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 위원회별로 심사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질의해 부서장이 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예산안 심사 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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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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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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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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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서 54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여기 보면 인터넷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웹사이트 운영장비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하드 부품 파워서플라이나 하드디스크 이런 부분에 고장이나 파손 되었을 경우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 있었는데 하나도 지금 저희가 부품교체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명목인데 웹사이트 통합 구축에서 이게 복잡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같은 금액인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담당관님.
그러고 나서 다시 2024년도 본예산을 보면 또 다시 640에도 3식으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담당관님께 여쭙고 싶은 거예요.
추경예산서 54페이지에 미디어 정보기획에 보면 연구개발비 명목에 전산개발비 있어요.
저희가 이게 연구개발용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부분에 프로그램에 수정하는 게 보통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세 개로 잡았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때는 2건만 수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1건이 줄어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산톡톡 문자메시지 이번에 1000만 원 또 올리셨는데 2023년도에 시정홍보 공공운영비에 비슷한 문자메시지 1200만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비용으로 지출한,
중복예산인지 체크 좀 하고요.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업무가 지금 추경 올라온 자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참고자료 2페이지네요. 운영비 해갖고 사무실 이사비용 해서 조금 아까 회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 계획이 원래는 있을 줄 알고 비용을 잡았다가 추후에 이사 계획이 없어서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이죠?
이게 작년 본예산 짤 때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톡톡 문자메시지 이용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이관이 됐죠?
계속 홍보담당관에서 업무를,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 내용이 이상한 말씀인데 이게 행정알림 서비스죠 SMS?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그나마 있는 홍보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맡아라?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예산 또 올리신 거예요?
그런 절차 같은 것도 벌써 이행 안 시키면서 추경에 무조건 올리신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무조건 오케이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고요.
지난해 추경 자료 보니까 34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된 게 있더라고요?
확인 못 하셨죠?
물론 인건비 상승 요인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서 금액이 더 늘어났다는 부분은 아마 인건비 상승 부분에서 차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상세내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입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중에 본 위원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자메시지 관련해서 총괄 자체를 그냥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비용이 크고 그러니 이걸 홍보실에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청구 들어온 거를 정보통신과에서 집행을 해준 거죠, 거기서 총괄을 해주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업무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맞지.
업무는 다른 데서 하고 비용은 이쪽에서 지출한다는 게 말이 맞아요?
총괄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서 총괄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청구를 하고?
차량도 회계과에서 일괄로 해서 차량 유지하는 거 수선하는 거는 저희가 각 실·과에서 차량 관리를 하지만 회계과에서 일괄로 지급해 주고.
업무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는 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출이 되어야 맞는 거지.
맞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효율성 쪽에서 총괄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게 각 실·과별로 있는 거를.
정보통신과에서 문자메시지 차량등록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좋습니다. 뭐 2024년도에는 그렇게 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도 본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54페이지 제일 상단 쪽에 보시면요, 공간마케팅비로 500만 원에 대한 집행 후 잔액이 생겼어요.
그게 양면으로 해서 24면을 지출이 됩니다.
이게 행감 성격을 띠는데 본인 이해를 갖고자 여쭈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하면 업체서는 다,
다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반 정도만 설치했고 11월하고 지금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에 홍보를 했습니다.
전체로 육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육교는 두 번 정도 했었고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광고해서 저희가 현재 4300정도 지출했습니다.
정리를 잘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금액은 크지 않아서요, 최대한 200 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산톡톡 문자메시지 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송이 6만 4000여 명인데 이거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되고.
아니면 읍·면·동이나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본인 선청주의이다 보니.......
이거는 추경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지금 순국제전 홍보를 위해서 TV조선에 종편 방송이죠?
그런데 갑자기 편성이 되어서 지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홍보담당관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한 홍보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내보라고 해서 했는데 지상파 쪽에서는 다 못하겠다고 지금 시간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들어왔던 게 TV조선하고 MBN,
이상입니다.
다 감액 예산이고 톡톡 관련해서 1천만 원 증액이 올라왔는데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보면 글쎄요, 왜 9월까지 사용을 하고 10월부터 이쪽을 넘겼나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9월 말에 소진이 다 됐다고 하셨는데 10월에 발송하셨잖아요?
한 26원 정도 됩니다.
6만 4000건 발송하시면 성공률 99%?
95%에서 98%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1월부터 받았는데 저 주신 거 1월 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10월 가시면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일, 11일, 20일, 23일, 25일 원래 계획 어떻게 세우셨나요? 이 문자 발송계획.
27일, 28일 문자를 제가 일부러 띄워 왔는데요.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시민을 위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을 위한 홍보는 아니라고 감히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행감 같은 이야기를 저도 또 발언하는데요,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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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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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게 담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관 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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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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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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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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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데요.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라고 위쪽에 보시면 돼요, 2페이지 맨 위쪽에.
이게 366억여 원의 감액이 된 거예요?
이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예정액을 자료에 있는 것처럼 보통교부세는 471억, 부동산교부세는 30억 해서 총 50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는 366억 4000만 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 사유는 금년도 지방교부세는 어차피 내년 초에 행안부에서 최종확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 366억 4000만 원만 이번에 감액을 하고 확정되는 지방교부세에 맞춰가지고 내년 5월에 1회 추경 때 최종 지방교부세 확정세입 예산을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추경 때는 이게 금액이 맞춰진다는 말씀인가요?
다음으로 추경예산안 64페이지 보실게요.
시정운영기획관리지원 정책운영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시민정책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이 있어요?
64페이지에 맨 위쪽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제안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채택률도 없고 실효성 낮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800여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실효성 떨어지는 제안들을 계속 매년 받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거냐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번에 접수를 해보니까 59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59건 접수됐는데 최종선정은 4건만 선정이 되어서 등급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최우수 1명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보니까 장려 1건 입선 1건 등급에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게 됐는데요.
실효성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우리가 제안제도 그러면 행정제도나 행정서비스 그리고 행정문화라든가 행정운영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을 이렇게 우리가 제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접수된 거 보면 대개 이미 채택된 제안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건의 사항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제안으로 채택을 못 한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를 증액을 하셨어요?
변호사 선임료 해서 다시 3900여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소송 건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11월말 현재 68건인데 연말까지 가면 7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12건 추가를 해서 396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금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65페이지에 추경예산에 40여억 원이 기금으로 들어갔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존에 71억 원 합쳐서 차액금 빚을 갚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 6페이지에 보시면 40여억 원을 받아서 110여억 원의 차액금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기존에 71억 원 정도가 기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40억 하고 해서 이자 원리금 상환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시대라 2023년도에 이자 수입을 보니까 5700여만 원 맞죠?
이거 혹시 이율이 나올까요?
5700여만 원이 2023년도 이자 수입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는 110억 원인데 적립금 대비 이자 수입이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자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지금 11페이지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과장님.
11페이지도 보면 잔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잔액이 44억여 원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기금 잔액이 줄었어요, 과장님?
원리금 차액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준 것인지.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게 물론 이자 수입이 만만치는 않은데 이것을 일반예금으로 넣어놨다 그러면 자금운용계획이 있잖아요, 과장님?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여유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 정기예금에 넣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정안정화 계정은 원리금을 상환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반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시군평가 유공공무원 포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2022년도 거를 평가를 해서 저희 아산시가 1위로 선정이 되었나 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자동차 시동을 부릉부릉 걸었는데 운행은 덜덜덜 그런 표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멋지게 시작을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이 내용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공모제 내용을 보면 시민 쪽에서 51건인데 33명, 공무원이 8건에 3명 다수제안이 시민 7명에 25건 그럼 많은 시민들이 공모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이 다수의 시민들이 의견을 안 하다 보니까 좋은 제안들이 많이 안 나온 거죠.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하고 있잖아요, 각 읍·면·동별로.
거기에서는 아마 읍·면·동별로 좋은 제안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제안들도 여기에 한 번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분들이 계시는데 최대 16건, 뭐 10건, 11건 이렇게 두세 명 쪽으로 몰린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패소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10건이 승소하고 5건 패소 아직까지 37건은 진행 중인데 37건 전체적으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물론 이 건수 중에도 패소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한두 분에 아니면 두세 분의 변호인들한테 업무가 과중 되는 것이 아닌가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려보고 이로 인해서 패소했을 때 그 패소비용이나 아니면 배상 관련도 저희가 시에서 지급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가 인센티브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순위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17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2023년 시군평가 포상금 지급계획이 있거든요?
공통 지급되는 기금이 있고 차등 되는 지급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집행.......
최대 둔포면 같은 경우는 1.49%고 최저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0.36%예요?
보건소에 보건행정과는 인원이 72명에 집행률 가중치가 0.98인데 나중에 합계 받는 금액은 많거든요?
이렇게 포상금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과 수당 비슷하게 그런 쪽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은 부서는 성과표에 0.98 들어가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인원이 적은데도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금액이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요.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것도 한번 지급률을 어떻게 완화하셔서 직원들한테 성과금이든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게 각 부서별로 그런 것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128만 원 정도의 성과금을 받다 보니까 부서 간 차등이 너무 심한 격차가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1년을 전체평가 하는 게 1년 전체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보니까 평가 우수로 괜찮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하고 업무용PC 및 노트북 구매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금액이 상당히 센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뀌어서 라이센스 비용을 구매를 하는 건데요.
내년부터 이게 매년 구매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행정망이 한글같은 걸 지금까지는 무료로 썼거든요.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내고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구매하자는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1인 라이센스 비용을 제공을 하는 거고 신규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걸 내는 거고 업무용PC나 노트북 이거는 내년도에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게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그걸 구매를 하는 거고요.
업무용PC 노트북 구매에서 편성 사유를 보니까 공단 내 대여용 노트북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부서별로 필요한 거를 대여를 해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현장에 나갈 때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거기서.
팀별로 노트북 같은 거 갖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데이터팀을 구성해서 이게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밖에서 출장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생각도 똑같을까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2페이지 볼 텐데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다만, 체육진흥과 관련한 체육시설팀 배미수영장이 있습니다.
잔여액이 5400만 원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설 이거 때문에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수질 개선 문제거든요.
앞에 여기 보다 보시면 나오겠지만 어떤 5천여만 원 들여서 장비도 구입하고 수질개선 저것도 하나 셀도 구입하고 하려는 이런 사항인데 이 방축수영장을 폐지를 했다고 해서 이쪽 수용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더 필요성을느끼지를 않고 있고요.
우선 수질개선하는 데 더 집중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사 운영 일시 조정에 따른 강사 수당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왜 조정이 됐나요?
지금 계속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제로 저희가 충원을 해서 쓰는데 기존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 외부 강사를 조금 줄이고 내부 강사를 계속 더 투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 기반강화 전략사업 중에서 스파연계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얼마가 증액이 된 건가요?
없어서 저희가 온천관리는 행안부에 하는데 행안부에 이런 사업이 없어서요.
산업부는 온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스파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스파라는 말을 써서 저희가 온천과 연관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구축 사업을 집어넣은 거고요.
이걸 활용해서 온천을 활용한 장비 시험검증 지원해 주고 나중에 온천을 활용한 어떤 시스템도 만들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온천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근골격계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축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안이 있나, 왜냐하면 우리 아산은 물론 뭐 도고온천·온양온천·아산온천 있지만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대규모 온천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구축이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산업이 앞서 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고요, 이제 데이터 자체도 여태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도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효과 있다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온도에서 이런 성분에서 이런 강도로 얼마 정도 운동을 했더니 좋더라’라고 그게 검증이 되면 그걸 가지고 공공이 됐든지 사설이 됐든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그럼 아산에 가면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구하는 목욕문화에서 치료·치유문화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올해 얼마 전에 있었던 온천산업박람회 참석하셨었나요?
스파산업진흥원인가요?
저희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이라고 보고 그 전에 도고온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임상 뭐가 있었는데 솔직히 주관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가 없거든요.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됐고 그 기관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됐잖아요?
이게 쌓이다 보면 우리가 전국에 온천산업을 선도할 수 있고 선도한다는 게 선도를 해야 외부에서 인정을 받아야 이 기관이 중심이 되는 표준을 만들면 남들이 따라오거든요.
그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붙이면 수중 그거 설치하고 있는데요.
한번 설치가 완공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시현해 보는 기회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3억인데 본예산은 1억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세수 부족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12월에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12월에 사전납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세웠습니다.
그게 2022년에도 3400만 원 정도 징수했고 올해도 32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명노봉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추경이라 양이 많지 않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예산을 보니까 2550을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게 본예산에 2500을 세운 거고요, 내년 2024년도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800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기업유치 촉진 해외투자 설명회 관련해서.
지난 추경에 독일 방문해서 예산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도 매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전액 도비만 가지고 행사추진을 하고 그래서 시비는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시군은 같이 매칭해서 하려고 했는데 홍보부스 나머지 집행을 도비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충남도에서.
충남도랑 시군이랑 같이 합동으로 갔었습니다.
본예산서 있잖아요, 추경예산서 90쪽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득산농공단지 이게 지금 3400인가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건축 공사가 올해,
그래서 명시이월 이번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올해부터 주민자치회에서 응모가 된 거죠?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5개 기업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9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74페이지 봐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은 밑에 보시면 사업 계획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하반기 이게 인원이죠? 한 분씩?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81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저희가 첨단산업육성 시의원들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지금 청년들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지원이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에 맞는 저희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라도 예산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가 꽤 많이 투입이 됐던 부분이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게 내년에 만약에 행안부에서 이 지주청 사업을 다시 이 세부사업별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를 꼭 하도록.
저희 시비가 계속 투입이 됐잖아요?
몇 가지가 있네요. 그 사업비라도 좀 있어서 디스플레이에 걸맞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참고자료 14페이지 예산서 138페이지인데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이거든요.
이게 점점 예산이 늘어가는 추세죠?
이렇게 계속 천안 업체만 슈트갤러리 이쪽 업체만 계속 작년까지 했었고 사실은 저희도 아산에서 모집을 하고 싶은데 아산에 이거를 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서요.
대학생들도 해당이 됩니다.
가능하면 아산 관내에 있는 업체를 더 이용하는 게 어떨까.
지금 보면 예산 범위가 과연 천안에 있는 업체하고 아산에 있는 업체하고 어느 쪽에 더 많이 갔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하겠지만 그런 것도 살펴 보셔서 아산 관내에 있는 업체 쪽에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동안 낸 거 하고 해서 3년치 추정하고 또 하반기 예측을 금융감독원이나 언론 쪽에서 예측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