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청석에는 배방읍 공수리 2구 이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주민분들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시장님은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그리고 부시장님은 충남도청 기업투자 합동 MOU 체결로 본회의에 함께하지 못함을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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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심상복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이상덕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방·송악 지역구 국민의힘 심상복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방도시재생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심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방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방도시재생사업은 개발에 소외되는 배방원도심에 ‘버려진 1만 평, 살아나는 10만 평’이라는 사업명으로 지역주민과 모산로 중심상권 활성화 등 지역활력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여 2015년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 4월 활성화계획을 승인 고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모산역 재창조를 통한 문화플랫폼 및 문화어울림공간 조성사업, 모산중심상권 경관조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형 주거복지 개선 및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행복한 골목길 조성,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센터운영 및 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각 사업별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울림문화센터로 명칭된 모산역 문화플랫폼 및 문화어울림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예술인 유치를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등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실, 강의실, 공방, 공연장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동, 면적 1132평방미터 3층 규모로써 금년9월에 배방어울림문화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후 운영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산역 문화플랫폼 조성 총예산은 38억 원이며 현재까지 3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산로 중심상권 및 행복한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중심상권 활력 증대, 보행환경 및 안전최적화 등을 위해 계획된 모산로 중심상권 활성화사업은 2020년 4월 간판정비사업 총 4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모산로 450m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금년 10월 중 착공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모산로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모산로 전력지중화사업이 추가로 추진되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산로 중심상권 활성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18억 원이며 현재까지 1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골목길 정비를 통한 미관개선, 범죄예방과 쾌적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는 행복한 골목길 조성사업은 2019년 담장개선 사업 3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이며 현재 공사 및 각종 용역비로 약 3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셋째, 커뮤니티거점공간 및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커뮤니티 증진, 정서적 복지실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노년층과 청소년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꿈자을사랑방으로 불리는 커뮤니티거점공간 및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연면적 246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에 사용승인을 득하고 현재 소방안전 및 시설관리 등 건물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꿈자을사랑방 총사업비는 23억 원으로 조성비 약 2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넷째,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마을경관 및 환경개선, 독거노인 등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 봉사단체 연계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도모 등을 통해 노후된 주택 개보수사업은 2018년 집수리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한 후 집수리대상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부터 총 47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현재 2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섯째, 배방읍 역량강화 및 커뮤니티 강화활동사업입니다.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민주도적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 간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한 당해 사업은 배방도시재생대학 및 리더역량강화교육과 커뮤니티 강화활동 등 주민공모사업 24건, 주민시범사업 26건과 배방도시재생대학 8기 운영하는 등 배방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성과가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방읍 역량강화사업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배방도시재생대학 및 리더역량강화교육 진행 등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커뮤니티 강화활동사업의 총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으로 약 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및 지역 커뮤니티거점공간이 확보되고 지역의 핵심 거점시설물로 이용될 예정이며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공모사업 운영으로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반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방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마을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방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배방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방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5년에 걸친 주민 역량강화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대학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모산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주민 상호간 협력과 단합의 필요성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 가장 큰 결실로 지역의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 스스로 조직한 꿈자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배방원도심의 물리적 환경변화로는 어울림문화센터, 꿈자을사랑방과 담장정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환경과 경관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당해 사업의 핵심시설인 어울림문화센터는 지역의 물리적 변화 외에도 주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꿈자을사랑방은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효과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었기에 약 3만평방미터 규모의 배방폐철도 부지를 매입하였고 그 부지에 1만 5000평방미터의 공원조성과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를 유치하여 신도심과 모산로 상권이 연결하고 상권활력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큰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모산로 보행환경개선과 연계한 전력지중화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도시지생사업의 결과로 장래희망을 그려본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상권의 활력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시는 배방원도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 마중물사업 종료 후에도 배방원도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속되고 실질적인 주민주도 도시재생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배방폐철도 부지 계획 완료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지금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업 건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긴 거는 길게 끝나고 간단한 것부터, 도시재생 목적이 뭐예요, 재생이라는 게?
재생이라는 거 우리.......

저는 배방 공수리에서 태어나고 제가 한 50년 동안 거기 살았기 때문에 골목, 골목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 좀 이상해요.
“버려진 1만 평, 살아나는 10만 평”.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컨셉이 거기로 갔는지.

버려진 게, 거기가 1만 평짜리 땅이 없어요.
우리가 버려지면 쉽게, 버려진 1만 평, 되살아나는 10만 평.
지금 우리 주 재생사업 범위가 공수리 2구·3구·5구·8구죠?

지금 예산서부터 보면 범위가 그렇고요.
도시재생 총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죠?

그리고 협업사업이나 자체사업 규모가 299억 해서 전체 규모가 한 399억 정도 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들어가는 것은 100억의 도시재생사업이고 299억은 폐철도 활용 쪽 그쪽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플랫폼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역에 있는 지역예술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는 다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사연은 있겠지만, 배방 구 농협창고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다 리모델링해가지고 그 자체가 옛날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그거는요.
그런 점이 있었고 두 번째에서 모산 중심상권과 행복한 골목길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 준비한 게 몇 개 있어요.
이 골목이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모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면 21번 국도, 옛날 모산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통과하는 골목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가 옛날에 큰 건물, 여인숙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국장님, 이게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느냐면 “모산 쌈지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저게요.
그 옆에 이게 지금 뭐냐, 행복길이에요, 행복한 골목길 조성.
여기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쪽에 관련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공수리 5구는 담장 역할 조금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요.
이거에 대해 사업비는요?

그거는 따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리 3구 구 역전 앞입니다, 모산 폐철도 앞에.
이 구간이 어디냐, 배방파출소 맞은편부터 우체국 맞은편 한강철물 옆부터 시작해서 배방파출소 맞은편까지 195m의 거리입니다.
이게 사업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추진하다가 중단됐다가 2020년 3월 달부터인가 다시 재계약되고 지금은 아마 제가 듣기는 몇 분만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 잔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주상복합상가 재개발지역이니까 예산을 사업하는 데 그거를 감안하십시오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저 사업비에 저 지역, 철거지역 있잖아요.
지금 다 자료는 안 받았지만 간판 정비와 집수리 용역 이렇게 해서, 입면 정비까지 해서 1억 1300이 들어갔어요.
행복 골목길 사업 외에는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아까 그랬죠?
도시재생사업에는 헌 거, 새로운 거에 대해서 재생을 해서 다시 사용한다.
이거는 투자해서 1년, 다시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부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말하면 모산 폐철도의 공원화가 된다든지 이런 사업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은 그 당시에는 불투명했으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 상생 협약할 때 5년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환수조항의 안전장치가 있고요.
이 사업자가 지금 저의 시에 사업을 접수하거나 저기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되면 상생 협약에 따라서 투입된 사업비들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판 정비가 6건에 2300 정도 됩니다.
이거는 협약서 7조에 이런 위반 시 제재 사항으로 보조금 전부 및 그 등을 반환한다.
그리고 그 조항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본 협약기간 만료 전에 제삼자에게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이전되면서 본 협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는 반환한다”라고 상생 협약조항 7조에 있습니다.

마을하고 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찾아서 줘 보시고.

아까 벽화거리던가?
그 벽화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담장 정비나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 시의 보조사업, 지금은 사업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사업이 들어가면 주상복합 민간업체한테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과장님, 가져와 보세요, 거기에 있으면.
(도시개발국장, 심상복 의원에게 자료 전달)

이거는 시에서 한 보조사업, 이게 280만 원짜리예요.
이거는 80만 원짜리, 개인이.
이거는 2300만 원 시에서 보조사업이고 이거는 1000만 원 주고 개인사업으로 한 겁니다.
저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싼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여기가 총 경관사업이, 지금 입면 간판사업을 해도, 제가 봐도 면적은 비슷한데 가격은 2배가 넘어요, 그게.

나중에 서면으로 주면 의미 없게, 우리가 봐도 개인이 한 게 1000만 원과 공공에서 한 게 2300만 원이라 비슷한 면적이에요.
같은 재질일 테고 간판만 봐도, 이 건만 봐도 그게 10% 냈다니까 280만 원인데 그 옆에 양꼬치 거기는 80만 원에 했대요.
우리가 상상을 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게 통괄적으로 입찰을 본 건가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개인의 요구에 대해서만 한 것 같아요.
저게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일렬로 쭉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이의상 위원장님께서 도시재생 빛과 그늘이라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이거 보면 조금 문제점이 많지 않은가.
예산의 낭비.

그래서 이렇게 입면이 개선되고 간판이 개선됐을 때 선도사업으로 한 거니까 옆에 다시 상가를 하거나 상가가 재임대가 되거나 할 때 이런 선도 사례를 쫓아서 모산 중심상권의 경관이 개선될 거를 기대하고 선도사업으로 한 거니까 저희가 전체 일괄 강제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를 보고서 다음 사업에 기안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봐도 여기가 도색, 저는 느끼는 게 도시재생사업을 한 거라고는 플랫폼하고 커뮤니티센터 건물 2개 지은 거 외에는 없다고 봐요.
그거 외에는 표시가 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도 분명히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100억을 투자하지만 주민 역량강화나 이런 데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면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끄트머리겠지만 도와 시에 감사를 정식적으로 요청할 겁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거나 지금 시에 승인 신청이 온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2015년 당시에는 이런, 지금 전 모습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작년에 마무리된 거예요.

경관심의, 작년 3월 달에, 내가 담당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땅을 사들이니까 거기에 대해 감안해서 사업하시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면서도 몇억이라는 거에 대해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거기에 매입은 다 돼 있고요.
제가 가봤을 적은 두 채인가 한 채는 철거하고 있어요, 이사 가는 대로.
그분들이 진행사항은 올 연말까지 다 이사 가면 철거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정식 사업승인은 이런 사전 심의에 자문 의견들이 충족이 됐을 때 접수해서, 이게 저희 시 승인 사항이 아니고 도까지 가서 다시 경관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자문 성격이 강한, 경관심의만 접수를 해서 경관심의해 준 지가.......

이런 대행사업들은 토지매입이나 이런 조건들을 구별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거는 아니니까 그 사업 시기를 어떻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그분들이 그 지역에 평수가 어느 정도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다,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사업한다는 전제조건이에요.

이걸 분명히 쓸모없는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산 친환경도로 있잖아요.
모산로 친환경도로 통행로 조성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중화와 도시침수대응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착수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지금 이거를 빨리 해 달라는 찬성의 민원인도 있고 반대의 민원인도 똑같이 상주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주민협의체와 논의를 통해서 사업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에 모산로 다이어트라는 사업으로 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민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많은 논의 속에 사업이 책정됐고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대도시나 이런 데도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보행자들이 다니는 공간을 쾌적하게 하면 상가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례를 제가 직접 홍대 앞이라든지 이대 앞이라든지 천호동이라든지 다녀본 바도 있고 이 보행길이 각종 지장물로부터 정비가 되면 상가들의 수입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인식하에 사업이 포함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66대의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월요일에 조사를 한번 해 보면 40% 이상은 하루 종일 받쳐놓는 장기 주차 차량이고 그 차량으로 인해서 상가를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조망되지 않고 또 사고 우려도 많은 게사실이기 때문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최초의 그런 경제적 효과나 사고 예방 등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대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모산로 중심상권 활성화 및 행복한 골목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그래서 보니까 아산시 제1기 도시재생대학에서 2014년 8월 달에 “모산로를 보행자를 위한 거리로 재단장”이라는 게 제목이 하나 나오고요.
2017년 3월 달에 “상가거리 환경개선과 연계 추진” 두 번째 나오고요.
세 번째로 나온 게 2021년 5월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꿈자을회의”,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가지고서 어떻게 여론 수렴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의할 적에 모산로를 보행자를 위한 거리로 재단장하자 그거 나왔고요.
2017년 3월 달에 “상가거리 환경개선과 연계 추진”, 그거 나왔고요.
여기 자료 준 거고, 그다음에 2021년 5월 18일 보행환경개선 주민설명 개최, 이거 내가 개최에 대해서 참석자가 몇 명인가는 내가 여기에서 했는데 딱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2021년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꿈자을회의 결과”.
그래서 아산 도시재생 지원 참석자 33명, 아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여기 보면 전직 시의원, 현직 시의원, 타 동네 분들, 주민, 상가.
상가하시는 분들 5명뿐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을.
“보행환경개선사업 설명 및 의견수렴”.
“주민1) 모산로 중심상가에는 자가 주차장이 없어 노상주차장이 필요하며, 노상주차장이 없으면 업종 특성상 영업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고 인근에서 기존 노상주차장을 폐쇄하여 장사가 안 된 사례가 있다”, 주민 한 명이 말했어요.
“센터) 업종에 따라 주정차의 필요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장 시 정차가 가능한 주차 베이(bay)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주민2) 대상지 중심부에 주차장이 있어야 하며 보행로 확장 전 미리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센터) 대체 주차장은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될 수 있다”.
“주민3) 도로가 고품격화되었을 때 상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센터) 모니터링 중에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답을 줄 수 없다”.
주민4,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민 5, “도로 특성상 상권을 만들어야지 사람이 오가는 테마거리가 필요하다”.
여기서 의견수렴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 얘기만 하다 끝난 거예요.
이거 수렴입니까?
주민들이 주차장이 필요하고 대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센터직원이 대체 주차장은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확인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여론 수렴 과정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론 수렴했을 적에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했을 때가 상가운영자 52명, 의견수렴 내용 59.6%, 31명이 답을 했어요, 찬성을.
국장님, 여기 상가가 하나로마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라고, 무슨 공감모텔 거기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상가가 몇 개나 되나 대략적으로 아세요?

그런데 지금 상가운영자 52명 중에 31명이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상가운영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을 한 분이 그렇다는 것이지, 전부, 방문은 다 했는데 설문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분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방문도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그 사람, 찬성에도 여기 A구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일일이 찬성, 여기 반대 건의면에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여기 상가 내가 체크를 해 봤어요.
진정서에 127명이 넣었는데 주변 분들이고 다 일일이, 그중에서 127명 체크를 하니까 55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신 분인지 상가주인인지 아닌지, 상가운영자 52명 중에서 31명이 찬성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가운영자가 31명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의원님,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면.......

또 한 가지, 상가이용자가 있어요.
이용자가 240명 중에 79%, 약 192명이 했다는데 여기에서 상가이용자는 설문조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이용을 하지만 설문조사는, 상가운영자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주민동의를 의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산시가 개발을 하고 민간기업에서 공공을 개발할 때는 주민동의 넣어서 몇 분에서 몇 분의 찬성을 얻어야지만 개발하죠?

그분들의 주민동의를 얻어야지 않겠어요?

2014년에, 2015년에 국토부에 공모할 때부터 이 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사업을 주민제안 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은 이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었고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을 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라는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 타당 조례 목적도 보행 친환경 조성 사례 조사나 의식, 그리고 선호도를 조사해서 중심상권의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냐 이걸 분석하기 위한 용역이었고 그 과정에서 상가주민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 약 6.5% 정도의 매출 증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이런 타당성 조사 용역이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아까 답변드린 바와.......

용역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문목적이 여기 나왔어요.
모산로 중심상권 상가이용자 방문목적에 식사가 25.8%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임시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신 지가, 하나로마트 쪽에 몇 대 주차하시는 거예요, 하나로마트 옆에?
지금 하나로마트가 여기고요, 여기 배방식자재마트예요.
주차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몇 대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 66대 중에 장기 주차가 하루 조사했을 때도 26대로 한 40% 정도 되고요.
66대의 주차공간을 다 없애자는 게 아니고 16대 정도, 작업 공간들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공간이죠.

처음에 이게 얘기만 나왔던 겁니다, 2015년도에 환경을 개선했으면 어떨까 하는가.
주민제안 사업은 아니다 이거예요.

주민 몇 분이 어떻게 했다고 열어놓은 건 없는 거잖아요.

주민.......

2014년 8월 달에 보행자 내용 조성추진 현황, “아산시 제1기 도시재생대학, 2014년 8월, 모산로 보행자를 위한 거리를 재단장”, 이것밖에, 이게 주민들의 의견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여기서 내용이 나왔던 거 일부 나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상가운영자가 이해관계자고 당사자예요.
그분들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그게 주민동의 없이 여론조사가지고 될 게, 여론조사하고 주민동의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국장님.

그런데 의원님이 하시는 거, 아까 용역보고는 사업의 타당성을, 어떤 경제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그런 설문이었지.......

타당성 조사는 이거를 하기 위한 공공의, 행정의 요식행위입니다.

반대 의견도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 있고.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개발을 할 때 주민의 몇%가 찬성을 해야지 하는 거죠?
이거는 이해관계, 여기 이분들은 여기에서 먹고 살고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무시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발주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여기에 한전 지중화공사나 도시침수대응사업에 의해서 하수관들을 개선하기 때문에 그 후에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주차장의 형태라든지 보도의 정비 형태라든지 이런 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 다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주상복합아파트가 생기면서 지중화도 제가 알기로는, 그 주상복합에다 지중으로 지하 7층까지 파인다는 계산이 나와요.
지하 7층까지 파려면 한 층의 높이가 최하 2.5m로 계산하면 7층이면 15m예요, 15m.
그러면 18m 파면 지금 지중화된 데도 다 무너져버려요.
지금 지중화사업도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195m 구간을 있잖아요, 아파트나 대규모 건설할 때 분명한 거는 지중화로 공사를 해요.
지중화가 다 들어와.
그러면 그 195m 구간은 그 민간한테, 여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공공에서 먼저 나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보행로도 마찬가지예요.
195m구간을 그분들이 민간에서 개발을 하자면 보행로도 한 거는 다시 망가져요.
그러면 시나 민간이나 2번 투자하게끔 돼 있어요, 예산을.
그런데 왜 앞당겨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앞으로 주상복합 모든 게 들어선 다음에 지중화나 보행로 해도 늦지 않다 이거입니다.

주상복합의 경우는.......

지금 사업이 승인 날 때까지도 접수돼서 도나 이런 승인절차도 저기 할 때, 좀 6, 7년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된다는 건데 회계적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나 지중화사업이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고요.
민간사업자가 주상복합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지상물들, 지중화된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해가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자기 사업성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주상복합하고 연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그거를 해 놓고 나서 시에서 하면 늦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에서, 도시재생과에서 고집을 하는 경우는 국토부 사업이 올해가 마감인가요?

작년인데.......

도시재생과에서 모산 중심로 경관 및 행복한 골목 조성길 협의 회신이 있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라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분들이 우선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110명, 120명 해서 과반수만이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기준은 없는데 다만,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 추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취합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도와 시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모산로 보행환경조성사업 및 모산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적법성, 예산 낭비, 사업시기, 주민동의서에 대해서 정식으로 도는 서에서 접수를 하고 시는 아산시 감사국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행정의 편의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민들은 분명한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관계자와 행정의 진지한 숙의와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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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정근 의원입니다.
배방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 방안과 장재리 저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담당 국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정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정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방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환상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호 국도가 도심 내부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망 특성이 도심지역의 교통 혼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배방지역의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모종지구, 월천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조성 및 개발개혁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혼잡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활용한 2021년도 상반기에 배방로 교통신호등 연동화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에 평균통행 속도를 시속 20.2㎞에서 24.6㎞, 연동화 구간 이동시간을 548.7초에서 445.3초로, 정지율을 30.2%에서 19.8%로 개선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서와 협조해서 교통정보센터 및 교차로 현장에서 실시간 신호제어로 교통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교통체증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망 확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아산시 동부지역 도로망 확충 인프라 구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남동교차로 개선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를 2022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상반기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폐철도를 활용한 배방 도시계획도로 소로 1-A를 개설, 탕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남동지하차도, 은수교차로 제6차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이 2022년 착공 시행되면 배방출퇴근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50만 자족도시 아산’에 어울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시 교통량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배방지역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인 추진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정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몇 장 했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1990년도의 배방읍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길처럼 21번 국도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도로가 변경되는 사진입니다.
2010년도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존에 이쪽으로 이렇게 갔던 도로가 8차선 확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한 장만 더, 이게 지금 현재 배방에 있는 도로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방읍에 사시는 분들은 온양이나 천안을 가기 위해서 21번 국도를 꼭 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배방읍에 다른 데로 빠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포집돼 있는 뒤쪽 부분에 보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천안이나 아산으로 가려면 21번 국도 말고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이 21번 국도에 대해서 배방의 도로환경을 좀 확인해 봤더니 1960년도 후반에도 이미 21번 국도는 왕복 4차로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국도는 2차로인데 1960년도부터 이 도로는 차량통행량이 많았던 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8차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가는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방역,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생기면서부터, 그 구간에서부터 이제는 온양 시내로, 온천대로로 합류하는 지점부터 이제 정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서울도 아닌데 교통체증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게 네이버에도 나와 있습니다.
답변 주신 거를 보니까 이미 우리 시는 도심, 온양 시내권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도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방읍, 지금 저게 한 5만 명이 살고 있는 배방읍인데요.
저기에는 방사형이 아닌 21번을 타야 되는 도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 알고 계셨듯이 2010년도에 지금 이렇게 도로를 개설, 왜냐, 이미 4차선이 막히고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기를 8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이 배방 시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량이 많다라는 거를.
그랬는데 아산시에는 이 도로 확장과 더불어 하는 공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1년, 11년이 지난 후에 와서 출퇴근 시간이 보통 시간으로,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는 온양 시내를 갈 때 15분이면 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만 온양 시내를 가려면 그러면 근 1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인구가 팽창하는 거에 대한 행정적인 안일함으로 인해 고스란히 시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은 그래서 향후에는 21호 국도를 통과하는 도로는 입체화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제7단계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배방역 사거리 개선공사 입체화하는 사업을 이미 신청했고요.
’22년도에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21호 국도의 확장은 거의 불가능하다 해서 지금부터는 이미, 일부에서는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지만 대체 도로 개설이 우선적인 해결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이 사항들은 아시죠?

왜 그러냐, 팽창하는 거는 분명 배방이 먼저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은 모종동 샛들지구, 용화동, 모종동 거기 도시개발을 하면서 교통량이 많아질 거를 예측하시고 이 용역에 들어간 거죠.
이 부분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 이미 커져 버린 배방에 대해 용역이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개발할 도시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라는 것은 배방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다음 사진 좀, 보시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여기일 겁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가 우방이고요.
그냥 우방으로 해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아,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대충 위치 아시면.......

말로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추진할 계획, 예산을 세워서 하실 계획.

일단 우방이 들어오면서 교통난이 더 가중됐기 때문에 실과에서 신도리코로 빠지는 일정 부분, 한 차로를 더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들어오는 도로가 21번 국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차선을 한다고 해도 역시 들어오는 도로는 21번 국도 안으로 들어오는 도로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앞으로 배방에 더 들어올 가구 수를, 포스코가 들어오죠?
한성이 들어올 거고 또 다른 아파트단지 하나가 더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고 우방1차가 준공됩니다.
이 가구 수만 해도 못 해도 한 3000, 4000가구는 더 들어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앞으로 건설이 더 들어가면 향후 5, 6년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더 늘어났을 때 배방에 사시는 시민들, 주민들은 과연 이게 살라고 만들어놓은 도로인지, 아니면 그냥 감수하라는 도로인지 행정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말씀하신 게 지금 나오는 남동교차로죠.
남동교차로를 조금 더 확장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시적으로.
왜 그러냐, 이미 그 앞 남동교차로가 신호를 2개 받고 교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우방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조금 더 빼서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이 남동교차로 개선사업을 그렇게 하실의향이 있으신 건지.

당장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고요, 확보.......

도로만 확장한다고 해서 거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살펴주시고 내년도에는 꼭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방이 커지다 보면 주변 탕정도 커지다 보니까 연결도로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국토관리청에서 남동지하차도랑 은수교차로 병목지점 개선사업 작년에 돈이 들어왔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업을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이 관리 소관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여튼 사업을 개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지체되는지.
원래 설계가 금년 6월인가 7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사유를 알아보니까 이게 풀사업비 개념으로 전체사업을 하는 건데 특히 은수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20억에서 60억으로 늘어난대요.
그래서 그 문제해결도 있고 또, 사실 그 내용이 주고 예산확보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용역 기간도 좀 짧았었고 했는데 이 용역은 아마 금년 내로는, 당초에 10월까지는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12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착공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타 공공기관에 하는 공사는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많이 발로 뛰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기간은 단축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한 발 더 뛸수록 시민들은 편안해집니다.
그걸 꼭 알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도로는 아산시의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가 걸립니다.
지금 배방 출퇴근 시간대는 동맥경화가 걸려있습니다.
앞으로 배방의 아파트단지들이 더 들어 올 예정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배방 도로망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안정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재리 저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류시설은 집중 강우로 인해서 저지대 배수량을 조절해서 임시로 저장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LH에서 2013년 9월에 공사를 해서 2016년도에 우리 아산시로 이관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바닥 면적에 인근 주민들이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매년 여름 우기 때마다 퇴적된 토사로 인해서 현재는 잡풀이 상당히 우거져서 주민들께서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금년에 배방읍이 대읍제로 개편이 되면서 행정복지센터가 과 체제로 변경이 돼 있고 또 인근에 장재파출소와 장재119안전센터가 입주돼 있어서 행정 수요가 포괄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주차 문제로 상당히 좀 불편을 느끼시면서 그 인근에 있는 그 저류지의 바닥 면적에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안정근 의원님과 저희들이 서너 가지를 안 해가지고 검토는 좀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타워를 조성할 경우에는 약 45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만 사비가 한 270억이 들어가고, 또 거기가 철도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코레일과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바닥면을 조성할 경우에는 약 10억 원 정도 해서 70면을 할 수 있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8월 3일 날 집중호우가 있을 때 KTX 천안아산역에 차량이 침수돼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장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비사업에 선정이 돼서 총사업비는 160억이고요, 국비 80억을 확보해서 내년 6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은 배수펌프가 되면 이 시설이 그쪽은 안전성이 되는데, 또 하나는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류시설은 활용을 하면서 도로에 접한 부분은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해서 저류 공간으로 활용하고 인도를 사면주차장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약 주차면적은 40면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교통행정과와협의한 결과2020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수립 실태조사 결과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당연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예산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행정안전국에서 특히, 안전총괄과가 안전하고 또 저류지의 주무 부서가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가 되고 거기에 따른 교통행정과, 또 이 부분이 체육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면 체육진흥과,또 관련 부서를 주축이 돼서 일단 안전과 플러스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윤찬수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캐치프레이즈로 ‘깨·깔·산·멋(깨끗·깔끔·산뜻·멋진)’이라고 했는데요.
저도 배방읍장일 때부터 현장을 가봤고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주변에 상가도 많이 좀 들어서 있고 토사가 계속 누적이 돼 있어서 굉장히 도시 흉물화가 돼 있어서 제가 과장과 팀장을 불러서 대책도 마련하라고 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토사물을 깨끗이 정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야간에 조명도 좀 보강을 하고 특히 청소년이 요즘 3 대 3 농구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이런 조그마한 부분도 지역 인근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휴식공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정근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행정복지센터나 장재파출소, 또 119안전센터를 이용하시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하시는 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정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셨을 때, 저희가 LH에서 저희로 이관됐을 때 그 시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셨나요, 못 하셨나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을 때는 이 부분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관리가.
그런데 저희는 관리를 못 했죠.
2016년도에 왔으니까 5년 동안 여기를 관리 못 했습니다.
왜냐, 여기는 물이 있었다가 머물러가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아파트단지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신도시인데 신도시에 시에서 관리도 안 되는 이런 공간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성을 해서 2019년도에 현장을 갔죠.
현장을 보셨을 때도 진짜 거기를 보면 모기들도 많이 자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애시당초 저희가,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농구시설이 있었으면 체육육성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랬는데 2019년도 가면서부터 본 의원이 거기가 조금 우범지역이 되니 깔끔하게 해 달라 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방안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안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연구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 행정 예산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미뤄두면 안 될 시설물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 신도시 가면서 이제 신도시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섰고 그러면 여기를 찾는 인구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주차 면수가 몇 면 있습니까?

거기 장재신도시만 해도 지금 2만이 넘는 인구고 그 앞에 나오는 탕정신도시가 들어오면 한 3만 5000 정도 인구가 되는데 행정복지센터의 주차 수용 면적은 12면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2019년도부터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주변이 또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인 게 아니라 거기는 어떻게 해서 어떤 걸로 하겠다라는 답변이 오늘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타 용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좀 복잡하고 또 안전성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총괄이 돼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 계획은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사업 시기를, 순기를 당기는 방법을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었냐면 저희 모종신도시 개발하면서 제가 도시개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도시를 개발하면서 이런 저류시설이 생길 것이다.
그랬을 때 지금 신도시처럼 그런 시설로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도시개발국장님께 드렸거든요.
앞으로 아산시에 이런 개발사업을 했을 때 이 저류지는 오로지 저류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주차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저류지에 주차장 활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 3일처럼 국지성이나 시간당 80㎜ 오게 되면 저류지 특성상 순식간에 침수가 됩니다.
하천에 해도, 우리 곡교천은 빨리빨리 그쪽에서 저희들이 차를 빼게 되는데 저류지의 침수상 공간이 좁아서 순식간에 차게 되면 차량을 이동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대한 보상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서주차장 관리한다 그래도 24시간 인력이 상주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의 편익성을 어떻게 담보를 해서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최적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 당시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하면, 그 예산이 이미 완성된 다음에 무엇인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개발 공사 과정 중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조금 예산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신도시에 이런 방치된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힘들다라는 답변은 더 이상 시민들을 이해와 설득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살기 좋은 아산, 5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는 행정에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시민의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상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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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의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채환 기획경제국장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산시의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과 관련한 아산시의 관심과 노력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노종관 도시개발국장님께 드립니다.
아산시가 신시가지 개발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경제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에서 바라보는 도시재생사업의 빛과 그늘에 관하여 포괄적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이의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지방세외수입 확충방안과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증가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복지 분야와 코로나19 등 비용부담이 증가되면서 자주재원의 확보는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자체수입의 약 28%를 차지하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200여 개에 달하는 세목과 근거 법령이 매우 광범위하고 업무 담당 부서의 분산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수입원의 법적 근거에 따라 사용처가 특정되거나 세목 신설 및 세율 인상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현실적인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납부자의 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고자 재산 임대료를 일부 감면해 주거나 납부기한 유예를 하는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 시 재정확충과 주민부담 완화라는 다소 상충된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60억 원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각 부서장 책임하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처분,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40%를 넘게 차지하는 과태료 징수를 위해 과태료체납팀을 운영하고 시간제 전담 공무원을 2명 채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일반재산은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비축자원으로서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정수입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을 활용해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각 행정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반재산화된 재산은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현재 보유한 일반재산 역시 유휴지와 무단점유지에 대해 대부를 늘려 세외수입을 증대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체납 징수 목표액 설정 추진과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공유 등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의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답변까지 미리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답변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답변자로 나오셨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받은 보조금 부당징수에 관련해서 한마디 건의하고 지나갈게요.
예로부터 “나랏돈은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나랏돈은 쉽고 또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만 해도 1114건 2394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어요.
아주 많은 예산인데요.
매년 지원대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있죠?

그 결과 추후 지원축소라든가 그리고 지원중단, 미흡하거나 이런 사업자나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중단도 되고 지원축소 그리고 부정수급자들한테는 환수 조치도 하고 있는데 환수 조치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지원대상자들한테 사전교육도 물론 하고 있는데 교육 또한 철저히 하시고 성과평가도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세밀하게 좀 까다롭게 하셔가지고 평가 후에 적발이 된 사업체에 대해서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행정처벌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이 우리 시 자체 수입의 28%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예산으로 보면 전체예산 중에 한 4% 정도 이렇게 전체, 지방세외수입 말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세외수입은 법령 근거로도 나와 있는 게 한 이백에서 삼백 가지 정도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그리고 부당금, 과태료, 변상금 이렇게 큰 목으로 나눠보면 이 정도 되는데 저희 아산시는 어느 세목이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체납액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하고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매입한 시유재산 중에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편입되지 않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말하자면 잔여지, 자투리 재산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런 미미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산을 방치하지 말고 매각을 해서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각대금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그리고 도시공원, 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데, 이런 데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시 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불어서 또 앞으로 저희가 신규시책을 추진할 계획인데 시 홈페이지에 보존이 부적합한 불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공개를 해가지고 수요자들이 그거를 매입한다든가 대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황을 보니까 300㎡ 이상이 되는 땅들이 거의 도로에 접목이 돼서 있고 그 필지가 무려 3992필지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땅 넓이는 11만㎡가 넘는 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움직여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소로 잔여지에 대한 지적도 항공영상 촬영이 오버랩되는 시스템을 활용한 조사가 가능한가요, 윤인섭 국장님?

그리고 시에서 체납액 축소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노력의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또 채권압류나 번호판영치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이 2명 상근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7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260억 원이잖아요, 미수 체납금액이.
이런 데서 2명의 관리 인원으로 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금액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새어 나가는 세금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유재산을 활용해가지고 세외수입 확대방안으로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해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휴지와 무단점유지에 대해서 대부를 늘려가지고 세외수입의 증대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발굴은 지자체에서 아주 필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매년 지방세외수입 사례 발표를 하고 있죠, 국장님?

그래서 입상을 해서 입상 내용이 뭔가 했더니 폐기물소각 처리시설 해서 유휴 용량을 인근 지자체에서 반입 수수료를 받고 이용도 하고 그리고 또 남은 폐열도 인근의 제지공장에 판매를 해가지고 수입 증대에 아주 기여한 바가크다고 해서, 그 수입 수수료가 40억, 아주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40억의 수입 증대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입상이 돼서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상금도 2억 원씩이나 받은 그런, 2015년에 그렇게 쾌거를 올린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처럼 세외수입 관련해서 발굴한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리고 그에 따른 세수 확대방안을 추진하는 데 도모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에 따른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유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아직.......

세외수입은 우리의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동시에 넓게 생각해 보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공공성을 실현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산시도 지방세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조금만 더 집중시키고 지역주민 부담 없는 세외수입을 통한 재정확충에 연구, 노력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이의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민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의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외곽 신시가지 개발에 따라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행정에서 주도하는 개발방식과는 달리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사업시행과 이후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배방 도시재생사업 및 2018년 온양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획 과정에서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주민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진행과정에서도 주민협의체가 참여한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배방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는 문화시설인 배방어울림문화센터 및 꿈자을사랑방이 조성되었고 주민체감도가 높은 노후주택 개량사업 및 골목길 담장 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모산로 보행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양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충남 최대 성매매 집결지에서 여성인권을 위한 전국 최초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얼마 전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해 줄 여성 커뮤니티센터가 착공되었습니다.
특히, 양성평등거리 일방통행 지정은 성매매 거리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주민들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주민분과회의, 주민협의체회의 등 논의 과정을 거치고 당연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실거주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6월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오픈 스트리트 뮤지엄 기획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열린 공간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주체의식을 갖게 되었고 시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등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 주민주도가 도시재생사업의 빛이자 그늘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시행 기간이 길어지고 반영되지 못한 소수의 의견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과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거점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담 등 운영에 대한 우려 및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도 도시재생사업의 과정으로 생각하여 앞으로도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만남을 이어가며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단체가 사업시행,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강화와 시범운영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원칙을 가지고 포용과 균형, 소통의 자세로 조금 늦을지는 모르지만 주민과 함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의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의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앞서 심상복 의원님한테 1시간 동안 탈탈 털리셔가지고 저는 답변도 충분히 듣고 그렇게 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에 일반화된 생각을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동네 지저분한 것 좀 치우고, 그리고 작은 공원 두 어 군데 만들고 벽화나 좀 그리고 청년사무소라든가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내는 거기까지 생각이지 그거보다 견해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전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낮게 인식이 되고 있나 생각을 좀 해 봤는데 많이 피상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변화로움이라든가 혁신 이런 것들이, 물론 시간이 오랫동안 가야만 결과가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나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재생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중물 쪽이 현저히 강하고요.
원도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이, 차별화해서 하는 사업들은 다 도시재생의 일환인 거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들도 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특정한 구역을 정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그 인근의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재생사업은 구역을 정해서, 그중에서도 낙후된 구역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선도적인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들 관내에 말하면 주택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주택 재개발사업이 1개소가 있고, 모종 1구요.
그리고 재건축은 지금 현재 7개 단지 그리고 하나는 또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8개 단지, 또 다르게, 아직 접수되지 않으면서도 신청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여기가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사업을 원활히 조기에 주민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종 샛들지구나 풍기역지구도 사실은 원도심의 자생력 있는 도시 규모를 키워서 우리 자체적으로 규모가 돼야지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모종 샛들이나 이런 택지 도시개발사업도 궁극적으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도시 규모를 좀, 원도심의 규모를 확장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안에 몇 가지 세부계획들이 있죠?

부처의 협업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3건을 2억 5000으로 여성가족부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장미마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 8건에 대해서 그 구역에 124억을 투자했고요.
LH랑 협업사업으로 싸전지구에.......

어쨌든 모두가 테마별 주력사업이기는 하나 그 사업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자랑하거나 내세울만한 사업이 있나요, 아산에서?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은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장미마을사업이 여성가족부랑 협업해서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형도시재생사업 이런 타이틀을 가져서 부처의 협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싸전지구가 잘아시다시피 원래 원주민, 사시던 분들하고 분쟁이 많았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 분양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온양1동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상생상가라든지 창업공간 그리고 행복주택 같은 거를 저희가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 게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실행의 주체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때 도시재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고 그 취지에 맞게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특성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지역기반의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같은 것도 우리가 또 많이 노력을 할 텐데 이것들이 아주 만족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이거랑 업무를 보기 전에 일본을 한번 방문해서 이게 잘 되는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사카는 대학교수분이 한 10년 동안 위원장을 해서 끌고 가고 있고 고베 쪽에서는 대기업의 임원을 하신 분이 한 십몇 년을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도 잘된다는 일본도 열 곳 중에 한 곳 정도 성공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순천이 잘된다고 하는데요, 순천도 공무원이 재생사업에 자기가 관심이 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안 가고 10년 이상 그 사업을 계속 꾸려가면서 주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의 열정이 있어야지 되고 리스크가 있는 게 딱 명확합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만든 시설물들이 거의 사유화되거나 독점화되거나.

그래서 저희가 소위 정한 사업 시기가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정한 거는 시작이고 그 끝이 되는 거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인큐베이팅 해 줘야지 되고 그런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의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고 그런 문제점을 축소,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 아닌 대책 같은 거.......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주민 소수가 하는 조직이 아닌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저희가 배방은 이미 설립했고 온양에도 그런 협동조합의 형태로 지속해서 나오는 수익이 주민역량강화라든지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 지속 투자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나 이것도 주민들이 참여하면 발생할 수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반대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게 서로 간 의견이 조정돼서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계속.......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전에 중간점검 정도는 한 번쯤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완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나요?

여성커뮤니티센터나 아까 말한 어울림플랫폼 같은 경우 설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각 설계나 주민들 의견수렴, 행정절차 했던 것들이 금년에 공사 착공하거나 내년까지는 준공이 될 걸로, 행복주택을 제외한 어울림커뮤니티까지도 준공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사업들은 무난히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마을 건립을, 기초센터를 금년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인력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몇 가지 정책과 어우러진 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이라든가 탄소중립에너지사업이라든가 드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시민의 관점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건데 또 간단하지만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하고요.
절반의 성공이냐 아니면 절반의 실패냐.
그런데 절반의 실패가 될 우려가 크다라고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데이터라든가 필요한 성과치를 확대해석하려 하시지 마시고요.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많은 위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수천억의 재정지원 종료 이후에도 투입된 사업들이 추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과연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체계적인 운영조직을 꾸리고 사회적경제, 주거복지 중간 지원 간 조직협업 등 현장지원센터의 역할과 민간협의체 운영 또한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빛보다는 그늘이 더 깊고 더 짙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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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1동·2동·3동·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입니다.
시금고 계약 및 운영현황으로 평균잔액 예금형태 및 이율을 포함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홍성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시금고 계약 및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고는 우리 시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과 자금운용 및 보관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의 약정은 지방회계법과 아산시 금고지정 운영규칙 등에 따라 4년마다 공개경쟁 방법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정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이며 1금고인 농협은행에서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2금고인 하나은행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산시 계좌는 일반회계 303개와 기타특별회계 40개, 기금 28개, 공기업특별회계 18개로 총 389개입니다.
예금 형태는 정기예금과 수시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1% 내외로 회계 종류 및 예치 일자와 예치 기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예금의 경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0.5%, 기금과 공기업특별회계는 0.8%를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도 상반기까지 회계별 평균잔액 예금 및 이자 수입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입 세출 자금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잉여잔액인 평균잔액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을 장·단기별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는 등 이자 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금고 약정 계약 시 예금 이자 수익 확보를 위해 예금 금리 분석 및 평가 항목에 대한 경쟁 구도 강화와 연 1회 이상 금고 지도 점검 실시 등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홍성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 붙임자료로 주신 연도별 평균잔액예금 및 이자 수입 현황을 보면 2019년 평균잔액 총액이 4717억 8500만 원과 이자수입 60억 2200만 원이고 2020년 평균잔액 총액은 4486억 2200만 원과 이자수입은 46억 8600만 원입니다.
평균 차액이 2019년과 2020년 차액만 보면 231억 6300만 원인데 이자소득은 13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치 일자나 예치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코스피, 코픽스 전체 기준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동안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자수입이 그만큼 감소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역할이 있을 때 시금고와 한번 협의를 거쳐본 적이 있으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협의 과정이 없었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자소득이 많이 감소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하나 두셨어요.
“다만,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금금리와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약을 주관 부서 국장님 또한 그렇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십몇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날 때는 어느 정도 보완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러면 2020년도에 이렇게 됐고 현재 2021년도에는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혹시 예상이나 이런 예정을 가지고 있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시금고 관계자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못 들었고요.
저희가 추후라도 향후에 시금고를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약정서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공공예금에 대한 고정금리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고정금리가 농협과는 0.5%고 하나은행과는 0.8%라고 해서 그 부분도 0.3%가 차이 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죠?

저희가 시금고를 선정할 때 그런 금리뿐만 아니라 은행의 신용도나 지역사회 기여도, 또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금고 관리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금고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가 차이 난다 이것만을 가지고 시금고를 선정하는 데 평가 기준으로 삼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혈세인 고정금리의 공공예금 부분이, 정기예금이 아니고 0.5%와 0.8%, 0.3% 차이지만 1억이면 30만 원.......

소규모 사업 할 수 있는 정말로 큰 소중한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른 농협과 하나은행이 인프라를 구성한 부분이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나 이런 고정금리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금고선정위원회라든지 집행부에서 4년 후에, 이제 3년 남았죠.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고정금리를 이야기한 이유가 이 세 번째 질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금고 계약은 징수과에서 시금고와 시금고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은 회계과에서 하고 또 기금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정기예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표를 지금 제가 세금과 세외수입 외에 현금, 저희한테 이익은 안 되지만 저희가 맡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으로 농협과 하나은행에 2021년 상반기에 예치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표고요.
형광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거는 조금 전에 고정금리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서 드렸듯이 지금 농협은 공공예금 고정금리인 0.5%보다 0.1% 낮은 0.4%에 3건, 0.05% 낮은 0.45% 11건의 정기예금으로 아산시의 예산이 예치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수시 출금으로 넣는 공공예금보다도 마이너스 금리가 돼 있는 거예요,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은행도 공공예금 고정금리가 0.8%보다 0.21% 낮은 0.59%로 1건, 0.17% 낮은 0.63%로 7건, 그리고 0.01% 낮은 0.79% 1건으로 정기예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은행과 거래하는 건 각 부서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런 회계업무는 회계과가 있지만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 시금고와 계약 관계에 있는 주무 부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개선점을 찾으실 건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유휴자금 역시 계속 증가할 텐데 이런 유휴자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휴자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금융 쪽의 전문가를 한번 채용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본 의원도 어쨌든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했듯이 계약은 징수과, 운영은 회계과, 기금은 관련 부서,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지금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 아산시가 1조 5000억이 넘는 예산을 매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면 어느 국,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세무과는 세입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다 전달하거든요?
그런 출금의 문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회계과에서 그거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계과로 넘기는 쪽으로 국장님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기까지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안전국장님 쪽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정말 인사과와 협의를 굳게 가지셔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다뤄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의를 질문하면서 여기 징수과에서 자료를 잘 주셨고 또 국장님도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하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조오섭 국회의원님께서 이 시금고의 금고법, 지방회계법의 사실적인 문제점이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2021년 9월에 일부개정 발의가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오섭 국회의원 사무국, 국회사무처와 통화를 해 보니 현실적으로 이 시금고에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회계법의 이율에 대한 부분은 공고되게 돼 있지 않아서 그 이율을 지방자치나 기초나 광역 단위에서 시금고와 오픈을 많이 안 한다.
그래서 시민들도 잘 모르고 시민들이 받는 정기예금의 고정금리보다도 카드로 인센티브로 받는 비용을 합하면 어떻게 보면 다 마이너스 금리로 지금 운용되고 있는 이런 폐단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법을 개정해서 보완 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기초단위지만 집행부가 시민의 혈세를 운용할 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의상 의원님이 세외세입수출의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년 1조 5000이라고 하는 돈을 운용하면서작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또 1년 이상 저희가 몇백억씩 예치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본인 사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셨을까.
내 돈이었다면 1년에 이자가 100억에 3000만 원씩 차이 나는 금리에 넣겠는가.
그 부분을 깊이 통찰해 주시고요.
향후에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셨듯이 시에서 이 행정을,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듯이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정말로 이런 우가 안 벌어지도록 꼭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을 이상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56번, 아산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및 급간식비 인상 현실화 방안과 시정질문 57번, 지원분과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실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이상덕 의원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보육료와 급간식비 인상 현실화 방안과 지원분과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2건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료와 급식간식비 인상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 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기관보육료, 그리고 연장 보육료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과 장애아동인 경우 0세에서 12세가 해당됩니다.
2021년도 지원금액은 정부지원 보육료의 경우 만0세 아동은 48만 4000원, 만 1세 42만 6000원, 만 2세 35만 3000원, 만 3세에서 5세는 26만 원, 그리고 장애아동인 경우 50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보육료의 경우에는 만 0세에서 2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각각 52만 8000원과 28만 7000원, 19만 4000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의 경우 58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아동별로 이용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1000원에서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 비율을 말씀드리면 만 0세에서 2세 대상 보육료와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는 국비 75%와 도비, 시비는 각각 12.5%이며 만 3세에서 5세 대상 보육료는 도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의 경우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간 차액 발생액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한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예산안 편성에서 영유아 보육료 단가를 올해보다 3% 인상 목표를 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경우에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만 3세에서 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서 만 3에서 5세 표준보육료를 점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 문제 등으로 매년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보육료가 보다 현실에 맞게 인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간식비 인상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간식비는 1900원이며 한창 자라는 영유아의 급간식비 지원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영양섭취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1인 1일당 300원씩 한 달에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식재료를 현물로 1인 일/식 당 29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 구입 시 그 차액에 대한 500원 중 시에서 300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간식비 인상 현실화 방안 또한 상위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급간식비가 현실에 맞게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지원분과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분과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분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에 시비를 더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이에 해당됩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어린이집 원장과 영아반 교사가 80%, 유아반 교사는 30%, 조리사는 100%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특수 시책으로 만 3세에서 4세아 반 교사 인건비 30%, 만 5세아 반 교사 인건비 5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지원금액은 2021년 9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27개소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0개소, 법인·단체 어린이집 3개소 등 총 40개소 316명에 대해서 59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지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그리고 조리사의 인건비 지원 비율이 상이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정해진 기준을 따른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에게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 정원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원 5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 50인 초과 200인 미만 어린이집은 월 20만 원, 2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월 25만 원으로 연간 1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였으며 총 344개소에 6억 5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 등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상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서를 해 주셨는데 너무 꼼꼼하게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크게 본 의원이 질의할 사항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보충질문해 보겠습니다.
급간식비 인상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추가 질문 좀 해 볼게요.
국장님, 매년 물가 인상에 따라서 급간식비 인상에 대한 현실화 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정부 급식비 지원 단가가 1900원인데요.
이 금액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급간식비 영아반 기준으로 했을 때 1900원입니다.
이것도 올해 인상이 돼서 1900원이 된 거죠?

급간식비를 알아보면 아이들이 오전 간식, 점심, 저녁 간식까지 포함된 정부지원 금액이 영아반 기준 1900원 맞습니까?

또 교재비로 들어가고, 그리고 관리 운영비 등등 포함해서 표준보육료를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보육료 안에 급간식비가.......

여기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할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게 영아반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급식비가 1900원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보육아동수 1만 2117명에 대한 급식비죠?

그런데 같이.......

아산시에 하나뿐인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총 62명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38명의 아이들 급식비로 62명이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우선 급식비가 1900원이지만 저희 시는 890원을 더해서 1일 단가 2790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용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으로서 3명당 교사 1인꼴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산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교사분들에 대한 급식비를 1만 6200원 정도 매달 낼 수 있게끔 합해서 급식비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해당이, 지원분과 어린이집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장애 전문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료를 다른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2배 이상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육료가 높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명꼴당 교사 1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사까지 포함해서 식사를 하다 보면 평균 급식비 단가가 낮기 때문에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를 지적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전액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그런 쪽이 개선돼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함께 시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지원분과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모니터를 보시면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표입니다.
알고 계시죠?
연령별, 모집정원별 기준 정원, 각 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분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연령별 각 담당 모집정원수가 50% 이상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육교사 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모집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10명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되다가 1명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게 되면 9명이 되죠?
그러면 그달은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많고 또 젊은 신혼부부나 어머니들이 많아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집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 인근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국장님, 대한민국 출산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재?

연도별로 2000에서 3000명씩 줄어드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통계자료 보면 2021년도 상반기 출산율이 0.82명밖에 안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 1명이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다시 하나 보면 2020년 연간 출생자 수를 보면 27만 2400명, 연간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
2020년 자료만 봐도 약 3만 명 정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구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가속화되고 있는 출산율을 고려해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에 있을 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년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려 정책을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인구절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함께 공감을 하고요.
이 50%를 채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산시에서도 해당 법령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산시는 국공립, 민간, 가정 등 357개소 어린이집에 보육료 현실과 문제해결을 위해 담당 업무 부서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아산시 차원의 보육정책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안점을 마련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이상덕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원님께서 우리 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실적 및 지원현황 중 2020년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단체별 포획 실적 현황.
2020년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단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예산군 보조금 지원 비교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단체별 포획 실적 현황입니다.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며 구성인원은 야생생물관리협회 20명,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15명이 시 전역 곡교천을 경계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지역을 격월로 변경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포획실적은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가 1458두, 야생생물관리협회가 1130두 포획하여 총 2558두 포획하였으며 2021년 9월 말까지 포획실적은 전국야생생물관리협회가 1356두, 야생생물관리협회가 883두 포획하여 총 2239두 포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0년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단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 보조금은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에 2000만 원, 야생생물관리협회에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멧돼지의 경우 금강관리유역청에서 포획포상금으로 두당 20만 원씩, 사체처리비로 우리 시에서 두당 15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도 보조금은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에 2500만 원, 야생생물관리협회에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멧돼지의 경우 금강유역관리청에서 포획포상금으로 두당 20만 원씩 지급하였고 사체처리비는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 4회 추경 후 시비만으로 두당 15만 원씩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 보조금 지원 비교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 시는 2개 단체에 활동 인원 35명이 6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천안시는 1개 단체에 활동인원 45명이 88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당진시는 9개 단체에 활동인원 50명이 2억 9300만 원의 포상금을, 예산군은 6개 단체 활동인원 50명이 7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덕 의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상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3건의 질문을 했어요.
제가 답변서를 받아봤는데 도표까지 해가지고 꼼꼼하게 너무나 잘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해 볼게요.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있죠?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15년도에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라는 2개 단체에 가입이 돼서 사실상 2015년도에 1개 단체에 2개 단체가 있는 그런 형식이 됐다가 2018년도에 나누는 투표를 해서 나누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해 나누지 않고 봉사단체기 때문에 화합이나 이런 거로 해서 안 나눴다가 나중에 2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에 분할해서 나눠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에 20명 해서 도합 35명이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다음에 고라니, 비둘기, 까치 이런 순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포획 후에 사체처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멧돼지 하나를 포획했어요, 그러면?

혹시 현장에 관련해 실과에서 나가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포획단에게 아예 전담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체처리에 대해 뒤의 확인 여부는 현재 우리 실과에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포획했으면 포획한 인근의 임야나 농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매립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대부분 임야나 농지가 개인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간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 포획을 하다 보니 그냥 그 자리에다가 매몰 처리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불법 매몰이 될 수도 있지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토양과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고 수질도 오염시킬 수 있고 질병 확산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 짐승들이 사체를 훼손할 경우 그걸로 인해서 2차 질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체처리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포획단에서 그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2018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포획을 하고 환경부에서 이동하는 것은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아산시 입장에서 보면 소각이나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천안에 알아보니까 렌더링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위탁처리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겠어요?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체 처리시설이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포획하게 되면 냉동처리 했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거를 동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야생동물에 관련돼서는.
이건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현재 1520군데가 발병이 됐었고요, 최근에 10월 23일에도 강원도 강릉에서 멧돼지 피사체가 발견돼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사체 처리 관련해서는 실과에서, 특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니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자료화면 띄움)
인근 시군별 포획실적 비교현황입니다.
답변 자료에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한 곳으로 보기 쉽게끔.
구분을 보면 포획면적, 포획인원, 그리고 포획실적,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도표를 나타내봤는데요.
포획면적은 임야 플러스 농경지를 봤을 경우 1, 2, 3위가 있는데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진이 가장 넓고요, 그다음에 천안, 예산군, 아산시가 가장 포획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포획인원은 당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게 50명, 예산 50명, 천안이 45명 활동하고 있어요.
아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명이 현재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실적을 보면 당진이 가장 많고요.
천안, 아산이 인원에 비해서 3위를, 세 번째로 포획실적이 되고요.
마지막은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아산이 가장 적습니다.
국장님,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나가는 거는 출동비 형식으로 한 번 1일에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알기로 1만 8000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8000원은 식비로 주고 그다음에 1만 원은 유류비 형식으로 주는데요.
출동하시는 분들이 늘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들도 부족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만 원 정도를 더 올려주십사 하는 단체의 얘기가 있으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 현실에 맞게 출동비를 맞춰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사체처리 관련된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산시가 많이 적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