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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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마지막 날로써 이상덕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박승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가축질병 방역시스템에 있어서 2010년부터 2019년 아산시 가축질병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0년부터 2019년 아산시 가축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9년 아산시 가축질병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구제역은 2010년도 12월 예방적 살처분으로 1건의 417두를 처리하였고, 2011년도에는 31건이 발생해서 2만 3,268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9건의 발생으로 3,913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현재 구제역은 2015년 4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병원성AI는 2011년도 1건, 2015년도 1건, 2016년 11건, 2017년도 2건, 2018년도 3월에 1건 발생으로 총 10여 년간 16건이 발생해서 109만 5,000여 수를 살처분 하였으며, 역학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발생농가와 거리가 3km 이내 위치한지역은 가축방역심의회 결정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25건에 153만 3,000여 수를 처리하였고, 부화란은 739만 7,000여 개를 폐기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이나 결핵 등 일반 소규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가축 방역관의 안락사 처리 후 전체 두수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폐기물 업체로 랜더링 처리하고 있어서 조성된 소형 매몰지는 없습니다.
다만, 2017년도 이전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대규모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살처분 하는 매몰 방식을 주로 선택하여 불가피하게 매몰지가 조성되었으나, 사체 랜더링 방식이 기술적으로향상되어 2018년 3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로는 전체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어 조성된 매몰지는 없습니다.
2017년 이전이라도 예방적 살처분 건은 감염여부 확인 결과 음성으로 나와서 대부분 랜더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부터 2019년 가축질병으로 인하여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 현황입니다.
그동안 가축매몰지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으로 2011년 관리해제된 일반 매몰지 31개소는 매몰지 처리 지침 개정 전 대상으로 3년 경과 시 관리 해제되어 직접 소멸화 완료 대상은 아니며, 관리해제 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건물이나 밭으로 경작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25개소는 2018년 12월 22일 기준 전체 소멸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조성된 매몰지는 직접 소멸화 대상은 아니나 2019년도 전수 재조사를 통해 토지가 직접 소멸화를 동의하는 11개소에 대해 매몰지 개장 후 소멸화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중 2개소 소멸화는 2019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남은 9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1억 7,500만 원으로 매몰지 소멸화 용역 심사 후 입찰을 통해 금년 중 소멸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북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소멸 처리시기를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상덕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부터 2019년 아산시 가축질병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구제역 같은 경우는 2010년, 11년, 15년도 발생이후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다행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고병원성 AI 발병은 2011년 1건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발생을 하였고 올해도 10월 10일 천안 봉강천, 15일 아산 곡교천에서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소장님 이 두 곳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나왔죠?

10월 15일에 곡교천 충무교 옆에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항원이 나왔습니다.
두 곳 다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겨울철새들이 우리 아산시를 찾아옵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많은 저수지를 비롯한 곡교천, 삽교천, 아산만, 안성천, 또 신정호수 등 크고 작은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더욱 더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RP 처리방식인 땅 매몰 방식과 랜더링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방식은 대규모로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데요.
대신 그렇게 할 경우에는 6개월 후에 다시 그것을 열어서 랜더링 처리를 하기 때문에 또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그 다음에 랜더링 방식은 고압이나 고열로 사체를 처리해서 남은 찌꺼기는 사료나 퇴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는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56곳이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아산시 땅 매몰지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올해 그것을 파보니까 거의 뼈하고 일부 형체만 남은 게 있는데요.
11년도에 묻은 것도 저희가 농장주가 원하면 랜더링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2곳은 했고 나머지 9곳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이게 몇 년이 지나도 FRP 통이 썩지 않아서 2차 환경오염 문제가 있고요.
지하수 오염과 토양오염, 또 우기 시나 장마 시에는 심출수가 흘러나와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 심한 악취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인 요즘에는 사체를 고온에서 멸균 처리한 뒤 압력을 가해서 남은 유골분을 퇴비화 시키는 랜더링 처리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살처분 하게 되면 아산시에는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충북 음성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건 거기에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 가장 심각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하여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전국 발생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포, 강화, 연천 이렇게 해서 14군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10월 9일에 발생 후로 다행히 현재까지는 발생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DMZ 인근에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2마리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야생멧돼지 사체 발견 즉시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7건을 했는데 모두 우리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주, 강화, 김포, 연천은 거기에는 돼지는 전부 수매·도태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하고 김포, 강화는 끝났고 현재 연천에서 도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14농가가 맞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살처분한 가축 수가 16만 마리 정도가 되고요.
예비 살처분까지 따지면 한 30만 마리가 살처분 됐습니다.
우리 아산시 양돈농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돼지열병 발생 후에 사육환경이 열악한 한 농가에 대해서 우리도 수매·도태를 해서 현재 86농가에 15만 2,51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은 유독 두려워하는 이유는 질병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초기 발병 원인과 감염경로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현재까지 치료백신과 치료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발병을 하면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철저한 예방과 방역을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아산시 소독방역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 군데 도고 효자리 하고 영인 월성리, 평택 팽성읍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는 돼지열병 방역을 하고 있고, 또 배방 갈매리는 AI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5개 농가초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어제부터 13개 농가초소는 철수를 했고 현재 2개 농가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왔는데요.
본 의원이 아침, 저녁 출퇴근하면서 영인 거점초소를 매일 지나가면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24시간 교대근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장님 이하 각 실·과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인 거점초소 위치 정확히 알고 계시죠?

4차선 옆에 있고요, 왕복 4차선 옆에.
그 초소의 정확히 위치를 보면 마을 안길에서 나와서 온양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가속차선 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가속을 시작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요.
마을에 출근할 때 그 마을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산시내로 출근을 하려면 거점초소 때문에 시야를 방해를 합니다.
원래는 가속차선 통해서 본 차선으로 합류를 해서 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속차선 입구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 바로 본 차선으로 돼야 하는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복 4차선이다 보니 거기의 차량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요.
또한 만약에 거기서 차량 방역을 하게 되면 또 시야를 가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더 교통사고에 위험하거든요.
이거 잘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부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의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약고 36만 마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아산시 야생멧돼지 개체수 통계가 있나요?

아산시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개체수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시고요.
작년, 재작년보다 개체수가 훨씬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 파악이 쉽지 않아요.
야생멧돼지가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 수가 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50km면 제가 말씀드렸던 인근의 공주, 천안, 예산 같은 경우는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 파악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산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협회의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있습니다.
돼지열병 발생한 타 시·군처럼 늑장대응이나 부실대응을 하게 되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산으로 연결된 인근 공주, 천안, 예산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사천리로 대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 천안, 예산과 피해방지단이 협업을 통해서 한 번에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동의하시죠?

만약에 아산시에서 총기를 사용해서 총포사냥을 할 경우 놀란 멧돼지가 인근 공주, 천안, 예산으로 이동해 전염병을 급속도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망타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옆 시·도와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재 운영 중인 아산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예방 대책반 구성도를 살펴보면 집돼지는 축수산과에서, 멧돼지는 환경보전과에서, 돼지먹이는 자원순환과, 가축분뇨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다만 지금처럼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병 시에는 대표성을 띄고 모든 업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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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이상덕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아산시 곡교천 국가하천 승격(부시장)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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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학교급식 유통관련 업체 수수료 관련 세부 현황, 곡교천 수질상태 현황 및 인체에 유해 요소 여부, 배방 교통 체증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교통불편 해소 및 지구단위 수립시 공용주차장 및 상가 도로내 주차장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안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자체 6개 지구, 민간 10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업 구상부터 타 지구 선진사례 견학 및 워크샵 등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 문제를 주차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공급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수요를 억제하고 단속하는 수요조절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단독주택용지와 인접된 왕복 3차로 이하 도로에는 주정차 예방을 위해 시선유도봉 및 차선분리 대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좌회전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수립 및 심의 시 제시된 시선유도봉 및 차선규제 블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상업지역 주변도로의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다기능 속도 및 신호 무인단속장비 및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면적은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개발면적의 0.6%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최대 4.1%, 그리고 국외지구 평균 2.4%를 확보하겠으며, 향후 다른 사업지구로 주차장 면적의 추가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적극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가급적 상업시설 주변에 노외주차장 부지가 배치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주차장 계획 면적을 향후 주차타워 건설이 가능하도록 현재는 1,200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시행자 및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정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최근 준공된 4개의 지구 공수, 월천, 온천, 신정호 도시개발지역을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1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주차장 부지인데 이 주차장 부지를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이게 나가는 출구고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좌회전을 막기 위해서 차단봉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용주차장 입구가 좌회전을 막는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이 위에 올라가면 주차 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한 바퀴를 다시 돌아서 온천지구 안에 도시개발 안쪽으로 들어가야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월천지구입니다.
월천지구에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있는 공용주차장 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이 여기에 있는 부분이 공용주차장입니다.
차량이 이쪽으로 나가서 이 공용주차장 부지를 사용하려면 우회전을 해서 바로 가면 이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했더니 중앙선으로 이중차선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서 다시 좌회전을 받고 반대쪽으로 와봅니다.
반대쪽으로 와봤더니 여기 역시 중앙 이중차선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부지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다른 부지로 가봤습니다.
이 주차부지는 출입구가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불법좌회전을 못하기 위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이쪽에 오는 차선은 이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지구 내를 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로 아산시에서 도시개발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사용 중인 공수지구를 가보겠습니다.
공수지구에 이 주차장부지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 역시 가시다 보면 우회전을 해서 출입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으로 왔을 때는 이것처럼 중앙선으로 돼 있어서 불법좌회전을 막기 위해서 차단봉을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주민들은 여기 주차장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박아져 있던 차단봉을 없앴습니다.
다음은 신정호에 가봤더니 신정호에는 다행스럽게도 주차장부지에 절선을 해서 불법좌회전이 아닌 좌회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신정호지구를 가보니까 신정호지구는 위례신도시 부분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도하고 약간의 경사도를 낮춰서 주차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신용화동입니다.
신용화동 역시 처음에는 왕복 3차로에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지금처럼 차단봉을 다 심어놨었습니다.
저녁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쪽 차선에는 주차를 안 하지만 이쪽에는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차들이 좁아서 중앙봉을 없애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라봤더니 여기는 지금 공수지구입니다.
지금 이것처럼 중앙봉을 박아놓고 주차를 막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양쪽으로 보시면 이것처럼 다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냐, 공용주차장 부지가 작기 때문에 상업시설에는 주차를 못하면 밥을 안 먹습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보시면 왕복 3차로를 절선 했지만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어서 차로 운전하시는 시민들은 결국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 역시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산시 내에서 불법주정차가 생겼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충무병원 쪽이거든요.
예전에는 이 충무병원이 엄청나게 양쪽으로 불법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차단봉을 박고 나니까 주차 옆 부분이 불법주정차가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례인데요.
지구 내에 공공주택 부지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고 계시는 주민 분은 자기 후문인데도 중앙선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에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한계점이 발생해서 항상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아산시에서 발주를 하고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안전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주민 분들께서는 저런 사례 때문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렇게 한번 지구단위계획이 설립되면 저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구단위를 아예 변경을 해야 되고 심의단계까지 올라가서 심의를 통과하고 내려와야 변경이 가능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전평가가 서면심사이고 교수님들이나 교통영향평가사들은 지금 말하는 불법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용의 효율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3차로가 좌회전이 많은 주거지역 도로 같은 데는 효율적인 도로로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면 준공이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준공이 되면 관리권이 저희 시로 오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당초에 심의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고 있고요.
또 3차로에서도 안전지대나 길면 주차선으로 변경을 한다거나 규제봉이 더 강화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주차가 너무 심하면 더 강화를 하고 불필요한 데에 규제봉이 좌회전이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은 데는 완화해서 하는 것으로 경찰서랑 계속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해서 조기에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아산시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편안한 정주여건을 위해 만들어지는 도시개발사업이 교통안전평가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은 이제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시민들의 편의에 맞추어서 도시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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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안정근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학교급식 유통관련 업체 수수료 현황 및 세부사항(농업기술센터소장)
·곡교천 수질상태 현황 및 인체유해 요소 여부(환경녹지국장)
·배방 교통체증 해소 방안(건설교통국장)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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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사업 중 미완료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2,000만 원 이상 시설비는 총 753건에 3,254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중에서 미완료사업은 360건으로 1,708억 7,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총 276건에 41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중에서 미완료사업은 154건으로 68억 2,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거나 올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미완료사업 현황 목록을 참고하시어 사업별로 질문하여 주시면 해당 사업의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먼저 1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결과가 있죠?

신속집행의 의미와 대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신속집행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신속집행은 대내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이럴 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에서 지출을 해서 경제를 살려서 선순환 시키는 이런 목적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이나 SOC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속집행에 속하지 않는 데 대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시설비나 민경보조, 민자보조 이런 것을 39개 항목이 됩니다.

신속집행을 안 해도 될 텐데 왜 하십니까?

신속집행 계획이 내려오면 당초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중간중간에 부시장님이나 제 주관으로 실·과별로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매일매일 제가 새올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전체 공무원이 참여할 수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공에서 지출을 상반기에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2015년도 미설계 2,000만 원 이상 미완료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쭉 받았고요.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53건, 그렇죠?
민간자본보조는 276건에서 154건이 현재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신속집행의 전력을 해서 가고 심지어는 충남에서 도내에서 2위를 하는 최우수평가로 받는 과정이 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잔여된 예산을 집행되지 않은 미완료된 사업을 보고 이 현황을 보고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당연한 겁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집행을 늦게 해서 늦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속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균형집행이라고 해서 나머지 통계목에 대해서도 계속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보면 연말에 가서 또 예산 쏠림, 그때 가서 써야 되니까 쏠림현상도 생기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균형집행을 하반기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에 대한 몇 가지 답변을 더 요청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전통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과 온양온천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온양온천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연돼서 김희영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 소관 아까 세 건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건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시장 내에 노출된 전선 및 노후 전선 등을 정비해서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9,000만 원, 60%는 국비고요, 시비가 6,000만 원입니다.
금년 5월에 교부를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두 개 업체를 회계부서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온양온천시장 현장설명도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준비과정에서 용역수행을 위한 두 개 업체가 모두 사업 포기를 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요.
포기사유를 보면 전통시장 내 건축물이 7∼80년대 된 건립한 장옥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전기선이나 전화선, 인터넷선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선들이 엉켜있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두 개 업체가 진행을 하다가 포기를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관내에 경험 있는 업체와 최근에 대진방재라는 업체와 실시설계 하기로 해서 11월 중순까지는 용역을 끝내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온양온천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인데요.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서 전통시장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30%로 사업비는 1억 7,120만 원입니다.
개소 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본 사업은 화재발생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타 지자체 견학도 하고 화재알림시설 관련 업체 설명회도 참석을 하고 소방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현재 지연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사업은 국비가 10월 7일에 교부가 됐고 엊그제 10월 17일에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회계과에 조달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업체가 선정 바로 될 것 같고요.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입니다.
온양온천시장의 노후된 아케이드를 보수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시·도비가 각각 5,000만 원씩 투입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양온천 시장의 거리 320m, 폭이 한 6m 되고 높이가 9.5m 되는 아케이드인데요.
아케이드의 누수를 잡는 보수공사가 주된 공사입니다.
실시설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올라가서 물을 뿌려서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상인회에서 하는데 영업방해로 상인회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비오는 날 몇 번에 걸쳐서 비오는 날 누수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됐고요.
최근에 마루건축이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용역을 9월 27일까지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회계부서에 사업공사 의뢰를 했는데 어제 관내 업체인 주)자연건축이라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이달 중으로 착공을 해서 금년 내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자리 하셨습니까?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거기 계셨군요. 카메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매년마다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진도율이 전혀 없었던 사업 중의 일부가 중기부에 공모로 들어갔던 사업이고 선정이 됐고 내용을 보니 상인회랑 굉장히 많이 밀접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공모가 됐던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연하는 사유자체가 타 업체 선정을 할 때 사업을 포기하는 실시설계용역에서 포기하거나, 주민설명회개최 추진이 지연되거나, 또 상인회와 공사협의가 추진 지연되고 있다 라는 이런 내용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 보도자료를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아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으뜸 해서 행안부장관 표창을 지난 18일에 받죠. 받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아산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체감행정의 일환으로 2019년기존의 관광시장팀에서 전통시장팀으로 팀 명칭을 바꾸면서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가는 적극 행정을 실천했다.
그리고 아산시는 앞으로도 온양온천시장을 건강힐링시장으로 브랜드를 확고히 구축하고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결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 소비, 문화, 관광,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해 중부권의 대표적인특화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안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은 관계 과에게 굉장히 잘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나 지금 현재 보도자료에 이렇게 공모만 하면 뭐 합니까?
선정만 되면 뭐 합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공모할 때의 마음으로 이 부분을 잡아내셔야지.
지연됨으로 해서 올해 가고 내년에 합니다, 또.
2월 되겠죠, 당연히.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해 주는 방안과 함께 그리고 우리 상인들과 다가가는 행정, 시정을 하겠다 라는 이 보도자료는 분명히 관계 과에서는 보았을 것이고요.
내년에는 이런 거에 있어서 행안부장관의 표창이 아닌 더 높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 별로 과장님 정례회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 별로.

과장님 중심으로 팀장 회의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본 의원은 정례회의를 통해서 예산집행이나 시의 행정이나 어떤 민원의 사안에 있어서 국 별로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함께 국장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중심으로 하시고 그것들이 시장님께 보고가 되거나, 부시장님께 보고가 돼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행정안전국에는 농작물로 인해서 농번기에 실시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안길정비 사업이나 배수로정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농작물 영농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가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되고 나서도 토지사용승낙이 안 됐을 경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사업내용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사업이 늦춰지다 보니까 영농활동을 하기 전에 사업을 완료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중지를 하고 수확이 끝난 가을 이후에 사업을 준공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맡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농민들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 4월 달이나 이때쯤 있다 보니까 영농사업을 발주를 해도 영농활동기간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완료를 못합니다.
사업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그러한 경우에 공사를 중지를 하고 수확이 끝난 후에 공사를 완료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까지 보여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을 맡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그 현지 상황에 맞춰서 영농철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수확이 끝난 가을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주변 분들이나 사업주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로 인한 미실시, 농번기에 이 부분은 본예산이나 그 다음에 추경에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매년 같은 걸로 돌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를 본예산에 하지 말고 농번기에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것들이 걸리지 않는 것은 본예산, 추경에 1차 추경에 잡고 그 외의 것은 정리추경이나 마지막 정도의 추경을 잡아서 회로를 거꾸로 돌리는 거죠.
그런 방법도 대안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온양5동 초사2통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과 음봉면 동암2리 마을안길정비 사업이 토지사용승낙이 불가하다고 돼 있어요.
전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없애겠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이 2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사업이 편성됐는지, 읍·면·동에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야만 사업편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이게 사업이 편성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의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합숙소 하키, 역도팀 유지보수가 있었죠?

답변 바랍니다.

저도 팀장, 과장한테 듣고 그 업무를 잘 아는데 평생학습관 옆에 하키선수 숙소로 쓰고 있었는데 집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바위 위에 건물이 들어서서 계속 해마다 누수가 발생되고요.
그동안 개·보수공사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100% 요청해도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도 공사비가 좀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시급한 전기공사 먼저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최소한의 우리 선수들이 합숙하는데 최소의 불편함 속에서 부득이하게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이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고 보수가 되면 역도팀 합숙소가 어떻게 거주는 하게 되는 정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그 부분부터 시급하게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이거 갖고 못한다, 그래서 내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예산팀에서 내년에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현재 이거만 갖고도 해결하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꼭 필히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부분을 먼저 공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고 깊숙하게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복지문화국 미완료 사업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이 대부분 10월에 완료하겠다, 추진 중이다, 12월 중에 집행 완료하겠다, 공사착공 이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꼭 계획대로 올 안에 사업이 다 되리라고 믿습니까?

그랬는데 정애요양원을 빼고는 나머지 사업은 문제없이 다 추진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점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미완료 사업이 있죠?
그 중에 기후변화대책과에 미세먼지알림판 설치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능을 추가해서 미세먼지 홍보할 수 있는 추가기능을 넣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갈 필요성이 없어져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안심존을 위한 두 군데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해서 9,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은 두 개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교육청에 미세먼지알림판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 교육청과 협의가 못 돼서 사업이 지연이 돼 있습니다.
사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무자끼리 맞지 않다니요?
아산시에서 미세먼지알림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조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실무자하고 관계입니까?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이거 교육청하고 협의는 언제까지 해보실 생각이신 거예요?

올해는 어렵다는 의견이 통보돼서 할 수 없이 내년에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1월이요?

왜냐 하면 미완료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교육청 협조가 안 된다 이렇게 했고 추진향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협조가 안 되면 언제까지 하고 이후에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으로 갈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미세먼지 알림판이 학교에는 필요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계속 협조해요?

이후에는 교육청하고 협조를 언제까지 공문이든 우리 담당자가 방문을 하든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시고 그 기간을 6월이면 6월 이렇게 주시고 그 이후에는 사업을 어린이집이든 경로당이든 내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구체적으로다음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이 두 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인데 지금 현재 국·도비 매칭된 것만 진행이 되고 있고 보조금 신청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할 때 보조사업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자체사업까지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피해예방시설을 몇 년 동안 해왔거든요.
많이 하다보니까 올해는 신청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예산이 좀 남아서 자체사업은 집행을 못한 게 있습니다.

현재 이전재원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자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말대로 모두 다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산시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 1순위가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을 홍보하고 신청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이런 것은 농민피해방지시설, 농민에게 혜택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모르고 신청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계장이나 과장이나 제가 읍·면·동에 마을 통장회의나 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 많이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신청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읍·면·동, 통·이장님 회의 때 다니면서 하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신청자가 없으니 이렇게 해야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이때는 산불예방 해야지 이래서 읍·면·동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지금 현재 대착을 갖고 계시니 올해도 물론 그렇게 찾아다니시면서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이른 때에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신청자가 없음이 아닌 다른 이유의 내용을 달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온 것도 잘하다가 못하게 생겼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는 신청자가 많을 줄 알고 자체 재원까지도 편성을 해서 놨는데 없단 말이죠.
국·도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올바른 예산편성에 맞는지, 국가에서 내리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무조건 받아야 돼 라는 것보다는 불합리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상부에 건의도 좀 해 주고시설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다시 내려주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했는데 그 서면질의 한 내용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내용을 보니 환경녹지국에서 몇 건의 사업이 예산총액이 틀린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 분에게 여쭤보면서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여쭤보니까 그 부분은 정리추경에 하려고 했던 사업비를 잘못해서 추가로 해서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분명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겠다 라는 것과 서면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확치 않은 답변서가 환경녹지국에서 몇 건이 올라왔어요.

챙겨보겠습니다.

7월에 인사이동이 돼요.
인사이동이 되는데 신규에 대한 사업을 또 신규공무원이 아니면 잘 모르는 공무원이 배정을 받으면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녹지국 뿐만 아니라 아산시에 있는 전 실·과에 과정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그거에 대한 숙지, 그리고 계속사업은 전임자에게 충분하게 인수인계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처리를 하러 갔을 때 이거 제 담당이 아니어서요. 저 여기 온지 몇 월에 왔어요. 내용을 몰라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국장님들도 잘 새겨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있어서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국에서 저에게 보충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 중의 한 국이 건설교통국이었고요.
한 국은 평생학습문화센터였습니다.
두 국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과 각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죠?

도로과 사업 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영인 205호 보도설치공사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용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대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포리와 연결하는 도로는 백석포하고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신운 1, 2, 3 통장님의 의견대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함께 매칭이 된 부분인데 도의원님과 저,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이쪽의 주민들과 면담을 할 때는 백석포부터 신운리까지 다 인도설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 문제인지 현재는 구간이 백석포리까지 가지 않고 신운리부터 주택가로 이동을 하는 그쪽만 인도설치하고 나머지는 손을 안대는 거죠?

이어서 다시 할게요.
도로과 탕정면 동산리 진입로 개설공사 이 부분이 용역 타절이 됐죠?

그런데 국비 5억과 도비 5억인데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10억에 대한 부분은 반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시비 10억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을 변동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가 다니는 도로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동산2리의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이 도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은 사업을 변경해서 일부를 이쪽에 추가 인도설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충남 도와 사업 변경에 있어서 아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좀 더 말씀을 나누셔서 방법을 찾아주셔서 사업비를 다른 곳에 편성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나 영인 205호 보도설치공사는 추가로 하는 방법에 있어서 검토를다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된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변경이 어렵고 시비는 사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백석포리는 제가 현장을 봤다기보다는 실제 통장님들,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신운 1, 2, 3리까지만 해줘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장님들한테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백석포리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마무리 된 겁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기간이 소요됐고 그래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받았는데 그 부분과 그리고 온양1동 도로정비사업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대상지를 검토기간이 소요됐다 라는 현재 미완료 사유를 제출해주셨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거의 100% 돼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공사는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다.

온양2동도?

10월 31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완료 됐다고 안 하셨습니까?

다 되셨어요?

사업이 먼저 내려오고 주민의견을 그다음에 받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의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내리기를 바라면 만약에 면에 있는 사람이면 면과 상의를 하고요.
검토를 한다니까요?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면에서 못하고 실·과로 가게 되면 실·과에서 이것이 사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해서 시에서 판단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보면 도의원님들하고 시하고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업을 그렇게 받습니까?
사업비를 내리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받아야 되고 타당성 해서 안 되는 건 도로 삭감합니까?
건설교통국에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님별로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들이 시를 위해서 내린 사업은 중요하고 감사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잣대가 없이 주시니까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냥 매칭해야 되고 이후에 결과는 우리가 끌어안고 질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로 인해서 계속 어렵게 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별 문제 없이 방역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국과는 다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좀 길기는 합니다만 농정과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선이 사업대상자가 없습니다.
농정과에 공동육묘 재배시설 확충도 사업자가 없습니다.
축수산과 다목적 대용유혼합기 지원도 물론이고요.
염소산업 육성지원, 살처분가축 이동식 처리장비지원 이것은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농촌자원과에 강소농 품목별 선도농가 육성시범도 사업신청이 없고, 농업기술과에 화훼생산기반 경쟁력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과에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사업, 인삼경작예정지 안정성검사비 지원사업 또한 없고요.
시설원예 양액재배지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 중에 신청자가 없거나 사업자가 포기한 이런 사례들이 제가 쭉 나열한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포기자가 왜 발생을 하거나, 사업대상자가 왜 없는지,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전년도에 신청한 시·군에 받아서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도에서 시·군에 임의로 배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사업자가 없는 것은 시·군에 임의로 배정을 해서 사전에 상의 없이 배정해서 내려오는 경우 우리가 신청서를 받는데 대부분 자부담율이 높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한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포기하는 경우는 신청을 했다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신청을 했다가 자기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이런 경우도 자부담 비율이 높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상자가 없을까요?
이 사업에 대한 개별사업에 대한 알림, 홍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일단 공고도 하지만 일일이 전화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유가 대부분으로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리시죠?

연로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이 어디에 도대체 알려져 있는 건지 어디 과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알려야지 라는 것보다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중에 신청자가 없거나 사업포기를 한 건이 이렇게 대다수가 많으니 이 부분을 각 과의 과장님들과 아니면 담당하는 팀이나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년에는 대상자를 확보할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상자가 많이 확보되시겠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문화유산과의 업무 중에 외암마을 내 가옥 경미보수, 외암마을 저잣거리 체험시설 등등 해서 전혀 되지 않은 저잣거리 상인 및 마을주민과의 마찰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사실은 위치나 사업형태, 문화유산과와 협의를 해줘야 하는데 3자간 협의가 올 상반기까지는 3자간 고소고발이 될 정도로 사업추진이 안 돼서 올 상반기까지는 추진이 미흡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미추진 돼서 된 사안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상인들 5명 중에서 3분은 빠져나갔고 나머지 2명만 남았고 보존회와 주민들 간의 6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인력을 보강을 받아서 전문학예사 한 분하고 두 분 인력을 받아서 해를 해서 3자간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잣거리 상인들과 마을의 주민들이 마찰이 있다는 부분은 문화유산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담당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 같이 움직이셔서 이런 것들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도 계시니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셔서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문화재청과 보통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과 협의과정에서는 보통 단기적으로는 3개월, 외암마을 내부는 6개월 정도의 협의기간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유산과 사업은 매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 순기가 3개월 내지 6개월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제대로 개선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서 책상에는 온갖 서류가 쌓여 있고 컴퓨터에 의지한 채 업무를 보고 있더군요.
많은 공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보고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을 챙겨야 하고 쏟아지는 민원 전화와 방문으로 현장으로 나가고 있더군요.
바쁜 공무 중에도 성실히 자세히 설명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신속집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산시 시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예산편성에 기대를 갖게 되고 언제 이루어지나 기다리게 됩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숙지가 공무원들은 필요하며 계속사업이더라도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공백을 두지 말고 제대로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간과하지 마시고 매사에 시민들만 보면서 일합시다.
사업편성 후 부서별 진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생활화하기를 제안드립니다.
행정이 흔들리면 시민들도 흔들립니다.
잣대, 기준은 어떤 경우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각 국장님들의 대안 제시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매번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정질문으로 남기지 말고 행정에 접목하고 새로운 변화에 시작이 되길요.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4일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