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병합 제출하였기에 수정예산안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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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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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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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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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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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는 아무런 시설도 없고 그동안 개발도 안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가 다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지리적 여건이 좀 불리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아산시 해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임 1대에서부터 시장님들이.
그 갯벌을 매립해서 도시개발사업도 계획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 그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충청남도 7개 시·군 중에 우리 아산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한 7.63km의 바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무언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 항만구역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무언가 항만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항만구역에 대해 무언가 해 보려고 국가에다가 얘기했는데 안타깝게 아무런 개발행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에 수립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변경이 2025년도에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아산항이라는 개발을 해서 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계획에 수립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수반되는데 저희들이 해수부라든지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한 30년이나 50년 뒤에나 아마, 우리가 그 기본계획 수립이 반영돼 있다 치더라도 사업은그 정도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젊은 인구도 유입될 수 있고, 앞으로 만약에 우리 아산항이 개발되면 아산시 먹거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또 그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서북부 지역의 도시가 발전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조금 전에 홍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항만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3억 5천 1식 중 본예산에서 2억이 기정액으로 돼 있고, 현재 추경에 1억 5천 올리신 거죠?

그래서 1차분은 1억 9000만 원이고 2차분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추가로.......
748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전환, 해서 도비 3억 9천, 시비 2억 천, 해가지고 6억 들어왔고, 자부담 40%로 해서 들어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이 가공시설로, 우리 업체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개 업체가 있어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작년도에 아마 확정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했어요, 아니면 이 수산물가공업체에서 했어요?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제1회 추경예산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 본예산에 예산을 담을 때 집행부가 몇 월에 가안을 기획예산과에 보내죠?
몇 월에 보내죠?

11월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10월경에 확정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엔 신속집행을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각 시·군에 대한 그 집행실적을 받기 때문에 본예산에 시기적으로 담아서 집행을 못 하면 신속집행 시·군 평가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를 감안해서이렇게 추경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 신규사업이 되면 당연히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맞는데 일부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도 설명조차 없고, 연말에 업무추진에도 없고, 상반기 업무추진보고에도 없고, 그런 사업들을 추경에 신규사업이라고 버젓이 올리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두 분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선 제가 확인을 좀 못한 내용인데 대동 소하천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 미확보여서 지금 정상추진을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제가 찾지 못해서요.

751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이 부분이 인주 일반산업단지 교차로 확장 사업부지 편입으로 인해서 대체사업부지 미확보로 반납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비를 전액 반납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토지는 매입을 할 순 없고 시유지나 국유지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30년 동안 변경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작년도에 원래는 인주 3공구 공단에 그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 부지가 진입로 교차로로 되다 보니 도저히 시유지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아니면 시유지를 찾아보겠다는 의지는 없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양쓰레기를 지금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마대로 쌓아놓았다가 바로 치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이게 최초에 시작됐던 게 언제죠?

그러니까 이게 민간사업에서 신청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 10월에 공유수면 매립 및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양해각서까지 대림산업에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 4월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확정이 되다 보니까 승인 신청까지는 막 순조롭게 추진이 되다가 2010년 5월에 그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까지 추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고시까지, 그때는 해수부가 없었으니까 국토해양부로.......
그때 그 매립 예정지구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면적이 한 4만 평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때 계획에 보면.
그러다가 그게 2014년도 8월에 문방공세지구 매립 일부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파악하기로 그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대림산업에서 아마 그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안 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에 아산 걸매지구 공유수면 매립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기본계획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니까, 우리 시가 해수부에서 서류를 받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계획에 반영만 요청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근거라든지 뭐 논리라든지, 무슨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없죠?

가장 큰 문제로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은 건설정책과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대부분의 신규 사업들이 계획이 없이 갑자기, 앞서 홍성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올라오거나 아니면 무언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 있으면 협의가 없이 아산시만의 계획으로 진행이 되거나 이런 과정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 당진시나 평택시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산시에서용역을 하려고 한다는 공문이라도 갔으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그 해양쓰레기 집하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760페이지, 온양대로 3-1호 시민로 개설공사 1구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563m 구간을 개설하려고 지금 이미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현재는 구간을 나눠서 1구간 74m 구간에 대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주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한 4백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1구간이 50억, 2구간이 350억 정도고 보상 물건은 1구간 같은 경우 16필지예요.
그래서 건물이 11개 동이고 영업점이 23개소, 그리고 2구간 같은 경우는 전체 토지가 67필지, 건물이 33동, 영업점이 79개소나 됩니다.
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 금년에 사업이 그만큼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지가도 올라가고, 그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은 한꺼번에 세워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가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도 자주 해 주시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구간 같은 경우 저희도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까지는 1구간을 완료하고 내년도본예산에 예산을 또 확보해서 2구간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상 합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건물이 2동, 영업점이 10개소, 해서 13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보상이 됐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요구를 한 15억 정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이면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은 안타깝게도 5억밖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보상을 받는다는 소유주들이 있으니 그 부분은 1회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1구간은 충분히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구간을 시작했고 그 부분이 용화농협까지 늘 정체가 되는 구간이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용화지구부터 해가지고 지방도 구간까지 1구간이 준공이 됐고, 2구간은 지금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3구간은신인지구 아파트에서 해야 하는데 신인지구는 아직 PF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전체가 연결이 되어야만 실제로 소통이 좀 될 텐데 저희도 신인지구 같은 경우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간도 지금 2구간 같은 경우도 현재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천상 수용재결로 가야 할것 같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원만하진 않습니다.

시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행정감사처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4백억에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게 2020년도에 그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빨리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예산과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야 하고, 또한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한테 이게 시급하다는 것을 무언가 말씀드려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진행을하셔야지 이 사업을 두고 지금 계속 9개년 사업으로 이걸 한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온양1동에서 이게 원도심 핵심도시의 중심지예요, 여기가.
역전 옆에, 다음이 관광호텔 사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지나가는 도로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온양1동에서 6동 중에 3동만 빼고 다 있습니다.
2동, 남산4동, 그다음에 5동 가야 하고 6동 가려면 이 길을 지나가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채를 써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 담보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도 내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도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1동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단 숨이 막혀요.
철길이 떠가는 것 때문에 그것도 답답하지만 이 도로 자체가 안 돼서 이 50년, 60년 된 건물들이 지금 거기에 즐비하게 있다는 거죠.
그럼 역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완전 70년대 판자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결국은 도로다.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기채를 써서라도 모든 의원들이, 여기 구도심 의원들이 다 원하는 이 사업을 아직도 이걸 못 하고 있는 자체가 심각한 아산시 현실 아니냐 이거죠.

그럼 결국 우리 세금의 세금이 다 계속 나간다는 거죠.
도로가 개설 돼야 세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안타깝고요, 이거 1구간부터 빨리 진행이 돼서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협의체 보상 합의 같은 것도 좀 나서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이번 1회 추경에도 많은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요구한 예산 중에는 대부분 마무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한 건 한 건 빨리 마무리를 하고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끝나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국유림 대부료, 해서 방축동 130-57, 해가지고 222만 6800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아니면 처음 내시는 거예요?

저희도 물론 이런 것을 하는데 국유림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돼서 그때부터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신정로 중로 2-6, 초사동 신정호 확장 및 교차로 개선공사, 해서 3억 올리셨어요.

추경에 15억 올렸는데 5억밖에 안 돼서 10억밖에 못 해서 사업에 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과장님도 조금 전 답변에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도 못 하는 거고, 어떤 사업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언어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이런 부분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도로조명 전기요금, 해서 편성목에 보면 2억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2월,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서 부기명에 써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이번에 요구했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할지 그것도 사실은 아직.......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 겁니다.

이 실·과에서 실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월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증액시키는 예산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팀도 마찬가지지만 협의 단위에서부터 그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 중 가로등 현장민원처리 휴대폰 요금, 해가지고 12개월 1대가 올라왔어요.
97만 2000원.
이게 12개월 휴대폰 요금인데 추경에 왜 올라왔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이게 지금 수년간 상습 정체 구간이죠, 여기가?

차로가 왕복 2차로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못 담았던 거잖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물론 저희도 주말 행사 때라든가 주말에도 가보고 하면 방축동 사거리부터 길이 밀리기 시작해서 지방도까지 다 정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정체가 되는 것도 정체가되는 거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선 절선이 마을 입구 몇 군데만 돼 있고, 중앙선 절선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대부분 매장으로 들어가려면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서 그런 민원이 업주들한테도 많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그런 큰 피해를 운전자도 받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는 경찰서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면 중앙선을 절선해 줄 수가 있겠느냐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현장에 나가서 한 결과 그럼 하여튼 최소폭으로 해서 대기차선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좌회전 차선을 별도로 설치하면 절선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지적도상에서 검토를 해 보고 하니 지금 배수로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하니까 보통 도로 길이부터 해서 2m에서 250까지 여유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유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면 큰 비용이 안 들고 좌회전 차량 때문에 사실 직진 오는 차가 다 막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정체고 또 절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 발생의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가장 효과가 높지 않을까 해서 죄송스럽지만 의회에다 그것을 보고를 못 드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이것을 사실 상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주말에 저희 행사도 많이 신정호에서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 감안을 해 주셔서 의회에서 꼭 좀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신정호 주변 자체가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곳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발전해 가는 곳이고.

봄이면 경운기도 왔다갔다하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지금 차량이 정체가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확보하셔서 빨리 마을 주민들에게 이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신정호를 찾는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마을 주민들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중앙선 절선 안 된 부분이라든가 또 길이 정체가 돼서 거기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어쨌든 마을 주민이 가장 불편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불편한 겁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큰 비용이 아닌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반드시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 LED 교체사업, 해서 지금 3억 8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목적이 LED등기구로 교체해서 밝은 거리 조성하고, 그렇죠?

배방·염치·탕정.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도의원이 도비를 내려주면서 어쨌든 자기 지역구 쪽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도.
만약에 이 돈이 없다면 우리 시비를 백 프로 투자해서 해야 하는데, 어쨌든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니 저희는 그 반만 부담해서 저희가 밝은 거리를.......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 맞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려주신 배방읍 자체가 어두운 거리인가요, 원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명도 기본 LED는 2만 시간 이상 가니까 수명도 길고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지역도 도의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보시면 도고 쪽도 가로등 교체사업이 도고 신언리 보안등 개선사업, 이것도 도의원님이 내려 주셔가지고 그쪽도 편성을 올려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 각 지역별로 다들 이런 부분을 좀 내려달라고부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뭐 시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도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3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비율을 좀 따져서라도, 왜 시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380개소 자체를 지금 다 여기에다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자체 예산을 들여서도 교체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도비라든가 그런 것을 끌어와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구도 그렇게 도비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후에라도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른 지역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이 사업이 내려와서 한다는 건 아니고.

올해도 안 섰는데.......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등이 어둡지 않고 굳이 이걸 불필요한 곳에, 도비가 매칭이 됐다고 해서,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시비 절감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하실 때는 꼭 예산 세우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탕정초교 앞이네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은 게 아니라서 지금 용역비만 1억 3천4백인가요?
얼마예요?

그런데 시작을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포기했다가, 이미 2016년도에 설계는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협의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번에 협의가 끝났어요. 끝나서 탕정초등학교까지 연결을 차가 다니는 도로로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지금 계단이 있어가지고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진에서 보시면 위에 지붕이 씌워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해서 초등학교 앞까지 차로를 연결할 거냐.
그래서 저희 의견도 거기를 연결했을 때 아이들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연결을 않고 거기는 경사로로 두고 현재 그 앞까지만 가서 차가 회차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하자고 그렇게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니죠?

현재는 도로 폭이 한 4m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제지구 연계 교통망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이 지역이 신도시 해제되면서 그때 사업은 책정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산시가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홍성표 위원님이나 신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없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큰 금액들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했습니다.

인주 공세리성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 허가 심의결과가 도에서 부결됐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어서?

올렸더니 저희 같은 경우는 “도지정 문화재로 공세 곶창지 성벽 인접한 지역이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주차장도 철거해야 할 입장이다.”“그런데 거기에다 무슨 도로를 내느냐”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부득이 추진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애를 좀 써주시고요, 그 밑에 간선도로망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 1억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23년 이전 5억으로 실시했고, 본예산 없이 이번 추경에 1억이 계상됐어요.

그러다 보니 추후에 저희가 도로망을 어떻게 더 확보해서 원활하게 소통을 할 거냐, 그런 부분과 우리나라 국가에서 하는 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데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노선을 정해서 사업추진을,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느라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한 것은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은 공주·천안 고속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도 하고, 물론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IC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면 지하차도로 가서 시민들이 불안을 느낀다든가 그런부분, 그런 거에 대한 대안 노선을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그것을 국토부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제안을 좀 해야 하겠다 해서 그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2022년 9월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도 목소리를 내서 무언가 하나는 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본예산보다 추경 때 더 큰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이 우리 아산시 전체에서 최하위라고 저희 과가 그 정도 되고요, 목표가 백 프로 라면 저희가 현재 한 40% 정도밖에 사실 달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으로 연초 본예산에 담을 때 그 예산을 다 담으면 우리 시가 인센티브를 못 받고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으니 예산을 우선 당장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추경에 좀 세워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저희가 작정하고 이거 추경에 다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고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 5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못 해 놓고 빼먹어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이미 돈은 내려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전기요금도 그렇기도 하고 이게 유지관리 비용 부분도 그렇기도 하고 해서 아산시에서 전체 교체를 하려고 하면 혹시 얼마가 필요한지 전수조사 같은 것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업체를 통해서 파악이.......

그런 부분도 일부는 교체해 주고 있고 전수, 그것을 현재 나트륨등 쓰고 있는데 굳이 일부러 교체는 사실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노후가, 이런 나트륨등 같은 경우 수명이 짧잖아요?
짧다 보니까 저희가 대행 업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좀 과다해요.
사실은 나트륨등 같은 경우 LED로 교체하면, 뭐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2만 시간 이상은 충분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밝기라든가 그런 것도 일반 나트륨등은 옆으로 퍼지는 그런 등이고, LED는 밑으로 직사해서 내려오는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따지면 현재 있는 나트륨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 전수 교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 신설하는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100% 다 LED로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질의 있으십니까?
신미진 위원님, 있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동계 대비 제설제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제설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제설제 배포라든가 제설제 차량 운행 같은 거.
779쪽인데요.

윤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차량은 저희가 지역별로 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가까운 쪽에서 운반할 수 있게 다섯 개 전진기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 제설제가 필요한 게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부족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설제 구입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지만 올해는 좀 미리 서둘러서 제설제 구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넘어졌었고 현재 인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읍·면·동에다가 제설제를 배포할 수 있는 양은 있는 건지.
도로 같은 경우는 뭐 제설 차량이 움직여서 하는 거고 우리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이나 우리 노인보호시설, 이런 근처에도 도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넘어지는 골절 사고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법이 있나요?

아파트가 있어서 그늘진다든지, 주은아파트 언덕 같은 경우는 염수분사장치를 그쪽까지 다 연장해서 인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필요하다면 제설제를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부하는데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보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0톤이면 저희가 1년에 필요한 것이 약 4천 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시려고요?

양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이 제설제 구입하려면 그때 되면 또 파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1년 지나면 못 쓰나요, 굳어서?

1년 지나도 사용은 가능한데 미리 또 많이 사놓았을 때 또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눈이 덜 와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장기적인 일기예보를 관망하면서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더라도 안전을 대비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도에 대해서 제설제를 제가 알기로 뭐 어떻게 제설작업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차량이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면·동의 어떤 단체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뿌리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또 통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이 제설제 부분은 분명히 남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대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차피 인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양이 모자랐던 부분인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차피 12월에 본예산 할 때 더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인도 전체를 뿌릴 양은 확보 못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취약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뿌릴 수 있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779페이지에서 각 제설 작업장별로 차량 대수가 있고 예산이 있어요.
용화 작업장은 제설 차량이 4대고, 금액 투자비가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탕정 작업장이 차량 제설차가 6대고 금액 투자가 3억 5000만 원.
이렇게 하셔서 하셨는데 둔포 작업장 2대에 금액 1억, 도고 작업장 2대에 1억.
그래서 차량 대비 예산을 나눠보니까 대부분 평균 한 대에 5천만 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추계가 어떻게 나온 건지?

전체적인 것은 덤프트럭 한 대당 월 5백만 원 정도가 기사들이 가져가는 걸로 계산되는데 전체 사업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여기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하단에 보면 배방스포츠센터부터 해서 온양4동까지 정비공사로 해서 올려주셨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중에 벽산아파트 뒤쪽 부분이 좀 노후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설계할 때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기존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풀이 난다든지 침하가 있어가지고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주민들이 편리한 자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들뜸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보도블록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걸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유지관리에도 유리한 자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이 돼서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은행나무길과 신정호수에 있는 자전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방치 자전거 수거 업무도 그 위탁비에는 반영돼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민원이자꾸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방치 자전거 수거에 필요한 관용차량을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차량 유지를 위해서 유지비를 저희가 이번에 확보하고자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죠?
위탁비를,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이걸 모아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과에서 모르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시고 삭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시면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도 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78페이지 도로구조물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풍기육교 자체 철거부터 해서 법정 도로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공사까지.......
찾으셨죠?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음에는 남동교차로 개선공사라고 해가지고 남동교차로에만 사용할 계획이었었는데 좀 폭넓게 사업을 사용할 수 있게 노후 교차로 개선공사로 이름을 바꿔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연구용역비 맨 밑에 역명 개정 및 타당성 및 여론조사 용역, 해서 4천만 원 1식 올리셨어요.
이 부분을 본예산에 안 담고 이렇게 추경에 담은 사유가 뭐죠?

아니, 아산역 부분이 지금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역 명칭인데 그게 일개 전철역에 쓰이고 있다 해서 역사명칭을 좀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해야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다음요.
7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사용요금, 이 부분도 12개월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 목상 이렇게 하신 게 맞나요?

그래서 지금 증감액까지 해서 4억 8천만 원이 서면 12개월분 해서 4천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말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줘야 쓰는 거잖아요?

e호조 시스템은 인상분을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시스템상이라고 보고 부기라도, “한 달에 얼마 정도씩 추가돼서 6개월에 얼마입니다.” 이 부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특별회계 중 일반운영비에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수당, 해서 50만 원 올렸어요.

구성 자체가 어디를 근거로 해서 구성하신 위원회예요, 자재선정심의원회는?

그것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교량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각종 카메라, 가로등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있고, 타 실·과에도 주요 제품이 많기 때문에 자재선정위원회, 각 실·과마다 거의 사업 부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있어요.

본예산에서 미스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설, 해가지고 4천만 원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설치 위치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원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이상입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자료 요청인데요, 역명 개정 및 타당성 및 여론조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사업계획 시기와 사업계획서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탕정초 환경은 알고 계시죠?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거 경찰서랑 협의하셔서 좀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요청한 곳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 교통 사망사고가 있었던 현장인데 과속 카메라가 없는, 그래서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 주시는 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다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진 위원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스마트 승강장 설치, 해서 지금 특교세랑 도비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아니,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 승강장 세 군데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교세는 배방하고 둔포하고 음봉에 설치되고요, 도비 내려온 것은 영인하고 인주에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다들 요구 많이 하시니까 우리 추경에 예산을 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 현재 완료되는 게 염치 송곡리의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송악의 송악농협, 둔포의 이지더원 1·2차 사이, 그다음에 7·8단지 사이, 그다음에 염치 염성리, 온천동의 유엘시티, 그다음에 음봉 삼일아파트, 또 태헌장미아파트, 배방 초원아파트.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또 9월 정도까지 이게 좀 밀려 있어서, 9월에 지금 설치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음봉 포스코 2·3단지, 용화동의 주공 2단지, 배방 용연마을, 인주의 인주농협 앞, 영인중학교, 순천향대학교 후문, 인주 파출소공세리성당 앞.
이렇게 해서 17군데 설치될 예정입니다.

갑을로 나누겠습니다.
갑 지역에 3개, 을 지역에 14개.
지금 그렇게 설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을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배방·송악, 이쪽 지역에 둔포·영인까지 포함해서.
그럼 그쪽 지역에 지금 없고 처음에 설치했을 때 갑 지역에 설치가 많이 돼 있고 그쪽이 부족해서 그쪽에다 다 세우신 거예요?

·면·동에 공문을 다 보내서 수요조사를 우선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일 많은 데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나서 현장 확인을 하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곳이 있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뭐 이용량, 뭐 또읍·면의 수해지역, 뭐 이런 것을 배분해서 우선순위를 지금 정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걸 잡았습니다.
저희가 갑·을, 뭐 이런 것을 따진 건 없습니다.

·면·동.......
저희가 그렇게 따지다 보면 다 도심지역만 사실 많이 가거든요.
이쪽 시내 지역하고 배방·탕정·음봉·둔포.
이쪽에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송악, 그다음에 인주, 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시골 지역에도 스마트 승강장을 하나씩 설치해야 하겠다 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구 대비해서, 이용자 대비해서 이렇게 과에서는 시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쪽을,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저희도 사실 안타까운 게 그런 쪽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혹서기라든지 혹한기를 대비해서 임시 승강장이라도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대피 그늘막이나 무더위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백 프로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한 50대 50.......
50대 50은 안 되고 사실 7대 3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동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읍·면·동에서 우선 추천을 받고요,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그 추천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추천받은 곳 중에서 노인, 취약계층이 많다든지, 이용이 많다든지 아니면.......
그런데 이 스마트 승강장은 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 보면 설치 못 할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게 좀 아쉬운 게 어떤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분들이 타셔야 하는데 보면 뭐 하루에, 한 달에 한 30명 이내, 뭐 이렇게 타는 데에 이 스마트 승강장 설치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해서 그런 데에는 저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한파, 이걸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7대 3, 5대 5, 뭐 이런 것을 논하실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소외지역을 먼저 챙기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전부 다 밀폐형 승강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은.
그래서 최근에 설치되는 스마트 승강장 말고 일반 승강장의 경우에는 다 개·폐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비바람을 다 피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가 뚫리면서 저희가 하는 것 말고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협의 들어올 때는 꼭 밀폐형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지금은 거의 다 새로 신형 돼 있는 유개 승강장은 전부 다 밀폐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스마트 승강장 설치된 곳, 그리고 설치할 곳하고 버스 승강장에 온열의자 설치된 곳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802페이지에 충남형 광역 환승할인지원사업, 이게 혹시 M버스인가요?

그래서 도에서 전체 계산을 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산정할 때 저희뿐이 아니라 각 시·군이 전부 다 산정할 때 그 사용내역, 이런 것을 보고서 저희한테 배분해 줍니다.
얼마얼마 썼다 그래서 그럼 그 내용을 주는데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그다음 방금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과장님.
저도 이 부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스마트 승강장 13개와 쉘터형 10개 중에서 본예산에는 몇 개를 설치하신 건가요, 이미?

지금 신미진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 매칭으로 도의원분들이 매칭해 주시는 곳은 좀 쉽게 설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도의원분들 손이 뻗치지 못하는 외곽지역이나 소외된 지역 있잖아요?

무조건 도비가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설치해 주는 것은 시비가 절약이 되니까 좋기는 하지만 도비를 받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좀 신경 써서 한두 개라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는 배정할 때 저희가 이번에 우선순위 선정할 때도 그렇고 내년이 되면 올해 17개하고 작년도에 6개하고 23개가 있기 때문에읍·면·동에 이런 것을 안분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을 안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지 제안설명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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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아산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버스 자산취득비 10대 분량이 진행된 거죠?

신규 구입에 대해서.

뭐 2회 내지 3회를 교환한다든지 뭐 주요 부위 같은 것은 몇 년씩 이렇게 책임을 져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는 저희가 지·간선 체제를 하면서 증차하는 부분이 5대고 해서 저희가 시내버스는 대·폐차 기간을 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이 되면 저희가 대·폐차를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37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 정도 이동 거리, 왔다갔다하는 거리는 있을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정비는 자체적으로 하는 이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정비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 알려진 분들이 서너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로 아예 정비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인 정비는 우리가 정비소로 들어갈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자.
이게 계속 얘기는 돼 왔는데 아직까지 구성을 못 했고, 또 자체 정비를 하려면 저희가 그런 시설을 좀 갖추어야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정비팀을 하나 갖춘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두 대 같은 경우는 아마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비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우리 자체로 정비소를 만들어서 뭐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는 그 안에서 소소하게 바로바로 응급처치를 해서 바로 운행을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매년 2억 이상이라는 돈이 나갈 거고, 올해나 내년이 되면 이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될 걸로 저는 보니까 현재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을 이사장님께서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하다못해 이 정비팀을 만들어서 차를 아침마다 점검해가며 이 차는 무슨 이상이 있다 하면 그것만 직접 고칠 수 있게 공장으로 보내는 이런 형식, 이런 서비스팀을 생각했었는데 아예 기본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면 무언가 좀 지역업체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운행도 많을 거라는 예상이 돼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아야 우리 예산도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기사분들도 편하고, 운행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도 누락 되는 일이 없을 것같은, 그런 사고 염려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최근 3년 우리 공영버스 정비 내역 일체, 부품값이나 인건비 모두 산정해서 상세 내역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부동산 중개업 운영관리 중 기타 보상금, 관내 최초 전입 청년 중개보수료 50% 지원사업, 해서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시에서 정말로 주도적으로 4천만 원 잡아서 해 보시겠다고 우리에게 보고해서 본예산에 잡았던 거잖아요?

그 부분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고 지금 6월 30일 이전에 협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