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내려오지 않고 아마 도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도비가 또 내려와 가지고 지급을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자본 보조는요, 민경상 자본 보조는 3월에 지급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추후,
시설비 및 부대비, 맨 아래에 있습니다, 시설비.
그 밑에 또 축제물품 보관 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보관 사업에 대해서는 저번에 아마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이거 세우셔야 됩니까?
이거 밑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번에.
예,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결정된 부분에 따라서 시행만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이번에 처음 세우셨는데 그럼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불용용품이나 폐기물 처리 용역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했지만 62회까지 축제를 하다 보니 사실은 예전에 썼던 물건, 그런 거가 그냥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계상을 하셨는데 저번에 어쨌든 보관 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말씀을 안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1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 2억 2천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꾸준히 하고 있었던 사업이죠?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우리 집행부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취지대로 잘 하셔야지, 이거는 어쨌든 국회의원께서 도비 매칭해 가지고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라 본 위원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민감한 시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을 하셨었나요?
기억이 안 나서.
아무리 도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도비는 1500만 원밖에 안 붙었고 거의 전액이 다 시비예요.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4년도에는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가 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문체부와 한국e스포츠협회, 콘텐츠협회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예산으로 그게 되면서 시비 매칭사업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화산업 축전이라고 그 앞에 1억 있는 것은 저희가 e스포츠 대회가 체계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 대회, 도 대회, 그다음에 대통령배인 전국 대회, 그다음에 롤드컵 이렇게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에 도 대회도 아산시 선문대에서 개최한 바 있고요.
시 대회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저희가 올해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국 대회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e스포츠가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 이 부분을 같이 붐 업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도 행사를 한번 하고 도 대회는 올해 상반기에했고 내년에 전국 대회 대통령배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e스포츠의 메카로서 붐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16회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는 지금 1억 5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는 게 우선이죠?
사업계획서 내에 올해는 어떻게 더 사업을 잘해 보겠다라는 의지나 고민이 전혀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현장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이거를 담당하는 민간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온양문화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항상 예산이 작다라고 추진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은.
그런데 고민이 전혀 안 담겨 있고 매년,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이 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참고자료에 없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본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홈페이지 및 앱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5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공공운영비에,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 24년도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추후 진행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요청 드리고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아산예총에서 15개 사업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민간단체 행사사업경비보조로 경상비 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비 3개, 설화예술제, 프린지, 예술인 대회 이것만 예총 사업입니다.
프린지하고 예술인은 전년도 동일입니다.
예총 사업만이 아니라요.
이 부분은 아산시에 아산시의 전문예술단체가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전년도부터는 9개 지부에 일정액씩 단위로 주던 사업을 그 범위를 훨씬 더 넓혀서 전문예술단체들이 다 공모로 해서 사업 계획 잡아서 공모로 선정해서 전문예술단체한테 지원을 하겠다라는 사업을 여기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늘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은 전문예술단체는 아니지만 그 밑의 단계의 지역예술인들의 예술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늘은 걸로,
이게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 편성에 올리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예술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산시가 어떤 지역예술단체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모를 통해서 지역예술단체들이 각각의 성격과 내용과 이런 게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평가위원들 심사 단계 거쳐서 제대로 선정을 해서 지역예술단체 지원육성을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도비 매칭이 돼서 이번에는 전년도, 23년도에는 많이는 없었겠지만 이번에 11개가 올라왔습니다.
11개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기획과 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같이 함께 편성된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공모로 진행을 해서 어디 단체라든지 누구를 특정해서 내려온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산시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 계획을 평가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 마케팅 쪽에는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가 같이 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기존에는 사업비의 어떤 부수적인 형태로 약간 예산을 해서 전단지와 현수막 정도만 하면 이렇게 됐던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홍보비가 절대적으로 SNS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행사를 기획을 해도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든 외지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 이 행사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 홍보비를 저희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사업주관단체나 문화재단이나 다른 보조단체랑 해서 저희가 같이 홍보를 직접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산시는 청년들이 대거 있어요, 3∼40대 분들이.
그런데 시민의 연령층도 고려를 해서 바이럴 마케팅이 잘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거 인정하십니까?
호불호는 갈릴 수는 있지만 다만 과장님께서 그거를 조금 더 많이 내실 있게 구상을 잘해 주셔서 이 기획이 정말 시민들한테 체감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성공적인 축제가 돼야지, 자꾸 아무리 100% 축제는 없을 거예요, 만족도는.
그거에 너무 상처는 받지 마시고 이거를 단점이 있으면 다음 년도에 보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가 처음부터 기획을 탄탄하게, 우리 국장님 실력 좋으시잖아요.
구상 자체를 도비에서 매칭할 때도 제대로 양보다 질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29페이지인데요.
올해도 사업을 많이 해요, 행사를.
그런데 24년도에는 재정이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한 푼이라도 귀하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정과 형평성에 맞느냐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말 시급한 문제인가, 공연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에 돼 있는 행사가 13개가 있어요.
저는 구조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주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여기서 1, 2, 3번을 딱히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4.28 축제는 62회까지 했던 아산시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사업비도 크고 굳이 1번을 뽑으라면 그렇지만, 이중에 사실은 대상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문화예술도시로 가기위한 기반사업도 있고 고품격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지역예술단체와 함께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딱히 1, 2, 3번을 순위를 매기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을 잘하고 계셨는데 46페이지예요.
모든 시의원들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모니터링 운영을 했어요.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본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행사를 다 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좀 큰 행사라든지 중점 있는 행사, 이런 부분은 진행을 했습니다.
전문가, 서울에서 맛있는 집이 온양에서 실패한 경우도 많아요.
왜? 그 시민의 입맛이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민이 여기 참여해서, 분명히 모집을 했을 거예요.
몇 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얼만큼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 주최 측도, 저희도 나가고 주관하는 단체도 나가고 하는데 보는 시각이 이분들은 말 그대로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는 거고 저희는 주최한 주관한 단체의 눈으로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도참고를 하면서 다음 번 행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보는 눈은 분명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공연적인 입장에서 보지만 아산 시민은 시민이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죠.
본 위원이 와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모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행사를 합니다.
금액에 맞춰서 행사를 하다보면 뭐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대동소이해요.
그럼 바뀌는 것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4.28입니다.
시민들께서 4.28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50% 넘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K-트롯에 대해서, 작년에 K-트롯 하기 전에 신문보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문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트롯, 요즘 인기가 높고 대중적인 행사지만 이게 ‘절대 다수는 노동자들인데 이를 굳이 한국 트로트만 불러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다.’, 마지막에 ‘아산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어요, 다문화학과 교수님이.
그다음에 K-트롯을 했어요.
낯부끄러운 성적표라고 해서 신문기사가 나왔죠.
여기 보면 한 150명 정도, 출연진 빼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다음 신문기사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외국인 K-트롯 가요제 성료라고 나왔어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K-트롯을 아산시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준비해서.......
저희가 이거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대전MBC가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도자료 보신 거 저도 다 봤고 저희가 올해 한 행사 중에 부족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전MBC가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쪽을 믿고 했지만 저희가 행사를 끝나고 보니까 접근방식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시간대 이런 부분이 첫 번째 하는 행사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거 저희 인정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올릴 때 이렇게 똑같이 할 생각은 아닌 거고요.
우리가 분명히 다문화 관련 관계기관도 있습니다, 아산시에.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 쪽이라든지 이렇게 관내 대학에 다문화 관련 학과 이렇게 같이 협업으로 해서 올해는 진행을 하려고 다시 예산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했다고 해서 실패 했다고 해서 다음 년도 예산 안 세우고 안 하기보다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정은 우리 아산시에 많은 부분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잘 구상을 해서 계획을 해서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산시에 엄청 많이 해요.
행사 누가 했습니까?
실과에서 다했죠?
잘 된 점을 대전MBC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비용 대비 고효율, 가성비 높은 무대창출이라고 써 있어요.
문제점, 부르기 어려운 한국 트롯트, 외국인 가요제 참가자들의 다소 저조한 참여율,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주제 행사.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정산보고가 달랑 몇 장이에요.
너무 큰 회사여서 그런가?
그런데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이 좋다고 칭찬한 국제민족무용축제, 정산보고가 왔어요.
문제점하고 다 파악을 해서 성의 있게 이렇게 해 놨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MBC가 더 전문가예요?
아산시에 계신 민족무용축제를 하신 이 단체가 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저효율이죠, 저비용이죠.
그런데 그런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인100색입니다.
지나간 건 말씀 안 드리겠고요.
내년에 2000만 원 더 올라가죠?
9000만 원.
저희가 1회 하고 올해 2회는 2억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지적해 주신 부분, 거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보상 부분을 감안을 하다 보니 그 부분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직 정산은 끝나지 않았지만 대략 1억 정도의 예산이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1억인데 1회 때도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1회 때는 그 부분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보상 부분은 안 들어갔는데도 1억 6천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때 구상을 하면서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페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증액이 필요합니다.
타지에서 온 예술인들을 위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참여한 카페조차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가 페이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만 원 주는 작가 페이를 조금 더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한 작품 25만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어제 계속 봤어요, 9000만 원이 어디서 소요가 될까.
예산을 어디로 세웠지?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비에 전시운영이 있어요.
연출비는 뭐죠?
그다음에 작품 제작비는 뭐죠?
지금 올라온 건 이거예요.
이게 9000만 원이에요, 작가 페이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작품 제작비가 왜 필요하고 이걸 전시하는 중에 연출비가 왜 10번이 왜 필요해요, 450만 원씩?
이번에도 23년도에도 국제전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작가의 작품은 원칙대로라고 하면 원작이 항공을 통해서 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받아서 그거를 다시 제작하는 어떤 복사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든 작품입니다, 제작이, 해외 작가 작품.
진품 빼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작품이 그렇게,
450만 원 10번해서 4500만 원 세우셨어요.
뭘 연출하죠?
더 길어지니까요, 이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재즈페스티벌이에요.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최고 싫어하는 것은 본질이 변하면 안 되겠다.
재즈페스티벌을 한 이유가 뭐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자라섬의 재즈페스티벌은 이미 국제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굉장히 유명한 저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벤치마킹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섬과 MOU까지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쪽 이름을 걸고 거기와 협업을 하면서 저희 재즈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섬에 가지 못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아산에 와서 하면 똑같은 아티스트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본 위원이 본질이 왜곡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류 장르 아닌 재즈 테마의 공연 진행으로 관객 모객이 어려움 실감.
재즈 테마 공연 진행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대중성 있는 인기가수의 특별공연을 프로그램에 삽입하여 재즈 마니아 외 일반 관객 동원력 향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해서 돈벌려고 하는 겁니까?
대중,
그런데 우리가 올해 1회 행사를 하면서 참 좋은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접근이, 인지도가 가수들에 대한 라인업이 분명히 자라섬에서 하고 외국에서는 충분히 너무나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일반 우리 아산시민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자라섬에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일반 대중성 있는 가수도 약간 재즈풍의 노래, 누구나 아는, 그런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냉면 전문점은 냉면만 해요.
그래도 꽉 차요.
냉면 전문점 보고 서울에 있는 전문점 보고 여기에서 분점 내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잖아요.
처음에 서울에 있는 입맛이 여기서 안 맞아서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의 입맛이 여기 오기에는 3년, 5년 걸려요.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본점처럼 대박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지 재즈에 이것저것 붙일려면 저는 이거 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에 있어서 다른 타 지역은, 다른 얘기인데 행사를 하면 용역을 세워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둬요.
아산시는 자원순환과가 다 해요.
그 사람들 잡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용역비 세워서 청소는 따로 그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밤낮으로 하루종일 하고 저녁에 가서 그거 다 치우고 그다음날 청소 잘 됐다고 홍보로 자랑하고,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가 지금 최고 핫하죠, 아산시에서.
하지만 지금 뭐냐면요, 나라가 어렵다는 거 다 알죠?
집에 있는 식구들은 만족하지 않는 데 아산시는 만족하지 않는데 공급자만 몇 명만 행복한 게 행복한 축제고 행사입니까?
모든 시민이, 그래서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내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어쨌든 예산 심의를 하는 거니까요.
안 보셨죠?
특히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의 가장 첫 번째 사안으로 꼽는 것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를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죠?
혹시 보셨습니까?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13페이지 100인100색 비엔날레 운영이 2억 9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서 굳이 거론하지 않겠고요.
제가 딱 그 지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는 어쨌든 심의를 하는 공간이고 사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100인100색전을 포함한 아트밸리 행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서면질문으로 주셨습니다.
전혀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100인100색전 그러니까 올해한 거, 작년에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편성할지 말아야 될지 기준을 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조금이 같은 업체가 여러 번 수령한 게 그게 케이스를 두 건이나 발견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100인100색전이란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한 건은 저희가 추가로 과업이 필요해서 추가 발주를 한 사항이고요, 홍보물 부분에서.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계약한 두 개 업체, 서면질의에 제가 작성을 했지만 물론 위원님께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진 못했지만 보조사업자한테 보조사업을 주고 나서 보조사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계약한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자한테 보조 내시할 때 물론 지방재정법 준수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이 홍보물이 틀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으로 충분히 검증이 됐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경력 없는 정책특보를 예술감독으로 채용하셨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이번 2회 100인100색전 정책특보 예술감독님은 공식 경력으로 1회 100인100색전 예술감독으로 기재를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위촉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서 어떻게 보완,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없이 2억 9천을 9000만 원을 또 올렸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감독 역할을 하였으므로 충분히 경력이 있다.
예, 1회 때는 보조사업자가,
심지어 경력을 허위기재 했는데 올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놓고 내년에 9000만 원을 더 편성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낭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죠?
3억 이상이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대답하셨죠?
내년에 신년음악회를 1억을 더 세우셨는데 그것을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100인100색전을 비롯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회에서 제기되는 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회피하시고 거짓으로 답변하시는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네 번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1000만 원으로 나눠서 4회를 할지 아니면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기획해서 저희가 이순신장군을 테마로 한 어떤 지속적인 공연 행사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제안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세종과 온양행궁’ 복합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이 6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과 온양행궁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은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신규사업인 거는 맞고요.
우리가 세종과 온양행궁에 대한 역사적 사실관계가 실록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온양에 세 번 정도 왔다 가신 게 실록에 다 기재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세종과 아산과 온양행궁 또 이렇게 해서 복합문화 역사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려고 세운 예산이고요.
연구용역을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증과 검증도 하고 스토리 개발도 하고 그러면서 단순 행사성 예산으로, 행사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역사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적인 가치와 흥미요소도 가미를 해서 전통과 현대, 이렇게 현대와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콘텐츠화를 한번 계획하고자 연구용역비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어의정 하나에 국한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맞다고 지금 끄덕이십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본예산 세울 때 작년에 23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해서 한번 깎였습니다.
이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으로,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자료,
그게 행사를 한번 하고 재단이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고 그냥 넣어놓은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리고 축제물품 보관 시설,
그래서 축제물품 정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구령리에 있는 창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공연팀 보상이라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실비보상을 해 주는 빼는 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만 따로 예산에 안 담고 공연 자체 예산에 안 담고 실비보상을 담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사업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너무 보조사업에만 하지 말라고 해서 직접 사업 부분은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이게 지금 1억이 책정이 돼 있지만 이게 A라는 사람한테 얼마, B라는 사람한테 얼마, 이렇게는 없습니다.
어쨌든 자료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예술제 이게 계속적으로 보조사업으로 들어갔던 거죠?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고요, 락페스티벌입니다.
매칭사업 같은데 나머지 것들은 다 3 대 7로 매칭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알아요, 사업.
정규적인 사업이 어떻게 이게 5000만 원이 정규적인 사업이라고 과장님 답변에서 나오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만 23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큰 행사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 사업비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크게 확장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공연 해 가지고 홍보비들이 있어요.
6회, 어느 행사에 쓰실 겁니까?
문화예술공연이면 앞에 있는 목 안에서 해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홍보비 콘텐츠 제작이 있어 가지고 2회가 있습니다.
뭐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라인업과 어떤 시스템 음향 빼고는 그다음에는 홍보인데 이 홍보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플랜카드와 전단지와 이 상태에서는,
뭐 하겠다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미술전시회 추진 전문가 자문용역 500만 원입니다.
그 옆에 보면 축제 관련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 원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거를 할 때 저희가 필요없다고 막 버릴 수 없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다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리스트 주시고요.
현장 바로 갈게요.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 세웠습니다.
이렇게 올해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게 필요할까요, 쓰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는 재정현황이 안 좋기 때문에 100억을 우선 예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100억 마저도 많다라고 해 가지고 예치를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의지가 한번 더 꺾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5년 내에 1000억을 모은다라는 건 사실 어려운 계획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요.
의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산의 예술의 전당 건립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숙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정 상황은 어렵지만 작년의 반 정도는 올해 세워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문화재단대표이사 성원선 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회에서 뵈니 또 색다르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윤선 콘서트가 초청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사랑해요, 당신이라고 하는 연극 공연 이 세 편이 우수공연 초청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윤선 그 공연이 유료 아니었습니까?
유료였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모르겠어서요.
그런데 지난 번 나윤선 콘서트의 세입을 잡았던 내용을 저희가 일부 다른 사업비로 이미 홍보비로 지출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상계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익금은 저희들도 당해연도 세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세출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수익금을 이사회에, 정기 이사회 때는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세입하고 세출 계획을 세웠으면 이사회에 승인 받아서 지출 가능합니다.
국장님?
이거 외에도 아까 우수공연 초청에 있어서 나머지 연극이나 무용 같은 것은 입장료 5000원 정도로 해서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저희 재단에 아직까지 저희 재단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수익이 나면 그걸 그냥 상계처리해서 이사회 결의만 받으면 회계처리가 다 되는 건가요?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걸 몰라서요.
홍보비가 안 잡혀 있나 해서요.
재즈페스타에도 홍보비가 있지 않았어요?
다른 사업, 라인업의 출연진 요금, 설비, 음향이나 조명 시스템들 하고 나서 대부분 배정하는 게 맨 마지막에 배정하는 게 홍보비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비가 나중에는 부족한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홍보비, 풀 홍보비적인 성격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활용을 하죠.
제대로 올리세요.
의원님들이 그거를 이해를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이번에 아트밸리 재즈페스타,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3억 5천이 올라왔어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수익은 수익대로 이월이 되는 그런 멋진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출을 했습니다, 홍보 더 주세요, 이게 된 거에 되게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다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청년지원사업 청진기라는 5000만 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올해도 저희가 청진기 사업은 총 8개월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호서대뿐만 아니라 유원대, 선문대 해서 5개 대학팀이 봄철에 먼저 자기 PT를 마치고 나서 그 사업을 나중에 보여준 게 저희가 거리예술제에서 함께 보여주고 마지막 저희가 공론장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흔히 축제로만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지역에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싶어서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해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소통해서 청년의 날이랑 같이 시너지 효과, 아까 전에 김선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e스포츠 대회도 대통령배 할 때 시장배 같이 할까 그런 고민도 하신다고 하듯이 다른 부분에 행사가 있으면 다른 과여도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제 눈에 잘 띄지는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거의 국장님도 의자 정리서부터 노가다 정리까지 해서 국·과장님들, 직원들이 주로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계속 고생하시는 걸 저는 봤는데 원래는 이순신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서로 주도 하고 재단이 진행하고 모든 사업 계획서부터 준비까지 완료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사이드에서 그거를 서로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만약에 이순신 관련 축제 때문에 출연금에 한 18억 정도 인상하는 과정에서 계획서 다 갖고 계시죠?
24년도 어떻게 축제를 하겠다라는 계획서 갖고 계시죠?
지금 여기 밑에 4억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아직 결산이 안 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재단이, 매년 출연금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조금 불필요한 사업에 의해서는 감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나가는데 왜 출연금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예비비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을이해 시킬만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집행 이후에 남은 잔여금과 그다음에 그 이외에 기타 수익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사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 추진되지 못했던 잔여금들이 있고 경상비에서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경상비가 남은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좀 남았고요.
팀장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나머지의 경상비들이 남은 것이 포함이 돼서 4억 3천으로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계속 인력채용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경영지원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특히나 인력, 인건비 상계에 있어서 저희가 현 인원으로 인건비를 상계하게 돼 있는데 저희 직원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인건비 반영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예비비가 편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남은 잉여 예산들이 예비비 형태라고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넘어가지만 이거는 저희한테는 이월금에 속하는 거죠, 예, 잔여금으로 해서.
못 쓴 거니까요.
이월금을 매년 반납한 게 아니고 계속 이월했어요.
이월하니까 플러스가 돼서 출연금이 예비비 형식으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
이거를 어느 정도 예비비만 빼놓고는 그거를 이월금을 계속 축적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되면 출연금 같은 경우에 되도록이면 계속 그럼 이월금에서 사정 생겨서 못 써서 저거하면 이월금에서 계속 갖다가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희들이 인건비니 뭐니 해 가지고 매년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문제냐.
지금 예비비에서 순국제전은 모르겠지만 4.28 행사나 뭐나 이런 것들이 야금야금 예비비에서 더 이렇게 갖다가 쓴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가, 이월금이 소진된 거예요, 예?
이월금은요, 그렇게 쓰라고 이월금을 챙겨놓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정에 의해서 인건비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재단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분명히 그런 사업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출연금에 관해서 정산기준이 서로 일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출연금의 정산 규정도 전부 다 불투명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출연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투명한 출연금 관리를 위해서는 공통의 서로 우리 집행부하고 재단하고 서로 규율체계가 저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어느 정도의 예비비를 우리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적당한 예비비인지 사정이 생겨서 저번처럼 코로나 때처럼 몇 년 동안 사업을 못해서 계속 이월금이 남아있을 때 얼마만큼의 이월금을 우리가 인정을 하실 건지이러한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때 사업을 못했다고 해서 2022년, 2023년도까지 예비비를 전부 소진해서까지 그 돈을 다 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아산시도 지금 긴축재정 한다고 조그만 사업들도 전부 다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 관리는요, 어느 부서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를 빗겨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전 부서가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특별히 출연금을 관리하시는 이런 부서에서는 더욱 더 효율적인 운영 관리는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갈라오페라도 티켓 오픈한 다음에 한 3일 만에,
계획안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기본 계획안을 주시고 기본 계획안의 문서 생산일자를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기본 계획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지금 없는 걸로 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왜 거짓말 하십니까?
3억 5천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2천 더 들었고요.
지금 티켓 판매가 얼마 정도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익률이 많이 저조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입장권을 부서별로 할당하는 논란 등 굉장히 말이 많고 탈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즈페스타를 3억 5천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성웅이순신 기본 계획안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속에서 1억 8천이라는 추정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가 충효애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편성됐던 그런 사업들이 내년도에 저희가 그쪽에선 지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에 출연금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고 특히나 홍보나 그 외에 이순신 축제를 조금 더 널리 알리는 방향 속에서 이것들을,
이번 이순신 축제 때 예술총감독 특보였죠?
정책특보였죠?
그런데 내년에 그 특보가 또 위촉이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4.28에 대해서만 물어볼게요.
올해 4.28 행사 예산이 13억 5천이었죠?
백의종군로 걷기대회 같은 것도 저희가 충효애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평가를 매기면 올해 4.28 행사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대표 프로그램 아트밸리 아산 군악의장페스티벌 해서 가장 만족도가 좋은 게 장군의 후예 해서 29.6%고 이게 100% 만점일 것 같은데 개막식 9.9, 이순신 장군 출정행렬 8.7, 다 10% 미만이에요,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런데 여기에 백의종군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걷기대회 경우 한국걷기연맹과 협업하여 전국 단위 걷기대회 마니아층을 모색하여 축제 참여 유도 하였으며, 마라톤 대회는 많이 참석한 거,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겠지만 걷기대회 외지 사람이 몇 명이나 참여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다 버스로 실어날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 8천 들었죠?
그러면 아산시민이 38만인데 아산시민조차도 4.28 행사에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성공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4.28을 좀 뼈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18억이 아니라 그냥 한 9억 정도로 해서 그래도 행사는 거의 나올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대가 없어요.
또 하나 자료를 보면 축제 개선 요구사항이 있어요.
개선 요구사항이 최고 많은 게 뭐냐면 체험 프로그램 32.1, 축제 주제 반영성 강화 16.5, 그다음에 공연 프로그램 수준 향상 10.4, 먹거리 8.5, 축제 홍보 11.8, 어디에도 이순신에 대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이순신을 못 느낀 거지, 우리가 계속 이순신을 느끼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돈에 맞춰서 크게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사님께서는 내년에 4.28 행사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이 없어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12월에 진주는 벌써 공문을 다 띄워가지고 다 모집을 해요, 지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해 거기는.
거기 12월인가 작년에 제가 한 100페이지 이상 복사해서 드렸죠, 우리 국장님?
아니죠?
그러면서 예산만 세워달라 그래.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대표이사님 지금 저희 문화재단에 역량치가 많이 부족합니까?
그리고 지금도 경영지원팀장은 공석입니다.
물론 전체 인원은 저희가 올해 굉장히 노력을 해서 계약직 직원이 아닌 정규직 직원으로 9명을 채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젊은 아직은 사회 경험이나 행사 경험이 많진 않지만 그런 직원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단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순신 축제라든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전폭적인 혁신의 기획들은 좀 더 역량이 있고 전문적인 좀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획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은 미숙한 점은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맨 처음부터 기존에 있던 사업들 특히나 별빛음악제라든가 그다음에 청진기 사업은 올해 저희가 추진한 사업을 내년에 조금 더 확장하겠다고 만들었지만 그 외에 사업은 축제 예산을 늘리면서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은유형,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만 하지 않고 문화예술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 본연의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겠죠.
저희가 기획 역량을 더욱 더 갖춰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저희도 공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23년도 사업과 24년도 사업이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인원은 더 필요하대요.
9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재단 안에서 기획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은 지금 아직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보강을 하려면 저는 인원이 더 필요하고 이 예산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량은 무지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그거를 끝까지 다 돌았어요.
돌았는데 순국제전 용역 맡기신 거죠?
거기서 다 추진했죠?
용역을 맡겼으면 거기 감독도 뒀고 그러면 거기서 전체적인 걸 다 해야 맞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죠?
7억 1000만 원짜리 행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교통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너무나 화가 났어요.
7억 1000만 원을 맡겼으면 그분들이 다 해야지, 모든 것을, 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기서 교통정리 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상이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에 지금 현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 현원으로, 밑에 20페이지 보시면 정원이 31명이고요.
현원이 21명입니다, 예.
그다음에,
자, 옹기체험관은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규직은 빼고 정원만 얘기,
정규직 규정은 나눠져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도 결국은 인원을 배속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20명 안에서 저희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까짓거, 저도 있잖아요, 의원들이 초선 의원님들보다 재선 의원님들이 훨씬 하기 쉬운 거고요.
재선 의원들보다는 3선 의원님이 훨씬 더 업무파악 하기가 쉬워요, 매년 하던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변한 것도 아닌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모든 기획안, 매번 김미성 위원님은 ‘기획안 다 정하셨습니까?’ ‘안 정했습니다, 아직.’무슨 놈의 기획안이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떨어지면 기획안을 갖다가 올린다고 하는데 잠정적으로 기획안을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폼은 다 되어 있는데,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인원들도 그렇지, 같은 사업이 뭐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축제할 때 의자 깔아주고 뭐하고 하는 거 전부 다 용역사들이 다 하고, 아니 도대체가, 지금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세요, 예?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입을 맞추질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한 명한테 업무가 과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의 편성의 문제면은 문제겠지만 사실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서류와 절차를 가지고 있는 계약 업무만으로도 이 직원은 지금 병가를 내서 다음 주부터는 나가게 되거든요.
병가를 내면은 어쨌든 오랜 기간동안 빠질 수밖에 없는데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왜? 방금 전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는 그 직원만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경영업무라고 하는 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업무의 가치를 같이 나눠야 되고 팀별로 이끌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인력을 양성하거나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나 코로나 3년 동안 그런 사업이 없었다가 이 사업이 만들어 지기도 했고 또 특히나 이번 민선 8기에 축제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이미 아시다시피 인정하시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약간의 비용을 절약을 해서 홍보를 하는 비용을 대신해서 저희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매번 저희는 매번 동원이 돼서 나갑니다, 교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아까 축제 때 제가 안 보였다고 하지만 전 사실 운동장 밑에서 3박 4일을 거의 있다시피 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뒤에서 쓰레기 정리 마저도 할 수 있는 그 직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인대도 나가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티가 안 나가는 건 그들이 앞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직원들의 노고를 아신다면 특히나 지금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인력이 2배는 있어야지 대체인력을 가지고 그들이 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대표이사님 저희 인구랑 거의 40만 정도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재단, 재단의 인력 현황을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통이에요.
지금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과다한 임무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정리하라고 대표이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되도록이면 소통해서 나눠서 해결을 할 거는 소리소문없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것도 대표이사님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직원들이, 그래도 힘들어도 나가면 문화예술과나 이런 직원들은요, 활기차요.
관광진흥과하고 제가 보면 정말 활기차요, 얼굴에.
힘들어도 얼굴 찌푸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단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현장에서 마주치면 항상 얼굴이 뭔가가 불만이 잔뜩 쌓여있는 얼굴들이에요.
왜 그럴까, 나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아마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대표이사님 같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따로 재단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별도로 간담회나 이거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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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우리 홍보비가 관광진흥과에서 홍보비를 다 쪼개서 올라왔어요.
다 분리해서 왔는데요, 과장님.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88페이지고요.
본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방송매체 온라인 각종 광고 매체 활용 관광지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TV 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송매체 그리고 포털 그리고 유튜브, SNS 모든 걸 통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좀 조정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예산서 편성을 할 때 사무관리비하고 공기관 위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이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모든 홍보 매체 방송이라든가 포털, SNS 홍보를 할 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나눠져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합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혹시나 겹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102페이지 참고자료고요.
31페이지 본 자료입니다.
우리 이거 저번에 삭감돼서 가지 않았습니까?
삼도수군통제영 위병 교대식 프로그램 개발.
이거 용역입니까?
삼도수군통제영 교대식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이걸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할까 하는 용역 프로그램이고 조선시대 수문장 교대식을 하는 것을 지난 번 추경에 올렸을 때는 장소적 제한도 삼도수군통제영으로 명명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주셨고 이거를 확대해서 현충사에서 해 보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셔서 올해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면 관광 프로그램으로서 현충사 뿐만 아니라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곳 또 혹시 축구 경기가 있을 때는 그날, 이렇게 해서 정례화 또는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한 250여 명 정도가 많이 관람을 하고 있고,
그것만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참고자료 108페이지고요.
본 위원이 이거 온천 치유센터 질의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2016년에 만들어진 하부공간을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고 해서 19년도에 위탁을 맡겼죠, 그렇죠?
협약을 맡겨 가지고 협동조합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19년도부터 약 5년간 어떠한 제스처가 없었습니다.
‘교육장으로 쓰라고 해서 교육장으로 썼습니다. 의회에서 교육으로 하라고 해서 교육으로 했습니다. 전환했습니다.’ 그거 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획기적으로 가지고 오신 부분이 온천 치유센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본 위원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견해겠지만요, 이것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장소도 그렇고요.
꼭 이렇게 온천 치유센터로 해야만 하면 다르게 어떠한 다른 방안점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110페이지 보면 온천도시홍보 책자 제작도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다 나눠진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사업명이 다 달라서 그렇겠지만요.
10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온천도시홍보 책자 제작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 120페이지고요.
본 자료 35페이지입니다.
공영자전거 운영입니다.
이거 확정이 됐나요, 과장님?
그래서 회의 개최에 대한 수당입니다.
자전거 업무는 사실은 도로과에서 시설에 대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여소를 하면서 저희가 받은 사항이라 이거는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분이서 2일, 8월, 어디로 가신 거예요?
어디를 가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여러 가지 시설도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자료 121페이지고요.
본 페이지 35페이지, 이게 정말 최종 마지막이네요.
자전거이용활성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회의용 테이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왔어요.
7800만 원 돈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도 혹시 넘어가게 되면 자전거 사무실하고 곡교천 야영장하고 분리돼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 곳에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한 곳에 하고 거기에 따르는 캐비닛, 공기청정기, 사무실 조성에 대한 집기품 마련인 것입니다.
자전거 사무실도 가보면 사무실도 책상 한 켠 놓고 물론 신정호에도 그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가 아니라 민간위탁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무실이 시내에 마련돼 있어서 그곳에서 일을 보시고 실질적인 거는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이런 거만 준비 돼 있었는데 지금 자전거가 민간... 가게 되면 실질적인 자전거에 대한 사무실이 필요한 사항인지라 지금 현재는 별도 공간에서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참고자료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공영자전거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온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아니면 실과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호출을 요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관광진흥과 소관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천철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봐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업체 하고 연락을 하면서 수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밑에 작은 숫자 있어요.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공정성이 있는 게 둘 중에 만약 하나를 택하자면, 정량적인 거예요.
타당성 검토 했을 때 직영으로 했을 때는 4억 5천 8백, 공단위탁 했을 때는 4억 4천,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6억 3천이 나왔어요.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중소 제조업 노인단가 이거를 적용을 하게 돼 있어서 용역결과에 이렇게 담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근로자한테 이렇게 복리가 후한가요?
그리고 이렇게 복리를 하면 시의원들이 이거를 통과를 시켜 줄까요?
거기 95페이지 보시면 돼요.
큰 차이가 이거예요.
92, 93, 94예요.
총괄관리는 대동소이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 뒤에 민간위탁이 94페이지예요.
시간제 최저 임금을 가진 인원 4명이 있어요.
이분들 연봉이 4100만 원이에요.
저희 시의원보다 많아요.
시간제 근로자 연봉이 4100만 원이나 될까요?
그다음에 단순노무종사원 연봉이 4천 6백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래서 제가 아니겠지만 조작이라고 의심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을까요?
공단위탁 운영총괄비가 있어요.
6급 10호, 8급 1호, 지금 과장님.
옆에 계산기 있나요?
계산기로 쭉 한번 더해 보세요.
6급 10호 하고 8급 1호, 숫자가 맞나.
분명히 이거 엑셀로 했으면 이게 금액이 맞아야 돼요.
그거만 안 맞아요.
제가 의구심이 드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제대로 용역결과를 수정해 주시고 이게 잘못되면 용역 이거 맡은 업체한테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일부러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런 허점이 보이는 거죠.
지금 명절휴가비를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 공단위탁으로 했을 때 하고 저희가 명절휴가비를 보통 몇 프로 줍니까?
보통 50% 두 번 해서 100%주죠?
그래서 여기 명절휴가비를 직영은 395만 원, 공단위탁은 318만 원 두 번으로 해서 100%.
그런데 민간위탁은 138만 원이에요.
더 적어보이죠?
그런데 민간위탁에 이 금액이 나오려면 4176만 원이 나오려면 명절휴가비를 12를 곱한 거예요.
명절휴가비를 매달 준 거야, 600% 준 거예요.
제가 만약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지금 최저가 입찰이라면서요.
이런 걸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1년에 100% 주는 거를 민간위탁을 600% 준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두들기니 당연히 높게 나오죠.
이거 정말 심도 있게 잘하세요.
사실 이런 거 예산서 만들 때 다 엑셀로 하는데 왜 이거만 엑셀로 안 했을까요, 공단위탁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페이지요.
예산안 28페이지입니다.
입찰을 보는데 업체가 바뀔 경우에는 새로운 업체에 맞는 버스가 되기 때문에 랩핑 예산이 필요합니다.
업체가 바뀔 경우에는 랩핑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번에 새로 입찰을 받은 회사입니까?
업체입니까?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세요.
곡교천 생태도보길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충효애 치유관광사업 안에 포함된 거죠?
충효애 치유관광사업이 내년 24년도에 마감이 되고 그러고 나면 다음에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충효애 치유관광 곡교천 생태도보 여행길 사업을 이번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을 해서 시설비로 그때 4억 24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4년도 준공이 되는데 그때 황토 포장하고 종자 살포하고 안내 표지판하고 그걸로 잔여예산으로 남아있는 곡교천 생태도보길 하고요.
그러면 모든 예산은 그걸로 소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절기부터 가을까지 풀이 자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초해야 되는 유지관리 해야 되는 비용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000만 원 필요한게 아니라 조금 더 필요한데 생각보다 한번 제초를 세 번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부족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물론 이번 예산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잘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의원님들이랑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본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어요.
그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예산액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똑같아요, 100원짜리까지.
그러면 2차 정리추경도 보지도 않고 그거는 나중이니까 그냥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해연도 정리추경을 안 봐도 전해연도 정리추경만 보셔도요,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과가 토씨도 안 틀리고 똑같이 예산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담당자들이 전부 각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온천자원 관리 및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밑이에요, 그렇죠?
이거 온천치유센터 조성사업이죠?
별도의 사업입니까?
그 위에 있는 효능검증 체계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5억 말씀하시는,
내년에 2개년차가 되는 사업이고요.
뭔가 배포만 갖고 계속 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서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전략과에서 이거를 하고 있지만 효능검증 체계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매년 5억씩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것을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천에 대한 진흥원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천 하고 3억 하고 해서,
은행나무쉼터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있고요.
재단에서 이순신체험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내년부터 직접 관리로 하기 때문에 새롭게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 사업은 어쨌든 천철호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시지만 분명히 이 업체가 문제가 야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전국에서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자전거활성화 사업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주는 곳은 아산시 한 곳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상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무인거점, 이런 것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간위탁은 지금 아산시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업은 시민들한테 체력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안정적인 측면, 이런 게 있고 지금 현재 업체에서도 물론 열심히 해 주셨지만 2012년도부터 23년도까지 12년동안 운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도위에서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퇴직자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계속 충당해 놓고 충당금도 환수조치 하지도 않고 사후정산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사용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게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 확대 돼야 된다고 저번에도 분명히 의장단 회의 때도 저도 얘기를 했고 의원회의 때도 저는 이 사업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전거 도로 10대 도시까지 선정이 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모든 것들이 다 축소돼 버렸어요.
역전도 지금 흉물같이 자전거, 주차장 그냥 흉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빨리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당자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야기돼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뭐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천철호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이 얘기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저는 넘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제안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어쨌든 용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용역이 다 전부 다 어쨌든 잘못된 게 지적이 됐고 용역이 제대로 된 게 발표가 되면 그때 가서 상임위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지 안 갈지에 대한 것은 그때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88페이지인데요.
각종 광고 매체 활용 관광지 홍보가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아니, 내년에 올해보다 6500만 원 정도 더 책정이 되는 거죠?
참고자료 115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4페이지입니다.
아산 코미디홀 위탁 운영입니다.
여기 사업내용 보니까 인건비가 3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 인건비 3인이 어떻게 구성 돼 있습니까?
두 명은 임기제로 해서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3명은 있어야 되는데 2명 있고 3명은 임기제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한 장 넘길게요.
옹기체험관 운영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똑같습니다.
인건비 5인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기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5인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기간제인데 한 쪽은 3천 8백이 인건비고 어느 쪽은 4천 2백이 인건비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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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통사찰 보수가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기다리는 한 번 선정된 데는 다음에는 안 되고 다다음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전통사찰 보수를 워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찰이 안 돼서 내후년에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전통사찰 보수건도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진행 하실 때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통사찰 보수에 국비 확보하는데 내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윤보선대통령생가 문화재 활용사업 이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그런데 근대 쪽으로는 문화재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대 쪽도 한번 문화재를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 기획을 했고요.
그쪽이 윤보선대통령생가 쪽이 윤보선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옥들도 많이 있어서 건축 관련 학생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적 가치가 건축 쪽으로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활용하고 인물을 활용해서 저희가 한번 활용사업을 해 보려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보선대통령생가도 그렇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는 있는데 윤보선대통령생가로는 안 했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건축유산이 의미가 있어서 근대에 대한 부분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활용사업을 신설을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국비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시비를 편성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63페이지 윤보선대통령기념관 설립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유물구입 심사비랑 보험료는 있는데 유물구입비는 없어서 이거는 좀 어떤 왜 그런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입비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140페이지고요.
본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우리 저잣거리 홍보 현수막 제작 등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72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내용 그다음에 추진할 계획,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추가 자료 부탁 드리고요.
본예산 자료는 50쪽입니다.
저잣거리 전 특화거리 조성이에요.
어떻게 기획하실 겁니까?
30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홍보라든가 음식 개발,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광장시장이나 이런 쪽을 벤치마킹을 해서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기들이 저잣거리 오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전을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분들께서도 지금 이런 내용을 조금은 알고 계신데 상인분들께서도 지금 반기는 상황입니다.
참고자료 144페이지고요.
짚풀문화제 평가용역 매년하고 있죠?
23년도에 한 평가용역 결과보고서 좀 부탁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목적이 짚풀문화제 객관적인 진단이에요.
본예산 60페이지입니다.
이순신 연구논총 인쇄물 발간 지원이에요, 1500만 원.
이게 지금 매년 순천향대학교에서 했는데요.
본 위원이 최근 39호까지 발간이 돼서 33호에서 39호까지 책을 받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책이 과장님 보셨어요?
그리고 대학교마다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학술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모의하거나 방안점을 구할 수 있고 간담회를 하든지 상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그냥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매년 해 왔던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에 이순신연구소가 있어서 그쪽에서 연구를 계속해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시켜 왔던 겁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 틀과 역사는 있는데 이렇게 연구논총이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아직도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없어요, 39호까지 했는데.
그런데 매번 뭘할 때 어디를 지을 때 이순신테마놀이터를 지을 때 용역을 또 세웁니다.
약간 공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자료 173페이지고요.
본예산 62페이지입니다.
기념관 관리 공공운영비가 줄었어요.
이거 왜 줄었어요?
다른 데는 수도료, 전기료 올랐다고 올리거든요?
여기 내용에는 유물 보험료, 교육관 한지 도배, 관리 용역 다 했는데 줄었어요.
왜 줄었죠?
어디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따로 요청드린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할게요.
이런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등 제가 요청드린 거 팀장님들께서 추가 자료 준비해서 주시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자료가요, 다 주먹구구예요, 과장님.
디테일한 게 없어요.
뭐 때문에 줄었고 뭐 때문에 했고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구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 이거에 대한 약간의 세부내용이 없고요.
과장님이 이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나 열정이 못 느껴져요, 본 위원이.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씩 본 위원이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신경 써서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와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전 특화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했던 거 그대로 하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그건 안 될 건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고수하시면 좀, 이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는지.
그때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 분명히 전을 한번 개발을 해 보겠다.
그다음에 똑같은 식당이 똑같은 접시에다가 전을 내놓겠다, 그런 구상이었잖아요, 전 특화거리가.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그런,
그래서 저희가 이걸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가서 맛을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맛을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이 히트하고 있는데가 있잖아요.
저는 특화거리를 만약 하시고 싶다면 소프트웨어 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거리를 정말 이렇게 딱 해서 이게 전 거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더 효과지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음식에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식당들이 자생할 수 있게 자기 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더 장래를 봐선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짚풀문화제 잘 됐죠?
그렇게 안 들었구나, 전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아쉬운 게 있어요, 음식값이 너무 비싸.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2억을 책정했는데 3억 쓰셨잖아요.
그 기간만큼이라도 그렇게 저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윤보선생가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문화 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1000만 원 올라온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가민속문화재 있고 도지정 문화재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대통령생가에 조그만 전시도 하고 있고 한데 그걸 활용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그렇죠?
이게 프로그램이면 개발을 할 거면 어느 정도의 아웃트라인은 나왔어야죠.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거 되게 궁금한 건데 170페이지에 보면 향교 청년유도회 유교성지 탐방해서 24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유교의 바른 이해와 유도인의 자긍심 고취예요.
향교에서 유도모임을 하나요?
이건 뭐죠?
그분들께서 유교성지를 탐방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체육의 유도예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윤보선생가에 대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공모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이 왜 없냐라고 말씀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도 따올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으로는 가능성 있습니다.
이거 정말 진행이 안 되면 유족분들하고 해서 과감히 접는 용기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좀 세게 나갈 시점이 됐어요.
내년 하반기부터 할 수,
짓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잘하셔서 저는 물어볼 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0페이지보시면요, 저잣거리 잔디광장 조성하신다고 저번에 이거 석빙고 자리에 잔디광장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떠한 조치를 하긴 해야 돼요, 거기가.
그런데 과연 잔디가 예쁘긴 한데 잔디를 깔아서 그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잔디만 심고 인건비하고 이게 8000만 원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주변에 배수로 공사까지 함께 하려고 한 건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연찮게 제가 비가 오고 난 뒤나 이렇게 그 이후에 가보면 너무 질어요.
질어서 방석 정도 깔아서 다니는데도 질퍽거려서, 저번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운동장을 가봤는데요.
지금 거기가 방수가 안 돼 있어서 잔디를 심어놓으면 그 잔디가 중간에서 썩어가지고 잔디가 금방 계속 보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거기가 유지보수비로만 해도 상당히 많이 갈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잔디광장을 조성을 하시려면 옆에 배수로 공사까지 함께 싹 하시고 난 다음에 물이 잘 빠지게 그렇게 하고 나서 잔디를 까시던지 아니면 정말 요즘에 되도록이면 신정호도 지금 좌석을 깔아놓은 쪽에는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 싫기는 하지만 요새 예쁜 인조잔디가 많이 나온다는데 그러면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데크, 요즘에 비에 강한 데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데크하고 인조잔디하고 같이 섞어서 요즘에 들어가는 길목은 데크로 그 옆에는 인조잔디로 이렇게 깔면 좀 모양이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본 위원이 해 봤어요, 저번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거기는 배수로가 안 돼 있어서 인조잔디가 살아갈 확률이 정말 적습니다.
우리들도 생각하는데 왜 집행부가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이 거기잖아요.
우리는 가끔가다 가도 딱 보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산을 더 잡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저잣거리 난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잣거리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데 거기다 몽골텐트를 쳐 놓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로컬푸드보다는 싸게 팔아야 돼요, 제 말씀은.
그래야 우리 주부들은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부 9구단이라고.
10원이 싼지 50원이 싼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갖고 오시면서 저도 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산해서 거기서 가져오시면 송악분들 욕심 많으신 것 같아, 제가 봤을 적에.
뭐를 하라고 해도 이상하게 비싸게 받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난전까지 8000만 원을 들여서 만약에 만들어 주시면 약조를 좀 받으세요.
그래야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갖고, 하나라도 오면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싱싱하고 그러면?
저는 다른 용도인줄 알고 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난전이면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유도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줬잖아, 그렇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손드는 위원 있음)
65페이지에 외암마을관리팀 사무실 이전 건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대여 장소 하고 보관 장소로 해서 현재 쓰고 있는, 문화유산과 사무실에서 그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지금 저잣거리에 짚풀공예 하는 데로 옮기고 짚풀공예는 그 옆에 청경사무실로 옮겨서 지금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존회 사무실이 있는 바로 옆에 사무실이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재고택 안에도 저희가 사무실을 하나 또 저희 청경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께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한복을 또 제작 한복에 대해서 내년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지금,
존경하는 이기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잣거리 난전 조성인데요.
수시로 내신다고 하셨나요?
거기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송악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부스를 못 맡아가지고 조금 억울한 이 시스템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건지요.
그 자리에 오셔서 판매를 하시고 싶은, 원하시는 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출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같이 자기 지역에서 나온 농산품을 파는데 같은 품목을 두 코너에서 판다, 세 코너에서 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난전의 주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암마을은 어쨌든 민속촌이잖아요.
와가지고 둘러보고 여러 가지 송악마을에 파는 게 뭐가 있네, 소개도 할 겸 그런 건데 그거를 중복해서 하겠다라는 답변은 조금 실망스럽고요.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운영 차원에서.
조성하는 건 좋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운영의 묘미까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숙지를 하셔서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천철호 위원님이 하신 거니까 됐고 57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부결 됐잖아요.
그런데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한 대로 일단 저기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가 잘 되면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번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려서,
60페이지 해방이후 온양온천의 변천 과정 연구해 가지고 60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온천박람회도 했잖아요, 진흥과에서.
유산과에서 이런 걸 가져가셔서 용역 넣으시는 거는 조금 실과의 범위가 자꾸 엉키게 되는 부분이라서 국장님,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개발이 돼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가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발굴해 내고 고증해 내고 자료정리를 하고 하는 것은 문화유산과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거기에 맞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관광진흥과에서는 세종과 함께 하는 뭐가 있었죠?
차라리 세종과 하는 온양행궁, 이쪽에서 맡는 게 맞고 온천의 사업은 이미 거기서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는 중점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그럼 거기는 역사부터 다 알고 올라와서 이거 온천사업을 부흥 해야겠다라는 역사적 사실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실과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집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 공예창작지원센터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서에 저희한테 편성이 돼서 가는 게 아니고 직접 공예창작지원센터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시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안 돼서 도비지원을 1억을 해 주겠다고 도에서 약속을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상황이고요.
도에서 본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두로 저번에도 본예산 때 한번 이런 적이, 구두로 하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닌 거다.
서면으로 왔다갔다 해야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이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른 실과에 말한 적 있는데요.
그렇게 도비가 이번에 본예산에 세웠다고 하면 저희도 본예산에 세운 걸 보고나서 그다음에 추경에 올리시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두로서의 확정을 여기 본예산에 세우면 저희 의원들이 그걸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반영이 되리라고 믿고 지금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공무원들끼리 믿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심사를 볼 때는 서류로 왔다갔다한 게 있어야 그게 저희가 믿고서 저기를 해 드리는 거지 공무원들 사이에 구두로 했던 거를 저희 본예산에 딱 세워놓고 도비가 내려올 겁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 행정을 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 위원도 질의가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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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안 가져오셨죠, 과장님?
보시고 계시나요?
자활기금에 보면 사업비 이게 22년도 기금운용한 내역인데 사업비 편생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기금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위 3위 그러니까 26.2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초적인 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좀 부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올해는 센터도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관리하는 사례관리사까지 둬서 그런 분이 참여를 하고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 더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갔다 왔더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예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특별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부분에 독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절실히 느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매일 미팅도 하고 관리사들 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는 이런 부분에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 좀 감하고 그 예산 갖고 한번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분석하고 있어서 내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국가보훈대상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농협 기금으로 도에서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저기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하는 거고요.
올해는 5%였는데 내년도, 올해 2만 원, 5%였는데 한 달에 2만 원 한도액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만 원 한도로 해서 10%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보훈대상자는 대상자 2200명하고 유가족해서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카드를 사용을 안 하면 혜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운 거는 집행을 안 했고요.
농협 기금으로 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청구해서 던져주면 거기서 입금해 주는 형태거든요.
집행해서 올 아산시가 사용한 금액은 273만 5000원.
예산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매칭하는 게 지금 집행률은 아주 저조하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 소리예요, 이거를 집행을 저희들이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연말이나 돼야 이거를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186페이지인데요.
행사운영비인데 새해참배 행사에 3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태까지 안 하고 이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전에는 다른 운영비로 향을 피우거나 기반시설을 텐트를 치거나 했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다른 데서 쓰면 다른 용도에 하기 때문에 새로 세워서 그 비용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거 해서 거기 참석한 사람 밥 사먹는 거 아닌가.
오해할 수 있겠죠?
국, 도비 매칭해서 고독사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쫙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가장 많은 위험군이 50대, 60대 남성이라고 해요.
저도 고독사가 안 되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쭉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11월 13일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18년도부터는 27%였다가 42% 늘어나고 있고 노인도 30.1%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고독사에 관련돼서 민간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관계도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촘촘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중앙부처도 고민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아직 설정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고민하고 전문가하고 회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13페이지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상향조정 되어서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 도비 매칭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조금 많이 서두르셔야 된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발굴할 건지 찾아낼 건지 이런 부분을 신경쓰셔야 이 부분을 혜택을 보시는 시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과장님과 실과에서 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나 책정이나 이런 부분이 여성복지과 하고 같이 있는데 협업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부분을 빠르게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신청될 수 있도록 대상이 30%일 때는 수급자 탈락했지만 2% 올라가면서 책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분들이 피해 안 가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해 주시고 또 제가 감사한 말씀 한 가지 더 드리면 여기 참고자료 보면 실적근거를 최근 10월까지, 2023년 10월까지 해 가지고 실적을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섬세함이 저희 의원들이 심의할 때 좀 도움이 됐다.
우리 과장님 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문화환경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