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청석에서는 유원봉 님 외 11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자리를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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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최재영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조미경 의원님, 본 의원 순서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최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 가 선거구 최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아산시의회가 개원한지 2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의회 청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건립을 촉구하였으나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무책임한 행위로 일관해오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 청사에 대한 종합계획 없이 임기응변 식 청사관리에 심각한 주차 문제를 야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의 비약적인 증가가 행정수요 확대로 이어져 행정기구와 공무원 수의 증가에 외적 팽창을 지속해왔으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시의회 청사는 아산시청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외적인 독립기관이지만 시의회위상저하로 이어지므로 대외적으로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의회의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회 청사 건립 계획 및 주차장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청사 건립계획, 특히 의회 청사 관련된 추진현황과 이에 따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청사의 경우 1995년도에 현 청사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온천동 1868번지의 별관을 매입하였고, 2014년도에는 본청에 있던 수도사업소를 구 등기소로 이전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온천동 1873번지에 허가민원실을 건립하여 분산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청사 건립 추진현황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3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까지 완료된 의회청사 건립이 중앙부처의 신축 보류 요청, 지방재정 운영 여건 등 정책적인 이유로 지연되다가 지난해 2017년도청사정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권곡 근린공원 내 온천박물관 지구 안에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 공공청사 건립의 경우 단순한 업무시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부족한 청사를 증축하는 단기적 대책에서 과감히 탈피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성장을 바라보고 시 위상에 걸맞는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주인 되는 복합문화 청사건립 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비전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시민과 아산시의회,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이 찾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제2청사 및 의회 청사 건립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청사 주차장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청 주차장 이용현황의 경우 본관에 188대, 별관에 26대, 동편 주차장에 200대, 시청 남측 임대 공영주차장에 349대, 시 소유 414대, 임대 349대, 총 763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동편 주차장과 남측 임대 공영주차장은 직원 주차장으로, 시청 본관과 별관 주차장은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일 시간 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이용에는큰 불편이 없 으나 시청 대강당에 행사라든가, 민방위교육이나 공연 등 강연, 이런 때는 직원 주차장 사용 구간을 일부 제한하지 않으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청사 내 주차장 운영계획 수립 및 주차타워 건립이나 필요 시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최재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7대 아산시의회 때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똑같은 답변 그대로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50만 시대 아산시의 수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7대 의회에서도 청사건립을 촉구했었고, 206회 제1차 정례회 행정감사에서도 건립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2013년도 추진된 의회 청사 건립이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 없이 표류되고 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의회 단독 청사만을 건립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청사 진행 절차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사 건립에 대한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단시간적인 어떤 그런 고려보다는 우리 시 청사 플러스 의회 청사, 또 가능하면 보건소나 아니면 공연, 이런부분까지복합청사로 가는 부분이아마 시대적 흐름과 맞는 것 같고, 청사는 한번 지어지면 정책 결정이 잘못되면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 작게는 40～50년, 길게는 100년을 바라보는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회 청사뿐만 아니라 복합청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산시만 지금 문예회관이 없는 도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은 전부 갖고 있습니다, 사실.
동편 주차장 관련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만한다고 하면 건축비 포함해서 지하2층에 지상3층 정도 규모로 대지면적 818평, 연면적 한 1,440평 정도의 의회 청사 사업비 한 230억 정도 규모로 지을 수가 있어요.
있고, 또 앞쪽 주차장 활용하는 문제라든가,여러 가지가있는데다만,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린바 지금 아산시 청사가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할 때 온양시 청사로 건립되었던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지만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확장성, 이런 부분이 없는 청사가 지금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우리 본 청사도 수도사업소나 별관이나, 또 다른 임시 건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의회 청사와 행정 청사, 또는 보건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또 의원님들과 상의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재영 의원님 말씀하신 바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고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1회용품 못 쓰게 해서 집행부 시장실에도 민원이 많이 오시겠지만 우리 4층에 어쨌든 의원님들 보러 민원인들 많이 오고 계십니다.
4층에 보면 남성 화장실은 그렇지만 여성 화장실 실질적으로 수압이 얕아서 변기가 막혀서 물이 안내려가고 있 는 실정이고, 1회용품 못 쓰게 해서 지금 개수대가 없이 컵을 가져가서 화장실에서 닦는데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하셔요, 비위생적이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진작부터 이 복합청사는 사실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 느낌으로는 가장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은 시청 사무실을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불편과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또 의회독립 청사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하시고, 또 물론 지금 오시는 민원인들의 그런 말씀을 저도 듣고 있는데 청사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제까지 논의를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어떤 여론이나 시민들이적극적으로 아산시 33만 규모, 아니면 그 전에라도 청사가 너무 협소하니 이것은 걸맞게 옮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하고 시민들이 불편하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이런여론이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염려는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에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복합청사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늦어지고, 또 어렵다고 하면 단독 청사에 대한, 의회 단독 청사는 사실 준비해서 예산만 투입해서 시작하면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또한 거쳐야 될 절차는 상당히 재정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 관리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거쳐야 될 시간은 또 일정 부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논의를 거쳐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답변서에는 2019년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대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동편 주차장 건물에다가 지하2층, 지상5층 정도 지어서 주차공간도 해소하고, 의회 청사 건립을 촉구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용도구역에 따라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동편 주차장이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부분의 용적률, 건폐율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고, 더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 부분일 텐데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지만 건립비 자체가 통상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하 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지하2층으로 했을 때 거의 한 90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동편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까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던 복합청사,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된다고 하면 건립 시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금 건립 비용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이 부분은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사실 천안시가 인구 33만일 때 지금 현 청사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지금 현 청사를 복합청사로 잘 지어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가장 청사의 효율적 관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그 안에 보건소,그 다음에 문예회관, 강당까지 하는 이런 형태로 잘 운영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천안시 정도의, 천안시는 100만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청사를 지은 것이고 저희는 50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권곡 근린공원에 부지를 매입하는 그 정도 면적이면 충분히 복합청사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거기에는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나 앞으로 문예회관, 이런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지역 간 크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전하는데 지역 주민의 갈등 없이 갈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저희가 대안을 논의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단순히 어떤 이유를 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결정되어야 진행이 된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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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의원입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 민선 7기를 시작하신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산시정의 핵심 가치인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을 위해 시민중심 자치도시, 50만 시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3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송악 강당골 복지지구 추진에 관련하여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미흡함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부시장님 때부터 결재권자이셨기에 내용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주민 즉, 시민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계속적으로 감소해가는 인구의 문제로 저출산문제에 대한 우리 시의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덕산과 연계된 강당골 계곡은 우리 시에서 자연경관 등이 가장 수려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80년대 초반부터 자연발생 유원지 형태를 띠면서 상행위가 시작 확대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난개발과 불법·편법 상행위 등으로 훼손되었다는 사실은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관선시기부터,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계곡의 불법시설물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나름대로 결과물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에 당시 수호정이나 태종시 땅 등 무허가 식당들 한 열 곳과 또 그 당시 좌판을 형성했던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 중심으로 정비를 해서 그때 밑에 부분에 상가부지 매입을 통해서 이전을 시켰고, 그 부분이 한번 일단락 정리가 되었고요.
그 이후지속적으로2006년도부터는 강당골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강당골 가꾸기에 대한 기본 구상 안이 마련되면서 강당골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등을 제한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인허가 등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상인, 개발을 원하는 토지주들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식품위생법, 농지법, 건축법, 산림법 등 각각의 개별 법령에 의해 추진하다보니 사업 추진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국가적 차원에서 2016년도에 강당골 가꾸기 사업 계획과 매우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당골 계곡을 중심으로 산림복지지구로 지구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산림청에 2017년 6월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10개 넘는 자치단체에서 산림복지지구 신청을 했고, 산림청에서는 개개 사업지를 실사도 하고 분석해서 현재 동해시, 동두천, 전라도 무주, 경상도 울산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산림복지지구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추진상황을간단히 말씀 드리면 2017년 5월 산림복지지구 예정지 고시공고 및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했고, 2017년 6월 산림복지지구 지정과 관련된 송악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2017년 6월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2017년 9월에 산림청에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보류,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설명회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구하고자 2018년 4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산림청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과 관련된시민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광덕산과 연계한 강당골 지역은 우리 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으로 이에 대한 개발 제한과 대안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산림복지지구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지구 신청은 저희 기초자치단체 장이 하지만 지정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심의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산림청에서 다시 한번 실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찾아오신 우리 강당골 주민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내용을정확히알려드리기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산림복지지구의 지구신청은 자치단체 장, 결정권자는 산림청장이지만 지구지정에 대한 과정도 지난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여러 가지 단계가 걸쳐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법률에 따르면 산림복지지구 안에 필수적으로 지정이 되면 설치해야 될 것이 휴양림과 치유의 숲이고요.
그와 관련된 부속시설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에 나와 있고,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 치유의 숲이나 휴양림을 만약에필수 시설로 한다고 하면 치유나 휴양을 위해서 오는 그런 지구 내에 수목장을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목적상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지금 지구지정 단계고 지난한 단계지만 만약에 지구지정이 되고 주민 의견수렴이나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과정 상에서 지금 주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 배치라든가, 또 혹여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의 이주대책이나 아니면 영업대책,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논의될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저출산 문제 대책 방안입니다.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지표인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1.3명 미만인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하여 17년 간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와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국가적 문제로인식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4명으로 전국 평균 1.05명, 충남 평균 1.28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위, 충남 15개 시·군에서는 4위로 많은 기업체의 유치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생활권을개선하여 다른 시·군보다는 상위에 있지만 2011년 1.7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특정 계층의 인식의 문제나 단순히 출산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년실업, 주택마련, 임신·출산비용, 육아·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 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만혼이나 비혼, 출산기피 현상 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거시적인 차원의 생애맞춤형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장려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산전검사, 엽산제·철분제 지원, 유축기 대여, 모유수유실 확대, 임산부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과 보육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시간연장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센터, 주·야간 어린이집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3대 무상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미래장학회 장학금 지원 등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청년 창업자금 지원, 지역우수인재 채용 지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신축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출산과 양육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확충사업, 보육·교육 환경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저출산정책을 추진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인 설명으로 마무리하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산림복지지구에 관련하여 처음에 접근할 때는 시의 정책이기에 긍정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내용을 확인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 자세하게 접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산림복지지구 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생각을 이야기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근거 자료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PPT자료를 활용하여 설명드리며, 실명이 노출된 부분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표출되지 않고 질문 중 다소 격에 맞지 않는 언어와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산림복지지구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 산림복지지구를 검색하였습니다.
신청지 열 한 곳 중 상반기에 세 곳이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열 한 곳 중 어느 한 곳도 불만의 기사가 실린 곳이 없습니다.
유독 송악 강당골만 반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왜 열 한 곳의 복지지구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강당골만 유독 반대 기사가 실렸는지시장님의의견을 듣고 싶 습니다.

당초 열 한 군데가 신청된 지역 중에 지금 말씀 주신대로 지구 내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또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반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열 한 곳 중에 다섯 곳은 지금 심사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마찬가지로 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겠죠, 또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없을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다른 지역,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신청한 열 한 군데 중에 지금 지구 지정이 안 된 다섯 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현황이 전국적으로 산림복지지구가 저희처럼 한 42만 평정도 규모, 그러니까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42만 평, 그것보다 적은 데도 있을 것이고, 강원도 인제나 이런 데는 거의 200만 평 이상 큰 규모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황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악 강당골 이야기만 실려있습니다.
왜, 이유를 왠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설명 드릴까요?

18년도 1월에 지정된 세 곳은 주거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민원인이 송악 강당골은 70여 명에 이르고요, 다른 지역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법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안 생겼는데 강당골만 유독 생긴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에 의한 기사가 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물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산림의 공공적 측면이나 그동안의 이용 현황, 이런 부분에서 반대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년 5월 1일에 신청한 산림복지지구가 6월 30일에 아산시만 승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 다섯 곳, 특히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민원 문제에 대한 해결, 보완, 이런 부분들이 주 원인이고요.
다른 산림복지법에 따라서 지구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된다, 문화재 보호구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구체적인 조건이나 이런부분들은 충족 이 되었는데 민원 관련해서 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심의 보류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 안에 국유지나 시유지, 사유지의 면적을 보면 국유지가 한 10%, 시유지가 한 26%, 사유지가 한 65%입니다.
그동안 2000년도부터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매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또 교환이나 매입, 이런 부분들이 진 행되어 왔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한 88억, 앞으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투입돼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는과정 속에 있습니다.

중간, 중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이 뭐고, 후가 뭔지를 먼저 판단하셔서 시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목표만을 설정해놓고 과정은 무시하는 처사 대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동해, 경북 봉화, 경기 동두천과 송악 강당골 복지지구의 면적 및 투자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신 만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고, 또 들어가는 시설물도 지역에 맞게, 예를 들어서 민가와 가까운, 우리처럼 외암민속마을과 가까운 쪽이든,아니면 정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깊숙이 들어가서 복지지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현황이 다릅니다.
다만, 저희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진행해왔던 부분이 국가적인 지원근거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구체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투자비용 350억, 지금 현재 보고사항에 투자비용 550억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 심사하실 때 1억, 2억, 10억, 100억, 1,000억, 아산시 1조 예산 가지고 있습니다.
550억의 정도를 쉽게 예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끝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190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550억까지 가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오고, 또 나머지 50% 지방비 중에 도비가 25, 우리 시비가 25,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로 350억을 책정했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강당골이 다른 지역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게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 사유지 매입비용이 한 200억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지금 천안·아산IC 건설 중인데 새로 개설하는 도로 400억 예산 들어가고요.
온천대로 온천대교에서 남동 교차로까지 190억 예산 들어갑니다.
그러면 송악 강당골 복지지구에 550억씩 투자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전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에 개인 신상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가리고, 내지 이런 부분은 제한을 두고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산시에 정보공개 요청해서 안 주신 자료 여기 주민들 와 계십니다.
충청남도에서 자료 발급 다 해 주셨습니다.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충청남도는 되고 왜 아산시는 안 됩니까?

공무원이 법적인 제한 없이 정보공개 청구하면 당연히 자료 드려야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산림복지지구에 대한 계획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이 된 것이 아니고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받은 것이고, 지금 관련되는 정보나 자료를 저희가 법적인 이런 부분을 안 하고 드렸다면 당연히 공무원들 징계 사유가 될 텐데 그 부분은 저는.......

아마 질의 요청에 공개불가라고 했던 내용을 갖고 계실 겁니다.
궁금하시면 여기 주민들 와 계시니까 이후에 산림과장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쉬쉬하고, 내부적으로 눈 가리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를 해야만 관은 돌멩이 들고 바위하고 싸웁니다.
주민들은 계란 가지고 싸웁니다.
직원들은 책상 앞에서 연일 업무에 관련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계와 먹고사는 일에 대해서 급급합니다.
시에서 공문서 하나날아오면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내가 무슨 큰 죄 지었나,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군림하지 마시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저는 고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실명이 나와 있고, 주소가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가렸는데요, 이렇게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씀 아시죠?

아산시에서 집행하면 정당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불법이고.

아산시에서 발생시킨 문서의 1번 항목에 무엇이라고 기입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장님?

전 문서에 산림복지지구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1번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불법·편법 상행위 등에 의하여 훼손되어 가는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 봐도 주민들을 불법과 범죄자, 악덕상인, 또 불법 주거로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만 포장된 산림복지지구,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산림복지지구에 대한 추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림을 개발해서 시민에게, 국민에게 좋은 환경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환경, 좋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하나 하나 제가 서류를 볼 때마다 잘못된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시장님, 이 부분 주의 깊게 봐 주십시오.
서류 제출에 보면 주민들에 대한 동향 보고를 계속적으로 시장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응할 것이다,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소송을 취하해줄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또 여쭙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개개인의 성향분석, 좋습니다.
하는 게 맞죠.
제가 이런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왜 토지를 아산시가 소유했기 때문에 끝났으니까 취하해주고, 땅을 팔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계속적인 탄압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2000년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당골에 대한 여러 가지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특히 가장 문제가 되었던 농지법 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산림법 위반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무단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제이행금,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왔고, 그 안에서 우리가 특히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된 동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탄압을 하거나, 매입을 안 해서 어떻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암이 왜 생기나 봤더니 가슴에 응어리 때문에 생긴답니다.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가슴의 응어리 같습니다.
주민 분들 가슴에 응어리 한 덩어리씩 다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에 시장님 답변하실 때, 도 제 마무리 발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악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산림복지지구라고 하는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생겼으므로 접목을 했습니다.
송악 강당골 가꾸기 사업은 강당골 가꾸기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당골 가꾸기 사업 진행의 방법으로 복지지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낫고, 또 계곡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특히 여름철 성수기 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왔고,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활용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상당히 난개발이나 아니면 불법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만연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강당골 가꾸기를 통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그 사업의 어떤 그림들은 그 당시에는 불법 행위라든가, 계곡에서의 상행위, 이런 부분을 제한하고, 아니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강당골의 산림이나 풍치, 이런 부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산림복지지구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맞고합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추진 이전, 또는 사업 추진 이후에 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하여 전이나 후에 강구하신 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구 내에 관련되신 주민들에 대해서 생계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추진하셨는지, 또 안 되었으면 후에 추진하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산림청도 나름대로 민원이든,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제기 때문에 심의 보류가 된 것이고, 산림복지지구 법률이나 시행령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다른 도시개발법이나 산업단지법하고 비슷한 경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시설이나 또 지구계획 이용, 또는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이주대책이나 아니면 영업대책, 이런 부분들은 지구지정 이후에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 수립이나,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그 단계에서 그 내용들이 반영되는 것이고, 그것도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니까 거의 이것만해도 3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률에 의한 절차나 과정 속에서 지금 법률에 따라서 그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시설물은 뭐다, 또 선택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그림은 앞으로 그려야될 부분이고, 생계대책이나 이주대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 원칙이 저희라고 거기 주민들 어려운 점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더 큰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주대책이나 영업대책을 기본계획 수립 단계나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영을 시키고,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합당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 원칙은 그 안에서 생활했던 분이나 그 안에서 영업했던 분들이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생각은 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지도 왜 갖고 왔느냐 하면 보십시오.
제가 다음 질문에 또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송악 강당골 입구입니다.
강장리 주민들이 이 안에 삽니다, 이렇게.
아랫동네, 윗동네, 휴전선 그려놨습니다.
분열시켰습니다.
분열을 누가 시켰습니까?
해당 지역 내와 지역 아닌 지역하고 찬성·반대, 주민들 간의 갈등 누가 봉합하시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분들 다 내쫓아서 타지로 나가버리면 없어지고 여기 단합되니까 이 동네 단합 잘 되겠죠?

이 부분, 공익을 위해서 한 마을의 주민들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질문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갈등 문제라든지.......

안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공공의 산업단지를 만들지만 그 안에서 생활했던 분들이 그래도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주대책을 이 법에도 이주대책이나 영업대책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고,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현재 단계는 지구지정도 안 된 상태,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단계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실은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지구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만들어서 용역비를 만들고 다 만들어서 그것을 다 만든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고민스럽고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그것은 자료를 보십시오.
2000년도부터 계속 강당골의 계곡 주변이나 영업행위를 했던 부분 쪽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왔습니다.

“송악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연속선상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곡 정비사업,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이주, 이런 부분들을 2000년도부터 계속 지속해서 해온 겁니다.

계속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상수도 보호구역의 10㎞ 내인데 지장이 없다고 하수도과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연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차집관로가 어디까지 매립되어 있는지는 모르시죠?

왜 없는 줄 알았느냐 하면요, 제가 여쭤볼게요.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발생시키는 오·폐수 등」 이런 문구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정화조를통해 서 내보내는 물이 과연 똥물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산림교육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마 중턱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턱까지 오수관로가 길에 따라서 묻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하시는 주민 분들은 정화조를 통해서 오수를 다 보내서 우수라든지, 기타 내용물만 밖으로 나오고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아산시 정수장까지 안정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가구 수 몇 집 안 되는데 제가 정화조, 정화조, 말씀드렸는데요.
산림복지지구를 신청해서 방갈로를 짓겠다고 합니다.
야영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캠핑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건물이 생기고, 방문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주민들이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똥물이고, 아산시에서 건물 짓고 주민들이 써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무슨 정화조 물입니까?
모든 문서에 훼손하고, 오염되고.
기존에도 주민 분들 정화조 통해서, 오수관로 통해서 다 내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님?

물론 그게 그 위쪽에 상류는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전에 2005년도에 정말 불법 시설물들 철거하면서 그 부분도 정리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 합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불법이 있었던 것도 알고요, 지금 많이 정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폄하해서 표현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에 문화재의 변수가 생겨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에 손실이 생긴다든지, 지구지정이 어려워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중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야생동물보호구역, 그런 어떤 금지된 구역이 있고, 그 부분에서 일단은 저희가 지구지정이 되었고요.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다른 어떤 사업들을 하더라도 지표조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만약에 그 안에 주로 산림복지지구는 있는 산림을 가능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이용하기 위한 간단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정도지, 거기를 산림을 전체 훼손해서 별도의 어떤 건물을 짓거나, 별도의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복지지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따라서 지금 지정 단계에서 일단은 그 부분이 저는 배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사업을 예를 들어서 휴양림, 아니면 치유의 숲을 하면서 혹시 관리동을 짓거나 할 때 그 안에 당연히 사업을 할 때는 지표조사나 문화재조사를 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는 그 부분대로 대응을 하고, 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쉽게 묵과해서는 안 될 사항 같습니다.

원래 산림복지지구는 산림의 원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제가 훼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가 발견됨으로써 복지지구 추진이 안 될 경우에 550억이라고 하는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단을 조성하면서 성공할 때도 있고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나 도시개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물론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도 문화재 지표조사나 여러 가지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나름대로 원형지를 보존하거나 아니면 대체지를 물색하거나, 아무튼 보존대책을 마찬가지로 또 하거든요.
그런데산림복지지구는기본적으로 원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건드리지를 말아야지요.

그러면 당연히 문화재보호법에 훼손되지 않게 일단 그 부분을 원형지로 놔두던가, 아니면 꼭 거기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대체 대안을 만들고 가듯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되고, 여기 산림복지지구도 우리가 지금지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지정이 돼서 간다고 하면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시간이 한 3년 반, 4년 걸리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가는 절차가 저는 사전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에 영인산 자연휴양림과 비교해서 산림휴양관, 숲 속의 집, 캠핑장, 수목원, 산림박물관, 레포츠 시설 등 운영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산과 지금 계획중인 산림복지 지구 내의 시설이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광덕산 우리 강당골은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이 원형개발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강당골 가꾸기도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했고, 산림복지지구가 지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원형 보전이 가장 원칙이고, 따라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치유의 숲이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물 2개에다가 나머지는 예시를 드는 부분에서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기본 취지, 목적은 영인산이 지금 나름대로 평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원형보다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가 중점이라고 하면 산림복지지구는 그렇게 가면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등산을 가기 위해서는 광덕산을 갈 것이고, 놀이시설을 가고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영인산을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자연을 그대로 손상하지 않는 것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인산 입장하실 때 시장님은 입장료 안 내시죠?

10월 달에도 저쪽 등산로 이용할 때 분명히 2,000원인가, 얼마 냈습니다.

업무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근무 시간에 관용 차량을 가지고 이용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등산로 이용할 때는 냅니다.

법률하고 시행령이 있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지정된 데가 작년 상반기·하반기에 여섯 곳이 하고 있고, 지금 거기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추정은 하겠지만 그것을 입장료를 얼마 낼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답변을 드립니까?

광덕산은 천안과 함께 보전해야 될 지역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되는 영인산 휴양림의 종사 인원과 연간 소요 비용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정규직 27명,기간제 8명, 운영비는 2017년도 30억 700만 원입니다.

아산시의 운영 예산이 지난해 기준 본예산이 1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복지분야 예산은 약 2,500억 정도, 25%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충남에서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을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750억 예산 감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덕산을 관리 대상으로 또 지정을 해서 필요 인원과 예산을 영인산처럼 또 투입을 하면 제가 아까 도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는 불요불급한 사안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550억을 목표로 가지 마시고, 550억을 도로라든지, 시내 인프라, 저는 제가 가장 처음에 5분 발언에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아산은 동맥경화가 걸려 있는 도시입니다. 도로나 교통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결성이 미흡하고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얘기가 빗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님들 계신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5분 발언 왜 합니까?
“저희 정책이 반영되도록 적극 말씀해 주시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저희 5분 발언은그냥 단상에나와서 회의 전에 살짝 개인의 의견을 비치고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과 자꾸 비교하는데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라고 하면 더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전국을 많이 다닙니다.
제가 워낙 자동차나 여러 가지 움직이는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국 안 가본 길 없이 다 가봤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산은 길만 뚫려있지 혈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너무 곤란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왜 산림복지지구에 과한 말로 목숨을 걸어서 거기까지 투자를 하는지 의구심이 갔습니다.
시장님, 계속 질문이 많아서 어려우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서는 아마 9월 18일날 발송한 문서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복지지구 지정을 강행하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수목장을 거론하며 불법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불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서의 내용이고요.
본 의원은 9월 11일 산림과 행정감사 시에 PPT 자료 중수목장에관련된 부분이 있어 지적을 하였습니다.
제가 9월 11일날 지적했던 부분이 이 수목장 관련 부분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에 수목장은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제가 해당 실·과 부서에서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안 하시겠죠.
선택적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수목장 안 하시겠죠.
9월 11일날 행정감사가 끝나고 공교롭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9월 18일날 본 공문이 추진위원장, 송악면장, 동네 이장님, 여러 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됐고요, 제가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전에는 어떠한 내용으로도 ‘산림복지지구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문서에서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였는지 모르겠지만 18일날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도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차원에서 이것을 떼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저도 월권인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이 플랜카드와관련해서아산시 에서 고발할 의향이 있으신가 여쭙겠습니다.

맞고, 제가 취임 후에 우리 도시를 깨끗하고, 또 밝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마치 산림복지지구가 지정되면 수목장 시설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 부분은 제가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게 불법 시설물이고 불법 현수막이라면 떼어야 되겠죠.

단계를 거쳐서 철거나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고발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겟죠, 그 부분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유독 강당골 지역에만 편중된단속과 벌과금이 적용돼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대 때려서 죽으면 좋고, 안 죽으면 괴롭히고, 한 대 또 때리고.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아닌 또 주민들이 더욱 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건너뛰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7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9조 2항에 따라 주민 공람이 필요합니다.
3항,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항,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라고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17년 5월 달에 고시공고 및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했고, 또 6월 달에 송악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시면 공고를 한 후에 이 사항은 보시면 79명의 동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9명의 동의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79명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인이 필요하겠죠, 사인이.
사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79명 중에.
간단히, 간단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공람은 저희가 의회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15일간 공람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시는 어디에다가 하나 했더니 정문에 이만하게 공람을 하더라고요.
공람을 했는데 거의 다 모든 서류들은 이의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요.
공람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시는 분이 없는데 송악 강당골 복지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한 분이 유일하게 제출하셨습니다.
동네 한 분이 제출하셔서 거기에 보시면 의견서 제출하신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게 다 가렸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모르실 테고요.
이 부분 뒤에 조금 전에 79명의 명단이 붙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79명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79명이 동의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강당1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저것은 필수가 아니고 의견이거든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틀릴까요?
주민들이 왔는데 그냥 와서 자발적으로 다 써줬을까요?

그리고 자치위원회 활동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뒷장에 2장 짜리 문서인데요.

그래서 아까 위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까 79명 중에 반대 의견을 내셔서 지금 500분의 서명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500분 이상의 서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동안 필적 대조해서 봤더니 스물 한 분이 다시 반대를 하셨습니다.
79명 사인하신 분 중에 79명을 제가 다 찾았습니다, 강장리 주소에서.
제가 근거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스물 한 분이 사인하셔서 나는 절대로 반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정신 나가신 것은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추진위원회, 혹시 아십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강장리 위, 아래 동네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래 부분 쪽에 강장1리 주민들이 그런 자발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찬성의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을 위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거기까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추진위원회라든지, 이 분들이 위임을 해서 여러 분들이 동의를 한 것처럼 형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10월 15일 월요일날 사무국을 통해서 산림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복지지구 추진위원회의 명단을 요구합니다라고 냈는데 산림과 행정팀장님의 답변, “산림복지지구 추진위원회는 구성 자체도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그러면 과연 누가 동의를 하셨는지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동의 그러면 아예 100% 안 받습니까?

명부가 의원님은 그것을 누가, 추정컨대 공무원이 나가서 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주민 분들이 찬성 반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찬성 하시는 분들이 주민 공고 공람을 할 때 자발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주민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산림복지지구를 가기 위해서 산림청에다가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차에 주민 의견을 듣고, 주민 의견의 동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첨부해서 신청을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그게 과연 주민들의 동의가 된 것이냐, 반대 민원이 있지 않냐 해서 심사를 보류한 것 아니겠어요?

아산시에서는 주민들의 동참이라든지, 참여라든지, 동의가 있어야 산림청에다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요구하니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예산 받아서 땅 사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반대하다가 결국 제가 지고 말았는데 37억이 불요불급합니까, 땅 사는 돈이?
왜 땅을 사서 빨리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해야 되니까 급하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시 의회에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줬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산림복지지구를 빨리 지정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빨리 그것을 사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하기위한 관련되는 토지들은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박수를 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의 소란 행위로 인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조용한 가운데에서 회의 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석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방청인의 소란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며, 회의장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악 강당골 복지지구 지정 관련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산은 높이 698m로 충남 천안시 공덕면과 아산시 송악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현재 국유지와 시유지를 연계하고, 주민과 함께 하며, 공동으로 속해 있는 천안시와 함께 천혜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필요한 면적은 80㏊이고, 강당골 추진 지역은 138㏊입니다.
아산에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미개발지역을 찾아 복지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의 발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산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부족하여 발생한다고 생각하며, 다소 시간이 걸려도, 또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여도 시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 관련해서는 자료 조사 중 판단해보니 업무에 충실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표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한 나머지 주민, 즉 고객을 무시하는 행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지지구 지정을 위한 행위가 아닌 강당골 가꾸기 사업 추진 중 진행을 위한 방법의 일부로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변칙적인 추진에 대하여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오늘 여기 오신주민들의 가슴에응어리가 생기지않도 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복지지구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아산시의 출산 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 첫날 의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되어 있는 질문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타 시·도에서 실시하는 첫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용품, 난임 부부의 진단비 등 지원 계획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만 하더라도 천안시와 아산시는 첫째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없고요, 둘째아에 대해서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급하는 데는 역시 인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서천이나 청양이 첫째아에 대해서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고요.
난임 부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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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1동, 2동, 3동, 6동의 홍성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3만 아산시민과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세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한 아산시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나오셔서 홍성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권위원회 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표준 조례안을 제시한 후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차례로 지금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아산시는 2015년 3월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서 인권센터 문제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2017년 6월에는 인권센터 업무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인권센터 설치를 목표로 인권센터장을 공개 모집하여 인권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더불어 인권센터 장소 선정을 검토하였으나 일부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폐지와 인권센터 설치 반대를 주장하고, 그로 인해 센터 장소협의가 중단되면서인권센터 설치가 지연되었으며, 일부 인권 증진사업도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진행된 인권 조례에 대한 주민폐지청구가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되면서 다시금 아산시 인권 정책은 본래의 자리를 잡아 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권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제2기 인권위원회를 확대하여 구성하였으며, 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였고,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과 읍·면·동 지역 리더들을 위한 인권 순회교육, 초등학교 학생과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인형극’과 ‘생활 속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 증진 확산을 위해 계속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선7기 출범 후에도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권증진 정책을 공유하고, 인권센터 설치를 주요 안건으로 채택하였으며, 나아가 인권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위원회와 여러 인권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른 기관의 인권증진 사례 등을 분석하여 우리 시에 알맞은 인권센터 설치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홍성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의 인권센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인권 증진사업 추진 확대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여주며)
시장님, 혹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약이라는 이 책자 혹시 보셨습니까?

이 책자는 2015년 3월 16일 제정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6년 12월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순천향대학교 교수님이 하셨고요.
이 연구 용역서에 아산시 인권정책 추진방향 중 과제 부문에 보면 조례 제8조에 따라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야 함과 조례 제15조는인권센터의설치와 관련하여시장 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인권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 개정, 또 인권센터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또 설치 장소,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개정 과정 속에서 문제 제기가 됐고, 다시 한번 진행되는 부분이 보류가 되었다가 민선7기 시작하면서 인권위원회 2기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중단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권센터가 설립된 자치단체가 많지는 않지만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이런 사례 조사와 또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와 지금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협의가 진행된 후에 센터 설립과 또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하는인권전담 부서 같은 경우는 행정이나 이런 기관 같은 데서 인권 침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잘 하고 계시고, 전국에서도 굉장히 잘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에서 일반 시민 분들이 인권에 대한 침해를 당했을 때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지?’ 할 때 다가오는 행정이 사실은 현재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책자를 보여주며)
자꾸 책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18년 아산시 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지난 달에 발행된 2018 아산시 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시장님께서 발간사를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인권도시 아산」이라는 제목으로 쓰셨습니다.

전체 내용은 못 봤습니다.

조사 결과 부분에 첫째 인권의식, 둘째 인권침해와 차별, 셋째 인권교육, 넷째 인권행정과 정책, 다섯째 선택 문항으로 노동자 인권, 장애인 인권, 노인 인권에 대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네 번째에 있는 인권행정과 정책은 첫 번째로 시 행정 업무에 인권 최우선 실시에 대한 생각, 두 번째로 인권 존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최우선 사업 영역 1순위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도시개발사업의 인권친화적 요소 반영필요성, 네 번째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효과적인 구제 수단 1순위, 2순위 순서로 여론 조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독립된 인권센터 필요성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아산시에 독립된 기구로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가 79.9%로 응답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들이 79.9%라는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설립이 물론 우리가 용역 보고서나 또 설문 보고서와 달리 실제 타자치단체에제가 파악하기로 센터설립 이 지금 진행된 부분이 서울 성북구, 은평구, 수원시, 광명시, 전주시, 광산구, 영등포구, 이렇게 있고, 센터설립은 우리 충남도에 충남인권센터가 있고, 기초단위에는 그게 지금 초기 설립 단계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나 독립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설문 상에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인권위원회와 또 저희 시 전담 담당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인권센터를 설립할 것인지, 어떤 영역을 가질 것인지, 이런부분들은 지금 별도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 제출하신 것에 보면 세 번째 난에 일부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폐지와 인권센터 설치 반대를 주장하고, 그로 인해 센터장소 협의가 중단되면서 인권센터 설치가 지연되었으며, 일부 인권증진 사업도 축소 운영되었다고 하셨어요.

한겨레에서 가짜 뉴스의 원 생산지와 유통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을 인용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에스더는 일찍부터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기독교 내부에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줄 수 있는지를 간파한 조직입니다. 2007년결성 이후 바로 차별 금지법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동성애 반대, 학생인권 조례 반대 등의 정치활동을 필드사역이라고 불렀다. 인터넷 여론 조작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해온 단체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정치와 연결된 것이 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를 옹호하고 문제인을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뿌리고는 박근혜 대선 캠프 외곽 조직 대표에게 1년 운영비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근혜 당선 이후에는 국정원 간부에게 우파 청년을 양성하겠다며 43억의 후원 필요성이 담긴 사업계획안을 보냈다. 사업계획안을 보면 이들은 미국의 헤리티지재단 같은 보호수 싱크탱크로 거듭날 야심찬 계획도 세웠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에스더기도운동이 생산한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동성애 합법화하면 수간,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 성행위도 합법화된다, 또한 동성애 커플 주례 거부 목사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시장님! 독일 정치가 요제프 괴벨스가 그랬던가요.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선동을 입증하려면 수 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고, 입증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선동 당해 있다고 했습니다.
아산시에서 인권센터를 위해 노력할 때 가짜 뉴스를 현수막으로 붙이면서 아산시민의 여론을 호도했던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실지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의원님,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장내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동료 의원님들한테 조금 불편한 사항을 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짜뉴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또 생길 수 있으니 그것을 큰 틀에서 인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최대한 빨리 아산 집행부에 인권 전담 부서를 설치해 주시고, 둘째로는 최대한 2022년 12월까지는 아산시 인권센터의 설치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권센터의 장소로는 아산에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상징과도 같은 장미마을의 도시재생 사업에 꼭 반영해 주셔서 그곳에 아산에서 인권의 어느 정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 답변을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장소적인 부분이나 또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2기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기 위원회 중심에서 더 추가적으로 위원님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대로 장소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진행을 해서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우리 지역에서도 인권이 보호될 수 있고, 사각지대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공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생활하지만 공기가 부족할 때 그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인권 또한 침해당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인권을 침해당하는 당사자가 인권센터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될 수 있도록 아산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인권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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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3만 아산시민과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아산시의 가을은 다양한 축제로 풍성했습니다.
아산시민의 가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오세현 시장님 이하 각 단체와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각 행사들이 성황리에 끝났음에 만족하지말고 결산과 평가에 정성을 다해 해마다 수준과 내용이 업그레이드되는 아산을 상장하는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 민선7기의 주요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민관합동 기업유치지원단 구성 공약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아산의 여성기업 현황, 여성기업의 유치 및 활성화 시스템 구축 현황과 방안, 여성 친화도시에 맞는 기업 지원 시책 현황, 마지막 아산 여성농업인에 대한현황 및 지원 시스템운영에 대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합동 기업유치지원단 구성 관련된 겁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첨단산업도시로서의 경제생태계 구축,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인구증가를 통한 경제 선순환 기여 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해결과 지속가능한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규사업, 이전계획 등 살아있는 투자정보 접근에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인프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인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투자와 필연적으로 연결된 금융, 기업, 산업유관기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열정을 가진 기업전문가와 위원회 성격의 조직을 구성하고자 목적한 바가 민관합동 기업유치지원단입니다.
민관합동 기업유치지원단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정보를 취득하고,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과 인적네트워크를형성하 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아산시 민관합동 기업유치지원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원단은 기업, 금융, 학계의 기업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며, 기업의 살아있는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 유치활동과 유치된 우수기업이 신속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2일 제4회 아산시 의원회의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현재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정례회로 정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여성기업 활성화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공헌하고자 1999년도에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 여성기업 현황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세종충남지회에서 등록된 178개 업체가 여성기업입니다.
질의하신 여성기업 유치 및 활성화 시스템 구축 방안 및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기업지원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년 6월에 제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성기업의 지위향상을 높여 여성기업 유치 및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시 구매목표를 법정 구매비율 5%를 초과한 13%로 상향조정하여 여성기업 제품 구매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물품 및 용역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여성기업 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도 여성기업을 우선 지원해왔습니다.
기업경영애로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여성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문컨설팅을 지원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앞으로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산시와 여성기업인들이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관내 여성기업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여성기업 지원시책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농업인 지원 시스템 현황입니다.
우리 시 여성농업인은 농지원부 자료 등을 감안할 때 2017년 말 기준 전 체 인구수 32만 7,000명 대비 1.28%인 4,200명으로 농촌 고령화 등에 따라 농가 인구수는 매년 2% 이상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성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지원 사업 및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연간 15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505명의 여성농업인에게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우리 쌀 가공 및 전통음식 제조, 여성리더 육성 과정 등 4개 분야 8개 과정의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번기 부족한 일손해소 및 가사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운영에 따른 급식도우미 비용을 개소 당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0개 마을에 3,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수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민선7기 비전과 8대 핵심전략 과정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봅니다.
50만 아산의 준비 기틀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실 거라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정례회를 기점으로 정식 활동을 시작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민관합동 기업유치지원단의 핵심은 그겁니다.
행정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와같은 정보 를 빨리 입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계신 분들, 또 기업체에 계신 분들, 또 금융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정보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 부분이 커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김수영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 안에 여성 위원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아무튼 의원님께서 기대하거나 말씀 주신 것만큼아마 그렇게 여성 위원이 많이 포함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안했지만 기업유치는 세제 및 보조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주환경,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살고 싶은 도시, 교육 시스템의 안정화로 도시로서의 안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아산에 여성이 안심하고 기업 할 수 있는 아산,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아산으로의 구축도 꼭 포함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아산시가 여성기업 조례에 맞는 여성기업 지원 실천률이 어느 정도라고 자체 평가를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일단은 기업이든, 기관이든, 어떤 분야에서도 여성의 성비에 맞는, 혹은 또 내용에 맞는 기준을 거의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 분야 관련해서는 제가 여성기업인들 여러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말씀 주시고, 또 지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미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기업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굳이 남녀로 나누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여성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쪽에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했던 방법은 역시 일자리라는 것이 크게 민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와 공공에서 지원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그래도 지속성이나 어떤 대우 부분에서는 역시 민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더 나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기업이 우리 아산시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어떤 산업입지 부분, 또 개별입지를 한다 하더라도 개별입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충분히 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요.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할 때 가장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직자와 구인 간의 어떤 미스 매칭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둔포 아산테크노밸리나 다른 산단, 또 개별입지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사람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구한다, 그런데 아산에 우리한테 와서 구직신청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미스 매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나 중간 기관의 역할도 강화하고, 또 우리 일자리 박람 회를 지금은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횟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공공일자리 쪽에서 노인·여성 일자리 부분은 특히, 여성일자리 관련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국가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성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여성일자리를 어떻게 더 만들 것이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산시는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2017년 제정되었고, 2018년 3월에 일부 개정해서 여성기업 유치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만 솔직히 노력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은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아산은 여성기업 정책지원보다는 여성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제품 구매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구매량 수치가 높은 것으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계획과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산은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총괄 현황과 업종별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소극적인 대응이 컸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여성기업인이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히 여성기업인에 대한 분야별 현황이라든가, 분야별로 어떻게 또 더 지원하거나 아니면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업유치나 여성기업유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기업유치 자체가 가려서 여성기업을 더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처지가 저희는 사실 지금 못 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기업들이 비수도권인 우리 아산으로 비율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 특히 수도권 기업들이 우리한테 오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보라든가, 또이런부분을 물색해서기본적으로는 산업입지를 충분히 제공해주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 속에서 더 여성기업에 대한 대안들은 좀 더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여성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아산시 여성기업 현황과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외부에서 오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산시 안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인연합회에 등록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그 규모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등록을 얼마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산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경제인으로 당당히 활동할 수 있으려면 일단 우선적으로는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맞는 다양한 아산시만의 보육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육은 영·유아뿐만 아니라유·초등학생까지의 보호를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성이 출산, 양육 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연령대, 자녀의 연령대가 가장 많은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시장님?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통 보육이라고 생각하면 영·유아만을 생각하고 계신데 정말 가장 활발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엄마들의 연령대도 초등학교 1, 2, 3학년 때인데 정작 이 아이들의 보호가 제대로 되는 시스템이 없기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의 보호를 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의 숙제인 저출산 대책에서도 기본 해결은 출산에 관련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산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외형은 저는 갖추었다고 봅니다.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아산이 되려면 여성의 당당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스템과 차별 없는 소통과 융합으로 아산 경제발전을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산의 경제활성화를 시장님 혼자만이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관련입니다.
아산시 지원이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농업인의 날 대상 시상식에 여성농업인을 별도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농기계 대여 관련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이 전문 농업인 위주로 직접 가서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소농, 고령농, 그 다음에 여성농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 주셨듯이 농기계 대여 관련해서 물론 여성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더 크다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세 농업인이나 고령자들이 특히 농기계 대여에서 굉장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 시 자체로 하는 부분하고, 또 각 농협에서 농기계를 신청해서 대여하는 부분하고 신청해서 배달까지 해주는 부분까지 많은 부분을 특히 여성농업인이나 고령 농업인들이 직접 기술센터까지 와서 끌고 가는데는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달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모색을 했는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커서각 지역별로 있는 농협과 연계해서 농협에서 아무래도 가까운 쪽에서 농기계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대안들을 물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진행시켜서 조금이나마 고령이나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대여하는데 수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있지만 이 또한 실행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인권향상 및 경영능력, 전문성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직거래시 사업자 등록증이나 카드결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농가가 이것을 구비하는 것도 어렵고 또 고령 농업인들은 이 부분을 더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체 등록번호를 활용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1차 농업이 아닌 도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도농사업의 개발에 젊은 여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산은 여성정책이 어느 시보다 앞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형이 아닌 경제활성화에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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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송악 시의원 안정근입니다.
33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더 큰 아산을 위해 시정을 돌보시는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의원님께서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해당 토지에서 개발행위의 제한이 수반되며,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권이 발생하여 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됩니다.
이러한 공익과 사익간의충돌은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시기는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2020년 7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헌재 1999년 10월 21일 선고 97헌바26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고, 실효되는 시기는 2020년 7월 1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우리 시에서는 2020년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하여 크게는 첫 번째 매수청구 보상, 두 번째 불요불급한 시설의 사전해제, 세 번째 필수시설의 실효 전 집행, 네 번째 실효 후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등에 대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매수청구 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총 1만 6,480평방미터의 토지를 보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요불급한 시설의 사전 해제는 사업시행 가능성이 낮고, 해제 후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를 추진하여 금년 7월에 340개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필수시설의 실효 전 집행은 사전해제 등을 통해 현재 남아있는 장기미집행 시설 총 146개소에 한 110만평 정도를 대상으로 우리 시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실효 이전에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 및 민간유도 등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효 후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은 실효에 따라 기존 이용시설의 제한이나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관리지역 선정 등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리방안은 경관지구 등의 지정,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에 따라 실효 후에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통해서 최소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6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10만 평 정도, 소요사업비는 한 6,000억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이를 우리 시의 재정 상황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은 입장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국가 정부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이 제시된 것은 없고요, 다만 도시계획시설 중에 가장 부지가 큰 공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50% 부분을 지원해주겠다는 정도의 지금 국가적인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 략적 접근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한 이러한 대책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와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능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정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에서 매수청구 보상을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5억에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청구 건수와 견주어봤을 때 아산시가 반영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청구 할 수 있는 해당 토지는 지목이 대지여야만 하고, 또 매수청구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남는 잔여지라든가, 영업보상비, 이주비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서 실제 청구 건수도 적고, 또 지금 매수 청구가 이루어지는 액수도 많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을 보고서 봤더니 현재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라 아산시 도시개발계획 해소를 올 7월에 340군데나 실행 가능성이 낮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곳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효에 따라 너무 급하게 처리하신 것은 아닌지 시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원칙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우리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해소가 안 될 정도가 돼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 가능성이낮고, 또 해제 후에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대상지를 물색해서 일단은 7월에 340개 대상지 해제를 했습니다.

렸느냐 하면 저희가 340를 빼고 146개에 대해서 필요 사업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아산시에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한 TF팀이 구성되었는지요?

그 TF는 법정 TF라기보다는 실제 지금 각 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TF를 지금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아산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꼭 관철하셔서 아산시에서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우리가전략사업가라고 해서 지금 시정의 중요한 현안이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TF를 구성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을 보니까 이 146개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대략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를 또 선별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다 하기는 사실 또 어렵고, 그래서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또 해제 후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얼마만큼 예산을 한다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장기미집행은 아산시 곳곳에, 지역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미세먼지 대안으로 나무심기를 도시구성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산시장님께서 하시는 미세먼지 절감책으로 해서 150만 그루의 나무심기와 좀 상충되고,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의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시장님이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일단 또예산과맞물려서 가장 시급 한 부분들은 저희가 공원으로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를 매수하듯이 지금 매수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다대한 면적의 공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혹여 국가적으로 계속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도농복합도시보다는 광역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대전의 월평공원이나, 여러 가지 공원들이 계속 이슈화되듯이 그 부분이 해제가 되었을 때 정말 토지 소유주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못했던 시설들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듯이 저희 시도 가장 시급한 것들은 저희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남산이나 신정호,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지금 통행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통해서 혹여 해제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해제가 되면 막 바로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제가 되면 개발이 통상 공원부분들이 시내권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대부분 산림 쪽에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보존녹지로 환원이 되거든요.
사실 보존녹지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이현재도 지금 관행적으로 다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해제된다 하더라도공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더라도 보존녹지로 환원이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도 최소한의 이동 통행로나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 매입을 해서 당초 지금대로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까 합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명품 아산을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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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복지위원회 소속 이의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문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2019년 성웅 이순신 축제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아울러 또 하나는 아산세무서 이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산세무서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받았고요, 오늘은 2019년 성웅 이순신 축제에 관한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받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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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시장)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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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나오셔서 이의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시간이 좀 많이여유가 있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예술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향유를 충족시키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아산이 대표 축제입니다.
금년 57회를 개최한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최근 몇 년 간 구제역이라든가, AI 등 가축전염병과 사건사고 등으로 인하여 축제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금년도에도 전야제와 지역 예술인 한마당 공연만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축제 성격상 인물축제가 가지고 있는 축제 프로그램의 한계성 등으로 아이돌 가수와 유명 연예인 중심의 공연과 이순신 장군의 정신선양에 대한 콘텐츠 부족,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의 협력 부족 등이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기존 축제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재정립하고, 아산시 축제가 거듭날 수 있는 비전 및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온양온천역에서 진행된 대중가수 공연 중심의 축제에서 현충사와 온양민속박물관을 연계한 문화관광축제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중심의 전시와 공연으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선양하겠으며, 퍼레이드, 무과재연 등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 이순신 장군의 정신선양을 하는 더욱 풍성한 축제로 개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의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 중에 2019년도에는 기존 축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충분히 참고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답변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선양을 하는 더욱 풍성한 축제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시장님의 개인적인 지역의 축제 방향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인물 중심의 축제하고, 역사 관련된 축제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축제는 말 그대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즐길거리나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축제다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물축제나 역사축제는 사실 그 부분이 양쪽을 같이 겸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성웅이순신축제는 이순신 장군이 주는 역사적인 상징성이나,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한 컨셉도 있어야 되면서 또 축제가 보편적으로 가져야될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 더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축제 성격이 많이 갈라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순신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갖고 있는 현충사나 또 유사한 관련이 있는 민속박물관, 또 우리 아산학연구소, 이순신연구소, 그런 부분들, 또 전국적인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여수나 서울 광화문에 있는 동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역사적인 부분이나 인물론적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또 축제에서 특히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읍·면·동 퍼레이드나 무과재연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가야 되고, 또 한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같이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온양온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틀이나 3일 간 교통 통제를 통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하면서 또 상권 활성화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무리 말씀 같은 말씀을 서두에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축제라고 함은 볼거리, 먹거리, 그 다음에 즐길거리가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축제란 각종 테마와 콘텐츠, 그리고 여러 갈래의 카테고리가 같이 연결이 된 인간본능 억압에서의 일탈적 해방으로 축제를 통하여 건강한 생활의 리듬을 찾고,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이벤트라고 다들 합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아산의 대표 축제로서 58회씩이나 치러진 행사가 지난 민선6기 때에는 행사가 갖은 이유로 축소가 되고, 그리고 취소가 되고, 또한 변화가 되고, 시민들은 그 축제 속에서 도외시되어져 가고, 그로 인해 시민들은또 괴뢰감이 싸이고, 또 축제에 대한 갈증이 심해지고요.
민선6기 행사에 대한 향수는 더욱 진해지면서 현실 속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을 낳게 하는 그런 작은 요소이기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축제가 세월호 참사 때 취소되고,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취소된 몇 번의 경우 빼놓고는 축소해서 개최되거나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운영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특히 AI, 구제역이 항상 초겨울부터 시작해서 봄철까지 발생하다보니까 특히 최근 몇 년에 구제역과 AI가 천안·아산 쪽에는 아주 상례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 시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법정 동물 전염병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축제나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라고 계속해서 요청이 됐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교롭게 항상 이순신 축제는 4·28 탄생 기념일 언저리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날짜에 대한 대안들도 지금 먼저 번에 논의도 한번 됐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날 쪽 가을 10월 달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옮겨서 하는 방안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날짜에 대한큰 공감대는 형성이 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축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들여다본다면 이순신 축제를 위해서 시에서는 8억 4,95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전면 행사가 취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1억 3,600만 원이라는 집행액이 지출이 되고, 그것은 거의 인건비와 홍보비 지출에 집중이 되었다고 봅니다.
세부내역은요구자료에서누락이 돼 서 잘 살필 수는 없었고요.
세월호 사고는 그 해 전 국민이 정말 아파했었던 그런 일이니 만큼 먹고 즐기고 할 수 없는 분위기니까 취소는 당연하다라는 관점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예산 잔액은 7억 1,298만 원의 미집행 예산액이 문화재단에 잔고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2015년에는 다시 이순신 축제를 위해서 1억 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아까 말씀하신 AI,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쉽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 쇼를 보여주겠다면서 기 천 만 원이 소요되는 아주 인심쓰듯 밤하늘에 불꽃놀이를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아산 지역에서는 그 모든 행사를 취소하다시피 하고 지자체에서는 서울에 상경을 하셔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초청해서 박원순 시장님과 주철현 여수시장님, 그리고 참여 단체장님들과 세종로 친수식을 마치고, 그 분들과같이 점심 오찬을 합니다.
지역은 불꽃 한번 쏘아주고, 작년에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전면 취소했었던 축제의 명분도 모자라서 그 이듬해에 유가족들은 또 왜 다시 초청을 해서 오찬을 개최했는지, 이충무공 생일 잔치를 서울에 가서 했다라고 밖에는 볼수 없는 그런 시민의 개인적 입장입니다.
그 행사가 일부일 수도 있고 또 전부일 수도 있지만 그 해 집행된 행사비가 1억 30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180여 만 원의 잔고가 또 그 해에 다시 아산문화재단에 적립이 되면서 축제가 마감이 됩니다.
해마다 이런 축제를 함에 있어서 중간, 중간 시장님의 의견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전반적인 행사 개요를 말씀드리고 나서 마무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의 전 시민이 올해는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기대를 또 해봅니다.
그런데 그 해에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됩니다.
축제 전야 행사로만 읍·면·동 장기자랑과 그리고 읍·면·동별 제등행렬, 그리고 불꽃놀이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선발된 한 팀이 장기자랑에 출전을 하고요.
그리고 제등행렬에는 역시 읍·면·동에서 스물 네 분의 대표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저도 주민들을 인솔하고 나가서 그때 참석을 하였기 때문에 그 해에 가진 소감은 더욱 더 남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날은 아주 비도 추적추적 왔어요. 4·28 행사 때는 그때가 우기인 것 같아요.
거의 비가 와요.
저도 여기가 고향이고, 중학교 때는 어린 학생이지만 그때도 어휘 선택이 좀 그렇지만 동원이 돼서 참석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왜 참석을 하지?’ 이런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되니까’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그 날도 역시 추적추적 비가 오고, 제등행렬인데 제등이 아닌 LED의 작은 한지로 만든 우산을 마침 비가 올 줄 알았는지 그것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서 그것을 쓰고 역전에서부터 장기자랑 행사장이 있는 곡교천까지 걸어갑니다.
그 거리가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시장님.

걸어가는데도 ‘이것을 왜 걷지, 이 빗속에 왜 걷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아, 해야 되는 거구나’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참석을 했었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빗속을 뚫고 곡교천 행사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장기자랑은 거의 마무리 작업이 끝나고 시상하는 순서만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좀 안타깝고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배포 받았던 LED 한지우산을 도착하니까 전부 회수를 해요.
저희는 그게 기념품인가 싶어서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기념품이구나 생각하고 가져다가 기념품으로 소장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그렇게 하겠구나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갔는데 전부 회수조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다 제작하는데 시에서 예산 속에 다 포함이 돼서 기 천 만 원을 들여서 그게 다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회수조치를 해서 재활용을 했는지, 아니면 또 다시 뭐를 했는지 그것은 알 바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민들이 멍들고, 또 희망을 갖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우산을 줄 줄 알았는데 다 회수하는 바람에 가슴이 아프고, 또 ‘빗 길을 괜히 걸어왔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빗속에 와서 도착을 해서 보니 비도 오고 하니까 관객이 텅 비어 있었어요, 자리가.
그리고 거의 마지막 행사다 보니까 초대가수 홍진영 씨가 엄지척, 그리고 사랑의 밧데리, 또 뭔가 이렇게 노래 3곡을 듣고 그 행사는 마무리를 짓고 또 역시나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불꽃놀이를 하는데 최대의 불꽃 쇼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터트린불꽃이 예산예측 상 거의 1억 원에 달 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산에도 특수효과비로 그 정도의 지출이 된 것을 보니까 아마 그것에도 그렇게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씩 다 합니다, “저게 1억이래.”거기에 감동을 받는 시민들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빗속에 걸어가서 한지 우산도 뺏기고, 홍진영 노래 3곡 듣고, 그렇게 하고 불꽃놀이, 그게 내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낸 세금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액이 지출되나, 그렇게 하면서 다시 원점회기를 합니다, 빗속을또 뚜벅뚜벅 걸어서.
그때 당시 오면서 시장님 욕도 하고, 집행부 흉도 보고, 그리고 또 ‘아산이 왜 이렇게 되나’하고 신세한탄적인 그런 것들을 하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해에도 3억 원의 축제 예산 중에서 2억 6,900만 원의 비용을 집행하고, 3,056만 원 가량의 잔고가 다시 아산문화재단에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2017년 아산성웅이순신축제로 넘어가 봅니다.
그 해에는 행사를 취소할 이런저런 명분이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역대 가장 많은 예산액이 책정이 됩니다, 12억.
새로운 컨텐츠로 기존 축제와 차별화 된 축제를 추진하겠다는 시의 야심찬 의지로 진행이되었지만과연 그랬 는지 점검을 그것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크게는 개그맨 김재동 씨가 왔어요, 토크콘서트를 한다고.
인물론 가지고 얘기하면 인신공격이겠지만 잘 생기지는 않으신 그 분이 오셨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연 3일 내내 초대가수의 무대행사로 일관이 돼서 TV화면을 현장으로 옮겨온 것 밖에는 그렇게 저는 인식이 안 됐었습니다.
굵직굵직한 것은 그렇게 해서 축제를 또 마감을 합니다, 정상 추진이라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이순신 학술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그것도 서울시청 3층 회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합니다.
행사 내용 계획서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론 복기왕 아산시장님과 그리고 주철현 여수시장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리고 노르웨이 국방대학교 교수라고 해서 이안 바우어스라는 교수님, 그리고 또한 미주 이순신 교육본부 이사장님이라는 이내원 씨, 그리고 일본 방위대학교 교수 이노우에 야스시, 그리고 중국 강서인민출판사 편집장이라고 하시는 마오징,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일본문확과 박사 과정에 계시다는 김준배 씨,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연구위원 제장명 씨, 이런 분들과 학술세미나를 갖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마치고 떡 나눔 행사를 해요.
좋죠, 먹는 것에서 정든다고.
그런데 굳이 그것을 이순신 장군의 말하자면 생신 날이잖아요.
생신 날인데 그런 어떤 지역 행사는 그렇게 조금 도외시하면서 굳이 또 서울까지 가서, 물론 홍보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안을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심층적인 세미나를 서울시청 3층에까지 가서 해야만 됐을까라는 그런 이해 못할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학술세미나 주제발표는 우리 아산시민이 추구하는 그런 축제의 관전 포인트하고는 약간은 동떨어진 주제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별화 한다고 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아산은 4·28 이충무공 탄신 기념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일, 생신, 탄신일, 이 축제에 초점을 맞추고, 관전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쪽 남해안 쪽, 여수라든가, 통영, 그쪽에서도 이순신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승첩제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축제 포인트로 간다면 저희와 그쪽과 약간은 차별화 된 그런 축제 포인트로 저희는 옛날부터 정말 성웅 이순신 축제라는 말은 명칭이 바뀌어서 그랬었던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4·28 이충무공탄신 기념일이었거든요.
내 생일보다도 더 많은 흥분과 기쁨으로 그 날 행사에 참석을 했고, 우리는 또 자라왔고 성정해서 이 시점까지왔는데 그런탄신일의컨셉을 갖고 간 다면 너무 다양성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폭이 좁혀지고, 그런 큰 주제 틀에서 또조그만 소 주제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면서 그렇게 축제 구성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17년 축제는 아까 내용 중에 말씀하셨던 연예인 위주의 축제로 마무리를 하고 예산액 12억 중 집행액 10억 7,160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2,830만 7,000원의 잔고가 또 그 해 다시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년 2018년 축제는 또 다시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야행사 및 지역 연예인 공연으로만 축소되어 진행이 됩니다.
예산액은 9억이 세워집니다.
축소된 축제 내용을 보면 대전MBC 지방방송 가요베스트 공연 녹화 한방 뜨고, 그리고 예총과 문화재단 운영에 지역 예술인 공연을 이틀 개최하고, 그리고 축제 막을 내립니다.
물론 그 해 부대행사로는 마라톤 대회도 있었고, 다도 체험도 있었고, 빠지지 않는 학술세미나도 들어갑니다.
구색을 맞췄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재조명한다는 학술세미나는 매해 그렇게 심도 있게, 심층 있게 이루어지는데 조명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 9억 중 집행액 3 억 143만 원을 지출하고, 5억 9,856만 원이 또 아산문화재단에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세워진예산 총액이 이렇게 진행된 행사에 비춰서 33억 5,450만 원에 기 집행액 18억 8,223만 8,000원이 지출되고요, 14억 7,226만 7,000원이 적립이 됩니다.
축제를 위한 예비성 항목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또 지출이 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5년의 축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2019년 이순신 축제에 대한 재조명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시민들의 축제 문화적 갈증 해소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마무리 답변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소감과 아울러 답변하고 싶으신가요?

(웃 음)
정말 이의상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우리 아산 지역에 정말 저도 어렸을 때부터 4·28 축제로 이렇게 많이 해왔고요.
그동안의 축제를 쭉 제 나름대로 되돌아보면 일단 축제 장소가 제 기억으로는 곡교천, 신정호, 현충사, 또 여기 온양온천역, 두루두루 안 해본 곳이 없을 정도로 장소도 많이 바뀌었었고, 또 축제 컨셉도 어떤 때는 최근의 대중가수 중심의 볼거리 중심으로 갔던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학술 축제,역사·문화적인 그런 쪽에많이 치중 된 경우도 있고, 거기에 단골 메뉴는 우리 예총 산하단체에서 매년 하는 것들에 플러스 현충사에서 하는 다례제나 궁도대회, 마라톤, 이런 부분들이 곁들여지면서 최근에 또 자치단체 별로 다 이순신 장군의 우리만 현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수나 통영, 이쪽에도 있어서 같이 하는 부분, 또 광화문 광장 동상의 친수식, 이런 부분들이 곁들여졌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하기 전에 축제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해서 연초부터 아마 올해의 축제는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이냐, 청년 이순신, 인간 이순신, 성웅 이순신, 전쟁사적 측면에서 이순신을 조명할 것이냐, 아니면 또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쯤은 한번쯤 정말 시기적인 문제도 그렇고, 컨셉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물 축제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인물 축제는 기본적으로 인물에 대한 조명 내지 어떤 역사적인 면, 교육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컨셉이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뒷 부분의 축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축제기간에 즐길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두 가지를 종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첫 번째는.
그래서 장소적인 측면에서 현충사와 우리 민속박물관과 또한 다른 장소까지 활용하는, 또 아까 얘기했듯이 구색을 갖추기 위한 그런 개념보다는 인물에 대한 재조명,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아까 왜 덴마크인지, 어디 중국, 그 양반들이 아마 해전사 쪽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술 용역도 정말.......

또 정말 즐길거리 볼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도인가요, 현충사에서 오페라를 했어요, 이순신 오페라.
돈도 많이 들여서 무대를 현충사 내의 잔디광장에서 오페라도 공연하고, 그 공연물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예술의 전당까지 가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그런 부분을 현충사를 활용해서 무과시험 재연이라든가, 마상무예 퍼레이드, 이런 볼거리, 또 내년에는 아마승마대회까지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제안도 들어오고.
아무튼 그래도 뜬금없는 대중가수 공연도 물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순신 장군과 연관이 되는 면에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퍼레이드가 아마 그래서 17개 읍·면·동의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퍼레이드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아까 예를 들어서 LED우산, 그것을 왜안 줬는지는, 그것을 팔아먹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 쪽에서 의미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역시 축제의 부대행사로서 예총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임박해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큰 컨셉을 잡고 그부분에 따라서 각 영역별로 준비를 해서 큰 시너지가 나오는, 장소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특히 전국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도시들 간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서로 상호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국적인 부각도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또 시기적으로 그때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 물싸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는 한 가지 컨셉을 가지고 종합적인 내용물들을 찾아야 되지않겠는가, 그러면서 역사·문화적인, 인문적인 그런 부분도 부각시키고, 또 즐 길거리도 같이 하면서 플러스해서 우리 지역 내의 상권까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면 제가 작년 축제가 물론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대중가수가 그때 윤도현, 강산에, 조영남이 왔던가요.
아무튼 그래도 소위 말해서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와서 거기 행사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서 저도 전통시장에 밥을 먹으려고 갔더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무튼 북적북적하고 3일간인가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가지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시기를 앞당겨서 그래서 준비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단 쪽에 얘기를 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에 의견도 모으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등으로 상금도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각 읍·면·동에서 특색 있는 하나의 컨셉을 잡아서 시청에서 다 집결을 해서 주민들이 17개 읍·면·동에서 다 밑에까지 퍼레이드를 해서 점수를 먹여서 1, 2, 3등을 잡아서 하기도했는데 제가 그때당시는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거의.
그래서 저희가 온양2동에서 출전을 해서 1등을 했어요.

(웃 음)

그러니까 주민들이 개개인, 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잡혀져서 올해도 또 그렇게 한번 더 구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지난 8년 시민에 대한 채무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축제의 주체인 시민들이 바라는 시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개발과 학술세미나의 폭넓은 개최보다는 아산의 전통 문화성에 걸맞는 어쩌면 아날로그 식의 축제로 복원화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민선7기 시작의 단계라고 봅니다.
4·28 행사에 만족한 행사진행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시그널이 되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다시 한번 그동안 쇠퇴해져만 가고 있는 4·28 이충무공 탄신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존경하는 오세현 시장님과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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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4동, 5동, 도고, 신창, 선장 지역구 조미경 시의원입니다.
2019년 아산시의 세수가 750억 가량 감소됨의 발표로 시민들의 염려가 크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문화, 복지 분야의 예산이 감소가 될까 시민들은 큰 염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대형 기업 의존에 의한 세수확보가 기업의 매출에 상응되게 감소되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은 해결 강구책으로 아산시민의 차별화 되고 체계적인 문화 컨텐츠 사업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수입에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에 다다랐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시정질의 답변서와 같이 무형관광자원의 분류를 한국관광공사가 1983년에 발표한 가시적인 분류표가 아닌 현 시대에 걸맞은 이용자 중심, 관광자 중심의 분류방식에 의한 기술, 예술, 축제, 체험, 체육, 문화, 공연 등 폭넓은 무형관광자원의 향유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산시를 대표하는 아산시민들만이 특색 있는 무형관광자원의 발굴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형관광자원의 말씀을 주시면서 1983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무형관광자원에 대한 정의가 대부분 아마 이것을 통용해서 무형관광자원이란 무엇인가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의원님이 아까 다른부분까지 추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무형관광자원은 크게 인적자원으로 풍습, 관습, 에절,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비인적 자원으로는 고유종교, 사상, 철학, 역사, 음악, 공예기술, 축제, 체험, 음식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무형관광자원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이 크게 문화재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 보물, 문화사적 얘기도 하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 도지정 문화재, 도 지정 무형문화재,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일단 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로 우리 아산시에는 연엽주 제조 관련되는 지금 외암민속마을에서 이득선 옹이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무형문화재 38-2호인 도고의 이지수 옹기장이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또 작고하셨지만 창구대장간 허창구 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일단 현재 제도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무형관광자원은 첫 번째는 연엽주 관련 내용입니다.
조선 고종 때 역리 현감을 지내셨던 이원집이 궁중에 있을 때 임금에게 올리던 술로 임금님께 진상했던 술인 만큼 만드는 과정은 보통 누룩이나 밀로 만드는데 반하여 연엽주를 빚는데 들어가는 재료는 옥수수, 감초, 밀, 녹두,엿기름이 들어가고 있고, 현재 송악면 외암민속마을에 참판댁에서 이원집의 5대 손인 이득선의 부인 최황규 님이 빚고 있으며, 최황규 님은 1990년 11월 30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는 보유자입니다.
앞으로연엽주는도·시비 등 예산을 지원 받아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매월 전수인한테 110만 원 정도의 전수금이 지원되고요, 또 1년에 한번씩 시민들이나 외부에 행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시를 하든 할 수 있게끔 한 2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것은 도비, 시비 50% 같이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연엽주 관련해서 이득선 옹의 부인 최황규 님이 하는 연엽주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충남 무형문화재 38-2호인 이지수 용기장이 16세부터 가업인 옹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 옹기장은 전통방식을 고수하여 가능한 틀에다 옹기를 찍어내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옹기를 만들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이지수 옹기장과 함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살리고자 4명이 전수를 해서 이수 받았고, 현재 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옹기장 이지수 씨의 옹기 만드는 것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틀에 찍어내지 않는다는 부분하고, 옹기에 유약을 바르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매끈하지는 않지만 옹기가 숨을 쉰다는 매우 좋은 옹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의 중요한 무형문화재로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옹기 및 발효음식전시체험관에서 그분이 직접 옹기도 거기서제작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떤 체험을 하는 분들도 와서 그분한테 교육도 받고 체험을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구대장간을 운영하시던 대장장 허창구 씨가 올해 갑자기 별세하셔서 후손들이 대장장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였다는 부분을 홍보도 하고, 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어떤 전수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맥을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모색을 해볼 때는 2016년부터 현충사 일원에서 충무공 이순신 운구행렬 재현행사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과 애국애민 정신을 재조명하고,운구 행사의 내용이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다섯 번째로는 송악 외암마을에서 하고 있는 천무극이 전통무예축제인 하늘이 내린 무예의 극이라는 뜻이며, 창시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송악면 강당리 강당골입니다.
창시자는 고 무천 박영수이고 전수자는 지금 남민우이며, 창시 유래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충효사상에 문무합일의 철학을 바탕으로당수도와 태권 도의 기술을 토대로 새롭게 창시된 전통무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천무극 전통무예축제 때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속적인 보존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송악두레논매기 행사라든가, 외암민속마을에 초가장 및 담장장이, 무형문화제 지정 신청한 배미농악과 대동제 지신밟기 등 현재 아산학연구소나 온양문화원 등에서 무형관광자원에 대한 내용들을 발굴하고 있고, 이부분에 대한 학술적인 재조명, 고증이라든가, 또 각 마을에서 전통문화행사로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존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지역관광 활성화 쪽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업적이나 전수자한테 지원되는 전수금이라든가, 또 매년 1회씩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아산시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이라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송악두레논매기 행사라든가, 외암민속마을 초가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크게 축제 때 외암민속마을에서 하는 짚풀문화제나 또는 다른 행사 때 이 부분들이 공연이 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일정 부분 지원하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미경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정말 관광자원이야말로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우리 아산시도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의지를 가지고 또 관련된 기관과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조미경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럼 보충질의 해보겠습니다.
현 아산시에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연엽주, 이지수 옹기장, 대장장 허창구 님이 계십니다.
그 중 안타깝게도 전승자도 없이 별세한 대장간 허창구 님의 비보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답변해 주신 지원, 유지관리 중심이 아닌 대장장 허창구 님 별세 후 대장장 전승자 양승 및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이지수 옹기장, 연엽주의 전승과 관광 컨텐츠와 연계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 음)

전수자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보관이나 유통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지수 옹 관련해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분의 어떤 유형문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전수자 또는 교육, 또 만든 옹기를 판매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옹기체험관, 바이오체험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금 하면서 체험관에 오시는 분들에게 관광자원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깝게 대장장 허창구 님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오죽했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듯, 아니면 전수나 그런 가능성이 크고 했다면 아마 자식들이라도 전수를 받았을 텐데 지금 그런부분을 만드는 것이 물론시대에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일단 경제적으로, 아니면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전수자가 없이 지금 대장장 허창구 님이 별세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역사·문화 자원, 특히 시설이나 건축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금 전수자 분들도 근거를 갖고 있는 공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컨텐츠화 해서 관광자원하고 연계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 준비된 부분하고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아산시의 연엽주가 대표하는 음식, 대표하는 것인지도 저는 사실 본 의원도 몰랐습니다.
외암민속마을을 갔습니다.
구매를 하려면 외암민속마을에 이 분 전수자 집 대문 앞에 PT병에 지금 연엽주를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만 원씩.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엽주를 구매하려면 어떻게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 있나요?
거기 가서 PT병에 있는 부분을 사야 됩니까?

예술품인 이 관광자원을 저희가 지금 보급과 문화컨텐츠 사업에 이게 시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으신 겁니까?
절대 제대로 잡은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수 옹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형문화재인 이지수 옹기장 님은 지금 옹기장님의 작품을 판매하는 판매처가 온라인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산에 무형문화재도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있는 다른 분이 계십니다.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온라인으로 유통 판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산시에 관광자원 수입도 굉장히 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간 허창구 님 얘기해보겠습니다.
2년 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하여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회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온양1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에, 그 지역구 속에 대장장님이 살고 있는 터전이 있었습니다.
며느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눈물로써 하소연했습니다, 제발 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 아버님이 아프십니다. 편찮으십니다. 전승자도 없습니다.
시에서 관 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바로 우리 아산시청 지하에 있는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시 관계자도 여럿이 나와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뵀던 직원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제 눈에.
우리가 대체 이 분이 얼마 전에 별세했습니다.
전승자도 없이 별세했습니다.
모니터링 갔습니다.
며느리, 아드님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품만 판매하고 전승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산시의 문화 예술품에 대한, 우리 무형자원에 대한 발급과 지원에만 급급하지 마케팅, 홍보사업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고,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 주신대로 연엽주라든가, 또 이지수 옹에 대한 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무형관광자원에 대한 예시문에 대해서 참고 자료로 그 부분은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근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혹시 한국관광공사홈페이지에들어가 보셨습니까?

제가 업무를 볼 때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대표음식 13가지, 음식점이 배너에 나와 있습니다.
연엽주가 없습니다.
대표 관광지가 여러 곳이 나와 있습니다.
이지수 옹기장이 있는 옹기 및 발효음식전시체험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아산시는 2012년 9월 17일 아산시 전통무예 천무극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목적이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아산시민의 체력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아산시의 관광자원인 무장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천무극의 체계적인 진흥을 도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무장 이순신 장군의 무예수련 및 신체활동을 보존·육성에 목적을 둔다. 2. 무장 이순신 장군의 충·효·예와 관련된 교육사상의 보급에 목적을 둔다. 3. 무장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바탕으로 세계의 무도인에게 문무합일의 정신을 보급한다. 4. 무장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바탕으로 전통무예 천무극의 세계화를 추구한다.” 질의해 보겠습니다.
천무극 전통무예 축제의 지속적인 지원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산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가 아까 세 분의 도 지정 무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천무극도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더 하고요.
또 시 자체적으로 천무극 전통무예 축제 때 어떤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 또 대외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아산시를 대표하는 무술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과에서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해보겠습니다.
아산시의 농업기술센터나 위생과에서 음식경연대회를 통한 아산시만의 특색 있는 음식 발굴에 힘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황돈, 온궁탕, 장군밥상 등 거듭 상품화하여 대중화로 보급은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 대표음식 상품화 발굴과 보급화, 상품화 체계적인 연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준비가 덜 됐든, 아니면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맛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위생과에서 우리 지역의 현재 맛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나 조사를통해서 지금 거의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일관적인 저희들이 아산 무형자원이나 음식이나 어떠한 예산이 수립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실·과가 전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만, 유형문화재로서의 지정되는 부분하고, 또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형문화재라고 해서 반드시 관광자원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관광자원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발굴한 후에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속성이라는 것은 결국 제품이라고 하면 판매, 음식이라고 해도 역시 판매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 기관별로농업기술센터는농축산물에대한 예를 들어서 6차 산업화하는 과정 속에서 생산과 제조와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각종 음식물들이 개발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위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아산시내에 각 식당에서 만들고 있는 음식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산의 대표 맛집 선정을 통해서 어떤 음식이 있고, 또 객관적인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탕이면 탕, 고기면 고기, 회면 회, 이렇게 분야별로 우수한 맛집을 선정해서 홍보를 통해서 그게 또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개 과가 무형문화재, 아니면 맛집, 아니면 음식물에 대해서 그것을 총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은 아직 그럴 단계라고 저는 판단을 못 하겠고요.
역시 이렇게 분야별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가능성이나 아니면 정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게 유형문화재가 관광자원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유형문화재는 아니지만 대표 맛집이나 대표 풍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발굴돼서 자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발굴에 그치지 말고 보급화와 상품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계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서 깊은 온천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 온양온천, 아산온천, 도고온천이 있습니다.
그 중 도고온천 주변에는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세계 꽃 식물원, 아산코미디홀, 아산 레일바이크 등 주요 관광지가 있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고 지역에는 온천수를 이용한 화장품, 한의원, 치료재활센터 등 의료 온천관광의 연계에 노력하였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화되었고, 도고지역 시내버스 증차 및 관광시설 간 연계 입장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율성이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도고지역을 명품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고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산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도고온천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제가 어느 책자에서 봐서 동양 4대 유황온천이라는 말을 처음 하면서 홍보도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한 개 면에 온천이라는 자원도 있고, 또 코미디홀, 또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관, 레일바이크, 도고산, 도고저수지, 도고 쪽파, 한 개 면에 이렇게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면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또 체계화된 부분,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 쪽으로 묶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아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연구 용역 중에 있고요.
특히 우리 도고온천, 도고 지역 관련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온천관광이라는 부분들이 시대 상황이나 또 우리가 아파트 문화나 여러 가지 문제로 예전에 대형관광차가 100대씩 와서 도고온천에 머물면서 거기서 온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가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천관광에 대한 컨셉을 달리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온천이 단순히 어떤 관광 자원이 아니라 산업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온천의 효과성, 온천의 자원으로서 표준과 기준을 만드는 쪽에 자원화 시키면서 그 부분을예를 들어서우리 온 천에 대한 우수성도 알리고, 온천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이 표준에 맞게끔 교육도 받고, 인증과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제가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리면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들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 속에서 결국은 그게 자치단체에서는 재원 부분하고 맞물려서 그러지 않아도 도고면 종합정비계획 우회도로 건이라든가, 또는 작년에 선정되었던 도고 맑은 물 가꾸기 사업, 국비가 한 40억 정도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그 안에는 기곡리 쪽의 도고온천 쪽하고, 신언리 쪽의 여러 가지 옹기나 레일바이크나 또 코미디홀이나 이런 부분을연계해서 지역 주민들 중심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엮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산시민 대부분은 전통이 있는 아산시, 문화·예술의 도시 아산시, 우리의 천혜 자원들을 소중히 전수하고 발굴하여 활용하며, 아산시의 슬로건인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으로 살고 싶어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들, 무형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 아산시 관광자원의 가치가 높게 비상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특히 무형관광자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 도시 아산시를 위해서 문화관광자원의 높은 자리에 적극적인 발굴의지와 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문화자원의 가치는, 무형자원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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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시장)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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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