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질문서접수순서에따라 성 시열 의원님, 심상복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 유명근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은 어제 드렸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 대책, 두 번째 도고·선장 지역 농업육성과 지역발전 및 관광활성화 대책, 세 번째 아산시 도로관리의 현주소, 네 번째 도·농 교류 촉진 및 지원 대책, 다섯 번째 외암민속마을과 저잣거리 운영관리및 짚풀문화제 추진대책에대하 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성시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앙도서관 건립은 용화동 1391번지, 대지 면적 7,129㎡의 부지에 연면적 9,037㎡,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2017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6월에 토지매입과 건축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 90억 원, 시비 263억 원 등 총 353억 원으로 현재까지 152억 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비에 87억 원, 설계 및 수수료에 10억 원 등 총 9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는 금년 내 공사 발주를 위해서 사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도 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미 확보된 사업비 국비 87억 원과 시비 114억 원 등 총201억원에 대해서는2016년도에 105억 원, 2017년도에 96억 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 확보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중앙부처와 도에 방문을 해서 우리 시가 신청한 국비 배정을 건의한 바도 있고, 앞으로 또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비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도비를 추가로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추가 확보와 원활한 국비 배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도고·선장 지역 농업 육성과 지역 발전 및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분야입니다.
도고·선장 지역의 관광산업은 2008 년 장항선 철도 직선화에 따른 도고 신언리 소재 도고온천역의 이전으로 도고온천 및 구 도고온천역사 주변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구 도고온천역사는 장항선 구 철도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5월 아산레일바이크가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연인원 약 22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선도농협창고 건물을 활용한 아산코미디홀을 개관하여 2015년 9월 현재까지 약 1만 7,000명의 유료관람객이 찾는 등 구 도고온천역사 주변이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개관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은 2014년 3월부터 BS콘도에서 2기 위탁 운영을 맡아 옹기의 역사와 제작과정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전시관과 고추장 피자만들기, 옹기 만들기 등 개인 및 가족 단위의 다양한 체험거리를마련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체에서 운영 중인 세계꽃식물원과 파라다이스도고가 그동안의 적자운영 상태에서 벗어나 작년부터는 흑자운영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등 점차 민간 부분도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개별 관광지의 개발 운영과 더불어 아산코미디홀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 7,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고, 2016년에는 추 가 예산을 확보하여 근본적으로 구 도고온천역 지역에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건설과에서 금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5년간 도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약 60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되는 도고웃음광장 조성 및 구 시가지 활성화, 특화거리조성 등의 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관광지의 발전과 더불어 도고온천지역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양온천인 도고온천이 주변의 관광시설과 조화롭게 연계되고, 주변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치유와 휴식, 감동과 체험이 공존하는 명품 관광지가 될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은 국민경제의 주춧돌이자 농촌은 민족문화의 요람이며, 농업인은 인간의 먹거리 생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과정에서 든든한 뿌리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FTA 시장개방 가속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농업과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산시에서는 지난 2013년 아산시 지역농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더불어2014년에는 지역농업농촌 및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농업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도고·선장 지역의 농업 육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고·선장 지역은 아산시 17개 읍·면·동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도고지역은 쪽파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덕암리, 오암리 등 도고저수지 상류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면적이 97.1㏊로 아산시 전체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장지역은 간척지 특유의 우수한 토양환경을 바탕으로 수도작 면적이 2,300㏊로 아산시 전체 대비 20%를 점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선장면 죽산리 일원을 중심으로 친환경 고추재배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도고·선장 지역의 농업 육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고·선장 지역의 농업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예산은 45개 사업 35억 8,9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고 쪽파 유기질비료 지원, 수도작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농업 6차 산업지원, 시설고추 생산 특화단지 조성사업, 선도농협 김치가공공장 시설 지원, 지역 특성화 시범사업, 가공용 벼 건조시설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지원계획 중에 있는 사업예산은 18개 사업 53억 8,1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시설채소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병해충 방제약 지원, 과수, 수도작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3농 혁신 특화사업, 선도농협 김치가공공장 시설 지원, 동계 논 사료작물 항공파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산시에서는 도고·선장 지역 농업의 특성 및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도고·선장 지역 가공용 벼 계약재배 면적을 2018년까지 1,000㏊로 확대, 친환경 농업단지를 2018년까지 150㏊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RPC 부재로 인한 도고·선장 지역 벼 재배농업인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아산 쌀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가공용 쌀 산업 육성, 도고지역 유기농 채소단지 육성, 선장 죽산지역 친환경 고추재배 특화단지 육성, 농업 6차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산시 농업발전 3대 목표인 도농 공동체 실현,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 농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육성 계획을 보완·발전·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산시 농업발전의 목표 달성과 성공적인 도고·선장 지역 농업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고온천역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으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들어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구간이 아산 신창에서부터 익산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했고, 기재부에서 2013년 5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거기서 타당성이 높아야 이게 가능한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고온천이 활성화되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는 1차 일부를 본예산에 확보했었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스카이로드라고 해서 시설을 옮기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까지는 주차장 1차 완공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셔틀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사가 협력하여 운행을 해봤었는데 실효성이 좀떨어져서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더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후에는 관광순환버스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추가 공사를 해야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렵겠지만 도고 지역의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셔서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울주군의 옹기마을은 매년 5월 달에 옹기와 관련해서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우리 아산시에서도 옹기를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S콘도 측에서 맡고 있는데 금년 여러 가지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관람객이 아주 대폭 줄은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운영 능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검토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옹기발효음식과도고 유황 돈, 도고 유황오리를 활용해서 먹거리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뒤웅박고을이라는 식당, 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서일농원, 이런 곳들은 우리 전통의 장류인 간장, 된장, 고추장을 이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고,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객들에게 또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이렇게 자리 매김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위탁해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해야 된다, 이런 사고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식당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 부서간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런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6년 전국체전 축구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거기서 행해지는데 전국체전이 끝나고서도 국내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됩니다.
스포츠와 온천을 연계한 그런 관광 시스템의 접목이 가능할지,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좀 더 구체화되면 공식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본 의원이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옹기 체험관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거기 가보면 지역별 장독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지역별로 이렇게 장독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교육의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요.
또 거기에 옹기가 있는데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빗살무늬토기, 분청사기, 백자, 청자,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시대별 전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보면 영유아 소변기가 너무 안 좋아서 상당한애로사항 이 많이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외국어 안내 리후렛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이 안 돼서 어린이들이 오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다, 여기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옹기체험관의 기반시설 확충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도고면 금산3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화합의 마을 2001년도인가,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헤비타트 마을이거든요.
카터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해서 그때 그 시절의 현장 체험이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재능기부, 나눔이 실현되는 그런 장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충분한 자원과 테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원화를 못 시키는 이유가 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국장님께서말씀 해 주시죠.

대통령이 왔다 가신 그런 지역이다라고 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현장의 자료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만들어놓고 관광 활성화를 시키면 더 기대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고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고저수지에 대한 올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사안이고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산시의 도로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일반국도는 국토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도는 도지사, 시·군도와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법정도로 현황을 보면 일반국도가 6개 노선에 126.56㎞, 지방도가 6개 노선에 145.5㎞, 시·군도가 34개 노선에 207.6㎞, 농어촌도로가240개노선에468.3㎞, 도시계획도로가 1,631개 노선에 694.74㎞ 등 총 1,917개 노선에 1,642.7㎞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1,909개 노선에 1,397.5㎞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아산 신도시 조성, 도시개발사업과 국도 확·포장 및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서 구 국도가 시로 관리 이관되는 등 우리 시의 관리대상 도로 연장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법정도로 관리는 도로과 도로관리팀에서 팀장 1명과 도로보수원 10명 등 총 19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연중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계절별로 해빙기라든지, 동절기, 그리고 추석과 설을 맞이해서는 특별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의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작년도에 22억 2,000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 합해서 16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9월 말 현재 14억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 성공적인 양대 체전을 대비해서 예년에 비해 많은 도로관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요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보다도 당부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관리에 있어서 요즘 대한민국이라든가, 아산시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포트홀 문제거든요.
아시죠?

우리 아산시에서도 포트홀 문제를상당히 중요한 문제로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을 당부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민원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즉시 출동해서 치울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도 아산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점을 명심하셔서 이런 것이 발생되면 즉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또 앞으로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있는데 도로의 청결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요철이라든가, 도로 보행 중에 도로 구석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도로 관련 시설물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구상금 청구라든가,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주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일들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우리 시의 지원사업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관광을 개발하고 제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 휴양마을을 지원하는 근거 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11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여 농촌체험 관광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는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에 방문하여 생활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통한 힐링 및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으로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 보험가입 지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사업이 있으며, 3농 혁신 특화사업으로 체험휴양마을과 아산시 주요 관광지를연계한 관광코스 운영을 위하여 아산맑은 농촌체험관광 ‘락’사업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대외적 홍보를 위하여 2014년과 2015년 연속 충남·대전·세종 고향마실 페스티벌에 참가하였고, 2015년 10월 31일 2015년 아산농촌체험 ‘락’ 한마당 축제를 도고 옹기체험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농촌사랑교실 사업을 통하여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 있을 전국체전에도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체전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아산시의 농촌관광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 및 먹거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공모를 통해 확보해 체험프로그램 및 레시피 개발, CI(기업이미지)·BI(브랜드이미지) 개발, 팜파티 및 팸투어 시도, 강사 초빙 등 교육을 통한 서비스를개선하는 데에도 총력을다하고 있습니 다.
또한 방문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사업이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농교류 촉진에 따라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죠?

많이 운영되고 있는 외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한 7억 정도, 그 다음 에 안 되고 있는 거산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50만 원 정도.......

방문객이 그렇고,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송악 외에 다른 곳은 잘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태가 나온다고 하면 3년 이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60점 미만의 평가가 나올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라든가, 국가에서 보조금만 나가고 이런 현실이 오면 문제가 많죠, 그렇죠?

도시민들이 휴양마을에 오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리 대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을 지원해서 대인대물 이렇게 보험으로 그분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민에 대한 관리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KTX 천안아산역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시 학생과 도시민을 모집하면 우리 지역의 체험마을을 방문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충남 교육청과도 MOU를 체결해서 충남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험만 들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여기 농민신문을 가지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10월 5일자 농민신문인데 10월 6일부터 농촌사랑상품권을 농촌체험마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과 가공, 체험가지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공까지는 그런데 가공도 일부 1차 소규모 가공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6차 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암민속마을과 저잣거리 운영관리 및 짚풀문화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암민속마을 운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외암마을은국가지정 중요민속 문화재 제236호로 조상의 슬기와 숨결이 깃든 곳이며 2014년 저잣거리 조성공사 완공을 계기로 방문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메르스 사태에 따른 관람 중단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4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외암마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관람객이 외암마을을 찾아 조상의 옛 정취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변형·퇴락 가옥 보수와 초가 이엉 잇기, 담장 보수 등 외암마을 보수정비는 물론, 저잣거리와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잣거리 운영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잣거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송악면 역촌리 183-2번지 일원 6만 3,949㎡의 부지에 122억 원으로 건물 25동, 난전, 놀이마당, 주차장 시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저잣거리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외암민속마을보존회와 디투글로벌컴퍼니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11개소 중 총 10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1개소는 계약 해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잣거리는 무엇보다도 외암마을과 연계 운영하되 기능 분산에 의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먹거리뿐만 아니라 문화체험 공간으로차별화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문화체험관광을 위한 콘텐츠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익성이 큰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앞으로 주말공연의 평일 확대 실시, 조선시대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저잣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짚풀문화제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아산문화재단과 외암민속마을보존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던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는 금년에는 외암민속마을보존회 단독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기간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외암민속마을과 저잣거리 일원에서 각종 공연과 체험 및 재연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액이 작년의 절반 수준인 1억 1,000만 원으로 행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의 재연·공연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메기잡기, 삼굿구이 등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개막식은 외암민속마을에서, 폐막식은 저잣거리에서 개최하여 저잣거리를 홍보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이 가을의 정취와 즐거움을 맘껏 만끽할 수 있도록 행사진행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잣거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마을 저잣거리를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장터는 현재 없다, 테마라든가, 장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관광객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또한 조선시대 생활상이 전혀 없다, 양반, 중인, 상인, 평민 등의 생활상이 없다, 왜냐하면 저잣거리에 가면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저잣거리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점도 우리가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기 단계로 볼 때 저잣거리 위탁금이 얼마죠?

그런데 이렇게 장소도 넓고, 면적도 크고, 뭔가 이렇게 확대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가 뭔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사업단에서 사업계획서가 내년에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되지, 돈이 없다고 해서 122억 들여서 조성해놓은 저잣거리를 그냥 무용지물로 전락이 돼서는 안 된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도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임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것에 의해서 한다면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잣거리도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아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아산지역은 온양온천시장, 둔포 전통시장, 배방 상점가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암 저잣거리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얘기해 주시죠.

왜냐하면 시장법에 의해서 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잣거리는 아직 전통시장이나 이쪽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외암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첫 번째는 요즘 최근에 8월 달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된 지역은 거기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뭔가 좀 확실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곳이 무한정 앞으로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식당이 전부 이쪽으로 다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이것은 전혀 아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 구분은 어디까지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사업단은 저잣거리를 운영하는 사업단이기 때문에 확연히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여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제 때 보니까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어린이 소변기가 없어서 어린이들이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어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저잣거리 관리사무실 신축,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또 저잣거리가 지금 보니까 야간에는 거기가 아주 시스템 자체가 캡스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요원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람이 상주하면서 안전하게 왔다갔다하면서 그 지역을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저잣거리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 때만이라도 한번 간이화장실을 운영하는 쪽으로 해보고, 어린이 소변기는 일반 어른 소변기 앞에 높이가 낮은 것을 설치해서라도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안전요원 관계는 저희들이 송악면 자율방범대 쪽에서 그쪽의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잣거리 금연 관계는 저희들이 거기를 항상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지역이든 100% 지켜진다는 것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더 많이 지금보다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전국적으로많이 오실 텐데 아산에 오신 분들이 뭔가 추억을 남기고, 뭔가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아산을 만들려면 축제를 통해서 아산을 많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뭔가 좀 획기적이고 아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보여주면 실로 아산에 대한 평가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거든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보니까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대한민국을 보면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대장경, 창덕궁, 하회와 양동마을 역사유적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 7월 달에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은 열 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등재되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잠정 목록에 우선 등재가 되어야만 그 중에서 우선 등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등재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 세계문화유산 우선 등재 신청서를 올 3월 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문화재청의 세계문화유산 분과위원회에다가 우선 등재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존협의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우선 등재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외암민속마을은 재산권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 가격이 상당히 낮고, 난방비는 세 배로 들고, 주거생활에 매우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한 제조업 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소득사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장류 제조라든가, 조청 제조라든가, 농가에서 만드는 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규제를 하지말고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현재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다 되어 있나요?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다 됐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한다, 전기선이 고장나면 전화선을 건드려서 고장나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소장님, 거기 설계 도면이 있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 입구 중앙로에서 볼 때 오른 쪽 지역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왼쪽 지역은 오·폐수 시설이 설치가 안 돼서 날씨가 안 좋거나 습한 날씨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냄새가 난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악취라든가,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2014년도 문화재단과 외암마을보존회와 공동 개최해서 예산액이 그때 당시 2억이었는데 올해는 외암민속마을보존회 단독 주관으로 1억 1,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갑자기 45%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에는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아산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아주 자랑하고, 자체 평가를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평가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내년에 전국체전 관계로 대부분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예산이 삭감된 부분에대해서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홍보 쪽에는 홍보실을 많이 이용을 해서 그쪽에 홍보를 해서 알리는 것을 많이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재연은 그렇지만 나머지 공연·시연 같은 것은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안 들을 수 있도록 행사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사 관계자가 행사 도중에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각해 주시고요.
거기에 사실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판도 없습니다.
초가집이 있고, 화재에 노출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자 화장실의 물이 안 나오고,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장애인 화장실은 전혀 사용을 못하는 지경까지 왔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유니폼을 입고 평상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이 적발돼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들었습니다.
또 행사관계자차량이 1대1로 한 사 람이 한 대씩 끌고 와서 교통 혼잡을 가중시켰다, 카풀이라든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교통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먹거리가 필요하고, 어른 위주의 음식이 너무 많았고 어린이들의 음식이 없었다, 또 마을 투어 운행 트랙터 코스, 이런 것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또한 마을 행사 안내소에 외국어 홍보물이 없어서 상당히 외국 분들이 불편함을 느꼈다, 통역사의 배치가 요망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당부 사항이니까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아산시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방읍 지역은 현재 민간 도시개발사업 및 아파트 신축 계획으로 향후 10년 내에 약 2만 세대가 추진 중입니다.
현재 아파트만 배방에 1만 9,000세대인데 따라서 인구도 약 5만 명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는 이에 대해 향후 배방읍에 대한 어떠한 대응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3년도 10월에 아산시 의회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30 아산시 도시기본계획과 배방읍 도시재생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심상복 의원님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방읍 지역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도시개발사업 2개 지구와 공동주택 5개 단지 등 총 7개소에 1만 2,979세대 3만 1,140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준공계획은 2017년 2월과 20월 메이루즈와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1,137세대가 준공될 예정이고, 나머지 5개소 중 공동주택 3개 단지는 2018년도에, 도시개발사업 2개 지구도 2018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고시 등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방읍은 짧은 기간에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확장으로 교육, 문화, 체육, 여가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학교는 민간사업 신청 시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곡교천 봉강교 상류에 주민들이 체육 및여가활동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태하천을 조성하였고,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묘지 2만 5,675㎡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구 모산역과 폐철도부지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모산역을 복원해서 창작공간, 플랫폼 우동전문점, 주민복지회관, 키즈파크조성 등의 주민참여 문화공간과 폐철도부지에도 공원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업들이 추진되면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배방읍의 인구증가와 도시확장으로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30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배방 도시재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급변하는 도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 11월 9일 2030 아산 도시기본계획을 착수하였습니다.
충실한계획수립을위해서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총괄계획가를 위촉해서 계획수립 전반에 걸쳐 함께 진행하였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시민 설문조사 실시와 시민 계획단 토론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수립 단계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네 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도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0아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는 아산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으며,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목표인구는 69만 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유로운 삶과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 풍요로운 아산을 도시의 미래상으로 하여 도시 공간구조를 1핵 5거점의 방사형으로 계획하였으며, 주변의 주요 도시인 세종과 내포, 천안, 평택 등을 잇는 개발 축을 마련하여 지역 내부뿐만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연계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전체를 4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생활권별 특성분석을 통한 발전방향과 특화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배방읍은 탕정면, 음봉면과 함께 동부 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첨단융합산업의 중심기능수행을 발전방향으로 중부권 첨단산업 중심지 조성, 아산신도시 해제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 유도, 산동지구의 적극적 개발로 신성장동력 창출, 산·학·연의 연계강화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연구소 유입 유도 등을 특화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30년 목표인구는 29만 7,000명으로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는 총 10.945㎢이며, 용도별·단계별 배분량에 따라 도시성장에 맞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아산 도시기본계획은 의회 의견청취와 시민공청회, 관련 부서 협의,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월 10일 충청남도에 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충청남도에서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되면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배방 도시재생 현황입니다.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배방읍 공수리 구 모산역 일원으로 44만 평방미터의 사업규모이며, 2015년 1월에 착수해서 2015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방 원도심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2015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협업사업으로 선정됨에따라 앞으로 5년 간 연차별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배방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배방 도시재생 주민토크쇼를세 차례 실시하였고,2014년 3월12일 에는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5년 2월 14일 배방 원도심 재생 주민회의를 창립하였고, 금년 2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제2차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 2월에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서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에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제가 배방읍 민간 도시개발 및 아파트 신축 증가에 대한 아산시의 대책을 질문한 동기는 배방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신축 중인 것이 1,100세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계획 잡힌 것이 한 2만 세대가 있는데 지금 민간이나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신청을 하면 시에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아까 여기에서 국장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배방농협 뒤편에 한양 수자인 1, 2차하고 배방 동일하이빌이 있는데 그쪽에 학교가 들어갈 땅이 없어요.
그렇다고 배방초등학교도 무작정 한없이 증축할 수는 없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산시에서 그만큼 기반조성이나 어떠한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허가는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같이 협력을 해서 사전에 수요예측이 되지 않는 한 저희가 미리 이것을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개발 수요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학교용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수리 4구 주민들이 시에 온 것 같은데 2만 세대가 되면 지금 배방에 교육은 빼놓고 문화라고는 문화시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다른 것 있나요?
배방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도 문화시설이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것 외에도 폐철도부지 인근이나 구 모산역 인근에 장기적으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인시설하고 청소년 쉼터를 이렇게 하자, 그런데 그 당시 2011년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대답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것도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양대 체전 때문에 예산 형편상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시에서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지금 보니까 몰래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도 그렇고, 신도시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고 지금 다른 것은 없어요.
문화시설이 배방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저희가 배방 모산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면 국토부나 농림수산부 외에.......

도시재생사업은 다시 얘기할 것이니까 조금 있다가 얘기합시다.

또 다음에 체육시설도 없어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밤에 학교 강당에서 하는 배드민턴하고 곡교천, 갈매천 근처에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동호인들 외에는 거기 가서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침저녁에 한가할 때 곡교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에 가보면 젊은 세대 분들이 아이들하고 놀고 하는데 거기에 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과장한테 그랬어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만들어놓은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이용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이용 않고 풀만 잔뜩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배방에 젊은 세대, 연세 드신 분들이 갈 데라고는 배방산하고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도 제일 접근성이 있는데 한 낮에는 못 가고, 겨울철에는 춰서 못 가고, 아침에 운동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배방에 아파트 허가는 계속지금 휴대지구가 5,600가구 짓는다고 하고, 지금 말한 갈매2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이 5,000가구예요.
이게 지금 어제 시장님도 그랬어요.
휴대지구하고 갈매지구를 하면 배방이 무지하게 발전될 것이다, 그런데 주거용 집만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여가시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이 최근 추세를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주민 편익시설을 휘트니스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할 때 그런 체육이나 문화시설들이단지 내에 같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단지 내에는 자동적으로 하던데요.
단지 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수요도 있는 것이지만 또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단지 내에 있는 가까운 시설을 또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그 많은 세대가 배는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아파트 짓는 업체에다가만 요구하지말고 시에서도 인구는 늘어나고 아파트도 그만큼 늘어나니까 기반시설을 제일 교육, 문화, 체육, 여가시설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배방읍이 되었죠?

지금 현재 읍사무소 사거리를 보통 구 모산이라고 그래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읍사무소 쪽에는 공수리택지개발을 해 서 많이 건물을 짓고, 새로운 인구 밀집지역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방에 구 모산이라는 것은 그쪽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농협 앞에 공원을 없애고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래서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지역 사람이 개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리8구부터 모산, 그 지역에 2030 계획과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연결을 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토지이용 계획안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켜서 건축이 활성화되고, 도시가 원도심권이 재생사업을 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방에서 발전할 데는 지금 삼성전자 뒤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번 국도 외곽도로가 생기고 나서 배방역부터호서웨딩홀 까지 자투리땅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생산지역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토지 이용 계획안을 내년에 수립할 적에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주거지역을 일부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들도 지금 판단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법에 지금 배방읍사무소부터 농협 뒤쪽에 도시재생사업이 주 본거지거든요.

그것을 생각해서 한번 내년에 보고를 좋은 쪽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심상복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 의원님께서 아산시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 인구수는 31만 명으로 이는 시 청사 건립 당시인 1997년 인구수보다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과 직원 수가 증가를 해서 시청사의 행정업무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아산시 의회 또한 사무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의회청사 신축이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의회청사 건립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타당성조사 와 함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건축설계를 실시해서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시 세수감소와 전국체전 준비 등으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청사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김응규 의장님이 의장이니까 억압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2015년도에 일부 설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마친 후에 착공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2017년도 본예산에 설계비와 일부 공사비를 확보해서 절차대로 이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인가요?

그래도 아산시는 의회청사가 의회만의 욕심이 아니라 민원실도 같이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에 도시개발사업과 다르게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도시를 살리는 조금 더 인간 친화적인 도시 개발사업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시가 가진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지역의 불편함과 부족함을 채우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투입되는 국비 3억 이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수리 인근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연계사업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도시를 바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시가 현재 진행 중인 월천지구와 신정호 지구가 있습니다.
시가그동안 단순한 택지와상업지구 공급이라고 하는 공급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개별 도시개발사업 별로 특성화시켜서 개발을 해야만 그 지구 자체의 성공적인 분양과 개발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시민의행복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밀집도가 높고 지역에 학교가 많아서 사실상 상업지구로서의 개발이 힘든 월천지구를 교육특화지구로, 그리고 현재도 가지고 있는 많은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아산의 대표 관광지역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신정호지구를 관광특화로 특성화할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쇠퇴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과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잠재력을 도출하고 주민, 행정 등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시의 정책적방향과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서중앙부터 공모사업을 검토·연계하고 장소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검토가 가능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16개, 보건복지부 22개 등 총 16개 부처 약 190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주민참여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과 장기적 추진방향 제시를 위해서 2014년 3월부터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지정된 배방 원도심, 온양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지역 잠재력이 풍부한 주요 거점지역에 대해서도 시의 정책적 방향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등 7개 사업,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8개 사업,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시설 확충,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등 8개 사업,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7개 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사업등 3개 사업, 중소기업청의 상권활성화 지원 등 9개 사업 등 11개 중앙부터의 59개 사업에 대해서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이 서로 소통하며 행복을 함께 나누는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그리고 시가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 으로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에맞는 다양한 중앙부터의 연계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북수리 일원 45만 1,788㎡에 총 사업비 798억 원을 투자해서 2008년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월천지구는 사업지구 경계 1㎞ 이내에 배방고등학교, 배방중학교, 배방초등학교, 북수초등학교, 사업지구 내 신설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5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서 학원 등 교육환경 조성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지만 현재는 학원의 질적, 양적 부족으로 학생들이 천안지역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천지구 내 학원 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토지에 대한 교육 용도지정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환지 사업의 감보율 등 사업성 문제와 환지예정지가 공고되고 사업이 착수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 특화를 위한 용도지정 등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배방 지역의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월천지구 주변 교육여건과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에 학원 등 교육시설의 입지가 가능함을 체비지 매각안내 홍보책자 및 매각 상담등을통해서적극적으로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신정호의 구 관광지 일원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97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이 또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4년 11월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그 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5년 7월 27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현재는 실시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중 환지계획 인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본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신정호지구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때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였습니다.
지금은 쇠퇴하고 낡은 건물만이 존재하고 있어 낙후된 지역으로 신정호 지구를 관광특화로 특성화하는 것은 본 사업의 추진방향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특화를 위해 신정호지구는 기존의 주거중심의 도시개발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 및 풍경이 있는 특화된 근린생활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전 필지를 복합용지로 조성하여 상업기능을 특화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통한 보행권 확보 및 상권 활성화,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지원기능 강화, 수변 및 구릉권 경관계획을 통한관광 인프라 확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경관협정 등을 유도해서 탕정에 있는 지중해마을과 같은 명소로 거듭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본 의원이 사실 도시재생을 고민했던 이유는 폐철로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 아파트 지역과 밑에 쇠락하고 있는 상가지역의 분리 현상,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천안과 인근 지역으로 소비활동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고, 밑에 쇠락하고 있는 상가 분들은 더욱 더 어려워질수밖에 없는 상황을극복할 수있는 대안으로서 공수리 인근에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2012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폐철로를 과연 어떻게 쓸 수 있느냐의 관점입니다.
현재 소유는 철도시설공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목은 현재 도로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땅을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의 성패가 사실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고민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대안이 나오셨는지요?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아니면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9월 15일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폐역사부지 매입 및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공모와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단과 관계 교수들과 같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철도시설공단에서 공모하는 조건을 보면 도시계획이 저희가 지금 도로하고 공원으로시설결정을 해놨는데 이것을 철도부지로 환원을 시키고 그랬을 때만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원상복구 할 경우 철도시설공단에서 임의매각 등을 우리 시에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하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공모하는 이 조건 자체에 좀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폐선부지가 약 12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역사 부지가 약 2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임대를 했을 때는 철도부지가 약 1년에 4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선은 역사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고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임대를 해서 쓰고 장기적으로는 분할해서 매입하는것으로 이렇게 일단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매년 임대료를 4억씩 내고 그 땅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아산시민 전체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을 받은 것 자체에 의의를 가지고 무상임대나 아니면 한시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나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쪽 땅이야 팔아도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냥 쓰라고 하고, 이 알짜 땅은 당연히 내놓기가 싫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해서 국토교통부에 이 사업을 지정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빨리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만간 또 이게 국토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참조하시고, 아산시에서도 아마 한 10년 전인가,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토론회와 심포지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료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재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일부 한 팀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협의체 분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함께 고민을 나눌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아예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고민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도 사실은 사무실하고 집기 구입 예산을 상정을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CB센터에 도시재생 업무를 하는 전문가와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또 배방의 모산지역에 대한 이런 도시재생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한 명 특채를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합류가 되면 우선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재생사업에 아산시 전체를 예를 들면 창조지역과 지금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배방 원도심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직원 한 명, 그리고 공모 중인 한 명의 직원해서 두 명이 이 전체적인 그림과 실제 배방 원도심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협의를 같이 할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재생 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도시재생센터가 없으면 현재 있는 직원들이라도 열심히 하면 좋은데 현재 현장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물리적 상황, 그리고 공간적 상황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인근에 서천이나 아니면 공주나 도시재생관련된 센터 직원이든, 아니면 관련 직원들이 몇 명이라는 것은 대충 아시죠?
5명, 4명, 이렇죠?

사업 발표가 되면 저희가 특채를 해서.......

맞습니다.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잡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일을 충남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데 충남에서 하나 지정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문제는 당연히 아산시가 할 일이 많으니까 부족하죠.
더 해 주셔야 한다고 약속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배방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도 국비와 지방비가 똑같이 다 들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외에 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자원들을 통해서 최소한 올해 제안서를 사실 여러 지자체에서냈는데 아산시가 낸 아산시의 자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예산은 올해 환승주차장 만드는 5억밖에 없죠?
그렇죠?

그것을 플러스해서 다른 국가사업의 모델을 몇 개 씩 더 채우는 것이지,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돈 조금 쓰고 국비로 해서 대부분 사업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여러 가지 사업의 양태들이 지방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돈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모아내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천지구와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한 가지 이것은 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법률에 보면 저희가 영업보상이든, 이전 보상이든, 이것을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죠?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폐업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장소에 이전해서 영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휴업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업을 하시는 분 주장은 다른 장소에서는 프렌차이즈를 운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있고,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은 파리바게트라는 것이 제과제빵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영업을 할 수있는 업종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휴업보상으로 보상 계획 공고가 나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업주께서 재결신청을 해서 지금 접수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판단하기가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토위에서 심의가 열리면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 대로 고려가 좀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저희가 계획과 다르게 존치와 철거가 되는 대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바뀌었다라고했는데 그게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게 원칙이죠?

그리고 여기 잘 설명하신 것처럼 아주 교육적인 여건만 잘 되면 저희 아산시의 소중한 재원들이 천안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저희가 환지예정지 공고 전에 계획 단계부터 2014년 초부터, 아니면 2013년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왜 교육용으로 못한 겁니까?
감보율이 도대체 얼마나 악화됩니까?
교육용으로 지정하면 300만 원 팔 것 100만 원에 팔아야 됩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 아산시 개발사업은 땅을 정확히 나눠서 여기는 아파트 체비지, 여기는 공원, 여기는 준주거, 여기는 상업지구,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토지를 공급하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LH가 그렇게 하나요?
LH에서는 아산신도시를 중부권 최대의 녹지를 가진 이렇다, 예를 들면 어디는 어떻다, 이런 특성화를 당연히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이 땅이 여기에 있으니 사라, 이런 정도만 설명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마케팅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특성화를 이게 특별히 저희가 교육특화라고 해서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학교가 5개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상업지구를 한 2개만 찍어서 교육용으로 찍었다, 이렇게 한다고 교육특화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비지가 팔렸으니까 향후에 있는 우리의 도시개발사업 내지는 월천지구의 향후 홍보 방침도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가능한 것이 있으면 찾아 주십시오.

거기 강가로 기존에 창고 부분을 개발해서 상가를 클락키인가요, 보고 왔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앉아서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든, 맥주를 마시든, 아주 좋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것은 길하고 보도블록과 도로의 지점에 그만큼 사람들이 앉을만한 자리를 법적으로 허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개발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불법이 양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신정호지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시계획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들이 현재 고려가 되어 있나요?

이게 관광특화라고 해도 나중에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또 불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희가 정형화된 이런 지구단위계획보다는 그런 식의 개발이 일단은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좋고,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 측면에서도 시각적으로나 어떤 편리성, 모든 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근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의 도비와 시비 비율 현황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양6동 주민자치센터 동민 접근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계획 및 주차장 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과정 및 예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유명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현재 우리 시는 경로당이 51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동안 일부 도비 지원을 받아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경로당의 24.7%에 해당하는 126개소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경로당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는 개소 당 평균 약 3㎾ 전기를 생산, 월 약 4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도비 30%에 시비 70%를 매칭하여 일명 도 의원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도 의원 지원사업을 충남도에서 우리 시 의견과 무관하게 선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 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충남도에 건의한바 있으나 도 재정 형편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하면서 아울러 우리 지역의 각종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도 의원 사업으로 추진 시 예산의 일정 부분을 도비 비율만큼 특정지역에더 할당하고, 그 외 사업비는 읍·면·동 사업이 우선 순위에 따라 향후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난 제2회 추경 시 시비 부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바 있고, 또한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경로당과 관련 미 부담한 시비 전액을 정리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쉽지 않겠으나 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앞으로 태양광 설치사업을 포함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유명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더불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셨지만 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매칭 비율이 현재 불합리해서 우리 시 재정이악화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어떤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형편도 고려하면서 또 도 의원님의 의지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있으면 사업비 예산을 세울 때 지역구의 포괄 사업비로 세워서 그 지역에서 어떤 우선 순위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사업비 예산이 세워지기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떤 포괄사업비 형태의 이런 사업비로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 추경에 기회가 한번 남아 있기 때문에 도비 반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을 위한 사업비니 만큼 추경에 반드시 사업비를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도비가 반납되는 예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합니 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유명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님께서 온양6동 주민자치센터의 대중교통 이용과 주차장 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양6동 주민자치센터 대중교통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시내버스 무료환승제와 환승정류장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서 버스정보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온양6동 주민자치센터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은 주민자치센터 바로 앞길인 외암로에 100번 노선이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100번 노선이 없는 마을에서는 무료환승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센터 차량 출입구 앞 도로인 온주길 16번길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당장에 버스 노선을 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반적인 노선 조정을 통해서 향후 시내버스의 부분 공영제 도입 시에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양6동 주민자치센터의 주차장 확장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양6동 주민자치센터의 법정 주차대수는 22대이며,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설치된 주차공간은 55대가 되겠습니다.
최근 온양6동 주민자치센터의 주차장 이용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평일에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입니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나 주민회의 및 행사 시에는 주차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양6동 주민자치센터의 주차장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온양6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차장과 비교해볼 때 다소 양호한 편이라는 점을감안해서 현 시점에서의 당장 주차장 확장은 곤란하고 향후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에 이러한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유명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원래 당초에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부득이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온양6동 주민자치센터가 개청이 몇 년도에 되었죠?

금년 봄에요.

물론 100번 버스가 앞으로 지나가고는 있지만 지금 그 외 지역, 쉽게 말씀드리면 초원아파트에서 온양6동의 행정업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면 버스를 두 번 타기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어떤 환승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읍내주공아파트 지역은 대다수가 노약자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동에 가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온양6동의 지역 형편상으로 봤을 때 풍기3통, 풍기2통, 남동, 법곡동, 법곡2통은 아마 마중택시가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이 동 행정업무를 보러 오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이 자리에 교통행정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한테 마중순환버스를 만들어서 그쪽에 운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수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온양6동 지역은 동 지역이지만 일개 면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중 환승버스 제도가 한 대라도 배차를 해서 운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동민들의 이런 불만들이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고려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있던 부지 인근을 매입해서확장을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증축을 하려고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가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아마 지금의 부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접근성은 그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악으로 다니는 버스가 있고, 또 요즘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기왕에 선정된 부지에 건축을 했으니 만큼 활용할 수 있는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민만 하시지 말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니 만큼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법정 주차 대수보다는 주차 면적이 시설에 비해서 거의 곱정도로 이렇게 시설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쾌적한 환경과 그동안 그쪽 지역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매일 같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 역시도 동에 업무가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면 차를 길에다가 주차하고 방문하는 예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요에 대한 당초 충분한 계획을 세웠었으면 이런 어려움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개청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불편함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계획 당시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6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광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 투자되지 않아도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내년에라도 꼭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유명근 의원님,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도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유명근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는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면서 행복을 함께 나누는 도시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 조례 제정, 도시재생팀 신설,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운영,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운영 등도시재생지원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제1기, 제2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고, 현재 제3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전략적 방향제시 및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온양원도심 등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연계사업 발굴 등을 통해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은 종전 안장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예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2016년부터 5년간 연차별로 총 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2016년 온양 원도심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산은 온양 원도심 지역의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제4기와 제5기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6,000만 원,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로 1,000만 원, 원도심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위해 주민공보사업 추진 사업비로 5,000만 원, 충남도내 6개 대학과 연계하여 온양 원도심의 숨은 자원 발굴을 위한도시재생 설계 프로젝트비2,0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원입니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유명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아마 행정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마무리해서 최종 마스터플랜을 짜서 공모 선정까지 여기에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고 나면 물론 예산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이런 과정들 중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온양 원도심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면 물론 전문가 양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우선 투입을 하고, 자체적인 사업 공모 이전에 저희가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전문가와 함께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가짐으로 해서 다시 발굴할 수 있고, 사업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중에 하다 못해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면 여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여비조차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전문가한테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어떤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공모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기왕 우리가 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모든 지자체별로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비만큼이라도 반드시 예산을 내년도부터 반영시켜 주실 것을 어렵겠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데 그 예산 속에 각 분야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분임조를 편성해서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주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선진지 견학도 사실 도시재생대학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 지원은 사실 어렵지만 도시재생대학에 참여를 하시면 부분적으로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얼마든지 주민들 스스로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괴뢰감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부 사업비를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매년 제가 질문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시정 질문 1년에 6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빼놓고 6일 동안을 물론 일정이 있으시면 일정에 참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왜냐하면 과장님들이 한부서에만 계시 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부터라도 시정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기애 의원입니다.
먼저 31만 아산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 4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비리 발생 예방 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불법 비리 사건으로 공무원들이 직위 해제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아산시에 잇따른 공무원 비리로 아산시 행정의 신뢰가 추락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사업소, 읍·면·동 종합감사와 본청 부분감사 시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행정상 조치가 486건, 시정 208건, 주의 277건, 개선 1건과 인사 상 조치는 53건으로 훈계 24건, 주의 29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추징금 1억 1,800만 원, 회수 4,700만 원, 환부 200만 원, 총 11억 5,700만 원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 53명에 대하여 훈계 24명, 주의 29명을 직무소홀, 업무 부당 처리등으로 징계 처리되었고, 공무원 비리 현황을 살펴보면 금품·뇌물 수수가 8건, 공무원 횡령 10건, 음주운전 17건, 품위손상 9건, 복무규정 위반 7건, 공문서 관련 비리 2건과 기타 8건 등 총 61건 등으로 직위해제 또는 징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아산시를 이끌어갈 공무원들이 이런 잦은 비리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다른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는 일이며, 우리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대외적으로 실추되는 일이라고생각합니다.
이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무원 비리 예방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 도시와 성과 및 앞으로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교류 협력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의 목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시에 의도했던 목적을 과연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류 협력의 목적이 상호 교류를 통하여 공동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는 만큼 자매결연 및우호교류체결을 통한 교류 협력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산시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를 살펴보면 아산시는 중국 보란점시, 유주시, 란저우시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2005년 중국 영성시와 경제교류 및 상호 교류 활성화 협의를 목적으로 의료분야 민간교류를 하였고, 2006년 미국 랜싱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스물 한 번의 교육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교육 우호협력 체결을 하였으며, 2007년 미국 타일러시, 탄자니아시, 무완자시와 우호협력을, 2009년 키르키스스탄 오쉬시와 경제농협 우호협력을, 2010년 미국 팜스프링스시, 또 필란드 오울루시 등 우호협력을, 2011년 헝가리 미슈콜츠시와 경제·관광·교육 자매결연을, 2012년 중국 동관시와 경제·교육·관광 자매결연과 케냐 키수무시와 농업·문화·우호협력을, 2013년 중국 웨이팡시와우호협력을, 2014년 말레이시아 페탈랑자야시와 경제·교육·문화 우호협력을 하였으며, 2015년 베트남 닌빈성과의 우호협력 체결을 추진 중에 앞두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16개 국외 자매결연 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 중 중국 보란점시, 유주시, 미국 팜스프링스시, 필란드 오울루시 등은 교류 단절되었으며, 현재 아산시는 자매결연 두 곳과 베트남을 포함하여 9개의 우호협력도시의 현황을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2011년에서 2015년 5년간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국외만살펴보니까 5억 5,434만 6,640원 이었으며, 본 의원의 2012년 행감 자료에 의하면 6억 7,708만 5,950원, 약 1억 3,000만 원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충 질의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류협력 체결을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교육·문화 부문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지역의 특성상 문화 등을 특화시키는데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의 경우 3대 온천을 특성화하는 관광마케팅과 현대와 삼성, 산단 조성과 연계하여 경제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 광고물 단속 및 근절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는 상업활동 활성화를 증가시키고, 요즘처럼 경제 불황 상황에서 상점의 증가는 곧 광고주의 광고 경쟁으로 확대되어 불법 광고물이 해마다 증가되고, 최근 주택건설 사업 승인과 맞물려 더 늘어났으며, 주택 조합원 구성으로 인해 불법 현수막은 더욱 더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수막은 비용 대비 탁월한 광고 효과로 조직적으로 게시하고,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이 주·야간 게릴라 식으로 집중 게시되고 있어 철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산시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6만 9,904건으로 전년 말 대비 44% 이상 증가하여 행정 위주의 단속과 철거만으로는 역부족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시원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4년간 집행부 및 의원들의 발의된 조례 이행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현행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아산시 조례가 371개, 규칙 115개로 천안시 조례보다 1개가 더 많은 최다 자치법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산시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주민에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가운데 개최 실적이 전혀 없거나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 조례와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총 187개로 지난해에 회의를 한번이라도 개최한 위원회는 87개, 48%에 불과한 절반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법령상 구성해야 할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가 53개, 28%,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지난 3년간 회의한번도 하지않은 경우는 24개, 13%에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위원 구성도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간과 성격에 따라 수당을 달리 지급해야 하는 이유도 있고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인사가 여러 군데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다양한 위원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여 인력과 예산 낭비 등 비효율적인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효율적인 조례 이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4년간 공무원 비리현황과 감사 시 적발 건수에 대한 결과 조치와 비리 예방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최근 4년간 공무원 비리 현황은 2012년도에 10건, 2013년도에 15건, 2014년도에 23건, 2015년도 9월 30일 현재 13건으로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뇌물 수수 8건, 공금횡령 10건, 음주운전 17건,품위손상 9건, 복무규정 위반 7건, 기타 10건이 되겠습니다.
위 비리 공무원에 대하여는 비위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감봉 등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사업소·읍·면·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4년간 적발한 건수는 2012년도에 109건, 2013년도에 110건, 2014년도에 163건, 2015년 9월 현재 104건으로 총 486건이 되겠습니다.
적발한 건수에 대해 시정 208건, 주의 277건, 개선 1건 조치하였으며, 추징 11억 800만 원, 회수 4,700만 원, 환부 200만 원 등 총 11억 5,700만 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와 위 건과 관련하여 적발된 공무원 53명에 대해서는 훈계 24명, 주의 29명을 문책하는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시세 확장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공무원 수의 증가와 맞춤형복지·인프라 구축 개발행정 등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업무확장 및 세분화로 인해 공무원 비위와 감사 시 적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리예방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도 운영과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인을 대상으로 청렴엽서제, 실시간 민원인 전화응답 클린콜, 홈페이지 클린(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법인카드 실시간 모니터링, 지출계좌에 대한 금고은행 출금일계 일치 여부 일별확인 등의사전 비 위 예방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분야 등에 대해 상시 기획·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5급 이상 간부의 청렴도 평가를 통해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 참여로 조직문화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해 징계처분 내용 공개와 문서 시행으로 경각심 고취와 비위예방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등 정신교육과 업무 연찬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시 공직자의 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예방에 반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비리 예방 대책에 대해서 저도 자료만 받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아마도 의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 누구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아마없을 것이라고저는 보고 있 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산시의 미래를 보면 공무원들이 투명해야 하는 만큼 정말 이것을 은폐하고, 감추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우리 담당관님한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행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시원스럽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검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자료 요청을 하면 야금야금 자료 답변을 주는 경향이 아산시에 이상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비리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아마 거의 네 번을 우리 주무관님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외부에 어디 유출을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정말 있는 만큼 저희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시면 사업소·읍·면·동 종합감사와 본청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4년간 적발 건수를 보면 2012년에 109건, 2013년에 110건, 2014년에 163건, 이렇게 보면 아직 2015년은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 늘어나기를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우리 읍·면·동 종합감사도 110건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163건으로 읍·면·동 건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보다는 읍·면, 실·과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이 2013년보다는.......

우리가 2014년도에특별한 일이있었 던 것은 아니고 실·과도 좀 늘어났지만 통상적으로 주의할 사항, 지적할 사항, 개선할 사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지,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2012년에는 19건 중에서 경고가 7건, 견책이 7건, 감봉이 5건이고요.
2013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골프장 사건으로 해서 아주 우리 아산시에 회오리바람이 불었었죠.
그래서 15건 중에 경고 3건, 견책 2건, 감봉 7건, 해임 1명, 파면 2명, 2014년도에는 15건인데 경고 1명, 견책 7명, 감봉 7명, 2015년에는 아직까지 13건인데요.
견책 1명에 감봉 6명, 정직 6명 정도 되더라고요.
담당관님, 맞죠?

2013년도가 15건이고, 2014년도에 23건.......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견책이 있고, 그 다음에 감봉이 있고, 정직이 있고, 그 다음에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징계가 전부 다는 아닌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 비리 같은 경우에는 해답이 없어요.
정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의 입장으로서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 봐주고, 또 이끌어주고, 교육시켜주고 하는 방법들이 내가 모범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자식들한테는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담당관님도 그러한 역할을 또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으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클린콜 실시간 청렴도 조사를 해서 5대 대형 보조금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엽서를 보냅니다.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부터 향응 접대까지 부조리한 행위가 있었는지 엽서를 전부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엽서가 회수돼서 오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전화를 다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상당히 지금 좋아졌고요.
또 불편 의심 민원에 대해서는 청렴 엽서를 일제히 다 보내고, 또 금품 신고 제도로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징계 조치에 대해서 너무 경고나 견책, 감봉, 그것도 감봉은 1개월 아니면 2개월, 거의 이런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 양정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가장 문제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급량비 사건 문제도 시민단체에서는 봐주기 식으로 이렇게 언론보도자료를 내고 했었는데 사실 봐주기 식이 아니고 우리는 과감한 용서하지 않는 처벌을 원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고발해서 이 징계는 아산시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충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 역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감사 같은 경우에는 아산경찰서라든지, 우리 안행부라든지, 총리실 감사도 있고, 검찰청 감사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아산시 형태를 보면 이것도 2011, 2012, 2013년도 것은 그것을 빼놓고 안 주셔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충질문을 내서 2015년 것은 별도로 오늘 아침에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거꾸로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2015년도 15건이 자체감사는 거의 1건밖에 없었습니다.
외부감사는 12건이었고, 2013년에도 15건 중에 2건, 이것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5건 중에 자체감사 4건, 외부감사 11건이에요.
지금 발견된 것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이 2015년 13건 중에 정말 우리 자체감사가 6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급량비 2년 6개월 동안 6,500만 원, 상습적으로 2년 6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사건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듯이 지금 우리 자체감사에서 발견된 건수는 몇 프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거의 외부감사에서 발견된 건수입니다.
제가 꾸며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거 자료도 없이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 2015년 8월 19일 공포한 강화된 것 알고 계시죠?

100만 원 이상은 파면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 금품,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도 공직사회에서 3대 주요 비위사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징계는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두 번 음주운전에 상습적으 로음주운전을하게 되면 정말 파면되 는 그런 위기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지금 법이 새로워지고 있고, 더군다나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그것을 중개역할을 한 사람들도 전부 다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전부 다 교육을 통해서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매년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에 의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메르스 사태 때 우리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서 “오픈 시키십시오.”, 소장님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방침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은폐하고 감추고 비리를 숨기는 것이 다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오픈 시키고, 정말 그렇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당당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의 기회를 얻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간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늘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아산시는 2014년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표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많이 클린콜, 청렴 엽서, 금품신고, 헬프라인,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아산시 공무원은 정말 투명하고 청렴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아웃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웃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2년 6개월 동안 공금횡령을 해서 전부 다 꾸준하게 상습적으로 해오던 사람도 정직해서 월급 3개월 감봉, 1개월 감봉, 이런 식으로 내리는 벌들은 아마도 물론 저도 우리 공무원들을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한 솥 밥을 먹는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감싸주고 싶죠.
하지만 감싸줄 것이 따로 있고, 이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정말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절대로 공무원 생활은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을 때 정말 청렴한 우리 아산시 공무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께서 명심해 주셔서 감추고 이럴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일벌백계라고 해서 비위 발생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렇게 원스트라이크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양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지, 그 수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듯이 1,200명이 넘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책임 회피는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위에 걸리면 양정 규정에서 정하는 최고 수위로 징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전에는 징계를 하게 되면 그냥 본인한테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례를 개인정보 때문에 누구라고 이름을 표기는 못하지만 ○○과, ○○○, 어떠어떠한 사유로 어떻게 징계했다, 이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름은 안 밝히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큰 효과를 앞으로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 이 방법은 공문 시행 을 할 사항입니다.

진짜로요.

우리는 그 사항을 공문으로 전 사내에 직원들한테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공무원 민간인 포상금제도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바르게 근무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분명히 그에 상응한 제가 보기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저는 부서별 인센티브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개인별 인센티브도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도 정말 청렴한 부서에는 앞에다가 청렴부서라고 해서, 웃지 마시고요.
정말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청렴해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해야 된다, 물론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산시가 얼마나 청렴하지 않길래 저런 것까지 걸어놓고 저럴까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런 말씀을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타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 아산시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지금 2014년 이후로 사실은 많은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본 의원이 조금 전에얘기했듯이 아산시가 진짜 한 명도 비리 사건에 연루가 안 되는 그런 청렴한 아산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비리 예방은 해답이 없습니다.
직무형태를 바로잡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자신과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의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청렴은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이다”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

또한 이기애 의원이 초반에지적했는 데 실·과장들이 시정질문 장에 오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고 있습니다.
TV를 안 보는 겁니까?
의원들은 다 자리에 앉아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태도라면 시정질문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

이상입니다.)

이기애 의원님께서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과 자매결연 도시 교류성과 및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류 성과 및 앞으로 발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류 현황에 대해서는 방금 질문 시에 의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보다도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교류 성과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케냐의 키수무시를 교육지원청과 방문을 해서 관내 북수초등학교와 용화중학교, 그리고 케냐의 키수무유니온초등학교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학용품 등 물품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개최된 온천대축제 개막식에 동관시 인민대표회의 공식대표단과 기업대표, 관광객 등 약 100여 명의 대표단이 우리 시를 공식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아산시와 동관시 인적교류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무역사절단을 파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관시 주최 국제 청소년 교류 캠프하고 헝가리 미슈콜츠시 주최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동관시에서 개최된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국제박람회에 관내 기업체 등과 함께 참가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관시하고 헝가리 미슈콜츠시가 주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에 대한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2년도부터 수출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을 추진해서 대만을 포함한 중국 권역에서 계약 추진 79건에 계약액 1,018만 3,000달러를,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35건에 335만 8,000달러를, 두바이 터키등 중동 지역에서 21건에 151만 8,000달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앞으로 국제교류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동관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또는 전국체전 행사 등에 교류도시 예술단 및 공연단 상호 파견을 통한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국제 자매도시와의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관내 수출기업 시장개척 지원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외시장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저개발국 장학생 초청사업인 케냐의 키수무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사업도 관내 대학의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 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본 의원이 조금 아까 질문을 드렸을 때 2011년하고 2012년도하고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2012년도에 제가 총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행감 자료가 그렇게 오류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무관님께서 내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2013년도부터 자료를 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자료가 그때부터 밖에 없다, 그러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어떻게 줬느냐, 오늘에서야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부서가 너무 많이 바뀌고, 이게 합쳐지고 흩어지고 다른 쪽으로 이관되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기에는 지 금우리자치행정과에서는자매결연 도시와의 현황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본 의원은 분명히 제가 질문서 안에 그 얘기를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와 관련된 모든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및 일체 지출 내역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 거기에 한 7,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들이 사실은 국제교류에 관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여기에 교류와 자매결연과 별도의 데이터가 나와 있었어야 된다,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보면 본 의원의 질문에도 있지만 2005년도부터 국제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민선5기 우리 복기왕 시장님 들어오면서 사실은 동관시와 자매결연을, 또 그 다음에 헝가리하고 본격적으로 가지면서 최근의 자료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데이터베이스는 전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자료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이 마당에 교류는 이어졌겠습니까?
전혀 교류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만 거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2005년부터 저희가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교류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류가 지금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민선6기 이후에 교류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전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때도 옛날 2005년도부터 교류했던 것까지 샅샅이 훑어보면서 분명히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본 의원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들이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아산시가 개선해야 될 문제점 중에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교류 우호협력 체결에 분명히 어느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호협력 체결에 있어서 혹시 편향적인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교육, 복지, 경제, 관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하고 전부 다 똑같아요.
모든 한 몇 십 개가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의 지금 현재로는 하는 것이 경제는 국제교류 쪽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또 활발히 배 팔러 다니시기도 하고, 배즙 팔러 다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화장품도 또 열심히 팔기도 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호협력 체결에 의해서는 거의 아마 형식상으로 오고가고 하는 그런 일정들, 가봐야 우리 청소년 아이들 몇 명, 10명 미만, 5～6명 데리고 동관시 가는 것, 어디 가는 것, 지금 그런 행태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경제는 경제, 관광은 관광, 문화는 문화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분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사실 우호협력체결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도화를 시켜서 제대로 된 우호협력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헝가리 미슈콜츠시 같은 경우에는 온천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저희 6대 때, 민선5기 때 우리 복기왕 시장님과 옛날에 조기행 의장님,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조철기의원님께서도 같이 가셨었고요.
가셨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 헝가리와 저희들 온천관광을 위해서 서로 그렇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민간교류를 활발하게 시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우호협력체결까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연결을 해주고, 제도화만 시켜주고 나머지는 민간교류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 사람들이 헝가리에 관광을 갔을 적이나 뭐를 갔을 적에는 뭔가 그쪽에서 우리 아산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주는 그런 교류 체계, 헝가리 사람들이 우리 아산시에 관광을 왔을 적에는 뭔가 저희들이 조금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꼭 대접하고 대접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민간들이 상호 협조 하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 헝가리 국민들이 이렇게 되어야만 제대로 된 교류체계와 관광산업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대표 몇 명이 쭉 가고, 가서 우호협력 체결하고 대우 잘 받고 왔다, 저희 이번에 말레이시아 페탈랑시에 갔다 왔습니다.
대접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 십 번의교류체결을하면서 지금 사실 우리 정책실에 전문가 몇 몇 계십니까?
외교 전문가 몇 명이나 계시냐고요.

앞으로 이런 교류 체결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앞으로 본 의원이 여기서만 끝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호협력 체결에 관해서는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제 임기동안은 꼭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 남고 싶고요.
사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다오면서 참 괜찮다 하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딱 느끼고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작년 10월인가, 저희 우호협력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시장님께서 우리 아산시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답니다.
제가 책자로 받아보니까 그때 분명히 여자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남자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임기가 2년인데 바뀌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바뀌면 우호협력 체결이 바뀌어 버리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가 싶어서제가 여쭤봤 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계속 이어서 이번 12월 달에 우리 시장님께서 우호협력 체결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강 시장님 계실 적에 미국 랜싱시 같은 경우에는 스물 한 번의 교육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0명 미만의 교육 교류가 아니라 수 십 명, 수 백 명이 교육 교류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랜싱시하고 활발한 교류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마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장의 정책 방향이 옳든 그르든 떠나서 외교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꾸준히 이어졌을 때 배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혹시라도 나중에 민선7기 시장이 바뀌더라도 사실 이러한 동관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동관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무궁무진한 시장이 개척될 수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바뀌어도 이러한 우호협력 체결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나라 대 나라가 뭔가 우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산시민과 예를 들어서 동관시 시민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뭔가 우리 아산시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서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나 아니면 정책실에서 이것들을 내가 보기에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페탈랑시 같은 경우에도 종교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인종도 다양하고, 또 언어도 다양하고, 그리고 60% 이상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 종교 아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와 교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느끼고 왔던 것은 뭐냐하면 그분들이 전혀 돼지고기하고 술을 이슬람 종교를 믿는 분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 중에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팔았던 흔적이 있어도 거기 가서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작년 10월 달에 왔을 적에는 그것을 배려해서 그분들한테 식사라도 제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 와서 살펴보니까 그것은 아니까 돼지고기는 안 드렸지만 전혀 돼지고기를 쓰지 않는부분에서는 아산시에는 거의 식당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 사용을 하죠.

나름대로 준비는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놨거든요.
내년에 방문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성과와 감사를 통해 교류협력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토대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드리겠습 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신 속에는 시원한 해결책이 사실 없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는 전담직원 5명이 있습니다.
차량 2대에 5명의 직원과 광고물 협회의 지원을 일부 받아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중에 일과 시간 중에는 정비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저희 주택과 직원들이 조를 짜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인력의 한계 등이 있어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시에 이기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9월 말 현재 불법현수막 정비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약 44%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모집과 관련한 불법현수막이 대량으로 설치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대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 이를 단속하는 데는 5명의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민들이 적법하게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와 제작자에게 단순한 시정권고에서 벗어나 더욱 강력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산시에서는 공동주택 인·허가 업무와 연계해서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시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시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인·허가 업무 처리 시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처벌규정을 사업주체와 분양사에 알려서 불법현수막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와 더불어 무분별하게 내 걸리고 있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정비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신고 활성화, 옥외광고협회와 공조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체계 추진,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공공목적 현수막의 자체 정비, 지속적인 게시대 신설 등 불법광고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을 완전하게 근절하는것은 사실현실적으로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 자체적으로 철거 보상제 등 일반 시민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해봤습니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 철거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건수 위주가 아니라 광고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별로 과태료를 중과하는 이런 행정체계도 더 확대해 나가고, 홍보대책까지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시원한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저는 불법광고물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관심을 갖고 운전하다 보니까 제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부러 추석 다음 날이죠.
다음 날도 제가 거의 우리 아산시를 슬슬 한번 인주까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천안까지도 한번 제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유독 우리 아산시만 불법광고물이 아주 정신 없이 늘어져 있어요.
더군다나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귀성 맞이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환영한다는 인사가 합쳐져서 이게 날리듯이 전부 곳곳에 다 있는 모양을 보고 정말 이것 큰일났다, 머지 않아서 우리 아산시는 불법현수막에 온 시내가아마 뒤덮여버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비교했을 때 불법현수막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도 혹시 본 의원이 아까 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한 것처럼 해답이 없느냐, 이것은 그래도 줄일 수 있고 해답이 어느 정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거의 상투적으로 있는 말로만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우리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은 감안을 해서 제가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국장님, 과태료 부과건수와 징수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42건에 부과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2015년에는 36건밖에 안 됐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예요.
그렇죠?

2011년도에는 건수가 42건인데 부과액수는 3,000만 원이고, 2015년에는 건수는 36건인데 부과액수가 많은데 혹시 부과금액이 2011년도보다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전에는 여러 개를 걸어도 한 건으로 봐서 부과를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이게 동일인이 동일 내용의 광고 현수막을 여러 개 걸게 되면 건별로 해서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수는차이가아예 더 적은데 부과 액수는 너무 많아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게시를 완전하게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셨는데 정말 어려울까요?

그래서 지금 주택과의 광고물 단속하는 인원만 가지고는 이게 단속에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로 정비 보수원이라든지, 여러 일반 현장에서 뛰는 또 다른 일용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사실 같이 이런 업무까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국체전 카운트다운이 지금 1년이 좀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조금 뭔가 대안책이 시원스럽게 좀 일찍부터 나와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에서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우리 국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혹시 국장님, 아까 우리 단속반이 지금 운전기사 1명하고, 5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명이 거의 1조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1명이 그래도 부족한 실정이에요.

차량이 2대인데 운전원이 지금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대는.......

우리 아산시가 지금 본 의원이 지난 주 수요일에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깜박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많은 이 현수막을 도대체 어디다가 갖다가 보관을 하느냐고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경찰서 들어가는 고가도로 밑에 저희가 임시 가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몇 시에 갑니까?” 그러니까 “7시면 차가 떠납니다.”, “그래요? 제가 수요일 아침에 거기에 가겠습니다.”했는데 제가 새벽 3시까지 책을 보다가 진짜로 알람도 해놨는데 깜박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가봤는데 팀장님 말씀은 어마어마한데 국장님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어느 정도가 소각장으로 이송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철거하면그 다음 날 저녁 오 후 4시면 또 걸고, 아침에 우리가 10시부터 나가서 철거하면 그 날 오후면 또 걸고, 특히 토요일에는 우리 단속반이 가끔씩 가니까 단속반 피해서 토요일 오후 4시면 또 걸고, 광고주들은 일요일반짝 비쳐도 홍보는 그만큼 다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4시에 걸어도 그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우리가 10시에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는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출근길에 충분히 전부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가 크게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로서 손실이며, 공무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주택과에서 솔직히 직원들 2명이 정말 실질적인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한 명은 거기 쫓아다녀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또 쫓아다녀야 되고, 현수막 떼려고 공무원 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택과에다가만 국한시켜서 “당신네들이 이것 담당이니까 당신네들 이 많은 것 떼”,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 신창 쪽에 21번 국도로 해서 저쪽 곡교천 쪽에 있는 것은 곡교천 쪽에는 명절 전 전날 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속반이 그것을 단속을 안 하느냐, 저 단속반 단속하는 것 정말 수 십 차례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현수막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 길 도로만 우리 단속반이 하고 있어요.
큰 길을 단속반이 하기에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죠.
민간단체를 이용하든지,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러한 것은 분명히 결말이 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껏 내일 모레면 전국체전을 치러야될 아산시가 하얀 도화지 위에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전부 다 색칠해서 걸어놓는 이러한 형국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민간위탁도사실 하 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정비를 하려면 부득이 공무원들이 나서야 되는데 사실 본청 전 직원들을 동원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불법행위에 대한 대집행이기 때문에 집행 자체를 공무원의 신분이나 공무원의 위임을 받아서 위임장을 지참하지 않은 사람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가 그 현장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임장을 줘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계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제가 찾아본 경우에는 울산, 대전 서구, 동해시, 부천시, 서초구, 의정부시, 전주지, 화성시, 광양시, 밀양시, 말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까?
수거보상제라는 것이뭐냐하면현수 막을 저희들이 딱 정합니다.
저소득층을 정할 수도 있고, 차상위계층을 정할 수도 있고, 60세부터 정할 수도 있고, 65세부터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서 한 장 당 500원, 아니면 1,000원, 수거해서 오면 각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월말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받아서 최소한 1인 당 하루에는 2만 원, 크게는 월 20만 원까지도 지급한 데가 있어요.
이것은 차등이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지자체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하고 협약 체결을 맺어서 같이 이것을 철거하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합동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자기 지역에 국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에 자기 지역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공무원들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이나 이런 기회를 줍니다.
이 불법광고물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이 난리예요.
그러면 그런 지자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일반 전단지라든지, 벽보 같은 것 은.......

현수막도 다 하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과장님, 이 말씀을 저하고 따로 한번 하셔요.
저는 분명히 다 찾아본 결과 있다고 알고 있고, 지금 시행 중에 공포하고 있는 지자체도 엄청 많다라고 본 의원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주택과 단속반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부서별 벽을 허물고 직원을 출퇴근 때나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러한 대안책과 또 안 그러면 민간단체, 또 안 그러면 수거 보상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계성을 갖고 실시를 해보자라고 제가 지금 대책을 전부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법으로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법이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는지, 수 십 군데예요.
지금 이 불법 현수막은 저희 아산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우리 주무 팀장님,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지금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계시지만 불법광고물 단속반 3명이 한 조가 되어야 된답니다.
어떠한방법으로든한 명을 더 내가 보기에는 불법광고물 단속 현장에 투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최근 4년간 발의되어 공포·시행하고 있는 조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4년 동안 아산시장이 제출한 조례는 227건, 의원님들이발의한 조례는65건으로 총 292건의 조 례가 제정 및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발의한 292건의 조례안 중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69건으로 이들 조례에 대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과 예산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 69건 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한 조례는 32건이 대상이 됩니다만 2015년 9월 말 현재 이행하고 있는 조례는 23건이며, 4년간 위원회 운영 횟수는 4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9건의 조례안은 심의대상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 및 최근에 제정되어 미처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69건의 조례 중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는 57건이며, 12건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57건 중에서 지난 4년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건은 44건으로 2,19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7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미집행 13건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2015년도 최근에 조례가 제정되어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시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 중에 지적하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한정비를 해 나가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는 임기 만료 시에 교체를 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과 예산 미집행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 및 예산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제가 오늘 마지막 보충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천안시가 조례가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군으로 돼서 통합이 안 되어 있는 시·군까지 17개를 전부 다 찾아봤더니 제가 지자체에 조례를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봤더니 저희 아산시가 371건 으로 가장 조례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많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평가를 개인적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370건, 폐지된 조례는 다 빼고, 우리 아산시도 폐지된 조례는 전부 다 빼고, 그래서 1건이 저희 조례가 더 많아요.
371건, 천안시는 370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김희영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도 방문을 해보고, 현장도 가보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가축분뇨 거리 제한제 그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3개월동안 우리 축산인들을 만나고, 그것 몇 가지 개정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계속 갖고, 뭐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들이 조례를 제·개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한 조례가 사장되거나 아니면 예산 확보를 못하거나, 위원회 구성이 미진하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의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아마 저희가 천안시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령상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자체 사무에 대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하는데 건수가 많고 적고 간에 얼마나 질 좋은 조례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의원도 예산이 최근 4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에서 44건에 예산 수반이 거의 한 2,192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선 예산 편성이 제가 보기에는 절반 조금 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것은 어제 저녁 때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지금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했는데 아직도 이 위원회가 제가 아까 우리 국제교류하고 협력 체결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관리가 미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사실은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이자료는 우리자치행정과에서 하 고 있고, 이 법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법무팀에서 이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300개의 조례들이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사장되고 있기도 하고, 위원회가 사장되고 있기도 하고, 활발하게 하는 위원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들을 각자 어떻게 관리를 취합해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에서도 분명히 한 부서가, 한 담당이 이것을 관리해 주셔야 마땅하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는 솔직히 아마.......

그런데 지금 안 보입니다.
위원회가 지금 이게 무슨 위원회라는 소리인지 안 보여요.
아마 눈 3.0인 분도 이것 안 보일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러한 관리 시스템에서 저희가 어떠한 질 좋은 조례를 하면 과연 그게 관리가 잘 될까요?
여기에도 분명히 위원회 설치 근거에 강행, 강행, 강행, 제가 강행만 뽑아봤어요.
강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위원회 구성을 꼭 해야 되는 조례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강행이 되어야 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는 저희가 의원들이 만들고, 우리 시장님께서 만들고 공포하고 하지만 나머지 관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몫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소중한 조례를 관리하는지, 본의원이 조금 전에말씀드렸듯이정말 위원회가 불필요한 조례 같으면 폐지시키고 과감하게 통합시키세요.
한번 위원회에 보통 10명 미만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15명 미만이에요.
위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15명 중에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교통비라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례들을 지금껏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해서, 불필요한데 왜 여기에 강행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실·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 실·과가 또 뭐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지도 않는데 강행이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과감하게 통폐합시킬 것은 시키고, 폐지시킬 것은 과감하게 폐지시키세요.
제가 조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내년에 총무복지로 다시 가게 되면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대안을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검토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60건 이상이 되는 조례에 관해서는 누가 관리를 안 해주면 정말 위원회 구성이 왜 안 되었느냐고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소용도 없는 것이고요.
“예산 확보 왜 안 해주십니까?”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요.”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실무 부서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과 또 재무팀과 함께 합동제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의원님, 이것은 내년 정도에 조례를 제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협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례들은 내가 실무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는 이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삽입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조례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가 우리 감사팀에서 하시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든, 기획실에서 하시든, 누가 한 팀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신 이 조례에 관해서는 분명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합동검토제는꼭 앞으로 앞서가는 우리 아산시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무엇입니까?
아산시민이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장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합동검토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인지, 여기서 답변을 하시지요.

제가 끝으로 정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와 우리 아산시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필요하며, 이는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조 및 보좌하는 사무기구와 크게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자기 주도적 협업을 통한 업무역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에 의거한 시책 사업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