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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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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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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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차량 구매를 하시는데 구매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도팀 차량인데 날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15년된 상태로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예산팀에다 요구했는데 올해야 이게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 환경오염 사고 대비해서 그쪽에 방제 장비를 가득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거 모델도 같이 좀 알 수 있을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멧돼지 사체 이송비 본 위원이 누누이 질문을 드리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2023년도 멧돼지 사체 이송비는 사실은 36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 예산까지도 겨울동안에 그 예산을 쓰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그때 과장님께서 하셨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연거푸 그랬던 것 같아요.
본예산에 예산을 최소 경비만 세워놓고 추경 때 이걸 세워서 한 해 동안 초까지 쓰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올 초에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올 연말까지 올해 반영된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엽사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작년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추경 때 9900만 원을 그때 증액이 됐었거든요.
그거를 올해 초까지 저는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정산하고 난 다음에 4500만 원은 올해 세우시는 거예요?
올해 다 소진할 거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내년 예산이라 내년 거,

그런데 작년에는 재작년 것도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그때는 고라니 하고 멧돼지 하고 달라요?

고라니는 안 줬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멧돼지는 이렇게 2명이 해 가지고 멧돼지 하고 고라니 사체 이송비가 1400마리 맞죠, 고라니 사체 이송비가?

고라니는 저희가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작물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포상금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포상금으로 주는 것보다 포상금 하고 비슷하게 이송비로 주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5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5만 원 계산한 것은 산에서 잡아 가지고 천안이 아니라 염치 냉동창고까지 오는 걸로 그렇게 계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편성이 9월에 저희가 올린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피해방지단하고 한번 회의를 통해서 어떤 적정가격이 적당한 가 그거는 회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는 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시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약 한 7만 원 정도, 거기서 요구하는 건 한 1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만 원을 한 것은 수심까지가 한 40km정도 되고 왔다갔다하면 80km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15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보고를 우리 의원들한테 저는 했었어야 맞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 산출근거를 적정성을 통해서 산출근거를 정할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 예산으로 보고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라니는 없었는데 갑자기 2년동안 없었던 고라니는 생겨나고 멧돼지 가격은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다시 다운되고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전에 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본 위원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오해가 좀 풀렸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어제까지 그 부분 때문에 사체이송비 때문에 사무실에서 담당자 또 팀장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한 게 7만 원, 고라니는 한 2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정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공공수역 환경오염사고 방제 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4년에 몇 분이에요?
4명이죠?

평상시 소규모로 났을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긴급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린 것만 4명이라고요.

보통 인부임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17만 원으로.

다음 장에 보시면요.
대기환경 전문가 자문료가 있어요.
이거는 신규편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예산인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업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녹색환경센터에서 지자체에서 일부를 부담토록 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 자문에 대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급하기 위해서 이거는 예산편성 했습니다.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눈대중으로 이렇게 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같은 방제시설이라도 처리효율을 향상 시켜서 대기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3페이지 배방 생태놀이터 관련해서 사업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인원이 제초라든가 청소 문제로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됐었고요.
양쪽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책과하고 상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환경보전과에 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를 일원화해서 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꼭 전체적인 시민 말고 곤충이라든지 어떤 대상자를 놓고 생태놀이터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연령층 상관없이 그냥 전체적인 부분인 건지요.

공원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부분만 예산을 세워서 국비라든가 환경부담금이라든가 그 부분을 사업을 할 때 명칭이 생태놀이터나 소생물서식처, 실제 가보면 일반 정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중간보고회 때 자료가 있다고 나오면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내년 6월 5일 환경교육도시를 선언을 한다 그러면 시민, 아산시, 교육청 또 관련 단체, 그런 부분하고 저희 환경교육도시 선언하면 아산시가 친환경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 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서 확대 운영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나요?
민간경상사업보조요.

매년 4000만 원 정도 도비 50%, 시비 50%로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3만, 5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비라도 자체 예산이라도 확대를 해서 시민들한테 환경교육을 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고요.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 성과가 75%예요.
그리고 정기분이 1만 5000건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독촉분이 4100건이나 돼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징수율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12년 전 차량만 부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 세금하고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홍보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있지만 한 70% 정도만 지금 부과 징수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분, 2차분 독촉이 계속 날라왔지만 한 3차분, 5차분까지 갔을 때 한 번에 고지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냈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다시 징수가 안 된다고 독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징수율이 제가 봤을 때는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쓰셔서 75% 말고 85%를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69페이지요.
개방화장실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 대비해서 6개소가 증가가 됐는데 작년은 개당 1개소당 따졌을 때는 2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만일 금액 n분의 1을 했을 때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은 작년보다 좀 많이 반영을 했고요.
33개소분을 평균적으로 25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50만 원을 저희가 개방화장실 다 주는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차등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몇 미터 이상에 개방화장실이 있을 때는 지원을 안 한다,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선정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시내권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 집계없이 그냥 차등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기준을 삼을 건지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을 평가기준이 있어 가지고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1년 6개월동안 과장님을 보면서 아산시 환경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구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의원생활 하는데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요.

멧돼지 하고 고라니는 다쳐도 그냥 놨다가 죽으면 저기다 갖다줘야 되는데 다른 야생들은 구조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서 다 살면 그쪽으로 방사를 하는 거고요.
치료 중에 죽는 동물 사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사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고요.
환경보전과가 실제 확 보이지 않아서 예산 같은 게 많이 작게 편성되고 자꾸 감액이 돼서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전 이걸 봤을 때 저희가 가끔 영화를 보잖아요.
미래 영화 보면 바깥에 대기질은 엄청 나가지를 못해, 사람이 나가면 죽어,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런데 지하벙커는 안전해, 공기가 깨끗해요, 영화에서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사실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작은데 700만 원이 또 깎였어요, 그렇죠?

이 사업내용을 보면 반딧불이 서식지 환경정화, 정말 과장님 하고 저랑 많이 논의를 했었죠.

환경지표종으로 해서 가장 깨끗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교란 생물 퇴치 활동이나 토종 야생식물 복원 사업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질정화 사업 EM흙공 던지기가 있어요.
제가 EM흙공이 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저희가 작년부터 온천천에 2년간 저희가 민간단체 하고 해서 EM흙공을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EM흙공이 악취라든가 수질정화의 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게 물론 약품으로 하면 금방 효과가 있겠지만 EM흙공은 지속적으로 몇 달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동안 했으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주셔서 긍정적인 효과가 났다는 게 결과보고서로 나타나면 제가 이 생각을,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효과가 그게 있더라고요.
퇴적오염물 제거, 수질 개선, 악취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정말 증명이 되면 EM흙공 신정호에 엄청 던지고 싶어요.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미생물을 혼합한 황토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건 해야 되겠다, 증명만 된다면.

그거는 신정호라든가 다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대응토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봤고요.
11페이지고요.
지금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산시에 AI 발생했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뭐가 좀 위험하다 그러면 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대책이 좀 미흡했다.
음성으로 나왔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지금 아산시에 AI가 발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이게 전조현상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우리 환경 쪽에서는 하천이나 호수 중심으로 분변을 기관에서 떠 가지고 분변 채취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금 AI가 발생된 거는 가금농장에서 발생된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축산과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알아야지 많이 조심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새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전 지역을 저희가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AI 나타나면 새가 자유롭게 날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관례적으로 얘기예요, 핑계 아닌 핑계가 되거든요.

퇴직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가봐, 질문이 많아요.
여기 보면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농작물 피해하면 보상해 주죠.

이거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만약 소진이 조금 일찍되면 나중에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라도 이거는 똑같이 보상을 해 줘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보통 씨앗 뿌려서 한 몇 개월 성장했을 때 그때 피해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피해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 후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저희도 예산 소진된다고,

46페이지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연납하면 할인혜택 들어가죠?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속한 친목회에서는 1년 연납을 하면 10%를 감면해 줘요.
그래서 1월에 거의 80%가 회비를 다 냅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잘 해 주면 연납을 유도하셔서 저기가 적으니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고라니가 도로변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라니 사체비용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 고라니는 결국 차에 치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사고를 당한 거죠,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당한 시민들을 위한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산시민에게 주는 혜택은 뭐가 있을지.......

대개 보험처리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산시는 아산시민에게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산시도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산시민 보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상해에 대한 보험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계속 많아지잖아요, 고라니 사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국장님께서 실과랑 논의를 하서서 아산시민에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주는 혜택이 좀 들어가는 방향성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 장석붕 과장님께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십니다.
그동안 아산시민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또 제2의 인생을 첫 걸음 하시는데 꽃길만 걷기를 기원합니다.
큰 박수로 장석붕 과장님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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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물놀이장 신정호 물놀이장 탈의실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정원조성과에 해당되는 업무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성을 얘기를 해서 추경이라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조성과에서 올렸는데 이번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느냐면 사실 그 탈의실 때문에 우리 신정호에 물놀이장 이미지를 아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한 민원인의 블로그,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탈의실, 세상 덥고 커튼이 안 채워져 있어서 입구 쪽에 서면 밖에서 옷 갈아입는 게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꼭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꼭.
이렇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고 아산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고 있어요.
이런 탈의실에 아무리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아이들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저는 최우선으로 시설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번 추경 때는 이거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랑 정원조성과의 업무 구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정원조성과는 말 그대로 신정호 일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신정호 주변에 대한 관리, 유지 그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맡고 있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아산시 전체에 대한 공원과 녹지 부분을 관리, 유지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구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정확히 개념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해서도 지금 정원조성과가 아닌 공원녹지과에 들어왔는데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궁금해서 그렇고요.
지금 정원조성과 같은 경우는 신정호라고 하셨는데 정원조성과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하기 위한 전담과로 지금 변질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정호에 관한 업무도 상당한 양이 있기 때문에 부서로 하나 승격을 해서 그쪽에 신정호 업무를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한 건데요.
그쪽에 다음 번에 예산 부분을 심사하실 때 아시겠지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정호가 아산시에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정호가 아산시민의 휴게공간으로서 정원조성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95페이지 실내정원 및 스마트 가든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게 스마트 가든 유지관리 여기가 열두 군데가 있는데 총 어디어디로 돼 있죠?

중앙도서관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열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영실과학관이나 이런 데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이 앉아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관리적인 실태를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굳이 안 되는 곳을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나, 접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접고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하는게 재정적으로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해 가면서 용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시청사 내 실내정원 조성이랑 의회동 청사 내 실내정원 조성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비용이 의회동이 더 커요.
그리고 시청사 내는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 의회동도 일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율을 봤을 때는 시청이 더 시청사 내가 훨씬 공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의회동이 더 높은 이유가 있나요, 따로?

어쨌든 재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바라봐야 될 부분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니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을 빨리 제함으로써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담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참고자료 37페이지고요.
295쪽입니다, 본 예산.
도심속 소공원 확충이에요.
지금 2개소 음봉포스코랑 바른뿌리어린이공원을 조성을 완료하셨고 그다음에 한 소공원당 1억 5천을 산출하시는 예산인 것 같아요, 맞나요?

여기 써있는 것은 수요조사 및 주민건의사항 반영하여 선정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이라는 게 노후화된 시설을 보는 건지 다만 어느 인원이 어느 지역주민이 몇 명이 그냥 주민이 건의하면 다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공원을 대상으로 꼭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로변이라든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하는 소공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사항 많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본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시민정원 양성에 대해서 잠시 여쭐게요.
신규편성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를 이용한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습니다.
그거를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고 해서 산림과에서 하던 교육하고 저희들이 조성하는 거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일원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서가 쪼개져 있으면요, 시민들도 어디다가 어떤 걸 건의해야 되고 어떤 걸 여쭤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 바로 시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잖아요, 교통비라도 지급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정원사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고 이걸 함으로써 힐링하시고 치매 예방도 된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반응이 많대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

지금 시민정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뭐예요?
왜 이게 또 쪼개져 있죠?

어떤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만 2000만 원인가요?

강사 섭외하고 강사료 하고 기타 제반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죠?

교육을 하려면 교재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런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5동 복합센터 앞에 너무 이국적으로 조성해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제가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보면 제가 뭐를 느꼈냐면 백화점에서 연말에 손님들한테 기분 좋게 하려고 정원을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시민들한테 기쁨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 보내 드린 거 알죠?

저는 이게 정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과,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고 정말 그곳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다음에 그 활성화를 최대한 극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당연히 편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공원녹지는 전체적인 공원녹지를 관리를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건 신정호 하고 여기 하고 대비가 될 거예요, 둘이.

왜냐하면 시민이 봐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신정호가 변해가는 모습, 은행나무길이 변해가는 모습 보고 아마 최고의 저기니까 과장님의 능력의 척도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경쟁심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돼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쭉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걸맞게 조금 더 꾸미고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신정호보다는 은행나무길이 더 핫해요.
가을에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데는 신정호보다는 은행나무길이 더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순국제전 할 때 하나 아쉬운 점 있었어요.
은행나무 열매 채취해서 3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기분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행사 때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치워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느 시간 되면 조명이 켜져 있고 어느 시간 되면 꺼져.
기다렸다가 그 조명을 또 보고 왔어요.
이것만큼 시민들이 경관조명에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1억이나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정말 잘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쪽 사면부가 어느 쪽이죠?
뒤에 보면 사진이 있을 건데.

곡교천변 말고 반대편이 사면부인데 그늘지기 때문에 다른 초화류가 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맥문동을 한번 그쪽에,

그래서 뒤에 사진 본 것처럼 본 위원이 과장님 왔었을 때 ‘왜 곡교천은 그렇게 수국이 안 예쁘냐’그런데 올해도 사실 안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유구 갔다 오면서 왜 아산시는 이렇게 못할까라는 그다음에 곡교천에 있는 꽃들이 거의 예쁘지가 않아서 꽃은 피어있는데 관광객들이 수요가 적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도 그걸 고민해 본다고 했으니까 두 과가 한번 고민해 보셔서 여기 꽃이 서로 어울렸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뒤에 사진이 있죠?

이거 동의를 얻고 이렇게 한 건지, 요즘은 개인정보가 하도 저기라 이런 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택을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 내년에 똑같고 내후년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요.
지금 실내정원 조성 같은 경우도 비용추계, 상세 비용추계랑 그다음에 업체선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하는 부분도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 54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예.

8000만 원인데요.
온양3동에서 열린간담회 때 신동에서 현충사 IC까지 가는 도로변 있거든요.
그쪽에다 초화류하고 관목 정도 조성 좀 해 달라고 해서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조성을 하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황량하거든요.
특히 IC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차량 위주로 가는 공간인데 왜 굳이 여기를 8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습니다.

단지 아산시에 들어오는 IC 현충사 입구부터 터미널 쪽까지 연계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 조성과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인데요.
지금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라는 세부사업이 있는데 편성목을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시공원작업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공원녹지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 5명을 요구를 했다가 예산 조정 과정에서 3명으로 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랑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야별로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화 되다 보니까 기부채납 받는 부분도 많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내정원 유지관리 조성 관련해서 또 조성을 합니다.
실제 놓여있는 공원들은 제대로 관리할 비용을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추가로 돈을 들이는 게 과연 맞는지 이 전반적인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는 그거 하라고 있는 과입니다.
사실 조성은 대부분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부채납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공원녹지과의 본질입니다.
282페이지 가겠습니다.
야외조각공원 및 산림치유 생태공원 조성 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1억 5000만 원인데요.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는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획예산과와 이 부분은 확실히 못을 박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내부지침으로라도요.
조성을 한 것만큼 관리 비용이 얼마나 퍼센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부지침을 만드셔서 기획예산과랑 그 부분은 분명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보시면요, 참고자료 23페이지인데요.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하고 명품 가로숲 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온양순환로 하고 온천대로 부분인데요.
온양순환로 부분에 저희들이 몇 년전에 메타세쿼이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이 고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수종을 개량을 해 가지고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언제 심었는데 언제 식재를 했는데 메타세쿼이어가 다 죽었느냐고요.
그리고 온양순환로 부근에 메타세쿼이어를 심는 게 적합합니까?
본 위원은 메타세쿼이어는 정말 차도 안 가고 뭐하고 하는 가로숲길로 쭉 걷기 위해서 메타세쿼이어를 길을 조성하고 만든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 이 순환로 쪽 부근에 메타세쿼이어를 식재를 하시면요, 메타세쿼이어가 가장 나무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나무잖아요.
그러면 시야도 가리고 차량도 여러 가지로 시야도 가리기 때문에 저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때 자동차전용도로나 온양순환도로나 이런 데 차 타고 가면서 식재를 가끔씩 봐요, 저희 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어울리지 않게 소나무만 삐쭉 올라가서 소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의 소나무도 고사되려고 하는 소나무들도 가끔씩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고 저게 과연 저 자리에서 저 나무가 어울릴까?
생각을 하면서 저 나무를 식재를 하는 걸까?
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도 저는 그러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게 도비매칭해서 이번에 한 3억 2천 예산액을 올리셨지만 저는 그래요, 명품 가로숲 조성 사업이나 숲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김미성 위원님께서도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나무가 고사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공원조성하는 것도요, 저쪽에서 과연 나무가 얼마만큼 살아남을까라는 게 제 미지수예요.
특히 지금 겨울에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봄쯤에 여름까지 과연 잘 버텨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울리는 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제가 제일 처음에 인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인천은 대대적으로 가로숲을 대대적으로 관리를 새로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새로 심는 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특색 있는 가로수의 모양을 전지해 가지고 그 모양을 가장 특색 있게끔 전지를 해서 전부 가로수를 조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청주에 갔을 때 처음 느낀 게 ‘우와, 깨끗하다’한 눈에 그냥 가로수 때문에 그 도시의 이미지를 저는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일단 심어놓은 가로수도 관리를 안 해요.
전지하는 걸 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데 전지는 통일감이 있어야 돼요.
전지만 잘해 놓고 통일감 있게 올려놔도요, 나무 진짜 멋있습니다.
가로수 진짜 멋있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그거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짜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산시 전체의 가로수를 놓고 한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가장 특색 있는 아산시의 명품 도시 가로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계획서를 우리 국장님과 함께 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처음 하는데요.
늘 느꼈던 생각입니다.

실내정원 조성하는 거.
실내정원 운영관리 하는 거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 사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실내정원사업을 왜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사도 아직까지는 냄새가 조금 나긴해요.
하지만 저희는 각 부서마다 공기청정기를 전부 임차해서 쓰고 있고 본청에도 공무원들이 공기청정기를 전부 임차해서 시스템 청정기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민원인이 사실 이것처럼 보여주는 거는 경찰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쉼터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든 정원을.
그런데 우리 본청이나 의회동이나 이런 시설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면 들렀다가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쪽에서 거의들 많이 생활하시다가 가시지 그 안에 의자 하나도 없는데 오면은 그냥 로비를 빠져 나가기 바쁘고 우리도 의회동 로비를 빠져 나가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뭔가 공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청정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실 적에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환경하고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려해 주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명확한 실내조성의 조성 이유를 과장님께서 조금 하시기를 저는 원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하는 지자체가 있고 여러 군데 하는 데가 있어서 아산시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의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상입니다.

페이지 수 283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3페이지입니다.
별빛어린이공원 개선사업입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참고자료를 주셨어요.
과장님 절실해 가지고 이 사진을 첨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관리 안 했다라고 사진을 보내신 거예요?

행정에서 ‘우리 관리 안 했습니다.’라고 사진을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로 절실합니다.’라고 사진을 첨부해 주신 거예요?

많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10년 넘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어린이공원 69개소죠?

제가 수년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올렸지만 솔직히 어린이공원이 69개소면 체계적인 장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관리 장부가.

이렇게 이런 사진들은 되도록 첨부 안 하시면 좋겠어요.
행정이 손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 넣어주시면 좋겠고 관리 장부를 앞으로 하셔 가지고 저희가 언제 요청할지 모르겠지만 ‘관리 장부 주십시오’ 하면 그때 관리 장부를 딱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꽃을 심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참 섹터가 넓어 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보여요.
진짜 현장에 바로 근처에 가면 꽃들이 제대로 생육은 안 되고 있는 상태의 꽃들을 많이 보고서 조금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장영실과학관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다 고사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토양과 맞지 않는 식재를 했기 때문에 나무들이 다 죽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나무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토질관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식재를 한다라고 했어요.
저희도 은행나무길이 그런 과정을 한번 걸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국을 심었는데 작년도에 심었죠?
작년도에 제대로 빛을 보지도 못하고 가보니까 시들시들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맥문동 심는다고 했을 때 거기 뒤쪽에 맥문동이 잘 살까 안 살까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검증자료가, 제가 봤을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꽃들과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땅의 지질에 맞는 식물을 심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공무원의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국을 또 심는다고 1000본을 더 심는다고 했는데 왜 수국이 작년도에 왜이렇게 꽃이 안 폈을까라고 흙하고 아니면 거기 지형적으로 뭐가 수국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 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유구만 가도 수국이 엄청나게 크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고 끝내는 게 아니라 토질도 분석을 해서 이 토질에 맞는 꽃을 심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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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10페이지고요.
예산서 305쪽입니다.
사진 공모전에 여쭤볼게요.
신정호수공원 사계 사진 공모전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나요?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죠?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400만 원.
그래서 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올 7월 3일부터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금 공모전 심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상계 처리한 거죠?

올 예산을 가지고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 예산에서, 예.

예, 맞습니다.

심사수당 10만 원해서 저희가 1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 7월부터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전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게 초과수당을 미리 써서 15만 원 과다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5명.

조례 개정이 23년 9월 15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1월 1일자로 시행이 돼서 초과수당이 기본수당이 10만 원이 됐고 초과수당이 5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초과수당을 미리 세우진 않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전검토 심사수당도 10만 원씩 잡았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한 사람당 25만 원씩 가져가는 겁니다, 이 위원회는.

줄어들었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23년도 1억 2000만 원을 수입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은 19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3만 4700여 명이 와서 1억 2000만 원을 수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로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는 수입이 잡힐 거다, 해서 1억 2천을 계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왔어요, 수익금이.
그래서 내년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생각해서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 수익이 적었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탈의실, 그렇죠?
그 부분 시설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불만도 많았고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한번 기본적인 시설이 안 돼 있으면요, 안 가져요.
그러니까 수익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놓고 자꾸 홍보는 하고 오라고는 하고 시설은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욕심인 것 같고요.
그 부분 추경에라도 시급하게 먼저 올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거는 참고자료에 없어서 여쭤볼게요.
신정호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올라왔습니다.
다달이 55만 원이에요, 12개월.
유지보수가 한 달에 55만 원씩입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총 1520만 원인데요.
신정호 상가간담회 설명자료 PPT 제작, 정원분과 회의 참석 수당, 행사운영비, 신정호 상가간담회 장소 임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고 내년에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신정호 주변에 한 9개 사업에 한 1100여억 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상가주민들을 상대로 설명을 했고요.
저희 신정호 지방정원과 상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또 신정호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 등의 공간 확보를 해서 수목이나 꽃 식재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적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거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서로 협업해서 각 부서가 다 그렇게 땡겨서 쓰고 끌어서 쓰고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이런 사항이 필요하니 일부 저희한테 배정을 해 달라고,

그 부분을 저희가 얻어다 쓴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조례에 의거하면 15만 원 잡으셔야 되는데 왜 여기는 10만 원 잡으셨습니까?

이건 2시간 이내로 잡고 10만 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8월 3일에 개최 했을 때도요?

110만 원 2시간으로 했습니다.

어디 장소 생각하십니까?
산출을 어디를 생각하시고 3시간 55만 원 해 가지고 165만 원을 세우셨죠?

기존에 우리가 올해 했었을 때 모나밸리가 55만 원이어서 그거를 산출기초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신정호에 지금 카페가 몇 군데나 있는데요?
100인100색전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세부사항 추가자료 요청할게요.

그것은 기획이나 디자인 비용은 제작 시간 및 인원, 디자인 수준에 따라 천자만별로 정해진 단가가 없습니다.

용역 보고서도 아니고 보고회도 아니고.
그러면 8월 3일에 간담회 했을 때도 PPT 제작 했습니까?

PPT를 제작하는데 돈 주고 하는 건 본 위원은 간담회용으로 PPT 제작하는 비용을 내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자료 310페이지입니다.
남산키즈파크 조성사업 자문료가 또 왔어요.
자문이 되게 많네요, 정원조성과.
여기는 또 20만 원 씩이야, 10명.
과장님 용역 5억 세웠죠?

따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전체 파악 하고 싶거든요, 본 위원은.
그리고 위원회 수당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기준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304페이지 정원조성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인데요.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예산들이 많다고 어느 과보다도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6페이지 신정호 철쭉꽃 축제가 조성이 되려고 하고요.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신정호 철쭉길 조성으로 2억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개한 철쭉을 보면서 공연도 보고 전국 철쭉 분재 전시회도 개최해서 아름다운 신정호수공원도 전국에 알리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축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했지만 행안부는 올해부터 전시성, 행사성 사업을 최소화 하라고 이야기 했고요.
기존의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 하라고 했습니다.
왜? 나라의 곳간에 돈이 없어서.
특히 정원조성과는 시세만 이용하는 그런 사업들만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드는데 좀 더 신정호를 유지관리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8페이지고요.
참고자료로는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 연접 연계지 보완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이나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고자료를 보니까 예산 반영 필요성, 카페의 조망권 확보?
이렇게 사설 카페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가 어떤 과보다도 세입 예산이 가장 적은 과가 정원조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카페 조망권 확보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사전에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이런 거,

그거를 이식하는 사업비와 이식하고 나서 기조성지와 연접지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적절한 것인가는 한 번쯤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25페이지 수생식물 전시장 환경정비 사업인데요.
지금 이 현장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좀 노후화 됐다는 취지에서 1000만 원이 계상된 걸로 보이는데 현장사진과는 내용들이 괴리돼 보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개 정도에다가 우리가 수생식물을 거기다 심습니다.
심고 또 계절별로 꽃을 초화류를 식재를 합니다.
그런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의 정비도 있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이 사진을 한번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8월 말에 있었죠?
그때 물놀이장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 장애인 물놀이장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장 유지보수비도 있고 해서 탈의실과 샤워장에 안전 손잡이, 안전바, 보조의자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수용 휠체어라든가 리프트 이런 것들은 저희가 1회 추경에 탈의실 예산을 계상하면서 함께 해서 구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는 누구나 다 동의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이후에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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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임업후계자임업신문구독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로서 후계자들이 자립 내지는 정보 제공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산시에는 162명의 임업 후계자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 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96명 정도 했거든요.
한 부에 약 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5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월 네 부 정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일반 신문과 같지 않고 임산물, 임업과 관련된 정보거든요.
전국적인 정보를 다 모아 가지고 신문에다가 게재를 해서 공유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요새 인터넷으로도 뉴스나 뭐나 이런 시대에 지금 신문을 구독해서 신문을 제대로 잘 활용하면 신문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금 한 120명 상대로만 우선 신문구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분들한테 필요한 사람들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종이가 함부로 막 정리가 안 돼 갖고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한 거가 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이를 아끼자는 차원도 있겠지만 정말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어쨌든 협회가 있고 다 있잖아요.

받아봐서 우선 먼저 한 사람들부터 이거를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신 분만 이걸 구독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시범적으로.

실수요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1식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사업이지만 이게 엄청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년도에는 저희가 9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임가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은 매년 연초 1, 2월에, 쉽게 말해서 24년도 사업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년도 1, 2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임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3, 4월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1차 자체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충남도에다가 다시 도에서 검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그 사업물량을 각 시군 간의 사업물량을 확장하게 되면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산림청에서 최종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사업을 확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사업물량 배정이 돼 가지고 24년도 예산을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

그다음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국비 70, 지방비 30,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1, 2월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공모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관리비인데요.
산불진화 구입이 있죠, 중간에?

30명.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산불진화 요원이 좀 늘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20명이었다니까요?

이것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강장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업과 관련된 그런 보조금이 있어서 매니저에 대한 부분이, 중복 지정이 안 돼서 할 수 없어서 제외됐고요.
강당리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운영매니저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임가라든지 산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도에서 주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은 산촌에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약하고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시설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을 하고 그와 관련된 홍보라든지 그런 기획 같은 거를 하면서 같이 마을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거산리라든지 종곡리 같은 경우는 현재 산촌의 인구구조도 대부분이 고령화 되고 하다 보니까 과거의 산촌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분들은 현실적으로 몇 분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그거를 맡기기에는 최종적으로 강당리 같은 경우도 종곡리나 거산리처럼 그런 부분이 더 악화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역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름의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관에서 먼저 이거를 기획하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에 저희가 했던 역할은 이러이러한 마을 산촌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으니 이걸 한번 뜻이 있는 마을에서는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홍보라든지 정보를 제공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원주민보다도 이주민들이 더 많이 와서 거주하는 형태가 강하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강당리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숙박시설 중심으로, 펜션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주변에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유사한 업종들이 같이 성행하다 보니까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상당히 쉽게 풀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원주민과 이주민들 간의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군데 같은 경우가 거의 폐쇄된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송악 거산리 같은 경우도 거의 마을회관 수준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이 되고 대신에 준공일로부터 저희가 10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한 관여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때부터는 마을에서 임의로 어떻게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양도하든지 임대차를 주든지 그런 부분에,

아니면 작년부로 끝난 건가요, 10년 기간이?

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도심 소비자들 간의 연결을 꾀해 주는 역할이 주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산림청 계획으로는 보면 22년도는 신규사업 발굴하고 예산 방향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23년도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죠.
시범사업으로 뭘 해야 된다는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그러면 산림청에 세부추진계획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예요, 강당골 가꾸기 사업.
몇 년째 이거 방황하고 있는 사업이죠?

가장 중요한 건 마을주민들하고 소통이에요, 그렇죠?

그 외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송악 강당리에 출장하면서 만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현재의 주민들께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 아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0년 넘게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을사람들하고?
그런데 간담회를 하면서 간담회 예산 혹시 세우셨나요, 그분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없었죠?

제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 지금.
멘붕이 와 가지고 다른 데는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몇 백만 원씩 세우는데 여기 10원도 안 들이고 이분들하고 소통해서 이분들 이해시키겠다고요?

다른 데는 간담회를 어떻게 하나 여쭤본 거예요.
소통 잘하셔서 잘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희가 유아숲체험원이 6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남산하고 권곡문화공원, 월랑공원하고,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1개소로 예산안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에는 2개소로 기재가 돼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2개소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2개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굳이 표현을 한다면 개소 수를 표현하기는 그랬는데,

그 옆에 362페이지 산림문화 축제 행사 운영이 이게 지금 1회 추경 때 섰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5000만 원으로 섰었는데 이번에 2500만 원 정도로 짜여졌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상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제가 산림문화 축제 어떻게 집행했는지 봤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기준이라는 건 그동안 어떻게 집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반영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5000만 원 집행하겠다고 의회 의결을 받았는데 실제로 2000만 원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산림의 공유적 가치라든지 그런 기능이든지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은 다 아니까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을에 영인산단풍축제를 할 때 연장선에서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27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8억 들여서 봉곡사 천년의 숲 맥문동 꽃 정원 조성사업이 8억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거 갖고 또 축제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너무 산림과는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337쪽에 보시면 산불진화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는 그게 어디에 잡혀져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회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목이 바뀌고 정부시책이 바뀌면서 지방에 대한 통계목도 바뀔 때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고요.
영인산, 본 위원이 과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본 위원이 과장님 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아산시에 어떤 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시작을 과장님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에 사막을 숲으로 만든 한 여자분의 스토리가 있어요.
2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때다.
아산시에는 어느 한 산, 한 산 다 소중하지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산은 지금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영인산은 본 위원이 계속 말했죠?
철쭉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해 보자.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의 일치되는 생각은 거기에 2만 5000본 심으면 안 돼요.
심으면 10만 본 이상,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저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산 이거를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도비는 3억이 됐는데 시비는 1억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 시비가 더 많이 세워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3억이 세웠는데 시비는 1억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애착이 있으시면 집행부에 건의해서 더 많이 세워주셔서 영인산을 정말 철쭉 군락지로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