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별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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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안정근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순으로 다섯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안정근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시장님의 시정활동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며, 배방읍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서면 답변 잘 받았습니다.
배방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7만 아산시민을 보살피는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아산시장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과 소통하면서 6년여 동안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장으로서의 꿈을 키워 왔습니다.
제가 그 꿈을 키울 때에 이미 저는 어떠한 공직자가 될 것인가, 어떠한 시장이 될 것인가를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철학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첫 번째로 공명정대한 저울 역할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정한 저울처럼 어디 한 군데 치우침이 없이 공명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할 때에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고, 또 공정하게 시정을 운영함으로써 편파적인 행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비전체계도에 이미 공정과 형평이라는 가치를 담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할 때에 제 철학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민들은 어디에 계시거나 누구든지 고르게 아산시정의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시민들이 출발선에서 똑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운데에 뒤처지는 분들을 보살펴 주는,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형평은 아닙니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과 수혜를 살피는 게 진정한 형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산시장은 2600여 공직자들을 조화롭게 리드하고 시정을 운영하는 마스터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지휘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100일 동안 구석구석을 시민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공직자가 함께 했고 공직자들이 그러한 시정을 이끌어가는 주인으로서 시민들에게 소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에게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라는 소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명을 갖고 하나의 일치된 공직자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지휘자가 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을 우선하고 또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공직자 또 시장은 아산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그런 농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시정에 연연하기 보다는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고 그 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챙기고 씨를 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 4년이 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 4년 동안 그 이후에 10년, 20년 후의 시장도 할 수 있는 씨앗은 뿌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임기 중에 평탄하고 쉬운 일만 가려서 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지금 이해하고 설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산 발전을 위해서 100년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제가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줄 때에 우리 아산 발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정호 아트밸리를 만들고 또 아산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역시 제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임기 동안에 씨앗을 뿌리는 것뿐입니다.
그 이후에 후임자들께서 그러한 씨앗들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정호도 전·전임 시장님들께서 신정호를 만들어 냈고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노력을 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또 저도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시장님들께서 제가 뿌린 씨앗들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해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을 토대로 해서 시장 역할을 수행하겠고요.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드리면 새롭게 시장하는 민선 8기, 많은 분들이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도 열심히 시민 위주로 시정을 해왔지만 아직도 시민의 시각에서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되짚어볼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늘상 여러 기회를 통해서 요청하시고 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시는 그 많은 내용들이 바로 시민적 시각을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적 시각을 다시 살피는 그런 노력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산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참여자치입니다.
이제 곧 주민자치위원회도 모든 것들이 다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아산시가 가장 늦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됩니다마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통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다시 살려 나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참여자치위원회 조례도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담겨있는 뜻도 역시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2600여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또 제가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을 해 주면서 때로는 뜨거운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 임기 동안 제가 일 잘하는 시장, 사심 없이 일한 시장,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일한 시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신다면 저와 2600여 공직자, 더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정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일단 시장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우선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공정과 형평에서 ‘지역, 성별, 연령, 계층의 차별 없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아산 청소년 학생들이 교육청의 원칙에 의하여 학습권, 즉 학교통학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학교 문제를 학습권 갖다가 부모들의 걱정을 끼치는 것은 아산시의 행정이 잘못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시는 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도 자녀의 건강과 교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었을 때에 더 큰 아산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 민선 8기 시민과 열린 간담회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취임을 하시면서 시장님께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맞죠?

간담회 개최 시 사용된 예산은 어떤 예산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집행부.......

본예산 때 편성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을 하면 8기 시정이 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을 수립해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을 먼저 해야지.

어쨌든 시장이 시민에게 시정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어느 부서의 어떤 예산을 사용하든 먼저 집행을 해야죠.

어떤 예산을 써도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어느 동별로 다 정해놨습니까?

사용 예산서가 다 있고요.

읍·면·동별로 간담회 해봐야 현수막하고.......

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운영비를 간담회 하라고 내려드린 예산입니까?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어떤 목의 성격에 맞게 일정 부분 저희가 변경이나 전용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이나 제도적인 장치는 돼 있습니다.

추경에는 왜 열린 간담회 비용이라고 또 올리셨습니까?

행정은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허점을 보이신다면 앞으로 행정은 어떤 신뢰를 받겠습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분들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정이 선집행을 하고 추후 예산 수립을 하는 게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장의 눈치가 보이더라도 행정은 연속성을 갖고 해야 하거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행정을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아산시민과 직접 소통창구를 늘리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여러 시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산형통과 찾아가는 현장간담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책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은 너무 짧고 일회적이기 때문에 읍·면·동의 무수히 많은 의견을 다 수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518건이나 들어왔는데도 끊임없이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또 시장을 직접 만나서 대담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정례적인 시장과의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산형통 즉, 시장이 직접 시민과 민원을 듣는, 시민의 민원을 직접 그런 날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나는 날을 정했고 시민 누구나 신청하는 것들을 받아서 대면하고 직접 고충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장과 만나는 기회 하고 민원의 어려운 점을 아산시의 시장에게 듣고서 그 해결책을 방향성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과 만나실 때에 시장님께서는 민원사항을 실·과 의견을 보고 받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미 실·과 의견을 받고 내용을 파악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민원인에게 그런 응대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들과 의견이 상충 되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시각의 관점으로 민원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던 겁니다.

안 이루어 집니까?

시장님은 된다, 공무원의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에 시장님은 공무원 의견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시장님 의견이 맞다고 의견내십니까?

일단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했던 것도 안 된다고 한 근거가 정당한지, 또 직접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무원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판단을 하고 이러한 판단에 근거할 때 시민이 주장하는 부분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거나 그랬을 경우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기존에 공무원들이 판단했던 그 내용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주문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은 미리 받아놨던 민원이고 안 된다고 처리했던 민원인데 오면서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맨 처음에 공무원 윤리 헌장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다짐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시장님 아세요?

(PPT를 가리키며)
공무원 헌장 첫 다짐이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산형통과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하면서 시장님하고 의견이 충돌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지금 1번 다짐한 공익을 우선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새로 해야 하는 이중적인 일로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에 새긴 공무원 분들이 업무에 행함에 있어서 상급자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없도록 아산시 수장다운 시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공직자들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 건 하나도 없고요.
제가 공익을 해하는 방법으로 제가 지위를 이용해서 억압을 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고요.
저는 늘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설득적으로 하지, 법을 위반해서 또는 공익을 해하는 또는 어떠한 특정 사익에 휘둘리는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금방 우리 공직자들이 다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고 다만 공직자들이 보는 시야가 때로는 좁은 게 있습니다.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보다 넓고 깊게 보면서 협소한 법령에만 치우쳐 있던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법령의 재량권에 의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발굴해서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런 판단에 의하면 이러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늘 대안을 주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앞으로 시정활동하는 4년 동안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고서 바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도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인데요.
아트밸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트밸리란 명칭은 시장님의 생각이십니까?

그럼 이거 보겠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자, “아트밸리”, 보시면 지식백과 사전에 그대로 나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뭐라고 쭉 나오고 어느 재단, 해태제과 식품주식회사 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모르셨습니까?

아트밸리라고 쳐보셨어요?

상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는 확인할 때 하는 것입니다.
아트밸리는 전국에 여러 군데서 쓰고 있어요.

저기 써 있던 것은 저거는.......

모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아트밸리 아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트밸리 버스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트밸리를 하셨어요, 맞죠?
(PPT를 가리키며)
그런데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Art Valley’ 사용권 계약사항 검토.

우리 아트밸리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트밸리 아산을 런칭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일상으로 아트밸리를 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아트밸리를 상표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상품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존의 그냥 아트밸리로만 쓰다가 상품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등록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떤 해태제과의 회장님께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신의 별장 주변 근처를 아트밸리라고 명명을 하고 있었고, 해태제과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사업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트밸리 라는 것들을 상표등록을 해놨다는 것을 그때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상표등록을 하고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하려고 할 때 그때 발견됐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한테 이게 보통명사인데 그곳이 상표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거기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익적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 그대로 쓸 거다.
그리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쓰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럼 같이 공유해서 쓰자 라고 해서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갑은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라고 하고 을은 아산시가 되었습니다.
세세한 조항을 따져볼게요.
(PPT를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통상계약서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갑’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아 사용한다는 내용을 아산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9월 29일에 등록을 다 해놨습니다.

홈페이지 보여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 자료전달)

시민들이 다 압니까?
시장님, 이것도 확인은 했는데 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아트밸리라는 표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냥 아트밸리를 보고서 이 관계를 맺은 걸 알고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확인해서 알겠는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여기를 봤었는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항, 권리존속기간을 ’28년 6월 2일로 한다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게 아트밸리가 아산시의 상징적인 표시로 가려고 한다면 저희가 100년, 200년 후에도 계속 써야 되는 건데 2028년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매번 상표등록과 관련된 게 있으면 그다음에 갱신하고 갱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업의 최대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이요. 여기 말고 그냥 사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윤추구입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우리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산시 아트밸리 여러 조형물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만료가 돼서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기업에서 다른 요구안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표권이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계약을 재갱신할 때는 기간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이지.
저기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가 과도하게 상업활동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만 그것만 제약을 하기 위해서 저런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일반민간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의 장애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다음을 또 보시겠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을은 갑에게 매년 사용할 실적을 통보해야 한다.’, 이것은 왜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염려스러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PPT를 가리키며)
이것은 뭡니까?
이게 말씀하신 상표권이죠? 다른 뜻으로 사용했을 때, 그럼 이거까지 보겠습니다.
‘갑이 상표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본 계약은 별도 조치 없이 해지된다.’,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약이 똑같지 않습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을이 마음대로 갑의 동의를 안 받고 다른 데다 넘기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 갑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면 어떤 얘기인지 시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로 갑과 을이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변동을 초래할 때는 갑과 을이 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해지된다 입니다, 해지된다.

그것을 세세하게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상업적 목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적 활동을 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공익적인 목적을 하겠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사기업.
사기업은 이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저희 계약서에.
이 부분을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뜻이 무슨 뜻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못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장님, 맞습니까?

지금 당장 이익이 없을지라도 추후 기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씨앗을 누군가는 뿌려야 한다고 하셨고 지금이 그 적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가장 큰 공약이자 최대 관심사인 신정호 아트밸리가 시작부터 100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공약이니까 임기 동안만 잘 버티자 라는 뜻으로밖에 본 의원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아산시 공공기관이 사기업과 갑·을 관계를 맺고 아산시 명소의 명칭을 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정호 네이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7만 아산시민을 보살피는 시장님,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인 것처럼 포장해서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산시의 발전은 시장님 혼자의 생각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600여 공직자분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시장님의 슬로건처럼 37만 아산시민을 신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분들은 시장의 뜻이라고 하여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헌장에 있는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라는 각오와 다짐처럼 시장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될것입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안정근 의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은아 의원입니다.
우선 앞서 안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6만 아산시민을 보살피는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보충질의를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근 위원장님.
어제부터 시장님, 어제 마지막 발언인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 요지가 공직자 윤리에 대한 시장의 기준 및 가치관이었고요.
오늘은 지금 스타트로 안정근 의원님께서 36만 아산시민을 보살피는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세였습니다.
저는 36만 시민께서는 이 자리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추후 기사로 확인하시는 시민분들도 대다수일 거라고 봅니다.
이 자리는 시장님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그 주목적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답변은 저 본 의원 한 사람으로서 시민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질문의 요지에 정확한 답변은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거만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36만 아산시민을 보살피는 시장으로의 역할과 자세를 간단명료하게 시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모든 이루어지는 발언들은 저나 의원님들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엄중한 자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곧 시민에게 말씀드린다 라고 생각하고 신중한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공직자 윤리나 또는 자세를 여쭤보면서 지금 시정과 전혀 무관한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선거 과정의 일까지 들추어내면서 저를 비방,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발언들을 마구 하셨고 그에 그치지않고 오히려 시민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제가 시민을 속이고 있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양자에 대한 비난과 모욕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협박, 공갈 그리고 끊임없는 세뇌와 괴롭힘을 통해서 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는 심신이 미약하거나 판단이 상실된 사람이고 맹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 두 관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시민들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무능하고 판단력을 상실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을 모욕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이것은 크나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제 역할과 자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김은아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어제 그런 봉변을 당하고 저는 사실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인 명예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관계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과 자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었고요.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다른 쪽으로 폄하하고 왜곡해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시책, 시책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안을 만들고 또 시민께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하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상담을 하면서 일부 공직자들과 이해가 달랐고 보는 관점이 달라서 다른 해석이 나오고 또 추진되고 하는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고 설득되는 부분이었고 제가 무리하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책 또 그런 민원 해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고 송구스럽습니다.
또 시민들께도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민선 8기 시정을 정파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야말로 우리 시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살펴주십시오.
저는 저나 의원님들이 함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쓴소리를 더 그곳에서는 신랄하게 듣고 또 이 의정 단상에서는 서로 정제된 용어로 서로 예의범절을 지키면서 정책을 신랄하게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에 주목적으로 생각되셔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제출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조금 회의감이 들고 좀 많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분들께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이 질문요지를 그러면 바꾸시든지 두루뭉술하게 해놓고는 다른 질문을 요하고 그에 답변을 저희는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요.
전화를 무수히 많이 받습니다, 어제.
많이 받았고요, 오늘 또한 질문요지와는 다른 내용으로 시정질의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민선 8기는 소통과 부재가 너무 심합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 꼭 그 역할과 자세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의석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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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맹의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귀 시장님!본 의원은 아산시 2040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논의되고 있는 아산의 도시미래상,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특히 쇠퇴해가는 원도심과 관련한 아산의 균형발전에 대한 우리 시와 시장님의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산은 급격하게 팽창한 도시로서 균형발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년간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을 했고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온양 원도심 등등이 지역발전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40 아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이 계획에서는 제대로 우리 아산을 균형발전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1도심, 3부도심 전략의 공간구조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온양 원도심 1도심과 동부 신도시 그리고 영인·인주·둔포 북부권의 북부부도심, 신창·도고·선장의 서부부도심 등 1도심, 3부도심 공간구조로 균형발전의 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제일 먼저 온양 원도심 부분입니다.
맹의석 의원님이 온양 원도심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온양 원도심이 아산발전의 중추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고 온양 원도심, 이 원도심이 살아야 아산시 전체가 살아나는 구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양 원도심을 행정·업무·문화중심의 중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적중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산이 역대의 시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문예회관, 즉 예술의전당을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예술의전당이 온양 원도심에 조성이 된다면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과 아울러서 예술의전당 건립을 최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모든 건축비가 상승하고 있어서 이제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예술의전당은 점점 우리 꿈에서 멀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는 어쨌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양 원도심이 문화공원과 더불어서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어 신정호, 문화공원, 예술의전당, 은행나무길, 현충사가 하나의 문화벨트가 되도록 한다면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원도심에는 주거가 매우 열악합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문화재 보호와 도시개발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그런 접점을 찾아서 도심 내에 낙후된 주거공간을 개선하고 또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등 아산의 중심 시가지로써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부권입니다.
둔포·영인·인주의 북부권이 수도권 관문 도시로 육성되어야 될 때입니다.
특히 충남도지사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공약하셨기 때문에 이 공약과 연계되는 북부권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주·영인 지역에 물류지역, 둔포지역에는 새로운 신시가지 개발 등 북부권에 개발을 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시작이 북부권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부권에는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 인주3공구, 쌀조개섬 개발, 둔포의 제3테크노밸리 조성계획 등 이러한 대규모 공간계획을 통해서 북부권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창·도고·선장 그리고 남부권에 있는 송악입니다.
이 부분은 전형적인 농촌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 내포신도시와 연결되는 아산의 새로운 서부부도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동·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중점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신창지역에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센터도 설립하려고 합니다.
또한 송악 인근에 송악과 신창과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경찰타운에는 역시 경찰병원을 유치함으로써 서부권·서남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신도시입니다.
배방·탕정 쪽에 인구가 늘어나긴 했지만 기형적으로 인구만 늘어났지, 도시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도 역시 동부지역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도심을 형성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노인복지관 건립이나 탕정복합커뮤니티센터, KTX역세권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등 이런 거점시설들을 건립함으로써동부 쪽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배방에는 월천지구의 개발과 갈매리지구, 이내지구 등 다양한 도시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개발들이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동부권도 인구에 걸맞는 도시기반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이제는 도·농격차를 줄이는 것도 균형발전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17개 읍·면·동, 11개의 읍·면이 있는데요.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격차 또한 심각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정주 환경도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별로 생활거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SOC사업 추진을 통해서 읍·면 소재지에 각종 교육, 문화 또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키즈앤맘센터 등 이런 시설들을 건립함으로써 도·농 간의 보육, 교육, 문화 서비스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맹의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아산시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게 많습니다.
많아서 몇 가지 관심사안인 내용과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은 내용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제부터 시작된 시정질문 답변내용 중에 원도심 개발과 관련하여 홍성표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만큼 관심이 크다, 상당히 많다는 내용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대답해 주신 것처럼 원도심 발전이 이루어져야만이 아산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본 의원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발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중첩된 질문은 겹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아산 발전이 기형발전을 원하십니까?
균형발전을 원하십니까?

그야말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자의든 타의든 여러 가지 아산의 발전에 있어서 편중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균형이 맞지 않은 부분을 지금이라도 정상화시켜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미래의 아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충분하지 않다면 어느 부분의 자본투입이 부족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점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발전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부지역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상 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예산을 세우고 배분하고 하는 건거의 없었지 않았나 하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당장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을 엄청나게 확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거 맞고요.
시장님의 답변자료 중에 타 의원님께 제출된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산시의 발전은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어느 분들께서는 내가 잘 이끌어서 왔기 때문에 발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인구증가율이 가장 많은 아산시입니다.
이 대목을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균형발전을 했다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아산시가 됐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신도심과 구도심의 문화 불균형에 대해서 아산시 신도시 지역의 인구 급증과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의 문화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부지역은 천안과 인접한 지역으로 문화의 유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의 문화유출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주 딱 맞는 말씀입니다.
동부지역에 새로 입주한 좋은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아파트들의 경우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고 문화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 파악해 본 바도 그렇고 상당수의 분들은 서울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으로 문화예술공연을 보러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유출입니다.
우리 경제의 이익이 또 역외유출되는 현상인데요.
그만큼 동부지역의 욕구가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온양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체험이나 또는 문화적 향유에 대한 욕구가 그에 비해서 덜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원도심의 경우 이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주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정은 바로 시민들에게 문화감수성을 키워주고 그분들에게 문화예술적 향유를 누리게 해드리는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적인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이 문화적 안목도 키우고 또 아산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유할 수 있겠구나 해서 문화적유출을 조금씩 줄여간다면 우리 자족적인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신정호 아트밸리 중심의 문화활동 보다는 동부지역을 감안한 이원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소외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 없기 때문에 천안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원화에 대해서는 신정호 중심으로 구도심의 문화 활성화와 신도시의 인구를 활용하는 문화활동을 병행해서 합쳐진다면 굳이 동부권 지역의 시민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내다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부 신도심들의 문화욕구를 거기 내에서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지역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줘서 문화유출을 줄일 수 있도록 탕정신도시 108만평 개발을 할 때 그 구역 내에 문화예술적 기능을 담아낼 수 있는 관광까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으려고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동부지역의 문화예술적 부도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발전의 기본 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첫째는 경제력, 우리 도시가 지속 가능하려면 산업적 기반을 계속 유지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주환경입니다.
도시들이 도로 또는 건축 이런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의 쉴 공간, 녹지 등등의 도시 인프라 즉 정주환경을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산처럼 젊은 도시의 경우 젊은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 문화예술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 도·농복합도시에서는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가까워서인지 혜택인지 혜택이 아닌지, 사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인구 10만, 15만 이상 되는 지역의 지방 소도시에 가면 수입차 매장이 즐비합니다.
아산은 수입차 매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입차 매장이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아산의 자본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검토사항에서 아산은 배제되면서 천안과 인접해있고 수도권에 가까워서, 인구가 37만이 되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주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산이 광역교통망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43번 도로나 또는 앞으로 개통될 제2서해안고속도로, 서해안 복선전철, 천안-아산고속도로 이런 등등의 광역교통망은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도시 내에서의 주요지점과의 연결망이나 또는 농촌 지역에서 농촌중심지 주변의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동 순회할 때도 도로 관련되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도로에 대한 욕구도 도시에서만 도로의 편의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농로 수준의 도로들이 아니라 모든 도로들을 넓고 편리한 도로들을 원하십니다.
이만큼 교통 인프라, 도로 인프라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환승 시스템 등에 관해서 여러 번 몇 해 동안 제안을 했지만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서 방사형의 아산시의 도로를 가지고 버스환승 시스템을 위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시민들의 발인 노선버스, 마을버스의 환승체계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했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개략적으로 큰 틀은 마련을 했습니다.
큰 틀은 우선은 노선버스들이 주 역할을 하도록 했고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간의 중첩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주요 거점별로 신창, 영인, 송악 등등 거점에서 환승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했습니다.
지금 마련한 대중교통체계는 1차적인 것이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역에서 대중교통체계의 불편한 민원들을 들으신다면 집행부에 요청을 하시면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별도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까지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237회 임시회 때 추경 예산안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우셨죠?

어제도 거론되었던 중로3-1호 제일호텔에서 온양농협까지 도로의 추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해당 도로의 개설을 요청하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함에도 손도 못 대는 형국이었으나 몇 년 전부터 관광호텔사거리, 철로 교각 밑에까지만 진행되고 못 돼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가 상승 또 민원의 다발생 등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아까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문·체 부흥,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본 의원은 생각이 틀립니다.
문·체 부흥도 도시의 기반시설이 이루어진 후에 같이 또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손님들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아산 온양온천 시내에 들어오기가 어떠냐 라고 질문드리면 매우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임 오세현 시장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점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한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 활동에 시장님은 부정을 하시겠지만 신정호 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통행의 우선 목표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닙니다, 한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의 교통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굴다리 넘어가는 용화동 사거리까지, 그리고 623도로까지 다 넘어가는 도로가 다 완비가 되면 도심 내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부분 부분이지만 착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공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은 지방채로라도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상당히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트밸리 관련해서도 있지만 문화 예술의전당도 일정 부분 지방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도 서고 합니다.
지난 오세현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자체 순수예산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꼭 기채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는 예술의전당도 또 문화 인프라 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또 교통 인프라이고.
그래서 병행하기는 병행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갈 거냐.
더군다나 기채를 얻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빚을 얻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런 방안까지도 구사하면서 교통망을 확충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기채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 중이죠?

맞습니다.

‘도시개발이 되면 도로는 자연으로 뚫리겠지.’ 그런 논리로 대응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도로를 미리 개설해야만이 도로에 붙은 시설들이 확장이 돼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취임 후 17개 읍·면·동 간담회 실시하셨죠?

살펴봤는데 지역별로 건의사항에 대한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지역별로 상세하게 권역별로나 어떤 내용의 요구사항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많고 종류도 다양했는데 크게 보면 면 지역에서는 농로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읍·면 지역에서 호소를 했던 게 문화·복지·체육 시설이 없다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신창·음봉·영인 등지에 시민체육관 하나 없다, 또 심지어 게이트볼경기장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렇게 시민체육시설 관련된 것들 불편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양 원도심에서는 그런 내용보다는 온양 원도심은 대부분 도시침수 문제 또 그다음에 주차 문제, 주차장 확보, 도시개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대중을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셨고요.
이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지역의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해서 소통을 하신다면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핫하게 성장하는 둔포지역은 둔포지역 내부에서도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아산시 전체의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뿐 아니고 같은 지역 내의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 또 이질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거기는 이지더원 아파트단지가 5천 세대가 있고 앞으로 2천 5백 세대가 더 들어서서 7천 5백 세대 정도가 될 텐데요.
거기가 인구의 반입니다, 둔포 인구의.
그러다 보니까 둔포 원도심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그곳하고 주변의 자연마을 그 인구들하고 인구분포가 다릅니다.
주로 그쪽은 젊은 분,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스포츠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강렬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앞에는 다양한 상업지역이 형성돼서 그 상업지역이 굉장히 활발해서 인근 평택, 성환에서도 상업활동을 위해서 거기로 오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둔포 원도심은 상권을 많이 이쪽으로 뺏겼습니다.
그래서 둔포가 요즘의 북부권의 관문도시로 잘 키워 나가야 되는데 둔포 내에서도 분절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저도 그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신도시하고 원도심 사이 그 공간을 연결시켜줘서 서로 경제도 소통되고 인적자원도 소통이 되도록 할까, 고민을 해왔다가 도시개발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17만 평 정도 되겠는데요.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에 여러 가지 부분 부분 개발이 되는 곳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더 이상 방치하면 난개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해서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려고 주민공람 중입니다.
이런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 향후 성환종축장이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면 바로 그 옆에 둔포의 제3테크노밸리가 조성될 것이고 많은 인구가 입주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앞으로 영인·인주까지 둔포의 도시개발에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요.
또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주에도 3공구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6천 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부권의 둔포나 인주 쪽에 새로운 도시개발이 이루어 짐으로서 기존에 있던 도시와 연결점이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제가 거론 드린 탕정·배방 쪽하고 둔포에 관련해서는 천안과 평택의 유출이 상당히 심합니다.
유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출을 막아서 모든 것이 아산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균형발전의 기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시가 도·농 복합도시인데요.
도시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이 맞죠?

또 현대적인 가옥들이 들어서면서 도시화 되고 있고요.
반면에 아직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의 경우 정주환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특히나 마을길이나 또는 상·하수, 폐수처리 이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가 개선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생활환경인데요.
우리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생활환경에 있어서 개선할 여지가 더 많고요.
도심 지역하고는 다른 접근을 해서 조금 더 읍·면·동에서도 작은 사업들도 섬세하게 살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은 동 지역과 또 아산은 읍 지역과 탕정의 면 지역과 같이 시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동 지역과 읍·면·동의 같은 시내권의 경쟁이 있어서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천안으로 유출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배방의 장재리 1기 신도시 부분에서도 대부분 생활은 천안에서 가서 하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탕정2지구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 상당 부분 지금 우려하시는 생활 유출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탕정역 부근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상권이 형성되고 있고 거기에다 탕정2지구 개발과 연결이 되고 한다면 배방·탕정·음봉까지 이어지는 동부라인이 이제는 서부 연접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거고, 저는 오히려 다 완성됐을 때는 우리가 더 경쟁력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천안 불당의 상권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흡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방·탕정의 동 분할에 대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추후 도시가 발전되면서 동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산은 인구증가율이 충남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도 있고요.
37만이란 인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공공의료시설, 지금 경찰종합병원 등 유치전에 돌입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아산의 의료체계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부분이 사실은 우리 아산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아마 의료비 유출이 전국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급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 또 가까이에 있는 천안으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도 해왔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하나를 더 만드는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이 기회에 경찰병원을 우리 아산시 의료복지향상에 기폭제로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경찰병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병원 유치에 애초에는 대통령 후보께서 충남 아산에 유치하겠다고 분명히 이곳에 오셔서 선언을 했고 천안에 와서도 선언을 하고 두 번씩이나 충남 아산에 유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 부분을 공모방식으로 선회를 했고 공모하는 순간 전국의 19개 도시가 도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쟁이 붙었고 특히 제천, 하동 같은 데는 수백억을 내놓겠다는 그런 아주 엄청난 제안들을 하면서 땅을 다 내놓겠다 라는 제안을 하면서 강력하게 대시하고 있어서 지금 아산이 굉장히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그제 며칠 동안 계속 도지사와 제가 직접 수 차례 통화를 하고 있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우리가 새로운 제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공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도 저희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차후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할 테니 아산시에서 과감한 제안을 해서 어쨌든 충남이 꼭 받아오도록 해달라고 요청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앞부분의 여러 가지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경찰타운으로 진입하는 교통로를 확충해 준다든지, 또 경찰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자전거 코스를 개발해 준다든지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정보전이고 아주 다양한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시민청원, 시민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각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대통령실에 직접 갑니다.
가서 관련 수석이나 비서관과 일정을 잡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총력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서 우리 아산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아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총력을 다하겠고요.
지난번에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시민사회에까지 확대돼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조를 해 주시고 바람을 일으켜주신다면 저희들의 노력이 또 결실을 맺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19대 1이라고 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아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산시의 협조가 가능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산 발전방향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병원 유치와 같은 성격으로 봐도 될까요?
이번 회기에 아산시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전국의 개발수요가 용인 다음으로 많은 아산시입니다.
이번에 특례 지정 신청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0만 도시 4개 도시, 50만 이상 도시 8개 도시를 다 제치고 용인 다음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을 용이하게 또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잘하려면 개발하는데 있어서 각종 인·허가 건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의 재량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도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50만 이상 도시에만 특례가 주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50만이 아니라 80만 이상의 도시보다도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해서 지방분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도 이러한 도시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뒷받침해야 된다 라는 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도지사님께 취임하자마자 제일 1순위로 직접 대면하고 요청했던 게 바로 우리 특례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실·국장들 배석 하에 제가 단독면담을 했고 그때 제일 먼저 이 한 건을 가지고 가서 특례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도지사께서 흔쾌히 받아들이셨는데 그리고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국장들이 추후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가 결국은 못하겠다고 이렇게 완강히 버텨서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중앙을 두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관련 행안위의 몇몇 위원님들께 이미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려서 했고, 월요일에 제가 대통령실에 가면 정무비서관과 제안비서관, 자치행정비서관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례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들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하고요, 단 충남도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충남에 도시개발의 인·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아산시가 태반입니다.
아산시 업무를 다 빼버리면 그 부서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완강하게 도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의 경찰병원의 내용하고 특례 지정에 관한 질문을 같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어느 분께 들은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경상도와 전라도 쪽에 위치한 시·군에서 안건이 발생했을 때 기재부와 중앙부처에 접촉을 하는 방법은 적극적 접근을 한 후에 될 때까지 접촉을 한답니다.
선배, 후배,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서 끝장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충청도는 던져놓고 안 돼, 돌아서서 그냥 내려오면 그 사업은 없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요, 시장님?

그런 측면에서 특례시 지정이나 또는 경찰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중앙에 많은 인맥이 있으실 겁니다.
전부 다 그런 인맥들을 내놓아 주시고 활용해 주셔서 저도 중앙에 제가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부분에 다 연결을 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가 최대한 끝까지 특례시나 경찰병원을 받아올 때까지 함께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을 펼치는 데에 생각만 가지면 안 됩니다.
행동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속된 말로 죽을 각오로 싸운다면 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산시가 세계가 인정하는 살기 좋고 부자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도시 균형발전을 넘어 우리 시가 각 지역의 특성과 고유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산을 위해 상식과 원칙에 맞고 전 지역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행정을 펼친다면 행복한 아산시가 되리라 생각하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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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가 시작된 지 벌써 100일이 좀 더 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경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아산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철학을 갖고 시정을 운영하시는지와 또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 발전을 위해 저의 철학은 아산시의 비전 체계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라는 소명부터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선 8기의 시정운영 방향으로 창의와 혁신, 공정과 형평, 책임과 신뢰, 소통과 협치를 4대 시정가치로 설정하고 이런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설정하고 아산시정에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조성과 문·체 부흥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산업경제 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 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서남북 균형발전 도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도시추진을 민선 8기의 시정철학의 지향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9개의 정책목표와 101개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시장의 방침과 또 시민들의 공감을 통해서 설정되었고, 이러한 설정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2600여 공직자들의 자세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36만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인식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소명을 인식하고 시정의 101개의 전략과제들을 추진 함에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일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방향과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해서 시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능력 중심의 조직문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의 뚜렷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인사 가점, 특별휴가 등을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를 신설하고 특별승급제 시행,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제도에 있어서도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일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의 역점시책인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마다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하고 주요 민선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직원들의 전문능력은 앞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하는 기본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렬별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 인사를 반영하는 비율을 상향시키고 고충해소와 순환보직을 통해서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인원을 사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여 조직 내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 대상으로 개개인의 역량개발을 촉진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섬세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2600여 공직자들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산은 청백리의 표상인 고불 맹사성 선생님의 고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2600여 공직자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청렴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공직자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이 행복한 아산의 발전을 위한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남수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혹시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헌법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의 대표로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먼저 시민들께서 많이 알고 싶다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그동안 100일 넘게 시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시장님 스스로 시장님에게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야 높은 점수를 주고 싶겠지만 시민들은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수·우·미·양·가 그러면 어느 정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매우잘함·잘함·보통·못함·매우못함일 때 잘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7만 아산시민들께서는 물론 시장님의 평가를 전체적으로 다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한다는 평가도 있고요.
또 못한다는 평가, 그 못한다는 평가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어서 아산시정은 발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산시의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운영합니까?

그래서 시민의 윤택한 삶을 시민에게 좀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정운영을 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자세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극적인 행정,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행정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까?

적극행정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과장·국장님들이 행정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사례도 교육을 하는 것 같고 또 지금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법령의 해석이나 또는 적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도록 지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온양3동에 참 안타까운 행정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양3동장 계신가요? 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온양3동장 확인)
의장님, 좀 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나누기 위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온양3동장에게 질의를 하려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온양3동장 답변석으로 이동)

적극행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 그 책자를 보지 말고 본인 머릿속에 행정을 하면서 이것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 이런 것이 적극행정이다 라고 말씀을 주면 됩니다.
본 의원도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을 한 30년 하신 우리 동장님께서 그런 것에 책자를 보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죠?

(PPT를 가리키며)
잠깐만요, 안 보여서.
이게 권곡동의 422-13, 파악하셨나요?

여기 보면 적혀있듯이 녹지지역 일부가 있고요,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주거지역에서는 이 주민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죠?

맞습니까?

8월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저 토지가 건물 앞으로 있는 주차장 용도였습니다.
주차장으로 포장이 돼 있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 땅을 농지취득을 해달라고 민원 신청을 8월 12일에 저희한테 갖고 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로 신청했을 당시에 목적은 영농이나 주말농장, 체험으로 체크를 해서 가져왔고요.
또 저희가 그 땅을 농지법하고 검토를 해봤을 때 그 땅이 자연녹지가 포함돼 있어서 그냥 농지취득을 하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는 토지라는 문구를 넣어드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그 경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호 참조.”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83조제3호, 혹시 파악하셨나요?

그것을 검토 안 하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가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불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까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 더요.
(PPT를 가리키며)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실효대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서를 보면 저 부분은 광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할도 안 되는 거고요.
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원상복구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온양3동장이 만약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불가하는 것을 말씀 주셨는데 2번으로 넘어가시자고요.
2번입니다.
참 이게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온양3동에서는 그런 핑계로 안 했습니다.
자, 이거 한 번 볼까요?
이 부분도 똑같이 농지가 있고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죠.
자연녹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자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 대상이 아니다, 왜?
‘주거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아까 결정보신 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내용에 ‘이 신청대상지는 일반 법인으로 농지취득자격발급심사요령 제4조에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냐면요.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칙적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안 해 주기 위한 행정을 한 거고요.
반대로 2번에 신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신청대상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인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이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처리를 하셨냐면 ’19년 4월 19일이에요.
4월 19일에 이것을 처리해서 소유권 이전이 다 처리가 됐죠.
그런데 온양3동에서는 어떤 해석으로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소극행정의 운영으로서 이런 부분을 안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장님은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거 잠깐 보셨죠?

물론 저 부분이 2019년도에도 대등한 거지만 해 준 예가 있고 안 해 준 예가 있는데 안 해 준 예가 단절하게 농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준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지를 분할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최소 면적이 있어야만이 분할을 해 주니까요.
그래서 분할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제가 3번에 표기를 했지만 광장으로 어느 정도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광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동하고 쉴 공간 이런 부분의 광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2019년도에 신창면에서 행정을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처리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 적극행정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바쁜데 온양3동장님 나와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펼쳐야 할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인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극행정을 근절을 시키기 위한 방법.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소극적으로 했는지 살펴보겠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진위를 나중에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적극행정을 위한 그런 방안으로 생각한다면 저러한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함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경험이나 역량이나 시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경험이 풍부한 과장님 또는 국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또 유사사례의 수집과 해석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협업적으로 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행정오류나 소극적인 행정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많은 공무에 시달려서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을 때 아산시는 좀 더 넓어지지 않을 것인가.
또 말씀대로 시민이 웃는 아산시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들이 아산시정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무사안일주의에 보신주의의 소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근절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또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소극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시정분야에 정착이 되도록 우리가 소극행정의 사례들을 경계 삼을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소극행정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야기한 이런 사례들에 대한 수집을 하고 그게 교육자료로 활용돼서 그런 것들을 지양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펼치는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런 계기로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더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우리 아산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가 보통 행정에서 했을 때는 20일 맞죠?

얼마 전에 우리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의 입법예고를 하셨죠?

근데 입법예고가 철회가 됐어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혹시 그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아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된 이유가 뭐에 있느냐 라고 봤더니 서면으로 제출된 건 없지만 구두 상으로 불만, 이런 것이 많이 표출돼서 사실적으로 입법예고를 철회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서류 상도 아니고 구두 상으로 제출이 됐다고 했을 때 이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부분이 자체에서 의회에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를 했던 부분이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철회했다는 것은 행정이 사실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원회의 때는요, 그때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1년에 3.4억 원씩, 10억 2천으로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 민간위탁 동의안에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두 명의 인력이 줄고요, 금액은 의원회의 때에 보고됐던 금액 반인 50% 감액된 5억 1000만 원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관성이 없는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

물론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의원분들도 밖에서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부동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명노봉 의원께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점심 이후에까지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4인에서 2인으로 줄어서는 이 센터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 부분을 부동의로 처리했습니다.
아까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들을 테고요, 우리 의회도 듣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생각을 하셔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부서와 많은 상의를 해 주셔서 어제 명노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날선 대립의 행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어떤가 했더니 아주 본 의원도 마음이 편합니다.
다음은 우리 아산시 조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혹시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실·과가 있고 55개 과에 인원이 15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해서 전체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2866명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오늘 같은 시정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런 시정질의를 통해서 의원은 좀 더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또한 시장님께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행정을 보완하는 또 잘못된 행정을 개선하는, 또 해서 그런 것을 행정에 담는 자리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드려봅니다.
동의하시죠?

자, 보십시오.
저 뒤에 계신 분들이 55과의 과장님들로 다 찼느냐.
아니면 팀장님으로 찼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시정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행정에 담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산시 조직개편,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삭감을 한 거고요.
또한 그거에 대해서 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숱하게 많이 의회에 방문해서 이것을 관철시키려 했지만 의회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관철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이렇게 조직구성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이 왜 8000만 원을 세워야 할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한 없이도 할 수 있는 건지,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왜 두 가지 이원화가 됐을까요?

8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 정상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연구자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직무량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학술적인 연구 방법이고요.
그럴 때 소요되는 게 6천에서 8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아쉬운 거는 새로운 시정이 나오면서 그동안 직무량 분석을 통한 면밀한 각 부서의 업무량 파악이 된 다음에 중요도가 매겨져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 부서간 인원이 정원이 재산정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이번에는 직무량 분석이나 정원산정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다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냥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부서의 분할이나 또는 폐치분합 정도만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들이고 안 들이냐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을 할 것이냐인데 이번에 하는 건 약식 조직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허가담당관이 2015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직구성을 해서.
그런데 이게 민선 6기와 민선 7기에 조직이 구성돼서 허가담당관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업무를 축소하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7개 팀인가요? 몇 개 팀입니까?

그러면서 이 7개 팀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게 허가담당관을 만든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민선 6기 때.
만든 취지와 목적이 어떤 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허가를 내려고 하면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또는 건축허가 등등이 각각의 부서에서 나눠져 있어서 민원인께서 각각을 다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고 민원처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각 부서간에 협의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가담당관을 만들어서 이 부서 내에서 스피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 거고, 과장 밑에서 팀장끼리 각 부서별로 자기 분야에 대한 의견들을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허가담당관실만든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과로 바뀌나요?

조직개편의 명칭에 있거든요.
직속기관은 담당관으로 하고 국 밑으로 들어갈 때는 과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오해가 되고 그것이 부풀려져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는 것도 행정의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시장님, 어제 김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난개발을 빙자해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한테 그런 행동을 합니까?
아니라고 보는데요, 단 이게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부풀려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요.
또 시정을 못 믿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님도 크게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토목사무실이나 건축사무실과 어떤 면담을 하셨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전달이 안 됐던 부분에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잘 하셨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이 부풀어져서 행정의 신뢰를 못하고 시민이 불안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을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시장님께서 허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주신 것은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도시·산림 따위를 어지럽히고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난개발이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장님의 의중도 조금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제도 측량사 협회, 건축사 협회 한 70여 분을 모시고 제가 소규모 도시개발에서 정책의 대전환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일부 오해가 있어서 소규모 도시개발은 아산시가 안 해 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쪼개기 개발이라고 해서 산에 갑자기 한 채, 두 채 들어서더니 어느덧 다 산이 훼손되고 삼십 채, 이십 채가 갑자기 들어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도시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서는 굉장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고 인근에 있던 마을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토계획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 그리고 인근 주변 지역의 주거상태, 토지이용계획이나 향후에 도시개발 방향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거에 적합할 때에만 허가해 주도록 이렇게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이 전국에서 도시개발이 2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선진적인 또 고급의 행정으로서 행정의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는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었고 그런 부분을 건축 관계된 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오해하시는 분들을 다 이해를 시켜드렸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가 만드는 지침이 다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의견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로 더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할지에 대한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다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쪼개기를 할 때 물론 한 임야에 한두 채가 들어서는 건 어지럽죠.
이것이 난개발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가구 수가 이십 가구, 삼십 가구가 생겨서 그에 대한 도로망도 구축이 되고요.
또 상수도도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개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신 건 동의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시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세대수가 많을 때에 커뮤니티, 쉽게 얘기하면 마을회관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나중에 부지도 없었고 그런 불편함은 삼십 세대, 사십 세대에 있는 주민이 겪는 게 아니냐.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서는 커뮤니티를 넣어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 그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민선 5기·6기·7기에서도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개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삽니다.
“잘 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직 중심도 못 잡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허가가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2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작은 소규모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한 달도 넘고 두 달도 가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마 불안해하는 것은 또한 시장님의 의중이 들어가지 않고 부풀리기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마 거기에 있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이장회의를 통해서든지 기관·단체장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를 통해서라도 공문이나 전달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은 ‘아, 이거였구나.’ 그렇게 시정은 신뢰를 하고 또 불안해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채환 국장님, 김창덕 국장님 본인에게 이런 조언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아마 행정을 또 시정이나 의회를 걱정해서 조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김창덕 국장님, 밤 9시 반 넘어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장님께서 2인 3각 경기를 알고 계시죠?
2인 3각 경기는 두 사람이 서로 발을 묶어서 가는 경기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발이 엉키고 넘어지죠.
또한 혼자서 시장님이 혼자든 의회가 혼자든 간에 혼자 가려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엉켜서?
그래서 어깨동무하고 발을 맞추면서 갈 때에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공감하시죠?

2인 3각 행정을 우리 시장님께서 펼쳐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까 우리 2600명의 공직자들, 잘 달리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달리는 말에 시장님께서 올라타서 그냥 채찍질한다고 해서 또 그로 인해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에 “야, 이 달리는 말이 내가 때려서 온 거야.”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혼연일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과 우리 2600여 공직자들은.
또한 군중들도 많이 돼서 서로 간에 혼연일체가 되어야만이 아마 우리 행정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의원님들, 알량한 자존심이나 개도 안 물어가는 아집, 미래지향적인 아산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37만 아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번 버려보자고요.

우리 시장님, 혹시 제 지역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 그래서 의원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시장님한테 끝나는 마당에 악의적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들어주시고요.
시장님, 하여튼 우리 시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시정이 하나가 되는 2인 3각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아산을 기대하며 아산시 슬로건에 맞는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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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둔포·음봉·영인·인주를 둔 시의원 홍순철입니다.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둔포 항공기에 대한 소음이 무진장 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산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진지하게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홍순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둔포는 정말 아산시로 보면 그동안 변방으로 취급받아서 많은 부분에서 소외받아왔습니다.
교육·문화 또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소외를 받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거기다가 가까이에 있는 미군부대로 인해서 항공기 소음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이런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미군부대 공여지역 주변 지역개발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수천억의 예산들이 투입돼서 도시개발과 관련된 일까지도 많이 쏟아져 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충남은 특히 우리 아산과 성환 북부 지역 등지는 역시 미군부대로부터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얻어내지 못했고 그래서 그러한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대책을 끊임없이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역대 시장님들께서 요구했고 법령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가까이에 있는 소음은 직접 피부로 느끼는 피해입니다.
저도 이 피해를 자주 겪어봤고 어디에서 어떤 소음이 나는지 또 항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안보에 필요한 군부대의 존재는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불편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마땅히 보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늘 관심을 갖고 있었고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호소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막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저도 제가 시장 되기 전부터 미군부대에 관련된 법령을 살피면서 지원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항공기 소음에 대한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민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에 관련된 것도 이제 법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전국 각지의 군부대 인근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소음보상법이 2019년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항공기소음과 관련하여 또는 기갑부대의 탱크이동 소음 등등 또 포병부대 소음 등등 또 포병부대 인근의 소음 등등 다양한 군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그런 법령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정말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인지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곳이 군소음 피해가 인정된다고 할 때 그 권역을 정해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에 따라서 우리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일원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2021년 작년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고시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지난 8월 말까지 모두 510명이었습니다.
510명의 둔포 주민에 대해서 1억 2680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사실 너무 작은 거죠.
한 가구당 보면 3만 원꼴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이런 보상이 너무나 미흡하다 보니까 둔포 주민들께서 강경하게 보상 인상을 요구하셨고, 또 이 보상 금액의 상향뿐만 아니라 보상 지역이 또 문제입니다.
고시된 지역이 아주 일부 지역입니다.
둔포2리·4리·5리 지역 일부 지역만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음은 항공기의 항로에 따라서 소음이 형성됩니다.
이런 아파트도 역시 항공기가 지나가는 항로에 있기 때문에 그곳도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그곳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5천여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다 빠져 있고요.
그리고 둔포 원도심도 둔포면사무소 동편 그쪽은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상대상 지역이 아주 협소하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 이 보상을 받는 주민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항로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군항공기의 항로변경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군사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설정된 항로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지 군소음피해 주변지역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런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태조사를 하려면 또 역시 이것은 과학적 측정을 해야 되고 1년 내내 계절별 영향이 있고 또 운행하는 시간도 아주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24시간을 계속 측정하고 그런 데이터가 측정된 것이 확보되어야 계절별로 항로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지금 주민들은 오로지 헬기가 지나갈 때 창문이 덜컹덜컹거리고 소음이 난다, 아이가 자다가 깬다 이렇게 인지적 방법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갖고는 국방부에 이 논의를 제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소음발생을 365일 측정·관리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 근거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피해가 많이 나는지 주변 지역의 데이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통해서 소음발생 빈도에 따라서 빈도가 높은 구역으로 설정되는 소음대책 지정·고시될 구역이 설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홍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주민지원사업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이런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피해지역이 산정되고 정확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수와 또 피해정도를 산정해서 피해보상 금을 설정해야 되겠고요.
우리 아산시로써는 그러한 조사결과에 따른 명확한 피해보상이 있기 이전에 주민지원대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피해를 입고 있는 둔포지역에 약간의 주민지원사업을 내년 예산에 설정을 해서 시민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 그리고 국방부, 필요하면 제가 올해 안으로 미8군 사령관도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미 신청은 해놨고요.
그래서 미8군 사령관과 우리 주민들 사이의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피해 시장으로서 제가 호소드리고 또 설명을 드려서 미8군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으면 국방부에서 더 긍정적으로 더 대책을 세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위로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소음을 축소시키고 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순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홍순철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홍순철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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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탕정·배방·염치 지역구의 김미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분들과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경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아산시의 행보, 평가 및 계획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미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라는 우리 2600 공직자의 소명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민선 8기 최우선 시정을 시민의 행복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이 시민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분들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들,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때 소통의 문이 열리고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한 길이 열릴 거라고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행정이고 현장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소통행정으로서 직접 현장을 찾는 현장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다거나 또는 우리 시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현장이라면 언제든지 현장을 먼저 달려가서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들을 했고 그를 토대로 해서 시책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서 소통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바로 열린 간담회였습니다.
민선 8기의 정책 방향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일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 8기가 추구하는 철학과 정책을 보고드리고 어떤 정책은 시행하기 어렵거나 변경돼야 될 시책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읍·면·동을 방문하였는데 과거의 방식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참석하는 열린 간담회로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의 주요 기관·단체장님들 중심으로 모여서 보고드리고 간담하는 형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초청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전 시민 대상으로 넓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그래서 17개 읍·면·동 모두 4000여 명이 참여한 열린 간담회가 진행이 됐고 518건의 건의사항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기관·단체별로 간담회를 25회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과 직접 만나는 날을 설정했습니다.
바로 아산형통입니다.
매월 1회, 한 차례 시민과 직접 만나는 아산형통 즉, 시민과 시장이 직접 만나 민원해결을 모색하는 아산형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산형통을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면담 만족도를 조사해봤는데요, 86%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많은 참석자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을 면담하다 보니까 각각 20분밖에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담시간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42%가 시간이 부족했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 소통향상에 도움이 됐느냐라고 물은 문항에 있어서는 100% 시민 소통향상에 도움이 됐노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로 볼 때 앞으로 시민과의 시간을 늘리고 접촉하는 기회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라는 결론을 얻었고 지금 월 1회 하는 것들을 월 2회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면담신청이 들어오는 면담 건수를추이를 보면서 횟수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소통 해야 될 그런 차후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아산시정은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야 되고 또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전략과제들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아산시정이 균형발주를 이루도록 하는 시민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아산시정의 특화발전을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 8기의 시정운영 방향은 창의, 혁신 소통과 협치, 공정과 형평, 책임과 신뢰라는 4대 시정가치를 기조로 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참여자치의 도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협치하겠습니다.
지역의 정책과 문제는 시민과 함께 협의하고 결정해서 아산시 몸에 맞는 옷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만남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통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아산형통과 관계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현장 주민간담회’도 수시로 열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산시장이 시민과 직접 만나서 운영하는 아산형통을 월 2회 정도로 확대하는 것을 조기에 검토하겠고요.
365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 자체가 소통하는 구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 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는 전 실·국을 횡단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협업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과정으로 소통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시정은 이렇게 제가 직접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더 많이 듣고 발로 뛰면서 시민을 섬기는 열린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미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미성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의원이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도중에 의구심을 품지 말아주시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소통의 방식과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등에서 정책발표나 강연도 많이 하셨죠?

이때 가장 대표적인 소통의 메시지, 시장님의 키워드는 본 의원은 아트밸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표권 등록을 차치하고 아트밸리라는 명칭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선례가 있죠?
여쭤보는 겁니다.

아트밸리가 보통명사니까요.

바로 포천의 아트밸리입니다.
아트밸리 브랜드는 사실 포천이 많이 선점에 있는 공간입니다.
밸리는 말 그대로 계곡입니다.
포천 아트밸리는 이 지형을 살려서 브랜딩을 체계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트밸리만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저 공간이 바로 채석장입니다.
화강암 채석장이고 화강암 채석장이 사양화되면서 황폐화되고 또 지자체가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브랜딩을 한 공간이 포천의 아트밸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신정호의 아트밸리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트밸리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산이 산업도시로 잘 자리 잡고 있지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아트밸리는 아산시 전체, 전체를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라 하면 거기에 계곡이 있는 게 아니라요.

어디 계곡이 있어서 밸리라고 한 게 아니라 아산 전체가 하나의 단지화 되어 있고 그런 밸리화 되어 있다 라는 의미로 쓴 거고, 특히 신정호 아트밸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정호 자체를 장소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정호에서 더많은 문화예술이 펼쳐지는 플랫폼으로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신정호 아트밸리라고 하는 거고, 아트밸리 아산이라고 할 때는 아산시 전체가 문화예술 도시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아산의 브랜드화를 위한 명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산은 전혀 다른 컨셉으로 갑니다.
우리 아산시는 그야말로 신정호의 아름다운 호수 아시지 않습니까?
신정호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방정원과 그다음에 문화예술이 펼쳐지는 이런 존이 함께 만들어지는 수변생태이자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간으로 조성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요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신정호를 거점 삼아서 아트밸리를 삼아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우리 시에 좀 더 많은 문화예술을 진흥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요지시죠?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대부분의 행사와 사업에 그저 아트밸리라는 명칭을 붙이는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온천천에서 열리는 ‘아트밸리 온천천 유등축제’, 외암마을에서 열리는 ‘제1회 신정호 아트밸리 민속농악제 정겨운 우리가락’, 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제1회 아트밸리 전국 주부 가요제’.
시장님, 우리 시는 축제에 아트밸리 이름만 붙이면 아트밸리 브랜딩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 관련한 브랜드가 형성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모든 분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아산시가 아트밸리를 전 분야에 모든 요소에 아트밸리를 외치고 10년을 외쳐도 서울에 있는 어떤 구석에 있는 분이 아산 했을 때 아트밸리를 떠올릴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만큼 한 도시의 브랜드를 아산 하면 온양온천, 현충사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아트밸리를 써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 아산을 정말 문화예술 도시다, 아트밸리다, 이렇게 불러주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런 첫 출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시장님, 제 질문 시간입니다.
아마 공무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는 기존의 사례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팩트도 보이지 않고 근거도 보이지 않고 시장님의 달변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 별빛 축제, 달그락 축제 모두 기존에 열렸던 축제죠?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가 시장님이 취임 되고 나서 ‘1회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음악제’로 탈바꿈됩니다.
달그락 페스티벌 사실상 이번에 세 번째 축제입니다.
기존 축제와 아트밸리 축제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이런 새로운 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리뉴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업을 하더라도 신장개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컨셉이 달라지면 새로운 컨셉으로 내용을 바꾸고 새로운 네이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리뉴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리뉴얼 됐는지 제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아트밸리 신정호 별빛축제에 관한 기본 계획안입니다.
좌측은 시장님 취임 전에 ’22년 6월 21일 내부에서 결재된 문서입니다.
명칭은 그대로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 기본 계획 안입니다.
그런데 우측 사진을 보시면 취임 후인 7월 20일, 약 한 달 뒤에 축제명이 아트밸리 별빛음악제로 탈바꿈됩니다.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주된 내용은 둘 다 공연이었습니다.
6월 달 사업안을 보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3일간 클래식, 무용, 대중음악 등의 공연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사업은요.
그리고 시장님 취임 이후에 7월 사업안을 봤습니다.
한 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마찬가지로 3시간 동안, 마찬가지로 3일간, 마찬가지로 클래식, 대중음악의 공연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달라진 건 사업비뿐이었습니다.
아트밸리 명칭이 붙으면서 1억 3500만 원이었던 사업비가 2억 120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즉, 사업비가 77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건데 이 7700만 원 어디서 나오셨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산은.......

지금 뭐가 달라졌는가를 말씀하셨는데 달라진 부분을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용이 다 달라졌어요.

앞단에 행사는 빠지고요.

뭐가 달라졌는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실까요?

제 질의시간입니다.

별빛음악제 6월 달 사업안은 그저 공모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클래식, 대중음악 공모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7월 달 사업안은 누가 공연할지 구체적인 주체가 정해진 것, 그 이상 그 이후도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돼 있던 프로그램들을 재단 관계자하고 아트밸리 별빛음악제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음악성이 있는 예를 들면 합창과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페라 이런 것들을 같이 넣은 겁니다.

달그락 페스티벌도 있죠?
달그락 페스티벌 이번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장님?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냥 지역밴드가 전체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신정호에서 하는 예술제로 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곡교천에서 하던 것들을 옮기고 새롭게 하면서 아주 국내적으로 유명한 국카스텐을 초청하는 등 멤버를 바꿨습니다.
사람 하나만 바뀌어도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은 공직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공연의 질, 공연자의 수준 이런 것들을 현격하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달그락 페스티벌 2019년부터 이루어졌고요, 육중완 밴드 왔습니다.
’21년도 2회 이루어졌고요, 육중완 밴드와 노브레인 왔습니다.
1억 원 들였습니다.
’22년도 마찬가지로 국카스텐 왔고요, 1억 원 들였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제대로 사업을 검토하지 않으신 겁니다.

멤버 전체를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졌나, 정말 답답하네요.

보지 않으신 건 시장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페스티벌 이루어지고 있죠?
어떤 겁니까?

재즈 페스티벌 본 의원이 내용을 봤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들을 섭외한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본 의원도 좋아하는 아티스트들도 라인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력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생각해보십시오.
누가 안 좋아할까요?
시비 들여서 서울의 유명한 아티스트들 우리 시에 불러서 공짜로 시민들에게 선심성으로 축제예산 들이는데 누가 안 좋아할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예술이라는 건요.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돈을 주고 선심성으로 데려온다고 문화예술이 융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아티스트들, 우리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문화정책을 펼치는 그 자체를 곡해하고 계시고요.
문화예술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아트밸리가 사실 축제와 예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시장님은 시청 공무원분들하고 활발한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강연을 하시는 게 또 이색적입니다.
지난 4일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님의 아트밸리 특강을 본 의원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강연을 통해 아트밸리를 접해보니 아트밸리는 상당히 전 분야를 망라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먼저 공원조성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해서 수변복합문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만의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시장님은 거기에 국가정원을 넣으셨죠.
해당 문서가 공원녹지과에서 작성한 아트밸리 추진전략을 담은 문서입니다.
신정호 지방정원 등록을 완료하고 남산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PPT를 보십시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PPT를 가리키며)
PPT를 보십시오.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토지보상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크나 ‘신정호 아트밸리’의 핵심부지이자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기반부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보상비 확보가 시급”.
‘재정적 부담이 크나’, 결국 아트밸리 추진전략은 돈 쏟아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정부담이 큰 것을 실·과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아트밸리 정책 때문에 재정을 무리하게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과 남산근린종원 조성사업에 사업비 총 521억 원 투입이 예상되고요.
보상비만 35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업의 예상 면적은 약 40ha고요.
시장님이 국가정원을 추진하신다면 또 그만큼의 면적인 40ha를 또다시 확보해서 국가정원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트밸리로 인해 과하게 재정 투입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산시에는 각 부문별로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곳곳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문화예술 부분에서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신정호를 집중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국가정원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낭비성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아산의 브랜드를 바꾸려고 하는 거대한 시도입니다.

‘재정적 부담이 크나’, 공원녹지과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도로계도 그렇고.......

더 큰 문제는요, 공원녹지과의 토지보상비 대부분이 지방채, 즉 빚을 져서 충당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 때도 토지보상비가 부족해서 신정호와 남산공원 사업에 39억 원 지방채 발행됐고요.
현재까지 신정호 105억 원, 남산공원 45억 원, 총 150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보상비만 201억 원이 남았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는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자료만 보시더라도 토지보상비 확보의 어려움을 충분히 아셨을 텐데요.
그것을 아시면서 무리하게 국가정원 사업 카드를 꺼내시는 것 아니십니까?

국가정원은 2030년까지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문예회관, 수십 년째 방치돼서 애물단지처럼 되고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도로, 아산시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더 우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산을 문화예술 도시로 만드는 것, 이것은 도시 브랜드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 돼야 되고, 그 초석을 놓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매듭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환경보전과의 수질개선 문제입니다.
시장님, 아트밸리 정책으로 환경보전과에서 수질개선 사업에 집중하고 있죠.
추진전략 안에 있는 거 봤습니다.
이것도 시장님만의 정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입니까?

저한테 소통 행보를 질문하셨는데.

좀 더 들으십시오.
의구심을 품지 말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정호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은 ’20년 12월 이미 진행됐습니다.
아트밸리 사업에 신정호 중간에 다리놓는 것, 계획되고 있죠?

(PPT를 가리키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제 규모의 암벽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소통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더 의구심을 갖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 규모 암벽장 조성,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2022년 2월 도비 확보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얻었고 계획에 따르면 ’24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트밸리 추진 사업계획안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드론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아트밸리 갤러리 Map 제작,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을 드론으로 정확하게 촬영을 해서 시민들이 Map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서 무슨 공연이 이루어지는지 등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드론 활용을 토지관리과에서 참 잘하고 있죠.

매년 카페지도 제작하고 있는데 그전에 사실 본 의원은 이게 무슨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시장님만 알고 계신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 다녀오셨죠?

그리고 아산시청에 오셔서 직원분들께 이를 아트밸리에 접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순수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녹지도시의 모습을 지금은 신정로로 단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정로 위에 있는 남산녹지 축하고 수변 축을 연결하는 구상을 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에 우리가 공모사업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축을 연결하는 것도 그것도 도시녹화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신정호에 접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마저도 실·과에 여쭤보니 시장님만 알고 계신 것 같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국제 비엔날레 추진까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축제를 내실화하고 예술 정책을 확대하는 것, 본 의원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우리 아산시에 굉장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장님께서 아트밸리라는 브랜딩에 과몰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추진됐던 정책을 다 끌어모아서 아트밸리라고 명명하고 심지어 아산 전역의 축제를 아산밸리라고 칭하고 포천, 싱가포르, 자라섬, 유럽 밖으로 견학 다니시면서 좋아 보이는 건 건 주먹구구식으로 아산에 도입하려고 하십니다.
공무원분들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우리 시의 자원과 역량 분석 없이, 시장님의 의중에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정책을 갖고 홍보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아트밸리 관련 홍보에만 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관점이 다르다고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제 철학이 있고 큰 그림 하에 움직이는 거지,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제 질문에 대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서면 답변을 통해서는 아트밸리조성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제대로 숙성되지도 않은 정책을 갖고 홍보에만 집중하고 우리 조직의 역량과 재정을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시장님, 지금 아산시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님께서 제대로 된 우리 도시에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그림 하에 뚜벅뚜벅 아산을 문화예술도시로 만드는 일을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트밸리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영상 틀어주세요.

저희는 저희의 상황에 맞는 그런 문화예술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저런 벽화사업이나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저런 소소한 것도 문화예술에 들어가지만 우리 아산에는 좀 더 큰 그림의 문화예술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징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접목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만의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그 공약 아트밸리라는 공약을 애초에 구상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대체 어떻게 아트밸리 내용이 나온 것입니까?

굉장히 긴 시간인데.......

저를 납득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시각이 저하고.......

이미 아트밸리를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에 집중하시지, 그거의 의미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지, 도시 브랜드가 얼마나 올라갈지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초래될지 고민을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님 못지않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 아산이 절실하게 문화예술 부분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지금 젊은 많은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새롭게 유입되는 많은 젊은 층들의 욕구를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소통의 진정성입니다.
제가 의구심 품지 말라고 하셨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지역의 예술생태계가 발전하고 민이 함께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브랜드가 나오고 브랜드가 매력을 갖고 콘텐츠에 매력을 가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싶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관광이고지금의 트렌드고 지금의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님은 시장님 머릿속에만 구상한 아트밸리 정책을 남발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구 10만이고 연 예산 3000억 원의 작은 도시입니다.
우리 아산시 인구 36만이고요, 연 예산 1조 6000만 원입니다.
시장님, 질의 앞단에서 여쭤본 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만의 스토리와 철학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산은 기존에 있던 많은 사업들을 제가 버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했냐, 새로운 게 아니다, 새로운 게 아닌 게 당연하죠.

저는 그 사업 다 하나도 안 버렸습니다, 다시 리뉴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정호에 있었던 사업들 다 그대로 받아서 다만 아트밸리에 초점과 방향만 틀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또 새롭게 런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산시에 상황에 맞는 것들을 하는 것을 영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브랜딩이라는 건 로고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딩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트밸리는 시장님의 소통에 대한 모순의 발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김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보충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영상에서 영도구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다고 나왔습니다.
문화도시 사업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4년부터 시행돼서 지금은 전국에 18개의 문화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역에 특화된 브랜딩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지역주민들과 관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에 따라서 국비 최대 100억 원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시의 문화정책의 큰 틀을 잡아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 문체부 공모사업 3월에 났습니다.
아산은 어떻게 됐나요? 아산시는 어떻게 됐죠?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심지어 문화관광과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과가 주도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은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공모사업 당시에 아산시의 사업계획안이 있었고 그거에 따른 문체부의 검토의견 평가내용을 살펴봤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다음 PPT의 내용이 그 평가내용인데요.
문화도시에 대한 깊은 논의에서 출발하지 않고 관광으로 접근하여 기저가 형성돼 있지 않음, 사업 내용에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극히 적어 추진체계를 구성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 보임, 문화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적자원의 양성과 관련된 계획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대체로 이런 평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 역량의 현주소였습니다.
지금의 아트밸리와 다를 바 없는 평가입니다.
평가기준을 아트밸리에 대입해보면 역시 시장님 주도로 진행되고 있고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극히 드물고, 문화에 대한 깊은 논의보다는 관광에 치우쳐져 있고,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라는 핵심적인 인적자원을 양성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역량이고 아트밸리를 하기 전에 이런 역량진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문화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게 브랜딩입니다.
이것은 경영학 교과에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 문화도시는 천안도 문화도시 지정이 돼 있고 문화도시 지정을 받으려면 폭넓은 문화기반이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 아산은 아직 멀었고요.
문화도시가 안 되기 때문에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트밸리 사업을 비롯해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겁니다.

평생학습도시 됐고요, 이제 문화도시, 그다음에 나아가서 창의도시 다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화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아트밸리를 육성하면서 문화예술을 진흥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 아산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군요.

우리의 철학적 가치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제가 문화관광과에 물어봤습니다.
문화도시 사업 추진하고 있냐고, 전혀 추진하지 않고 문화도시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장님 머릿속에는 문화도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을 준비하면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할 수 있겠다,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주체를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가 우리가 저래서 탈락했습니다.

지역에 문화와 예술이 있어야 관광도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 예술인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다양한 예술인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 필요하고요.
예술인 키우고 역량을 문화에 녹여내서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과정 자체가 시민들과의 소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접근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저한테 소통에 대한 계획을 내라고 하고 질문은 아트밸리를 하고 계세요.

그 근거는 아트밸리 추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소통이고요.

아트밸리 사업에 부적정하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과의 소통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민 주도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관료 여러분!본 의원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차가 실체를 지배한다.”, 법조계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이 격언을 현재 우리 시에도 접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아트밸리 정책은 과정이 소멸됐습니다.
제대로 된 사전진단과 타당성 검토, 시민들과의 소통, 모두 부족한 채로 관 주도로 홍보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트밸리 문화예술 육성책을 반대하는 것이 진심으로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같이 문화예술 관광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요.
지금 관 주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산시의 문화관광이 지속·가능하지 못한 것입니다.
로고를 토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유명 예술인을 외부에서 유입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민을 주도로 해서 문화도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시는 문화도시 관광 활성화될 것으로 매우 기대합니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금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