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이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을 듣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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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정질문 첫째 날로 회의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4일간 실시되며,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51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현안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과 10월 14일에는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17일에는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18일에는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질문할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문 의원님별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한 분씩 일괄하여 본질문을 하신 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필요한 경우 건별로 보충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질문과 보충 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 질문을 나누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질문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하여 의원님별 4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은 총 23건으로 10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으며, 나머지 13건 중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늘은 천철호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 김은복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순으로8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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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귀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천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아산시 도시 미래상을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이 꽃피는 문화도시”를 시정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징적인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의 핵심 구역인 신정호, 그리고 은행나무길, 현충사를 잇는 구간을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마련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름하여 ‘아트밸리 셔틀’입니다.
이 아트밸리 셔틀은 기존에 우리 노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특화된 부분이어서 특화노선이 필요했고, 그래서 428번으로 설정하여 8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운영 중인 아트밸리 순환버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버스 한 대에 아트밸리 브랜드를 디자인으로 래핑하였고, 1일 6회 왕복 운행 중입니다.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352명, 1일 평균 2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하는 동안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아산시 관내 7개 직능단체 회원들이 탑승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 요구사항들을 취합하였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쁘게 디자인된 아트밸리 버스 운행을 보면서 시민들이 이제 신정호 아트밸리가 조성이 되고 아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었고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의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안내방송 및 안내원 배치가 필요하다 했고, 또 관광지 정차 후에 다시 관광하고자 할 때 다음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버스 운행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일 노선을 운영하면서 환승이 불가해서 버스 1일권 탑승권을 운영하면 한 번 탑승하고 계속 중간 지점에 내렸다가 다시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이용편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단순 셔틀버스 기능뿐만이 아니라 관광도시 아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귀하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고요, 특히 8월 1일부터 시범 운행하고 11월 1일부터 정식 운행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428번 노선에 대해서 지금 일반 버스업체로부터 예비차량이 부족하고, 또 운전기사를 따로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노선버스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노선버스로 운행할 경우에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도 일반 시내버스 업체가 운영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요청을 드리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노선버스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산시 시티투어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 시티투어는 지금 현재 45인승 대형버스 한 대를 임차해서 15개 관광지를 지난 7월 16일부터 주 4회 8개 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트밸리 버스를 아산 시티투어로 다시 포함시키게 된다면 하나의 기존 8개 테마형 코스에 또 하나의 특화된 코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아트밸리 코스는 아직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형버스보다는 임차형 중형 또는 소형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민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한 번 탑승하면 계속 이 순환 코스에 대해서는 하루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 아트밸리 테마형 시티투어와 기존에 해 왔던 우리 시의 순환형 시티투어를 겸용으로 해서 테마형과 순환형 시티투어를 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부산이라든지 중요한 곳들을 아마 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에서는 워낙 많은 관광객이 오고 시티투어 운영실적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하는 순환형 시티투어로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탑승자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신정호 아트밸리 특화코스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타야 하는데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아트밸리 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축제와 연계하고, 또 각종 문화행사, 예를 들면 현충사 야행, 그다음에 은행나무길에서 벌어지는 축제, 그리고 버스킹 공연 등등과 어우러지는 그런 노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탑승자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탑승자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승자들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특히 저희가 버스 한 대를 위해서 가이드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문화해설사,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방식으로 안내를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아트밸리 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밸리에 있는 각종 카페와 레스토랑, 그다음에 은행나무길 주변의 카페, 식당들, 그다음에 현충사 주변의 갈 곳 등 이런 곳들을 앱으로 만들어서 아트밸리 버스에 타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또는 일반 관광객한테도 아트밸리를 이용해서 중요한 지점들을 골라서 구경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내에도 홍보물 비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아트밸리를 위한 브로셔가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트밸리 홍보물을 비치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우리 아산시의 관광요소를 식별하고, 또 관광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테마별 8개 코스라든지, 또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코스에 확장을 요구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개 코스는 기존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더 있다면 신정호, 은행나무길을 더 포함하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8개 순환형 코스는 8개 테마별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집중 육성을 하려고 하는 신정호 아트밸리나 은행나무길은 2개 노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트밸리 전용 특화 테마형 시티투어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중요 지점을 변경할 수 있는 보강형 그런 시티투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천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천철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초선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성의 있고 자세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시의원님들께서 얼마나 힘들었나를 한 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준비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밤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질문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시장님도 이만큼 힘드시겠구나.
같이 공감하면서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박경귀 시장님!본 의원은 아산시를 커다란 한 가정으로 봅니다.
시장님은 아버지, 시의원은 엄마, 공무원분들은 자녀, 그리고 시민분들은 보이지 않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모 어느 자녀가 가정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버지 혼자 가정을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시정질의는 가정을 위해 남편에게 바른 방향의 바가지를 긁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본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현명한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생각하시면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민만을 위한 시장님의 열정을 사랑합니다.
본 의원은 취임 후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시종일관되게 전진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을 존경합니다.
본 의원은 그 열정과 시종일관된 모습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협치를 하고자 시정질의를 신청했습니다.
분명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에서 시장님의 발목을 잡는 의원이 아닌 손목을 잡는 합리적인 시의원이 되겠다고 36만 시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아트밸리 버스 운행은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아산의 미래 백 년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읍·면·동 간담회에서도, 또한 행사하는 모든 곳에서 말씀하시고 홍보하셨는데 두 달의 시범 운행을 한 결과 만족을 하십니까?

말하자면 없던 것들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 운영기간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점을 찾아내는 게 시범운영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 점수를 준다면 시범 운행일지라도 사후의 계획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장님, 아트밸리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일상생활을 위한 노선이 아니죠.
당연히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 노선은 목표가 외부 관광객을 위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이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요인이 얼마나 작용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노선 신정호, 은행나무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방문하는 패턴이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셔틀을 운영하는 것은 그런 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분들, 노약자라든지 또는 청소년이라든지, 또 전철을 이용해서 수도권에서 편리하게 오시고자 하는 이런 분들, 그리고 버스터미널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앞으로 해야 하고요, 그 인원은 서서히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365일 끊임없이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서서히 늘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몇 개월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두 프로그램을 해 봤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객은 서서히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고, 또 꾸준하게 운행을 해 줄 때 저는 그 부분도 따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거나 저기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뒤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더 밝아지리라 생각을 하는데요시장님, 아트밸리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연일 읍·면·동 단체들과 아트밸리간담회를 하시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그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신정호, 은행나무길, 현충사를 직접 그분들과 내려서 둘러보시고 관광 특화코스 및 랜드마크 개발을 위해서 설명과 비전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차를 타고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딜 가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셨습니까?

아직 제가 그런 일정은 없었고요, 제가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버스를 같이 타면서 홍보를 할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면·동 단체장님들하고 아트밸리 버스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아트밸리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트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홍보용 내용이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간담회를 한 건 아닙니다.

시장님,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비공식적으로.......

제가 확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트밸리 버스를 타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분명 허구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본 의원이 유심히 운행하는 상황, 현재 어떻게 잘 운행되고 있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파악을 하다 보니 아트밸리 버스는 추진하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다 해서 시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아트밸리 버스를 타고 부산 시티투어 버스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아산 시티투어 버스도 타봤습니다.
시장님, 기관 단체장들이 아트밸리 버스를 타보신 분들이 또다시 그 버스를 타면서 많은 지인들을 모시고 와서 아산시에 이런 버스가 있다 하고 아산을 관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정적인 한 면을 말씀하신 거고요, 시티버스가 정착되려면 수많은 연륜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전 세계 어느 관광도시를 가더라도 금방 형성된 게 아닙니다.
4년, 5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모든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활발해지는 3년 후, 4년 후에 시작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야 3년 후, 4년 후에 정착되는 겁니다.
3년 후, 4년 후에 시작하면 또 다른 7년, 8년 후에 정착이 되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시는 것 같고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시티투어가 시작돼서 몇 개월이 됐습니까?
1년이 됐습니까, 6개월이 됐습니까?
지켜보면서 우리 아산을 홍보하는, 저는 이게 지금 단 한 명이 이용하지 않아도 이것을 운행하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으로도 우리 아산이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하려고 몸부림하는구나,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구나, 그리고이런 것들 운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행하는 그 자체가 상징이고, 또 실제 실용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계세요.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재이용률이 없다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체성이 없어요, 매력도 없고요.
이게 관광객을 위한 것인지 아산시민을 위한 것인지, 정체성이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보내 준 자료입니다.
이게 두 달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조금 아까 답변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이용객이 775명입니다.
일반인은 578명, 유관단체는 197명.
유관단체가 197명입니다.
9월 이용객 현황입니다.
624명, 일반 이용 598명, 유관단체 26명.
1일 평균 23명.
6회를 운행합니다.
왕복을 하면 12번입니다.
한 번 운행에 2명 정도가 이용한 겁니다.
본 의원이 탔을 때 네 분이 탔습니다.
관광객은 안 계시고 아침에 차를 타고 신정호에 가서 운동을 하고 다시 오후에 그 차를 타고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트밸리 버스의 현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내 준 자료입니다.
아트밸리 버스 손실내역, 8월 수입 51만 6480원, 인건비·유류비 포함해서 777만 원.
9월 수입 61만 8640원, 지출은 인건비·유류비 포함해서 734만 원.
사업 두 달 동안 순손실 금액이 1425만 원.
제 질문에 시장님 의견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써있는데 아까 말씀하셔서 이 질문 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보니 고질적인 떠넘기기식 핑퐁게임으로 실패하겠다 하고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거기 담당하는 과가 대중교통과·시설관리공단·문화관광과죠,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말로는 부서에 일임을 했구나.
정말 애정이 있었으면 이걸 타보셨겠죠.
다른 말로도 놓고 보면 방치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아트밸리 버스를 성공시키고 싶으셨으면, 그리고 시민분들께 보여주고 실행에 옮기실 목적이었다면 두 달 동안 시범 운행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셔서 두 달 동안 독려하시고 응원해 주셨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두 달의 시범 운행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월수입이 통닭집 하루 매출도 안 되는 매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수입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주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시장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 감사한 것은 시장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방향을 2개월 동안의 결과를 보고 바꾸셨어요, 처음에 시도하셨던 것보다.
그렇죠?

제가 그 계획을 보고 이것은 누가 봐도 시민의 세금이 아무런 가치도 없이 한 분의 잘못된 결정으로 헛되게 쓰이겠구나.
이것만은 꼭 막고 수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시정질의를 했고 첫 순서가 됐네요.
시장님의 고집과 아집이라고 표현하면 좀 실례인 것 같고요,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계획한 거와 달리 버스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 역시 아트밸리 버스를 같이 타면서 더 많이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더 했었어야 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 주 타겟이 수도권 분들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홍보방법에도 아직 익숙하지 않고, 또 외지 분들을 모셔오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홍보수단을 아직 활용을 잘 못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강구해서 수도권에 우리아산이 이렇게 아트밸리 조성을 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아산문화재단 이사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서울에 직접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하철 광고 좀 해 달라는 주문까지 나왔었는데요, 지금 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이용자 증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아산 홍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보다 수도권 인구를 향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15억의 영업 손실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을 때는 약 5억, 그다음 맨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약 4억 정도.
이렇게 십몇억이 줄었죠.
참 현명한 판단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리가 있거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순환형이 네 번.
토요일·일요일만이 아니라 목·금·토·일.

그게 시티투어죠?

본 의원 생각은 45인승 시티투어 버스 한 대로 운행을 하다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늘리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월·화·수·목·금·토·일을 테마형으로 운행을 하되 신정호나 은행나무길, 현충사에서 큰 공연과 축제가 있는 날에는 토요일·일요일 테마코스를 그곳으로 잡으면 됩니다.
굳이 두 대를 할 게 아니라 활성화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산 시티투어 버스를 제가 타본 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45명이 꽉 차서 활성화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토요일·일요일만 해서 다른 지역과 해서 경쟁이 안 되면 기존에 있던 손님마저 끊기거든요.
그 아트밸리 버스 때문에 지금까지 아산에 와서 좋은 관광을 하고 많은 분들을 데려오실 분들까지 잃어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복구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대를 운행하되 운전하시는 분 한 분을 더 두셔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대를 돌리게 되면 시장님께서는 아트밸리 버스를 월·화·수·목·금·토를 돌려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아트밸리를 예술문화에 공헌을 하려고 합니다.
그 버스를 돌리고 있으면 시민도 보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실행한다면 저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매주 신정호에서 공연을 해야 한다는 숙제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제안을 하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님도 힘들고 담당 부서도 힘듭니다.
검토하셔서 시민이 만족하고 시가 만족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실 거죠?

지금 우리 순환형 시티투어는 원데이 코스예요.
원데이 투어거든요.
하루종일 지금 일곱 군데, 열 군데를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코스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걸 타시는 분들은 한 번 탑승하면 하루종일 버스에 동승해서 전 코스를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고객이 다양화 돼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몇 곳만 그냥 보고 갑니다.
아산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유명하니까 신정호 카페에 가서 차 한잔하고 은행나무길을 거닐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조금 더 시간이 나는 분은 현충사까지 가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신정호 한 곳만 있다가 두세 시간 있다가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티투어의 맹점은 한 번 딱 그렇게 모집된 그 한 번 탑승한 그분들이 전체를 동승해서 같이 다니는 형이잖아요, 순환을 해서?
그거보다 여기 아트밸리 그 순환버스는 핵심 지점만 계속 운행을 해서 자유롭게 탑승하고 내리고, 또 한 곳을 가든 두 곳을 가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병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럽에서 많은 관광지를 다니면서 사실 이런 셔틀이 짧은 하프데이 코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한 군데 딱 보고 가는 거예요.
도 두 군데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아트밸리 셔틀을 그런 개념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객도 자유 관광 패턴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20명, 15명,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틈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변형해서 만든 거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점점 더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관광객들의 패턴은 바뀌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어느 누가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거기에 들러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차를 이용해요.
아산시는 주차장이 협소한 편도 아닙니다.
저희가 부산을 왜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겠습니까?
거리가 멀어요.
차를 끌고 가면 제가 피곤해서 안 돼요.
그래서 KTX 타고 가서 시티투어 버스로 관광을 하는 거예요.
제 몸도 편하고 힐링도 되고.
서울에 왜 시티투어 버스가 활성화됩니까?
제가 차를 끌고 가면 가는 곳마다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아산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가는 곳마다 언제든지 차를 댈 수 있고요, 제가 시청의 젊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트밸리 버스 타봤어요?”안 타봤대요.
“왜?”“제가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그걸 왜 타요, 몇 시간씩?”그거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냥 은행나무길 가면 되고 신정호 가면 돼요.
지금 우리가 외지 관광객들을 자꾸 유입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지금 이 코스가 일부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산동이라든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화된 노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티투어 전체 코스를 운행하는 순환형이 있잖아요?
이것을 타면서도 신정호수를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덟 개 노선 중에서 단 두 개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때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금 코스가 굉장히 기니까 타는 지점도 역이나 그다음에 우리 버스터미널 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이 부분은 어쨌든 아트밸리 특화 노선으로 테마형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좀 보시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또 있다면 또 의견을 들으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귀를 막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자라섬 째즈 페스티벌 갔다 왔죠, 그렇죠?
거기는 6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7만 명 온다고 했어요.
순환형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자라섬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큰 운동장에 차를 대고 정말 교통의 편의성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는 맞아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요.
아산시민 여러분, 지금 신정호에서 엄청난 공연이 매주 일어납니다.
신정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올림픽 체조경기장하고 똑같아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조용필, 나훈아, 남진,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공연하는 거예요.
그런 체조경기장에 지역 가수를 공연하라고 해 놓고 사람이 오기를 바라면 됩니까?
신정호가 지쳐요.
제가 정말 마음 아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 마무리 발언에 들어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산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문화관광이 맞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방향은 맞습니다.
너무 빨라요.
그래서 조금만, 한 템포만 줄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계획했다고 해서 두 대를 운행하다가 모든 시민하고 시의원님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일년내내 지금 같은 결과가 있으면 그때는 이것을 가지고 또 고민을 해야 합니까?
저는 좀 앞을 보고 시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아산시는 대한민국 수출 1위의 도시이며, OECD 국가 기준 5위의 GDP를 자랑하는 경제 자립도시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한 2022 아시안 컨퍼런스에서 박경귀 시장님께서 아산을 자랑하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산시는 분명 자립도가 우수한 성장형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자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민은 가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산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쓸 인프라가 부족하여서 돈을 쓸 데는 외지에 나가서 쓰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산시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관광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경귀 시장님의 아트밸리 청사진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아산의 미래비전이기에 본 의원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응원합니다.
하지만 신정호가 이렇게 되기까지 28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길영 시장님께서 신정호 잔디가꾸기 사업, 강희복 시장님 8년, 복기왕 시장님 8년, 오세현 시장님 4년의 노력으로 이제 아산시의 미래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방향을 잡아주신 전직 시장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틀지 않고 추진해 주시는 박경귀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귀 시장님께 간곡히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42.195km를 달려야 결승점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지금 42.195km를 마치 10km만 달릴 것처럼 오버 페이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작 안 하니만 못 하게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님 옆에서 밤낮으로 기획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페이스 메이커인 공무원분들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주위의 말씀을, 직언해 주시는 분들의 말씀도 경청해 주셔서 함께 완주해 주시기를 아산의 먼 미래를 위해서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아산시민들은 현명하게, 무분별하게 남발하신 약속은 분명 시장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보십시오.
이제 귀를 막고 들으십시오.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신 문화관광과, 대중교통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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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탕정지역의 인구증가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증가 편익을 위해 배방 환승 정류장의 역할과 활용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배방 환승 정류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배방 환승 정류장의 간단한 설명과 제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춘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방지역은 우리 아산에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인구가 8만 5천이 넘어가고 있고 또 다양하고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교통수요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의 교통수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방 환승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방 공수리에 위치한 배방 환승센터는 면적이 8200㎡로서 현재 시내버스 상·하행 정류장이 있고, 또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정류장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 휴게시설이 있고 버스와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쉼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많은 버스들이 경유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가 4개 노선에 왕복 156회 운행하고 있고, 공영버스는 5개 노선에 왕복 1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버스도 1개 노선에 왕복 19회를 운행하고 있고요, 특히 시외로 나가는 시외버스가 4개 노선이 생기고 왕복 15회 운행되고 있어서 우리 배방 주민들이 수도권 지역으로 나가는데 편리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버스 노선이 없었는데 2개 노선에 왕복 30회가 운행되고 있어서 중요한 교통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방 환승센터가 또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이춘호 의원님께서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저도 그 환승센터의 여건을 알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를 타는 게 도로변에서 이렇게 탑승하도록 돼 있어서 좀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진입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배방농협 앞쪽으로는 주행도로와 환승센터 간의 단차가 있어서 이용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렇게 주행도로와 환승구역의 단차라든지, 또 내·외부 주변 여건이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없는그런 공간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 제약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공약으로 시민이 편하고 안전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교통체계의 목표에서는 우리의 지·간선체계, 배방지역 또는 북부권·서부권의 주요 거점들을 육성해 나가는 체계도 중요합니다.
특히 배방지역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간선체계 확대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배방 환승센터는 그 역할이 더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탕정역 앞의 탕정지구 개발이 있고, 또 세교리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배방·탕정지역으로 많은 노선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대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배방 환승센터가 거점 역할을 해서 그곳에서 출발되거나 또는 종점이 되거나 하는 노선도 앞으로는 만들어야 하겠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이춘호 의원님께서도 그런 먼 미래를 보고 준비를 주문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수요 예측에 따라서 공간확대라든지 진·출입로 개선이라든지, 또 환승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춘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책에 있는 답변서 내용 그대로 읽어주셨는데요.
(PPT를 가리키며)
혹시 이 사진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 대지를 보시면 저 안에 있는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에 있는 주차된 차량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버스들이 쭉 차지했었는데 지금 왼쪽에 보면 자가용이 이중 주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차, 승용차의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도 저 주차된 차량들의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휴게실 앞의 버스 매표소죠?
앞에 시에서 현수막까지 내걸었었습니다, 밤샘주차,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그런데 혹시 단속 건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기에 얼마나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는지?

혹시 버스·택시 운송 종사자 쉼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기를 이용하시는 버스·택시 운송 종사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더울 때, 뙤약볕이 내리쬘 때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보셨죠?
저 안에 물론 에어컨 시설이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안을 이용하시는 버스나 택시 운송 종사자들은 거의 제 눈에, 제가 확인한 바에는 없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 버스 환승 정류장?

시내버스 왕복 156회, 아까 답변하셨죠?
공영버스 왕복 18회, 순환버스 왕복 19회, 총 193회,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280명입니다.
월로 따지면 한 8400명 정도 됩니다.
고속버스 왕복 30회, 시외버스 왕복 15회, 총 45회 왕복 1일 평균 이용객, 승차 고속버스·시외버스 한 50명 정도, 하차 고속버스 약 36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1일 현황에 대해서 과연 정류장으로서의 효율성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한 번 묻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적긴 하지만 거기를 이용 못 하면 온양시내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배방 주민들도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버스가 못 들어오죠?

배방 환승 정류장 조성할 때 기존에 서부휴게소에도 지금 환승 정류장이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배방 환승 정류장하고 호서휴게소 정류장을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곳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더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하는 게 좋은지 그대로 두 곳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배방역 근처로 이 본 환승 정류장을 이전해서 수도권 전철과 연계시키는 방법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환승 정류장을 구성하시면서 그 버스 업체들은 과연 그것을 반기고 있을까요?
저 배방 환승 정류장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 과연 버스 업체들은 1일 평균 이용량이 이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기고 있을까요?

2018년도에 완공했고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사오 년째 지나고 있죠?
아직까지, 사오 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도 저 현상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을 봐야죠, 저희가?

무인 매표소입니다.
저기에는 인원이 상주하지 않고 무인 매표소 기계가 있습니다.
앞에 TV가 있고 좌석 배치가 돼 있고 화장실이 양옆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저기 혹시 저녁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민원이냐? 악취민원.
왜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시죠?

불과 조성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특히 여름철 야간만 되면 저 안에서 술판이 벌어집니다.
물론 저 안에서만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외부 다른 곳에서 술을 드시고 와서 저쪽 휴게실 내에서 여름에 시원하죠, 에어컨 나오죠, TV 설치돼 있죠, 그분들이 와서 양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여자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소변을 보십니다.
제가 뭐 계속 본 것은 아니지만 얼핏, 제가 민원을 받고서 한 번 갔을 때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소변 냄새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련 과에다가 전화를 드렸었고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은 어떻게 펼치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것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외국인 거주 현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둔포·신창, 그다음에 배방·탕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행정안전부 통계기준에 아산시에 약 3만 천 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배방·탕정의 경우 약 3400명, 약 10% 정도 지금 배방·탕정에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을 위한 지원센터는 시내권, 그리고 둔포·신창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권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내 배방·탕정에 외국인을 위한 지원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류장 내에 혹시 행정상 일부 용도변경할 수 있는 행정상의 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이 내에다가 청소년문화센터나 아니면 다문화가족, 외국인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니면 또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쉼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제안입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에 특정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할 거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시설을 배방에 외국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공감하고, 다만 여기는 보시다시피 조그마한 하나의 공간이 들어서더라도 기능이 완전히 중첩되는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또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할 때 일부 국·도비 지원받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요청하는 건물의 구비요건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여기에 그런 시설이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시내버스죠?
물론 데이터 받았습니다만 제가 받은 데이터로서는 저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대부분이 다 시내버스 이용객들입니다.
(PPT를 가리키며)
혹시 도로 밖 반대편 하차장이 어디인지 위치 아십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죠.

단순한 하차이지만 저쪽의 공간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인구증가로 배방·탕정 지역의 교통이나 문화, 복지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책 또한 함께 가야 함에도 행정적인 제약이나 다른 문제 등에 부딪혀 시민들의 불만사항들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누구를 위해서 펼쳐져야 할까요?
시장님의 공약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특정인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되고 공무원들 업무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시민들의 발과 손에서 불편함이 없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집과 고집에 빠지지 않는 정책, 아산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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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두 번째, 아산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홍성표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임 시장님께서 이미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75.5억으로 이 중 특별교부세 30억은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교부받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급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전임 시장님들께서 이렇게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첫걸음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아산시가 본격적으로 전국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로 나옵니다.
2015년까지 총사업비 42.2억을 들여서 아산시의 주요한 도로를 개설하였고, 특히 곡교천, 인주면의 5km 넘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배방읍의 자전거도로를 10.6km,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한 이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총 5개의 시설이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법률적인 토대도 만들어졌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아산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에는 아산시의 자랑인 은행나무길에 자전거 2백 대 수용 규모의 대여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 철도 운행이 종료된 구 장항선 폐철도 구간에 자전거도로 10.2km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으로 득산동에서 신정호 일원에 4억 원을 투입해서 4km 구간에 걸쳐서 자전거도로 포장과 안전시설물 개선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의해서 신정호에서 외암마을까지 약 18km를 약 4억 원을 들여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노후화된 신도시 자전거도로 680m를 정비했고, 또 야간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구 장항선 폐철도 자전거도로 야간조명을 설치하였고 표지판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3억 원을 투입하여 아산시 관내 자전거도로의 노면정비와 예초작업, 안전시설물 설치를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산지역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현재는 90개 노선, 총 180.59km의 자전거도로가 구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용 활성화 향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거기에 우리 홍성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더 많은 활성화 시책들이 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거기에 담길 내용들을 보면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나가는 방안, 장항선 페철도와 충무병원 동서측, 그리고 신정호, 곡교천 등을 연결해 나가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고, 또 자전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이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민선8기에서도 전임 시장님들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토대 위에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는 방식으로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본 인프라는 돼 있는데 저희가 할 일은 끊어져 있는 자전거도로들을 더 연결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곡교천, 또 삽교천을 중심으로 해서 “물길 따라 2백리”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구간들을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노선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곡교천의 자전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곡교천에서 삽교천, 그리고 안성천으로 이어지는 국가 하천변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게 약 98km나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임 시장님들께서 180km를 구축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민선8기에 백 여 km에 가까운 이런 자전거도로를 더 연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고면의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레저벨트 연결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도고저수지, 도고산, 도고온천을 연결해서 그 구간을 자전거 또는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겸용 도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혹시 도고지역, 서부지역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것 중에서 일부 운영이 미비한 부분은 개선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 중에서 2012년 LH로부터 인수받아 운영 중인 신도시 유바이크와 온양온천역 대여소 등은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 시와 유사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세종시나 대전시 등등의 사업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한 3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인 대여시스템을 개선해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자전거는 단순히 교통수단뿐만이 아니라 관광 힐링용으로도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수단으로써 활용이 되도록 시내권에는 생활형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를 우대하는 교통정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생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또 물길 따라 2백리 자전거도로 구축, 그리고 서북권의 도고면 관광지 연계 레저벨트 구축 등 이렇게 힐링과 레포츠용 자전거도로를 더 확충함으로서 그동안 아산시가 자전거도로 기반을 가져오는 것을 더 단단히 다지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홍성표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온양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홍성표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윤원준 의원님, 그리고 신미진 의원님께서도 함께 질문을 해 주셨고 서면으로 윤원준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께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는데 우리 홍성표 의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는 내용은 윤원준, 신미진, 두 의원님께도 답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2025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그리고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재생,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재생,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관재생, 그리고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재생 등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네 가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원도심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배방이나 탕정면 주변도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원도심의 기능이 또 약화되고 또 쇠퇴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양 원도심이 가장 크고 많은 부분에서 쇠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온양 원도심 주변의 노후 불량주택 개선이라든지, 또 온천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2030년 아산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원도심 재정비를 통해서 공동화를 방지하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기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고,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기본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원도심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교통 인프라라든지 주차장, 공원, 노후 상하수도 개량, 또 도시침수 대응사업, 가로등 설치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도심의 도시경쟁력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원도심 일원에 2019년부터 1298억 원을 투입해서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임 시장님께서 크게 활성화시켜 놓은 사업이고, 이 취지에 따라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여성친화형 취지에 맞춰서 도시재생 전 과정에 양성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자녀 돌봄이나 또 범죄예방 시설, 창업지원 등으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도심으로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또 마을안전 마실길과 온천천 안심 그린웨이 등을 조성해서 양성친화적인 원도심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편의 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온양 어울림 복합센터 SOC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하드웨어 구축입니다.
그리고 어울림 플랫폼, 서로돌봄 공동센터, 체험공방, 그리고 지역 역사관 등이 내년까지 조성될 예정이고, 2024년이면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동별로 본다면 우리 온양1동은 온양 원도심 뉴딜사업이 중점사업이고, 온양2동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온양3동은 인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온양6동은 지금 예비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방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 주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표 의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아산세무서 신축계획도 역시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아산세무서의 원도심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배방에 아산세무서가 임시 청사로 독립 개청한 이후에 아산세무서와 우리 아산시 간에는 서로 협의 하에 온천지구 내 지금 설정하기로 했던 그 온천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를 확보했고, 이를 정부 비축토지로 매각하기위해서 상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산세무서는 납세자들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진다. 또 입지조건이 맞지 않다. 또 도시의 성장방향, 즉 배방·탕정이 급속하게 성장하는데 그쪽에 세무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등 우리 아산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으로 의견을 갖고 있고 적극 호응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8년에 전임 시장 시기에 온천지구가 아산세무서 청사신축 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공식적으로 아산시로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는 도시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세무서 이전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장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 아산세무서 이전이 장기화되면서 유발되는 이자 비용 등이 약 7억 원 가까이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아산세무서가 더 이상 우리 온양 원도심으로 이전 신축하는 계획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아산세무서 원도심 이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지금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함께 고민을 해야 하겠고요, 특히나 아산시의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세무서 이전 신축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대안으로 해당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서 체비지 매각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을 만드는 건 또 어떤가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윤원준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세 분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개발의 장애되는 부분이 문화재 관련 부분입니다.
문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건축제한이 있고 그로 인해서 원도심의 개발이 제약되고 쇠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온양1·2동에는 온천리석불, 영괴대, 신정비, 그리고 역전앞의 이 충무공 사적비가 있습니다.
이 사적비는 모두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 지정문화재 때문에 도시개발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시·군이 가지고 있는 현행법상 권한이 없습니다.
또 도에서 문화재 관련 보호법에 의하면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또는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문화재청과 충청남도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도시개발과 문화재 보존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은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 문화재는 반경 500m까지 제약이 되고, 또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아산시가 일정 부분 도시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우리 충남도가 결정할 수 있는 이 사항을 아산시가 풀어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외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500m가 아니라 100m로 축소한 사례가 있고, 또 도지정 문화재는 300m가 아니라 50m로 축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국가지정 문화재 100m, 도지정 문화재 50m로 축소했는데 이런 기준을 우리 아산시에 적용한다면 역사·문화·환경 보전구역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개발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여유 공간과 재량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충청남도와 또 역사·문화·환경지구 보전지역의 축소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화재 위원들과 우리 아산시가 겪고 있는 이 고충, 이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논의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종 지방문화재, 국가문화재를 도심에 품고 있는 여러 도시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도시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의 다른 기초 자치단체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고 공동으로 문화재청에 요구하거나 하는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원도심의 개발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미 2020년의 원도심에 위치한 주상복합시설의 건축심의를 도 문화재 위원회에 상정해서 지금 문화재 보존과 원도심 개발에 있어서의 절충점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이 진행 중에 있고, 조금씩 우리 아산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문화재 위원회에 참석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고려가 되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원도심 내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주상복합시설 등 그 부분적인 개발들에 대해서 도 문화재 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온양행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연말 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온양행궁을 복원 또는 재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역에 온양관광호텔을 재개발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온양행궁의 정체성 회복과 또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그리고 아산세무서 신축문제,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와 관련해서 도심의 개발이 제약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홍성표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답변하셔서 그 부분 잠깐 요약해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2010년 6월 15일,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된 이후에 이제까지 12년 경과된 것 맞죠?

두 번째로 도고면 관광지 연계 레저벨트 사업을 약속하셨어요.
그 부분도 맞는 거죠?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 첫 번째로 물길 따라 2백리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현황과 그 필요한 예산 편성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곡교천지역, 삽교호지역, 안성천지역.
이 3구역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지금 물량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겠고, 사업량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울지 총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약 8억 정도가 지금 소요된다고 일차적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고지역 관련해서 도고저수지, 도고산, 도고온천.
세 곳을 잇는 이 2개 노선에 현재 8억으로 내년 착공하는데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금 계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전에 업무보고하신 과정에서 유바이크나 전체적인 아산시 생활 공영자전거 부분에도 용역비 3억 정도를 해서 자전거가 정말로 생활자전거나 이런 대전시나 세종시를 벤치마킹한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시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의회에서 그 부분을 꼭 도와주셔서 자전거도로 확충이 되고 이게 구축이 되면 아마 서북권에도 관광객이 오고, 우리 곡교천과 물길 따라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에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님 공약에서 물길 따라 2백리 자전거도로는 관광과 하천을 이용한 국가하천 자전거 개발계획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 노동을 하시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분들에게는새벽 4시까지, 새벽부터 출근하는 출근길입니다.
현재 근 10년간 곡교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어서 현대자동차까지는 자연제방을 이용해서 가시고, 인주 넘어갈 때는 다리 건너서 해서 새벽부터 출근하시는 분들이 장관을 이루세요, 사실은.
노동자분들도 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으셨고,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감안하셔서 공약에 담아주시고 예산에도 이렇게 유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문방리 쪽으로 갈 때 또 현대자동차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까지도 함께 구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민선8기 행정조직개편 작업 중이시죠?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건데 크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도심 내의 교통수단으로써의 도로관리와 함께 병용할 부분, 그다음에 곡교천, 삽교천 등, 그다음에 도고 관련되는 부분은 관광레포츠형,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걸 도로과에서 주관하는 게 좋을지,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게 좋을지, 아마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또 주관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3개 부서가 연관 부서일 텐데 가장 큰 부분이 무얼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해 보면 어쨌든 지금 다른 시·군과도 연계되는 도로, 또 레포츠 기능이점점 강화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가 이걸 주관할 때 가장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도로과나 기후변화대책과 등 다시 한번 협의해서 어느 한 부서가 주관을 하되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측면의 보조적 역할을 할지 역할 분담을 잘해서 전체적으로는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부서가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까운 천안에서도 시민 사회단체가 주가 돼서 기후위기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천안시 자전거도로의 생활자전거와 지구 기후위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하려고 지금 계속 간담회를 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아산에서도 우리 최고 큰 기업이 삼성반도체하고 현대잖아요.
삼성전자조차도 RE100에 2050년까지는 가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기후대책에 필요한 시민들의 생활자전거의 활용방안, 거기에 포함해서 많은 교통정책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기후위기에서는 저는 기후변화대책과와 심도 있게 논의를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우선 시내의 생활 자전거 이용이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시내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중요하다는 말씀 유념해서 우리 시내권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자전거를 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시면서 현재 아산시가 레포츠나 문화 연계성에 대한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타 시·도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내권에서 생활자전거를 타고 활동하다 보면 너무 위험한 요소가 많다.
보도블록 문제에서부터 방지턱이나 턱 문제라든지 또 보행과 자전거가 함께 가는 그런 구조라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더해 달라는 부탁을 꼭 좀 드려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8기 공약 중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약은 무엇이죠?
본인 공약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선8기.

지금 우리 원도심을 개발하려고 할 때 장애 요인이 되는 문화재 보호 관련,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완화해서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게 저는 원도심 개발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우리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온천천 중심으로 온양 1·2·3동에 잘 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취락구조, 그러니까 거주 공간을 좀 바꿔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분명히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원도심은 도시재생 중심으로 많이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잘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부분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걸림돌로 인해서 촉진이 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촉진시키면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원도심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기준 및 평가결과에서 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해가지고 아산의 전체 도시재생에 대해서 플랜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참고자료에.
그중에 우선순위를 우리 시에서 정했어요.
우선순위 1번이 도고면B 근린 재생형 사업이고, 두 번째 1순위에 들어가 있는 게 온양온천역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세 번째 들어가 있는 게 온양6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해서 이 세 가지가 현재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기준에서 1순위로 된 곳이에요, 세 곳이.
그 세 곳 중에 서북권의 도고면과 또 온양온천역 그 뒤 주변의 근린재생형, 온양6동 근린재생형이 1순위에요.
전체 검토했던 부분은 11곳인데 이 중에 세 곳이 1순위고 나머지 뭐 도고면A, 온양4동, 영인면, 인주면, 이렇게가 2순위.
온양3동, 배방읍, 신창면, 염치읍이 3순위, 해서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도시재생과 재개발과 재건축의 활성화의 원도심 공약에 현재 민선7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사업에도 온양온천역이 1순위로 들어가 있고, 온양6동도 1순위로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도시재생에서 이 순위에 맞게 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원도심 활성화가 이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곳을 말씀하신, 온양6동 같은 경우 온주지구 전체가 포함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순위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온양 원도심에도 균형 있는 도시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으로 집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 아산세무서 신축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진행사항에서부터 현재 사항까지 답변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아산세무서가 천안에 있었던 것을 아산의 아산세무서로 유치할 때 2014년도 엄동설한에 정말 기업인들, 아산시 세무서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업인들과 또 3만 6천여 명의 아산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원도심 활성화에 오게 되는 걸로 추진을 해서 그 결과 아산세무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아산세무서 부지까지 해 놨는데 이사 올 사람들이 안 와서 못 하는 실정이 지금 5년째인 겁니다.
거기다가 배방의 T빌딩에 7년째 임대로 있으면서 1년의 임대료를 5억 이상 국민 혈세로 내면서 35억 이상을 임대료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기재부나 비축토지, 아산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민선7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셨던 부분 인정하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사 올 사람들 세무서 공무원들이 2018년 저희에게 공문으로 보냈지만 이것은세무서 공무원들을 위한 세무서지 아산시민 전체를 위한 세무서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피켓을 들고 시위도 했었었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기재부 답변은 이사 올 사람들이 안 오고 있으니 이런 아산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가하나 불가하다고 지금 결정이 난 걸로 보고를 받으신 거죠?

사실 지금 우리는 신의를 지킨 것이고 아산세무서는 변심한 겁니다.
사실은 기관 대 기관, 국가기관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맺었던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고 나니까 아산세무서 직원들이 대부분 외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산시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활편익, 자신들 생활의 편리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거예요.
저 땅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도 들어와야 할 사람은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재부에서도 강제로 이쪽으로 이주시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가서 우리도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받을 거냐.
저는 지금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끌어오기는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정식 공문으로 보냈을 때는 국세청 본청의 결정을 얻어서 한 거거든요, 아산세무서의 결정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저 땅을 매각하고 다른 용도로 쓰든가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해서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 시점이 됐고, 또 아산은 박경귀 시장님 체제로 들어왔는데 이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아산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한 번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세무서에 공식 공문요청을 한 번 더 해 보시는 건 어떤지 그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출발할 때 아산시와 맺었던 약속이 있던 거고, 우리는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쪽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세청 기류도 보고 아산세무서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혹시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있으니까요, 한 번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혹시 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까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개발압력이 굉장히 원도심에도 많이 팽배해 있고, 재건축·재개발·도시재생, 이런 부분에 공약으로 담으셨어요.
거기에 문화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8기 때도 도로는 혈관과 같다.
그런데 원도심에는 워낙에 토지 상승과 기존에 있는 건물 때문에 도로 확장 자체가 안 되고 있다.
그 도로를 먼저 해야 시민들에게 그만큼 원도심에 무언가 활력을 넣을 수 있는 혈액이 통하듯이 그 부분을 해서 현재 온양대로 3-1호가 온양관광호텔 로터리에서부터 용화동 온양농협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참고자료 주신 거에도 360억이라는 예산으로 2023년 7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추진은 예산 360억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간만 뚫리면 지금 활로가 일어날 텐데 우선은 저희가 360억이라고 추정을 했고, 추진을 하는 걸로 하는데 지금 보상이라든지 또 실제 소요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일단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기투자됐던 것도 있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도 이게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특교세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굴다리에서 남산사거리 부분이라도 좀 착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고 아산시가 개발하고 발전하는 곳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느 곳에 먼저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원도심에 시민들이 정말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의원들도 시민을 대표하다 보니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저희가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10억으로 시작점을 잡아서 임기 내에 남산사거리까지 착공·준공까지 마치시고 용화농협까지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경귀 시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자치도시 구현” 백 년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한 아산을 만드는 5대 전략과제를 역점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역점 사업추진 과정에서 원도심이 소외되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연이 심히 우려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선7기에서도 준비된 사업이 민선8기에도 공약 약속 이행과정에서 원도심이 소외된다면 이번만큼은 원도심 시민들의 요구를 우리 시의원들도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7기 준비된 사업의 지속 추진과 민선8기 공약을 철저히 관리하여 원도심 아산시민들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관련하여 유사 질문을 하신 신미진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시장님은 혹시 아산시 도시가스에 대한 설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퍼센트로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설치를 위한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선 이 아산시 도시가스의 연차별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안 계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되었다면 왜 그런지 혹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가판대가 있고, 또 상·하수도 배관도 있고, 또 박스 매설도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공사하는데 복잡하고, 또 소유주들 간의 이해가 상충돼서 전체가 그걸 하겠다고 해서 또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일치된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의 주민이 원한다면, 지금 보편적 복지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체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여쭤봤던 이 아산시에서 연차별 우선 계획에 1년에 한 단위만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정이 미흡하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도심화는 되고 있는데 가구 수가 모자라서,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고 해서 못 하는 부분, 또 온양온천시장처럼 이용자는 굉장히 많은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많은 곳은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소규모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곳, 30가구, 39가구 미만.
그런 곳은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바로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본인들, 수요자 본인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 저희가 이렇게 하시도록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먼저 주민들께서 실소유자가 합의하고 자부담이 확정돼서 해 달라고 하는 곳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온양온천시장은 아산의 원도심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전부터 시장 내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안전상의 이유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및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을 강타한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며 가스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와 일반 LPG 가스의 요금 차이는 두 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양온천시장 상인분들께서는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어려운 형편에도 비싼 LPG 가스통을 사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원도심 활성화는 허상에 불과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다가올 겨울철에 추위로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지친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시장 내 하루라도 빨리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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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오늘 민선8기의 시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오늘 박경귀 시장님께 조직개편의 방향성과 직무조정 계획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은 향후 민선8기의 시정방향 및 전략을 예고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명노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는 시정목표를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자”로 이렇게 최우선 사명으로 설정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신나게 하기 위한 그런 도시 미래상을 설정했고, 9대 도시상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미래상에 어울리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선8기 조직개편의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부조직 개편의 큰 기조를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석열 정부의 조직개편 기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부분, 우선 우리 아산시처럼 막대하고 중요한 일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하고, 각 부분에 새롭게 시행해야 할 그런 직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 확대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중앙지침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고민 속에서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여건의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조직을 수평 이동하고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부서의 일부 인원이 조금 더 추가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역점사업으로 할 부서의 늘어나는 직무량에 대비해서 분과 등등을 추진하는 이런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혁신적인 그런 조직개편을 시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선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또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인력 재배치를 하고,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조직을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했고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주요한 개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산이 문화예술도시로 재탄생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되는 사업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조직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신정호 아트밸리를 문화예술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전담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정호 아트밸리를 추진할 수 있는 신정호 아트밸리 조정팀 한 팀을 만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품격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이 두 가지를 같이 겹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교한다면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해서 업무를 보다 치밀하게 전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65일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채널로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매월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오는데 이미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그런 사항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해묵은 과제들도 다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비서실에 있는 직소민원팀 두 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소통담당관실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나오는 그런 건의사항들은 부시장님이 전 실·국을 통할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으로 조정해 내고,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시장과의 직접 대화 과정에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민과의 소통을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산의 백년대계인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축수산과에 하나의 기능으로, 작은 기능으로 들어가 있을 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수산부하고도 업무 채널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차관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아산항 개발이 난관이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희망적이다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관이 있다는 것은 평택이나 당진항의 견제 등등이 있겠고요, 또한 우리 희망적인 것은 중부권의 늘어나는 물동량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의무적으로 선석을 늘리고 항만을 확충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거에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그런 물동량과 관련된 것들을 추계해 내고, 이런 항만정책과 관련된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는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과는 못 만들어도 최소한 항만정책팀 한 개 팀은 만들어야 소통창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산항 개발의 주춧돌을 놓는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산업단지 개발과 조성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14개의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도지사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천명하시면서 북부권에 더 많은 산단의 유치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특히 북부권의 물류단지 조성을 제가 요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인·인주지역에 50만 평 이상의 중부권 최대 물류기지를 만드는 것을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기지 관련한 그런 산단과 이런 대규모 단지들을 개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보강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또한 기업유치의 업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요 팀들을 이렇게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은 팀들을 합치거나 또는 팀원을 보강하거나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로·하천 관련해서 우리 업무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많이 이원화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로 업무를 마을에 있는 도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또 지방도로 큰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 행정에 전문성이나 또는 도로 전체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관점에서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 기능을 하는 곳에 그 기능을 다 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과 마을하천, 이 부분에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하천업무를 담당하는 주 부서로 유사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조직개편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어서 일부 부서가 늘어나는, 분과되는 것, 새로운 과가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조직이 크지 않아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들이 또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심도 있게 지금 브레인 스토밍을 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브레인 스토밍을 했고요, 또 그런 과정을 저한테 보고해서 진행상황을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제시하면 다시 또 보완 논의를 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한 80% 이상이 완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의견들을 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 관련 명노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명노봉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우선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전체적인 아산시 발전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니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한 번 소통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평소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죠?

어느 부서는 또 폐지된다더라 하는 얘기와 함께 예산을 또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장님, 뭐 그러신 적이 없으시죠?

그럼 사업의 효율성과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라든지 일부 위탁기관이 그 예산의 삭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겠죠, 시장님?

10월 6일 답변서가 왔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보시면 석 장이 왔어요.
아산시가 37만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조직도 방대한 조직인데 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금 8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석 장의 답변으로 우리 의회 본 의원에게 답변한 자료가 시장님,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늘 소통을 강조하시고 소통비서를 두시고 소통담당관실을 또 부시장 직속으로 두신다고 하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사실 업무량을 파악하려면 연구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분석된 내용의 업무량이 연중 또는 3년 이상의 업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난번에 그런 정교한 업무량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자 했던 부분을 기억하시죠?

이럴 때에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토의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서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할 때 업무량이 증가된 걸로 보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이러한 부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본다면 이 부서는 확장해야 합니까, 축소해야 합니까, 분리해야 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책기조가 바뀔 때 또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어느 해에 일이 많았다고 해서 그 일이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조직개편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PPT를 가리키며)
이 모니터를 보시면, 제가 한 번 시장님께 낭독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 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하거나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이거 혹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보충은 어디까지나 보충입니다.
보충기능을 주기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 이런 자영업자들, 실제 스스로 창업을 해서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더 보다 강화하고 소상공인, 또 취약계층인 청년, 외국인, 그다음에 노년층 등등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을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두세 가지 이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자리지원과 등등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 사회적경제과라는 그 이름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 그 기능을 계속하기 위해서 일자리지원과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든 단체든 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고자, 부진해서, 그렇죠?
또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시장님은 어느 부류에 그게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던 일들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저는 정책 초점이 조금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팀들 그대로 있고, 사회적경제팀은 공정경제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경제과 속으로 들어가고 사회적경제과는 일자리지원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하는 기능들은 대부분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이 실제로 정말 어려운 분들, 정말 취약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인가, 그런 사업에 집중돼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는 살펴보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에 일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널리 확산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특정한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런 예산은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써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업무, 지금 해 왔던 그 업무들의 초점을 조정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검은 고양이, 또 무슨 고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까먹었어요.
너무 달변이시라.......
그런데 낮에 보는 고양이는 검어야 될 수도 있고 하애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왜냐하면 아까 아트밸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님이 시정질문 때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4년, 5년이 아니고?
아산항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께서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아산항을 제가 주창하는 부분은 100년 후든 50년 후를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적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취지가 당장 그 과도기에, 물론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단체나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장님께서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익신장, 그다음에 취업자리의 확대 등이 핵심 목표일 텐데요, 제가 그곳에서 한 사업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나 또는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한 게 있었지만 비정규직들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그런 성과들은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비정규직들은 기본적으로 각각 근무하는 직장에서 정규직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정규직이 하나 없어지고 내가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비정규직이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은 그 한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한 자리를 비정규직의 몫으로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책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한 명이라도 더 정규직화하는 그런 기초를 만들고 실제 성과를 만드는 일에는 좀 소홀한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저런 기능이라면 우리가, 심지어 아산시가 직접 직영을 해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인원에게 쏟아붓는 인건비도 역시 비정규직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만 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해온 조직의 노하우나 그동안 경험해 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줄이되 핵심 일로,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상담, 그다음에 일자리 상담,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조정했고, 다른 덜 중요한 부분은 빼면서 예산을 감축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지금 목표 달성하는데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하도록 하고 예산을 감축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도 저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2년도에 예산을 3억 4천 정도 들였어요.
이분들에게 현재 네 명이 있는 직원들에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게 안 되고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규모를 줄인다는 취지는 이유가 너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산하 기관으로 해도 되고 아산시가 직접 해도 되고요, 순수 민간단체가 해도 됩니다.
그리고 꼭 비영리단체만이 아니라 노무법인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비정규직의 권리보호나 또는 취업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저는 제가 바라는 수준의 그 정도의 성과가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성과가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타 시·도도 지금 관찰을 해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인력과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지원센터 없이도, 지금 대부분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것을 설치한 시·군은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했던 거고요, 없는 곳에는 그러한 정책이 없는 거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역시 비정규직 지원사업들은 하고 있고, 대부분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이 고민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이 부분을 너무 축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몇 년을 운영해 왔는데 재위탁을 하면서 기능을 재검토해 볼 시점에 왔다고 보고 우선은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직무량을 조금 줄이고 예산도 삭감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취약계층의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취약계층을 우리 정규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경비하시는 분들 있죠?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배달하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자 지원해 주는 곳이 비정규직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 업무를 하면서 그런 취약계층을 덜 돌보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더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이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향후 이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제출한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선 이걸 부결하신 위원님들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 번 살피고, 그런 부분과 부합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제출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지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소통, 문화예술의 부흥, 산업단지의 조성 등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오늘 조직개편 방향을 접하면서 민선8기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행여 아산시민 전체가 아닌 일부 시민만의 행복한 도시로 가고 있는지,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닌 시장을 위한 시정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아산의 조직개편이 정치적 목적이 되지 않으며, 단순한 조직 통·폐합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아닌 시장님의 정책 방향성에 부합되고 사회적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며, 조직개편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있도록 깊이 성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복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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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아산항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은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항 개발은 우리 아산의 백 년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항만을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우리가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아산만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까지 있다가 무산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산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던 평택이나 당진시는 국가 항만으로써의 기능을 계속 확대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진이 발전하게 된 것은 평택항의 맞은편 확장구역으로서 당진항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한 당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산도 아산만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듯이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산만에는 그냥 둑으로 막혀져 있고, 인공구조물이 해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넓게 펼쳐진 130만 평의 항만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고요, 저는 오랫동안 이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중앙부처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할 때도 이미 해양수산부 평가위원으로 중장기 발전계획들을 조언하고, 또 발전 방향을 제시할 때도 우리 아산에, 이 아산만에 어떻게 하면 항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일찍이고민했고, 동북아의 중심 물류지역으로 부산·인천·아산·광양 등이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산의 설 자리를 찾아야 하겠다는 꿈을 저는 오래전부터 꾸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2020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아산에서 항구를 만들자 하는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제안을 했던 것은 2020년이 4차 국가항만계획 수립하는 적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아산항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서 제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산시나 우리 주변의 적극적인 호응을 제가 이끌어내지 못 했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시민적 공감대를 만들기는 어려웠었습니다.
단지 몇 개월 동안 제가 그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그쳤었는데 제가 이제 아산시정을 맡고 보니 이 부분이 저한테 주어지는 역사적인 소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제 공약으로 넣었고 이 부분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평택·당진항은 지속적인 매립을 통해서 항만구역을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지역은 항만시설 입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지금도 항만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계획도 시도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고민을 했고, 이제 다시 2026년에는 4차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변경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게 되는데요, 이 변경 계획에 아산항 개발의 그런 계획을 2024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에 이 문제를 중앙부처에 제기해서 2026년 국가항만계획의 변경 계획 속에 포함되도록 한다면 이게 앞으로 40년, 50년 동안 준비가 되면서 단계적으로 국가에서 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국가항만계획 속에 이제 2040년 이후로 확장되어야 할 국가항만시설은 아산만에서도 해 나간다는 이 조항만, 이 문구만 넣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20년, 40년 동안 우리의 후속 세대들이 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주 걸매리 해안은 항만구역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고, 갯벌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거기 갯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생태론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살아 있는 그런 갯벌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갯벌은 이미 오세현 시장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갯벌은 이미 표층의 함량이 높고 펄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다양성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갯벌의 건강도 지수는 나쁘다고 이미 평가가 나왔고요, 또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갯벌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갯벌이 아니라 점점 죽어가는 갯벌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2022년 연구용역 속에 포함돼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다고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의원님들과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생태론자들의 말씀을 들어서 갯벌로 살려보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임해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물류단지와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항구를 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정말 간곡하게 이 부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에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아산만 항만구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신다면 아마 우리 후손들로부터 우리 아산의 정말 백년대계를 열어 낸 분들이라고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전직 항만국장, 현 항만국장, 그리고 해수부 차관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때 아산항 개발의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국가로서는 항만을 신설하고 확충해 나가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고유 임무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아산항의 경우 평택·당진항의 선석이 지금 64석인데중국의 연안에 있는 항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평택항이 이제 인천항을 능가하는 서해안 제1의 항구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면밀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당진은 이미 선석을 더 늘려가기 어려운 그런 연안형 항구가 돼 있어서 굉장히 옹색합니다.
또 평택 역시 거기에 중요한 군사기지가 입구에 있기 때문에 확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회는 아산에게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산에 어떻게 하면 이 130만 평을 개발하고 이곳에 항구의 기능을 분담시켜 낼 것이냐.
이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택이나 당진항을 견제하거나 그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능은 이미 2040년 이후에는 또 다른 대체항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반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산항을 개발해내려고 하고요, 저희에게 또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공약을 하셨고, 그 공약은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의 연접지역에, 즉 아산항을 중심으로 한 남과 북의 그 벨트에 정말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10만 거주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산항 개발과 둔포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둔포지역에 도시개발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아산항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서해선 전철이 우리 아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인주로 들어옵니다.
이제 서해선 전철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64만 평 인주 3공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3공구가 개발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산항 조성을 위해서 130만 평이 매립되고 제4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현대자동차 1단지로부터 4단지까지의 엄청난 산단이 조성되는 것이고, 당연히 서해선에서 철도가 연결되어야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도 자동차 수출 선적을 평택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항이 만들어진다면 바로 아산항으로 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3공단 또 임해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동량이 곧바로 임해산단을 통해서 항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좋은 조건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다시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4년에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해양수산부로 제출할 수 없다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산항 개발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장래 2050년 이후에 물동량을 추계하는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했고, 아산에서도 그 물동량추계 연구용역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결과를 놓고 추진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중부권 전체의 물동량을 파악하는, 즉 우리 충남·충북, 그다음에 세종, 이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장래의 계획들을 다 파악하고 그런 수출입 물동량 추이를 분석하는 조사를 하려고합니다.
이러한 물동량 장기추계 연구용역과 또 아산항 개발 타당성용역이 확보가 된다면, 그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2024년에는, 이 연구과정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결과가 2024년에 나온다면 우리 해수부에 이 결과를 제출하면서 아산항 개발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은복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아산시 연안 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 연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검토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에 연구용역의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올해 아산 연안 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 연구에 연계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환경 생태복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변경하셨어요.
그렇죠, 시장님?
시장님께서 하셨죠?

그 부분 아십니까?

항만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대치한 것은 환경 생태복원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는 시장님의 의지이신 거죠?

전임 시장님이 했던 거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친수공간 속에 일부 물량 양을 만들고 어항을 만드는 수준이지 항구가 아닙니다, 그건.

PPT.......
(PPT를 가리키며)
2020년 10월 8일, 국제뉴스 신문입니다.
인천 북항 운영손실금은 2019년 누계 정부 지출보전금이 3094억 원이고, 2023년까지 952억 원 추가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평택·당진항은 179억 원이 지출되어 혈세낭비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습니다.
예, 맞죠?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MBC,유튜브, 엠빅네이처 “한국의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 “세계가 함께 지키겠습니다”시장님, 동료 의원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꼭 시청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 등 21개의 위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 자료에는 갯벌 1km당 연간 제공가치는 약 63억 원이고, 최소 연간 17조 812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산시의 예산이 얼마나 되죠, 시장님?

또한 해양환경공단에서도 갯벌 복원을 위해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알고 계세요?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신 갯벌 환경 생태에 대해서 안 좋다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나 도요새, 이런 새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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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정질의를 위해 자리를 해 주신 박경귀 시장님 이하 국·과장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시장님, 탕정2 신도시 진행상황과 공직자 윤리에 대한 시장님의 기준 및 가치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탕정2지구 도시개발 진행상황과 공직자 윤리에 대한 시장의 기준과 가치관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아산의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시행사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 사업은 예전 2011년에 탕정택지개발사업이 축소된 이후에 10여 년 만에 재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임 시장이신 오세현 시장님과 강훈식 의원님께서 다시 시작하도록 물꼬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2019년 5월에 지구지정 제안서가 제출되고 주민공람을 거치고, 또 2020년 7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20년 8월, 구역이 지정되었고,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래너 회의를 거쳐서 2021년 12월, 개발계획안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올해 안으로 마스터플랜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주요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탕정·음봉지구 108만 평 구역에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3개의 생활권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혁신성장 자족생활권입니다.
북부 음봉지역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용지와 또 지원시설이 들어가고, 주거기능과 산업기능 복합화를 위한 정주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판교형 선진 첨단산업들, 특히 혁신성장을 리드할 수 있는 R&D기능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AI관련되는 사업, 그리고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관련되는 연구기관들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복합 문화생활권이 조성됩니다.
우리 탕정이나 배방에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월천지구가 일부 개발되기는 했지만 자연발생적인 도시일 뿐입니다.
특히 탕정은 여러 자연마을이 흩어져 있고, 트라팰리스 이외에는 이렇다 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제대로 된 주거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거복합문화 생활권이 중심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지역에는 상업과 업무, 문화중심 기능이 매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매곡천은 워터웨이로 개발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하천을 하나의 녹지 축과 연결해서 친환경 정주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창의 인재 이끌림 생활권이 조성됩니다.
탕정에는 선문대라는 대학교가 또 있습니다.
선문대 정문 앞쪽부터 이 탕정2지구 도시개발 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문대 앞에는 대학가를 조성하는 차원과 연결시켜서 탕정2지구 도시개발이 선문대 앞에는 R&D클로스터와 창업 생태계 구축, 특히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공유공간, 지원공간이 계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생활권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LH와 주기적으로 아산시가 만나서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우리 오세현 전 시장님과 강훈식 의원님께서 시작하셨을 그 당시 공고되었던 그 내용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당초에 우리가 급하게 무산됐던 도시개발을 일으켜 세우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출발해 주셨고, 이제는 제대로 된 도시개발을 하고 전국 최초의, 또 가장 최첨단 설계가 도입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기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천안에서도 우리 탕정2지구 도시개발 관련해서 많은 수혜를 얻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요청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개발로 인해서 천안에 교통유발이 많이 발생하니까 교통환경개선에도 LH가 천안에도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나서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산시와 오로지 파트너가 돼서 계획을 해 왔는데 천안시가 강력하게 자신들의 몫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사실은 아산시의 몫이 천안으로 일부 지금 할애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에서는 이 기회에 지금 불당지구의 극심한 교통정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에서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의 수혜가 우리 아산에서 많이 펼쳐지도록, 특히 아산의 연계 교통망들이 확충되는 계기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8도로, 8차선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산에 획기적인 변화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산동사거리도 입체 교차로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탕정2지구 도시개발을 하면서 우리 아산의 동부권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배방·탕정·음봉으로 이어지는 동부라인이 하나의 체계적인 도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탕정2지구는 동에서 서로, 천안 불당에서 넘치는 개발압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아산이 수용하게 되고, 또 남북으로 배방·탕정·음봉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매곡천이 효과적으로 개발될 겁니다.
탕정지구에는 워터웨이, 그리고 음봉지구에는 커널웨이.
여러분들, 유럽에 가시면 잘 보시는 수로형 도시죠.
그래서 이 커널웨이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청라국제신도시가 인공적으로 커널웨이를 만든 그런 예가 있는데 너무나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거기에서 카누를 타고, 겨울에는 얼음 썰매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의 음봉구역은 더 좋은 환경입니다.
이미 커널웨이가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직선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봉과 탕정지역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불당의 지금 부흥은 이제 탕정2지구 도시개발이 완료되는 순간 우리 아산이 융성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거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온양 원도심 하나로 유지됐던 우리 아산이 정말 동부권의 새로운 도심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온양 원도심 하나와 서북권 신창·도고 중심의 신창, 그다음에 영인·인주 중심의 둔포에 북부 부도심 서부 부도심, 그다음에 배방·탕정의 동부 부도심으로 이렇게 1도심 3부심 전략으로 지금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탕정2지구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 어쩌면 이제 2도심이 형성되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배방이 진짜 8만 5천이라는 많은 인구를 갖고 있었지만 제대로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질문하신 게 바로 지역구인 바로 장재지구 1기 신도시와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가 실질적으로 아산 2기 신도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1기 신도시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2023년, 내년 6월까지 보상을 시행하고, 내년 12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로 진행이 된다면 2024년 3월에는 착공해서 2029년 12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산·탕정·배방지역이 아산신도시 해제 이후 많은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해 준 전임 시장님과 우리 강훈식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시작한 사업을 제대로 성공시키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의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제가 검토하고 있었고, 계속 LH에 주문을 통해서 저의 구상들을 담아내고 있고, 우리 도시개발국 전체가 이 탕정2지구 개발이 전국에서 최고의모범이 되는 신도시 개발로 만들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있고, LH와 끊임없이 부딪치고 때로는 격론을 벌이고, 또 국토부에 호소하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계획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진행되는 관계로 저희도 공개할 수 없고 LH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컨셉을 논의하면서 주문을 하고 있고, 저희의 주문에 어긋나는 개발은 절대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108만 평 개발하면서 또 아픔을 겪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소외감을 느낄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변 마을입니다.
이번 개발이 사실 아쉽게 된 부분은 108만 평을 지정하면서 그야말로 생선가시 발라내듯이 마을들을 쏙쏙 빼면서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접한 곳의 마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과 신도시를 어떻게 연계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부터 제 소신을 LH에 계속 공문으로 요구하고 간담회에서 요구하고 해 왔고, 이제는 제가 집행자로서 그부분을 공식적으로 주문하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마을과 지금 신도시의 접점 부분에 완충지구도 만들고 마을길도 연결하고 서로 지금 격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김미성 의원님이나 우리 김미영 의원님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런 부분을 제가 섬세하게 챙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아산의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에서는 그야말로 첨단 스마트도시 설계까지도 적용해서 제가 내년 3월 타이베이 스마트시티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신도시가 이렇게 스마트 설계로 지금 진행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진행되기까지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을 의원님들이 받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보상이 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후 자리로 돌아감)

시장님.

공직자 윤리에 대한 시장의 기준 및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자 윤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자체가, 제가 행정학자가 아니라 인문학을 더 오랫동안 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저 자신을 수양하고 제 덕목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공공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 공적인 일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 혼자만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산시정이 2600여 공직자가 집행하는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이 항공모함이 제대로 항행하기 위해서는 이 항공모함에 수십만 개의 기능들이 체계적으로 다 함께 움직여 줄 때 이게 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윤리는 저와 2600여 공직자가 공유하는 공직윤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산시 비전 체계를 만들 때에도 공정과 형평이라는 벨류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제시한 이유는 바로 공직자는 일로써 윤리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공정함과 형평성을 생각하는 이 자세가 기본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렴해야 합니다.
우리 아산은 고불 맹사성 청백리의 표상인 고불 선생님을 낳고 또 배워온 고장입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 저와 2600여 공직자가 고불 선생님의 그러한 청렴 가치를 새겨서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역시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똑같이 공유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우리 아산을 이끌어가는 일꾼으로서 이러한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청렴한 이런 가치관을 우리 공직자와 의원님들께서 공유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우리 공직자를 또 관찰해 주시고, 또 감독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공직자 윤리도 더 높아지고 또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미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답변서에 없는 시장님의 말씀을 하셔서 그 스타일을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박경귀 시장님이 시장 후보로 시민들 앞에 서기 전 지난 총선 때부터 탕정2 신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총선 때 주장하셨던 탕정2 신도시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정2 신도시 계획을 전면 수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주 공약이기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화면은 총선 때였지만 시장 후보일 때도 시장님 공약집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약집 내용에도 “탕정2지구 도시개발 전면 수정”이라고 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 7월에도 역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음을 민선8기 아산시장 공약 목록을 통해서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탕정2지구 도시개발 전면수정” 기억나십니까?

2019년에 처음 그 계획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제가 볼 때 그 계획을 정말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탕정과 음봉, 그곳은 아산에 남아 있는 금쪽같은 땅입니다.
정말 금싸라기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파트만 넣고 음봉에는 산업단지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음봉은 이미 산업단지가 다섯 개나 있었는데 30만 평의 음봉 부분, 70만 평이 탕정 부분이었는데 음봉 구역에는 산단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악했고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 부분을 고치라고 요구했고 탕정지구에는 아파트만 집중 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계획도 저는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탕정·음봉지역은 너무나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포화상테에 이르고 한계에 이른 천안의 개발압력을 제일 먼저 받아서 우리가 흡수해서 천안의 상권을 흡수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주거기능이 아니라 상업기능을 추가한 상업·업무·주거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때 처음에 사업기능은 오로지 전체 면적의 0.6%밖에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가 막힌 계획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계속 요구했던 거고, 제가 요구했던 것은 워터웨이와 커널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업무·주거기능이 복합된 그런 신도시로 만들어달라.
그러한 명품 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4인 공급 아파트 계획 축소, 상업 업무지구 중심개발, 아파트 건립 규모를 1만 2500세대에서 5천여 세대로 감축, 매곡천을 유럽형 워터웨이로 개발, 그리고 당선 이후 8월에 이러한 책자를 제작하셨습니다. 맞죠?

간단하게 회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주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의원은 탕정2지구 도시개발에 대한 전면 수정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느냐.
대부분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은 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파란색은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대부분 집행부의 답변은 큰 변화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진행됐던 것들에 대한 보완 내지 발전적 변화이다”“지구계획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그리고 “LH에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거라 시장님한테 색깔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다”대부분 이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은 전면 수정은 아니라는 것 아니냐, 이게 주 내용이고요, 마지막 일부 수정이 맞다고 볼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예’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면 수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부 매곡천에 무동력 오리배 정도 띄우는 것만 보완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LH와 본 의원이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한 날짜는 8월 30일입니다.
실무자들의 의견도 전면 수정이라는 말보다는 일부가 맞다는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면 수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시장님은 시장님의 공약을 광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수위원회 백서는 LH 답변 이후 제작 또는 배포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계조정 토지이용계획,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변경 등 내용은 이렇게 담아오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LH에서는 지구계조정도, 토지이용계획도,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도 체계적인 연계 교통망 반영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LH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일반 산단처럼 하지 않겠다” “수정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가 있는 책자를 이렇게 배포하셨습니다.
그것도 9월 23일 날.
이미 다 내용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도 1273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평이동이 가능한 보상이나 사업이 늦춰지거나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2020년 이후 탕정2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민원 34건 중에 아파트 건립규모 축소나 산업단지 축소 등에 관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게 얼마나 되었는지, 그곳에 살아온 주민분들의 불안은 누가 해소해줘야 하는지, 주민피해 보상은 누가 책임지는 건지, 앞서 시장님도 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H에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안을 더 중폭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 검토안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한 부동산 경기에 따른 축소 또는 취소 우려,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해제 사례를 봤을 때요, 그리고 LH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단독으로 수용이 곤란하고, 아산시 요구안대로 반영 가능성이 희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연계교통사업비 부담률이 천안시의 요구에 의해서 과다가 되어서 지금 미반영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탕정2 신도시사업이 어떻게 다시 재개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멈춰있던 신도시 사업을 노무현 정권 때 시작하여 이명박 정권 때 효율성 중심, 지방개발은 안 된다는 명목으로 해제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의원님의 삼성 13조 투자 확정을 받고 나서, 여기 있습니다.
삼성 13조 투자 발표에 따른 파급효과.
확정을 받고 나서 다시 살려낸 사업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사업비는 줄어드는 기조이고, 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난 LH사태 이후에 LH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요구에 부담을 느껴서 또다시 사업을 멈춘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에서 농지는 빼는데 탕정2 신도시 대부분은 농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LH는 사장이 없습니다.
새 사장이 와서 사업을 포기시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게 재개한 사업을 시장은 주민들의 니즈보다는 자신이 생각한 공약과 방향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행정학 박사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을 주입식으로 관철시키기 보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이 행정에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는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이 많은 곡해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제시하신 부분은 많은 부분에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전면 수정한다는 용어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전면 수정이라는 것은 제가 컨셉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전면 수정이었고요, 토지이용계획이나 또는 토지용도 구역별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큰 골자는 유지되지만 상당 부분 새로운 컨셉으로 재설계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요청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다 반영됐고요, 지금 여기 LH가 많은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 그다음에 천안시와의 문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고요, 또 연계 교통망 부분도 우리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면서 지금 천안에는 단지 아주 적은 액수의 필요한 부분,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는 뭐 최소 8백억 이상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그거의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비중으로 저희가 약간의 도움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우리 인프라는 대대적으로확보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했던 그런 부분은 제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없고요, 제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오로지 했고요.

시장님이 땅이 있어야만 이익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2021년 10월 25일에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아산시청 직장 운동경기부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허가 절차가 구두상으로만 돼 있고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서류상으로 다시 개선시키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요,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한 건, 시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경우가 있는 경우 단원 고유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 허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키팀 정식 감사요청.
세 가지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행된 사항은 겸직 허가 절차개선뿐입니다.
그때 당시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키팀 감독님께서 국가대표 겸직을 하게 될 경우 시장의 구두 허가만 있어도 가능했던 것을 서류로 허가를 하는 것으로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당시 하키팀 코치는 실업팀 선수들의 계약금 갈취 등으로 송파경찰서에서 조사 중이었고요,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은 시장님이 조금 잘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책임자인 감독은 국가대표 겸직에만 포커싱이 되어서 국가대표 코치만 포기한 채 아산시와는 계속 함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서는 하키팀 정식 감사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에 대한 부분만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국가대표팀 겸직에 대한 법률자문서를 저에게 주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자문서 내용을 한 번 잠깐 보겠습니다.
내용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도자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응해야 한다는 점과 훈련참여 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훈련경험과 전술·전략 능력향상이 직장운동경기부 본연의 업무로 판단하여 겸직 대상에서 제외로 한것으로 판단됨” 하면서 이미 가능한 조항을 제시하고 법률자문을 얻었으니 당연히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겠죠?
당시 감독은 국가대표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에 의해 우수한 코치로 선정되어 파견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감독의 공모신청으로 국가대표 코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내용은 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근거로만 검토가 되었고,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검토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히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또한, 당시 감독은 국가대표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구두로, 본 의원에게 검토를 구두로 보고했을 때는 책임소재가 있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겸직에 따른 감사 이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순간부터 아산시 여자하키팀에 대해서는 겸직에 관한 부분이 주가 되었고, 그 부분 외에 책임져야 하는 감독은 아산시 여자하키팀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 갈취 건에 대해서도 역시 아산시 선수단 전체가 전수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까지 된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해서 여자하키팀 정식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정확히 맞는 말씀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파악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건 질문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것을 질문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자리를 먼저 이석하신 박경귀 시장님께 앞으로는 이런 부분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이동)

너무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시장님,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억측, 허위, 과장.
세 가지입니다.
(PPT를 가리키며)
시장님, 이 현수막 기억하시죠?
시장님이 게시하셨던, 시장님의 이름은 걸지 않으시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부풀리기, 과장광고, 거짓 광고로 시장님 눈속임하시더니 당선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민을 속이고 박경귀 시장이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을 꼬집고 싶은겁니다, 저는.
(PPT를 가리키며)
이 행사 기억나시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되지 않고 이행 가능성이 없는 시장님의 공약을 들고 주입식으로 인식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앞서 아산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트라이포트의 개념이 원래는 무엇입니까?
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결하는 게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시장님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게 맞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정호 아트밸리 또한 마찬가지죠.
아트밸리라는 말 해태에서 상표등록을 했고 아산시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사기업 홍보를 해 주고 있는 골인데 이 역시 시장님의 시그니처 사업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은 평택항·아산항·당진항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시고, 이미 해수부에서는 4차 항만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거기에 아산항은 빠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수정계획에 넣겠다고 시장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아산항이 조성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산항을 건설하려면 조 단위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 김태흠 지사는 베이밸리를 논하고 있는데 베이밸리 안에 트라이포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앞서 말씀하셨으나 베이밸리도 현재 수월치 않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자신의 공약을 밀어붙이고 시민에게 주입하는 게 시장으로서 맞는 행동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아산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당선 직후 아산시민이 주인인지 시장이 주인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행태에 시장님이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시장님 중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해서 허가담당관실에서는 접수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하지만 외부 기관인 지적공사에서는 일이 없어서 접수하면 바로 다음 날 현장이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대출을 해 주는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이 나간 개발 현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미 시의 흐름을 읽고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건축하시는 분들은 허가를 넣을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시민을 상대로 눈속임하며 가스라이팅하는 시정활동, 검토 없이 말로만 생색내는 빈껍데기 말, 그대로 공약(空約), 민선8기 100일 동안 보여주신 게 이거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탕정2 신도시만 해도 알 수 있죠.
아닌 것 알면서도 시장님의 생각대로 홍보를 하고 계시고.
오늘 저는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시민들을 상대로 눈속임하는 과장광고는 멈추십시오.
시민 중심이 아닌 시장 중심의 시정활동과 각종 행사 진행 방법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셨던 여자하키팀 전수조사 및 감사 검토, 다시 한번 시행해 주십시오.
오늘의 약속이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대로 견제하고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을 들으셔야죠.

제가 답변하는 것도 의무이고요.

차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을 속입니까?
어떻게 의정 단상을 사유화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