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금일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업무보고는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대리 참석자인 보건행정과장님이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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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47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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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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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정신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잔액이 많이 있는 편인데 절반도 쓰지 못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참고자료나 이런 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볼 수가 없었어 가지고 이렇게 된 연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촉탁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요.
저희 촉탁의가 7개월 근무로 사직을 하셔 가지고 인건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팀에 요청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업무보고 자료랑 별개로 지난 회기 때였을 거예요, 아마.
다른 의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정신보건팀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어떤 처우개선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를 말씀을 주셔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원을 제가 드렸을 때 정말 한 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여러 분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시는 것을 직접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실한 느낌이 본 위원조차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신 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충남도 정신보건센터 광역에서도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취지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다자녀맘 건강관리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좀 있는 편이어서 절반은 조금 더 집행한 정도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된 이유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자녀맘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충남 거주 두 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민행복카드라고 먼저 지급된 포인트를 소진 완료해야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완료 후에 사용하는 모든 진료비에 지원을 하는데 신청자 수가 228명 정도 되긴 했는데 다 집행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산후관리비 지원 있습니다.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6개월 거주를 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출생축하금이 여성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산후관리비랑 출생축하금의 조례가 조금 달라져서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축하금을 받는 경우는 더 많지만 산후관리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아산시가 굉장히 독특한 지역인 거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게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이주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방 지역에는 앞으로 8000세대 되는 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외조항인데요.
출산장려금은 기본적으로 6개월을,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을 거주해야 되지만 그게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을 사는 분들은 받게끔 되어 있지만 산후관리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은 제외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산후관리비 지원조례가 거주요건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됐기도 했고 그래서 차츰 이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신청일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가오는 피부는 다르고요.
그리고 6개월을 거주한다는 건 사실상 같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상임위 업무보고 때 여성복지과에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예외조항이 있음으로서 문제가 없냐고,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성복지과는 옴부즈만을 통해서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빠른, 이 부분에 대한 빠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페이지는 54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 안전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의약업소관리 중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도점검 마약류 안전관리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수술실에 뭐를 지원하는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2023년 9월 25일에 시행이 됐고요.
저희가 수술실 CCTV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적절성 점검을 한 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여기에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미 병원에 설치한 병원도 있었고 저희가 보조금을 다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이미 설치된 곳이 있었기도 하지만 자부담 부담으로 더 추가적인 설치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게 의무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CCTV 설치를 꺼려한다라고 얘기를 들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관리를 50%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의무화를 한 병원에 CCTV를 설치를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 수동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강력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CCTV 먼저 선제적으로 설치한 곳은 CCTV 화상도가 과연 얼마만큼 화상도가 받쳐주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시내권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외곽 쪽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 쪽에 저는 분명히 아마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저는 어르신들을 많이 접촉을 하는데 모 약국에만 가면 금방 그 약만 나서서 온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저는 분명히 어느 마약류가 습관적으로 포함돼서 약에 포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 많은 약국에 1400, 1500개가 넘는 약국을 전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복적으로 많이 민원을 야기한 곳에 집중적으로 가시고 있죠?
지금 대대적으로는 못가고 계시잖아요.
저는 특히 외곽 쪽에 있는 약국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약을 평상시에 너무 많은 약을 드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은 듣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런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해서 소매업소에 많은 마약류가 포함된 약이 저는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저는 짐작은 하고 있지만 저는 확정을 짓고 있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외곽 쪽에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적으로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538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37페이지예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
지금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됐죠?

소득 기준 폐지 됐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좀 간단한 건데 참고자료 37페이지하고 538페이지하고 소요예산이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달라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면 참고자료로는 6억 3천이죠?

여기는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시술 종류와 나이별로 최대 지원금이 상이함이라고 돼 있는데 시술 종류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이별로 최대 지원금이 상이하다고 돼 있거든요?

만 44세 이하는 체외수정인 경우 신선배아인 경우는 회차별로 최대 110만 원 또 만 45세 이상인 경우는 최대 90만 원 해 가지고 45세 이상은 조금 적게 지원하는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45세 이상은 아무래도 임신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좀 지원이 조금 적지 않나,

조금 더 절실할 수도 있거든요, 45세 이상이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이 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렇죠?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의 염려되는 사항을 보다 보니까 이 사업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잘한 거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정 부분, 소득 부분에서 나눴다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게.

다른 사업들도 행정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하신다면 이렇게 나아지는 행정처리가 되고 그거는 결국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좀 더적극적으로 행정하시면 그건 다 행정이 시민들한테 베풀어 준 덕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행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58페이지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한테 이분들 올해 그리고 작년 일지나 성과나 이런 거 보내주셨어요.
일지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시킬 때는 그분들을 신뢰하고 업무를 시키는 입장이긴 한데요.
사실 지금 금연지도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이분들한테 6개조로 분리를 해서 마을을 6개조로 분리해서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한 달에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40개소 정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주들한테 사인을 받아오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단속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만일 일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시간도 적혀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부분도 적혀있고 분명히 지도단속원의 조끼나 지도, 단속에 대한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는 지켜 볼 생각인데요.
보완, 발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래서 한번 더 이분들이 일반인이 봤을 때는 사업이 금액적으로 큰 돈이고 아산시 돈으로 시의 행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예산이.
이 부분들을 지도, 단속한다고 해서 내보냈는데 그게 과연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일지뿐만이 아니라 시간, 장소 그다음에 날짜까지 나온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지에 담을 수 있도록 한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업주분들은 아시는 분들한테 가서 사인 받으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당히 어려워요, 금연 지도 단속, 그렇죠?
실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과태료 매긴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있어요?

다른 거는,

참고자료 보면 금연구역이 아파트로 지정해도 금연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예요.

사실 1층 캐노피나 그런 데서 지역이 이게 없어요, 그렇죠?
아파트 1층에서 피는 거는 단속 안 하잖아.
이게 참 모순인 것 같아.
금연 아파트면 아파트 전체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는데 1층 외부에서 피는 것도 허용이 돼.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동대표들하고 상의한 결과 이거 너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안 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아마 이거 상위법에 나온 거예요?
아산시만 이렇게,

상위법도 완전 탁상행정이다, 그렇죠?
금연 아파트는 전체에서 피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음주문화 조성해서 이번에 조례 발의돼서 최종 결정이 나면 실행을 할 거잖아요.
저희가 전국적인 예를 많이 봤잖아요.

집중적으로 온양온천역 일대는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큰 임무를 부여해 주시네요.
저는 75페이지에 참고자료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보완할 점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국, 도비 사업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알뜰하게 집행잔액 0으로 해서 알뜰하게 잘 사용하셨어요, 과장님.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행정 쪽에 질의를 하실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틀에 박힌 사업을 하기보다는 뭔가 변화하는 사업 쪽에 집중적으로 해 달라.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사업계획서나 모든 거를 전부 다 가져와 보라고 하면 전년 대비 변화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한 사업, 아주 변화하는 사업들만 아니면 국, 도비 매칭사업들이 내려왔다든지 뭐하고 하면 신규사업으로 한 두 개 올라오게 되죠.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생활실천사업도 이거 몇 년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걷쥬나 이런 것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신체 활동사업 중에서.
성과 좋았습니다.
충남에서 1등을 했어요, 걷쥬 사업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제 시간이 좀 돼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들여다 봤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어떠한 사업을 할까라고 다 자기만의 특색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가장 큰 건강사업은 생애주기별 이런 영양 같은 거를 맞춤형으로 해서 시민들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사업이 저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건강수준하고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고 신체활동 사업도 뒷장 넘어서 보면은요, 지금 유아들 어린이 건강교실이나 이런 거에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빠져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요, 생애주기별 시작을 해서 유치원 영아 초등부터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7개교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영양교육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뭔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요즘에 유아 비만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교육이나 영양 이런 쪽에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어린이 아이들부터 초, 중, 고등학교까지 어르신 걷기까지 맞춤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비만이나 뒷장에 보시면 비만 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지원사업이 같이 있는데 이 사업도 건강생활실천사업도 함께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이건 아까 말씀드린 금연이랑 반대되는 겁니다.
흡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금연이라는 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논리는 사람들 인식 속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금연하는 걸 알지만 흡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끊지 못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다가 어떻게든 펴야 되기 때문에 흡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흡연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금연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니즈는 파악을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연하는,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지정된 분들이 흡연할 수도 있고 흡연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한 군데서 피해가 안 되는 쪽에서 흡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가 돼야 이런 음식, 그러니까 상가 같은 데들 있잖아요.
상가 같은 데는 흡연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눈치봐서 흡연하면 안 되는데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종종 그런 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걸 조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 잘못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걸 제가 볼 때는 왜 금연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거는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일은 아니겠지만 금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이겠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방안들을 찾아주시는 게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흡연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 아니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에 대해서 가끔 흡연구역이나 이런 것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흡연구역은 당연히 건물주가 스스로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주한테 담배 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 들어가는데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왜냐하면 여기는 흡연구역이니까 담배 안 피는 분들, 저분들도 살아야 되니까 인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분쟁이 조금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어쨌든 행정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독감에 걸려 가지고 후유증으로 계속 약간의 잔기침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주변에 코로나가 많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로나를 감춘다기보다 키트를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천철호 위원님도 독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산시는 지금 현재 코로나나 독감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방주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심각단계인 거는 알고 계시죠?
심각하다,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유행상황을 하수검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유행상황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는 있어요.
질병청, 국가차원에서, 그래서 아산에도 지금 하수검사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걸리면 그냥 걸려야 되겠네?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 외로 홍역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준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홍보를 다각적으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막을 수 있는 거는 개인생활 손 씻기 같은 기침 예절 지키기, 손 씻기 같은 개인생활 수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본 위원 하고 또 같이 예방접종을 맞은 집사람이 독감을 일주일 내내 앓아서 어제 저도 한 2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기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언론을 통하면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나라가 떠들썩한데 언론이 말을 안 하면 그냥 모든 게 평온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빈대 온나라 난리났었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AI 저희 둔포에서 발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살처분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살처분이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가 대기를 해서 인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끝까지 했었습니다.

밤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날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끝까지 대기하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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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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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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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파악은 다하셨죠?

아산시 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요즘 말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렇죠?
소요예산이 있어요.

무슨 예산이죠?

읍면동 평생학습매니저 금년도부터 운영하는 인건비로 3억 8천 정도 소요가 되고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억 3천 그다음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자원봉사자로 해서 청소하는 인력으로 1억 9천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도비사업 포함해서 4500,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2억 3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매니저로 해서 14명을 채용했습니다.

저희 17개 읍·면·동 중에 수요가 많지 않은 염치, 인주, 영인, 선장, 온양4동 같은 경우는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필요치 않다 해서 배치를 안 했고요.

직원 채용,

주민자치회에서 예전에는 사무장을 두고 했어요.

직원 인건비랑 따져도 매니저까지 하면 거의 3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2400만 원.......

4억이면 거의 8억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주민자치회에서는 사무국장님 한 분만으로 이게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분들 계산해 보면 1억 4800 정도예요.
이번에 이렇게 평생학습과로 오면서 그렇게 직원을 늘린 게 8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1억 4800에 아무 문제없이 했던 거를 갑자기 평생학습과로 가져가면서 인건비만 거의 8억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 황당한 건 도비가 1350만 원이에요?

그 사업은 뭐죠?

그래서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7개 읍면동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상반기에 28개 프로그램이 290명을 운영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26개 프로그램에 255명을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350만 원 하고 도에서 그냥 다리 하나 올려놓는 거잖아요.
우리 아산시에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데 이렇게 했다, 1350만 원 하고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낯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어차피 일은 벌어졌어요.
어차피 매니저분들 6개월 근무를 하셔야 되고 직원들 저기인데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반을 하나 더 늘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인력을 고용을 승계해 달라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으니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게 해 달라,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기 때 운영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거의 같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기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3월에 공고가 나갈 건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가 좋아서 대기가 너무 많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너무 많은 인원이 있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는 분반까지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하는 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분반을 한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세 번 하던 시간을 두 번만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길래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가 많은데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대부분 두 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읍면동이 다 형평성이 맞게 운영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인기가 많으면 만약 6동에 어느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
그래서 분반을 했어요, 30명에서 60명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 맞는 거예요, 이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16개 읍면동 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이런 잣대로 가면 저희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시킬 수가 없어요.
잘 되는 프로그램은 계속 격려하고 지원해 줘야지 다른 읍면동도 똑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은 완전 다르죠.

강의장 사정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읍면동에서 수행한 인건비는 거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억 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1억 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예산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는 수강료 수입이라든지 읍면동 자치회에서 운영을 했던 거를 세외수입으로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8억이라는, 어차피 사람 썼으니까 어쩔 수 없죠, 직원을 채용 했으니까.
그러면 1억 800에 했던 사업을 8억을 들여서 하는 거는 이게 맞는 건지.

그런데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봤을 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4시간 짜리 봉사자로 해서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주민자치회 재무님이 프로그램 컨트롤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온양3동의 주민의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동장 입장으로서는 인건비를 지원 전혀 하지 않고 노력 봉사, 자원봉사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 주시는 분은 감사하지만 제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거는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냥 노력 봉사로 그분들의 인력을 쓰기에는 조금 시민들을 위한 거에서 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동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지금 행정이 먼저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주민자치회가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요.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사분들하고 소통도 있었고 그분들 면접 또한 그분들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체력장 단련의 수입을 어느 정도 자신들이 청소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민자치회 활동하는데 썼었잖아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뭐를 할 의욕이 없어.
제가 과장님한테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또한 넋두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갖고 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20회에서 10번, 반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예산부족 10회 강사료로 해서 추경에 올리시겠다고 말씀을, 자료는 돼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냥다음에 또 올라오면 되는데?

작년도에 여러 의원님들이 회의 중에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안타까워 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게 고불 인문학아카데미가시민 대상아카데미인데 시민은 얼마 참여하지 않고 대부분이 공무원이었다,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아카데미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지 왜 굳이 시청에서만 하느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정말 시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의 각오는 미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사전에 ‘선착순 입장입니다.’를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희한테 제안을 주신 찾아가서 하라,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시청에서 운영하던 방법과 병합하여서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고불 인문학아카데미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꼭 그렇게 결정한 내용을 추경에 올리시겠다고 올라오니까 참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하반기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이게 아산시가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전환이 되면서 평생학습이 각 17개 읍면동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큰 사업이 평생학습센터 중에 가장 큰 새로운 사업이아닌가,

그래서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계획과 현장과 방문을 지금 쉼 없이 가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평생학습은 아산시민이 원하는 대로 흐름을 갖고 가야 된다.
우리 집행부들은 사실은 거기 속에서 뭔가 저희들이 서포트 할 수 있는 체계 구축만 저희들이 리더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너무 일자리가 사실은 아산시에 일자리 부족으로 참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산시에 정말 관심있는 여성 경력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채용을 통해서 직원을 등용하는 것도 아산시가 해야 된다, 시민의 혈세가 아닌 정말 그분들의 인력창출도 저희들이 아산시가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데 요는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예요, 저는.
매니저도 지금 염치, 인주, 아까 어디가 한 곳에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해서 안 하셨다고 했죠?

염치, 인주, 어디예요?

염치, 인주, 영인, 선장, 온양4동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구가 적다고 해서 평생학습 강좌가 적다, 많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저희 신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싶지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없어요, 부족해요, 아주 절실히 부족해요.
행정센터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비좁아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창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강좌가 11개 강좌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떠한 데는 평생학습운영강좌가 40개가 넘고 어떠한 데는 10개 미만으로 뚝 떨어져서 6개, 7개 이게 바로 17개 읍면동의 형평성 문제예요, 저는.
예산은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어디에는 강좌를 40개가 넘는 4배, 5배가 넘는 강좌를 운영하고 어디에는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강좌를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창이 만약에 강좌를 11개 강좌에서 조금 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강좌를 요청하면 형평성의 논란으로 이거는 강좌가 어렵습니다라고 만약에 집행부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형평성의 문제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럼 매니저가 여지껏 천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여지껏 잘 주민자치 스스로가 잘해 왔던 거를 매니저를 여기에 어쨌든 보조로 서포트를 신청을 해서 14개 읍면동에 지원 했습니다.

저는 저도 구분이 안 돼요.
과장님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계획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좋은 주민자치 관련해 가지고 제안도 하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천철호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도 그렇고 읍면동에 매니저를 그동안 안 했어도 잘 운영을 했는데 굳이 운영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1월에 읍면동에서 현황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신 건 사실이지만 그에 반해서 현장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도 많이 발견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헬스장 같은 경우도 기구가 굉장히 노후화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의 관리가 안 된다든가 그리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든가 그리고 일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긴 했지만 운영을 이용하는 분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거의 이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 발전해서 좀 더 시민들이 행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이의 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특히 시내권에도 저는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 외곽 쪽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신입들이 만약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뭘 하려 그러면 약간 터줏대감식 스타일로 약간 배제해서 그분이 오래 못하고 그냥 몇 달만 하고 그만두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저는 매니저라 하면 17개 읍면동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든 걸 전부 다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저는 그게 매니저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있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해결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읍면동을 바로 바로 응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접수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강의장이라든가 아니면 강사 관리라든가 그런 실무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지껏 집행부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중간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 매니저를 선택을 했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요, 거기 안에 프로그램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기타 토의시간에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전부 다 주민자치회에서 얘기하고 전부 다 받아주고 어쨌든 각 면장이나 동장님들이 전부 다 집행부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저는 만약에 한 6개월 동안 매니저 역할을 한번 서포트를 해 줘 보면 저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면쪽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야 ‘매니저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 매니저가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더라’라는 평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런 리더 역할을 과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정말 연로하신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그런 단체 빼놓고는요, 요즘에 교육을 통해서 저는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공모도 스스로가 해야 되고 계획도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매니저는 뭐고 주민자치회 옆에서 서포트 하는 직원은 뭐고 저는 이거는 맞지 않는다.
우선 저는 시범적으로 6개월이나 이런 거는 양쪽을 다 해 보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분명히 하반기 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결산이나 보고자료에서 장, 단점이 나와야 된다, 소장님.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그동안 프로그램하고 일반 자치사업을 같이 운영을 했는데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는 자치적인 자체사업만 해당 읍면동에 대한 필요한 그런 사업만 추진을 하고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과로 이관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하고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사무를 지원해 주는 직원이 이중적으로 됐는데 저희가 평생학습과장 얘기했지만 상반기 중에 과연 매니저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자치행정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이 업무가 주민자치회하고 프로그램 하고 이원화 돼 있지만 직원 뽑은 인원이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해당 읍면동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올 1월 상반기에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종전대로 그대로 받고 인원이 적은 부분만 폐강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현재는 받았어요, 1분기 프로그램은.
하지만 2분기부터는 수요라든가 기타 수요가 있고 수요가 없어서 폐강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민간 영역을 크게 침해하지 않고 수요는 있지만 개설을 못한 부분, 이런 부분도 찾아서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주민자치회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으로 적립할 수 있었던 부분이 헬스장 운영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가져오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걸 해 봤는데 노후화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헬스장하고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헬스장하고 조금 더 컨셉이 달라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건강과 연관된 부분만 해서 예를 들면 보건소하고 연관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주민자치회 필요로, 주민자치회에서 기금으로 활용 할 수 있다고 하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 다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한번 다시 재논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 1년 동안은 전반적인 사항을한번 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상반기만 기다려 주시면 답이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원하시는 답변을 소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시작이 된 거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주민자치회하고 그다음에 매니저들하고 직원에 관한 것도 중복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제가 보기엔 정답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폐강하는 것도 아까 형평성의 논란이라고, 만약에 정말 시골에서는 여지껏 풍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끊임없이 몇 십년 동안 해 오던 강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같은 경우에는 40개가 넘는 강좌를 하면서 우리 시골에서는 6개, 5개 밖에 없는데 그것도 폐강해 가지고 뭔가 정리를 하는 이런 모양새,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회에서는 시골 면단위 같은 데서는 의원들한테 항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같은 라인을 같이 타고 있어요, 서예 하시는 분들도 하고 전부 다.
서예하고 풍물은 저는 같이 접근지역 하고 묶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찾아가는 평생교육이 일주일에 주1회, 한 번씩 밖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헬스장을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주민자치회를 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꾸는 건 스스로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올라와라.
박경귀 시장이 얼마든지 그게 선정이 되면 예산을 주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6개 저기가 선정이 됐죠?

분명히 그런 쪽으로 취지를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직원 없이 모든 것을 계획도 만들고 수립을 해서 작년에 모범적으로 해서 거기서도 17개 읍면동에서 잘하는 팀 1, 2, 3, 4등,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해서 6개 읍면동이 선정이 돼서올해 예산을 1억씩 확보를 했던 거예요.
본 위원이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 관이 개입되는 순간 주민자치회는 수동적일 수 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6개 읍면동 잘하고 있었잖아요.
스스로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소요예산도 짰고 어떻게 할 거고 작년에 그런 프로그램도 훌륭히 했고 그런데 직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수동적일 수 밖에 없어요.
헬스장을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총무님하고 그 과 팀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헬스장이 뭐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날 쓰게 하든지 그다음날 쓰게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다 고쳐놔요지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매니저가 업체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거기가 바쁘면 2∼3일 걸립니다, 그렇죠?

정말 잘 되는 거를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주민자치회가 일을 안 했다고 이렇게 들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된 곳도 있고 부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처음 논의하는 거지만 본 위원은 주구장창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라고 표방은 하지만 지금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데요.
보통 이제 취미, 평생학습이라는 게 취미라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직업, 취업이라는 영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일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자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그런 예시를 보면 직접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된 사례들을 성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평생학습관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나서 취업을 좀 더 기대를 했다가 그러니까 이후에도 직업훈련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중도로 나간 분들이 몇 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과장님으로 오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취향의 영역과 직업훈련의 영역을 구분화 하셔서 체계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3월에 선정 발표인데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 말 정도에 교육부, 2월 말에서 3월 초에 교육부에서 우선 선정을 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관을 시켜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3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구하는 교육발전특구에 계획이 맞으면 가급적 많이 선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지자체랑 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신청하는 1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청하고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역시가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청하는 2유형이 있고 3유형은 도가 시군을 지정해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청하는 유형이 3유형이 있고요.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가 3유형으로 충남도랑 교육청이랑 신청을 했고 나머지 부여나 논산, 서산이 1유형으로 지자체가 교육청이랑 협약을 맺어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1차 지정에 대부분의 많은 지자체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업계획서 다 낸 상황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다만 이게 지방, 수도권 이외의 지역만 하는 부분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을 비수도권에서 지방에서 낳고 지방에서 제대로 키우고 지방에서 취업을 하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교육의 모토로 삼는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조라고 보고 교육부의 사업계획서를 봐도 그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산시도 기업도 많고 한데 그런 식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들, 계획들을 마련하시지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예.

그리고 2월 9일까지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촉박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토 그리고 대학까지가 협의는 우선 기본적으로 다 됐는데 아직 기업체와의 협의가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너무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지적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모집이 부진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조금 모객을 하는 것이, 모집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청소년들은 결국엔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입시와 관련된 논술 프로그램들을 같이 접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영웅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도 조금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가 일전에 했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하면서 주제는 별도로 정하고 진행할 계획이고 기본적으로 인문학 캠프 운영했을 때 강사분의 강의와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분반을 해서 주제를 놓고 분반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최종토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논술을 같이 접목하는 부분은 분반하면서 토론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번 접목 시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고등학교가 IB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도 이 IB학교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하늘고라든가 몇몇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회별로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민자치회는 개소를 좀 더 요구하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연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개소를 정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을 너무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15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민자치회가 신청한 게 아니었고 신청하기 어려운 주민자치회도 있었습니다.
도고라든가 선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선장은 아예 신청을 못했었고 도고도 저희가 청소년재단이랑 컨설팅을 통해서 만들어 갔었던 사항인데 그리고 온양1동, 2동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5개 선정을 할 때 읍, 면별로 최대 2개씩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보고는 아닙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에서 민간단체 독서문화 행사보조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점 좀 알려주세요.

신규단체에서 응모를 하면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기존에 탄 데는 유예를 시킨다든지 2년 정도 유예시킨다든지 못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응모를 하면 기존에 보통 보조금이 한번 수령을 하면 2년이나 3년 정도는 탔던 단체는 못 타도록 유예시키거든요.
그동안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검토해서 새로 신규단체가 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250줄면 750이잖아요.
75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해서요.

3개 단체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신중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예산으로 담았는데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 건립, 도서관 건립, 꼭 건축과 같아요, 그렇죠?
사실 시립도서관이 건축 짓는 거에 고민하시면 안 되잖아, 그렇죠?

지금 이거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공공시설과에서 짓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설계를 해서 준공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건축을 지으면서도 행정적인 일은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돼서 하는 부분을 저도 파악을 한 뒤로 상당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 하드웨어까지 다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건물 지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는 건축 짓는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국장님들이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건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