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 과장님이 교육 참석 중으로 금일 출석이 불가하여 질의, 답변은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대리 참석자인 환경녹지국장님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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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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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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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금년도에는 4개소 밖에 안 되고 광역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이 금년도에 당겨졌습니다.
저희가 3월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사실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환경교육도시 선포라든가 이런 거 진행을 한 다음에 사실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가 이번에 줄어들었고 보니까 받았던 데가 중복해서 또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깔려있는 곳은 이게 조금 더 아무래도 타 도시보다는 쉬울 것 같아서 저희들도 되게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잘만 하면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설명회 때 얘기를 했지만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면서 신창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 더불어서 둘레길이나 여러 가지로 같이 그거를 교육도시하고 함께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쪽이 여러 가지로 공기도 그렇고 되게 좋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지정해서 환경교육센터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장소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왕에, 좀 아쉬웠던 게 그래요.
우리 환경국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데서도 기후변화과에서 탄소중립 하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환경국의 공모사업들이 예산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를 실시하려면 예산 자체가 너무 글로벌해서 조금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공모사업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봐서요.
이번에도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조금 더 세밀한 계획안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3페이지고요.
선장포 자연환경이용보전 추진사업, 일단은 국비사업인데 이거 공모하셔서 따오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성되면 활용계획도 지금 여기 보면 생태체험, 탐방공간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시민들 저희 이렇게 했으니까 홍보 차원인 거고 잘 꾸며놓으면 어떻게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킬 건가에 대한 방향성도 같이 넣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동물들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비용에 대한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동물들을 갖다 놓는 시설을 만들어 주신 거는 어쨌든 빠른 행정 대처라고해서 이 부분은 너무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들인데요.
저희가 RE100이 2030년도까지인가요?

그런데 나라에서도 지금 이 RE100에 맞춰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지금처럼, 지금은 환경에 의해서만 이 부분을 점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조금 한 발 더 앞서 가지고 RE100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필요한게 무엇인지 니즈를 받고 그 니즈를 받아서 정부에 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재원이 만만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방향성도 한번 이제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사업장들이 조금 문제인데 거기에 어떤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려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업체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얘기도 듣고 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도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요 추진내용, 교육내용을 보면 대상이 조금 한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우리 아산시만의 환경교육도시라는 그런 콘텐츠를 넣으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대학도 많이 소재한 지자체고 기업들도 많이 소재한 그런 지자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 즉, 민관학,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인프라를 함께 구성하는 것도 우리 아산시만의 환경교육도시를 만드는데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게 됐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참고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황산 화학물질, 질산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에서 많이 터지는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시면 2024년에는 사업비만 대충 되어 있고 업체수도 미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예.

업체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월에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고 접수를 해 보면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 짜리가 열 군데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말씀하신대로 영세업체,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까지 이분들이 법적인 준수사항을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때문에 몇 년 전서부터는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다가 금년도에 다다랐습니다.
금년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좀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뢰하는, 충남에서 전부 거기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시간은 조금 소요됩니다.
가을이나 겨울 초입에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체육공원 공원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타협이 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지점이죠?

1월에 사무실에서 두 번 협의를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건의사항 중에 터널 구간 4차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저희들하고 회의할 때는 긍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서로 공문으로 확답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는 조금 확답을 해 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대표하고 두어 번, 어제도 한번 만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독려를 해 가지고 최대한 시일 내에 공원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실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단지 터널뿐인 거예요?

지지부진하게 하면은요, 민자사업이라든지 어쨌든 위탁사업이라든지 지지부진하게 어떠한 공지나 공고문을 내면은요, 그분들은요,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예요.
그 주위의 주민들은 이걸 10년이,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떠한 추진과 진척이 없다는 것은 이건 주민들한테도 아산시민들한테도 약간 불편을 해소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아파트가 2026년 4월까지 준공인데 그전에 시설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중점을 두면 안 돼요.
최대한 우리가 다른 신도시들도 많겠지만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비나 관리비가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아산시가 먼저 회기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누구 공약이라, 물론 여기에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이 이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겨우 250ｍ예요, 조성하겠다는 게.
그다음에 봉재저수지도 200ｍ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산시가 뭔가 수변 생태공원이나 뭐나 저수지나 뭐를 둘레길이나 뭔가 조성하시면서 일단 끝나지도 않은 지역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약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계속 뭔가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일을 벌이고 있어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조성사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를 조성사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약 얼마 정도 걸린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 생각했던 월랑저수지하고 봉재저수지를 내년 말까지는 최대 순환로를 완성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11개 중에서 나머지 저수지는 일단 할 수 있는 데부터 하려고 합니다.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서 일단은 봉재저수지하고 월랑저수지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를 산책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민원들이 곧 우리 의원들한테 온다는 거죠.
‘이 사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다 준공합니까? 이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할 거예요.
과장님의 담당은 아니지만 저는 외람되게 도고저수지 같은 경우에 제가 신정호 같은 경우에도 수질에 대한 선작업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아마도 관내에 있는 그 많은 저수지 중에서 수질로 따지면 오래 전에 한번 관내에 있는 저수지 수질 평가를 다 데이터베이스를 한 5∼6년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컴퓨터에 갖고 있었는데 거의 하위예요, 도고저수지가 수질로 따지자면, 과장님 담당은 아닌데.
과연 수변 산책로를 만들어서 수질이 너무 안 좋고 거기 가면 농약 때문에 쪽파 작업 때문에 허옇게 가생이가 모든 게 다 떠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수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또 반면에 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도 민원은 엄청 많아요.
도고저수지가 사이즈가 그래도 큰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수변 생태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도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난 과연 수질도 최하로 떨어져 가지고 가보면 주변이 너무나 그리고 낚시 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낚시꾼들이 쓰레기가요, 저희들이 한번 봉사를 나가서, 면에서 나가면요, 쓰레기가요, 진짜 수십포대가 나와요, 수십포대가.
어떤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까요?
낚시 금지구역을 못하게 만들어서 조금 청결하게 주변 환경정비를 우선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질을 개선해서 뭔가 도고저수지를 쾌적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생태공원을 먼저 만들어서 뭔가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게 선제적으로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뭔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지가 않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얘기한 이 말을 기왕에 우리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만약에 봉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재도 민원이 끊이지가 않는 곳이에요.
여기 낚시꾼이 상당히 많아요, 둔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낚시 담당, 농업기술센터에 있나요?
어디에 있죠?
여기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님께서는 도고저수지를 다른 국비사업을 따갖고 오셔서 주변 생태공원을 뭔가 가시화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계획을 세우셨다면 적극적 행정으로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위해서 생태하천과에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왜 그쪽에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원인에 따라서 개선대책을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생태하천과에서는 수질 개선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수변 생태공원도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질문 없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올해 신정호 아트밸리 지방정원 조성이 거의 마무리 짓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성과가 있도록 제대로 잘 꾸며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행감 때 했을 때 수영장에 있는 탈의실 시설 이번에 바꾸셔 가지고 적극 행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부분 제가 봤을 때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만드는 거 많은 사람이 온다라는 가정 하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넓게끔 쾌적하게 공간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는 진짜 아이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잘 배치하셔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검토 배경 내용을 보시면 재정의 어려움을 기재하셨는데 국도비 보조비율을 보면 도가 1대 1로 매칭하는 식으로 기재를 하셨는데 아산시의 희망사항인 건지 아니면 그렇게 협의를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지방이양으로 전환된 사업이 과거에는 균특예산으로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정부의 재정정책이 변화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어지면서 도에서 그 부분을 재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저희가 기대한 수준으로 올 수가 없는,

결국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신 건데 포기를 해서 어느 정도 대안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도랑 좀 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산림과의 앞으로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큰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갖은 노력을 다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인데요.
저번에 과장님 말씀에 탄소중립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중에서 산림지원청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을 저희들이 다시 3년 만에 직영을 해서 갖고 오겠다, 이렇게 저번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을 보완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해서 3개년 동안에 진행됐던 사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 하에 작년도에는 일단 계속 주는 것보다는 전환해서 직영사업을 하고 평가분석을 통해서 재정립을 할 필요가있겠다 해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러 가지 조림사업에 있어서 이게 산림조합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하고 산림조합하고는 우리 산주들하고는 유대관계가 상당히 다 조합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3년 동안 위탁을 줬다가 다시 아산시에 들어오면 저희들이야 어쨌든 직원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면 되겠지만 그런데 다시 또 누가 이 사람들 하고 조정을 해야 되고 가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산림조합이 이걸 못하겠다라고 3년 만에 내놓으면 자기네는 경제적인 논리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조합이 그러면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것만 자기들이 위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약간 불리한 거는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 지금 숲가꾸기는 약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5억을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아산시에 있는 일반산림사업 법인체에 대해 공무원들이 과거에 했던 역할을 조합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된 대행수수료를 받는 건데 전체적인 23억이라는 사업비에서 약 9.6% 그러면 3억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3억인데 그와 관련된 비용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세입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다 주다 보니까 아산시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을 그때 그때 반영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분석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 부분을 100% 주는 것은 다시 한 번 간다하더라도 100% 주는 것은 한계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조합에서 이 부분을 일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제 논리가 앞서고 하다 보니까 아산시에서 그때 그때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쉽게 쉽게 접근이 좀 접목이 장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성과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9대 때 들어와 가지고 가장 먼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하고 제가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조합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걸 활용해서 지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성과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게 우리 아산시한테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 또 조림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시민한테 득이 될 수 있느냐를 잘 따지셔서 나중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참고자료 165페이지 봉곡사 천년의 숲 맥문동 꽃 정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또 하나는 재정의 규모에 있어서 시설비가 너무 크다.
그런 부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비록 사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토지 이용 계획상에 공익용 임지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록 소유권은 사찰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그걸 함부로 타 용도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사찰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아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바에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의 규모에 있어서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시설물에 대한 규모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셔서 데크 부분을 다 빼고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동선 그런 규모만 확보하고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제공, 대부분 식재 사업 중심으로 반영을 해서 당초 8억에서 5억을 규모를 축소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저는 관리방안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꽃들이 심어져 있으면 분명히 포토스팟이라고 포토존이 있을 거고 그 포토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야자매트 이런 걸 깐다고 해서 그 주변으로 또 안 들어간다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강구해 내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더 어떻게 촘촘하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궁평저수지, 이게 3단계 사업이죠.

거기와 관련해서 황톳길을 조성해서 황톳길 걷기데이도 금년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할 거 아니에요.

황톳길 행사 2km 깔잖아요.
갔다가 다시 와야 되죠.

그건 아마 내년 정도면 다 마무리 되라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과학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조성사업을 하는데 공원녹지과랑 하는 사업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실과 잘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경관 조성사업은 그 후로 설계 들어가다 보면 7월 이후나 착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가 본예산에 많이 줄었어요.

외곽지역은 특히 클린하우스 신청이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한 곳이라고 해도 노후화 돼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곳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되면서부터는 시골마을들도 되게 깨끗해 지고 집하장처럼 거기로 모아서 거기에다가 모든 쓰레기를 모아놓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클린하우스는 지역마다 신청 들어오는 곳마다 우선 사전조사를 통해서 설치를 좀 다양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후화 된 거는 그때 그때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본예산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이 줄은 곳은 이번에 추경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추경에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부분은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그런 수요처에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240페이지고요.
본 자료 507페이지예요.
과장님 이쪽으로 되게 유능하신 것도 알고 추진력도 되게 강하셔 가지고 큰 프로젝트들이 굵직굵직한 게 생태하천과에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많이 생겼고 많이 일도 커졌고요, 그렇죠?

우리가 기획재정부의 부정적인 의견이 어떤 의견을 받게 됐죠, 아산시에서?

공약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부가 기재부랑 신규사업에 대한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가의 긴축재정에 따른 재원부족에 대해서 기재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환경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남에서도 3개소의 하천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연계해서 환경부에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건의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주민들에게 먼저 시급하게 진행돼야 될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로 필요한 것들을 공모에 반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거나 또는 충무교에서 아산대교 구간에 보행자 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적인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또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아산지구에도 물놀이 시설이나 강수욕장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선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탕정지구가 2025년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바로 거기에 필요한 주민들 편의시설들을 공모에도 반영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바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몸에 체감을 느끼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물놀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추진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기재부가 협의점이 안 돼서 이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설치를 했다가 무산이, 뒤로 폐지를 해야 되는경우도 생길까봐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체감을 느끼는 것을 먼저 해 주는 것은 좋고 그거가 추진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부랑 기재부랑 어떻게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과장님께서 환경부를 설득하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이 좀 돼야 어느 정도 물통합센터랑 문화체육시설을 제대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점이 생기고 우리가 또 재정도 확보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어쨌든 큰 단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것은 개별 사업단위로 쪼개서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도리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게 사실은 큰 그림으로 그려서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개별 단위로 쪼개게 되면 과들도 조금씩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태하천과가 큰 그림을 갖고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세밀하게 그리고 열심히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많이 노력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지금도 충분히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236페이지도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단위의 500억 이하 단위의 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천안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24년도 3월에 착공이 되는데 착공 일정이 미뤄지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조달청에 행정절차가 조금 연초에 많다는 의견이거든요.
지자체에서 계약 의뢰한 게 많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늦어질 수는 있는데 저희는 이미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도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22년도 7월에 공사가 착공됐고 25년도 12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공정률이 약 25%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나 시공사나 감리단에서는 다소 좀 1여 년 정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어제도 나눈 상태고요.
저희가 금강청에는 보상을 신속히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조사는 완료했고 금년 3월에 보상 계획 공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장 지지부진한 공간이 바로 보상을 하는 시간들인데요.
사실상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금강청에 그 부분을 건의하시고 협의해서 금강청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길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신정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정원조성과에서도 올해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하천과에서 수질에 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두 개가 잘 맞춰져서 이게 준공이 됐을 때 물도 깨끗해지고 깨끗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시간적인 타이밍 문제잖아요.
저희가 호내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기관끼리 서로 대화가 많이 가야 서로들 사업이 차질이 안 생기고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많겠지만 지방정원으로 가는 신정호 사업도 대단히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챙겨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총 98개 신청 도시 중에 1차적으로 저희가 39개 중에는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10개 도시를 선정을 하는데 아쉬운 것은 이게 금년에 10개를 선정한다는 방침이 아니고 금년에 2개 도시만 선정을 한다고 방침이 결과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선을 다하긴 하겠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금년이 아니더라도 지속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속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탕정2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하다 보면 사실 보상공고가 이제 나온 상황이어서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탕정2지구가 이제 막 시작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탄소중립도시로 선정될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건 추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 갖고 있는 계획안들을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부분이 사실 실행방안 중에는 후순위에 밀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시발점을 지금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만들어 준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LH와 도시개발과와 기후변화대책과가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을 두고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도시로서 모범이 될 만한 굉장히 진전을 이룰 만한 그런 성과를 충분히 갖고 있고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중점을 두고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하나로 예시를 들었을 때 독일에 프라이부르크라는 그린시티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체계와 시스템과 가치들을 좀 공부해 주셔서 그것을 접목시키는 방안이 없는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시장님 주재로 어제도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후변화대책과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인데 얼만큼 LH에서 수용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또 그게 관철이 돼야 탄소중립도시로서 선정을 받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대책 관련된 TF인데요.
TF구성 내용을 보니까 기후변화대책과는 빠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 하다 보면 도시개발에 포함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도시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흔히 말하면 자원마을이라고 하죠?
자원마을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포함되지 않는 곳도 어떤 인프라를 개선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민원이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도시개발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팀도 도시가스 관련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TF에 넣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