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청석에는 조재호 님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 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셔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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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첫 번째 날로 회의 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4일간 실시되며, 열 네 분의 의원님께서 36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대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현안 업무 등 원활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다음 주 10월 21일부터 23일에는 부시장님과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문 의원 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0월 21일부터 23일에는 당일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 개의 질문에 두 개 이상의 국·소장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임 국·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진행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본질문을 일괄 질문하신 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필요하신 경우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나누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해당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유사 질문을 한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일괄로 한 번에 답변을 하고, 유사 질문하신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질문은 하지 않았으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를,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의원님별 4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준하여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시장님에 대하여 질문서를 접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최재영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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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입니다.
송악면 하수관로 정비 민간투자사업 BTL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악면 하수관로 정비 민간투자사업 진행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며, 하수관로 사업 관련 민간유치 검토에 결정적으로 끼친 영향, 민간 사업자 정보 및 제안 내용, 민간사업 전환 과정 및 진행 현황, 민간사업으로전환될 경우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민간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소요 기간에 대한 대책, 민간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민원내용 및 대안, 민원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송악면 하수관로 정비 민간투자사업, 흔히 BTL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 주신 순서에 따라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송악면 일원은 세대수 증가 및 송악저수지 상류인 유곡, 마곡, 송학, 종곡, 거산리 일원의 팬션, 음식점 등 개발 수요의 증가로 송악저수지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지방비가 한 30%, 국비 대 지방비가 70대30 형태로 공사 기간 내에 집중 투자하여야 할 재정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자본으로 100% 선투자 후에 20년 간 장기 분할로 상환하는 BTL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사업자의 정보 및 제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제안을 해준 민간사업자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로 현재 우리 시 아산물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우리 시 하수도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은 A°로 매우 건설한 환경 분야 기초시설운영관리 전문회사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매우 많은 회사입니다.
본사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임추섭이며, 종업원 수는 1,863명입니다.
송악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상지는 2018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신규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 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 여러 분들이 애써 주셔서 3년여에 걸쳐서 본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기본적으로 국비 70%, 시비 30% 부담으로 관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의 사업의향 내용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준인 하수관로 약 32㎞, 배수시설 약 800개소, 맨홀펌프장 9개소, 유지관리 시스템 1식이며, 총 사업비는 304억 원입니다.
향후 기본설계를 포함한 본 제안 시기에 약간의 증감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4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사업 의향서가 접수되어 시 재정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의향서를 수용한 바 있으며, 2019년 10월 민간사업자인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 본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 사업과 재정으로 하는 사업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의 장점은 재정 사업으로 추진 시 공사기간 동안 일시에 시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나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에서 선투자 후 20년 간 장기분할로 상환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투자관리센터, 흔히 PIMAC이라고 하는 기재부 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 비용 효과 분석이라든가, 정부 사업 대비 민간사업 사업비 절감 효과 등을 철저히 검증해서 사업비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설계, 시공, 운영 관련해서 민간에서 일괄로 추진하고 전문기관에서 관리 대행하여 향후 하자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며,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고 하면 재정사업 대비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에서의 검토라든가, 제3자 제안 공고, 기술 및 가격협상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년 동안 상환하게 되는 시설 임대료는 회계 상 부채에 반영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민간사업 진행 시 소요기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검토기관이 과거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즉 PIMAC 단 한 곳에서만 시행됐었는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간의 정체라든가,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공기관 9개, 지방연구원 6개 등 검토 가능한 기관이 확대되었고, 특히 환경 분야 검토기관인 수도권매립지공사라든가, 한국환경공단이 포함되어 검토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계별로 담당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자 제안 공고, 협상 등 행정절차 이행 시 가능한 내부절차는 병행 추진하고, 전문기관과의 사전 조율과 적극적인 독려로 공사 착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착공 시기는 2022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민원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 전 공사내용 및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사 중에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예방 등 철저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시공 및 운영 시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민·관이 합동으로 적극 조치하여 주민 불편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송악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및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미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작년부터 올해 과연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지금 두 가지 방식,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방식과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는 방식 두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양자의 방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민자 사업을 수용하는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아산시의 하수관거 사업, 특히 전 단계에서 송악면 말고 동 지역 하수관거 사업을 공사는 지난 2008년 정도 시작을 했고, 운영은 2010년부터 공사 준공 후에 해서 동 지역 사업들을 같은 형식의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지역의 선례, 또 전국적인 특히 하수관거 사업들이 대부분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재정으로 가는데 재정에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BTL사업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장점 부분에서 시 재정 부담,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비 절감이라는 장점, 그리고 향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에 대한 관점이 없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반면 단점에 대해서 사업 추진 기간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민간투자 방식은 1994년도인가요,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돼서 절차 과정이 상세하게 이루어지게끔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부의 공공투자관리센터로 하여금 통상 그것도 한 1년 정도 민간투자 사업자의 제안 내용이 경제성이 있는지, 또 재정으로, 그러니까 공공으로 투입했을 때 하고의 비교, 또 절약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상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사안이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는 또 제3자 공고를 통해서 해당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3자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소요한 후에 판단을 해서 우선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선정이 되면 기본설계 실시계획을 통해서 끝난 후에 착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건에 관련해서는 이런 절차, 기존의 과정을 쭉 봤을 때 2023년 정도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공공투자관리센터 한 곳에서만 적격성 검토라든가, 경제성 검토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공기관 9개, 지방연구원 6개 등 해당 검토 기관을 확대해서 예전에 한 1년 걸렸던 것을 최소한 6개월 이내로 검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정으로 할 때하고 비교해볼 때에도 그렇게 큰 차이가 현재로서는 저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정으로 하더라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다 마찬가지고, 검토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민간투자 사업으로 할 때에는 법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나, 적격성이나, 민자와 공공의 비교, 효과 분석,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 1년 정도, 거기에 또 제3자 제안 공고 형태를 통한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통상 한 1년 이상 정도가 재정과 민투 사업의 기간차이가 나는데 제도적으로 적격성 검토를 하는 기관이 지금 폭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어서 상당 부분, 물론 그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정보다는 늦겠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1년 내지 1년 6개월 이상 걸렸던 부분들이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는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 과장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답변을 하셨고요,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기까지 3년이 걸렸고, BTL사업 검토하면서 진행하는 데까지 3년이 걸리면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시정질의를 하는 것인데 시장님 답변은 6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사업자 제안, 제안을 받은 우리 시의 검토, 이것을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 재정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과정, 그러면서 판단을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판단이 되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접수하시오, 그러면 제안서를 만들고, 접수된 제안서를 검토한 후에 우리가 공공투자센터에 의뢰를 하면서 본격적인 적격성, 경제성, 공공과 민자의 비교, 이런 부분들이 통상 1년 이상이 걸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축되면, 지금 문제가 소위 말해서 단일 기관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BTL사업을 거기에 맡기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었던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1년내지 1년 6개월 걸렸던 부분들이 단축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과 비교할 때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재정보다 늦겠지만 통상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는 상당 부분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가 단축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물론 지금 송악면 하수관거 사업량 자체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때 총액으로는 한 304억 정도거든요.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각 지역에서 이런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민에게 미치는 어떤 공공시설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국비가 70%가 따라 내려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자체 내에서도 해당 지역이 과연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개개 마을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하는 것이 나은지, 어떤 여러 부분 검토 속에서 어렵게, 어렵게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특히 우리 아산시의 급수 상수원보호구역인 송악 저수지의 오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환경부는 당초에 이 부분은 경제성이 없다,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3년만에 여러 가지 논거를 거쳐서 반영을 시켰던 부분이고, 그 부분과는 별개로 만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된 사업은 국비가 일단 내려와야 됩니다, 70%에 대해서.
그 부분도 역시 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다른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순서도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좀 늘어나는 것이지, 지금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늦어지는 부분들은 재정이나 또 민간투자 사업의 기본 골격 속에서는 상당 부분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예상되는 민원 및 대책에 대해서 공사 착공 전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하셨는데 공사 착공 전 공사 내용 및 효과는 주민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 분들이 엄청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송악 주민들이 이 하수관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BTL사업, 그것도 행정상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 불편에 대한 감소나 공감은 하나도 없이 일방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아쉽고, 제가 질문한 취지는 하수관로 사업이 BTL사업으로 결정되는 동안 주민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사전 설명회 없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체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요구였는데 돌아온 답변서에는 온통 행정 중심의 답변서뿐이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효율적 예산 사용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 예산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삶에 불편을 끼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늦춰지는 부분에 대한 체감 기간을 시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단일 도로공사 관련해서도 사업이 결정돼서 만약에 국비를 받더라도 통상 결정된 후에 한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착공하기까지.
그런데 이 하수관거 사업은 단일 도로공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업이에요.
물론 여기 송악면 전체를 포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거 길이만 해도 32㎞고, 그 안에 각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수장, 맨홀펌프,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업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렵게, 어렵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는데 사업 착공해서 완공되는 시기는 2022년 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특성 상, 사업의 성격상, 그리고 타 지자체나 타 사업과 비교해볼 때 그렇게 늦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한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민투 사업으로 하더라도 민투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제3자 공고해서 제안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미 절차가 정해졌기때문에 동시 병렬적으로 시행해서 가능한 그동안에 늘어났던 기간들은 최대한 단축시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재정으로 하든, 민투로 하든, 어떤 공사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단 하수관거가 들어가는 부분을 전부 파헤쳐야 되는 부분들, 또 거기를 다시 메우는 부분들, 공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주민들한테 공지도 하고, 또 대안도 만들어가면서 최소한으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또 운영 과정 속에서도 그동안 이 민투 사업의 가장 맹점 중의 하나가 준공된 후에 민간투자 기관에만 맡기는 형태이지만 관거나 관로사업, 하수사업들은 대부분 맡기더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일단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하수도과나 민원실로 접수가 되고, 민과 관이 동시에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단히 독려하고 단속을 시키겠습니다.

민간투자에 맡기지만 않고 계속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수도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BTL사업 포함 본 건에 대한 경과 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사업 진행 업체의 상세 정보와 사업의향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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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의한 내용의 의도는 아산시 보조금·위탁금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19.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적절한 운용과 관리의 상태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산시 단체별 지방보조금 현황을 민간위탁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민간위탁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세출예산서상 12개 통계목이 이에 해당되는데 교부대상에 따라서 공공단체보조, 또 민간에 대한 민간보조로 구분을 하고요, 교부내용에 따라서는 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 등으로 구분됩니다.
통계목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2019년도 우리 일반예산 한 1조 1천 억 중에 국·도비 보조금과 시 자체 보조금 사업이 세출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가장 큰 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종 예산 기준 2016년도 1,001개 사업에 1,607억 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14%, 2017년은 1,061개 사업에 1,546억 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12.7%, 2018년은 1,092개 사업에 1,700억 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1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은 2016년은 542개 사업에 513억, 2017년은 590개 사업에 536억 원, 2018년은 586개 사업에 6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은 193개 사업에 41억 원, 2017년은 209개 사업에 41억 원, 2018년은 215개 사업에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의 일반적인 집행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격, 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예산 편성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에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보조금을 교부 받은 보조사업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부서는 제출 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다음연도 6월 이내에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심사 결과가 적합하면 정산결과를 확정 통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산완료 후에는 매년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사대상 6개 통계목, 즉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국·도비 매칭 사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부서에서사업별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점수구분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단계 등급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차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그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된다면 큰 공익서비스를 창출하지만, 부정수급 또는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된다면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에 아산시는 그동안 지방보조금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보조사업 총괄부서와 감사부서,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부정수급 및 부정사용을 적발하여 환수토록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보조금 담당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역량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충남도와 연계하여 부정수급 방지 합동 홍보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건전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시는 소중한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하여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 주신 민간위탁금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위탁사무와 사업수행의 실무적 권한행사를 민간이 대행하되 이에 따른 비용부담과 책임은 시에 있는 대행사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민간위탁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은 33개 사업에 384억 원, 2017년은 37개 사업에 407억 원, 2018년은 43개 사업에 423억 원이 되었습니다.
민선7기 들어 민간위탁금 운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6기 때 전임 유명근 의원님께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상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까지 주셔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2018년도에 민간위탁의 개념 정립이라든가, 위탁 대상사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을 만들었고, 민간위탁 사무 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점검기준에 의한 부서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서비스 목표달성도 분석과 운영방식의 적정성, 수탁기관 역량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일된 절차의 마련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금번 시정질의 내용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진행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617건의 목록에서20건을 표본 조사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총 92건 목록에서 18건을 표본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적절한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과평가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 등급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하위등급인 미흡 및 매우미흡의 5개 사업은 어떤사업들이며, 향후 보조금 지원 등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총 30개 부서에 605개 순수 시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90점 이상의 매우우수는 333개, 80점 이상의 우수는 230개, 60점 이상의 보통은 36개 사업이고, 50점 이상의 미흡은 2개 사업, 50점 미만의 매우미흡은 3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평가 하위등급인 미흡 및 매우미흡 5개 사업은 미흡 2개 사업은 전통학교체험 프로그램사업, 또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 그 다음에 매우미흡은 아산테크노밸리 기업협의회에 보조했던 산단형 카풀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 아동 예체능 능력개발 지원사업, 육계농가 대형 휀 지원사업 등이 되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이 국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같이 매칭되는 사업도 있고, 또 그 부분이 부족하거나 혹은 신규로 해야 될 사업들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하는데 상기 지금 5개 사업 관련해서는이용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유사 중복사업 등으로 예산액과 목표 대비 사업집행성과가 높지 않아 하위등급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들 5개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 편성시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중단하거나 지원 축소 대상으로 분류하여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사업평가를 통해서 말씀 주신대로 보조금 사업들이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미흡, 매우미흡의 5개 사업이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있는데 이런 업체라든지, 보조금 단체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보조금 정산자료를 검토해보니 교부 신청내역과 집행내역이 상이한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부분과 식대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억지로 짜맞추기 식의 정산이 있어 보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꼭 사정이 생겨서 내용을 변경한다면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정산 보고서 심사 시에 교부 신청내역과 집행내역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교육기관에 대한 정산 검사 시 내용과 맞지 않는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불인정하고 환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부정지급은 아니고요,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5개 부서 87건, 6,800만 원을 금년에 환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전국 지자체에 다 설치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몇 건 없고요, 저희는 부정수급 신청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보조금 업무를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정집행 근절을 위해서 사전 승인 없이 거짓으로 작성한다던가, 그런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운영 성과평가 시에 계속 지원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제출하는 정산보고서와 관련하여 실·과별, 사업자별 각기 다른 양식의 정산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정산서 확인 및 검토 과정에 애로 사항이 있는 듯 합니다.
특별한 사업 이외에는 아산시에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방안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정산보고서라든가, 실적보고서, 검사서, 이런 기본 서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만, 실·과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다보면 편의상 그냥 전례 답습적으로 이렇게 그 양식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양식이 다르게 사용하다보면 의원님들이나 집행내역을 확인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지방보조금 매뉴얼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도록 실·과라든가, 사업자에게 전부 통보를 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많은 공익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지방보조금은 무엇보다도 건전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 적발 및 환수는 물론 여기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고요.
또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부서에서 사업 성격이라든가, 사업자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 목적에 위배해서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 사업 완료 시에는 보조사업이 법령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간 보조금 적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눈 먼 돈,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아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아산시 사무 중 일부를 민간 또는 공공부문에 위탁하여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인데 아산시 민간위탁금 예산은 2016년도 384억 원, 2017년도 407억 원, 2018년도 423억 원으로 매년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아산시의 민간위탁 시설과 종사하는 직원 수 등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자체 감사는 총 몇 개 업체 중 몇 개를 실시하고 있는지, 감사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드리며, 민간위탁에 대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민간위탁 사무를 보면 시설이나 장비 관리를 위탁하는 사무가 16개인데요, 주로 산업단지가 준공된 후에 예를 들어 인주산업단지 관리업무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도고 득산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은 산업단지가 준공된 후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형태라든가, 근로자 종합복지관, 또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시설·장비 관리 위탁하는 15개 사무고요.
보건이나 복지, 특히 각종 온주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기관들에 위탁하는 사무들이 13개 사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대행사무나 이런 부분들 청소업무 관련해서 6개 사무, 기타 일자리나 노동, 동물보호 등 관련해서 하는 3개 사무 등 15개 부서에서 38개 사무를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매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감사 기능을 강화한 감사위원회로 개편한 후에는 중점적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총 38개 사무를 대상으로 2017년에 2개 기관, 2018년 6개 기관, 올해에도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주로 위탁금 관리 소홀이 대부분이고, 인건비, 운영비 등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 감사를 통해 11개 기관에서 약 1억 7,500만 원을 회수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시설관리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례적인 자체 감사를 강화하여 수탁기관의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 민간위탁 현황 중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 운영 관리 위탁은 2016년도 2억 8,300만 원, 2017년도 3억 3,800만 원, 2018년도 4억 9,600만 원으로 위탁비가 매년 1억 원 이상씩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2016년부터 위탁비가 매년 1억 원씩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증가분은 은행나무길 자전거 대여소가 신규로 조성돼서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2016년 9월 1일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달에 신규로 돼서 2017년부터는 연간 1억 1,157만 3,000원이 추가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8년도 증가분은 2017년도 11월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3년간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서 재계약에 따른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에 의해서 노임단가 기준액을 2016년도 계약 시에는 6만 3,326원이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6만 8,899원으로 적용돼서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직접 노임이 큰 폭으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위탁비 산정 시 반영이 안 된 퇴직금 급여 충당금, 급식비, 일반관리비 등을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반영되었고, 또한 2018년도에는 아산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지정돼서 추가 지급 등 총 1억 원이증액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총 670여 대의 공용 자전거 운영을 위해서 중간관리 1명과 유인 대여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정호에 3명, 온양온천 2명, 은행나무길 3명 해서 3개소에 8명, 또 자전거 안전교육장에 2명, U-Bike 무인대여소에 2명 등 총 1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설명 드린 중소기업중앙회에 공표된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자전거이용 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 분, 또는 매년 사업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증감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노련미도 생겼을 테고요.
또 분명히 이러한 상승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감소시킬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책은 없는지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위탁은 최초 몇 년부터 시작했고, 위탁업체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시민로 500번지에 위치한 대지 7만 1,952㎡로 건축면적은 7,252㎡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4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시설규모로는 청소년시설 수련관급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민간위탁 사항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자 적격심사를 통해서 2010년도 6월 7일 학교법인 순천향대학교에서 최초 수탁기관이 돼서 현재까지 총 4회 수탁 체결을 했고요.
금번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2019년 금년도 위탁금은 16억 9,95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해서 약 95개의 창의체험, 방과후 체험학교 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시 관내의 대학교 중 청소년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가 호서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 두 군데가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과의 유무에 둬서 수탁 공개모집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순천향대학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계속 같은 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로 위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모든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공공에서 해야 될 것들, 특히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써 단순 사실행위나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업,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사무, 이런 형태가 대부분 민간위탁이 되는 사무고요.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행정에서 관리 유지해야 될 산단이든, 사회복지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사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몇 가지 말씀 주신 정말 경쟁을 유도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탁업체, 즉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지금도 그렇지만 공고를 통해서 선정대상자를 복수로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좀 더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경쟁체계로 운영하고요.
다만, 지금 계속 같은 업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무 자체의 특성 상 한번 수탁 업무를 맡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속되는 사무들이 꽤 있습니다.
복지사무라든가, 특히 산단의 관리업무는 우리가 기업체 협의회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효율성을 높이는 사무 중에 민간위탁이 되는 사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경쟁 범위를 지역을 넘게 효율성이 다대하다고 하면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넓히는 방안이라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위탁사무에 공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시청 밑에 있습니다.
중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그동안에 다문화나 또는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했는데 위탁사무의 특성 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모를 여러 번 지금 4차에 걸쳐서 띄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위탁 경쟁이 되지를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나, 지금 여러 가지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경쟁구도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공공성이 크고 특정 재단이 꼭 해야 될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한 그와 반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 사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무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관련하여 자부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예산을 크게 기능별로, 또 조직별로, 성질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성질별 예산에서 인건비나 물건비, 또 민간이전, 그 중에서 특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이런 부분을 보면 공공에서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민간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수 많아지는 추세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700건 정도인가요, 이렇게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들이 물론 통일성과 일관성도 갖춰야 될 부분도 있는데 각 부처별로 예를 들어서 농업, 환경, 또는 기업, 또는 일반 행정, 각 부처별로 사업 주체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각종 다양하게, 특히 현장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성 관련된, 청소년 관련된, 장애인 관련된, 기업 관련된, 농업 관련된, 환경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보조금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같은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특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통일성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상황에 맞게 통일성을 갖추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정 분야 농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아주 중구난방으로 자부담 비율이 어떤 경우는 시에서 70, 어떤 경우는 50, 어떤 경우는 30, 자부담이 거꾸로 따지면 70, 50, 30, 이런 형태로 중구난방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든 부분이 농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준을 50% 지원을 근간으로 하고 보조율을 설정하되 자본이 형성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기관의 자본을 형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조비율을 한 30% 이하로 한다거나, 또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자본 및 경상사업의 경우는 50% 이상을 한다거나, 또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기준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일단 저희가 농업 관련된 부분은 지금 올해부터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시행하도록 해서보조금이나 위탁사업비가 좀 더 상식적으로, 또 모든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이 공공의, 우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 형평성에서 맞도록 그런 기준을 좀 더 세심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사업들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선6기에 우리 전임 의원님이 아주 세심하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기준이나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침도 만들었고, 또 각종 평가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서 효율적이고, 또 형평성 있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과 해당 실무 담당 직원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관리 방안으로 자부담률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사업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부담금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유사 사업임에도 사업 주체별로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 자산 형성 성격의 자본적사업임에도 높은 보조율의 적용으로 과도한 혜택을 주어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은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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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상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산문예회관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사업기간과 총 사업비, 그리고 사업에 관련하여 받았던 국·도비 보조금 관련 반납 내역과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예산 확보 계획, 그리고 문예회관 건립 설문조사와 시민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한 문예회관 운영 방안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의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문예회관 건립사업은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난 2004년 9월 달에 충청남도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산 신도시 건설 등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 2010년도 5월 달에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중단 후에 규모 축소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3년 6월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토지 매입 후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의견 등을 받아서 재추진하던 중에 세입 감소라든가, 또 2016년도에 전국체전 등 여러 가지 당시에 대형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재정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2015년 1월 건립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제가 문화예술의 전당, 문예회관 사업을 선정했고, 2019년 2월 문예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월 문예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관련 국비 반납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 2004년 국비 보조금 10억 원을 교부 받았으나 2007년 5월 감사원 감사 시 사업 미추진에 따른 보조금 반납처분을 받아 2007년 10월 국비 보조금과 이자 포함해서 10억 3,594만 5,2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국비 보조금 5억 원, 2010년 도비 보조금 20억 원을 교부 받았으나 2019년 사업 미추진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결정에 따라 국비 보조금과 이자 5,826만 7,120원, 도비 보조금과 이자 21억 4,819만 1,78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9년 반납분은 사업 미추진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및 충청남도의 보조금 반환 요구에 대하여 반납하지 않고 미루고 있었는데 2019년 재추진에 따른 협의 시 국·도비 미반납으로 반납을 하지 않으면 신규로 추진하는 부분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승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반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으로 사업계획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기본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위치는 당초 저희가 토지 매입한 권곡문화공원 내 아산시 권곡동 448-11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4만 6,545㎡, 사업규모는 연면적 1만 8,080㎡, 건축면적 6,945㎡에 지하 2층, 지상2층으로 조성시설은 대공연장 1,000석 내외, 소공연장 300석 내외, 전시장 및 교육장 등을 갖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관련 절차도 굉장히 많아서 관련 절차를 전부 따르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또 공사 착공해서 준공 목표를 202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63억 원을 현재 예정하고 있는데 이중 도비가 20억, 시비가 1,143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문예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사업에 국도비 지원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국가균형 특별회계, 균특회계로 문화예술시설 부분이 넘어오면서 정액으로 도비 20억을 받는 형태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건립 사업비는 2020년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정액 20억 원 지원 받고, 나머지 1,143억 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및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 등으로 역시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는 큰 부담사업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문예회관 건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지방채를 포함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아까 하수관거 사업과 동일한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또는 정식적인 문예회관 사업으로는 국·도비를받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다른 형태의,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의 정신문화 함양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혹은 여타 우리가 문예회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시설물이 공연장과 전시관, 부대시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문예회관은 아니지만 국·도비의 다른 형태의 사업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사업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진심으로 걱정이 되고, 방법을 저희가 내년 3월 내지 5월 정도되면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공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방채를 통한 재정사업이든, BTL이든, 아니면 다른 국가 사업 또는 도 사업과 연계해서 분산해서 사업비를 나눠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문예회관의 규모라든가, 전시장, 공연장, 이런 부분의 규모라든가, 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시민공청회 결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 공연 시설에 대해 83.3%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한 건립규모는 대공연장은 1,000석에서 1,200석이 한 28%, 그 다음에 소공연장은 100석에서 200석이 22.2%, 전시장 면적은 500에서 1,000㎡와 300에서 500㎡가 21.4%로 가장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그 외에 필요한 시설은 카페라든가, 야외공연장, 또 관람을 원하는 준공된 후에 어떤 공연이나 어떤 사업을 했으면 하느냐는 그런 바람에서는 장르는 뮤지컬이 41.6%, 연극이 27.8%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4일에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주민공청회에 약 120명의 시민 및 문화예술단체에서 참석하여 관련된 전문가 주제발표와 시민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으며, 공청회에서 제기하신 다양한 의견을 현재 아까말씀드린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의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 부족한 문화예술 기반시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문예회관 사업계획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이나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의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문예회관 건립에 답변하여 주신 것처럼 2004년부터 거론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끌어왔던 사업이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삽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장님하고 이런 질문과 답변 속에서 시장님이 안고 계신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건립계획, 그리고 또 모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안고 계시는 고민거리를 같이 공유하고,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중간중간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문예회관이라 함은 꼭 있어야 되는 문화적인 시설이죠, 언젠가는 또 지어져야 될 그런 시설이고요?

아산시민이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은 한 1,000석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대공연장 1,656석을 계획하고, 그리고 또 미술관까지 포함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실까지 갖춘 규모가 큰 그런 규모였기 때문에 아마 사업 축소를 하라고해서 승인을 받았던 사업인데 그러면 지난 일이지만 초기 사업 때 아예 축소를 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다면 이게 승인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한번.......

그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자꾸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3년 조건부 승인을 받고 나서 재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사업 중단을 하게 돼요,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데 그 어려움의 이유가 세입감소와 그리고 또 전국체전 준비가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는 문예회관을 뒤로 하고 전국체전을 치러냈죠.
그러면 그때 당시 전국체전이 저희 아산시에 유치가 안 되었으면 문예회관 건립이 시작되었을까요?

그러면 전국체전이 없었으면 그냥 진행됐었을까라고 한번 또 가정된 예상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선정 받았다고 하면 전국체전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시설들, 체육시설이든, 아니면 부대시설이든, 아니면 관련된 어떤 인프라,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대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문예회관은 아마 추진하는데 보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사결정 구조 속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아산시가 버겁다, 한쪽은 좀 보류하고 지금 선정된 반드시 해야 될 이 사업을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까도 답변 속에 국·도비 보조금, 그것은 어쩔 수 없었던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지만 국·도비 보조금을 받고 저희가 반납을 올해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만 따져봤을 적에 2억 4,400만 원, 그래서 어떤 시민들은 이런 깊이 있는 행정적인 내용보다는 이렇게 결과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를 하려고 하다가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하지를 못하고 국·도비도 반납을 하고, 거기에 또 이자까지 2억 4,400만 원을 붙여서 보냈다더다, 이렇게 해서이런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더라라고 혹자들은 또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는 반응이지만 합리적인 해명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 지나놓고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2019년도에 반납분에 대해서는 그냥 억지로 우리가 할 텐데 왜 반납하라고 하냐, 2019년부터 할 텐데.
그런데 국가 재정법에 따르면 도비 보조나 국비 보조를 받고 난 다음에 한 연도는 이월이 가능하지만 2년 이상은 이월을 못 시키는 부분 때문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 사항을 받았고, 그 부분에서 더욱 해당 도비 한 20억 주는 것 가지고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이월했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면 새롭게 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이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반납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다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러모로 검토를 했고, 또 지금 다른 우리 충남도내의 15개 시·군의 문예회관 설립을 보면 1988년도부터 만들었던 홍성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가장 늦게는 2012년도에 천안 예술의 전당까지 이런 사업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진행이 됐고, 물론 우리 아산은 이 문예회관을 대체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평생학습관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거기를 통해서 문예회관의 원래 당초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부분들을 대신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나오지 않았나, 그렇지만 인구가 이미 34만을 가고, 그 부분을 가지고는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했고, 이 부분의 결정은 심사숙고를 해서 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도비든, 현재로서는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업 중단에 있어서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시장님, 2014년도에 아산문예회관 신축 설계 공모를 해요.
그리고 최종 당선작이 나왔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차 과정이 우선은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또 중앙 투자심사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절차 과정 속에 아마 그러면 절차는 다 거쳤고, 설계까지 갔다면 계약까지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는 결과로 봤을 적에 이것은 문예회관하고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상대방 쪽에서는 지금껏 이게 어떤 아주 전형적인 행정의 횡포다라고 그렇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타절에 전혀 합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 처리는 좀 너무 무자비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부분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이것 사업계획 안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결재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업 중단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마무리 짓고, 챙기고 해야 될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너무 소홀하게 그냥 치부해두지 않았나, 행정적인 어떤 무관심이 행정의 무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은 여쭤보고 싶었고요.

타절이라는 것은.......

일단 중단을 시킨 후에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못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추정컨대 또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 추진을 할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후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할 것이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리를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도비 반납을 하면서 진행된 절차나 모든 것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하라는 그런 특히 문광부나 도의 얘기고, 그래서 지금 다시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물론 지금 지나면 또 그것도 적다고 했을 텐데 지금 다른 지역에 했던 문예회관이나 이런 사업이 그 당시의 사업비를 보면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천안시 같은 경우가 지금 BTL사업으로이것도 거의 한 800억 정도로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계룡 같은 경우 규모는 작지만 한 208억 정도로 했고, 물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인건비나 물건비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6기 때 이루어졌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또 민선7기에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행정적인 실수라든가, 무관심이라든가, 무능에 대해서는 지금 7기에 시장님께서는 답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립 계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지 면적과 건축면적, 그리고 지하2층, 지상2층에 공연장이 1,000석 내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

1,163억에 여기 달랑 도비 20억에 시비 1,143억.
그래서 정말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산의 문제고, 아까 짚어왔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확보되지 않은 예산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중단되고 했던 사업인데 앞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큰 사업이라고 하면 규모도 크고, 여기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추상적으로 사업비를 놓고 보잖아요?

단체장 입장에서는 이 다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과연, 이 부분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시점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아마도 대다수가 다 공감을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산시가 미뤘지만 현재 재정 규모가 거의 한 1조 4,000억 정도 가고 있고, 또 방식의 문제도 우리가 꼭 재정을 일시에 투입해서 1,100억 사업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민간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2004년도에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물론 조금 이유는 약간 다르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미루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렇게 맞췄고, 운영도 4개 기관인가 5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1개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쪽에 착안을 해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국가 사업 중에 우리가 이쪽에우리 문예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수용해야 될 전시나 공연 공간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방법까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같이 동반적인 자세로 걱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하고 공청회 결과로 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질문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아까 500명 대상으로 했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5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시장님은 설문조사 안 하셨죠?

제가 설문조사 내용에서 한 서너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공연 관람을 위한 관람료를 지불하신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웃 음)

몇 석을 선호하십니까?

전시, 공연, 뮤지컬 관람료에 대해서 내가 본다면 얼마 정도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최고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8만 원～10만 원, 그 다음에 6만 원 미만 대, 그 다음에 4만 원 대, 2만 원 대, 2만 원 이하도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또 공연에 따라서.......

(웃 음)
마지막 문항인데요.
“1년 이내에 몇 번 정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예회관이 지어진다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 층의 직업군이 공무원이 157명으로 31.4%였었고, 학력으로는 대학 2년제 이상, 대학원까지가 330명으로 해서 66%, 그러니까 고학력군의 층으로 이렇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답변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공연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83%나 나왔어요, 있어야 된다, 충분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공연석이 1,000석에서 1,200석, 아주 가장 많은 석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1,200석을 원하는 답변이 정말 55.6%로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700석에서 1,000석의 선호도가 26%,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시장님.

뮤지컬이라든가, 공연을 보면 정말 내가 감동 있게 본다고 하면 A석, B석 있겠지만 14만 원, 15만 원 정도 이상의 관람료를 지불해야만 만족감 있는 관람을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답변했었던 분들이 10만 원 이상의 답변자가 4.4%에불과했어요.
500명에서 4.4%면 20명, 그리고 가장 많은 공연료 지불 의향의 답변으로는 대공연을 보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2만 원에서 4만 원 대가 26%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예회관 준공 후에 방문 의향 횟수로는 1년에 네 번 정도, 네 번은 어느 정도 많이 간다고도 봐야 될 횟수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과 비교할 때 가까운 당진하고 천안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당진 문예회관은 거기도 처음에는 당진 문예회관이라고 이름이 됐었는데 당진 문예의 전당이라고 아마 이름을 고친 것 같아요.
대공연장이 1,000석이고, 소공연장이 306석인데 공연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관림객수도 중요하잖아요, 이용하는.

그래서 뮤지컬이라든가, 연극, 그리고 유명세를 타는 가수들을 보러 온다고 하면 정말 10만 원 이상의 공연료를 지불하고 와야 되는데 저희는 아까 표본조사 500분 중에서는 그 이상의 돈을 주고 온다는 사람이 프로테이지가 4.4%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으로 봤고, 이런 결과를 보고 참고해야 될 여론 수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각도로 걱정과 또 우려가 되는 설문조사였었습니다.
그게 우리 34만 시민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응대해 주신 응답자들의 표본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심각하다라고 보고, 우리 아산의 대표적인 공연장이 여성회관이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점유율이 63%, 그러면 300석 정도를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아산의 공연 현실이 이렇게 이런 현실에 있다라는 것도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높은 수준의 공연과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서 다녀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이런 우리아산의 공연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산 넘어 산이라고 시장님.
문예회관을 건립을 합니다, 2024년에.

아까 얘기했듯이 인근 가장 비교하기 쉬운 데가 천안인데 물론 규모가 저희도 예상하기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BTL사업으로 하거든요.
BTL사업으로 하면 어차피 민간투자를 받고, 또 민간투자에 대한 향후 20년 간 매년 투자비용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우리가 상환하는 형태거든요, 플러스 거기에 운영비까지.
운영비도 그것은 순수하게 시비를 투입해야 되겠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다만, 가동률이 아까 얘기했듯이 50% 이상된다, 특히 수입 구조를 갖고 있는 민간의 대형 뮤지컬이라든가, 공연,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그래서 기본 객석 규모가 1,000석에서 1,200석 이상이 되어야 일단은 민간 기획사들이 순회공연을 할 때 당연히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키니까 당진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규모는 작지만 운영하는데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아까 절차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물론 용역을 맡긴다고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규모라든가, 운영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추진하는 담당 부서, 담당자가 내용을 알아야 될 것이고, 현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누차에 걸쳐서 현재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다니고있고, 자료도 모으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한다고 하면 가장 재원을 덜 들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도 기본계획 수립 중이지만 멀리 가는 것보다는 이런 문화적인 수준이 같은 옆 동네하고 거의 맞물려가기 때문에 당진과 천안의 운영비라든가, 가동률을 참고하셔서 장기적인 운영 계획에 더 디테일하게 참고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문화예술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말씀을 하세요.
아산이 1,000석을 확보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한다, 그러면 최소 종사자들이 한 30여 명은 종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공연 기획 예산이 한 10억이다 그러면 그 예산액으로는 1년에 뮤지컬 두 번, 오페라 한 번, 이 기획력밖에은안 된다는 거죠, 10억이 가진 능력으로는.
그러다 보면 조금 시민이 만족한 공연 횟수를 늘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한 30억의 예산 투자는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정 지원이.
그렇게 또 바라보시는 전문인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해가 아니라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시장님 못지않은 걱정이 또 저도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떻게 잘 지어져서 문화예술인들하고 우리 아산시민들이 반하는 그런 문예회관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앞길이 막막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착을 하기는 했어요.

그 규모가 거의 1,000억 정도 수준이 돼요.
그리고 매년 우리가 BTL사업에 대한 사업자에게 원금·이자비용하고, 또 운영비용을 보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그렇고 한 30억이 넘는 규모예요.
물론 이게 하수관거 사업은 원인자 부담 일부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가 상하수도를 인간이 살면서, 시민들이 살면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입하고 당연히 운영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문화예술,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도 그래서 아마도 어떤 적정한 시기가 어느 시기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시민들이 살면서 어느 정도 삶의 기본적인 생계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다음에는 반드시 건강이나 여가나 체육이나 문화예술 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 또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24년도 정도라고 하면 어떤 우리의 재정 규모나 또 얘기했듯이 사업 방식에 따라서 BTL사업도 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당해연도에 1,000억,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는 투입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것을 20년으로 시기를 나눠서 투입하고,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그 정도의 어떤 재정 여력은 우리 아산시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다만 그런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요.
다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말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1,000석 이상이냐, 1,200석, 그것 채워져?” 여기 지금 평생학습관에 좋은 공연 와도 꽉 채워봐야 거기 600석,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데.
그런데 전문가들하고 인근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항상 잘 하고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의 얘기나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토론하고, 이렇게 충분히 거쳐보니 예술의 전당, 문예회관을 안 하면 모를까 한다고 하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 특히 대공연장 수준에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가동률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 되고, 적정하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예회관에 근무하는 30명 정도의 자체 인력이 자체 기획하는 부분들, 그게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고, 또 물론 규모에 따라서 대행 행사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민간 기획사에서 뮤지컬도 그렇고, 가수 공연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것은 수요가있다는 부분 속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하는 접점을 찾아서 정말 가동률도 높이면서, 물론 이게 전액 원인자 부담, 소위 말해서 입장료 가지고 충당은 사실 안 되는 구조거든요.

저는 마무리 발언하려고 하는데요.

(웃 음)
그래서 아무튼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쩌면 지난 세월 강한 의지만 있었으면 지금쯤 준공이 돼서 벌써 시민들이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예술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는 어떻게든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아산시민의 숙원인 문예회관을 건립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아산시 문화예술 산업이 앞으로 무궁한 발전으로 거듭날 수있도록 그런 원동력이 되고, 문화예술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래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문제인데요.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의 자존심은 규모가 아니라 수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은 미리 하지 마세요.
걱정은 미리 하지 마시고, 어쨌든 사안에 따라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은 아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의 자존심은 규모가 아니라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질적 만족감과는 다른 문화예술의 만족감은수치로 계산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중한 계획과 그에 따른 사업의 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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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도고·선장·신창 서부지역의 문화 소외 및 체육공간 부족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부지역의 문화시설 관련에 대하여 지역 양극화에 대한 안타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북부지역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서 약 5만 2,0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은 차편을 이용하여 시내권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화를 즐기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문화의 양극화는 삶의 질 개선 기회박탈로 이어지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력 결핍으로 사회 양극화를 재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문화 소외지역인 서북부지역 도서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도서관은 시립이 6개, 교육청 관할 1개 등 7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위치적으로 시내권 동 지역에 3개소로 중앙 및 교육지원청, 어린이도서관과 염치, 배방, 둔포, 탕정에 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주로 시내권 및 동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북부지역 내에 도서관 및 청소년 문화시설이 미흡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영위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권역 내에, 서부권역이라고 하면 지금 신창, 도고, 선장 쪽을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도 서부권역 내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신창면을 중심으로 건립부지 확보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적정한 공유토지 확보라든가, 토지매입 등 사업 예산 부담 등으로 지금 당장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에 단기시책으로 서북권역에 대한 도서행정서비스인 취약계층 도서택배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작은도서관 확대 운영 등을 우선 시행하여 해당 권역 주민에게 다양한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 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금년 6월 말 현재 5만 5,611명으로 이중 특히 서북부 지역은 다문화가정이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 인구도 5,879명으로 10.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청소년 시설은 역시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 청소년 시설은 수련관을 비롯하여 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쉼터가 있으나 쉼터와 수련원을 제외한 시설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서북부지역은 접근성이 낮아 청소년 이용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 서북부지역은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업지원, 캠프, 급식지원, 귀가지원 등을 시행하고,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및 순천향대학교를 통하여 방과후, 주말, 방학 등 외국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 예정 중인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한 학술용역을 통하여 우리 시 서북부지역처럼 청소년 문화 소외지역에 중점을 두어 용역 추진을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원님들 많이 애써 주셔서 국가 정부시책인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특히 도서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여성 돌봄, 주차,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생활SOC사업을 국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아산시가전국적으로 4개 복합시설과 하나의 단일 시설이 지금 선정돼서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관련해서 우리 서북부지역에 도서관이나 청소년 시설 사업을 선정에 공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최재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생활SOC사업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도고, 선장, 신창을 제가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또 체육관, 그리고 또 도서관이 유일하게 없는 곳입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특히 신창면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4동에 있는 양우아파트, 서진아파트, 또 삼정백조아파트 해서 1만 2,000가구가 거기에서 운집해 있는 그런 밀집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쨌든 의지가 담긴 말씀 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시민과 함께 희망 더하기 대화 시에 신창지역, 또 도고·선장 지역에서 관련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떤 인구 분포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들이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인 지금 말씀 주신 신창지역 관련해서는 저도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업이 그래도 좀 수월하게, 아니면 우리가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투입 받아서 생활SOC나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 군데의 복합생활SOC를 선정 받은 주원인은우리가 즉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국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신창지역도 저희가 여러 군데 지금 남성리 일원이라든가, 학교부지, 혹은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드릴 텐데 아직은 검토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부지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이 된다면 내년에 우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은 더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우선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데가 이쪽 서북권, 특히 신창면 지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 소외지역인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시 한번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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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친절과 청렴, 적극적인 행정,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아산시가 답변할 것이 있다면 우리 오세현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포괄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조직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구상한 대로,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청렴도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듯이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인 현 시대는 청렴도가 지방정부의 흥망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행정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공직사회 구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공직자의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3등급, 2017년도에 4등급, 2018년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받은 바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외부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에 발표된 평가 결과에서 외부청렴도는 인·허가 분야, 내부청렴도는 인사, 예산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인·허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서한문 2,450건을 발송하여 공직부조리 및 직원 불친절사항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각종 보조사업자 및 계약 상대자에게 부조리 신고 안내문을 통해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를 적극 신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청렴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5급 이상 간부공원의 청렴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이 평가에는 팀장급 중 5개 청렴직위를 평가에 포함하여 주요 보직에 있는 팀장급 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개 청렴직위는 인사팀, 계약팀, 건축허가팀, 개발행위팀, 허가행정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는 지속적인 청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9년도에는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직자들의 스스로 청렴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내내 내부 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시 청렴콘텐츠를 학습하도록 하였고, 수시로 사이버교육을 통한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청렴성이 요구되는 5, 6, 7급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이 포함된 맹사성아카데미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51개 전 실과에 대해 실시하였고, 다수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7개 부서에 찾아가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부조리신고, 갑질 예방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2017년 감사위원회 출범과 함께 회계감사팀을 신설하여 각종 보조금 및 위탁금을 받는 민간분야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사회복지분야 민간이전사업 감사 사례집을 작성 배표하여 아산시의 청렴도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행정을 위한 노력으로는 공직자에 더하여 교통, 숙박, 요식업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부터 친절한 아산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공직자나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친절은 필수덕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허가, 계약, 보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1부서 1청렴시책 실시,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실시하여 사전에 부패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여 보다 친절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는 11월 중에 적극 행정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할 예정이고, 사전에 적극 행정을 통한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위원회를 통해서 인사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 행정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도나 감사원 조례에 따라서 문책 규정, 적극 행정을 통해서 혹여 감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문책 받을 수 있는 사항들, 혹은 법규의 불명확성이나 혹은 정해진 지침이나 기준이 없는 경우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적극 행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컨설팅을 통해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산시 민선7기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 이런 슬로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님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행정의 기본적인 목적이 다수의 공공, 특히 우리 지역주민, 지방행정 관련해서는 우리 아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대응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물론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시는 과장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정책의 방향, 또 작은 소리, 이런 시장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하지 않으면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과장님들과 팀장님들에게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친절과 청렴, 시민을 대하는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우리 아산시 미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또 문화원이나 각 분야별로 거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 중에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친절 공무원 관련해서는 매년 친절 행정 종합평가를 통해서 부서별, 또는 개인별 친절 공무원을 선발해서 작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스마트 공무원이라고 해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청렴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책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2018년도에도 처음 시작은 아마 민원실 근무자 중심으로 전화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친절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한 것 같고요.
지난 해에는 전 부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우수 부서, 우수자 표창도 했고, 또 읍·면·동에서도 그룹에 맞게 평가를 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최우수 각 부서에는 한 100여 만 원 돈,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칭찬은 비타민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은 상사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부하의 사기를 높여주고 잘못을 지적해주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어제 시장님께 이 책을 드리려고 본 의원이 많은 서점을 찾아봤지만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음만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렴도, 아까 2016년과 2017년, 2018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교롭게도 2013년, 우리 아산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75개 시에서 75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3등급으로 올랐다가 다시 2015년도에 5등급, 꼴찌 수준인 75개 자치단체에서 73위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우리가 3등급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볼 때 3등급은 보통입니다.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런 과정에서 보통입니다.
보통만 유지가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의 시에서 평가를 해보면 정말 3등급 밑으로 있는 시는 없어요.
3등급에 해당하는 시는 보령시는 3등급에서 3등급으로 유지가 됐고요, 아산시와 계룡시는 등급이 1등급 올라서 3등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 정말 더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2013년도, 2015년도에 우리가 꼴찌 수준이었는데요, 이것이 민선5기, 6기, 우리 복기왕 전 시장의 재임시절입니다.
맞죠?

참 창피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선7기에는 청렴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민선7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아산시에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이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 이렇게 있는데요.
내부 청렴도는 인사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외부 청렴도는 인·허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는 허가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신고 건이든, 허가 건이든, 허가담당관을 들러서 18개 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럴 때 이 협의가 오는 과정에 이게 취합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외부에서, 밖에서 보는 우리 허가담당관이 정말 못한다, 늦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허가담당관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주무 협의부서에서 협의 안건이 오지가 않으면 취합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8개의 부서에서도 협의를 빠른 시간 안에 보내줘야 됩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데이터를 봤더니 빠른 부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늦은 부서에서는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부서장님들 계시지만 협의를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빠른 협의를 통해서 밖에서 보는 아산시 허가담당관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고 허가가 빨리 나야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협조를 우리 실·과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올해 연말에 청렴도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운영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인센티브도 말씀을 주셨고요, 또 면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자전거 대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가 반목의 시간을 갖고 있고 분열이 되고 있는, 외부에서 볼 때 이렇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었느냐,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대여 사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행정이 정상적으로 했다던가, 투명하게 해줬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시장님, 답 한번 주시죠.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문제의 소지가 지금 의원님께서는 의회 내의 반목이나 갈등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이런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민간위탁이나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또 제대로 된 평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훨씬배가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투명하지 못해서,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며칠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업인 종합복지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 소재지가 영인면 역리 59-12번지 외 3필지, 그런데 이게 다 시유지예요.
이 시유지가 올 초에, 올 6월에 회계과에서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우리 아산시의회에 올렸습니다.
필지가 4필지입니다.
네 필지인데요, 1, 2, 3, 4, 네 필지가 있다고 하면 2번과 3번은 가려지고 1번과 4번을 매각하겠다고 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제보를 주더라고요.
“의원님, 이 시유지는 매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잘 살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본 의원은 자료를 통해서 받아 봤고 현장도 가봤습니다.
공교롭게도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이 다 아산시유지입니다.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야죠?

담당 과장, 국장, 심의위원, 마지막으로 의회에 옵니다.
의회에 와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를 한 결과 이것은 매각해서는 안 된다, 저희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필지가 매각이 됐다면, 의회에서 집행부가 원하는 것처럼 매각이 되었다면 이 어업인 종합복지센터 신축의 건은 다른 부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산시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세수가 새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아마 처음 접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변 한번 주시죠.

다만, 지금 어업인 종합복지센터는 이게 아마 각마을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바다를 갖고 있지만 해양수산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결을 했고, 이어서 축수산과에서는 이 복지센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토지가 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이것을 매각을 시키려고 했는지, 이 부분을 왜 집행부가 체크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마땅한 부지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지역별로.
다만, 자투리, 자투리, 소위 말해서 시유지가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온양1동에 일부 자투리 100평, 또 어느 부분, 읍·면·동에 어느 부분, 규모 있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가 부족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는 우리가 유지하고 주변을 확보하고, 비효율성이 있는 부분은 과감히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상황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매각할 부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경로, 우리가 단독으로 누구 1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주셨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방침을 가지고 해당 부지를 선정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의회를 거쳐야 될 단계 속에서 물론 정확하게 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부지 선정, 매각·매입이든, 이런 부분에서 하면 좋겠지만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금 해당 사업지가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매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상지로 올라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음부터 잘 해야 되겠지만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모로 검토를 하셔서 나름대로 부결을 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2, 3, 4필지에 쭉 연계돼서 붙어있는 필지가 올라오면 되는데 2번과 3번이 빠지고 1번과 4번을 하겠다고 올라오고, “이 필지는 맹지입니다.”라고 올라옵니다.
누가 이 필지의 매각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해줄 테고, 이러는데 어느 한 분의 제보로 인해서 본 의원과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김희영 위원장님과 기획행정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이 부지는 매각해서는 안 된다,그래서 부결을 했는데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행정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행정, 어느 것에 가려진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행정이 존재한다면 시장님께서는 과감하게 배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십니까?

이런 적극 행정이 있을 때 우리 아산시는 우리 시장님의 민선7기 슬로건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선7기 슬로건처럼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친절과 청렴, 적극적인 행정, 투명한 행정이 함께 이루어져서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보충질문으로 같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까 각마을사업 센터 사업 추진 부지는 제가 눈 감고도 그 부지를 그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고요, 안골저수지 제방둑 밑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각마을사업으로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제가 2017년 1월 달과 2018년 해수부에 가서 우리 내수업 어민들을 어떻게 지금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며 지속적인 사업하고 연관시킬 수 있을까 하는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승인을 받아서 일을 하게끔 된 그런 일이고요.
그 내용은 주로 뭐냐 하면 현재 외래어종, 퇴치어종으로 베스, 브루길, 강준치,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그것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폐기처분할 때 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모아서 어분을 만들고, 그것으로 양식도 하면서 또 사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 부지를 찾은 것이 음봉, 또 염치, 둔포, 인주, 영인, 다섯 개 면을 전에는 그것이 그러니까 작년도만 하더라도 그 사업이 어민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줘서 거기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었던 것인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 아니면 일을 할수 없게끔 만들어진 사업이 이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4개로 돼서 전부 다 이렇게 맞춰진 것이고요.
도로 끝만 살짝 걸쳐서 만들어진 그런 것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고요.

7월 25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하여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상기 감사의 대상은 복기왕 전 시장님이죠, 작년 7월 25일 날 감사 결과가 발표됐으니까.

또한 우리 시장님은 정치적 시장님이 아니고 행정적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바르다고 하시면 그 일을 주저없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차례 생각을 하고 제가 정리만 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할 수 있게끔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25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동월 27일 우리 아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자체조사 확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감사원 감사결과를 요약한 것이 2016년 5월 부시장 김영범 당시 도청 재난안전실장은 당시 시장의 행정5급 A가 이번에 승진을 해야 하는데 승진명부 순위 당시 명부 순위 7번이 뒤쳐져 있으니 A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올라가도록 근무성적을 평정할 것을 지시하자 이러한 내용을 총무과에 전달하였고, 그 결과 당초 근무 성적 평정위원회에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와 다르게 평정점이 확정되고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었다. 두 번째,왜 단순 기관 주의를 준 것인지 감사원 감사관에게 확인한 결과 승진 후보 명부는 바뀌었으나 순위가 바뀌어 올라간 A씨가 승진되지 않고 순서에 밀린 B씨가 승진한 것 등을 참작하여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지 않고 기관 주의로 의결했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인사부의 해명으로써는 인사부서의 임의적으로 서열 변경하지 않았고, 5급 직원의 평정자, 국장과 확인자 부시장의 협의에 의해서 변경되었으나 감사 지적과 같이 변경할 수 없는 기간 근무성적평정단위가 확정된 후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변경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고요.
복기왕 전 시장의 해명은 본인이 승진 후보자를 변경하라고 부시장에게 지시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해당자를 승진시켰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감사원에서 본인에게 확인 절차 없이 결과를 발표해서 억울하다,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범 전 부시장의 진술을 들어보면 시장 지시로 승진 후보자 순위를 변경하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노조에서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관계기관의 의견, 아산시의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한 겁니다.
아산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근무성적 업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통해 이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조치 사항은 아산시장은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가 제출, 종합된 이후에 평정단위별 서열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며, 주의를 지적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제가 여기 보면 이것은 감사원 게시판에도 현재 떠 있는 것이고요.
이 뒤는 우리 아산시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문제와 조사한 것 내용까지 전부 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성명서는 낭독을 하지 않겠는데요.
위와 같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시정 업무를 하시는 그런 시장님이 아니시고 행정전문가이신 시장님으로 오신 우리 오세현 시장님께서는 상기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행정은 앞으로 근절하시고, 우리 시 전 공무원 분들과 아산시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시장으로서의 표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런 시장으로서 두고두고 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우리 내부적으로 소위 말해서 어떤 평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역시 이런 부분 아니겠는가, 정말 어려운 현업 부서에서, 격무 부서에서, 혹은 현장에서, 읍·면·동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 또 물론 다열심히 노력하지만 지원 부서에서 노력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서로 간에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정말 사조직이 아닌 공적 조직에서 공적인 업무 성과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승진을 하거나 보직 변동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런 내부 평가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말씀 주셨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이런 부분들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월요일인가요, 수요일날 오셨나요?
월요일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전임 복기왕 시장님의 재심의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각하되었는데 다시 민원을 제기해서 왜냐하면 퇴임 후에 감사결과가 발표돼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현직 공무원들 관련해서는전부 의견도 청취하고 들었는데 당시로서는 선거 과정 속에 있었던 당사자 전임 복기왕 시장한테는 그 의견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2명이 월요일부터 와서 오늘까지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도 관련되었던 전임부시장부터 실·국·과장, 인사담당자, 또 본인 당사자까지 의견을 들어가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히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기록을 제가 다 검토하고, 또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직접 다니면서 기록해서 성명서까지 발표한 부분을 저는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은 다 삭제시키고, 다만 우리 시장님은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일하는 것을 봤을때 그런 쪽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이 평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승진을 위해서는 열심히 경쟁해서 공평한 평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부시장이 이렇게 서열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고 시장에게 결재 올린다?
공무원 사회에서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1,400여 공직자 분들께서 똑같은 대우로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본인을 평가 받을 수 있는, 또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공평하게 나눠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는진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표를 쫓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시민들이 나를 사랑해서 시민들이 나를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추가 질문을 올린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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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만 의원입니다.
최근 5년 간 우리 아산시 방문 관광객 수와 관광지별 관광객 수,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산시 5년간 방문 관광객 현황 및 주요 관광명소별 방문 관광객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 이동총량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충남지역 내 관광 이동총량 중 평균 점유율 14.9%로 도내 시군 중 관광객수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요 관광명소 방문 관광객수는 2018년 기준으로 파라다이스 도고가 52만 6,984명, 아산환경과학공원이 43만 4,338명, 아산스파비스 39만 4,320명, 아산외암민속마을 37만 4,996명, 현충사 27만 7,584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통계수치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승인된 주요 관광지점 17개소의 무인계측기 계측 결과 및 유료 입장권 발매수를 집계하여 산출한 것으로 공인 통계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문화, 여가 등 각 분야의 트렌드 변화와 함께 관광 행태도 개별여행, 주제 및 콘텐츠 중심 여행 등으로 신개념 관광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각광 받고 있는 관광지 또한 관광 트렌드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다수의 관광객을 불어오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는바 우리 시 또한 시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 문화,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스토리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접근성과 역사문화적 특성에 따라 도심·온양온천권역, 도고·선장권역, 영인·인주권역, 구온양·송악권역 등으로 나누어 도심·온양온천권역은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등 다수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온양민속박물관, 은행나무길, 현충사를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도고·선장권역은 도고와 선장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시설 및 자연 자원의 효과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구 도고온천역 철로 경관조명사업 및 조경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미디홀과 옹기체험관 등 민간위탁 시설을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도고, 선장 권역이 체험과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인·인주권역은 지역주민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대표적 사업으로 영인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영인나들이 전기셔틀카 운영사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공항과 아산을 직접 연결하는 광역투어버스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관광지에서의 버스킹 공연, 작은 음악회 등 문화체험 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발굴함에 있어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황재만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아산시 관광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산은 그동안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구수 34만, 그리고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오세현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답변 중에 관광객 수 계측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계측 방법에는 우리 시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산시민들?

외국인 관광객수는 주로 우리 도고파라다이스나 또 온양관광호텔, 유료로 발매하는 부분 쪽에 집계되는 것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수도 집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축제 때 4·28축제 관련해서도 샘플링 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파악은 하는데 이 부분은 전국에 있는 각 축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축제의 효과성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관광객 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시·군별로 주요 지점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하고, 유료 발권 수를 포함한 그 부분만 공식적으로 관광객 수로 인정하는그런 통계치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축제를 하는데 무인계측기가 지금 17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축제장에 포함되었던 부분들은 잡혔을 테고, 축제장에 예를 들어서 무인계측기에서 벗어난 다른 지역에 있었다면 포함이 안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축제를 하게 되면 제 느낌에는 거의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 위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지역 축제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예전처럼 기본적으로 4·28축제를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바꿨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만, 제가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4·28 축제를 한 후에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사실은 외지인, 또 우리 지역 주민, 이 부분에 대한 통계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올해 성웅 이순신 축제 관련해서는 41만 3,400명으로 이렇게 추계를 냈어요.
이 추계는 당초 축제를 하기 전에 축제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우리가 별도 용역을 줘서 전체를 다 전수 조사를 못하니까 샘플링 조사를 통해서 추계한 결과 저희가 끝난 다음에 사후 보고라든가, 보고를 할 때 같이 포럼에 참석했는데 핵심은 말씀 주신 대로 4·28 성웅 이순신 축제를 어떤 성격으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주제 중심의 인물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체험이나 이런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상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쓸것인지, 아니면 정말 외지 관광객들을 오게끔 해서 여기에 어떤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전에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고, 현황 분석을 해서 가는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올해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인물 축제, 특히 역사 축제, 이런 부분들이 외지 관광객들을 모객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쪽에 포함되는 축제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외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체험이나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머드 축제나 금산 인삼축제라든가, 젓갈축제, 이런 부분들은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축제인데 역사·인물 축제는 그런부분들이 굉장히 일단 모객이 외지에서 오는 이런 부분에서 제약적인 점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축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인책을 갖는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사실 축제 끝나자마자 내년 축제를 지금 나름대로 문화재단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 또 외지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8 축제가 굉장히 아산의 전통 있는 축제인데 외지 관광객들이 덜 온다는 얘기는 지금의 시대에, 지금 흐름에 맞게 바뀌지 못했던 부분이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 잠깐 얘를 들면 전국의 축제 1위가 화천의 산천어축제입니다.
이게 한 23일간 하는데 23일간 거기 오는 관광객이 184만 명,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체험이 지금 제일 뜨고 있고,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는 체험이 제일 낫다고 판단하거든요.

다만,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도 그 당시의 기억이라든가, 그 당시의 관광지로서의 호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회고를 하면서 그렇게 왜 못 만드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저는 온천 관광이나 온천 문화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온천법이 1980년대 초에 제정이 되면서 역사적으로 예전에는 온천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크게 기억하는 것이 온양온천, 수안보온천, 동래온천, 없었는데 온천법이 제정되면서 온천법에 수온에 대한 규정이 25도 이상, 또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온천으로써 인정을 해주고, 온천지구로써 지정을 해주면서전국에 아무튼 엄청난 수의 온천 관광지, 온천지구가 만들어지고,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 인근에 신규 온천들, 부산 인근에 신규 온천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시설 면에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보다는 신규 시설, 대규모 시설, 테마파크 형태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온천관광도시로써 갖고 있던 온천관광객들도 뺏겼고, 두 번째는 아파트 문화가 보급화되면서 지금 현재 아산시민의 75%가 아파트에 거주하듯이 전 국민들의 아파트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사시사철 뜨거운 물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온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소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취향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온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예전의 어떤 그런 온천으로 호황을 누리는 이런 것은 바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온양온천보다는 우리가 지금 추천할 때 도고파라다이스나 아니면 아산스파비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산스파비스에서 놀이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캠핑이나 글램핑, 이런 부분들은 파라다이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온양온천 관련해서는 워낙 오래되고 전통이 있다보니 전통은 있어서 좋은데 시설 면에서는 노후화 되었고, 특히 도심권에 온천공들이 있어서 이것을 대규모화하거나 신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상업지역의 지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존 고온의 온천물로써 지금 현재는 수도권의 노인 분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온양온천을 활용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방법을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고민을 하다가 특히 온양온천, 우리가 갖고 있는 온천자원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 쪽에서 저는 관광은 부수적으로 와야 될 것이고, 온천을 자원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제가 사석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온천법을 관할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온천을 현황관리 정도로 지금 하고 있지, 온천을 자원화해서 이를 통해서 재활이나 아니면 힐링이나 다른 쪽으로는 주관 부서가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온천도 우리가 KS나 ISO에 자원 코드번호를 부여해서 이것이 산업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올해 국비 사업에 지금 기재부까지 통과된부분이 산업자원부에 재활헬스케어 스파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준비해서 지금 R&D예산 플러스 시설비 예산으로 들어가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산업자원의 코드가 되면 실증이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온천이 규격화된 국가 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온도는 기본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수질, 포함된 함량, 이런 부분들도 포함하고, 그런 부분이 규격화, 표준화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온천사업을 하는 호텔이나 찜질방이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정 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온천의 원류라고 하는 우리 아산 쪽에 그런 산업자원화를 할 수 있는 시설들, 그를 통해서 자원화되면서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관광 쪽으로 가는 부분을 구상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국비 사업으로 시작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점유율은 충남도내에서 해가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삼성에서 우리 시 1년 예산의 10배가 되는 13조 원을 우리 아산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 아산시는 훨씬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아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오세현 시장님의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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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염치·음봉·둔포·영인·인주 지역구 현인배 의원입니다.
본인은 아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대한민국의 참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시민으로서 시정을 위임 받은 대표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의 조정, 감시, 통제 등 공명정대하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는 의원 상을 정립한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와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애 의장님과 시민본위를 제1로 삼아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4만 아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세현 시장님과 1,4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아까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 봉사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로 아산시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좋을 수 있는 시정운영 방안을 시장님은 어떻게 계획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에 따른 국가안보정책으로 미군장교들과 군무원들이 대대적으로 우리 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도로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안성천 수계권, 둔포천 시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 2018년도 도지사 당선 후 양승조 도지사님이 아산시의회 초도 방문 시에 상기의 상황을 설명하자 조속한 검토와 답변을 약속하였으나 1년 여의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2019년 아산시 각종 단체 모임 방문 목적으로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우리 시에 오셨을 때 상기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왜 답변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 기억을 하시고 미안하다고 하시며 다시 검토 후 답변을 속히 드리도록하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도무지 약속이나 하지 말든지, 이렇게 도지사님이 되셔서 일개 시 의원하고 약속한 것을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 마냥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굳이 그런 약속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하천을 사이에 두고 관리 주체가 다른 각각 제방의 관리 상태는 우안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및 노성리 일원은 2005년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보축 및 제방 돌망태 등 잘 정비된 제방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남도 구간좌안은 경기도 우안 대비 제방고가 2m 전후의 낮은 제방으로 호우 시 하천 범람 및 침수 우려의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제방은 계속적인 포락과 침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도로 신왕～염작 간 구간은 1970년대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신왕리 1, 2, 3리, 염작2리, 4개 마을 동민들이 과일 운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이며, 도로 폭이 3m인 도로입니다.
2011년 교통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부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대형 차량과 버스의 진입이 불가한 도로로써 4개 지역 부락민들의 원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수없이 반복적으로 시정질문을 올립니다.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상기 질문은 확실한 답변이 서면답변을 통해서 도까지 상달된 내용이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신 시정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자치역량 확보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산시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현인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수준과 각 분야별 업무의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정의하여 매년 합동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평가에서 올해 충남도가 1위를 달성하였으며, 도내에서는 저희 아산시가 7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도내에서 아산이 유일합니다.
아산시 직원들의 역량은 객관적으로도 도내 최고이며, 그 안에서 노력하고 경쟁하는 분위기는 조직 내의 큰 자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공약사항으로 아산시 직원 교육인 맹사성 아카데미 기본 공통과정 등 15개 과정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와 함께 공직자로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공직자 600여 명이 참여한 행복소통 조직활성화 교육은 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통해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운영방향과 연계된 맹사성 아카데미 교육 체계도를 구축하여 공직생애 주기별로 연계한 공직의 가치, 직무, 역량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환경 등 아산시 직무 명품 교육과 자기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공직자로서 마음가짐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등 18개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 편의물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심리상담 사업, 가족 친화 사업 등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보다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시행으로 일과 삶의 균형 및 직원 사기 진작과 함께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직원 개개인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시민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행정력 배치와 운용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에서는 전문기관의 직무분석을 통해 시민 수요와 접점한 미래지향적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일 잘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과 정원을 전담하는 조직팀을 신설하여 상시적으로 직무를 분석하고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형태와 처리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무분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추진 동력인 6급 팀장의 책임 직무로 지정하여 팀장이 직접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 잘 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지금의 시대적 흐름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일하던 때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직장과 가정의 행복을 같이 이뤄나갈 때 그 직장은 더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고, 그 가정이 속한 도시는 더 살고 싶어지는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7기 연가 권장사용제를 연 10일로 의무화하였으며, 조직에 장기간 헌신한 직원들에게 10년마다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삶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주었으며, 만5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는 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교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 2일의 자녀돌봄휴가, 매주 수요일 야근 없는 날 운영, 산불 및 재난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부여 등 직원의 사기진작과 관리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고 민선7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도 직원들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무엇인가 성과의 배분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면 그 조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민선7기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개선과 확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가 희망의 열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기인사 시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승진인원 사전 공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선7기 5급 승진자 15명 중 세무·농업·녹지·환경·시설직렬에서 9명을 승진시킴으로써 소수직렬 및 전문성 있는 기술직렬에 대한 균형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격무기피팀의 근무자에 대한 과감한 발탁승진 인사를 실시하여 격무기피팀 및 현업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도로과 노점상팀장이었던 박종민 현 염치읍장과 허가담당관실 건축허가팀장 채기형 현 허가담당관, 사회복지과 통합조사2팀장 유양순 현 온양2동장은 이런 측면에서 소수직렬과 격무기피 부서에서 발탁승진한 케이스라고 볼 수있습니다.
그밖에 6급 이하 승진 역시 그동안 상위 직급의 결원이 없을 시 승진이 어려웠었던 전산·운전·공업·의료기술·사서·세무 등의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승진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기회 제공을 확대시켰습니다.
전보임용에 있어서는 실·국·소장들의 인사제청 및 인사고충사항 등을 반영시켰으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동 간 적절한 순환전보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등 기회균등의 균형인사로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 팀장인 인사팀장이나 계약팀장 등 직위에 여성 공무원을 전진 배치시켜 양성평등인사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시의회와의 관계를 존중하기 위해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회와 협의 후반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주거만족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또한 시장님께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하고 계신다는 평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드리는 것은 어떻겠나 싶어서 빠진 부분만 한번 지적을 하고 대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도청 향우 공직자와 아산시에 근무하다 도청으로 갔든, 아산시와의 연을 가진 공무원들과 중앙정부와 업무협조를 위한 재경향우 공직자, 양쪽을 향한 공직자 내지는 우리 의원들과의 교류가 있어서 행정에서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같이 상생을 하고 공조를 하면서 활동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과 우리 아산시 의원들이 시에서만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도까지 가서 활동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지 못했고,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폐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것을 자숙해보면서 함께 노력해가면서 우리 1,400여 공직자 분들과 우리 16명의 아산시 의원들과 함께 모든 일을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방법은 어떤가를 먼저 한번 제안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읍·면·동, 시청, 도청, 중앙정부를 근무하면서 지금 존경하는 현인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인적 네트워크, 특히 고향을 같이 하는 우리 향우 공무원들의 열정과 관심, 그것을 통해서 각종 정보와 국가 예산, 도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약간은 그동안 소원했던 부분들을 민선7기 들어와서 작년, 올해에 도청 향우 공무원들과는 저희가 도청을 방문해서 향우회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실·국 간부공무원이 두 차례 방문해서 현안 설명과 정보 공유를 했고요.
도청 공무원이 지난 9월 달에 저희 아산 지역에 와서 향우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는 우리 실·국·과장님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해서 교류를 갖고, 특히 도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각종 카드를 만들어서 서로 교류를 했고요.
지금 재경향우회 관련해서는 정부청사가 세종으로 오면서 재경향우회 조직 자체가 지금 많이 흔들려 있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세종에, 특히 국토부나 농림부, 환경부 관련 공무원들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임에 참석해서 서로 교류를 얘기했고, 지금 행정안전부에 전만권 국장님 중심으로 재경 공무원 향우들 세종과 그 공무원 조직들이 지금 재건되고 있어서 그 부분 재건되면 서로 교류를 또 하고, 저희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는 그런 형태로 할 텐데 그때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의원으로 들어와서 그때 관계를 했었던 먼저 농림부에 있었던 농림부 차관이라든가, 아니면.......

전만권 씨에게 작년 정도에 아까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좋아하시고 관계를 하기를 원해서 재경 쪽에 있는 공무원들 근무처와 전화번호까지 제가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서울 재경 쪽에 5월 달에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5월 초에, 도 쪽은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해서 예산에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일을 주선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여태 그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 재직 기간 동안은 최소한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는 항상 밀착하고 있으면서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도,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곳은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리도 펴고 허리도 펼 수 있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아산시 모든 부분이 비흡연지역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아산시 전체공무원들이나 오는 손님들이 전부 담배를 못 피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작은 공간 하나라도 비올 때 바깥에 나가서 나무 밑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에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아산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흡연자에게 끽연권도 있고, 비흡연자한테는 또 건강보호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도 보건소에서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금연 관련해서 금연구역 설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마 청사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됐고, 또 먼저 온양온천역 앞에도 금연구역 설정, 또 공공시설 부분의 금연구역 설정이 있는데 이 구역을 설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한 부분만 빼서 흡연부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세상이 꼭 담배 안 피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각 부서 간에 공공협의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다시 또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장님의 올바른 평가는 올바른 인사 방법이 시장님에 대한 평가에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직과 한직을 제외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시기에 따른 경쟁적 직급으로 일 잘 하는 사람은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늦게 될 수도 있다는 경쟁적 진급과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업무에 따른 그 길로 진급을시키는 것이 우리 아산시민들을 위해서는 올바른 인사 방법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정과에만 평생 근무하시던 그런 분이 지금 상수도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10년 이상자가 209명이고요, 10년～11년 14명, 11년～12년 10명, 12년～13년 19명, 13년～14년 12명, 14년 이상이 7명입니다.
보편적으로 14년 정도 되신 분이 5명인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을 제가 발견한 것은 21년 되신 분이 계시고요.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24년 되신 분은 지금 연세가 정년을 다 한 60년 생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분은 62년 생이니까 아직 2～3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균등의 균형인사를 모두가 다 원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민선7기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 또 각종 개발사업, 국·도비 확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 역시 인사 문제입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 주셨듯이 적절히 기회균등하게 하는 부분들, 경력 인정하는 부분들, 또 능력과 성과를 인정한 사람의 발탁승진, 이런 부분들이 퍼즐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다만, 현 직급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제가 다 아는 분들입니다, 저하고 직접 근무한 분도 있고, 현재 근무하는 분도 있고.
1,300명의 우리 동료 공직자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다만, 원칙과 기준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회균등의 원칙, 또 인사에서 소외되지 않는 인사, 예를 들어서 특정 부서에 가야 승진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제 임기 내에 가장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현업이든, 격무든, 어디든간에 그 부분들이 인정받는 그런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시작을 했고요.
또한 우리 조직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직렬이 지금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세무직을 상수도과장에, 지적직을 지금 교통행정과장에, 이렇게 배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원이나 분장 업무를 할 때 각 과에, 또 공무원법에 전문직렬 별로 채용도 하고, 또 교육훈련도 하고, 배치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부분 틀 속에서 역시 소수 직렬에 있는 분들은 그 직렬의 상급자가 누군가는 퇴직해야 내가 승진하는 이런 것들이 기회균등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가능하면 국·과장의복수직급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건설국장은 시설직, 행정국장은 행정직, 이런 부분을 가능한 2복수, 3복수, 많은 데는 4복수까지 풀어서 정말 직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그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인사 배치를 하도록 그런 면에서는 제도권 내의 모든 방법을 지금 풀어놓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소외되지 않게 많지 않은 6급 장기재직자라든가, 5급 장기재직자, 꾸준히 살펴보고 있고요.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선 배려도 지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400여 공직자 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아산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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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수영입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해 주시느라 애쓰신 오세현 시장님 이하 공직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세현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주여건, 생활개선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50만이 살아도 넉넉하고 쾌적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주여건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금년 상반기 사업이 마무리된 월천지구, 온천지구, 신정호지구를 비롯하여 자체사업 6개 지구와 민간사업 10곳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정주여건이 갖춰진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체사업 공영개발사업 6개, 민간사업 10곳의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련해서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 3단계 사업은 2021년 준공 예정이며, 108만 평 규모의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LH공사가 사업시행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은 국가의 도시개발사업으로써 규모가 크고, 또 당초 해지되었던 340만 평 중에 108만 평을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시는 탕정 일반산단, 염치 일반산단,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단 등 3개 산업단지를 지금 착공하였고, 아산디스플레이2, 선장일반산업단지 등 여의도 면적의 거의 3배 정도가 되는 9.2㎢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도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의 산업단지 개발은 단순히 공업용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용지 플러스 지원시설용지, 즉 도시개발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산단도 조기에 개발을 시켜서 산업용지 제공뿐만 아니라 명품도시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깨끗하고 세련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현수막 등 가로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조성, 밝고 환한 도시를 위한 가로등 정비, 온양관광호텔 회전교차로 개선, 노면청소 확대 등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조성하고, 권곡근린공원을 시민문화공간으로 확대하며, 아산문예회관 건립 기반구축과 함께 현충사·은행나무길·곡교천·온양민속박물관 등과 연계한 문화벨트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서 발표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서 아산시는 복합화사업 4개, 단일사업 1개 선정으로 충남 최대인 23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SOC 시설을 전국 규모로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생활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생활SOC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정주여건,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수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주여건은 사람이 자리 잡고 사는 조건을 말합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정주여건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주여건은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 이외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각종 문화예술 시설이라든가, 또 보육시설, 교육시설, 이런 부분들, 또 그것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주체들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좋은 도시, 좋은 정주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정주여건의 조건은 풍부한 녹지와 시원한 공기, 맑은 물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교육과 교통, 금융, 문화 인프라가 두루 갖추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친환경 생태하천이 조성되고, 도심 속에 쾌적한 공원이 많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안심과 신뢰가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에 밝고 환한 도시를 위한 가로등 정비가 있습니다.
가로등 정비 추진이 임기 내 계획에서 지금 현재 몇 프로나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제가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또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 조성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난립된 현수막과 광고물, 그리고 어두컴컴한 지역의 가로등 문제였고요.
가로등 문제 관련해서는 목표를 몇 퍼센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물론 이 부분은 읍·면·동이나 또 주민들이 신청도 하고 요구도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선은 여성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주변의 가로등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지하차도나 혹은 교통사각지대에 설치해야 될 교통안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은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선7기 동안에 몇 개, 몇 퍼센트, 이런 부분 보다는 관련해서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런 기준에 맞게, 우선 순위에 맞게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아산에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그리고 도로와 1층 사이에 주차장으로 된 곳이 시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어두운 곳들이 많습니다.
가로등 추가와 방범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일단 있는 자원에서의 활용은 1층 주차장에 있는 등을 야간에는 항상 켜놓게 하는 의무사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께 제안해봅니다.
실현 가능할까요?
오피스텔 1층이 거의 다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녀보면 등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주차장 차 사이와 도로 사이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 부분을 가로등보다는 건물에 있는 등을 활용해서 이것을 건물주들한테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등이라도 켜져야 안심하고 환하게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해봅니다.

사유재산권의 개인 물품을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 다만 적극적 권고라든가, 저희가 지금 특히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쓰레기,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쓰레기 배출을 함에 있어서 마땅히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구비하는 조건까지 부여했거든요.
이 부분도 개인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건이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보고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도시를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권고라든가, 혹은 일정 부분 어떤 공공재정 쪽에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적극적인 추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만 그루 나무심기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에 대한 환경적 대처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시작은 했는데 막상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단순히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도심의 정주여건, 특히 녹색도시로써 도시에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면 자체적으로 도시의 품격도 높아질뿐만 아니라 그 도시 속에사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복합적인 관점에서 150만 그루 나무심기 플러스 더하더라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시민들이 밀집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 중심으로 도심권 내의 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또 시 외곽에서 우리 아산시에 진입하는 쪽에 나무들을 랜드마크적으로 심어서 시가 좀 더 안정적인 도시 이미지라든가, 녹색도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가 굉장히 도심 숲이라든가, 물론 미세먼지나 도심의 열선 문제, 또 산업단지의 고품격 정주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숲 조성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맞물려서 150만 그루 나무심기, 혹은 그 이상의, 저는 개인적 욕심은 임기 내에 한 300만 그루라도 나무를 심어서 정말 녹색도시로써의 도시 인프라, 시민의 정서적 안정감,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심기는 이렇게 수량적으로 많은 나무를 심는 것에도 사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 숲의 보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기도 권을 비롯한 다른 시·도들은 경사도 강화로 개발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산도 녹지를 지키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건축의 경사도 관련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경사도 측면의 현황이 우리가 지금 개발행위를 할 때 산지에 대한 경사도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거든요.
다만, 도심을 벗어난 외곽에서 보면 우리 육안으로도 조금 이 부분은 개발보다는 녹지공간이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도적으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경기도 권이든, 산지나 녹지를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사도 부분들도 한번 면밀히 살펴서 가능하면 조화롭게 개발과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50만 자족도시는 현재 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희망이기도 하지만 인구 증가에 대한 복잡함에 걱정이 앞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려운 주관식 하나 더 내도 되나요?
현재 시장님은 시민들이 어떤 것을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주변을 조사하면서 느낀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불편한 것이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대중교통의 불편함입니다.
주차장과 대중교통 개선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차장 문제에서 가장 불편하다, 이용하기 어렵다, 물론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주차장 문제를 물론 공공에서 주차장을 다 확보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민간에서 건축행위를 하든, 원룸을 짓든, 도시개발을 하든,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차장 면적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지금 가구 당 1.7대로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다, 사업하는 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지금 대부분 차 2대가 있고 하니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분도 계시고,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주자택지든, 원룸이든, 어디든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주차 대수를 규정하거든요.
그것들이 모아져서 도시가 형성되고, 주차 대수가 형성되고 하는 부분인데 사업 당사자는 너무 많다,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왜 많이 확보를 안 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미 형성된 부분에서 가능한 그래도 공공에서 공공주차장, 특히 문제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 공유주차제, 그러니까 주차장이 항상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대 별로, 요일 별로, 주중의 주간 시간대에는 교회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비는데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당 권한 있는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다른 데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보의 비대칭, 혹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비대칭성을 공유주차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주든, 아니면 관련공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든지 해서 좀 더 많은 공공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법적,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 조례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건축법이든, 공동주택 관련된 법에 있어서 그래도 좀 더 많은 사업 시행보다는 주민의 편의 쪽에서 좀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부탁드린다면 지금 건물이 신축된 이후에 건물주들이 주차장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동에 대한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모두 교통약자이며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학생, 자가용 없는 서민, 어르신, 장애인, 모두 사회적 약자입니다.
약자에 대한 우선은 배려가 아니라 기본이고, 그들이 누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찾아주는 노력이 바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산에서 가슴 아픈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즉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사고의 뒤처리나 후속 조치 부분은 경찰에서 노력을 했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지턱이라든가, 공원식 횡단보도 정비, 과속카메라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투입을 했고요.
특히 요구하셨던 교통신호등 및 과속카메라 설치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재난기금이든,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일단 그 부분을 설치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당시의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원래는 주차하지 말아야 될 곳에 주차가 돼서, 아까 얘기했던 주차장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의성을 위해서 정말 이면도로에대부분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가 겨우 한 대 다닐 정도고, 또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급하니까 가다가 바로 주차된 뒷면에서 아이들 형제가 나오면서 사고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는 무단주차에 대한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스쿨존 내에 각종 교통안전시설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들의 교통교육에 대한 부분들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아산지역에, 또 전국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 선진화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것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법을 제정하는 분들이 스쿨존 내의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하면서 경각심을 주는 부분이라든가, 또 교통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얘기했던 도심권 내의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주차로 관련돼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9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지금 그 부모는 법안 통과를 위해 아이를 잃은 슬픔도 뒤로 한 채 거리로 나와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무나 죄송하고,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함을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 첫 시정질의에서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련한 질의를 교통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확대와 시설보완, 어른들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 어린이 승하차 시에 보호, 안전한 어린이 보행권을 찾아주기를 질의하고 요청하며 사진으로 제시했었습니다.
바로 사고 난 그 동네였습니다.
시정질의가 질의에서 끝나고 예산의 한계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어린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지금 여기에서 쓴다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알지만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도 시장님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시민의식에 대한 성찰, 주말과 늦은 저녁까지 생계를 꾸려야 하는 중소상인 자녀들의 돌봄에 대한 시급함까지도 연계한 고민과 대안이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어른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끄러운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자료 내용 모두 희망적입니다.
단계에 맞춰서 시민과 함께 소통되며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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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34만 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공직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배방·송악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의 학부모, 학생들의 높은 학우열 충족과 고품격 정주여건을 위한 배방 월천지구 복합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정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성한 것은 도서관 중심으로 작성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규모면에서는 45만㎡, 평수로는 한 13만 6,407평으로 2015년 8월 착공하여 2019년 6월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총 2,391세대, 인구수로는 5,738명 유입을 예상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지입니다.
현재 환지청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체비지는 양승조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이 계획되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0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 도시개발 방식이 환지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환지를 받은 토지소유주는 일부는 환지 받은 대상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고, 또 건축을 통한 부분들은 일부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환지 받은 부분 쪽에서 아직 구체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학교 문제, 또는 시에서 받은 체비지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환지를 받은 공동주택용지 2필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진행이 덜 되고 있어서 준공은 되었지만 도시로서의 활발한 사업은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지금 막 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하셨듯이 대부분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삼성이 13조 1,000억 원 추가 투자, 신규 투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들이 계기가 돼서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관련 지역 지구 내에 문화시설, 특히 도서관 관련해서는 배방읍에는 총 2개 관의 문화시설 도서관과 근거리에 탕정온샘도서관, 2020년 2월 월천지구 내 배방체육관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활형SOC가 2022년 배방복합문화센터, 여기는 수영장과 도서관이 포함됩니다.
건립사업 추진 중으로 2022년까지는 총 5개의 독서, 문화, 체육시설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월천지구가 있는 배방지역이 앞으로 더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개발지역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지금 현재 월천지구 주변에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구라든가, 청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충분히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들, 물론 아까 우리 최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창면의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부분에서 가능한 많은 도서관이든, 돌봄센터든, 혹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확충돼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상황 추이를 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일단은 지구 내에 커뮤니티 부지라든가, 배방체육관이 진행되는 부분에 공원용지, 혹은 학교시설용지, 지금 월천초등학교 입지한 부분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교육청과 우리가 복합시설에 대한 대응투자를 약속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도서관을 비롯한 관련 복합문화공간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역시 시 재정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생활SOC사업으로 우리가 2020년 사업에 5개 지구를 선정 받았듯이 관련해서 복합 생활SOC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대응하고, 이 부분이 성취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정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제 귀 속에는 “적극적” 이 단어만 쏙 들어왔습니다.
저도 오늘 주관식이 많다라고 하는데 주관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월천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 중앙3차, 롯데캐슬, 자이1차 중에 사셨다라고 하면 그게 한 10년 전에 생겨졌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실지, 시장님이 거기에 사셨다면.

월천리가 저희 동네고요, 저희 집이 환지 대상지가 돼서 지금 환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 주셨듯이 당연히 지구 내나 인근 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이 바로 지근 거리에 도서관이 있고, 체육관이 있어서 항시 내가 원할 때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교의 대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방읍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주변에는 여러 가지 그래도 읍 단위나 면 단위에 도서관도 있고, 또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자이, 중앙하이츠,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해서 소외감을 느낄 것 같고, 그런 시설에 대한 갈급함을 충분히 느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온양시내권 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 민선7기 당선이 되시면서 급격히 이쪽 지역으로, 저희 배방이나 음봉, 둔포 지역으로 많은 SOC 사업이 오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 한 20년 동안은 거기에 사셨던 분들은 문화를 향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월천지구는 30년째입니다.
30년째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아예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10여 년 동안 아산시를 믿고, 도시개발을 믿고 있어서 기다리셨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기초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몇 몇 건물과 그냥 황무지만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시민들의 열등감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아산시 배방읍에는 1만 4,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유아까지 한 2,000명 정도를 한다면 유아·청소년들이 1만 7,000명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배방도서관이라는 곳은 고작 20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와서 환경이 너무 낙후되었고,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지금 사업 중입니다.
또한 오세현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그 근처 부지에 SOC 사업으로 새로운 복합문화센터가 생기기는 하지만 월천지구 내에 역시 이 1만 7,000명의 아이들이 저희 배방은 공수지구, 북수지구, 신도시로 나눴을 때 여기 다니는 학생들만 해도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의 학생들은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못하여 배방도서관을 이용하는데 30분을 걸어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도서관에 보낸다는 것조차도 도로가 요즘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 환경이 너무 무서워서 도서관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 동네 분이시라서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는 5,000명의 학우열이 높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도서관이 설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알아봤는데 세 가지 방안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월천지구 부지 내에 커뮤니티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 27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70평 부지 옆에 보면 환지로 이미 팔았지만 아직 건물이 세워지지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한 21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부지를 다시 사들여서 복합도서관을 설립하는 방안 한 가지와 또 배방체육관이 생기는 옆에 보시면 수자원공사 땅이 한 43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사서 도서관을 짓는다면 도서관만 짓는다고 해도 옆에 체육시설과 같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로 안 좋지만 이 두 가지 사항이 여의치 않다면 가칭 월천초등학교 내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안을 꼭 검토를 해 주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