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모종동에 거주하시는 이경진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이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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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정질문 첫째 날로 회의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4일간 실시되며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60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로 답변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현안 업무 처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23일에는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24일과 25일에는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질문을 할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문 의원님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일괄하여 본 질문을 하신 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필요한 경우 건별로 보충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나누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 질문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충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왼쪽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하여 의원님별 4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은 총 9건으로 6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으며 나머지 3건은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박효진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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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1동, 2동, 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효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 집행, 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관리하고 분기별 현장점검 등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아산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박경귀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효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효진 의원님께서 지방보조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시고 문제점도 제시하시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합니다.
이런 교부금은 예산서상 구분되는 13개의 통계 목이 있는데요.
공공단체 보조금 사업에 5개 종류가 있고 또 민간보조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업종운영비보조 또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8개 통계 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아산시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 기준으로 2021년에는 1296건에 2506억 원이 보조되었고 2022년에는 1401건에 2795억 원, 그리고 2023년 제1회 추경 기준 1257건에 294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지방보조금의 운영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도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효진 의원님께서 작년 10월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셨던 사항이고 이에 부응한 전수조사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민간보조사업,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나 사업보조 등 6개 사업,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사업관리 또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구체적으로 14개 항목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평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그리고 사업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성과 분야의 배점을 예전에는 35점이었는데 이를 60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혜 대상이 형평성이 있는지 또 사업보조의 목표 달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36개 부서에 670개 사업 489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실시되었고요.
전체 해 본 것 중에서 C등급을 받은 사업이 20개 정도 나왔습니다.
역시 의원님께서 전수조사 요청하신, 요청이 전체 사업을 일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축소나 사업 중단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처럼 전수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역시 민간보조사업 부분에서 면밀한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금 관리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매우 필요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보조금의 문제는 우리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지방보조금 관리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전국의 지자체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탬e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모든 지원사업은 교부와 집행, 정산하는 모든 업무과정이 오프라인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보탬e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조금을 운영한 선 교부하고 후 정산하는 기존 방식에 탈피해서 이제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해서 먼저 검증하고 후에 교부하는 선 검증 후 교부 집행방식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보탬e 시스템을 통해서 지방보조금은 모두 아산시 전용계좌에 예치된 후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국세청 및 금융기관에 증빙자료를 먼저 검증해서 올바른 사용일 경우에만 거래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방보조금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문제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DB화된 보조사업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보조사업자의 중복여부들을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온라인 자격검증과 부정방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보탬e 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용과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과 9월에 권역별로 이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11월에도 권역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제 교육을 상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보조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주기적인 집행과정에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유튜브 방송을 활용해서 보탬e 시스템의 사용방법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 등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 공유와 또 자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많은 사항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가해서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사업계획의 부적정한 내용부터 검증이 되고 지원 자체의 예산 규모라든지 또는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 면밀히 새롭게정립한 후에 사업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의 또 다른 모든 지자체 역시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자의 신청을 공무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에 의존할 뿐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하면서 사업계획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히 검증하는 것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검증을 통해서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거나 또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부적정 집행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 과감한 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고자 합니다.
제재조치에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운영에 대한 사업권의 일부 배제라든지 또는 향후 새로운 사업에 응모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좋은 사업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표창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조사업을 잘 집행하는 그런 기관은 격려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박효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간단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산시가 언제부터 교육을 시작하셨죠?

11월에 또 하게 됩니다.

대면이었나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교육은 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안해 왔던 점을 지적해서 제가 이번 조례에 전국 최초로 교육이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확충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군더더기 없이 딱 세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렴 아산을 위해 지방보조금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을 대면이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방법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비대면 교육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다면 대면 교육으로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을 할 때 제출서류들이 있습니다.
제출서류들 내에서 교육이수증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시장님의 권한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좀 더 생각해 보심이 어떤가 해서요.

교육이수증을 교부함으로써 교육 내용에 대한 관심도 더 갖게 하고 인증을 해 주자는 말씀이죠?

제출서류의 내용은 시장님의 재량으로서 세금을, 세금납부확인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재량이라서 그 부분을 충분히 넣고 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산시는 충남에서 재정자립도 1위 지자체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의 재량입니다.
다시 한번 아산시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있어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방보조금의 교육의 변화로 시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아산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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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의원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다시 한번 물가가 상승하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시민들의 민생 경제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에 따르면 이제 서울의 평균 자장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7000원 대로 올랐고 삼겹살 1인분 가격은 2만 원대 육박하였고 충남의 경우 자장면은 6200원, 삼겹살 1인분은 1만 6400원입니다.
외식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본 의원이 중식당에서의 상황을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장면과 짬뽕 그리고 탕수육을 각각 시켜 먹게 되면 각자의 음식값을 지불해야 돼서 외식비가 비싸집니다.
그렇지만 중식당에서는 세트메뉴라는 것이 있죠.
세트메뉴를 시켜 먹으면 이 세 가지 음식을 다 맛볼 수 있으면서도 각자의 음식값을 지불할 때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산시민과 아산시 공직자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집합, 네트워크, 시너지 그리고 예산절감입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한 건물에 모여있다면 어떠할까요?
아산시에서는 현재 17개의 직영센터와 법정운영비를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는 46개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사전 서면질문을 통해 확인한 바 직영센터는 시민사회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물이 노후나 하자 등 건물상태가 양호했으나 법정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46개소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약 20개의 단체에서는 건물노후로 인한 누수, 시설물 교체가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했으며 13개소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산시장애인복지회관, 아산시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관내 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과 공공을 대신하여 복지사각지대 등 우리 이웃을 돌보고 마을을 가꾸고 있는 많은 직영센터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사무공간 조성을 통해 그들에게는 녹록지 못한 업무환경개선과 협업, 시너지 그리고 아산시에서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공간 건립에 대하여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간건립에 대한 방향과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랑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7년 전부터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고 봉사단체들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봉사활동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우리 행정이 봉사단체들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봉사단체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고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기애 의원님께서 집합과 네트워크, 시너지라는 3개 컨셉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할 때 효율도 올라가고 시너지도 높아질 거라는 당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산시에서는 많은 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46개의 봉사단체들이 제각각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에는 많은 분들이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등록된 봉사단체 전체를 합치면 110개에 이르고 등록 자원봉사자도 8만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전체 인구의 한 20% 이상을 봉사단체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아산시민들이 정말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직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얼마 전에 그동안 공석이었던 자원봉사센터장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왔던 전문인을 임명을 했습니다.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안타깝게도 독립 청사가 아니라 아산시새마을회관에 건물 내에 일부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불과 132㎡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조리실이나 3층 회의실 등등은 필요시에 아산시새마을과 공유해서 공유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시설들이 너무나 노후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근무자들 8명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통해서 같이 활동해 주시는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불평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산에 다양한 자원봉사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 역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시민들이 각종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앞장서서 희생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협소한 공간, 낙후된 공간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자원봉사기관이 있는데요.
우리 아산시 적십자봉사회도 역시 중요한 봉사단체 중 하나입니다.
적십자봉사회는 각종 재난재해 시 구호활동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찬나눔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적십자봉사관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활동이 활발하다는 건데요.
이럼에 따라서 취약계층을 향한 급식 나눔봉사 등 다양한 봉사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봉사회 역시 염치에 있는 공유시설인데 아주 낡은 시설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염치읍 소재 건물은 우리 시유재산으로서 준공한 지 3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과 급식실 공간이 협소해서 각종 반찬나눔 봉사, 김장봉사 등을 할 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어려움을 현장에서 다 확인하고 함께 겪었습니다.
이렇게 관내에 많은 봉사단체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유입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7만 아산시민과 8만 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 우리 아산시에 자원봉사자들이 편하게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단체들을 위한 건물을 어떻게 건립할 건가 하는 부분은 저도 7년 전부터 갖가지 고민을 하고 구상도 해 봤는데 이기애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하나 단체별로 독립 건물을 지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봉사단체별로 독립 건물을 신축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단체별로 어디를 먼저 해야 될지,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해야 될지 등등 형평성의 문제까지 있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어느 한 단체부터 독립 건물을 짓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단체의 독립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아까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제시를 하셨다시피 통합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사 봉사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청사식으로 건축하는 게 보다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역시 저희들 생각처럼 타 시군도 역시 단독 건물식 봉사단체, 봉사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복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진시 금산군은 복합건물 내에 자원봉사센터와 기타 다른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천안시는 지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통합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방통정지구에 도시개발구역 내에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이 함께 입주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상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는 유사단체들을 묶어서 통합청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봉사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이런 기조를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적십자봉사관으로 승격한 우리 아산시 적십자봉사회의 기능을 두 단체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업공간을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함께 합쳐질 때 가칭 봉사인의 집을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인의 집은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와 또 적십자봉사회 또 더 공간이 확대된다면 하나 정도 다른 단체를 더 포함해서 2~3개 단체가 사무실에 공동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조리실, 급식실, 회의실, 교육실 등은 공유공간으로 사용하고 또 단체별 개별 공간과 공유공간을 구별해서 사용하게 한다면 단체의 독자성도 유지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한 건물 내에서 공유하고 함께 협업할 수있는 그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통합공간을 만든다면 일정규모가 필요할 텐데요.
단체별 사무실 공간과 공유공간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규모는 3층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연면적은 300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그 규모로 진행을 한다면 15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봉사인의 집을 신축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건축규모라든지 접근 편의성, 주차 공간, 공간 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의 사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를 보다 값싼 부지를 확보하고 공공용지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부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유지나 도시개발지역 내에 공공공지를 우선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의 부지가 선정되고 나면 우리 봉사자들이 정말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센터, 적십자봉사회 등등의 구성원들로부터 의견도 수렴을 해서 복합청사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경청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내년도 시 재정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년도 바로 통합청사를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부지 먼저 찾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원봉사자가 편리하고 즐겁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아산시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기애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이 편리하게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대안도 모색하고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답변서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궁금한 점들도 많이 있고 옛날에는 조크이기도 하지만요, 시장님들이 얘기할 때 시정질의할 때 ‘주로 무슨 보충 질문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서로티키타카 말씀도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시장님이 자신만만해서 그러시나?’라는 생각도 해 봤고 여러 가지 답변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들이 본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혼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없는 말씀까지도 사실 제가 궁금했었던 내용이었는데 시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보충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소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군데 종합청사라고 이야기할게요.
봉사센터를 짓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다녀왔었습니다.
많이 다녀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설계나 착공, 준공, 이 시기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 저는 빨리했으면 제가 현장을 다녀본 결과 우리 말씀하신 적십자 또는 자원봉사센터, 제가 며칠 전에도 또 다녀왔고요.
아주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한 촉구발언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본 의원도 몇 차례 다녀온 결과 내년에 우선 부지를 정해 놓고 추후에 건립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들 이하 시장님께서 조금 앞당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세세한 착공이나설계, 준공, 이런 날짜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시죠?

그래서 부지만 지금 어디 부지를 하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하셔서 부지 몇 군데를 말씀을 하셨다라고도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간단하게 여러 군데 다녀온 거를 간단한 피피티로 면적을 말씀하신 부분이 시장님께서 계세요.
아산시의회가 지난 1월에 신청사 개청식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시의원들은 본인의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아, 공간이 주는 힘이 바로 이거구나’저도 삼선 의원을 하면서 사실 공간이 주는 힘들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민원인들도 찾아오면서 각자의 방에서 의원님들을 응대하고 서로 민원을 응대하고 얘기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들이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당히 바람직한 의회가 아니었나그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3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이 정도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 왜 후보 지정지로 부시장님께서도 오셔서 몇 군데를 말씀하셨지만 거의 중심상권 쪽에는 공공부지 또는 시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놓고 우리 시유지 부분도 시내권에서 엄청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러면 모종지구 정도에 공공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본 의원이 이런 3000㎡ 정도의 3층 이상 정도로 이거를 시설을 하려고 하면 부족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피피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장소 후보지로 조금 더 확장된 장소를 계획하신 게 있으신지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또 풍기역 지구 지금 예정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한 3900㎡ 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3개 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땅들도 그 주변이 거의 상업지구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지역에 봉사인들이 많은 분들이 차량을 갖고 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 과연 적절한 장소인가, 상업지역 내의 성격과 잘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지금 이게 적절한 부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623도로에 지금 또 하나 찾아보고 있고요, 인근에.
다른 시설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찾는 노력을 해 보자, 이 부분은 너무 상업시설 가운데 있어서 이 좋은 공간 속에 면적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심리적인 편안함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출된 부지는 땅 규모만으로도 적절하게 그 규모만은 되는데 문제는 그 공간이 주변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더 좋은 장소가 없을까,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센터에도 한 13개 민간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그 평수에 비교하면 주차장 부지만 해도 한 27면 정도면 주차장 부지 법정 주차장 비용은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73면 정도로 한 3배 정도 이상의 면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뿐만이 아니고 사실 연평균 4000㎡면 한 907평 정도 되는 거죠, 시장님?

그래서 애당초 생각하실 때 요즘에는 우리 아산시가 저는 교통이 상당히 많이 편리해졌고 사통팔달 엄청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서도 혹시 시내 중심상권만 봉사자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쪽에 있어야 되냐, 중심상권에 있으면 여러 가지 교통의 편리성으로 봤을 때는 좋지만 요즘에는 워낙에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623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외곽 쪽에 있어도 크게 저거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센터장님도 그렇고 옆에 직원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센터를 정할 적에도 이제 아산시도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시내 중심상권에 가장 비싼 부지에 상업 구역에 평수도 여러 가지 제한 평수가 작은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고집하지 말고 시원스럽게 미래를 앞으로 2040 걸맞은, 큰 도시에 걸맞은 도시만큼 센터를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고또 굳이 2개 센터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 더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장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 하면 시내 중심적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늘 시내에 부지가 있으면 추천을 하고 어느 곳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크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좀 교외로 나가면 조금 더 널찍한 공간에 균형발전을 이끌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대안지가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자원봉사인들이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공감대 형성을 같이하신 거에 대한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공유재산 사용의 설치근거로 통상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정하고 목적과 입주자 자격을 거의 결정을 하고 있죠, 시장님?

그런데 본 의원하고 상담했을 적에 저도 두 단체는 당연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단체가 저한테 와서 강훈식 의원님이나 이명수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한 단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간담회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여성단체예요.
여성단체 15개 시군을 찾아보니 우리 아산시는 명칭이 평생학습관 내에 여성회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회관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생각하다 보니 여성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공간을 조금 비워줘야 우리들도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확대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야간이나 주간 프로그램도 더 이어서 할수 있다라고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본 의원하고도 여러 가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도 제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도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아직까지 저희만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법정 단체일 수는 없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시설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성 같은 경우에도 충남여성단체가 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딱히 어디 단체라고 손꼽진 않겠지만 혹시 단체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 교육장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필요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가칭 봉사의 집에 혹시 입주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세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이 단체들 얘기를 하면 먼저 법정 단체인 바르게살기라든지 또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등등을 연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법정 단체라고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중요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자원봉사도 연계된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배척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함께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 들어오는 단체가 단순 사무 기능 정도가 있는 곳과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들어올 때는 봉사기능도 많아서 공간에 대한 더 확대된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간조성에 있어서 어쨌든 당사자들, 봉사단체, 이 부분에 있어서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행정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벤치마킹을 다녀오다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공간구성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본 의원도 느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혹시 공유주방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적십자나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 단체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복합공간을 구성할 때 아산시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봉사인의 집, 가칭, 이거를 만약에 지을 때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공유공간으로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큰 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봉사활동 하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음식 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조리실 관련된 부분을 많이 확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주방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센터 창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진종합복지회관을 가서 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궁금한 거를 물어봤을 때 ‘나중에 아산시가 종합센터를 지을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사장님께서도 하수구를 크고 와이드하게 애당초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역류를 하고 하수구에서 역류를 하고 위에 치솟는다.
그리고 봉사센터는 고가 높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 가지 적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보다는 건물 자체들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한 당진은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전부 통합해서 들고 있고요.
5층 전체를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협소해요, 가도.
그래서 창고가 없어서 계단이고 뭐고 어디에다가 전부 다 적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층을 다 쓰는데도.
그래서 이런 창고 같은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쓰셔야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지금 우리 국장님 막 적고 계시네요.
그래서 특히 우리 행정은 직접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사무를 보고 서로 미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나중에라도 여기에 입소하시는 이런 분들하고 사전미팅을 엄청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선수예요.
선수들에게 물어보고 최대한 저희들이 보완할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아산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우리 공공시설에 있어서 짓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AS를 받아야 되는 이런 센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저는 철저히 이런 것에 조금 계획을 세워서준비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립돼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해 달라는 당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통합공간, 봉사공간을 만드는 것은 제가 시장 되기 전부터도 오래전부터 각 단체별로 구두 공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도 다 원하고 계시고 제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임기 내에 가시화시키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구두 공약을 하셨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의원 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센터들이 앞으로 우리 아산시에는 생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함께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의를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제가 홍성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시설하고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이곳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 왔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참고할 사항만 피피티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충남내포혁신플랫폼입니다.
13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재원 투자는 한 127억 정도, 그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127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여성단체를 이야기하셨을 때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종합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무실용으로도 여기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혁신센터는.
그래서 4인실은 이렇게 4.5평에서 6.8평 정도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옆에 6인실인데요, 6인실은 6.2평에서 11평 정도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무실들이 근무자들 외에는 크게 국한되지 않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나중에는 공유시설을 서로가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오차들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회의실, 교육실, 휴게공간인데요.
이런 자투리 공간이나 휴게공간, 이런 공유시설을 상당히 여기에는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방문객들이, 민원들이 찾아와서 언제든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당진시자원봉사센터 평면도입니다.
워낙 커서 자원봉사센터만 평면도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시장님 금방 느끼실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가 5층에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2평이에요.
계단 빼고 뭐 빼고 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교육실이, 옆에 큰 회의실은 자원봉사 교육 받을 때는 큰 대회의실을 사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교육실이 20평인데 도저히 20평 갖고는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도 8평인데 이것도 작고 휴게실도 있고요.
특히 창고가 6평밖에 없는데 창고가 지금 두 군데 있죠, 4.8평짜리하고 6평짜리.
이것도 부족해서 모두 회의실까지 전부 물품을 쌓아놓은 상태였었습니다.
이거를 참고한다면 우리 아산시가 봉사인의 집을, 종합봉사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아마도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야 아산시가 제대로 지을 수 있는지 아마 간파할 수 있을 거라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아산시,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 내부를 한번 같이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는 금방 눈에 띄죠?
하나는 당진시 공유주방 건물이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유주방은 여러 가지 식자재 때문에 1층 들어가는 입구에 공유주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공유주방이 화장실 포함해서 몇 평이냐면 52평입니다.
52평인데 택도 없대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예를 들어서 또는 적십자가 만약에 합류할 경우에는 저희들 봉사자들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당진시는 인구가 17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입니다.
(주무관을 향하여) 넘겨주세요.
저희는 창고가 없어서 공유주방 안에 자바라로 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기에 물품을 전부 다 보관을 해 놨는데요.
본 의원이 갔을 적에만 해도 계속 제습기하고 환풍기를 24시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계속 돌립니까? 화재위험이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제습기하고 환풍기를 24시간 돌리지 않으면 바닥에 물이 흥건해서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대요.
창고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24시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식품을 우리가 지하에다가 창고가 없어서 보관했을 때 그럼 과연 식품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 집행부들이 언제,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야 될지는 하루빨리 장소를 선정하고 건축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아마 이것만 봐도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본 의원이 왜 이런 피피티를 간단히라도 올리느냐면 저희들은 당진시나 다른 데보다도 지상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로 봉사자들이 ‘정말 우리 아산시는 이거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귀 아산시장님께 많은 예산과 공정, 형평 그리고 사후관리 등 많은 것들이 신경 써야 하는 건물 건립에 대하여 어려울 수 있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 사회는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유 자동차, 공유 킥보드, 공유 숙박업 그리고 공유 오피스까지.
이러한 공유의 시대에 우리 아산시는 작은 사무공간도 소유하지 못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공익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많은 사회시민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운영에 공간은 그 가치 있는 활동을 지속적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가칭 봉사인의 집을 설계하기 전 단계부터 입주단체를 국한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의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공간조성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생각했던 청사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특정 분야의 단체들이 아닌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공간과 더불어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회의실, 주방, 휴게실 등을 조성하고 성격에 따른 각자의 개별 건물 건립보다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40아산시도시계획에 따라 우리 아산시는 충남 북부의 대표 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과 다양한 최첨단 기술로 도시 인프라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인구 또한 점점 늘어나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더 많이 치솟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눈앞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과 다방면의 법적, 행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존경하는 박경귀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선도적이고 혁신적이며 많은 단체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행정이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삶의 가치 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미진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 시간을 갖는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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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신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유재산이 아산시 재정 수입, 주민 서비스 제공, 기업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산시의 번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경귀 시장님!아산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우리 시와 시장님의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신미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는 상당히 많은 공유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아산시가 지금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내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2만 2000여 필지, 재산가액은 2조 4000억 원에 해당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건물은 493동에 재산가액은 5040억 규모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총 재산가액으로 치면 2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관리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재산가액으로만 그렇지만 실제 사용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 재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 재산의 핵심 내용들은 도로와 하천입니다.
이렇게 공유재산의 용도를 놓고 보면 실제 우리가 관리 가능한 일반 재산은 한 2%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에 해당되는 일반 재산은 72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19년에 지방정부의 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공유재산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관리 활성화를 권장하면서 재산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기관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우리 시도 행정안전부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일반재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재산 현황과 사용 실태를 매년 파악하고 권리 보전 조치나 또는 변상금 부과, 지목변경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시정조치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서 현장 탐문조사 등 실태를 파악해서 무단 점유지가 발견되면 무단 점유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재산 기준으로 2021년 변상금 부과 건수는 9건에 20만 원에 불과했는데 2022년 변상금 부과 건수는 32건에 금액은 26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체납 건수 제로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나아가 공유재산의 98%에 해당하는 도로, 하천 등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과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력 대비 관리 대상 필지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실태조사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안전체육국장이 되겠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을 보좌하고 있는 회계과에서는 공적장부 비교활용을 통해서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있고 권리 보전 조치와 공유재산 관리대장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21필지, 면적 106만㎡, 재산가액으로 약 4000억 원에 해당하는 누락재산을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재산 관리부서 재산관리관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하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태조사 이외에도 공유재산의 현지 확인과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를 통해 무단 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해서 적법한 대부 및 사용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과 주관으로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휴지 및 무단 점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과 검토를 통해서 민간 매각처분 하는 등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대부계약 체결과 사용허가를 통해서 적법하게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로 무단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 시유지에 장내 계획 분석과 합리적인 판단 등의 토지 분석을 통해서 토지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산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그나마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인 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무단 점유 표지판 설치 등 후속 조치 또는 변상금 부과까지 맡아서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유재산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이 행정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재산은 엄청난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누락되는 게 계속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공적장부 비교를 통해서 대장을 일원화하고 대장 관리상 취득, 처분에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로와 하천 부분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방대한 필지로 인해서 누락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도로나 하천의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 조치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적으로 관리 측면에서도 개선할 점이 있는데요.
그동안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과거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지적이 불부합 된 그런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 곳은 지적현황 측량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행정재산으로 확인하고 검증해서 편입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행정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어쨌든 변상금 사전 통지를 통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행정재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재산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반재산처럼 쓸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역량이 사실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유지, 보전 중심으로만 관리를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행정재산도 행정변화에 따라서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방향으로 활용을 해서 지방 재정 확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하천으로 지목이 돼 있지만 사실상 활용하고 있는 것은 나대지로 있거나 또는 민간이 그냥 점유해 있거나 이런 부분도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산은 전혀 건들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지금 매각을 하고 오히려 매각된 대금으로 행정재산을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곳에는 매입도 하고 해서 행정재산을 늘려나가는, 아까 우리 이기애 의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다양한 시유지도 찾고있는데 우리 시유재산들의 맹점은 토지 형상이 굉장히 열악한 형태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정형화된 구역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톱날처럼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토지는 사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들은 민간에 매각을 하고 토지의 사용 가치를 더 증식시킬 수 있는 우리 시유지를, 옆에 있는 땅을 더 붙여 사서 효율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다른 시설을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제가 우리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하는 걸 보면 그런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게 민간 개인 자산이었다면 토지 효율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재산은 사실 보전만 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토지 관리에 대한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뢰해서 행정기관의 맹점 있는 땅들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폐치 분합하고 어디는 더 추가로 구입을 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해서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합니다.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도 실제 목적대로 도로, 하천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아무 쓸모 없이 버려져 있는 땅들은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깊이 고민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 신미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기회에 저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신미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생각이 저와 같은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답변하고 내려가신 내용과 부가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대로라면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아산시는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언제, 몇 회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현장의 무단 점유라든가 기타 등등 사항은 그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2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서류를 보다 보니까 변상금 부과 건 이외에 변상금 부과 전 단계인 사전 통지 예정 건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시장님.
그러면 이 또한 변상금 부과는 소급해서 최대 5년 치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무단 점유는 사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물론 우리 공유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 시민들의 잘못이지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을 대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 저희가 행정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이루어져서 장기간 했다면, 매년 했다면 장기간 무단 점유를 안 했을 테고 방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의 변상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되는 곤란한 상황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시장님.
이 답변서에 말씀하신 대로 무단 점유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후에 대부계약이나 매각 처분 등 후속 조치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재산관리관이 1년에 두 번씩 해서 변상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그거 같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한다고는 하지만 왜 그동안 매년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하다가 뒤늦게 발견을 해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의 변상금 부과를 시민에게 해서 시민도 모르고 점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아마 제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적잖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실태조사가 일부 맹점이 있지 않는가, 누락된 부분이죠.
실태조사를 했지만 그해에 누락되고 몇 년 후에 그때는 발견이 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실태조사를 정말 치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변상금 부과 후에 저희가 어떻게 처분하느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의 방향인데 대부분 대부계약이 변상금 후에는 대부계약으로 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지는 건이 한두 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시유지를 무단 점유를 했어요.
하고 나서 변상금 부과 후에 대부계약을 맺어줘요.
왜? 건물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보여지기는 하나,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악의적으로 이 무단 점유를 했겠죠, 시장님?
그리고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명목하에 대부계약을 맺어줍니다.
맺어주고 나서 나중에 매각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유지를 악의적으로 무단으로 점유를 했고 이걸 대부계약을 해 줬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에서 유휴지고 필요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각까지 이분에게 간다?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본 의원은 특혜라고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반 시민들의 형평성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이고 이중 특혜라고까지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정말 악의적인데 우리 시민께서 악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설사 어떤 악의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걸 잘 간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응해 줘서 결국은 공유지가 사유화되는 이런 현상이 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공유지는 전체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의 것이 특정 개인에게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특혜 성격이 이루어지는 특혜 성격으로 매각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악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쨌든 공유재산인 거를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저희한테는 유휴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쓰는 거 괜찮습니다.
어차피 유휴지라면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 또한 본 의원도 이해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속 처리에 대해서 매각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대부계약을 맺어서 사용은 하겠지만 처리가능함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취해서 저희가 입찰을 띄우더라도 입찰이 먼저 뜨는 부분을 그분들한테, 사용하는 분들한테 먼저 공유를 해 드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중의, 삼중의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지적을 하신 건데,

아마 그분이 부지런하게 해서 자기 재산 관련되는 부분이 매각 공지가 있을 때 본인이 발견하고 먼저 응찰하고 이러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사전에 어떤 교감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적절한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을까.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공직자들을 믿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협의를 해서 무단 점유지가 행정 목적을 크게 훼손하거나 공공 목적을 훼손했을 때는 그거를 대집행이라든가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대상 토지에 대해서 계속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해당 토지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가치를 증식시킬 수 없는 땅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땅을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3000만 원 이하 계약 체결을 하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지, 법을 벗어나서 회계과에서 매각 행위는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보충하시는 부분 없게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이 발견되면 계약취소나 원상 복구명령, 행정 조치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공유재산 대장상에 본 의원이 받아서 본 결과 대부율이 사실 되게 낮지 않습니까?
1%, 3%, 5%,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대장상에는 주거용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런 곳 중에는 더군다나 지가가 높은 시내권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가 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가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고요.
더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유휴지로 남겨놓지 않아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적합하게 사용하다가 매각을 받고 하는 부분은 우리보다 시민이 먼저 그 땅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무언가 조치를 하고 폐치 분합을 한다든지 다른 걸로 사용한다든지 그랬으면 아마 민간이 무단 점유하거나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길에서 사라져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 어딘가에 공유지는 언제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계속 있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발견해야 될지 실태조사 규모를 어느 정도 세밀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만 그렇게 세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면 담당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직무위반이나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일반재산의 실태조사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현재 실태조사 위탁,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맡고 있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맡고 있는 걸로 봐서 계약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재산관리를 위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관리를 맡겼다고 하는데 이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관리를 지방재정공제회에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21년도부터 했고 현재 23년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보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맡겼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 혹시 분석 결과 나와 있는 거, 시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가 한 1100만 원,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예상인데요, 한 1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2022년도 변상금 부과한 거, 물론 지방재정공제회와 저희가 협력을 해 가지고 무단 점유를 찾아냈고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2022년도에는 71건의 3300만 원을 했고 2021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을 때는 67건이지만 금액은 3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탁 이후에 변상금 부과한 것이 상당히 늘었고 금액도 늘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를 맡겼을 때 더 효과적이다라고 국장님 답변하신 것 맞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위탁을 전체 위탁이 아닌 부분 위탁으로 저희가 회계과에서도 함께 공유재산 관리를 함께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에 있어서 재정공제회에서 모든 거를 다 위탁으로 다 맡고 있는 실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맡길 때는 어려운 부분이나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손을 덜기 위해서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 데 실질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우리 집 재산을 남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내 집 재산 내가 지켜야지, 남의 손에 맡겨서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틀에서 시장님, 다른 건으로 질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공유재산의 유지 보전 방안 외에 앞으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에 힘써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방안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내부에서 관리를 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공무원 운영 시스템으로는 부동산 전문가를 육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전문성을 높이려면 시간선택임기제로 해서 부동산 전문가를 아주 이 전담으로 채용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만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그다음에 재산 증식을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재산 운영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받아보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각 실과 것 다 봤습니다.
제가 좋은 방안이 생각이 나서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민간도시개발 사업체의 대상지에 저희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그런데 금전 청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일 겁니다.
금전 청산으로 이루어지죠.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금전 청산으로만 받아야 한다면 그거는 추후에 아닐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환지 방식으로 일반 사업자들처럼, 일반인들처럼, 시민들처럼 환지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해서 추후에 도시개발사업 뒤에 나타날 수 있는 주차장 부족이나 기타 행정 수요, 부족 문제들을 대비해서 시유지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방안으로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주변 환경 변화에 맞춰서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을,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다양한 땅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토지 이용 상태라든지 용도대로 쓸 수가 없고 전체를 다시 새로운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토지들은 다 내놓고 새로운 그림 하에 다시 그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도 역시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놓는 방식을 단순히 현금 청산해서 받지 말고 오히려 환지 방식으로 받아서 다른 쪽에 증식하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은 시유지가 있을 때 금전 청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토 개념으로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구역에 예를 들어서 그 구역 내에 다른 귀퉁이에 우리 땅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놔야 될 땅 말고 다른 곳에 우리가 공공적으로 쓰기 적당한 곳에 대토 개념으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번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함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주신 것 같아서 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토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시유지, 그러니까 공유지가 예를 들어포함될 수 있는 도시개발 대상지에 100여 평이 있다면 저희가 필요한 게 200평이다, 그러면 조금 더 확보를 더 할 수 있게끔 해서 더 가지고 있는 것도, 왜 지가는 항상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현재 지가보다 10배, 20배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후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100평 받아서 대토를 100평만 받는 게 아니라 가격도 달라지고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무슨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더 면적이 필요하면 우리 돈을 보태서라도 조금 더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아주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유재산은 세외수입을 통한 아산시 재정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 잠재력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등 주민 생활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 말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매년 명확하게 하여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등의 제반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재산의 유지, 보전에만 소극적인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닌, 누락 재산 발굴과 재산가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