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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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께서는 보고 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그 외 신규 및 보완·발전시책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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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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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국장님, 어제 박경귀 시장님의 월간 확대간부회의에 국장님이 참석하셨었나요?
그 자리에서 박경귀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나 하셨길래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시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어느 시대나 그래왔다.”그 말씀 하셨죠?

그런데 민선 8기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바다에 접하는 내포 도시에 속하는 아산만이 과거에는 그 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평택·당진항과 더불어서 그 물류 초과된 것을 먼 장래를 감안해서 아산 지역에도 항을 개발해서 아산의 어떤 국가적인 균형발전과 아산의 미래 발전된 어떤 기반 시설을 하고자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본예산에 총용역비 중 일부가 반영되었고, 또 우리 건설정책과에 항만정책팀이 조직개편과 동시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지난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선 7기에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거쳐서 그 당시에도 항만이나 이 아산만에 대한 생태나 모든 것을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하는지 면밀히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 바탕이 현재 아산항으로는 개발이 불가하니 그 부분을 생태 보전지역으로 해서 갯벌이 우리나라에 몇 곳 없으니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친수공간을 마련한다.
그것이 그 당시 아산시 민선 7기의 주요 정해진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은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산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굉장한 자연의 보고다.
그 부분 인정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민선 8기 박경귀 시장님 계시면서 아산항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명분으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없는 곳의 항만계획에 아산항을 담겠다고 용역을 넣으셨어요.
그러면 37만 아산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고, 또 공직자분들 중에도 그 민선 7기에 굉장히 중요한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직원이 본인 학술적인 논고로 연구 결과를 기고한 논문을 가지고, 또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의 갯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것은 보고 받으셨죠, 국장님?

그런데 그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가차 없이 무너뜨리는 분이 현재 8기 박경귀 시장님이십니다.
이런 과정에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과장님이 또 업무보고를 하실 거에 아산항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산항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자구노력을 하고 있나.
주변에 있는 도시와 어떤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고,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 것을 하셨는지.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6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같이 그 아산항 개발에 따른 충청남도 개발정책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안에 저희들이 아산항 개발이라는 착수가 있었고, 또 착수보고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우리 아산항이, 어차피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지금 아산이 중심이 돼서 베이맬리 메가시티가 경기도권까지 해서 하니까 우리 아산항을 좀 거기에 반영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해 보니 충청남도 개발전략과장께서는 아산시의 건의 사항은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한 아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연구용역 기관인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연구원과 그 연구 책임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본인도 그 아산항 개발에 대해서 기술적이든, 아니면 정책적이든 자기들이 건의는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 지금 그 아산항 개발 착수보고의 그 용역 성과를 보고 자기들도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인 당진시에도 저희들이 8월 24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착수하다 보니 우리 당진시의 의견을 들으러 왔다.
이때 또한 국장님도 같이 가서 그 당진시의 해양수산과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당진시에 있는 물동량을 뺏는 게 아니고 당진시나 평택이나, 당진항의 물류가 오버됐을 때 우리가 예비 항으로 그걸 할 거니까 우리가 단지 경쟁을 하려고 당진하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줬고, 그 당진시에서는 무역항 개발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의견을 줬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평 내항 간 교량이 지금 용역이 끝나고 그 교량으로는 선석이 100톤 미만밖에 못 들어오니 이쪽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아니고 저희들 지금 항로 개발은 평택 내항으로 해서 그 항로 기본계획을 변경시킬 거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아산시가 한 사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산시 의견을 구두로 전하신 거예요, 아니면 가실 때마다 공문을 정식 공문으로 접수해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당진시에 제출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항만 12개, 당진·평택항이 포함된 이 국가계획에서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택 내항을 이용해서 아산항을 들어가겠다는 이런 국가계획에 반하는 이런 논리를 이 용역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박경귀 시장님 이하 아산시 공무원들 전체가 노력하시는 부분에 심히 저는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아무리 시장이 공약이라고 해도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겁니다.
고사성어를 얘기하면 ‘명약관화’ 아니에요?
불을 보듯 뻔한 곳에 섶을 지고 들어가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이런 정책을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경귀 시장이 떳떳하게 말씀하시듯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정치적인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연말에는 성과에 의한 인사조치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직자분들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아산시 미래를 바라보고 혈세를 아끼고 쓸 수 있는 곳에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지금 하고 있는 그 어업행위는 지금 불법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약간 반발이 있어가지고 보상을 줄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다 보상을 받고 나간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인배 의원님께서 요청해서 거길 갔었고, 그다음 그 갯벌의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건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해양 수질 평가지수는 지금 5등급인 매우 나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하면 평택항에서 그 내항을 건설하면서 해수 소통률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산호나 삽교호에서 민물이 들어오다 보니 해양 생태계가 파손되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무슨 문서로나 받은 건 아니지만 그 갯벌을 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용역을 주든지 뭘 해서 갯벌에 대해 해야 하는데 지금 갯벌에 대한 용역 사항에서는 지금 갯벌을 복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갯벌로 다시 환원시키려면 사실 해수 소통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항로 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또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아산 쪽으로 지금 평택항 내항에서 수로를 개척해서 해수를 좀 유입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항을 만드는지, 아니면 무역항을 만들든지 하는데 우리 기본계획에 항이라는 그 개발계획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후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산항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 전체가 다 아산항이 아니고, 그 아산항에 딸려 오는 항만시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일례로 해양 레저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요트시설도 가능하고, 뭐 윈드서핑용 선박도 되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걸 해 달라는 세부 계획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만기본계획에 만약 항으로써 들어간다면 그 후속 조치가 이렇게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주변, 걸매리 주변에 임해산단이라는 단지도 조성해야지만 항으로써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그 항을 개발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일단 해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배후단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왜냐, 우리 아산시민들은 아산만이나 삽교천을 가면 그게 아산시 땅인 줄 알아요.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경계에 있는 거잖아요?

삽교천은 당진시고.
우리가 그 도시를 가서 우리가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가면서 우리 아산시민은 거기에다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이 아산항 개발이 포괄적인 의미로 있는 거고, 이 안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배후 시나 이런 부분들이 돼서 어차피 사실 인주면 걸매리 분들은 늘 쌀 생산하고도 쌀 판매 안 되는 것아시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줘도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주도 우리 산업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배후 도시에 그런 부분들을 하자고 요구하는 부분이, 걸매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갯벌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살릴 용역으로 가는 거고,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써서 우리 인주 걸매리가 낙후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건설도시위원님들한테도, 나머지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잘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산만의 회타운하고 당진의 회타운이 잘 되고 있는데 아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사업하고 있어요, 현재 아산시민이.
그래서 저는 뭐 아산항 부분보다도 그 나머지 그 외의 이 배후단지가 상당히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신정호도 조정면허시험장 지금 도고로도 그런 부분 옮기려고 하는데 본인도 수질 부분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우리 레저 같은 조정면허 시험장이거든요, 충남해양청.
그러면 우리가 인주에 이런 쪽에도 이런 것을 해서 거기서 면허시험장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요트나.
그런 것까지 해서 다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 초에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뭐가 있나요, 저희가 간담회하고 나서?

조사를 했는데 2023년도 상반기 공사 수주율을 따져봤어요.
그래서 원도급이 한 1.3%가 증액됐고 하도급이 12.9% 정도 증액됐고, 지역자재가 39.4%가 증액됐어요.
이것은 2022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늘어났던.......

그래서 2022년 4분기 대비 원도급은 0.6%가 상승된 걸로 돼 있고, 그 장비 사용에서는 자재하고, 자재는 한 0.5%, 장비에서는 한 0.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에서는 마이너스 0.2%가 줄었어요.
그리고 지역 자재는 한 9.7%고 지역 장비는 한 2.3%가 상승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게 하도급에서 왜 이렇게 줄었나.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한 게 많았는데 5월 기준 7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보고서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됐고요, 신규 공사 착공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1월에서 6월 상반기 건설경기 상황이 12년 만에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주율을 금액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따져보니까 2022년도 4분기 때는 전체적으로 6조 8천억 정도가 발주됐는데 2023년도 상반기에는 2조 5천억밖에 안 됐어요.
금액이 무지하게 줄었어요.
그리고 하도급률 전체 ’22년도에도 1조 7천억 정도가 됐었는데 1조 2천억밖에 저희들이 못 했어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0.2%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걸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도 신설이 됐고, 뭐 꼭 그것 때문에 조직이 맞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업무랑 같이 해 가지고 조직했는데 아직 직원을...팀장님만 왔고 직원이 지금 안 온 상태라 지금 겸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지역업체의 참여를,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인·허가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뭐 이것은 협의 중인 건데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공정률이라든지 그런 아파트에 무언가 돈으로써의, 아니면 사업으로써의 무언가 고민을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MOU체결을 지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다 보니까 현장 소장님들의 애로사항은 자기들 권한이 하나도 없답니다.
1원 한 장도 본사에서 사인 안 하면 돈을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찾아와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단 본사에다 얘기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본사에다가 MOU 체결을 했어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고 해도 이게 그냥 공람 수준으로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본사에다 전화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우리 아산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와서 우리 아산지역을 활성화시켜 줘야 하지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3개 업체가 됐고 하반기에 1개 업체 해서 4개 업체하고 지금 했고, 앞으로도 그걸 확대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이 되는 거에 대해 집착이 강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윤리적인 걸로 뭐 지역을 활성화시켜 준다든지 그런 건 없고, 돈이 되면 한 푼이라도 적은 업체한테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지역에 와서 돈을 버는데 최소한의 환원은 시키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담회를 하고 나서 책자를 다, 우리 전문 건설업체가 한 5백 업체 이상 되고, 종합건설업체가 한 88개 업체가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재, 또 청소, 이런 모든 업체에 대한 전화번호하고 그걸 다 수록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자를 우리 사업체한테, 오는 분들한테 지금 두 권씩, 세 권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너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이쪽만 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한번 받아봐라.
우리 관내 업체에 이런 업종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선택을 하라, 꼭 외지에서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책자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워낙 올해 허가 건 자체가 너무 적어서 거기에 대한 원인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해당 과랑 심도 있게 이것은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하신 부분이 대형 업체 기반으로만 분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재가 높네요, 그렇죠?

자재는 저희들이, 우리 아산시에서 이분들이 쓰는 이유가 교통에 따른 물류 수송을 줄일 수 있으니까 레미콘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본인들이 하지 않아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특수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네스코를 지정하고 그 뻘을 살리느냐, 아니면 개발을 하느냐 하는 둘 중의 하나인 건데 이 용역 자체가 개발 쪽 방향으로 맞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고요, 그 용역할 때 지금 과업지시서는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하여튼간 보면 거기 둔포중학교 입구에서 천주교 쪽으로 길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진행도 안 되어 있고,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 또 특히 거기에 대해서 몇 분이 또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고,언제쯤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놓은 건물 중에 한 채 위험한 건물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공사 전에 미리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공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슬레이트도 있고 옛날 흙집이다 보니까 먼젓번 장맛비도 계속 오고 그래서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공사발주 전에 철거용역은 별도로 발주해 놓은 상태고요, 10월 중에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아산고등학교가 아산충무고로 이번에 결정이 됐고요, 거기에 진입로를 또 해야 공사를 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싶어서.

그래서 발주가 돼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이 돼서 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나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보상과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돼야 토지 보상이 착수될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해서 우선 내년에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보상이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2024년 말까지 가능하면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가 ’25년도 개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또 안 되어가지고 또 뭐 안 됐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고등학교 진입로이기 때문에 늘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보도 폭 3m를 확보해서 학생들이 편안히 통학할 수 있도록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24년 국비 확보 및 실시설계 착수, 해서 공사 준비 중인데 이거 민원 접수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지금 그 부분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음봉-성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토부도 가서 담당자도 만나보고 했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 저희가 먼저 강훈식 의원실에다가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전국에 20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는 누가 하고 있어요?

특히 커브 있는 구간은 더 심하고 직선도로는 완전 누더기고요.
그러면 유지보수는 충남도에서 하지만 실제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아산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미한 경우 급한 것은 우리 시에서 출동해서 사전에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큰 것만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온양 중로 3-7호 구 아식스 확·포장 공사.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철거를 위한 그런 물량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주요 도로망 확충, 518페이지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공사를 다 하면서 소소하게 생기는 민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큰 민원은 뭐가 있습니까?

보상가에 불만이 가장 많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 우리 시도라든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노선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도 본인, 저 같으면 “내 땅으로 제발 도로를 지나가세요” 라고 할 텐데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민원이 크게 뭐 보상하고 그런 노선 선정.
예, 그런 정도입니다.

민원이 많아서요.

예, 민원은 많습니다.

아니면 뭐 90%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편도 1차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독려를 하고 대표하고 가끔 통화를 하는데 우리 구간은 뭐 문제없이 가능하겠지만 그 구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고요, 일단 사업자하고 협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인가 조건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좀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모든 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했었고, 저희 또 현장 방문까지 갔었고, 여기 계신 홍성표 위원님도 얘기했었고, 지금 구도심이 온양1동·2동·4동·5동·6동은 아주 피폐합니다.
특히 온양1·2동은 죽은 도시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관광호텔 앞에서부터 포장마차 있으면서 24시간 관광특구 지역이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시민들이 아산으로 술을 마시러도 오고 놀러도 많이 왔었고 했던 지역이 우리 아산시인데 온천도시뿐만 아니라 아주 이 도시가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역전에 올라가서 온양2동 쪽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판자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시민로 3-1호, 온양대로 3-1호, 이것 때문에 참.......
이걸 언제 우리가 기본설계를 했습니까?

전 시장들 누구 하나 이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도로를 개설 안 해 놓아서 아산시 구도심이 다 죽은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백날 한다고 해서 사람이 모이지도 않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일단 도로가 개설이 돼서 확장이 되어야 거기에 어떤 사업자가 건물을 새로 짓든지 신축을 하든지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미흡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사를 착공한 75rn 구간은 우선 내년 6월 말까지는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선 그 구간 확장을 하고, 그 구간 이후 남산 사거리부터 뭐 용화농협까지는 저희가 내년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하고 후년까지는 늦어도 보상은 다 완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가들이 장사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주차장.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만 사람이 이동하고 물류가 이동하고 차량이 이동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도로를 놔두고 개발업자들도 와서 개발을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라고 유도하고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누가 와서 거기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업자한테 던지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천안의 불당대로나 두정대로나 보면.......
쌍용대로, 다 보세요.
도로를 해 놓고 사업자들, 너희들이 와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도시는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제2의 도시재생사업 같은 거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우리는 그게 필요한데 평상시에도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그 지역에 사업비가 다 들어갔는데 표시도 안 나잖아요?
마을 안길 도로 백날 해 주면 뭐 할 겁니까, 차도 못 들어가는 도로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전 시장님들 다 혼나야 합니다.
그 당시 때도 시의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도 안 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이 우선이 아니라 도로가 먼저다.
우리 구도심은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채를 써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바로 진행해야 한다.
바로 진행하지 않으면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2028년도면 지금 5년 남았습니다.

기채 분명히 써서라도 무조건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 하면 내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하게끔 제가 만들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전쟁입니다, 저하고.

그래서 저는 뭐 도로과나 여기 민원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거기도 기피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꼭 이 사업이 이번에는 예산에 어떻게든 담아서 올라오든, 계획이 되든 그게 12월 전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조금 노선에서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것 같다 해서 노선 자체를 현재 야간 밑으로 내려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도로가 나 있는 후문 쪽에서 지금...어디 들어가는 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온양장로교회 밑쪽으로 해가지고 언덕 중간에 지금 신호등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토지 소유주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도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엔 다니기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세대수가 실제로 자가용을 운행하는 분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금년도에만 두 번 정도 했고요, 그래서 노선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으로 해서 그쪽에서 최대한 가깝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로 3-3호 한라비발디, 지금 보상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했는데 토지보상계획을 세 번이나 저희가 문서로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지금 저희가 전체를 이??씨가 갖고 있는 땅 보상금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 한 필지가.
50억 정도가 되는데 일시불로 지급할 능력이 지금 안 되니 그걸 분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분으로 저희가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본인은 그 부분이 양도세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분으로 취득해도 자기가 양도세를 다 내야 하는 거라 본인은 그것을 일시불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은 사업비를 확보 못 하더라도 보상비를 내년에 한 50억 정도 저희가 요구할 거예요.
요구해서 그것이 된다고 보면 내년에 보상은 다 완료가 돼서 우선은 보상...공사비는 저희가 볼 때 한 20억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가라는 게 매년 지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배방지역은 더 지가 상승 폭이 심하거든요.
내년에는 50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일시불로 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문제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어서 거기를 지금 막아놓고 있잖아요, 토지 소유주가.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그 안에는 저희 지분도 있지만 지금 있는 그 이○○씨 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막아놓고 그렇게 주민들 통행을 못 하게 그렇게 해 놨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에 보상을완료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안 되었던 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래 모산중 옆에 배방 남부도로까지 연결되는 게 도시계획상에 있었는데 우리 아산시가 10년 동안 착공하지 않아서 법적 효력이 사라지고 그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져서 LH에서는 아산시의 도시계획을 그쪽 방향으로 하면 좀 넣을수는 있는 여지가 생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신도리코하고 크라운제과 사업자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가 현재 남부대로의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아래로 좀 내려서 공원특례사업지구랑 연결해서 도로가 다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망을 해 보자해서 일단 개발사업자하고는 그렇게 우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공원과에다가 그걸 요청해 놨어요.
LH랑 협의해서 그 부분 공원이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생태 터널을 해서라도 우리가 도로를 그쪽으로 개설해서 도로를 연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LH랑 협의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의견을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 도로하고 신도리코하고 크라운제과 쪽으로 연결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쪽이랑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초사동, 신인동...
저희가 풍기역지구에서 나오는 도로를 현재 국도 21호로 다 나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뒤쪽으로 해서 지금 좌부교차로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을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 도시계획 수립에는 지금 이게 안 됐다는 소리네요?

그런 부분은 4차로로 해서 좌부교차로까지 연결이 돼야 링 도로랑 연결이 되고 국도 21호의 혼잡 교통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도시과한테도 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보행환경개선, 해서 중점 추진사항하고 사업개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까지 올려주셨어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아산시 보행환경 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 2021년도에 한 것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정말로 용역을 거쳐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계획대로 추진현황에 따라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드렸죠?

그 부분은 준공이 된 거고 향후 추진에 보면 영인산 입구에서 아산온천 실시설계용역 완료, 해가지고 작업을 하세요.

이 세 부분은 우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에 어느 순위에 들어가 있었던 곳이에요?

최우선 순위, 1순위나 5순위 안에 드는 곳에 있는 곳은 정책적으로, 순차적으로 연도별 계획대로 한 곳 한 곳씩 해결을 하셔야지 이렇게 기본계획은 짜놓고 하나도 지켜가지 않으면서 뭐 약속을 지키고 행정이 신뢰를 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업무추진 보고를 하시면서 내년 본예산 짤 때는 이 용역에 가미된, 제가 그중에 최고 위험하고 한 부분만 우선 세 군데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연암율금로의 두원공조 교차로에서 진국본가까지, 23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산시 원도심과 배방에 있는 주민들이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배방의 접근성이 최고 좋은 도로 옆 보도인데 이 구간만 지금 몇 년째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021년부터 이거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까지도 안 됐고 내년에도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사이에 누구라도 만약에 인명사고라도 나 봐요.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이 두 곳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담으셔서 내년에는 설계해서 준공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곡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둔포 오거리 회전 로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결정돼 있고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내년 본예산에 그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확보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최해서 그 편입 면적이라든가 도로 교통망 전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라도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 용역 결과 234페이지에 순천향로 3호로 해서 읍내 사거리에서부터 온양농협 자재센터, 경제센터까지 이 부분은 2019년도에도 예산을 잡아보려고, 국비 균특 받아보려고 하다가 안 됐던 부분이라 그 당시에도 사업계획 가안을 다짜놓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고 청년들이고, 차량이 있는 분들은 차로 이동하지만 실제 영세하신 어르신들이 도로 갓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있거든요, 비일비재하고.
이 부분까지 세 곳은 내년에 최대한, 만약에 시비가 모자라면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거쳐서 이 부분을 먼저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544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도로시설과하고도 잠시 얘기는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아직 계절이 적절치 않지만 저희가 매년 제설작업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과에서는 도로만 한다고 예전에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어쨌든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통학로가 얼게 되면 아이들이 좀 위험해지기도 하고, 학교 통학로가 경사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늘이 지고.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을지 관련된 과들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좀 그 부분 우리가 해결점을 도로관리과에서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교통행정과는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팀장님들이 과장님 교육 때문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544페이지, 우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타 지자체에도 공영주기장을 했네요?
타 지자체에 보면 서산·보령이 이 공영주기장을 했는데 여기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3대 7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게 됐는지?

관광버스도 주기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회사가 주차장을 보유해야 하는 거고.

개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 주기장을 하게 되면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이 공영주기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관광버스는 그 공영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사동에.

지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이것은 과연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지, 공영주기장으로.

지금 복합 화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화물하고 시내버스하고 이렇게 한정해서 그렇게.......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온양6동 좌부동 초원 같은 경우도 외곽도로에서 내려가는 데에다 막 대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주차 공간이 만약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관광버스도 갈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건설기계는 해당이 되고 관광버스는 도 안 된다?
그런데 이분들도 아산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광버스도 수요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하든지 같이 쓰든지 그것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야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까지도 크게 많이 검토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도 여객이고, 그래서 지금 복합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또 공영주기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건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이장우 팀장님이시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12월 신정호 제1 공영주차장 증축 준공, 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오늘 업무보고에.
실제 이 신정호 택지개발을 할 때 차 없는 거리를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 주차장을 만든 거잖아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차금지 구간에 한해서는 단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주·정차 단속 구역을 따로 또 두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또 상가 이용하는, 뭐 식자재를 나른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경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일부 개·폐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내년 2024년 말 이전에 그것까지 검토해서 주민들도 큰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말엔 어쨌든 교회가 하니까 주말엔 당연히 못 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토요일·일요일은.
하지만 평일 시간을, 그곳은 업무시설보다는 자연마을이 있고 주거 공간이 더 많은 곳인데 주차 가능 시간이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 밤에는 대면 안 되고.
그럼 실제 우리 아산시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공유주차제를 하는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행정이 된다.
시간을 그렇게 정하신 사유가 뭐죠?

이런 부분들은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한테 토지 사용 승낙을 내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아침 7시부터 18시로 한정해서 게시했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더 보완 발전하기 위해서 그 토지주와 더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례가 시에서 얼마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저희는 또 그만큼 함께 공유하는, 말 그대로 공유주차장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시설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을 충분히 하면서 해결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증축해서 이렇게 지금 증축한다고 3층·4층까지 해가지고 총 5백 면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차 없는 거리 해서, 그렇죠?
그런데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저희도 똑같이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한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운 데에 주차하고 싶고, 그리고 한발자국이라도 가까운 데에서 걷고 싶어 하는 심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한 번 건너야 하는 약간의 불편성이 있을 것이고, 그 내 측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은 꽤 높은 걸로 보는데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상가들을 갔을 때 그 앞에 도로가 있고 주·정차 금지구간이 아닌 걸로 이렇게 보이니까 다들 거기에다 주차하시고, 이렇게 하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은 유휴지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풀리고 있고 하면 풀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다 지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를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에 방향, 차 없는 거리로써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이시죠?

그러면 다른 부분, 지금 보니까 탕정·둔포·신정호,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창이나 공동주택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서라도 꼭 담아서 추후에 잡으려고 하면 저희가, 뭐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기존에도 서면 보고드렸듯이 9월 말이면 저희가 착수 예정인데요, 그 주차장 수급 용역을 저희가 3년 단위로 도촉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착수하게 되면 실제 도시개발이 되는 곳, 실제 주차 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그다음에 재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그럼 재원을 마련할 건지까지 용역을 종합적으로 해서 할 것이고, 신창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급격하게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가장 주안점으로 잡는 게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에서는 신창이라든가 이런 난개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나중에 주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산시 전체를 두고 하는 거라서 조금 걸리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8개월 소요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성실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창 같은 경우 저희 주차시설 확보하는데 있어서 수용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용재결이라는 법을 통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주차시설 같은 경우 편의시설로 보기 때문에 수용권이 없다 보니까 이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게 실질적인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창이나 이런 곳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입지여건이라든가 그리고 토지주, 성실하게 협상을 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꼭 담아서 밀집되기 이전에 미리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장우 팀장님,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도심, 지금 신정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주차타워하고 지평식, 이거 보시면 대략 계산해서 한 대당 보통 3천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평식을 보니까.
땅값 포함해서 시설비까지, 그 정도 들어가나요?

부지가 확보됐고 분명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부지가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도시개발을 하면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빠진 곳에만 주차장을 하고 있는 건데 먼저 제가 도로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온양5동은 공영주차장을 지어달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민들 대화에서부터이·통장 회의, 주민자치회, 시의원.
다 올렸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지금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원도심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나대지가 없다 보니까, 건물이 다 있다 보니까 매입을 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저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5동이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을 거기도 예전에 해 놓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부지, 수정갈비도 이미 안 판다고 했고, 롯데수퍼 팔렸고.
그럼 차후의 대안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차장의 대안은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주차장 실태 수급 용역을 통해서 사업순위를 우선 정하고, 그래서 지금 원도심.
아까 말씀드렸던 신창지역, 이런 데를 사업 최우선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재원이라든가, 사업추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는 일이 있더라도 건물을 사서라도 하고, 지금 탕정이나 배방이나 모종동이나 신도시는 사업비를 엄청나게 투자해 가면서 한 대당 3천만 원꼴 이상으로 투자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구도심은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도전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확보가 중요하겠지만 예산은 이미 사업계획이 서야 예산을 시의원들이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부지도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느냐.
자, 그러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용화동, 온양5동에 보면 공원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제안한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공법으로라도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지상을 공원으로 재조성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온양중학교에서부터 거기 불법주차 때문에 예전에 사고가 났었던 부분이 사망사고가 있었던 거고, 그쪽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 불법주차를 해서 카메라로도 많이 찍히고 있어요.
야간만 되면 온양지구대 위쪽에서부터 전부 다 갓길에 주차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해 왔으니까.
주민들 반발은 있는데 계속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의원이 얘기하고 지금 뭐 이장우 팀장님이 이쪽으로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오죽했으면 방법까지 찾아보자 하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하고도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같이 상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안 되면 공원을 조성해서라도, 빈 지평식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체육시설을 하자.
그 얘기까지도 제가 제안을 했고, 저는 만약 이게 올해 내년 예산안에 사업 부지에서부터 이런 것이 예산안에 안 올라오면 그때는 제가 10월에, 그전까지 답을 안 주시면 저는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온양2동이나 5동의 이쪽 구도심은 아예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온양 도시의 핵심지역이고 거기가 상업지역까지 있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과연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아직도 못 찾고 있고, 민원을 동에서 계속 제기해도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올해 안에 무조건 해야 한다.
그것을 팀장님이 부담되고 힘드실지 모르지만 온양5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부지 찾아서 설계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가 언제 것까지를 해 놓으신 거죠?
계획, 앞으로도 할 것까지 다 실려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체성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팀장님?

그 승·하차 존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 경찰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온 것들이 있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그런 거와 계획이 같이 맞서서 이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그 계획에 맞게 내년 본예산에 좀 수립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산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재원별 성격이 있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라든가 성격에 맞게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자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에서 영인 방면 노선버스 지·간선 체계 개편, 해가지고 팀장님이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 개편안 짠 대로 시범운영하고, 그 부분 시범운영을 언제까지 해서 모니터링을 한 후에 실제적으로 정례화시킬 예정은 언제쯤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용역이 결정 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후년 정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2년간을 그 용역에서 할 수는 없고, 물론 용역이 정확하게 담았지만 용역 부분은 많은 예산과 또 저희가 하지 못할 부분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대중교통체계에서 제일 기본이 지·간선 체계와 환승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영인 방면이 그나마 제일 노선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쉬워서 진행을 했고, 이것을 저희는 금년 11월에 차가 나오면 진행을 하고내년도 1년은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 중간 용역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뢰를 해 놨어요그래서 용역사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중간보고 결과를 아마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같이 해서 최종 확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종 이 노선과 운행 횟수가 결정되면서 5대 중 4대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대 남은 것은 지금 저희 신창 남성리 쪽에 아파트가 계속 추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전에 1대 정도를 지·간선에서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이 지금 올해 하반기에 아파트 입주가 되고 나면 또 그쪽이 장미아파트,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마을버스가 들어가면서 저희 기존 시내버스랑 환승을 시켜 줄 그럴 생각으로 지금 1대를 지난 9월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노선을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아산시가 획기적으로 내놓은 마중버스, 이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도 있고, 실제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시민들의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야 안정적인 교통체계가 완성되는지, 그 부분이 꼭 가미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그리고 눈에 띄게 ’22년도보다는 설치 개소 수가 상당히 많이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예산 확보하셔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잠깐 여쭤볼게요.
보니까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설치 증가율이 151%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쪽 배방·탕정 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 시범을 많이 해 봤어요, 온열의자도 그렇고 에어송풍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승강장의 경우도 그전에는 다 개방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가급적이면 폐쇄형으로 다 해가지고 비바람, 눈·비를 안 맞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유개 승강장이 천여 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가보면 탈색되고 도색이 안 되고 이 표지판이 벗겨져서 지저분한 게 많은, 구조물은 튼튼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할 계획을,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한 2백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개소 수당.
그래서 저희가 DB구축 시스템에 의해서 C·D등급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개소를 바꿔주고, 나머지 폐쇄적이고 밀폐형으로 돼 있는 승강장은 내년도에, 온열의자가 한 2백만 원 정도 소요되고 에어송풍기는 한 3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5백만 원 정도가 되면 그 밀폐형 안에 온열의자와 에어송풍기를 다 집어넣어 주면 봄·여름·가을·겨울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구상해 봤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전에도 온열의자 부분을 말씀 주셔서,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배방·탕정은 사실 이제 안 들어가도 돼요, 온열의자는.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더 확보해서 그 나머지 지역에, 특히 시골지역에 좀 많이 넣어주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시는 시간 타임이 짧아요.
그러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아닙니다.
지금 올해는 이렇게 없으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꼭 예산을 잡아서 구도심 쪽으로,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농촌지역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확충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경우 우리 아산시에 총 몇 개 정보안내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한 10대, 뭐 이렇게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50대를 설치해 나가고, 매년 이것은 50대 이상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5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전체 다 설치해 주면 좋은데 쉽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그동안 버스 시간표가, 전체 승강장에 전체 시간표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승강장에는 내 버스 시간표만 가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100번 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BIT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다 그 버스 시간표를 바꾸고 있고, 내년도에는 다 그걸 설치하고 없는 데는 BIT 설치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BIT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더 설치를 해야 합니다.

뭐 다른 것은 조금 덜 쓰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중교통 체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다른 부분보다는 이것을 조금 더 챙겨보심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547페이지, 여성·노인 안심벨 2022년도 6개고 2023년도에 17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증가해서 하시기로 한 거, 맞나요?

2022년도에 처음 사업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확대했고, 경찰서에서 받아가지고 주요 꼭 필요한 데만.......

아니면.......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잘하셨는데 우리 총개수가 없으니까 비교 분석하기가 조금 나쁜데 다음에는 총개수를 여기 옆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번에 노인안심벨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몇 개 정도 신청하실 예정이에요?

저희 내부에서는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노선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단기간 내에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제일 시민들한테 눈에 띄고 도시를 깨끗하게 보여주고, 또 이런 부분이 적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많은 예산을 이쪽에다가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와이파이로도 연결이 됩니다.

보통 외부 공사까지 해서.

그 승강장 같은 곳은 폐쇄된 공간이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무리 유리로 돼 있다 하지만 밤에는 어둡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깥에 표식을 크게 이걸 해 놓으면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싶을 것 같고, 아니면 경찰 로고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고, 이 개수를 좀 더 많이 늘려야 하지 않을까.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럼 제가 먼저.......
과장님, 온열의자 설치 건에 대해서 좀 정정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방이라고 지역으로 묶어서 말씀하시면 배방 안에도 휴대리나 세교리, 중리, 이런 데가 소외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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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아산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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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202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팀이고요, 주요 성과로 좀 특이하게, 세 번째 공영버스 운전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해가지고 몇 차례 걸쳐서 하시는 예정이신가 봐요?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가끔 그분들에게서 이 심장발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19 구급대를 부르고 하는 과정이 5분, 1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길옆에서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갖추자 해가지고 저희 운전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현황 중 팀 실행과제 및 추진현황에서 나머지는 다 추진 중인데 무재해·무사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가지고 운전 습관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가 미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그 미추진 중인 사유를 205페이지에 상세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사업은 잡았었는데 이것을 추진 안 한 이유가 예산의 문제인지,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솔류션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예산.......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해서, 물론 저희는 시행도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한번 저희가 해 볼 만한 사업인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시설팀, 상반기 부서 운영 총평 성과 중에 두 번째, 공영주차장 정기할인권 운영 방법 변경을 통한 고객 만족 제고, 해서 정기할인권이 원래 종일·주간·야간으로 세 분야로 분야가 됐는데 변경해서 종일·주간으로 묶고 야간으로 한 후에 또 사업실적을 보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223페이지에 사업추진율 100%,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이 어떤, 종일과 주간을 같이 묶은 이후로 더 좋아졌다는 게 무슨 내용이죠?
담당 팀장님이나 뭐 누가 직접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종일·주간·야간을 같이 동시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하는 그 주차장 주변이 주택가고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야간에, 퇴근 후에 야간 사용자들이 많은데 그 야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신청을하더라도 이미 종일권이나 주간 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신청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이 이것을 야간만 별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 주간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18시 이전에 사용을 하고 빠져나가고, 야간에는 주차면의 여유가 있으니 야간을 우리 별도로 신청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시범운영을 해봤더니효과가 좋아서 한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처럼 선착순이나 아니면 뭐 저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게 좀 더 유리할지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가외로 하나 확인 좀 하려고 물어볼게요.
여기 384명 전체 직원들 의무적으로 봉사시간 제출하게 돼 있나요, 사회봉사하게끔?

그래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의무시간이 있고 봉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왔던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전에 먼저 상의를 한번 드렸던 거 있던 것, 공영버스 수리의 건.

아니면 또 왔다가 다시 가서 갖고 와요?

차가 사고 나면 대차를 해야 하고, 그 두 분 중 한 분이 차량을 직접 끌고 가서 하루 종일 몇 대가 됐든 고쳐서 가지고 오고, 고쳐서 가지고 오고.
계속 이런 사항입니다.

.

그러면 뭐 볼트 두 개 정도 풀면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을 해서 소규모 정비, 정비사를 두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정비소에 들어가는 건 그 이상인 것, 말하자면 오일 가는 것은 차를 또 들어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장비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 외에 소모품은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다 갈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그래서 재공고를 해가지고 지원 자격을 좀 완화해서 대상자를 늘려보려고 합니다.

몇 분이 지원을 했는데 몇 분이 시험에 떨어졌으면 지원을 못 받았을 테고.

시험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접수해서 그 바로 그 드론 비행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2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만약에 떨어지면 또 한 달 지나다 보니까 아직 70명 정도는 시험을 못 본 사람도 있고 봤는데 한 번 떨어져서 다음 시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인원 해서 25명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교육은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험만 다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조정 요구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원사업이고 도민참여예산 공모에 선정이 되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고 이걸 우리 아산시에서도, 과에서 또 열심히 해 주시고 갖고 와서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이고, 지금 25명이 지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이 되면 또 이분들이 다 같이 지원을 받게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대상자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증 취득을 했을 시에, 제가 작년에도 올 초에도 계속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취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과장님, 여기 과에서 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 드론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 방제나 촬영, 정비 관련해서 별도로 무료로 교육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협약이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했을 때 농업인은 대부분 자기 방제나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을 테고, 청년들은 취업 관련해서 한다면 충남 드론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알선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 쓰시겠지만 국장님, 같이 해서 이 부분 신경 쓰셔서 도하고 협약을 하시든 MOU 체결을 하시든 해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취업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550페이지, 스마트드론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해 볼게요.
그 미취업 청년이면 몇 세까지가 기준입니까?

청년이 많은 거예요, 농업인이 많은 거예요?

배부하고 현수막도 두세 차례 게시했고요, 학교 관련해서는 관내 4개 학교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했거든요.

그렇게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지원금이 1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시간.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조합장님들은 다,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에 다 홍보가 잘 되어 있나 모르겠네?
이게 지금 이·통장회의 가지고는 이장님들이 동네에 가서 홍보하지 않고, 그다음에 노인정에 그걸 붙여놓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기술센터가 문자로 대대적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토지관리과에서 보내주든지.
제가 볼 때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몇십 명이 남게 됐다. 그러면 이것을 일반인이 공모해서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순 없는 거잖아요?
이게 특정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다 이 190명 채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