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청석에는 아산시 비정규직지회 윤영숙 외 열 다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 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용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이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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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정질문 첫째 날로 회의 진행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시정질문 및 답변은 2일간 실시되며, 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60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현안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내일 10월 20일에는 부시장님과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문 의원님 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월 20일에는 당일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 개 질문에 2개 이상의 국·소장 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임 국·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일괄하여 본질문을 하신 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나누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해당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질문을 한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일괄로 한번에 답변을 하고, 유사 질문하신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질문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의원님 별 4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전남수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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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 의원입니다.
매년 성장하는 아산, 이로 인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아산, 미래 지향적인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1,500여 명의 공직자와 오세현 시장님의 바른 자세와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전남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20년간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국에서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아산탕정 제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하여 천안아산역 중심의 배방택지 개발지구 외에 아산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사이에 357만㎡, 한 108만 평 규모로 2027년까지 도시개발이, 수도권 외의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명실공히 중부권 최대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인 저성장의 고착화로 인해 아산시의 경제도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저출산·고령화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아산시 공직자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적재적소에서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추진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에게 신뢰 받고 사랑을 받는 역량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아산시 공무원은 대내외의 다양한 평가에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았으나 시민이 평가하는 만족도에서는 다소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인 업무태도 함양 및 책임행정과 적극행정 추진으로 시민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을 통해 우리 시 전반적인 행정서비스 상황을 점검받았으며, 올해 10월부터 단계적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책을 추진 중에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급속한 성정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함께 맞물려 단기간에 많은 신규공무원이 채용되는 등 급격한 세대교체로 공직 내부에서 다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은 총 537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35.7%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소양은 물론 업무에 대한 완벽한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워낙 급격한 세대교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교육과 실무 위주의 직무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신규공무원과 선배공무원 간에 1대1 매칭 Mentee-Mentor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상시학습체계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에게 친절하고 일 잘하는 직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인 친절과 업무 능력 배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범공무원 후보에 대한 직원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모범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외부 업체 용역을 통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및 업무 친절도 평가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진행해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직원들 개개인이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무원증 패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서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CS 리더십 교육과 민원부서의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CS 마인드 교육 등 전문적 교육 확대와 행정 환경 개선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개선된 자세를 갖추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소양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능력 발휘를 위한 적재적소의 인사배치입니다.
민선 7기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개선과 확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 조직 운영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승진 인원 사전 공개, 소수직렬 및 전문성 있는 기술직렬에 대한 균형 인사, 전문성과 보직 경로 및 직무수행 능력을 토대로 조직과 개인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제청, 인사 고충 사항을 반영한 순환 전보, 격무기피팀과 현업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발탁인사, 시의회와의 관계 존중을 위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시 시의회 협의 후 반영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급성장으로 인한 직원 증가와 더불어 젊은 직원으로의 급격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신규사업은 매년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계층 간을 달리하는 가치관과 맞물려 직원 업무 역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중앙정부의 기조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권장 및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 기조에 발맞춤과 동시에 휴직자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임산부 물품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가 목적 외 사용이나 업무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휴직 종료 후에도 목적 외 사용이 적발 시 수당환수 및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환경 변화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직무분석·조직진단을 통해 업무가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근평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절한 직원 보강을 통해 기피부서가 선호부서가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변화와 퇴직 및 휴·복직 추이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인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아산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바람직한 인사원칙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에게 수혜가 되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각종 경제전망이 악화되고 있으며, 아산시 관내 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생산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지방세가 감소하고, 정부 내국세 감소에 따라 주요 보조재원인 지방교부세도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번 3회 추경 편성 당시 하반기 법적·의무 경비 반영 및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예비비 등 필수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추가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재원확보를 위해 국외 여비, 행사성 경비, 당해연도 추진 불가 사업 등 미집행 사업 예산을 감액하였고, 추가로 업무추진비 및 민간보조금을 비롯한 예산 통계목의 예산절감 유보액을 부득이하게 감액하여 세입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2021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 및 내실 있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세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전체예산 통계목에 대해 별도의 유보액을 잡지 않고 적극적인 집행을 할 예정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가 미래지향적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 보면 조직편성, 조직 구성이 지금 아산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무부서는 우리 시장님이 선출직이다 보니 함께 임명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죠?

황희 정승님도 검문소 인수할 때 잘하고 있다고 해야 잘 하니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 아주 좋은 겁니다.
잘 하셨다고 더욱 칭찬해 주시고요, 또 잘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은 올해 처음 한 10명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주로 인센티브는 관련된 포상금이라든가, 또 인사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친절공무원 부서평가 관련해서 미흡한 부서 같은 경우는 주지를 시켜주고, 또 관련된 교육을 시켜주는 형태로 인센티브와 나름대로 어떤 패널티, 내지는 교육, 이런 부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부서 인사가 1년에 크게 정기인사로써 두 번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사 부분이고, 인사에 대한 어떤 만족도는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대상자도 되어 봤고, 또 인사를 하는 입장도 됐지만 만족도는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진이나 어떤 보직 인사에서 주어진 자리는 10명 중에 한 두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8～9명은 그 부분에 기대는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도 그 부서에서 근무평점,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기피부서가 생기고 선호부서가 생긴다,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바꿀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6급 공무원이 있는데 우리 아산시 체계가 보통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불과 한 10년이나 12년 이렇게 간다, 승진한다고 할 때.

그랬을 때 직원들이 평균 한 10년 정도가 되어야만 승진을 하는데 소요연수는 지났는데, 한 5～6년 됐는데 내 차례는 아직 머니 이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관례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근무를 평가하시고, 인사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인원수가 줄어들고, 그로 인한 어떤 경쟁은 굉장히 커지는 그런 구조가 공무원 직제 구조 형태고요.
말씀주신 대로 정말 일 중심의, 성과 중심의 평가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또 이게 사람에 대한 평가다 보니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하는 사람이나 피평가자, 이런 부분들의 만족도가 동일 눈높이로 맞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민선 7기 들어와서 특히 그동안에 특정 직렬에 대한 우대나 이런 부분보다는 장기간 소수 직렬이나 기술직렬 관련해서 승진이 안 되고, 상위 직급이 승진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당연히 그 직렬에서는 하위 직급이 승진이안 되는 부분에 대한 고충을 그래도 나름대로 특히 민선 7기 들어와서 거의 한 40명 정도 사무관 승진이 있었는데 골고루 오랜 기간 승진 적체가 되는 직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발탁 승진을 통해서 공업직렬이나 사회복지직렬,특히 지적직이나 그동안에 좀 누락되었던 직렬에 대해서 과감하게 발탁 승진을 해서 전체적인 직렬간의 승진 기회를 요한다는 측면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법이나 또 공무원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것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친절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이런 분들이 근평을 잘 받고, 또 기피부서에서도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점수를 잘 받았을 때 정말 행정서비스는 더 나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감하십니까?

아까 답변에서 기피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평정시 가점을 부여한다거나, 또는 성과상여금, 또 성과연봉에서 최고 등급을 준다거나, 아니면 희망 부서로 전보라든가, 혹은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형태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을 통해서 전체 기피부서가 선호부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7～8명이 그 친구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또 새로운 어떤 제안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 기여를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무원 선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사 가점이나 또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산시 공무원들께 칭찬에 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칭찬에 인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업무를 지시하거나 내용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부분에 질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도 그렇고, 되돌아보니 질타보다는 칭찬이나 격려, 또 잘하자는 이런 부분 쪽의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이단발적으로는 질타가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쪽으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조직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오세현 시장님과 우리 여기 계신 황재만 의장님께 한 권의 책을 선물하려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신뢰와 칭찬은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2020년도 아산시의 예산이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 얼마입니까?

1조 3천 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정말 이 3회 추경 시에 아까도 답변에 말씀을 주셨듯이 직원들의 부서 운영비 등 예산 절감 유보액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런 작은 음식 문화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 참 좋은 방법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특히 보조금과 저희가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제가 이 보상과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게 보이시나요?

이 식당에 저희가 우리 문화공원, 권곡 문화공원에 대해서 지정고시가 되었고요, 또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부 산출내역입니다.
우리가 선반, 물품 등 1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사비용이 정해져 있고요.
또한 오수처리시설과 CCTV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이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보상이 어떤 보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휴업보상입니까, 폐업보상입니까?

또 해당 지역 내에서 영업을 식당이든, 아까 하눌소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휴업보상,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영업이익 등 오른쪽 겁니다.
영업이익 등 고정적비용하고 이전비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4만 754원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상이 되어야 된다, 또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이익이나 고정적 비용,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것이 이 사업의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이사비용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사비용이 또 이루어지고요.
또 이쪽을 보면 오수처리시설 1식, 1,200만 원이 또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저희가 2018년도인가요, 2018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 아산시에서 정화조에 연결을 해줍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발생이 안 되죠.
그런데 1,200만 원을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답 주셨는데 말씀 한번 주시죠.
어떤 보상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보상 관련된 것은 공특법에 대한 보상 절차를 따르고 있고, 사업 시행자가 추천하는, 특히 우리 아산시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또 보상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추천하는 감정평가사, 또 관리 감독 기관인 충청남도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그때 참석을 할 때는 담당공무원도 참석해서 현실적인 부분들 다 세부 산출내역을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3개 평가 주체들이 협의를 통해서, 또과하거나 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평균 보상액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꼼꼼하게 우리 의원님께서 특히 오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오수처리시설 1,200만 원이 이렇게 보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무슨 업무를 맡으신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아산 문화공원에 대한 실무 담당 과장입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보상은 1식으로 해서 1,200만 원을 줬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 BTL사업으로 원도심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끝나고 이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신고를 개인이 하여야 하는 부분인데 그 폐쇄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부분입니다.
대신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알아본 결과 현존하는 물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가 돼서 보상이 된 사항입니다.

뭐가 현존합니까?
정화조가?

정화조는 건물의 부합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몇 십 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정화조가 설치되었을 때 쉽게 정화조를 보상을 해준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화조가 1,200만 원입니까?
그때 당시는 정화조 100만 원 이내면 됩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을 보상해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정화조는 원인자 부담은 아산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상을 받는 게 아니죠.
설사 감정평가사 세 분이 1,200만 원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해도 우리 부서에서는 인정과 불인정을 할 때 이 부분은 불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눌소라는 영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반 가정용 정화조와 틀리게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오수처리시설 100인 이상의 시설로 별도 허가를 영업허가를 받을 때 받았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주셔서 감정평가사한테 이 부분을 확인해보니 실제 현물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원칙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상을 받는 주체에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이 생기고 이 하눌소라는 식당은 2010년도 8월 31일 날 민선 5기가 출범이 되면서 그 이후에 생깁니다.
깊게 한번 말씀 나누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민선 5기에, 민선 6기에 시장이 누굽니까?
우리 복기왕 시장 아닙니까?

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 주인 신랑이 그 시장의 형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우호적인 행정입니까, 아니면 특혜입니까?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우리 감사위원장님 나와 계시나요?
감사위원장님은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좋아요.
CCTV 8대 85만 원, 이게 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85만 원의 보상은 뭡니까?
설명 한번 주세요.

또 하나는 현재 물건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보상 평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정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판단을 안 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아산시 행정이 이렇게 우호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 없고 백 없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세현 시장님과 본 의원이 많은 대화를 나눴을 때 우리 미래지향적인 아산시 발전은 이런 것으로 까먹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말로는 우호적 행정, 좀 심한 말로는 특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이 3억 3천 얼마가 지출이 됩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장물 매매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나머지 잔금은 지장물이 철거 또는 이전 완료된 후 갑이, 아산시가 지급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장물이 철거나 이전이 됐습니까?

냉장고하고 식탁 일부가 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이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해서 나머지 50%가 지급이 됩니까?
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 분들 또한 사실 사업을 하면서 이전에 대한 옮길 장소,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의를 저희들이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는 용인을 해주고있습니다.

이 보상이 휴업보상입니까, 폐업보상입니까?

그러면 10년이 되면 감가상각은 적용을 안 시키나요?

목록, 이 목록을 우리가 뽑아서 감정평가사에 주지 않습니까?
줬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목록을 주니 이 분들은 간단합니다.
이 분들은 우리 아산시에서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이것 뽑는 것 간단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그 금액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정부서에서는 인정과 불인정,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아까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3개 사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분들이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 분들도 심사를 받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작성한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이 인정하고 이 보상가 산정을 법에서 그렇게 근거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 조사에서 보면 “건물과 그 부합물은 소유자의 소유이고, 냉동설비, 주방설비, CCTV, 간판 등은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 설비입니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세입자한테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것은 건물 주인한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주와 건물주는 따로입니다, 세입주가 있고.
그래서 토지주와 건물주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6억 3,900만 원, 건물에 대해서는 2억 7,200만 원, 도합 9억 1,100만 원을 “이 부분은 내 영역입니다”해서, 건물주가 “나머지 기타에 대한 물건이나 이 부분은 세입자 부분입니다”해서 세입자와 건물주한테 이중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분들의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우리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 사업부지로 지정이 되는 것을 원치도 않았고요.
또한 이 건물이 보상이 됨에 있어서 건물 보상비에 대해서 상당히 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요, 또.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런 부합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인정과 불인정을 해서 이런 데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감정평가사에 의존하고, 그 금액이 감정평가사에서 해줬으니 우리는 지출하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감사위원장님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윤원준 의원께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도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이 내용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시죠?

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한번 봐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사단법인,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협회 대표 이광훈, 이렇게 교부금을 신청을 했어요.
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이게 통장인데요, 통장은 사단법인이 빠진 한국현대미술협회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볼까요.
고유번호증도 한국현대미술협회 이광훈,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팩트는 이겁니다.
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협회의 대표자는 정태정입니다.
그런데 교부금 신청서에 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협회 대표 이광훈, 이렇게 해서 도비와 시비가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단순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 감사위원장님 계시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분명하게 우리 감사위원회의 관계자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법 위반이 되면 제40조에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신청이 들어왔는데 점수가 미달이 돼서 아마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이 자리가 시장님을 창피를 주고 코너에 몰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시정을 함께 논의하는, 의회와 아산시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그런 자리이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자리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투명치 못한 물건 보상과 부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행정의 관리감독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산시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치 않은 이유로 숫자가 많다 해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투명하고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의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야 합니다.
우리 아산시 의원 한 분, 한 분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 한 분, 한 분이 역할을 다할 때, 그리고 1,500여 명의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이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때 우리 아산시는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더 발전할 것입니다.
아산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아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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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의원입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주도적으로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위해 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오늘 점차 인구가 증가하며 시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시내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아산의 발전 입장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버스 산업은 자동차 이용 대수가 많아지면서 특히 시내버스에 대한 대체수단이 발달되고, 인구가 정체되며, 또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재정지원이 증가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경영 여건들이 도움이 되는 쪽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대중교통 버스 업계의 운영 경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버스회사는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서비스 질과 시민 만족도는 저하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산시 버스 노선개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올 연말쯤 나올 텐데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굴곡노선 및 중복노선 등이 개선된 효율적이고 편리한 버스노선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내버스와 우리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중버스 간의 비효율적인 노선운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마중버스 도입 목적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만 이용객의 민원 등에 의해 마을지역만 운행해야 될 마중버스가 시내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시내버스와의 중복운행 문제 및 마중버스운행횟수 감소 등의 비효율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는 주요도로인 간선을, 마중버스는 마을길인 지선만 운행하면서 읍·면 환승센터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간선 환승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중교통체계 효율화 검토 용역을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 경계지역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하반기 중에 마중택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중택시 운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수지 개선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운영되는 복합공영차고지 일부를 관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사용할 계획이며, 도시개발 지역의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를 확대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해주신 내용과 같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토대로 먼저 질의 드리고 추가로 대중교통에 관련돼서 시장님의 개선 의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적을 한번 해 주셨지만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대체수단인 자가용이 확대되고 하면서 수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우리 시민들, 특히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노인층, 또 주부들, 이런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특히 우리 아산시는 차라리 도시가 정체되거나 인구가 준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인구는 늘어나고 도시개발이 계속되면서 신규로 버스노선도 만들어야 되고, 증차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복합적으로일단 주체가 되는 버스회사 자체가 경영난이 심각하다보니 그 부분에 대한 버스회사와 또 우리 행정에서 증차 문제, 대폐차 문제, 손익보상 문제, 벽지·오지노선 문제, 마중버스 노선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아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아산시가 단순히 어떤 대중교통 체계를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타 지자체에서는 준공영제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을 만들려고 지금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해주신 문제에 관련하여 연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내 버스업체의 적자 보전비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운행 손실금 관련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또 정책보조금으로 학생 할인 관련된 손실보상, 또 노인 분들에 대한 무료 시내버스 요금 관련해서 손실보상, 유가보조금, 단일요금체계, 저상버스, 대폐차비 관련해서 지난 2017년도에 한 90억 정도 지원했던 것을 지난해에는 거의 한 13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100억 이상의 시내버스 업체 지원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업체에서 준공영제를 요구하는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해뒀기 때문에 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시민은 시민 나름대로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뻔한 답이겠는데요, 최근 인건비 상승과 근무시간 단축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차후에 시내버스 만족도가 향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준공영제가 아니겠는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어차피 버스회사도 경영체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 하에 버스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운영이 안 되는 경영난이 가중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환경이 바뀌고 있고, 다만 또 이용하는 이용자가 우리 시민들 중에 특히 교통약자라고 하는 학생들이나, 노인들이나, 아니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 이부분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130억이라는 이런 어떤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노선에 대한 증설 문제나 아니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버스 노선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은 또 사실 버스회사의 권한과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안 돼서 근본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준공영제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영제는 나중에 이의상 의원님도 똑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준공영제도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신규 버스노선이라든가, 증차 문제나 노선권 문제, 운송자의 처우 개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장점은 있는데 또 지금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특히 서울시나 대전, 일부 자치단체를보니까 적자 운영에 대한 시의 부담증가라든가, 허위회계, 임원 고용 친족채용, 굉장히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더구나 노사간의 임금협상 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주체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가 이미 전국 의제화 되어 있고, 또 충남도도 똑같이 지금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지금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을 어떤 형태로 풀어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의 답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대로라면 서비스 만족도가 절대로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질문드린 것처럼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갖는다면 차후에 서비스 만족도가 점점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12월 경에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답변 중에 노선개편 방안으로 신규노선부터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신규노선 요구가 굉장히 많죠?

또 둔포지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평준화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본인이 선택해서 평택이든, 천안 쪽에 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지금 평준화가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우리 아산시 관내로 학교를 배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버스, 특히 학생들에 대한 통학,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고요.
특히 신창지역 신창중학교라든가, 여타 노선에 대한 것이 신규노선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버스회사는 지금 자체도 적자 운영이라 신규 차를 늘리기도 어렵고, 신규 차에 대한 버스기사 채용도 어렵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신규 노선에 대한 우리가 노선권을 가지면 이것은 준공영제 가기 전이라도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구입비 지원과 또 재정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진행을 시키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급한 데는 급한 대로 처리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좀 우려스러워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선 신규 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땜질 식으로 “노선의 신규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규로 적용 후에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노선 체계가 맞지 않는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가 빠르게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하는 이유가 이렇게 신규 노선이 겹치고, 새로운 정책을 하면서 노선이 또 바뀌고, 또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사실 가장 문제는 시민들의 민원이거든요.
민원이고, 불편함 때문에 자꾸 제기를 하셔서 신규부터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환승시스템을 전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죠.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교통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또 복지적인 측면이 일단 지선·간선 체계에서 버스노선권이 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하고 우리가 교통복지적인 측면에서 마중버스를 도입하면서 지·간선간의 원칙을확실하게 정립을 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게 민원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고나 신창이나 선장이나,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우리가 마중버스를 투입해서 간선망까지는 이동을 시키고, 간선망에서는 시내버스가 받아서 시내권으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가 원래 원칙적인것인데 이게 시작하고나서 불편하니까, 일단은.
마중버스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두 번 환승을 시키냐, 막바로 여기 역전까지만 오면 되는데, 중간에 설 필요도 없고 역전까지만 오면 되지, 아니면 터미널가지만 오면 되지, 아니면 병원, 급한데 병원까지만 오면 되는 걸 환승체계가 아무리 잘 갖춰진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즉각즉각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또 버스회사와 얘기하는 과정에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니까 지금은 지·간선 체계가 굉장히 혼용되고 중복된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라고 얘기 못 하는데 상당 부분 혼용되고 있죠.
그래서 마중버스를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두 번 갈아타지 않고 한번에 오기 때문에 만족도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와중에는 왜 마중버스가 이렇게 25인승 하다보니까 쿠션이 적으니까 불편하고 허리 아픈데 왜 이 마중버스를 했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제도 도입 체계와 이용하시는 분들 설명,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돼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맹의석 의원님께서 지·간선체계의 환승센터 개념, 이 부분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에서 한번 양보했던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혼용된 체계인데 일정 부분 합리적이고, 또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승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 자료처럼 혼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엉망이 됐습니다.
사실은 체계가 엉망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마중버스가 시내에 엄청 많이 보이는데요,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어느 정도의 시내버스가 공영차고지를 이용할까요?

시내버스가 한 132대, 그 다음에 화물차나 이런 부분들이 한 200대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공영차고지를 지금 이용하는 부분들이 크게는 원래 공영차고지 도입 목적이 시내권에 주차장이 없어서 밤샘주차하는 화물차라든가, 기타 대형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공영차고지 정책이 만들어졌고,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진행했는데 그 와중에 공영차고지에 특히 우리 시내버스, 이 부분에 대한 차고지도 그쪽에 같이 넣자, 그러면 국비를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도 수용할만하고 해서 지금 초사동에 조성하는 공영차고지는 수용능력이 한 350대 되나요.
232대 수용되는데 130대는 시내버스, 기타가 한 100여 대 이상이 화물차가 이렇게 주차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내에는 온양교통이나 아산여객 총 시내버스 대수가 132대입니다.
그것을 산정해서 132대가 차고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화물차가 쓰고 있는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차고지가 완성이 돼서 준공이 되면 시내권에 특히 교통사고나 밤샘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 쪽으로 지도단속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고, 하나 더 지금 구상을 하는 부분들은 이게 법적인 부분하고 상당 부분 풀어야 될 부분인데 시내권에 가까운 특히 가시권에서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곡교천 하상부지를 활용해서 밤샘 주차, 가까운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질문서 답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약간 해 주셨는데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5분 발언 등 정책을 제기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발언 후에 결과의 피드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시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아니면 시설물이던,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 검토, 이게 또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이 되는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시 전체적인 문제하고 맞물려있는 부분들,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들은 또 전문가 의견을 듣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단계, 또 관련해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또 시설물 관련해서는 중기재정이라든가, 투융자심사, 여러 가지 때문에 실제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은 빨라야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5분 발언 중에 인식개선이나 아니면 혹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드리지만 특히 이와 같은 절차나 과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의 발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냥 먼 산의 메아리로 돌아오고 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자기가 해당 실·과에서 내용을 접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저희가 느낀 바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또한 환승시스템도 제가 오랫동안 의원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언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실·과에서도, 또 해당되는 실·과에서 저한테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뿐 아니고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실 때 실·과에서 검토하셔서 저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내버스의 문제점에 관련해서 아산시에서는 직접 여론조사를 해보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할 때마다 직접적인 만족도 조사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접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지금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시내버스에 관련돼서는 여론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쪽의 여론조사들이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문제가 오늘 바로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방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올시스템에서 시내버스 관련 민원 사항이 많이 올라옵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 시청 사이트에서 민원 내용을 자주 검토를 하는데요.
그 중에 다수가 발생이 시내버스 관련입니다.
민원 사항을 대략 어떤 내용이 올라오는지 혹시 보신적 있으십니까?

다만 올해는 그나마도 코로나19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업체의 경영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충남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소상공인 플러스 대중교통, 이쪽 부분에도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모두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 대중교통 문제가 단방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환승시스템이 그냥 예를 들어서 “노선을 하나 신설해 주세요”, 차라리 그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환승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것은 굉장히 법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회사들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 문제,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 노선개편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마중버스와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다가 지금 마중택시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굉장히 복잡한문제라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래도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 영역에서 이 부분을 조언을 갖고, 대안을 갖자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원 사항으로 노선 관계, 난폭운전, 불친절, 무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이러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꼭 지금 업체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와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마중버스의 차량 형태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골에 변두리 지역에 가면 대형버스가 간신히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많고요, 그래서 마중버스가 또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중복노선이 생기면서 마중버스도 들어가고, 일반 시내버스도 들어가고요.
대형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그러니까 운송종사자 분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만약에 환승시스템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민원 발생에 대해서 시장님은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사업들이 꼭 일방적으로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로 인해서 기존에 누렸던, 기존의 변화 전에 득을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또 반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노선이나 환승시스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하는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이 우리 아산 지역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게 완전히 어떤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아주 혼재되어 있는 이런 영역들, 더구나 단순히 어떤 버스 운행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또 복지적인측면 이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다양하게 검토하고,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시내버스, 특히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시정에 정책들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시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간에 개선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됐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 직원 분들은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하시는 부분 때문에 웬만하면 조용히, 웬만하면 부드럽게,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땜질식으로 정책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까지 지금 와서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민원이 두려워서 저는 못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절대로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의 시내버스 전용차로제, 버스 전용차로제,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제, 얼마나 초창기에 말이 많았습니까?
이 몹쓸 정책을 누가 했느니, 누가 했느니.
그런데 심한 과도기를 지나 지금은 고속도로, 또 서울 시내버스 전용차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크나큰 과도기를 거치면 일은 성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내버스 노선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앞장서서 가면 어떻게 시장님께서 지원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선은 지금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용역 결과 중간보고회를 엊그제 했는데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 맹의석 의원님을 꼭 같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는데 참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조언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본 의원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지금까지 질문드린 내용으로 충분히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를 피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를 시작하며 아산시의 도로와 교통정책이 도시발전의 초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 운송종사자의 인건비 상승과 52시간 근무 단축으로 인한 급여삭감이 불가피하고 추가 고용이 불가한 상태이며, 버스회사의 경영이 악화됨으로써 운행 단축과 배차시간의 축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비단 아산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 또한 이러한 현실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서 신설 노선부터 부분적으로 도입 예정이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부분이 아닌 전면개편만이 방법입니다.
또한 충남도와 같이 용역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산은 충남의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서 효율적인 노선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산시는 교통정책을 하기 좋은 방사형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무료 환승 시스템과 GPS 등을 이용한 차량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충분히 가능함으로써 아산시민만의 특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환승시스템을 위하여 사용 중인 중형버스와 마을의 실정에 맞는 소형 승합차, 마중택시 등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버스노선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버스노선 환승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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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영인·인주·음봉·염치·탕정지역 지역구 현인배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참된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시민으로서 시정을 위임 받은 대표자로서 시민의 뜻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시정의 조정·감시·통제·협력자로서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며,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재만 의장님과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4만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현 시장님과 1,4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아산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질문입니다.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진행현황과 민원이 야기된 시행사 대표 충청남도청, 아산시청, 3자 협의 문서화시킨 제2공구 토지보상 50% 이상 시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각의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한 공문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장님의 대처방안, 의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서면 답변을 요구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만 450명이던 둔포 인구는 2020년 현재 2만 6,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인구는 차량의 접근성이 불편한 행정기관과 각각의 행정관서들의 산재는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장래 커다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첫 번째가 대형차량의 접근성과 밀집 주거 약 1만 2,000명의 테크노밸리 신도시 주민들의 어려운 행정의 접근성입니다.
두 번째는 화재시 초기진압을 요하는 고층아파트의 인명피해와 순식간에 점화되고 소각되는 공장 건축물 건축자재의 화재진압을 위한 접근성의 문제이며, 세 번째로는 1만 2,000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1일 약 2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계속 상주하는 신도시의 시행 관계 시설의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하여 신도시와 구도시의 자연스러운 경제교류와 모든 행정기관들의 원활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에 지금부터 토지를 준비하시고 행정서, 치안서, 소방서 등 대형 사고에 원활한 행정의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불편함을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고,사전에 둔포에 직접 찾아주셔서 주민들과의 대화, 또 본인과 행정과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답을 들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답합니다.
다시 두 번째 서면 답은 2022년부터 아산시 전 지역이 교육감 전형을 시행합니다.
아산시 북부권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150명 정도인데 그러나 매년 엄청난 수의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에는 230명, 2022년에는 306명, 2023년에는 331명, 2028년에는 704명, 2029년에는 739명, 생각만 해도 끔찍한 등교 전쟁으로 북부권에 인문계고 유치는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우리 시장님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이 또한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과 더불어서 바른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즉답을 요하는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면에서 답변드렸고, 또 현장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두 가지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진행현황 및 민원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총 2개의 공구로 1공구는 2015년 11월 27일 탕정면 용두리 일원에 37만 969㎡에 대하여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공구는 탕정면 갈산리 일원에 31만 5,559㎡를 포함한 총 68만 6,528㎡로 2018년 10월19일 승인되었고, 1공구는 2020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벌목공사가 완료되어 공정률이 약 3% 진행 중이며, 2공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9년 2월과 3월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관련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원들 상호간의 의견대립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2019년 4월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총면적 68만 6,528㎡ 중 63.3% 보상을 완료한 후 2019년 12월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하였으나2020년 5월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된 사유는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 토지소유자 과반수 요건에 미충족되었다는 사유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 확보 후에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 결정 이후에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6월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원간의 의견대립으로 무산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난 9월 달에 보상협의회에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에게 기 약속한 2공구의 50% 이상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 노력하도록 적극적인 권고를 했습니다.
관련 법규 적용에 있어서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확보 적용을 공구별 구분된 산단 조성에는 공구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충청남도를 통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2공구 토지소유자의 민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2공구 50% 이상 토지확보 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하겠다는 약속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상기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설득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2차 감정평가 후 3회에 걸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전면 재평가 요구로 현 법규상 수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재차 재결신청한 상황으로 법적 판단에 맡겨 두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서로 성실하게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하도록 계속 노력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아산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권자는 광역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또 공특법에 따른 토지수용재결의 승인권자도 역시 도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물론 사업시행자와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 간에 우리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차 지금 3자간의 대화라든가, 권고,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한 세차례 각하결정 이후에도 저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내 모든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미 누차에 걸쳐서 접검이 안 만들어진 상태고요.
우선 10월 6일 다시 토지 재결신청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결신청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공구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충남도에 요청했다는 그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혹시 시장님, 여기 보시면 충청남도에서 공구별로 2공구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되었을 때 도지사님 직인까지 찍어서 이렇게 보내준 것이 있고요.
또 이것은 주식회사 탕정테크노 여기에서 황한숙 씨가 도지사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에서는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과장님으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부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거의 저희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꼭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부시장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신청한 시정질문은 총 6개입니다.
시장님의 즉답은 하나, 서면답변은 2개, 부시장님 답변은 2개 중에 즉답은 하나, 서면으로 하나 요청을 하였으며, 국장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편의상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각각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모든 답변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하는 답변입니다.
그게 맞죠?

모든 답변은 시장님의 위임을 받은 부시장님, 국장님, 이하 서면답변까지 우리 시장님의 책임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시장님, 맞죠?

그렇게 알고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별 구분된 산단 조성에는 공구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충남도에 요청한 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여기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만약에 없으면 그 자료를 확인할 수는 있죠?

상세한 근거와 우리 지역 사례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구가 나눠지지 않은 것을 통상적으로는 산업단지가 이렇게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단일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적용을 50% 이상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 재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구가 나눠진 부분에 특수한 경우, 특히 양 공구간의 어떤 토지의 특성이라든가, 또 가격,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누구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제도개선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20일 경 그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서의 약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산시 주관 토지보상협의 정상화인데 두 번째 요구는 주관은 어렵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잘 중재를 해서 토지보상의 정상화가 타당한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재로 하는 것은 어렵고, 시에서 중재를 잘 해서 토지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에서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러니까 토지주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잘 협의를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재를 해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수행 절차 과정이 인허가 승인권은 도에서 갖고 있지만 토지보상에 대한 보상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보상협의회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부시장이 맡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주, 또 사업시행자 대표까지 포함해서 보상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공특법상 토지보상에 관련된 것은 법적 절차 과정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단수가 아닌 복수의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이견은 없는데 근본적인 문제에서 공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싫다, 산업단지 하는 것은 싫다, 아니면 취소하고 거기에 별도로 토지소유주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싶다, 2공구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일관성이나 또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과정들, 2015년도부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가 진행되었고, 추가로 2공구에 대한 지정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더구나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을 만나봤을 때 느끼는 것은 1차적으로 도하고 또 여기 사업시행자가 서명까지 하고 그것을 어기니까 거기서부터 하는 모든 것은 다 불안하게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의 중재가 상당히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렵게 시작하여 2015년 11월 27일과 2018년 10월 19일 승인된 상기 산업단지는 3년의 격차와 4㎞의 거리, 동일 산업단지라 생각하기에는 다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산업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어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서로가 충족하지는 않지만 시장님께서 행정의 묘를 발휘하시어 중재를 잘 하신다면 원만히 상기 사업이 좋은 결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우리 시의 수장으로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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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의원입니다.
34만 아산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세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시의 명품 호수공원인 신정호 관리계획 및 중·장기적인 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윤원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호수 공원은 남산근린공원과 연계되어 아산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고 또 이용하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야외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천안이나 평택, 또 예산 등 외지인까지 많이 알려져서 휴식과 관광의 명소로 즐겨 찾는 장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정호는 남산근린공원과 하나의 시설로 연계되어 수변산책로를 비롯하여 잔디광장, 연꽃단지, 취사장, 물놀이장, 유아숲체험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고, 관리 또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는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를 시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육단계에 맞는 풀베기, 전지전정, 병해충방제 등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비교적 이용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며,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많은 수해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복구하여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서식공간이 늘어만 가는 수초, 즉 물속에 있는 마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는 열매가 결실되기 이전에 해병전우회와 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의 핵심은 이용객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애로사항 또한 많은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신정호 장기개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호는 아시다시피 소유권이 농어촌공사에 있다 보니 신정호에서 어떠한 형태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신정호를 중심으로 수변 산책로를 비롯하여 연꽃단지, 야외수영장, 수변공원 등 총 관리면적 34만 6,185㎡ 중 10만 1,922㎡, 즉 89필지를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공사 임대지침에 따라 농어촌공사 아산지사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연 2억 1,80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어려운 실정임에도 시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여가활용 기회제공 및 신정호를 아산시의 명품 관광지로 랜드마크화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앞서 가장 시급하게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될 사항으로 수질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호의 수질관리에 대한 책임은 농어촌공사에 있으나 신정호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공사 운영지침에 따라 농업용수로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용수의 경우 수질이 5등급까지 사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 신정호 수질은 4등급에서 5등급 사이로 농업용수로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시가 생각하는 만큼 수질개선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수초제거 등의 소극적인 방법도 있지만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을 받아 수질개선에 관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고자환경부에 신청하여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될 경우 저수지 상류 호외와 저수지 호내에 대해 적합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수생태 서식지 보전사업 및 수변 생태공원 등 친수공간 조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경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원 및 신정호 유원지를 중심으로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받아 현재 조성된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신정호를 보다 규모 있는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년간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정호 산책로를 한바퀴 순환하는데는 대략 5㎞로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일부 시간과 체력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 연꽃단지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데 약간의 아쉬움을 표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정호 상류부에 위치한 버드나무 섬에서 점량동 방향으로 경관교량을 설치하는 등의방법으로 또 다른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호와 연계된 남산근린공원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현재 암벽등반장 주변의 불량한 환경을 비롯하여 매점 등을 정비하여 주차장 확장 등 보다 더 품격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취사장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이 큽니다.
현행 취사장의 운영형태는 선착순에 의하여 자리를 잡는 형태로 줄서기 등 혼잡이 이루어지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취사장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예약제를 도입하여 코로나19 이후 등에 대비하고 줄서기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신정호 등의 철저한 운영관리 및 수질개선 등 지속적인 시설보완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겨 찾을 수 있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수변공원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윤원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중에 경관교량을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교량 설치시 단순한 교량이 아닌 우리 아산시의 상징이며 랜드마크가 될만한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 교량을 설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일단 우선은 지금 버드나무 섬 쪽에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하부 쪽에서 지금 교량이 설치된 그 부분 쪽이 일단 설치가 되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교량의 길이가 한 130m, 그 다음에 버드나무 섬 중심으로 해서 탐방대, 또 야간조명 해서 개략적으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우선 일단은 그렇게개략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신정호에 이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들이 수질개선에 대한, 특히 봄철에 폐사된 고기가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개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한 후에 겸해서 지금 중점 저수지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질개선사업과 경관사업, 혹은 탐방로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알 정도로 시민들이 시 의원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그게 꼭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시그널을 빨리 받으셨으면 지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빨리 하셔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시가 한다고 하면 농어촌공사가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고, 저희가 임대료까지 지출하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바람이고요.

보통 보면 지금 떠오르는 것이 예산의 출렁다리고, 안면도에 가면 꽃게다리가 있습니다.
24시간 불까지 켜놓고 거기 경제 활성화까지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신정호수에다가 아산시를 대표적으로 상징할만한 거북선다리를 형상화해 야간 조명까지 설치해 24시간 이용하는 전국에서 꼭 가봐야 할, 가보고 싶은 다리를 설치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만 여러 형태로 지금 신정호에 대해서 개발계획 제안을 많이 주신 것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지금 버드나무 섬에서 점량동까지의 교량문제, 또 이쪽 남산공원에서 점량동까지 짚라인을 설치해서 타고 내려오는 유원시설, 또 인근 도로 산책로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들,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저는 신정호 자체가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충분히 활용되지만 또 우선은 하부지역에 농경지의 몽리구역을 갖고 있는 농업용저수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서 전체 면적이나 수량, 수질,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정말 랜드마크가 되는 어떤 시설이 과연 뭘까,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내 외곽지역인 신정호수공원에 인공적인 어떤 그런 시설물들의 필요성도 일부는 얘기하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걷고, 자연스럽게 휴식하는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인공시설물에 대한 우려도 또 표시한다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신정호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여주며)
앞에 모니터를 봐 주시면 여기는 경남 통영시 강구안에 있는 우리 임진왜란 당시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등 조선군선이 있는 사진입니다.
통영시는 2012년도부터 전라좌수영 거북선, 통제형 거북선, 한강 거북선, 판옥선 등 4척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내부에는 이순신 동상이나 이순신 장군의 업적, 그리고 수군의 생활하는 모습과 우리 전자총통, 현자총통 등 전쟁 당시에 사용했던 무기들을 전시해서 관광객이 요금이 무료부터 한 2,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으로 통영시는 이용하고 있고요.
물론 그 주변에는 상가들도 관광객이 찾아와서 소비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몸바쳐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이라는 위대한 역사적 인물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산시도 이와 같은 거북선이라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신정호에 설치한다면 효과로는 시민을 위한 역사 교육, 그 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객 유치로 전국에서 유명한 교육문화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로 우뚝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아산의 어떤 다른 지역이 갖고 있지 않은 이순신 장군의 성역인 현충사와 또 아까 말씀 주셨듯이 묘소가 있는 부분들,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려 있는 도시에 대한 특성화 자원으로서 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신정호에 아까 통영시에서 하고 있는 거북선 테마파크장과 같은 어떤 이런 부분도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을 받으면서 수질개선 사업을 하면서 그 부대적으로특히 국비가 그래도 일정 부분 들어오는 부분에서 주변 시설개선사업이나 아까 교량을 비롯해서 조형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민선 4기에 신정호수공원이 시작을 해서 지금 민선 7기에 이 신정호수공원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서 멋진 마무리가 돼서 이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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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위원회 이의상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산시에서 충남도와 관련 매칭 협업관련 사항 중 첫 번째 버스 준공영제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세 번째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에 관한 사업, 네 번째 문예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의 추진의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의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주신 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맹의석 의원님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민간업체인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의 개입에 한계가 있고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교통서비스는 제자리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의 변화로 매년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업체 경영투명성 및 노선권 확보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지난 2018년 8월 준공영제 도입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 4월 아산시 버스노선개편 및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충청남도에서도 준공영제 관련 용역을 추진중으로 2021년 각 시·군 준공영제 도입 협의를 거쳐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기에 우리 시도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영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복지를 향상시키는 제도로서 실효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운행적자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업체 경영투명성 및 노선권 확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임금협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적자운영 보상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 증가, 허위회계, 임원 고연봉, 친족채용, 수익성 개선노력 미비 등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점이 있기에 준공영제 추진을 성급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장·단점을 꼼꼼히 분석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현재 시내버스 업체 여건상 아산시 도시 확대에 따른 대중교통 공급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시내버스 및 공영버스의 중복노선 개편 노력과 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간선 환승체계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마중택시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 대책이 필요하며, 선제적으로 신도시 확대 지역 중심으로 입주 초기 대중교통 사각지대 불편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신설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 도입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코자 검토 중에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제도권 안으로의 편입을 목적으로 2019년도부터 충청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도비 50%, 시비 50% 매칭비율로 설계되어 도내 다른 시·군은 2019년 1분기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사업체가 몰려있는 천안시와 아산시는 재정 부담이 커서 세부적인 절차나 과정, 대상에 대한 확실한 숫자가 명정이 되는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전년도에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며, 신청한 사회보험료 자료는 도에서 공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대상자 7,000여 개의 사업장 중 1,260명의 사업주에게 약 40억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근간이나 과잉진입, 과당경쟁,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는 악순환 자영업 경제구조가 한계 소상공인을 양산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제까지와는 다른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산에 부딪혀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교민이 수용되고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는 등 시민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에 일상의 활동조차 자제하면서 지역상권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경제가 크게 위축됐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비를 보조 받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시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사업주가 경영난에 처해지면 근로자의 고용도 문제가 되는데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유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세밀한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기본법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자연스런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개선 및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시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 주신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교통이나 인터넷, 스마트폰의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생활권이 국가 간 틀을 넘어서고 있고, 민선 7기 아산교육 비전인 진로탐색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등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나 대상인원이 소수임에 따라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우리 시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인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사업을 고등학교 1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년에 참여학교는 3개교, 배방고, 한올고, 충남외고로 전체 897명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 2월 이후 국내 포함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팬데믹 현상으로 해외여행 등 여건 변화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참여 희망학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설화고, 한올고, 충남외고로 대체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나 학생·학부모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참여율 향상을 위한 학교 동문회 및 운영위원회에 사업홍보와 학생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추후 코로나19의 여건변화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상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 두고 계신 문예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9월 충청남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시작으로 중단과 재추진을 반복하면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2015년 1월 사업중단 이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019년 2월 문예회관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사업으로 재추진 시 추가적인 행정절차 없이 빠른 추진을 예상하였으나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미추진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기본계획을 다시수립하여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재추진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충청남도의 보조금 반환요구에 대하여 반납하지 않고 미루고 있었으나 협의 과정에서 국·도비 미반납시 승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비 5억 원, 도비 20억 원을 불가피하게 반납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문예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권곡문화공원 내 대지면적 4만 6,545㎡, 사업규모는 대공연장 1,000석 내외, 소공연장 300석 내외, 전시장 및 교육장 등을 갖춘 시설로총 사업비는 1,218억 원, 도비 20억 포함 시비 1,198억 원이 소요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사업비 1,218억 중 도비 보조금 정액 20억 원 지원 받고, 나머지 1,198억 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및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 등으로우리 시 재정여건으로는 큰 부담이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문예회관 건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포함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안,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실무자 회의, 관계 부서 협의, 정책토론회,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쳐 여러 방안 가운데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하고 건립기간 단축,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간건설사로부터 문예회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초 제안서가 2020년 7월 31일 접수되어 내부검토를 거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를 수행하고자 기획재정부 지정 전문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방연구원 6개소 중 빠른 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현재 부산연구원과 추진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예회관 건립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하였음에도 앞으로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등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자지정까지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으나 아무튼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민선 7기 임기 내에 착공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지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준공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법을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문화예술 기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문예회관의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상기 설명드린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충남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함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렸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의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도와 관련된 여러 매칭 사업이 있으나 몇 가지 제가 추출을 해서 여러 건인 것 같은데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 잘 들었고요.
사업별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시장님의 의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까 맹의석 의원님께서 시장님과의 답변으로 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준공영제 사업이 과업 중지 상태로 지금.......

그래서 준공영제 추진을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장단점을 꼼꼼히 분석하셔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정말 지금 이렇게 답변으로 주신 단점으로 내재되어 있는 심각한 부분들을 많이 엿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 일례를 드린다면 두 회사 전 대표하고 과거 주주에 대한 개인 부채를 상환하고 있었으면서 그 단기 대여금을 대선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했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살펴본 내부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두 회사의 자립력도 보면 회계감사 결과 존속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고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봤습니다.
행감 때 제가 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하셔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해결방안을 우리가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의지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아울러서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우리 아산시는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업체 관련해서는 이미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의 액수라든가, 더구나 우리는 특히 마중버스라는, 또 마중택시라는 제도를 공영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이미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공영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버스업체는 민간업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이 교통에 대한 어떤 시내버스 대중교통 수단 부분이 완전히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면 전체를 다 회수해서 공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여건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시·도도 완전 공영제를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민간 버스업체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 공영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것도 역시 부채가 많거나 그렇더라도 사유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제 추진 방안, 여러 가지 장단점 부분도 나오고, 사례 검토를 통해서 우리 지역, 우리 아산시 규모 정도의, 또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마중버스와 겸해서 이 부분을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특히 버스 노선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신규버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공공성을 가미하는 쪽의 준공영제 방안을 모색해보자 해서 용역을 줬던 것이고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지만 이 논제가, 지금 이 정책 아젠다가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아젠다가 됐고.......

관련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정말 어려운 과제이지만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버스업체, 소위 경영권을 갖고 있는 양반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그 다음에 임금협상 시에 타결이되지 않았을 때 그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어떤 형태든 우리가 조건이든, 아니면 담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찾아서 저는 준공영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데서 다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현재 시스템대로 가되 환승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몇 가지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준공영제로 간다는 부분은 명심해야 될 것은 필수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재정지원금 작년도에 130억 이상 130억보다는 훨씬 많은 재정지원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준공영제로 대중교통 개선하고 난 후에 버스 대수나 버스 운전원 수나 정류장 비가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현재보다 한 50% 이상의 더 시설이나 운전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투입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것의 한 상당 부분 이상은 더 투입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장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이것은 국가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사업주한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사업주 부담 몫의 인원이나 봉급에 따라서 90%까지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차액이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액 부분을 자치단체, 강원도가 먼저 시행을 했고, 충청남도가 이 부분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으로 해서 2019년부터 추진을 하자, 그것을 2018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시점에 협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 시·군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우리 아산시에 대상 업소나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또 절차 과정도 상당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준비를 해서 하자, 막바로 2019년 1분기부터 가자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같아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규모가 확정이 되고, 절차가 확정되면 우리는 추진하겠다 해서 15개 시·군 중에 천안과 아산은 2019년 3분기부터 했고요, 다른 시·군들은 1분기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사업비를 다량 반납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업비 반납하신 것은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예산을 책정하면서 그런 지원 대상자를 추정할 때, 추출할 때도 그런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이것도 예산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데이터가 우리한테는 없으니 절차나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시행하겠다 해서 두 분기는 우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3분기부터 데이터도 좀 나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신청을 못했고.......

10인 미만에 봉급이 210만 원 미만인 대상자를 하는데 거기 보면 또 가족기업들 제외하고, 여러 가지 제외하면 이게 명목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가 거의 아까 한 7,000개 사업장이 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그렇게 또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도에서 추정할 때 그 정도 사업에 몇 명 정도를 추정하니 도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당초에 25억을 줬던가요.
그러면 우리가 매칭을 해서 25억을 부담해서 50억을 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거기에 훨씬 못 미쳤죠.

연으로 따지면 거의 한 5,000건에 한 5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것이 처음에 도지사님이 사업을 진행을 할 적에 3년을 하신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021년까지 끝나는 사업이니까 20년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21년까지는 끝납니다라고 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3년까지 보장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도지사님이 2021년까지 약속했었던 어쨌든 지원을 그때까지만약속했었던 사업인데 이게 계속 연속성으로, 지속성으로 끊임없이 끝까지, 무슨 이유가 변동이 없는 한 나가게 돼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는 판단이 서는데 시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요?

물론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차액 분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 평가를 한 다음에 당초 3년이지만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받던 사람들은 기존에 받은 연도가 끝나는 것은 3년이었고, 신규로 새롭게 창업한 양반들도 3년, 이런 부분 때문에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딱 3년만 하자, 아니면 신규 창업자는 3년까지 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정해진 것이.......

그러면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책자를 보여주며)
이것은 우선 시장님이 이 사업은 아산교육비전이라고 해서 교육정책 6대 핵심 추진과제라고 이런 포스터도 만들었는데 아마 이것 갖고 있는 의원들은 저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예산 심의 때 제가 중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이 예산의 성립에 대한 것을 했었던 기억, 시장님 아시죠?

저는 교육비전 선포를 한 이유는 제가 다른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뭐를 하자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1995년 단체장을 선출하면서 거의 한 25년이 됐는데 이게 지방자치제가 지금 반쪽짜리, 혹은 일반행정자치, 교육자치, 경찰자치, 소방자치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는 지역 여건상 그 당시만 해도 초기에는 타 지역으로 소위 말해서 우수 인재들이 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다 교육지원경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인재가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에 남아서 지역사회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근 한 20년 동안 그렇게 추진을 했고,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는 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아산 하면 교육지원경비, 물론 그것은 논란이 좀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교육지원경비로 할 거냐, 급식비까지 포함할 거냐, 아니면 교육지원경비라고 코드가 딱 찍힌 것만 할 거냐, 여러 가지 있지만 다수의 어떤 교육청 관계자들은 아산은 그래도 교육지원경비, 교육청이든, 학교에든, 지원을 많이 하는 자치단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 한 2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 학교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교육 업무하고, 자치단체가 해야 될 교육지원 업무가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 그 얘기는우리 지역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외고라든가, 삼성고라든가, 아니면 특히 다른 지역이 비평준화됐기 때문에 여기 지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좋은 학교 간다고 갔던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한 20년 후에 싹 바뀌었어요.
평준화가 됐고, 우리 지역에서도 명문학교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굳이 우리가 그동안 쏟아 부었던 교육지원경비를 그렇게 쏟아 붓는 것보다는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교육정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그러니까 우수인재 양성 쪽보다는 이제는 미래에 아산시민으로 남을 보통의 우리 학생들한테 견문을 틔워주고, 보는 눈을 넓혀주는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미래 아산시민에 대한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만 저희가 일찍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인근의 논산이나 당진, 또는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오산이나 이런 쪽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 중에 그래도 잘한다는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처음으로시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포괄성 있는 시장님의 교육지원 정책이고, 그런 경비 지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한 단위만 떼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학교 측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포괄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2019년도에 참석 학교는 배방고, 한올고, 충남외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설화고, 한올고, 충남외고, 그렇게 3개 학교인데 여기서 그렇게 고무시 될 게 없는 것이 충남외고 같은 경우는 원래가 자체 해외연수를 가기때문에 이 학교는 배제하고라도 아산시에서 10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만 신청 접수를 했다는 것은 정말 말씀 그대로 아주 저조한 그런 관심을 두고 있는 편이고요.
이게 지금 학부모들이 80% 이상 찬성이 되어야만 실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려 볼게요.
이것 이렇게 수요자 설문조사를 하시면서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장벽처럼 쳐져 있는 코로나가 내년까지 지금 이런 노란 잠바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는 지금 시스템이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해외에 나가서 2주, 입국해서 2주.......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그게 지금 2주 동안 격리를 하고 있는 비용이 자부담이죠?

앉아주십시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적에 이런 문제까지, 예상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예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수요자 설문지에 또 삽입이 안 됐었다라는 것은 좀 위험한 그런 결과치를 만들게 될 수도 있지나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80% 이상이니까 80% 가까스로 넘어서 100명에 80명은 해외로 가고 20명은 잔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이 잔류하고 있는 20명에 대한 학생들 케어, 이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현장방문이나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또 케어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많은 학교 측에서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제가 알고 있었고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조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또 양극화 현상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해외를 갔다온 학생과 또 가지 못했던, 이런 것까지도 솔직히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아주 필요한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한 아주 타당하고 적합한 그런 교육의 하나의 목적을 두셨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수요자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한번 더 해봐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있을까, 이런 것을 또 점검해 보시는 것도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정국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 교육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입장은 지금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또 비용 문제도 있겠고, 또 특히 학교 측 입장에서는 더구나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게 우리만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이런 난제를 논산이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해서계속 지금 진행을 물론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갔고요.
그런데 2016년부터, 또 공주나 당진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다 간 것은 아니에요, 거기도.

그런데 그 염려를 정책 수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더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심도 있게 염려가 되는 안전 문제나 책임 문제, 혹은 격차문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세심한 다시 추진할 때는 내년에는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다는 것이.
그러면 다시 추진할 때는 좀 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다시 한번 또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예회관 건립 사업은 이것도 작년에 시장님하고 많은 질의를 해서 의견을 나누었던 사업이고, 어쨌든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세 번째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체육 도시 15개 사업 중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 올라와 있었던 사업으로 복합기능의 아산문예회관 건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변화는 없죠, 이런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지금과 그렇게.......

준비 땅을 했고, 다만 제가 앞에 많은 부분 할애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전에도 우리 맹의석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말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돈도 줄 거고, 땅도 주고, 다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대로 잘 하기 위한 행정절차나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보면 모든 시각이 중앙의 시각에서 건건이 할 때마다 거쳐야 될 절차,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그 절차 과정을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담당 공무원을 막 윽박지르듯이 이것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빨리 못 하냐, 그런데 용역 기관이 딱 선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또.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인 관광연구원이나, 아니면 시·도 연구원 중에 관광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 충남연구원은 포함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찾아보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 절차를 거치면서 하는 부분을 찾고 있고, 이미 대안도 찾았고 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다 찾았거든요.
그런데 절차 과정 이행하는 부분만 남아 있고, 특히 염려가 됐던 재정문제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살림살이에서 가장 나을까, 사실은 어떤 이는 계속 BTL보다는 재정 투입해서 하는 것이 낫다, 그게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굉장한 논의 끝에 그래도 민간제안 방식의 BTL 방식이 가장 빨리 우리 현 재정여건에 맞는 방법이라는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신 사업에 관하여 시장님의 많은 고민이 녹아드는 것을 감지가 됩니다.
고민이 앞서는 도와의 사업은 시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도지사님보다 훨신 더 탁월한 행정력이 앞서기 때문에 하의상달의 그런 적극적인 행정력도 보여주시면서 아산시가 우선 취해나가고 또 이렇게 모든 사업들에서 아산시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와 도의 매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잠깐 여기 “아산시대”라고 책이 있어요.
순천향대학교에서 발간한 아산시대인데 내용들이 좋은 아산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 그런 서적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한 군데를 봤습니다.
독자들이 기고를 한 내용이에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현했다 하여 처음에는 우한폐렴이라고 하는”로 중간에 시작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자연 관심사가 되고 정부는 전세기를 띄워 우리 교민을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세기에 태운 720여 명의 우한 교민은 2주간 격리시켜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지역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라는 그때 상황적인 얘기가 조금 있고요.
“우한교민이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를 했다”라는 글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임시집무실이 마련되고,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인근 주민들과 감염에 대한 불안한 시간을 함께 하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내집처럼 편히 머물다 가시라며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오세현 시장님은 고단한 이방인들과 불안해하는 시민들과 함께 다독였다. 그렇게 2주간의 격리기간이 끝나고 모두가 안전하게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는 민본주의적 정치철학과 높은 시민의식이 맞물려 빚어낸 아름다운 결과였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계산 없이 그저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이 빛을 발하는 리더십이었다.”, 2주간의 우한교민들이 격리를 끝내고 갔다고, 편안하게 우한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2주만에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교민들이.
한 7개월을 표류하고 방황하다가, 왜냐하면 후베이성 하늘길을 중국에서 막았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다가 이들이 개발원을 나가서 정말 2주만에 후베이성으로 돌아갔는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이분처럼 2주만에 그냥 편안하게 귀국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든 요즘은 제가 시정질문에 드렸었던 모든 얘기에서도 정지되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연결이 되고, 아니면 계획이 틀어지는 이유도 넘사벽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두 분에 대한 칭찬 글은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아산이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보다 제일 먼저 코로나에 대한 신고식을 아주 호되게 신고식을 치르고 시작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보다도 더 심각한 지금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에요.
제가 민방위복을 입지를 않고 여기서 질의 연단에 섰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요.
마음이 가볍고 이 노란 옷을 입었을 때는 오히려 그 무게감이 더 커요.
더 크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이런 개인 방역을 마스크 하나면 정말 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제재 조치, 제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좀 만연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문자 몇 군데서 받아보셨나요?
저는 열 두 군데에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발신처가 열 두 군데였습니다.
충남도청, 아산시청, 중대본, 보훈처, 국방부, 공정위, 방통위, 행안위, 천안시청, 산림청, 예산군청, 청주시청, 이렇게 해서 쉴새없이 띵동거리면서 들어옵니다.
어떤 시민들은 이 재난안전 문자를 아예 패싱을 해놓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책 한 권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읽으셨을지는 모르겠으나 1974년 이강득 씨라는 희극작가가 쓴 파수꾼이라는 책입니다.
수능생들의 필독서였었다고 하는데 저는 대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필독은 안 했지만 읽게 돼서 읽게 됐습니다.
내용인 즉은 등장인물 파수꾼 가, 나, 다가 나와요.
망루가 있고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이리떼가 나타나면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가는 얘기를 해주면 나, 다는 밑에서 양철북을 두드립니다.
“이리떼가 나타났다”라고 망루에서 소리치면 두 파수꾼은 양철북을 두드리면서 신호음을 보내면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안전하게 질서를 지켜서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마을이 연극무대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는 나이가 어린 파수꾼이었는데 파수꾼 가가 늘 롤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한번은 밤에 올라가 봅니다.
망루에를 올라가 봅니다.
가가 정립을 하고 서 있습니다.
정립을 하고 서 있고, 먼동이 트고 새벽이 오는데 가만히 서 있었던 가는 자동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이리 떼가 나타났다. 이리 떼가 나타났다.”다가 내려다본 결과 마을은 이리떼는커녕 너무 평온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밑에서 양철북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망이고 허위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 다는 편지를 써서 촌장한테 편지를 전합니다, “이것 거짓입니다.”그래서 촌장이 다음 날 나타나요, 편지를 들고.
그래서 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게 거짓말이면 어떠냐? 이런 거짓말이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희생하고 너희들이 희생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은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책은 읽는 독자의 마음이고, 연극은 관객의 마음이고, 말은 청중의 판단의 몫입니다만 아까 메시지 문자도 말씀드리면서 그 양철북이 마치 메시지 소음 같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추석 때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서, 성묘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 해서 집에서 칩거하면서 읽어봤던 책입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런 더 코로나 블루의 지금 모두가 침체되어 있는, 더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또 다시 다른 시책을 세우셔서 그들을 만져줄 수 있는, 아까 여기책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이 시점에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제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