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3.06.12 월요일 창닫기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13시31분 개의)
○위원장 홍성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박영선의회사무국 주무관입니다.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23년 6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병합되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및 제8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표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병합 제출하였기에 수정예산안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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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맨위로 이동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가. 의회사무국 소관(13시53분)맨위로 이동
○위원장 홍성표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의회사무국장 김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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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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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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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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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이춘호 위원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해서 의원 국외 여비 3115만 6950원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아마 의원들이 해외 취소되는 바람에 나온 금액이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혹시 이거 관련해서 의원들도 그렇지만 집행부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가는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약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이 결산은 작년도 부분이고요.

작년도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관계로 직원 위약금은 부담이 안 됐고요.
금년도에는 집회 관계로 인해서 위약금이 부담됐습니다.

○이춘호 위원지난해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취소되면서 관련이 안 됐지만 그때는 국가적 차원이었죠, 그게 여행사에서도?

○이춘호 위원이번 봄에 3월 달이었죠?

○이춘호 위원그거 관련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위약금을 개인별로 처리한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위약금 부담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의원님들도 내신 분이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돼 있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들 모두는 위약금 개인 부담을 하였습니다.

○이춘호 위원의원들도 위약금 내신 분이 계시다고요?

○이춘호 위원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신청하면서 위약금을 집행한 거네요.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들이 그런 부담을 덜지 않는 대책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혹시?

○의회사무국장 김동혁글쎄요,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개인 부담을 하게 됐는데.......

○이춘호 위원저희 의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사실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별도로 예산 편성도 돼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떠나게 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당연히 같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데요.

국외연수 자체가 취소가 된 게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별도로 해외연수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뾰족하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후속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춘호 위원그런 상황이 아마 앞으로 어떻게 또 이게 재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런 거 관련해서 차후에 생각을 해보셔서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는 쪽으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도 검토를 해보고 해서 방안이 있나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표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우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 4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 프린터 임차료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6만 원씩 17대, 12개월로 정산이 돼 있어요, 추경 예산서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당초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정수기 임차료를 4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각종 물가도 인상되고 해서 정수기 임차료가 올랐어요.

한 2만 원 정도 더, 50% 가까이 인상이 돼서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홍성표인상분에 대해서 추가하다 보니까 개월 수를 12개월을 이렇게 정산 처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표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국장님?

○위원장 홍성표결산서에 21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결산에서 성과지표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매년 담는 결산서에도 담잖아요.
이 부분에서 의회 성과지표가 118%, 102% 해서 전체적으로 141% 해서 성과 목표를 굉장히 잘 이루셨는데 이 부분이 의원님들 5분 발언을 보면 목표가 17건에 실적이 20건이에요.
이 부분이 의원 1인당 1건이 기본목표로 잡으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표예, 아무튼 이렇게 성과지표를 꾸준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 위원

○불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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