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1차-본회의-2023.11.27 월요일 창닫기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회기 결정의 건
  •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4년도 시정 연설의 건
  •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6.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0.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1.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2.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 13.아산시 농촌협약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4.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5.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희영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1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38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지침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제출은 24건으로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0건의 일반 안건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안),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 질문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3건, 문화환경위원회 19건, 건설도시위원회 11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3건으로 총 36건의 서면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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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이춘호·맹의석·김은아·천철호 의원)(10시11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이춘호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춘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배방·송악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짧은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1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3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난 8월 천안시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던 119구급차가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7명의 사상자를 낸 안타까운 사고 영상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고 예방과 아산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응급 구조인력의 또 다른 안전을 위해 관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5분 이내 초기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고 응급 환자에게는 4?6분이 골든타임으로 특히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 할 경우 뇌 손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재 아산시는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출동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구급차의 현장 도착 전국 평균 시간은 8분 18초로 골든타임 이내 도착률은 32.8%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긴급차량 교통 신호 체계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동 차량의 지휘관이 방송 및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고 있어 도로 상황별, 개인 운전자별 양보 운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이로 인하여 화재나 인명 구조 같은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차량의 우선 통행권 인정과 함께 일반차량의 배려와 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구급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긴급차량은 속도제한·신호위반 등에 대해 면책 또는 형 감경을 받으며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의 경우 일반차량 운전자는 긴급차량이 접근할 때 교차로를 피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차량 운전자의 운전 상태와 주의력 등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살펴 응급구조 인력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 구조인력의 사기 저하는 물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출동 시간 단축과 응급 구조인력들의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의 위치를 미리 감지하여 정지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의왕시가 2015년 1번 국도상 5개 교차로 1.8km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운영 결과 긴급차량의 통행시간이 20?60%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청주에서는 4개 신호 교차로 2.3km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소방 차량의 출동 시간을 최대 3분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1만 7000개소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경기도에서는 올해 8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형 화재나 사회재난 발생으로 긴급차량이 다른 지자체로 이동할 때 안전 운행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산시에서도 화재·구조·구급 등의 긴급상황에서 아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응급 구조인력 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에서는 아산소방서, 아산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의석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온양 1동·2동·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맹의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아산시가 대한민국 1호 온천도시로 지정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온천도시 지정은 끝이 아닌 시작임을 말씀드리며 아산이 온천도시의 명성을 찾고 역사적으로 온천의 시작이 어디부터인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발전을 모색하고자 관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산의 자랑인 온양온천은 현존하는 문헌기록상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어 1300여 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온천입니다.
온양은 뜨거운 물이 나온다 하여 백제시대에는 탕정군, 고려시대에는 온수군, 조선시대에는 온창, 온천으로 불리다 1442년 세종대왕이 온양온천 행차 시 온양군으로 개칭 후 계속 온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안질 치료차 행차 이후 현종, 숙종, 영조, 정조 등 여러 임금이 행궁을 지으며 휴양이나 병 치료를 위해 머물렀습니다.
흥선대원군도 온양에 욕실을 설치할 만큼 오랜 세월 선조들이 즐겨 찾던 온천 휴양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온양온천의 명성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적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산시의 온천 관련 시설에는 이러한 온천의 역사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양에 있는 온천시설 16개 중 온양관광호텔에 있는 행궁전시관에 가야 온양온천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고 이외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역사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산의 온천이 옛 명성을 살리고 전국 최고의 온천도시임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온천도시로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양온천은 오랜 시간 동안 아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는 아산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온양온천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아산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온양온천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아산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 있는 역사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아산이 최고의 온천임을 미래에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산에 있는 온천의 역사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다시 찾는 온양온천이 되도록 앞서 말한 온천의 역사에 대한 유례의 표지판을 제작하여 배부·게시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각 온천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양행궁에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와 후손을 생각하며 세운 영괴대비의 내용을 빌려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온천수 물가에서 지난 자취를 되새겨보니 세 그루 느티나무가 울창하여 왕의 은덕이 덮여있는 듯하다. 이 나무는 영원히 살아 장차 후세에 올 사람에게 경사를 가져다주리라.”라고 쓰여있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김은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존재 이유와 아산시민들의 알 권리로서 지난 2015년 진행됐던 수십억 보조사업의 오늘날의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이 사업은 국비 10억, 시비 6억 자부담 4억의 총 20억 규모의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상 로컬푸드 직매장·식당·카페·체험장으로 목적으로 한 이 건물은 현재 휴·폐업 상태이나, 조합원 중 한 명이 특정 모임, 개인 행사 모임, 가족 행사 등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실옥동에 위치하고 있는 ‘품앗이 마을’이라는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20억의 사업비를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건물과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다양한 중요재산의 관리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2년 7월에 중단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이 기간을 알고 사업을 중단했을까요?
지금부터 본 의원이 확인한바 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 사업공고문에 따른 공모 자격입니다.
공고문에 따라 법인의 형태여야만 선정 가능했던 공모 자격에 대해 해당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 당시 법인설립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공모 자격 미충족에 대해 질의한바 지금까지도 해당 부서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있으며, 제245회 임시회 시정질문으로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2015년에 충청남도에서 발표했던 공모 선정일과 수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날짜로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토 중 증빙자료가 매우 부실하여 해당 부서에 문의한바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아 뺐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기간 내 답변할 수 없으면 해당 이유와 답변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나 이런 과정 없이 임의로 증빙자료를 누락 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난 제245회 임시회 로컬푸드 현장방문을 통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아산시 중요재산에 대해 확인한바 대부분의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도 아산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1톤 화물용 차량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당시 충남에서 아산시와 청양군이 선정되어 로컬푸드 직매장을 구축하였는데 청양군의 경우 현재까지도 매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양군은 아산시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청양군에서는 민간에 맡기지 않고 군에서 직접 건물을 구축한 후 건물의 사용료 즉 임차비를 받아 청양군 세수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계 기관의 연계를 통해 달빛마켓 즉 프리마켓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칠갑호 주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산시는 청양군처럼 좋은 입지 고민과 향후 영업 중에 발생할 문제 소지에 대한 예상과 최소한의 개입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없이 전부를 민간에게 맡긴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아산시의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종료되는 것입니까?
아산시 행정은 보조사업 사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세금이 더 나은 곳에 쓰이길 바라는 아산시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행정에 대한 분노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산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중요재산의 처분과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드리고, 향후 중요재산의 철저한 관리를통해 보조금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각자의 위치에서 아산시민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2600여 아산시 공직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2600여 공무원 여러분, 온양 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회 아트밸리 행사로 매몰되어버린 민생, 우선순위의 실종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순위에 밀린 어르신들의 생명.
지난 4월 과속카메라 설치 심의를 통과했지만 내후년에야 설치된다고 합니다.
소요 예산 3500만 원, 이유 예산 부족, 대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다치고 돌아가셔야 과속카메라를 달아주시겠습니까?
둘째, 어린아이들의 등굣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아산시.
하지만 어린이들은 안전보장 없이 자갈길을 걸어 등·하교를 합니다.
소요 예산 1500만 원 이유 예산 부족.
셋째, 클린하우스 예산 감액.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산시의 우선적인 역할입니다.
민생을 챙기시겠다고 열린 간담회를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열린 간담회 건의된 것은 39개, 하지만 2024년 달랑 5개소 반영.
소요 예산 1600만 원, 이유 예산 부족.
아산시는 지난 1년간 수많은 민원을 들어왔습니다.
그 민원들은 제1회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행사에 우선순위를 빼앗겨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장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 가능하니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마시고 해야 할 일과 균형을 맞추어 달라고 지난 5월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트밸리 아산만을 외치고 계십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하고 연말까지 제1회 아트밸리 행사로 쓰이는 돈은 31억 원, 내년에 예정된 행사비를 합치면 42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과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제1회 아트밸리 행사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아이들과 청년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민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보이신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정말 시민을 사랑하고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첫째, “1년 365일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행사 때마다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티투어를 하기 위해 온양역에 내려서 본 온양의 첫인상은 이렇습니다.
부산역에서 본 첫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도시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제대로 된 승강장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둘째, 세 번의 온천관광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지난 3월 외유성 논란에도 강행했던 온천관광 해외 벤치마킹, 대만 자오시 방문 후 족욕 시설 활용을 검토할 것이며 온천산업의 재부흥을 약속하며 여러 매체를 통해 자랑스럽게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온양역 하부공간 야외족욕장은 연중휴무, 족욕 시설 활성화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없었습니다.
확충계획 아직 없습니다.
온천관광을 위해 해외 벤치마킹을 한 후 시장님이 한 조치는 수수방관, 정말 의지가 있으십니까?
셋째, 9월 9일 평생학습센터 정기브리핑.
“아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금 699개 운영강좌에 만족도 93%로 수강인원 2454명이 수요자가 교육받고 있는 민간위탁 프로그램지원비를 2025년까지 3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0% 감액, 모순당착.
말은 달변으로 잘 해놓으시고 행함이 없는 시정을 시민은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산시도 국가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만든 국민권익위를 무시하면서, 이런데도 아트밸리 1회 행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까?
제대로 견제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기준 시민은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아산시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권고하는 정부 기관을 무시하면서.
(10시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6분 동영상 상영종료)
과이불개(過而不改), 이 아산시민에게 부당한 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시민 옴부즈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가당착 하시겠습니까?
말의 화려함으로 시민에게 희망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행정의 신뢰가 깨집니다.
마음의 움직이는 힘은 화려한 말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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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10시36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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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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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10시36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홍성표 의원님과 윤원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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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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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효진 의원 발의)(10시36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 84조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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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효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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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시정 연설의 건(10시38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4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귀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아산시장 박경귀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담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아산의 비전과 희망을 38만 아산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00여 일 우리는 빠른 길보다 바른길을 따라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관행처럼 반복되는 사업들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예산 기조를 바로 세우고, 재정 분담 역할을 재정립해 원점에서 다시 고쳐 썼습니다.
시정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일궈내기 위해 2600여 공직자와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한 수십 차례의 브레인스토밍 아산형통과 열린 간담회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들을 만났고 경청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는 새롭게 변화하는 아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민선8기 아산시는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참여자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고 그 중심에 참여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 2월 출마한 제1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는 보수와 진보 연령과 성별을 넘어 하나의 아산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 4월 전면 전환한 아산시 주민자치회는 민과 관을 잇는 가교가 되어 새로운 아산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라는 최우선 사명을 바탕으로 쉼 없이 달려온 민선8기 아산시정은 어느덧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산으로 도약하는 도전의 과정이었으며 시민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신정호 아트밸리에서 시작된 아트밸리 아산의 놀라운 변화들은 문화예술도시의 새로운 브랜드를 형성하면서 정체성 부재의 도시에서 이색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매력적인 도시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노력은 지난해 대비 1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세를 견인하면서 충남에서 유일하게 20세에서 40세 이하 청년인구가 대거 유입되는 뜻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다채로운 문화예술축제와 생태 레저 공간들,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여가 여건 풍부한 일자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기업이 먼저 찾는 투자 유치 1번지아산은 올 4월 글로벌기업 삼성디스플레이의 4조 1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면서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하여 총 29개 기업 5조 5천여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달 초 SOC사업을 제외하고 역대 총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약 1조 원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로써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한국광기술원 분원설치 협약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기적같이 만들어낸 기회입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가온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포진해있으면서도 이제껏 고속도로가 없었던 아산은 8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올해 9월 아산-천안 간 고속도로를 개통하여 개청 이래 첫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인주-염치 간, 아산-당진 간,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수년 내 완공되면 우리 아산은 동서남북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는 서해선 복선전철도 개통됩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장항선 복선전철, 신설이 확정된 수도권 전철 풍기역과 동서횡단철도까지 반영이 된다면 이제 아산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대외의 평가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전국의 광역 기초지자체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는 지난해까지 42건을 맴돌다가 올해 4월 8위로 10위권 내 첫 입성 후 줄곧 상위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리서치 무작위 소비자조사에서 아트밸리 아산이 호감도와 인지도 부문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면서 브랜드 부문 2023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우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제1호 온천도시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온천인 온양행궁이 있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온천도시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법정 온천도시 명성까지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 온양행궁터에서 치러진 전국 최초 온양온천 산업박람회에서 우리 아산은 치유와 치료의 온천 의료산업의 새로운 비전제시와 함께 온천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대한민국 온천 수도로서의 잠재력을보여주었습니다.
1300년이 넘는 온천 역사 600년이 넘는 왕실 온천역사의 강점을 제대로 살려내서 대한민국 온천 수도로서 온천산업을 이끌겠습니다.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은 지난 12월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일궈낸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대상지 확정이 바로 엊그제 23일 사전절차 간소화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내용을 포함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대응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경찰병원의 빠른 개원을 위해 경찰병원과 연계한 초사동 일원 약 208만㎡에 달하는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개발추진을 앞당기고 내년부터는 약 49만㎡의 1단계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서 서남권의 발전을 견인하면서 도시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추세, 깊어지는 사회 양극화는 국가의 위기이자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 침체에서 우리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23년 총예산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포인트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저와 2600여 공직자들은 정부와 이런 기조를 같이 하면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인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귀하게 쓰고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시작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세웠습니다.
첫째, 공정과 형평에 부합하는가.
둘째, 당장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인가.
셋째, 사업 추진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지대한가.
이렇게 시정의 종합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민선8기 3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당면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산시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의 얼개를 설명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04억 원이 증가한 1조 61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4214억 원으로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는 촘촘한 복지와 도시 인프라 구축을 양 축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체육과 교육,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했습니다.
우선 보육과 교육 장애인과 노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전체예산의 43.1%인 61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과 도로교통, 도시개발 등 인프라 확충 분야에 18.1%인 257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일자리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산업 진흥을 위해 12.8%인 1824억 원, 문화관광과 체육, 평생교육 분야에 6%인 860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행정과 안전 분야에는 5.7%인 804억 원,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14.3%인 20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901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149억 원, 기타 특별회계 7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른 주요 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문화예술 플랫폼 아트밸리 아산으로 아산의 품격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화는 정신적 기반이 되고 시민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도시를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아트밸리 아산 제1회재즈페스티벌에서 아트밸리 아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아산에서 열린 첫 재즈페스티벌이자 유료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 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 재즈 마니아들이 신정호를 찾아 가을밤 재즈 선율을 함께 즐겼습니다.
아트밸리 아산은 이제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애써 예술의 전당을 찾지 않아도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공연이 아산의 연중 생활 속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을 혁신적 발상으로 극복한 신정호 아트밸리의 사례는 지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문화 혁신 부분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미술과 일반대중이 만나는 신정호 카페갤러리는 국제적 아트 마케팅의 모범사례로 선보이면서 지금도 제2회아트밸리 아산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100색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3년 차가 되는 내년에는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할 계획입니다.
신정호 아트밸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아트밸리로 그리고 우리 아산을 전 세계에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 지난 60여 년 동안의 축제를 모두 버리고 오직 이순신에만 집중하여 새롭게 탄생시킨 올해 성웅이순신 축제는 26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흥행에도 성공하고 축제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중 킬러콘텐츠로 첫선을 보인 아트밸리 아산 제1회 군악의장페스티벌은 세계축제협회 한국대회에서 대표 프로그램 부문의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로써 내년 2월 태국에서 열리는 세계축제 올림픽에 출전할 소중한 기회를 얻었고 아산의 성웅이순신 축제를 세계인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전국 최초로 왕실 규모로 재현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순국제전은 아산시민들에게 충무공의 도시라는 자긍심을 심어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축제의 독창적 콘셉트를 보다 충실하게 담아내서 아산시만의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속 축제로 도전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세종대왕의 자취를 담은 어의정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재조명하여 충무공의 도시이자 세종대왕의 도시로 독창적 도시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산업 경제도시로의 위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은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4월 우리시는 2023년 대한민국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투자유치도시 부문 4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발로 뛰는 공직자들의 공격적 투자 유치 활동과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아산의 공격적 기업 유치가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한편 우리 시 서북부 지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이 최종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산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주력 분야인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바이오 AI 분야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데 대규모 재정 투자를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즐길 수 있다는 말처럼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의 영광은 도전하고 준비하는 도시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웅대한 준비 아산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이 2025년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 논리를 충실히 담은 수요조사서와 현지실사 대응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도 아산항 개발에 적극 나서신 만큼 제 임기 내에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셋째, 저출생·고령화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겠습니다.
인구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 뿌리입니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에 절반 이상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인구소멸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은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전국 상위 3위 지역에 꼽히며 아산의 출생아 수는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 기간 대비 11% 상생하면서 전국 출생아 증가율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살만한 도시로의 도시브랜드 상승과 지속적인 기업 유치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이 함께 어우러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이는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전국에서 3040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른바 5대 MZ세대 도시에 속하는 우리 아산은 출산과 보육의 부담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선8기 아산은 중앙정부의 출산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만의 출산 친화 정책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100원으로 편하게 탈 수 있는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다자녀로 갈수록 혜택이 크게 느는 출산장려금, 경제적 부담 없이 온전히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육아를 주로 부담하는 아빠를 위한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사업등이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에 더 보태서 소득 기준의 한계로 난임 시술 지원을 못 받던 분들을 위해 그간 걸림돌이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실질적 출산 지원 정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아산형 효도 시정정책도 내년에는 계속됩니다.
홀로된 어르신의 아들, 딸이 되어 살피는 금빛어르신돌보미단,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외출을 도울 안전 보행기 지원, 기존의 노인 목욕·이미용권이라는 건조한 이름에서 공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용 횟수도 늘린 어르신효도 우대권,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소하는 권역별 어르신 건강돌봄센터등 멀리 있는 자식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의 자리에서 우리 아산시가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살펴 드리겠습니다.
넷째, 중부권 거점 도시 아산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다운 도시의 품격을 갖추겠습니다.
올해 충청남도는 2040 아산도시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직전의 2030 계획보다 인구 규모와 도시화 지역 면적 등 모든 면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자체의 성장지표를 하향 조정하는 기조 속에서 아산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동력을 대외적으로 인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 경제가 공존하는 상생·온휴 도시 아산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생활권의 연계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거점 생활시설의 집중화와 복합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중부권 최대 명품 신도시가 될 탕정2 도시개발 사업은 올해 초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되면서 내년에 첫 삽을 뜨고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단순히 2만여 호의 주택만 대량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상업, 업무 연구가 어우러진 융복합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구역 내 주거, 일자리, 문화, 산업 시설들은 걸어서 15분 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람 중심 15분 도시로 조성하여 도시 중앙의 매곡천을 워터웨이, 커널웨이로 특화하면서 일상에 녹아드는 친환경 수변도시로 가꾸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 환경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아산에 산다는 시민의 자부심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시각적 물리적으로 편하게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 가까이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녹색 공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올 연말이면 아산 문화공원 조성이 마무리되고 용화 숲속 힐링 체육공원도 곧 시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정호 지방정원은 최종 2030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내년에는 충남 제1호 지방정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맨발 황톳길로 조성 중인 저수지를 포함한 권역별 저수지 수변생태공원도 순차적으로 가꿔나겠습니다.
이렇듯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할 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시민의 휴식 공간을 넓혀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해 내년에는 북부권 둔포 국민체육센터와 곡교천 그라운드골프장을 준공하고, 서부권 도고 스포츠타운과 선장축구센터, 선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권역별 도서관도 지속적으로 확충합니다.
우선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과 음봉복합센터 도서관은 내년 상반기에, 그리고 배방 월천도서관은 8월에, 서부권 공공도서관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학습은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시민들의 학습역량을 높이는 평생학습센터는 내년부터 17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되면서 주민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정주 환경의 큰 축을 담당하는 아이들 교육환경도 크게 달라집니다.
예전에 한강의 기적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가능했다지만 이제는 높은 교육열만으로는 경쟁이 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끼와 잠재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딩과 로봇,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인 미래산업 꿈나무아카데미, 게임 분야 인재양성의 아트밸리 아산 청소년 e스포츠단, 영자 관악단인 아트밸리 아산 유스밴드 양성 등 예술과 스포츠 분야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각종 교육과정은 아산형 교육사업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든 행정의 출발은 시민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은 아산의 심장을 요동치게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더하여 38만 아산시민의 협력과 어울림이 함께 한다면 2024년에도 우리 아산의 희망찬 미래 지도를 멋지게 함께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 의회와 시 집행부는 시민을 향해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의원 여러들의 지혜와 합심 절실히 요구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27일 아산시장 박경귀.

○의장 김희영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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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맨위로 이동
6.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11시3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예,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이후 감액 결정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분,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추진불가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올해 안에 마무리가 가능한 준공예정 사업에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902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8756억 원보다 269억 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4억 원이 증가한 1조 702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원이 감소한 19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300억이 증가한 4604억 원, 세외수입은 60억 원이 증가한 698억 원이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39억 원이 감소한 2775억 원, 조정교부금은 30억 원이 증가한 740억 , 국·도비 보조금은 142억 원이 증가한 6238억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1억 원이 증가한 19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로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 10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83억 원이 증가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19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7억 원이 감소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4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80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19억 원, 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6억 원, 아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48억 원 증가했으며,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10억 원, 아산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23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47건, 2조 65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26건 1조 401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음봉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 외 19건 6642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76건, 8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공약평가단 운영회 262건, 76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증축 외 12건으로 101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40억 4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산 정리와 동시에 필수 예산의 적기 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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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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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11시09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으로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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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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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11시10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기애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 김미성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 김은복 의원님.
이상,여덟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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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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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1시11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성표 의원님과 홍순철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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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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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1시11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0항,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철호 의원님과 김은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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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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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1시12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춘호 의원님과 김은복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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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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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장제의)(11시12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복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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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청년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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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아산시 농촌협약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시13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농촌협약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산시 농촌협약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철호 의원님과 김미성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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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농촌협약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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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1시14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복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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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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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휴회의 건(의장제의)(11시14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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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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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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