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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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에 대하여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17쪽이거든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2022년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 현저히 감액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여기 자료에는 설명이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117쪽.
보시면 증감 사유가 2020년 우한교민 수용 관련, 그 내용입니다.

’22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초사2통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돼서 ’23년도부터는 평년도 수준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8%가 주로 시내권에 집중돼 있나요? 아니면 골고루 분포돼 있나요?

근데 동떨어진 가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구 수는 신청을 해도 예산 관련해서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같이 뭉쳐있는 모여있는 가구 같은 경우는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데 동떨어져 있는 가구들은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신청을 일찍 해도 계속 밀려서 아직까지 시설을 설치 못하고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한다거나?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자부담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 신청이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아니면 시 예산이 없어서일까요?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들도 같은 아산 시민들이거든요.
물론 도시권에 집중돼 있는 그쪽에도 할 수 있지만 외곽으로 돼 있는 가구도 어느 정도 챙겨서 지금 벌써 88%라고 하는데 나머지 12% 정도는 외곽 쪽에 많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시더라도 지금 보니까 초사2통 관련해서 예산 세웠다가 처리하고 나니까 감액되는 부분인데 굳이 감액할 거 없이 이 금액으로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검토수수료 이게 하나만 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9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올라갔겠죠? 2개 하는 걸 하나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수수료가 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이게 막말로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검토수수료에요.
근데 이게 9000만 원이면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산정을 했습니까?

내년에는 리더스밸리 한 가운데 특수목적법인 설립용역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공람을 하고 있고요.
신창은 아직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창은?

115페이지에 보면 아산제2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건축설계 용역, 이게 지금 관리사무소를 다시 짓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입주기업협의회 구성을 해서 관리사무소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0평을 건축설계를 하는데 5000만 원을 잡았다?
이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작은 평수는 일식으로 해서 하지만 60평이면 작은 평수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1식으로 해서 5000만 원?
이것은 산정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해서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에 중간 부분인데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보조하면서 인주 어디에 하는 계획 같아요.

그래서 총금액은 4억 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하는 거죠, 이 공사가?
각 마을 56세대에 배관을 설치하고 탱크를 설치하고, 그럼 그 탱크는 탱크에다가 LPG를 충전하겠죠?

그리고 단 요금이죠? 사용료.
사용료를 원격으로 납부를 시키고 하는데 여기는 왜 특별하게 도비나 시비를 해서 해줘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도시가스를 공급해줘야 하는데 도시가스 공급은 너무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개개인의 LPG가스 공급보다는 소규모라도 집단화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요금도 부과를 할 건데 그렇다면 그 업체가 LPG가스를 공급해 주는 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에 장기적으로 요금을 부과해서 받는 시스템인데, 왜 이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을까 라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추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공사 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충전을 하고 관리를 하고 부과를 하고 그것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공사까지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게 아까도 다른 업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설을 설치해 줘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전체적인 것으로 해야겠다.
근데 이게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가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업체가 부과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에 대해서 전원주택단지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맡기고 하면 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이런 비용에서는 좀 더 줄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여쭙는 건데 과연 그게 맞다면 적극행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한번 쪽지 보시고 말씀 한번 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근데 이게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게 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해야 할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가스요금은 전체적으로 50% DC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관암리 마을 주민 56세대에게 갑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를 다 개인들한테 전가를 시키면 또다시 부담이 과중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비와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설치를 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여쭤봤는데 아직은 과장님이나 저나 이해는 안 가는데 우리 부서의 팀장이나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농공단지 아니면 테크노밸리 이런 데, 인주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이 우리 시에서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나가 계시죠?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얘기하면 그냥 다 통과가 될 거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142페이지인데요, 농공단지에 대해서 득산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로 3000만 원이 서 있고요.
득산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 이것은 어떤 거에 대해서 예산을 잡게 됩니까?

우수관이나 오수관이나 긴급 보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득산농공단지는?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과장하고 밑에 회계직원.

한 분의 소장은 기존의 시 업무를 봤던 분들이 업무의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두 분은 서포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냥 지원만 하는 겁니까?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서 협의회로 지원은 못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아산시 전직 퇴직자가 아니고요, 외부 다른 데.......

도고농공단지에 있습니다.

도고농공단지 도고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가 계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 정도로.

그분이 나가 계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단지 전에 우리 시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분이 아니고 똑같은 겁니다.
시장의 추천으로 나가 있던 분인데,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할게요.
민간위탁금 6000만 원과 72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우리 의회가 검토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견적을 받아보시고 올리신 겁니까?
몇 평을 소화하는데 600만 원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했어요?

득산농공단지 사면벌목 사업, 벌목이라면 나무를 베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수지에 좀 큰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아산시의 부서에 대한 참고자료, 차이가 나도 엄청 많이 난다.
이 참고자료를 보고서 이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산업입지과, 여기 과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과장님 오늘 그런 말씀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추후에 기획경제국장님이나 모든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
산출기초가 있으면 산출기초를 딱 첨부하고요.
이게 절대 양이 많은 건 아닙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많이 앞으로 과장님도 계속 부서장으로서 이끌어 나가실 분인데, 또 능력 있으신 분인데 추후에 업무보고나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자료를 충실하게 더 많이 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부분 자료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산업입지과에서 분명하게 예산편성을 했고 의회에서 심의를 심사를 받는 날입니다.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당연히 본인들이 이 예산서를 편성했으면 처리가 됐다, 여지까지 관례상.
이런 관례, 나쁜 관례는 없어져야 한다.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은 여기 와서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고 지금처럼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도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자세에 임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인주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작년 예산보다 삭감이 됐던데?

그런데 둔포는 인원수가 많아서 여기는 보조를 지원해 주던 것을 없앴고요.
이제 인주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부 여기 인주 같은 경우는 어린이 원생들이 적다 보니까 교사님들 인건비가 안 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과 양립을 위해서는 이런 직장의 보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117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있잖아요?
독거노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250가구인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증액이 됐어요.
보급률이 올해까지 하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매년 또 65세 자가 연세 드시면 또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전체 보급률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114쪽, 하단에 인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지금 전액 국비사업이고 시비로 시설비, 감리비가 시비로 100% 되는 부분인데 참고자료에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인가요?
아니면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 부분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같은 경우는 설계비 포함해서 7억 원 한도로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끝나면 교통안전진단을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부족한 용역비는 지금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전액 다 국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비 같은 경우 주는 게 7억 원 한도로 주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는 사업비가 커서 실질적으로 설계비 쓰고 나머지 용역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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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해서 시설비 지원이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해서 90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해서 1억 7416만 원, 네트워크 조직육성사업 220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경쟁력강화 사업해서 2000만 원, 아사달인 꿈이룸 디자인사업 5000만 원,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되면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 중에는 연속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도 사업으로 대체되는 사업도 있고 시설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근 10년간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하는 면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은 내년 예산에 다시 올려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받았던 시설비 지원을 다음 연도에 받는 경우도 있고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 세워서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받은 경우도 있고 안 받은 경우도 있고 계속 번복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어차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공히 주셨어야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못했던 부분 같아요.
자료 제출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정신 없으시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해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전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되죠?

기존에 보면 추진실적을 보니까 ’20년도에 5회를 운영했었고 ’21년도에 7회, ’22년 5회, 11월 말 기준 5회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평균적으로 연 4회 이상이거든요.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수당을 부기명을 10만 원으로 해서 올렸지만 수당은 일반적으로 7만 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두 시간 이내 회의는 7만 원으로.......

근데 보면 제가 실적을 말씀드렸던 게 연 4회 이하가 없어요.
’20년도 5회, ’21년 7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굳이 이것을 4회로 못 박아서 분기별로 줄여야 되느냐.

현재는 4회로 작성이 돼 있고.......

수당에서 변경해서 7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163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한편마켓 시스템 운영해서 2000만 원인데 컨설팅비도 포함된 건가요?

대체할 수 있는.......

그럼 굳이 지금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활성화 작업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안 열릴 수밖에 없을 거죠?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관련했을 때 이 위원회가 명맥만 유지한다는 거네요, 내년에도?

근데 사업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을 보시면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해서 로컬달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들었던 내용인데 수소트럭이 나와 있죠?

이거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작하시게 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자원순환 거점 마을 유지보수비 해서 시설비가 많이 삭감됐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사업 해서 이게 도의원사업비로 매칭돼서 내려왔네요.

사전에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미리 공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알고 파악하고 예산 관련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외국인 여성근로자 쉼터 지원인데 제가 이것은 뭐라고 예산 관련이 아니라 이 사업을 제가 어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뒤에 계시는 사회적경제과 팀원분들한테 아주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고 칭찬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은 추진하시면서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 사전보고 해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칭찬 한번 드리면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 참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좋지 않은 평가로 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에 세입 부분에 보면 국비·도비 내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정이 된 게 있고 비확정이 된 게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 예산서에 편성하신 것이 다 확정이 된 거냐.
아니면 확정될 거로 예상해서 사업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냐.
확정이 안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 사업 진행하는 수시로 예산조정분이 계속 내려오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확정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이렇게 다 보니까 다 삭감이 됐어요, 조금씩.
그것을 전체 찾으면 엄청난 금액일 것 같아요.
근데 복지문화 예산에서는 그냥 공연하면 1억 원, 2억 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일자리인 거잖아요?

일자리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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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192쪽, 지방세정 운영해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거든요.
일반이 있고 등기가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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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