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 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입안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황재만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재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아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산시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와 높은 주민 만족도, 그리고 최고의 무역도시로서 타 시·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여건과 교육수준은 이에 전혀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단지 만 4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사 중이거나 착공 예정이고, 아산시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세대수도 일만 세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년 내에 많은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현재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아산지역 고등학교 진학문제에 대해 충남도 교육청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배방고·설화고의 아산지역 학생 우선 선발 비율 유지와 시내 고등학교 다중학급 증설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이미 몇 년 전 신도시 학교문제로 세 학급을 늘렸던 온여고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충남도 교육청의 아산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 평준화가 우리 아산에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인근 천안지역의 고교 평준화 안건은 13일,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천안지역 학부모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연말 재상정 후 도의회 통과 시 빠르면 2016년부터 고교 평준화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교 평준화 실시는 기본계획 공고부터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최소한 1년여가 소요됨으로 충남도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산시 고교 평준화 이행추진 마스터플랜의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교육의 질 향상과 제대로 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복기왕 시장님과 교육장님, 아산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첫 번째 날로서 회의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3일간 실시되며,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50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이 차례로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안업무 등 원활한 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해 부시장님, 국·소장님의 답변을 분리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내일과 모레는 부시장님과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문 의원님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당일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자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한 분씩 본질문을 일괄하여 질문하신 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해당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다만 유사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묶어서 한 번에 답변한 경우에는 유사 질문을 하신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질문을 하지 않았으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질문을 한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준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시장님에 대하여 질문서를 접수한 순서입니다.
이기애 의원님, 성시열 의원님, 심상복 의원님, 유명근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이영해 의원님, 박성순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입니다.
첫 번째로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아산시민 여러분!늘 시민과 함께 하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함께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가 시작한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가 7대 의회를 시작하며 첫 질의를 하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장님의 임기 4년 동안 어떠한 시정방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의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아산시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시정방향을 들어보 는 소중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고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시민들께 봉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산시의 정책방향이 진정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향후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 “재원이 부족해서” 등 수동적인성의 없는 대답이 아닌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2010년 10월, 142회 임시회 때 경찰대학을 당초 계획대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 의지를 물은 바 있습니다.
경찰대학은 당초 2015년 12월로 준공 및 개교를 앞두고 추진 계획된 사업이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쳐 2010년 3월에 개교해 입학식을 새 아산캠퍼스에서 갖는다는 계획이지만 진입로 개설사업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실현 여부는불투명한 상태이며, 경찰대학 개교에 다시금 난항에 부딪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찰대 진입도로 공사는 단순한 통행로 개설이 아니라 경찰대 운영에 필수적인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인 관로공사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이 늦어지면 경찰대 새 캠퍼스 조성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2016년 경찰대학교 개교에 대한 진입로 개설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시 인구 절반인 16만 명이 전국체전 유치서명에 동참하여 아산시민의 결집된 힘과 저력을 보여주며 2016년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되었고, 시장님의 민선 5기 가장 큰 성과로 전국체전 유치를 꼽을 만큼 전국체전의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큰 폭의 지방세 감소로 인해 지역의 응급복구 및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과 출장비 등을 감면하는 어려운 시기에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투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이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한 만큼 2016년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2016년 전국체전에 대하여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산시 주요 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성공적인 개최는 힘들다고 생각하여 2016년 전국체전 개·폐막 시 교통대책 및 주차문제와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대 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 여름은 가뭄이 유독히 오래 지속되고 장마철 구분 없이 비가 계속되다가 지난 7월 18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염치읍·음봉면·탕정 명암리 등 인명피해와 상가·가옥이 침수되고, 농작물과 도로가 유실되는 등 재산피해가 주택침수 29동, 상가침수 24동, 농가 집 침수 16㏊, 양계장 1동, 산란닭 4만 5천 수 폐사, 비닐하우스 10동, 자동차 40여 대가 침수피해를 입었고, 접수하지 않거나 피해규모에 대한 산정이 어려워 미처 파악하지 못 한 부분까지 더하면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로 인해 8월 20일, 호우피해 보상요구와 민원처리 늑장 대처에 불만을 가진 한 농부가 청사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해 대내·외에 커다란 파장을 안기며, 이 사건으로 전국의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망연자실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 피해를 집행부는 기상관측 사상 기록적인 국지성 호우로 인한 천재 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천재를 둔갑한 인재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해피해 시 진상파악을 위해 한 줌 부끄러움 없이 신속한 대응을 하였는지, 향후 유사한 피해 시 재발되지 않도록 마련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농가피해 보상 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늘만 탓하고 있을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일수록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고 책임을 미루지 말고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한편 차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난 7월 18일,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원인규명 및 사후 관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시열 의원님·유명근 의원님·현인배 의원님·황재만 의원님도 이기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에 유사 질문에 대하여 모두 질문을 하신 후에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기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31만 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 강익재 부시장님! 국장님, 소장님, 실·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2016년 전국체전의 확실한 개최를 위한 염원으로 전국체전의 준비상황 및 그 추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흘린 땀과 노력으로 가꾸어 온 작물을 수확하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31만 아산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산을 위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사랑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의 지역사랑 정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기를 기원드리며, 평소 우리 아산시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앞으로 조기 반영되어야 할 사업에 관하여 시장님과 집행부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2016년 전국체전 준비 당초예산 투자계획 및 변경예산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국·도비 확보현황, 임시주차장 계획 및 개·폐막 시 진·출입로 문제,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과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사동 일원 경찰교육원과 원도심 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문제점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은 단순히 경제적인 개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육·문화·복지·경제·주거·교통 등 총체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역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자연·역사 등 잠재적 자원을 적극 개발 해 지역 스스로가 주체가 된 중·장기적 지역발전 효과를 결집시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주적인 발전 전략을통해 지역의 다양성과 성장 잠재력을 종합 개발할 때 발전의 새로운 전기는 마련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마음 아파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 듣고, 시정 전반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1만 아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을 염려하시는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도를 위한 미시적 차원의 보도가 아닌 현실적인 공정한 보도를 위해 처음부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산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 유치종목 약 46종목 중 우리 시 15종목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과 2015년도 세수감소로 인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수확보 및 경제활성화 방안과 질 높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중장기적 SOC 사업 부분의 투자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클로스터 입지를 기반으로 추진 중이던 인주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물류생산 R&D,국제업무, 주거, 교육, 위락 등의 기능을 종합 개발하며, 인주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국고지원 및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활동을 보장하여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력히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2008년 5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지정 고시 1302만㎡, 2011년 12월 구조조정으로 인한 405만㎡, 2013년 2월 개발계획 승인 변경승인 고시 343만㎡, 2014년 8월 5일 실시계획 승인 미신청으로 “경제자유구역법”상 일몰시한이 도래되어 자동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아산에코 인주공유수면매립사업은 2006년 10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2007년 9월 민간시행업자 대림산업주식회사의 사업 의향서 제출, 2008년 3월, 연안관리지역계획 개발조정 연한 반영, 2008년 8월, 중장기 도시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 2009년 7월 대림산업으로부터 충청남도에 투자의향서 제출, 2009년 9월 투자의향서 검토의견 회신, 2009년 10월 아산시와 대림산업 간 MOU 체결, 2009년 12월 SPC 설립 타당성 조사 완료, 2010년 4월 출자심의 및 아산시의회 의견청취, 2010년 5월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주주간 협약체결로 대림산업, 또 금융(케이리츠), 아산시로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상기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우리 시의 행정조치와 그에 따른 향후 대응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중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전국체전 관련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산 시정발전과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아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산시는 31만 인구에 연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아산이 2016년 전국체전을 개최합니다.
하지만 경제지표의 하락과 삼성전자 등 아산시 입주기업의 수입감소로 올 하반기부터 세수부족이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전국체전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31만 아산시민이 모두 힘을 합쳐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온양온천의 명성과 더불어 우리 아산을 전국에 알리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만 아산시민의 관심사인 2016년 전국체전의 성공개최 방안과 재원마련 방안, 그리고 순차적인 진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 질문과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 중 유사 질문을 하신 성시열 의원님·유명근 의원님·현인배 의원님·황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현안 가운데에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은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라는 의미로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회고를 해 보면 4년 전 민선 5기 첫 시장으로 처음 시정질문·답변을 드릴 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었지만 굉장히 속으로 떨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못지 않습니다.
4년 전 시정질문에는 저의 책임이 없었지만 지금은 온전히 제 어깨에 지난 4년의 시정의 책임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경찰대학교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전에도 아마 비슷한 대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약 171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약 50억 원 가량을 우리 시 재정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경찰대학 측에 통보를 하고 있고, 통보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공식 통보는 받지 못 했습니다만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셔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이 도로에 배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모아져서 2016년 개교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겸 의원님들께 첨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걱정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의회에서도 함께 이러한 큰 사업을 지방재정으로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이런 의견을 중앙부처에도 함께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그동안 진행해 왔던 방안들에 대해서는 그 이전 질문은 사실 진입도로라기보단, 진입도로 문제보다 해당 지역의 이주민들과의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고, 이주자 택지까지도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진입도로 문제만 해결되면 경찰대학 문제는 모두가 해결이 되는데 워낙 많은 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애시당초에 “아산시에서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경찰교육원과 수사연수원 바로 옆으로 경찰대학이 들어오게 되면 진입도로 문제와 기반시설이 한꺼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산시에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경찰대학에서 별도의 부지를 선택하면서 진입도로 문제가 새 로운 문젯거리로 대두가 된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를 들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유치전에 나선 아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대학과 또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그 추진경위와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문서로 드린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국체전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기애 의원님뿐만 아니라 성시열 의원님, 유명근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께서 각각 다른 분야이지만 전국체전에 대한 총체적인 걱정을 함께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7회 전국체전은 2016년 10월경에 우리 시에서 개·폐막식이 진행되고, 46개 종목 중에서 15개 종목이 개최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과 주요 사업부분을 말씀드리면 2016년 체전과 장애인 체전 투입예산이 총 706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장 시설확충 및 개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 등 시설확충 사업비는 총 661억 원, 개최연도 체전운영비로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유치단계의 시설확충 예산투입 계획이었던 453여억 원에서 207억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된 이후 충남도와 충남도 체육회에 배정 경기장 실사과정에서의 보완사항을 설계에 반영함에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예산 706억 원 중에서 우리 시는 약 294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고, 현재 확보된 국·도비 120억 원, 그리고 2015년도에 확정된 국·도비는 201억 원이며, 잔여 국·도비 91억 원은 2016년도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의 우리 아산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담분을 늘려달라,” 라고 도지사님께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렸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 하는 건의를이미 드린 바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전 관련 신축 경기장 시설확충으로 약 494억 원을 투입해서 이순신 종합운동장 내 육상 보조경기장, 환경과학관 내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번 달 착공해서 201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폐막식 및 육상경기가 진행되는 주경기장 및 배정 경기장의 보수·보강공사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상반기에 완료를 할 생각이며, 주경기장 보수·보강공사에 99억 8000만 원, 테니스 및 축구장 등 나머지 9개소의 경기장 보수·보강 등에 43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체전과 관련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6개소에 23억 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기장과는 별도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 스포츠센터를 122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 있으며, 이 역시도 2016년 상반기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교통 및 주차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막식 당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차량수효는 5천 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한 상당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은 교통의 흐름을 편리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배방-음봉 간 국도 43호, 또 국·대도, 곡교천로, 외암대로, 탕정산단 진입도로 등 도로망을 2015년 중으로개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임시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호체계 개선과 교통유도를 통해서 시내 통과차량을 우회시키고, 경찰서와 협조를 통해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해서 시내구간의 교통혼잡을 최소화시 킬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장 내에 현재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 도로를 이번 개·보수 기간 내에 양방통행으로 개선해서 운동장 주변도로에 대한 통행을 원활하게 개선할 것이며, 경기장 내 진입차량은 경기 관계자만, 직접적인 관계자만들어올 수 있도록 통제할 생각이고, 방문객 및 시민들은 경기장에서 가까운 농지나 나대지를 저희가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약 4천여 대가 수용될 수 있는 규모로 조성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전국체전으로 인한 우리 아산시에서만의 경제효과는 약 1061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475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978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이전에 이 경제효과가 충청남도 전체냐, 아니면 아산이냐 라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경제효과만 별도로 요청을 통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체전조직위원회와 함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31만 아산시민이 함께 준비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그리고 또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기애 의원님과 성시열 의원님, 유명근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18일, 국지성 호우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과 재발방지를 위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함께 걱정해 주시는 내용이고, 현재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 방문을 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한 농민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천재냐 인재냐,’ 라고 따지면 참 민망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도의적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우선 피해가 가장 많았던 명암리 지역에 조사된 바를 보면 한 시간당 109㎜, 그리고 세 시간 전체로 보면 193㎜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에 109㎜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록적인 폭우이고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설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런 현상인지에 대한 우려들이 많습니다만 7월 18일 새벽 5시부터 6시, 그리고 7시 사이의 이러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명암리 주민들의, 그 오픈한지 이틀만에 식당이 잠기는 이런 피해가있었었는데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사전에 경주했으면 하 는 그런 아쉬움은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후대책입니다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은 삼성디스플레이 1단계 준공을 1년 미뤘습니다.
“배수박스 용량이 부족한 부분을 더 확대하고, 이런 기간을 1년여 정도 더 늘려서 명암리에 재차 침수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해서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준공일정을 1년 뒤로 미뤄가면서 배수시설을 확대하겠다.” 라는 의견을 전해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암리 부분은 또 특히 그곳으로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그리고 토사, 이런 것들이 함께 겹쳐지면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같습니다.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좀 더 빨리 해 낼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염성리와 관련해서 우선 염성리 배수펌프장 작동이 어떻게 됐느냐,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염치 부분도 마찬가지로 탕정부분에 시간당 109㎜, 그리고 염치부분은 시간당 102㎜의 폭우가 내렸던 지역입니다.
염치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이미 2개를 설치하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공사를 완공해 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려 내려오는 그런 부유물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부 염치 우체국을 비롯해서 범람을 했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 점검을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농민의 그 피해지역은 인근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재해사업 예정부지에 포함되지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부지를 위한 배수관로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약 4억 1000만 원의 재해예산을 들여서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홍수로부터 예방될 수 있도록 저류조를 확대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피해주민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진심을 다해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더불어서 반복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기애 의원님께서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웃 음)
미리, 제가 답변을 할 것을 또 미리 준비를 사전에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경찰대학교 개교 진입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한다면 우리 아산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시장님의 답변이 아니었나 라는생각도 거듭 한 번 또 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 진입로 개설비가 뭐 170억이다. 171억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공사비가 한 120억 정도 되고요, 보상과 감리, 부대비용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보상기간만 해도 거의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님도 뭐 아시겠지만.
그러면 내년도, 후년도, 2016년 3월에 개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산을 해 봤더니 내년 편성을 5천만 원 하신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 생각에 사실은 상당히 공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많은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50억 원의 예산을 세울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요 “행정절차를 미리 밟아서, 금년도 중으로 미리 밟아서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곧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11월, 12월까지 사전에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내년 중으로도 무사히 저희가 재원확보만 된다면 개설이 가능한데 걱정되는 부분은 뭐 어느 때나 마찬가집니다만 일부 토지주께서 토지 타협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수용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행정절차들 내용으로는 늦어도 내년 6·7월까지는 수용절차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진입도로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행정조치를 현재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건데 “120억 공사로는 턱도 없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170억에 대한 개설사업비를 지금 설정하기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초기 공사하고, 우리 초기 사유지 매입액이 애당초 우리가 얼마에 책정돼 있었는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뭐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을 테니까요.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것 뺀 나머지가 73평(79필지로 확인됨)인데요 그거에 대한 우리 사유지 매입액이 제일 처음에는 28억이었었어요.
28억이었는데 지금은 49억입니다.
측정액만 그래요.
이것도 만약에 시민들과 밀고 당기 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50억이 될지, 55억이 될지 이것도 잘 모르는 이러한 시국에서, 그 다음에 물가변동,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 다음에 초기 공사비가 제일 처음에는 시장님, 95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물가상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잡힌 게 120억이죠?
그럼 거의 한 30% 조금 안 되고, 물가변동에 의해서 사유지 매입액, 이런 것들은 사실은 28억에서 49억 정도, 50억 정도 잡으면 거의 배가 올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산시가 내년에 편성한 데는, 50억에 관해서는 지금 물가변동에 의해서 50억 정도 상승된 비용밖에 지금 비용을 못 댄다. 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생각이 나십니까?
저희들이 저희 민선 5기 때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 우리 예산 삭감액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일반회계에 넣지 말고 우리 경찰 진입도로에 40억을 투입하는 게 어떠냐, 라고 우리 의원들끼리 합의하고 제가 봤을 때 우리시장님한테도 통보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벌써, 의원님들은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못 하고 안 했다. 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저희 의원들은 이게 시급성을 요하고, 급한 사업임을 분명히 인지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삭감액 40억을 우리 진입도로에 투자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때에 어느 정도 우리가 토지매입을 시작했다. 라고 하더라도 하면 이 50억에 관해서는 사실은 떠다니는 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고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치전에 나섰던 자치단체로서 “최소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약 1/3 정도의 사업비 부담을 하겠다.” 라고는 저희가 그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단 한치도 저희 주장에 대해서 흔들려 본 적도 없습니다.
“지방에서 1/3 가량 부담하겠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1/3 부분도 중앙 정부의 예산확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도 해 주셨었는데 전체 국세 80%대 지방세 20%, 그 20% 중에서 광역과 기초가 함께 나눠 쓰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구조인데 “움직이지 않는그 국책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에서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은 없는 돈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전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내년도 예산에 보육사업을 통한 의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라토리움 선언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공식 논의했습니다.
그러한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이유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잘 진행해 나가라, 그리고 이러려면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한 것이 현재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경찰대학도 전체적으로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따라서 경찰대학이 이전된 것이고, 어떤 경찰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올 때는 모든 도시들이 유치전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을 그럼 “당신들이 원한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 라는 것은 저는 좀 힘없는 지방에 너무 과한 책임을 씌우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함께 건의해 주시고, 활동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도, 뭐 시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숙제로 꼭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답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입도로 개설하고 기반시설은 사실은 보통 공공기관을 유치함에 있어서 지자체가 거의 책임을 지고 그것을 설치하고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 통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전 시장님께서, 이것은 현 시장님이 아니라 전 시장님께서도 “이 경찰대학을 유치함에 있어서 분명히 시설 쪽, 진입도로 쪽은 우리 아산시에서 책임지고 설치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산시로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아무런 서류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전제조건으로 어떤 협 약을 하거나 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 구두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경찰교육원에 4차선으로 제대로 된 진입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를 함께 활용을 한다면 경찰교육원 옆 부지를 경찰대학으로 만들면 전체가 다 하나의 경찰타운으로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그 당시 아산시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와 관련돼서는 이미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잘 생긴 4차선 진입도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통으로 사용해도 아무리 많은 일이 있고, 졸업식이 있고 하더라도 그 도로는 밀리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진입도로 문제를 우리 시에서 책임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우리 아산시는 이해를 하고 있고, 현재 경찰대학에서 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부지를, 아산시에서 권유한 부지를 피해서 현재의 부지로 결정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진입도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당초 지정했던 자리가 아닌 그 옆을 비켜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

전 시장님하고의 약속,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들이 서로 다투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찰대학도 전라도에서 아주 모든 조건을 전부 열어 놓고 경찰대학을 유치하려고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시장님의 약속이든 현 시장님이 그 빚을 갚아야 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코앞에 개교가 다다랐고요, 이 책임성을 누구한테 따지기 전에 제가 봤을 적에 해결 방안책은 분명히 강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관과 기관이, 더군다나 공기관과 우리 아산시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성의 문제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년간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노력을 해 오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년간 국비확보를 위해서 발로 뛰시고 애썼다. 라고 하면 무언가 그 결과물이 나왔어야 하는데도 불 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결과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신도시과나 신도시계획과나 뭐 일을 안 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논산 아시죠?
제가 이따가, 전국체전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논산에 지금 국방대학교가 이전해서 내려가려고 지금 진입로를 어느 정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글쎄요, 우리 지사님 고향이라 그런지 거기는...물론 우리 아산시는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고, 거기는 지방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차이점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게 비밀리에 치러지는 거라 아직까지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상당한 액수의 우리 도비가, 내가 보기에는 국방대 진입도로에 투입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도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우리 경찰대학교 진입도로 때문에 9월달에 우리 전 김응규 의장님께서도 홍문표 의원님을 찾아가서 이 필요성을 아주 어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수 의원님도 지금 10억의 특별교부세를 거의 확정지었지만 지금 “10억 정도를 더 끌어오려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도 기획재정부를 만나서, 또 우리 여러 가지...내가 보기에 국회도 다녀오시고 누구한테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중앙을 다녀오셨을 때 시장님,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뭐 국토부에 우리 사업이 있을 때마다 두루두루 다 만납니다.

우리 아산시의 지금 당장 닥친 현안사항이 2016년 개교에 있고요, 지금 용인대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 LH에서 매각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그 학교를 비워줘야 되는 실정이에요.
학교 형편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어쨌든 아산시에서 받아들인 만큼은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든, 뭐 이 해결은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70억 원을 아산시의 예산으로 모두 투입한다면 170억 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재정이 우리 시민에게 돌 아가지 못 합니다.
“50억도 많으니까 50억도 투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의원님들이셔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그 50억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따 와라,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저희를 질책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찰대학 측의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렵더라도 재정을 그쪽에 먼저 선 투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동의하기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배정을 하고,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현재 뛰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시장님께 제가 말 씀을 드렸지만 왜 이 시급성을 판단해서 안 그럴 것 같으면 50억도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원들도 시급성을 판단해서 “40억 원을 삭감액까지 거기로 투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왜 지금 물가가 최고로 치솟아서 올랐을 때, 안 그러면 지금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을, 왜 반토막을, 왜 책임성 없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못 하셨다. 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돼요.
저는 170억을, “우리 아산시에서 이것을 전부 다 수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아산시는 앞으로 공공기관을 절대로 유치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아산은 경찰연수원과 경찰대학을 유치함으로서 명실상부 경찰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전국체전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경찰대학의 2016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 아산시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국회의원들, 도의원 할 것 없이 우리 예산확보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추호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전국체전이 아까 우리 아산시에서만 수반되는 게 한 706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매번 첫째 주 일요일날 간담회를 하는데 그렇게 간담회를 할 때마다 제가 우려되는 게 전혀 전국체전에 대해서...글쎄요, 비밀리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전국체전에 대해서 전혀, 예산확보에 대해서 올라오는 게 없다.” 라고 우려의 말들을 많이 해요, 시장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뭐 지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실무부서에도 열심히 뛰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 어쨌든 도의원들이 네 분이나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네 분들을 함께 동반해서 우리가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확보를 조금 더, 뭐 10억이든 5억이든 더 잡을 수 있다면, 그 필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만 이게 706억 정도 되고, 사실 우리 충남 전체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죠, 우리 전국체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살펴봤더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 16개 종목만 우리 아산시에서 하고, 개·폐막식을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을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시·군별, 뭐 논산·천안, 이렇게 우리 도비나 자체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다 합쳐서 우리 70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논산 공설운동장 등 정비사업 33곳이 들어가 있는데 342억이나 투자가 돼요?
그러면 ....

그 천 이백 중에서 저희들 706억은 신설사업 위주로 지원이 되고요, 문체부와 기재부 입장도 전국체전으로 해서 신규 시설물은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이 우리 같은 경우는 실내수영장이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하지만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인프라가, 지금 현재는 전국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역대를 계산해 보면 거의 “우리 아산시의 인프라가 가장 적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려면 사실 우리는 턱없이 많은 예산과, 또 인력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논산에 서 어떠한 경기가 얼마큼 열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왜 논산은 액수가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아산시는 이 만큼밖에 안 주느냐” 라고 떼도 한 번 써보고, 매달려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전국체전 때 벌써 교통영향평가를 발표한 바가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전국체전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인지하고 계시는지 알았는데....
약 1만 2300대 정도가 우리 아산시를 관통해서 다닐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시간당 한 6천 대 정도의 교통량이 증가할 거라고 지금 충남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봤을 적에는 교통량이 엄청 증가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님 답변 말씀대로 뭐 국도 43호, 아니면 배방-탕정 우회도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우회도로에 대한 시설이 제가 봤을 때 올 12월 말부터 내년도까지면 거의 완공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으로 시장님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이순신체육관이 제가 보기에 중간, 가운데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곽도로로 나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경제유발효과도 아까 천억 원이 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도로하고 이런 거, 사정만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시내를 관통해서 우리 역전도 좀 걸어보고, 우리 시내쪽에 많은 소비를, 좀 머물면서 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의원님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곽도로로 너무 관통해서 빠져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아산시는 전국체전 기간 동안 경제유발효과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게 본 의원 생각인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쪽 아산지역 전체 숙소가 다 차고, 그 다음에 천안지역 숙소까지 거의 다 차는 형태로 해서 체전 기간 동안 운영될 거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시내권 경기 활성화 문제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지역 인프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교통 편의성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지방으로, 중 도시로 전국체전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을 비롯해서 뭐 2017년에는 우리 충주에서....
전부 지방에서 전국체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저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아산시는 내가 보기에 교통편의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이 교통편의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요는 제가 타 체육관을 다녀봐도 우리 이순신체육관이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진·출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아무리 꼭 필요한 차량만 그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홍성에 가서도 동서남북 다 뚫려져 있고요, 이번에 부여 가서도 동서남북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끝나더라도 모든 차량들이 순식간에, 30분 안에 전부 다 빠져나가는데 우리 아산시 같으면 진·출입로, 관통할 수 있는 길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양방향 도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교통혼잡이 개·폐막식 때는 예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기장 내의 주차대수를 늘리고 하고 있습니다만 개막식·폐막식 때에는 그 주차대수를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필요한 VIP 차량 이외에는 전부 다 임시 주차장 쪽으로 유도를 해서 교통혼잡을 최소화시키는 그 구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천 대 정도 우리가 주차할 공간을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단지 이순신체육관을 조금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외곽도로를 전부 다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생각했을 적에 지금 천안에서 내려오는 지금 우리 2차선으로 갑자기 병목구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또 “예산도 없는데,” 시장님, 이런 말씀하지지 마시고 우리가 어쨌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땅 매입은 우리 아산시가 조금씩, 조금씩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시설비는 우리 중앙에 의뢰를 해서라도 투입 을 하는 걸로 해서라도 그쪽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이, 제가 봤을 적에 민선 4기 때도 계속, 지금 김응규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김진구 의원님이 계속, 제가 보기에는 말씀했던 사항입니다.
즉 거기의 부분하고 지금 사실은 박물관, 지금 박물관부터, 실옥동 사거리에서부터 그 정체구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 그거에 대한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일단 거기에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통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자주 갑니다, 공부하러.
가면 차가 많이 밀렸을 때 보통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현충교에서 넘어오는 과정까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통의 소통이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아마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이 없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내가 봤을 적에는 거의 2부제를 통한 차량통행을 금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제 시정질문·답변 관리카드입니다.
이것을 제가 매년 요청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사실 시정질 의를 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감을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다. 아니, 똑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어쨌든 이러한 우리 아산시의 급박한 사항을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과 국·과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정질의에 대한 사후조치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리카드를 기획실한테 작년인가 재작년에, 2012년에 제가 이걸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김응규 의원님...“우리 실옥 사거리부터 현충교까지 그 개설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담당부서에서 도로시설 완료라고 돼 있어요.
뭘 완료했다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무성의한 답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충교도 사실은 우리 시장님께서 작년 모 기자회견 때 “현충교 다리도 최대한 4차선으로 확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 일 열심히 하시지요.
뭐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도 우리 아산시 평가가 연속 3년·4년 최우수상도 받았고요, 저는 열심히 안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은 가치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치판단의 정책을 판단하실 때는 오너가, 리더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시정관리카드, 노탱큐입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주시에서 개최한 2016년도 전국체전의 예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번 가봤습니다.
남강 유등축제에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어요.
거기에 3만 명 정도가 유등축제를 보러 진주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2010년도 진주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은 남강축제 때 맞춰서 10월 1일날 전국체전을 치렀습니다.
이때 숙박이나 교통마련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1년 전에 임시 주차장 시설을 설치·완비를 했고요, 고속도로 진입도로 개설, 개·폐막식을 고려해서 체전기간 동안 통제를 했고, 체전기간 동안 2부제, 우리 아산시도 2 부제를 실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또, 특히 도는 진주와 함께 체전기간 동안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전국체전 전용차로를 도로공사와 함께 유치해서 전국체전 전용차로를 임시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IC 주변에 대형 임시 주차장도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셔틀버스로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혼잡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1·2년 전에, 저희들도 있죠.
뭐 자동차 2부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긴 있는데 여기는 공직자들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진주시에 있는 모든 유관기관들이 사실은 차를 안 타고 다니는 것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범, 모범을 우선 앞장서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봤을 적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무언가 모범이 되어야 시민들한테도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 의원은 2016년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 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함)
없으세요?
예, 성시열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유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앞서서 이기애 의원님께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계획인데요 당초 유치단계의 예산계획에서 유치로 약 20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는 우리 유치단계에서 자체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한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자체 조사를 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증액되는 예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두 번째,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우리가 총 예산계획 706억 중에 시비가 294억 원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 국·도비가 60%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어떤 전국체전 운영현황을 보면 국·도비 확보가 거의 70%에 달한 지자체도 상당수가 있었던 것을 나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좀 더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주경기장 진·출입로 문제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주경기장 진·출입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경찰서....
그 이런 문제인데 사실 그 주경기장 진입하시는 부분은 한 곳뿐입니다.
해서 우리가 전국체전 행사 중에, 특히 개·폐막식 때 대단한 교통혼잡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어떤 사전 시물레이션이라도 해서 정말 우리가 성공적으로 교통혼잡 없이, 또 인근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이 행사가 치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IP 차량 이외에는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임시 주차장을 통해서 셔틀버스로 주경기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이고요, 그 체육관 앞에 있는 동일하이빌 아파트 같은 경 우는 이미 전국체전이 유치되고 난 이후에 “그 아파트 주차장을 선수단이 쓸 수 있도록 공동 사용하겠다.” 라고 이미 시에 의사를 밝혀 왔는데 아마 대수로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동일하이빌 아파트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전국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라는 뜻을 하나로 모았다. 라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불편함을 토로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적고, 그런 불편함을 축제를 위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과제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한다면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은 해소가 될 것이고, 선수단들의 불편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시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로 입장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면밀한 계획들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애초의 예산보다 더 증가가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국제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수영장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유치를 할 당시에는 관람좌석 숫자가 뭐 1500석이었다면 지금은 한 2500석인가요?
이렇게 “공인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이런 불가피한 예산증액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실사를 통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더 변경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 매칭비율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3대 3.5대 3.5,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 45%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는 건데요, 뭐 계산상으로 이렇게 맞을 겁니다.
이 3.5대 3.5의 비율을 도에 저희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약 50% 정도를 감당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저희가 더 드렸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우리 시가 20% 정도만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뭐 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할 생각이고, “내년과 그 후년도에 예상되는 시 재정부담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도에서 좀 덜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드리면 중·소도시에서 체전을 유치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맨처음 천안시에서 체전을 유치할 때는 충청남도가 대전과 분리된 최초의 체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충청남도의 전 행정력과 재정이 투입되어서 큰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방도시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인프라 투입이 워낙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전국체전 개최를 안 하는 방향으로 현재 다시 또 정책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 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개최가 사실상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큰 도시인 천안이 개최를 하면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 아산이 해야 되는 것인데 도의 입장에서 보면 내포신도시를 새롭게 만들고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포신도시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함께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정서가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이나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전국체전 유치를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그 해 연도에 저희만큼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때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정책적으로 “중·소도시에서의 개·폐막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자” 라는 형태로 정책이 바뀌기도 했고, 또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충청남도 전체를 바라보고도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장소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체전유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은, 뭐 무리가 있었지만 그때가 아니면 아산시에서전국체전 개·폐막식을 유치해 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라는 판단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치단계 예산계획에 비교해서 유치 후 약 29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는 우리가 사전 자체조사 시 너무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후 이런 일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30% 선까지 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진·출입 문제는 사실 여전히 시장님께서 여러 각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꼭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 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또 이기애 의원님과 유명근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을 제외하고, 시장님께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약간의 다른 부분을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감사드리는데 2002년 월드컵과 1988년 88올림픽을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위선양 및 그 효과는 상당한 경제 파급효과를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의 지위 위상과 부가가치 창출, 폭넓은 문화·체육공간의 확보로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상 투자에 비한 사용량을 생각한다면, 투자에 비한 유지관리 보수비를 생각한 효과적인 운영과 최소한의 시설투자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 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은 전국의 체육인들이 우리 지역에 모여서 그들만의 행사가 아닌 우리 시민들과 전 국민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고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 의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신규투자로 하면 수영장을 새로 짓는 것인데요, 현재 있는 수영장이 시설이 88년도 올림픽 때 선수들의 훈련용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의 규격에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충청남도의 입장에서도 하나를 더 지어야 하는 것이고, 마침 그곳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다면 운영비를 최소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밖에 운동장 시설 같은 경우는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비용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만들어 놓고 시설유지비 때문에 또 전전긍긍 대는 일을 막기 위해서 경제적 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들이 종합적으로다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각 경기별, 주차장이 폭넓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도 경기장별 주차장을 서로가 이용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했었을 텐데 경기장이 너무 분산된 것에 대한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질 때 최소한 50년, 100년을 보고 그러한 것까지 생각해서 설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원하고요, 금번 행사에 사용되는 시설들은 추후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너무 편중되어서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이 보다 지금보다 원활히 될 수 있는 곳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교통 시스템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 시설들이 이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도 공히 기본적인 문화·체육공간이 확보되어서 시민이면 누구나 평등한 삶의 질 향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 어서,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이것은 2011년 10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질문했던 시정질문 기록이고요, 이 기록은 2011년에 시장님께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것이 시장님께서 답변은 하셨는데 2011년, 1년이 지나도록 움직임이 없어서 추가질문을 또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14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1원의 예산도 성립되어 있지 않고 계획도 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이루어지면 전국의 체육인들이 우리 지역에 모여서 그들만의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기본 문화체육공간이 만들어져서 각 읍·면·동에는 인구가 증원이 될래야, 인구가 늘래야 늘 수가 없는지금의 현실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장을 갔다 퇴근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들이 즐겨야 될 문화·체육·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생산해 가면서 그곳에서 정착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특히, 영인과 인주, 지역의 면 단위 행사를 하려고 그래도 비만 한 번 오면 장화를 신고 전부 모여야 될 만큼 그 정도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인·인주, 운동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확답을 해 주신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2012년 10월까지 어떠한 움직임이 없어서 체육시설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기획실장님, 유근봉 국장님이 그 때 기획실장님이었는데 이곳에 참석을 하셔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기획실장님한테 지금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생각이 나시죠?
시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체육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장님께 “예, 만약에 이것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내년 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문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아십시오.” 시장님은 “예, 알겠습니다.”생각나십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이 아까 이기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시 전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다만 짚고 넘어가서 그것이 좀 시정이 되었으면, 또 저희 의원들과 또 아산시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 충족치는 못 하더라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가능하겠는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1년 동안 이상득 과장이 수도 없이 모셔서 현장 돌아 다녀가면서 보고, 예산 책임지고 만들어서 내년까지는 두 군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수없이 재촉을 했습니다.
예산의 최종 심의는 의원들이 합니다만 저희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시장님의 손을 거쳐야 되는데 시장님, 이것이 가능하겠는지, 이 시간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 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며 전국의 체육인들이 모여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유 속의 빈곤에 있는 영인이나 인주 주민들은 그들이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이게 어찌 아산시민들이, 전국의 체육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아산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 접촉을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당 학교와 주민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을 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흙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포장으로 동의를 하셨다면 빨리 진행됐을 텐데 거기뿐만 아니라 송남중학교, 성시열 의원님께서도 공약하시고 했던 부분이라 그쪽도 마찬가지로 인조구장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학교 관계자분들께서 “학생들에게는 흙이 이용하기가 더 편리하다.” 라고 해서 거기도 결국은 진행을 시키지 못 했던 거거든요.
당시 영인중학교에도 육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이 분도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학교의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올바른 체육활동을 하고 있느냐?
연구를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둔포초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둔포초등학교가 2003년도에 충청남도에 세 개가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그 운동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루에 운동장에서 체육시간에 체육활동을 하는 반 학생들이 한 반 정도에 불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이 만들어지고는 시간마다 세 반 이상들이 나와서 체육활동을 한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루에 이 정도라면 운동장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체육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그들이연구를 하고 하는 것인지, 또 흔히들 유해물질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유해물질을 따진다면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는 PVC 호스, 그것에도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빨래를 하든, 물을 먹든 그 자체도 사실 어려운 관계거든요.
작은, 미량의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미량이고, 또 충분히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의 양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외부 사람들이 학교에들어와서 선생님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측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인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생각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올바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면장님부터,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각 기관단체까지 전부 다 초등학교·중학교, 양쪽을 다 갔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시설이 지금 이제 뭐 강당을 배드민턴 팀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어 가면서 운동장에 로울러스케이트라든가 이런 것으로다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인에서 면민들이 면민체육대회를 올바르게 하고, 면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체육시설만큼은 없다면 그 영인산 주차장이라도 확보해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영인 교장선생님께서도 이 일이 전 면민이 원한다면 그쪽으로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저도 같이 갔었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여 양쪽에서 원한다면, 지금 인주 쪽에서는 이장님들 탄원서까지 전부 해서 올려줬습니다.
4년 전에 얘기된 것이 주민들이 탄원서가 돼서 올라오기까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고, 계획도 없고 예산 자체도 성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2016년 전국체전은 우리 아산을 전국에 알리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에 따른 문제점 제기가 있었고요,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까지 1년여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31만 아산시민의 수장으로서 성공적인 전국체전 준비, 자신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본질문과 보충질문,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질의를 하다 보면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더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시장님, 솔직히 시정질의에 대해서 한 이틀 잡으셔 가지고 시장님이 의원들한테 시정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18일, 국지성 호우에 관한 우리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탕정 명암리 지역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의원님들 질의사항을 보다 보니까 조철기 의원님께서 국장님한테 명암리에 대한, 또 피해지역에 대한 사후조치에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탕정 명암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리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장마철을 앞두고 수방시설이나 위험지역에 우리 실무부서팀들하고 함께 현장방문을 가셔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하신 적이 있으십 니까?

물론, 실무부서들도 어쨌든 이런 거에 관해서는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사실 다른 지자체들을 제가 살펴보면 거의 뭐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함께 실무부서하고 마을 대표들하고 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이 바쁜 일정에라도 짬을 내서,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8월 20일, 우리 김 모 씨가 차량을 우리 시청으로 돌입하면서 군경과 대치 중에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 “제때 수문을 닫지 못 해서 관리를 행정의 책임을 일정 정도는 인정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이 나시지요?

국토관리청에서 현지에 있는 자동개폐식 배수관로가 설치되고, 그 이후에, 공사 배수관로가 설치·완공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시설 인수인계를 해당 담당자가 받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고,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사실확인을 하고,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진행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한 이후에 그 대책을 마련하고 저에게 사고 원인에 대한 보고를 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초창기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자동개폐식 수문, 그것에 대한 보고는 없었고, 수문개폐를 제대로, 뭐 ‘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대로 하지 못 했던 측면이 있다. 라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특히 그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맨처음 해당 농가에서 올라온 자료로는 전혀 우리 기준상으로 보상에 미달되는 수준이라서 두 번째, 한 50만 원, 또 세 번째에 다시 또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라고 해서 1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있는 기준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한 26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해당 그 부지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것들도 일정 정도 수문관리에 대한 책임이 아산시에 있는것 아니냐 라는 판단 속에서 제시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담당팀장·과장으로부터 “국토관리청에서 자동으로 개폐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았고, 또 곡교천 수위가 그 당시 그 주장하는 그 시간대에 폐쇄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현재 그 수문이거든요.
“거기까지 물이 도착하지 않았다.” 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 자동개폐시설이 있는 배수관로 이외에 그 이전부터 운영했던 그 수문을 통한 곡교천 물의 역류는 없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제가 “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라고 한 말씀을 드릴 때는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한 상황파악을 하지 못 했던 상황이었었고 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던부분에 대한 질책은 달게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이 번복된 것은 저희가 핑계를 대기 위해서 번복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제가 번복을 하려고 했으면 애당초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시간대별 수위라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동개폐 배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역류피해는 없었다는 보고를 그 이틀 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에게는 행정이 핑계를 대는, 혹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핑계를, 저도 이제 자료를, 모든 거에 대한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도 다 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뭐 핑계 대려고, 번복하려고 말씀을 하셨다. 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 여쭤본 거냐 하면 사실 그 사건이 터진 것은 8월 20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수해를 당한 것은 7월 18일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32일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22일날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번복했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은 시장님이 번복했던 것을 지금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잘못을 짚고 넘어가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본 의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2일이 지나서 시장님께서 번복할 정도로 이렇게 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상황파악을 어쨌든 간에, 원인 규명조차도 제대로 안 됐던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 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주민대표하고 수방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대표와 함께 점검서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과 같은 그러한 그 시국에는 사실 주민이 가장 먼저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수위가 외부 수위로 이게 딱 센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곡교천 수위는 사실 8시 정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 안의 염치에서는 사실 아침 새벽부터 이 비가 5시 정도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주민이 가장 먼저 이 사항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으면 내가 봤을 때는 무언가 응급체계가 서로가, 우리 관이 아닌 관과 민과 함께 무언가 연결 고리가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 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것이 시로 관리가 넘어오면서 농어촌공사와 같은 시스템과는 다르게 되고 있는데요 그 해당 지역 이장님하고 충분히 함께 그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서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성리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염성리 배수펌프장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됐는지 시장님, 알고 계시죠?

2012년에 시설이 됐습니다.
2012년에 26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펌프장이 설치가 됐고요, 또 ‘13년 9월에 3000만 원에 대한 보수비가 또 들어갔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배수펌프장이 이번에는 아무런, 거의 무용지물에 속하는 그런 펌프장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게 외부 수위 쪽으로 센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 수위에는 아무런 센서가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시장님,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센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6시 거의 다 돼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펌핑을 해서 물을 바깥으로 빼낸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내가 봤을 적에 우리 이 펌프시설이 무언가 좀 다른 걸로 다가가야 되겠다. 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외부 수위의 센서만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조금 아까 한 41억 들여서 무언가 용수로를 만들고, 배수로를 만들고, 뭐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러한 펌프장부터 내가 보기에 재정비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당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실은 이렇게 사후약방문으로 처리를 하지 마시고, 석정리를 두 번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농민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저지대면서 허구한 날 비만 오면 펌프시설이 약하고 배수로가 없어서 우리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는데도 누구 하나 저 말씀을 한 명도 들어준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한 주민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원으로서 참 죄송하고 송구스러웠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가장 먼저 최 우선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이 이것을 대비해서 “이러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시정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석정 배수펌프장이나 아니면 펌프장이 두 개가 있지만 펌프장이 지금에서 사실은 용량을 더 늘리는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펌프장 하나는 ‘92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하나는 ’1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설치를 하면서 용량이 121㎜예요.
이것은 사실 옛날에 오수관까지 같이 하는 용량으로 이것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용량은 턱없이 부족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예견을 하셨어야 옳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아산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정을 전부 다 결재하셔야 되는 그런 우리 오너의 입장이고, 우리 의원님들 은 사실 각각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민원을 해결하면서 발로 뛰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자기 지역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고, 또 집행부들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요.”, “의원님이 직접 기획실에 가서 얘기를 하시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게 돼요.
그러면 시장님, 사실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되면 그게 시정질의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수해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저랑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 다녔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아산시 전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없었고, 부분적으로 국한돼서 이런 피해지역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온 비는 아니지만 인주만 시간당 10㎜ 이상, 갑자기 인주만 먼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만 오면 어떤 때 끔찍끔찍해요.
아직 조치도 안 했는데 비가 또 와서 피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제가 피해지역을 다녀보면서 대충 “아, 이것은 앞으로 이래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적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과 오수관, 빗물받이 등에 대한 막힘 현상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방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해 5월 초까지 주민대표와 함께 시운전을 하고,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비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방시설 및 하천주변 쓰레기와 수초작업을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병목현상으로 물이 빠지지 않는 곳은 하수관을 확장해 주시고, 다른 부분도 전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대안책이 되려면 사실 우리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예로 남성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도로의 배수시설이 잘 안 돼서 학생들이 비만 오면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해요.
그런데 제가 도로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는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곧바로 시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산시가 도대체 어떠한 정책이 최우 선시되며, 어떠한 정책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세상의 실현이 지방자치에서 추구하는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일한 행정은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수십 년 쌓아 온 재산을 송두리째 날리기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부디 장마에 앞서 철저한 대비와 점검으로 7월 18일 폭우와 같은 재해를 예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보충질의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본질문을 하신 이기애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이기애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여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여쭈어지지 않은 것 같고, 시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염성리 그 배수펌프장이 가동될 때 배수펌프장이 가동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알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염성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래프를 보면 이미 4시 이전까지는 이쪽 바깥 부분은 곡교천 수위입니다.
곡교천 수위는 수위가 4시 정도, 4시 반 정도까지는 한 60cm정도 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또 현재 그 배수펌프장이 그 날 곡교천의 수위로 따져서 가동이 되려면 약 7시 20분, 25분 정도에 가동이 됐어야 합니다.
곡교천 수위가 그때 가서 올라왔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배방이라든가 그 위쪽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러나 이미 5시 10분, 15분 경에 염성리 안 쪽은 그 쌍죽리에서부터, 내에서부터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이미 5m 에 육박하는 그 수위가 와 있었는데도 이 배수펌프장은 가동이 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 그로 인해서 염성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농경지가 모두 침수가 돼 있는 상태고, 이것을 알게 된 우리 하천담당 직원이 6시에,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이걸 가동시키기 위해서 6시에 가서 가동이 됐을 때이것이 정상수위로다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일종의 침수현상이 일정 기간 나타났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은 새로 많은 돈을 들여서 기계가 설비됐고, 그 설비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만의 판단을 가지고 대처를 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수위가 올라가는 것만을 생각했지 안에서 수위가올라가서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 하는 것에 대한 그 조치는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상적인 가동을 해야 됐었다면 7시 반 정도에 가동이 됐어야 했는데 그래도 시청에서 이 일을 알고 부지런히 가서 6시 이전에 수동적인 가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피해가 덜 됐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이러한 새로운 기계가 만들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무조건적인 우리 직원들의 옹호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기계가 만들어져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판단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고 향후에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내의 수위가 일정 수위 올라갔을 때는 가동이 돼서 자동으로 차단 가동이 돼서 이러한 일이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계절 가을, 아름다운 시월입니다.
아산시민 여러분, 그동안 애쓰시고 노력한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방농협과 아산동부신협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공원은 배방 모산의 구도심권의 관문입니다.
이 공원은 배방 모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 의원과 배방 읍민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1970년 10월 14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 경수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현충사 소풍을 다녀갔던 길에 장항선 열차와 충돌하여 학생 4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곳입니다.
참사 이후 모산 과선교를 설치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그 후 장항선 철도가 이설되고 과선교가 40년만에 철거되었습니다.
과선교가 철거된 이후 이 공원도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한결 같은 의견입니다.
배방 모산의 구도심권 발전을 위해 꼭 공원이 철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나오셔서 심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당 지역에 과거 폐기물을 매립 해 놔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동안 손을 대지 못 했던 부분인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 지역이 배방지역의 중심지뿐만 아니라신도시와 또 그 구도심을 연결하는 이런 중간 거점지대로서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에 배방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센터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 닥친 재정위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내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선은 재정상황을 보아 가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곳에 배방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대중교통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프리젠테이션을 가리키며)
저기가 농협이거든요, 하나로마트, 신협,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천안 나가고 지금 여기가 공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천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옛날 이 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었어요.
경서중학교 사고가 나고 그 후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서 위쪽으로 다시 4차선이 돼 가지고 이쪽으로 우회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 후에 여기가 굉장히 깊다 보니까 매립된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모산에서 신협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공사를 했고, 농협 쪽으로 해서 지금 인도가 설치됐죠?
농협 쪽으로 해서 천안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21번 국도, 옛날 왕복 4차선 도로예요.
또 이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또 여기가 왕복 2차선 도로예요.
저쪽은 도로가 3개 차선이에요.
가운데는 왕복 4차선이고, 이쪽에도 좌측으로 가면 북수3리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도 왕복 2차선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왕복 2차선이 있고, 그래서 이 왕복 2차선 쪽은 이상하게 어느 쪽 으로도 신호를 받아서 온양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어느 신호를 받아 가지고 나갑니까?
그래서 모산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지금 그리로 해서 돌아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도로이고 이상한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온양에서도 다시 생긴 도로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모산 내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 시내 자체가 도로상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길 보면 제가 아까 폐기물이 잔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거기의 땅을 파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8m 정도가 돼요.
이 공원 제일 위 가운데 부분에 맨홀이 있어요.
얼마 전에 맨홀을 보니까 그 당시 바닥에서, 제가 그때 중2였었거든요.
사고나서 구경을 갔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깊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맨홀에서 한 번 파악해 보니까 꽤 깊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서 동네 주민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디에 폐기물이 많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희한하다고.
그런데 배방, 여기 생긴 것이 ’78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전 2차선 도로 쪽에는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러 면 다시 그 후에 이쪽으로 우회도로가 났거든요.
이 근처가 많이 매몰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도로하고 여기 경사면의 높이가 한 4m 정도 돼요, 경사면이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는 제로되고 여기는 지금 아산시에서 파악이 된 자료가 없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배방농협 상가길 일원에 만약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무엇이냐” 했더니 “현지 확인한 바 공원으로써 주민이 활용하고 과선교 철거 후 도로·공원 사면 구간에 돌조각 일부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3m 깊이의 2공을 파보았습니다.
이랬더니 포클레인 기사가 “이건 기존에 있는 땅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땐 “이게 아니다.” 갖다 매립된 게 아니라 자기들은 기존 토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군데를 파봤어요.
기존의 이것은 부토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농협 쪽에서 이쪽 옛날 구도로 쪽이고요, 지금 옛날 구도로에 아스콘이 있는데 거거에다가 흙을 채워 공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도로 쪽에는 지금 파보니까 도로 위에 흙을 덮어 가지고 지금 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시장님께서도 설만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묻히지 않았을 거다. 지금 파내도 괜찮을 거다.
제가 전문가라는 사람하고 한 번 했었는데 이 토사를 파내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했더니 25톤 트럭, 한 15루베 정도 들어가는데 한 350대의 분량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백 대는 제가 봐서 한 차에, 1루베에 운반비까지 다 합해서 만 원씩이라고 가상해서도 25톤에 15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게 3백 대 가량 하면 4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로, 이쪽에는 제가...이 도로는 옛날 도로거든요.
아스콘까지 해서 이게 한 50차 정도 가정을 해 가지고 그 한 차에 한 백만 원 정도로 해서 5천만 원을 가상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된 다음에 이 전체 면적이 한 8천㎡ 됩니다.
그래서 아스콘까지 포장하면 제가 대략적으로 해서 볼 때 포장은 3억 정도, 철거비용이 대략적으로, 토사에서 1억 정도, 기타로 해서 한 5억 정도면 저 공원은 철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 저거 5억이라면 꽤 많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이 최소화로 나오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워낙 거기가 깊어 가지고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뭐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이번 선거 때 시장님이 저 공원을 철거하겠다는 공약을 거셨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사실 아닌가요?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구도심권이 발전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환승센터로 하면 그 만큼 아산시도 교통 쪽의 민원이 덜 생기고 예산도 덜 거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예산, 예산” 하지 마시고 빠른 시기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는, 관에서는 뭐 20억, 30억이 들어간다, 폐기물이....
제가 다 파악해 보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유명근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일괄 질문해 주셨기에 시장님 나오셔서 유명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선 5기 시장이 돼서 가장 많이 그 지역 주변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분들께서 연두방문을 하면 그때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이 말씀을 주시고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양여금법”이 존재를 하고 그 지방양여금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인데 2004년도에 이 법이 폐지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지방에서 지방재정만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옛날에 추산했던 사업이, 총 사업비 6백억이니까 지금 다시 또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아까 경찰교육원 진입도로도 그 이후로 물가상승에 따른 그 사업비가 뛰었듯이 근래에 들어선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부분 많이 이렇게 뛰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순수하게 시비만을 가지고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아산시 살림살이를 고려한 판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역전 뒤에서부터 온천마을 앞 입구까지, 거기까지의 사업비가 약 9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경찰교육원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비 투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간 들인 비용으로는 역전 뒤에서부터 온천마을 앞까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충당이 되어서 1단계 정도 그 완성형태, 시비투입, 그 재정투입이 된 것이고 그 뒤로는 “사실상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당부분 부담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으로 뭐 대답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유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실은 그간에 우리 아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남북권 개발이 상당히 지연되고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 맥락과 또 한 가지는 경찰교육원에 교육을 오는 교육원생들을 우리 아산시 원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 유발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순수 시비로만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이 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마 토지보상이 일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어디에서부터 어다까지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토지보상 구간은 지방도 623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인동 전의실 구간까지 일부 토지보상이 됐습니다.
공사는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 등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정의 감시자이자 조력자로서 30만 아산시민을 대표하여 아산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꼈던 아산시 정책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안은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산시는 그동안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던 예컨대 중앙도서관과 문예회관 건립, 도로개설 및 도로확·포장 등의 중·대형 도시 인프라 사업을 연기 또는 보류하는 정책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와 관내의 대기업 매출부진 실적 등의 이유로 지방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 는 전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한정된 아산시 재원을 감안하면 다른 부분의 사업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는 중대한 인프라 사업을 먼저 축소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온 듯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미래의 50만 아산시민을 위한 행정은 무엇이며, 지금의 사항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적정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SOC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문화·복지,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는 규모는 크지만 그 효과는 사회전반에 널리 미치게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문화·복지와 공공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아산시의 중장기 도시 인프라 조성계획과 현재 아산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온양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진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 하고 싶습니다.
아마 마음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 지역에서 불편한 점을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면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내일이라도 갔다가 예산 끌어다 해결해 드릴게”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 그렇게 되면 보람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다 풀어내기가 어려운 것이, 빠듯한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가정이나 또 지방자치단체나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151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법의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전국체전은 뭐 체전뿐만 아니라 3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체육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70% 정도의 국·도비 정도를 따내는 계기로 삼아서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조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문예회관에 대해서 사업예정, 준공예정 연도보다 1·2년 정도 이렇게 수년 될 수밖에 없을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정도의 재정여건이라면 예정대로 2016년 중앙도서관 완공을 추진하고 내년도부터 문예회관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데 약 5백억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5백억이면 문예회관 짓는 비용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2년 정도 이 사업들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와서 하라” 라고 하면 참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게 참 법의 한도 내에서 지방재정을 만들고, 그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국체전 답변에서 드렸던 것처럼종합 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두 개가 더 만들어지고, 그리고 실내수영장이 만들어지고 하면 체육과 관련된 기존 인프라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현인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확충도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천안지역에 있는 복합문화정 보센터를 통해서 신도시 지역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내년도에 열리게 될 세무서, 아산세무서는 구도심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배방지역의 신도시 건강생활문화센터가 내년에 증축을 완료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배방 노인복지관을 민간 복지재단과 협력해서 내년 상반기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부족하다.” 라는 말씀 많이 주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화지구에 가칭 아산초등학교 개교가 이미 확정적이고, 모산중학교 개교도 충남도 계획상에 분명히 서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까 황재만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던 배방지역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등학교의 추가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과학교육원도 의회와 함게 손잡고 우리 아산으로 유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충남과학교육원 사업이 시작되면 이 부분도 아산의 부족한 교육 인프라의 한 부분으로 작용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의 범위가 상 당 부분 넓기 때문에 아마도 천도초등학교 앞에 있는 구농촌지도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이전을 하는 구등기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것 같은데요 구농촌지도소는 안전 C등급에서 저희가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8개 단체가 쓸 수 있게끔 했는데 얼마 전에 D등급 판정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사용 제한을 하고, 다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거쳐서 이 지역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이전하는 구등기소 부분은 구등기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해당지역의 상권이 죽었다.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해당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일정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새로 짓는 것보다는 그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안전보강을 통해서 수도사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양온천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한 아케이드가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화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이 늘고 또 민원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해당 상인들의 입장에서 는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고객이 걸어야 될 공간을 상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우리 시가 행정을 강제로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는 그러한 과제가 동시에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온양온천 주차타워를 금년 7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였었고, 그리고 10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반짝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해당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결국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 시의 관심과 해당 상인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상인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함께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인대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질문을 주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진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지금 1조 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미래의 계획이 하나도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산시가 중장기적인 미래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것은 진행 중인 것만 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분배형 복지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인프라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산시에 정말로 시민을 위한, 아산 시를 위한 인프라 사업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것과 생활의 기반시설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보편적 복지에서의 주춧돌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에 대한 기초가 되겠지요.
인프라가 있어야만이 복지가 형성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시장님께서 그 인프라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나 포기하거나 축소하거나 보류하거나 하는 생각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사실상 현재 단계에서는 민선 6기에 준공을 보기 어려운 이런 내용이라 제가 뭐 “반드시 준공하겠다.” 라고 공약까지 해 놓은 입장에서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된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제가 민선 5기에 시장을 맡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에게 우리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계획의 옥상옥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미래를 구축한다. 라고 한다면 이따가 어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 2030년도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가면서 여기에 맞춰서 부족한 도로 인프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관련된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와 교육 인프라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의 인프라 조성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가 전반적인 부분에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아산시에도 중장기·단기의 계획이 서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계획 성 있게, 또 현실성 있게 맞춰 가느냐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산시에 SOC 사업, 아까 현인배 의원님이 그걸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저도 그 SOC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같이 공동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산시에서도 앞으로 중장기적 계획이 선다고 한다면 SOC 사업 쪽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만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시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한 번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시민들과의 하나의 약속이고, 어쩌면 시장님의 공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산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미룬다?
하나의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예산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하기 이전에 그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산시의 예산, 지금 삼성에서 나오는 게 한 4백, 코닝정밀 같은 경우에는 한 146억 정도, 이것저것 합치면 한 5백억 정도가 이번 예산에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5백억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럼 올해 부족하니까 내년에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보장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5백억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시 또 충당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럼 외부 기업을 유치할 거냐, 아니면 아산시의 관광사업을 더 늘려서 확충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것을 통해서 다만 몇억이라도 더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워낙 큰 액수가 결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대치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걱정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원들이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할 적에 늘 의원들이 제시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장님께서 “아, 이것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게 지금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방채를 한 151억 정도 끌어들이고 있는 상태 아니에 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한다는 것이 보장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문예회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과의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 지연된다든가, 그리고 사라진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이나 분노는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공약이든 아니면 시민들이 정말로 원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는 시책의 정책과 연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하면, 인프라 사업을 얼마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산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인식하는 게 정말 어느 정도가 어려운지, 정말로 그 시민들이 뼈를 깎아 가면서 고생을 하며 이것을 겪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실 하기 어렵지만 이미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세워 놓은 예산의 어려움이 파악되기 전에 신청받은 부분들하고, 또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아마 작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상 떨어뜨려야할 것 같습니다.
축제 예산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의 꼭 필요한 보조금 이외에는 그 부분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농업인 단체의 그 행사비용이나 교육비용도 줄이는 것으로 애당초 보고를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나갔습니다만 저희 공직자들 시간 외 수당 월 60시간 인정해 주던 것을 40시간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1/3을 정리한 겁니다.
출장비로 20만 원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15만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25%감축을 한 것이고요, 전체 경상비의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연간 약 300만 원 가량의 연봉 삭감 효과가 오는 이러한 사실 극단적 처방까지도 동반하는 조치가 없이 내년도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슬픈 이야기라 그만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늘 시민의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시정을 많이 걱정하고, 그 다음에 아산시의 재정을 정말로 많이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줄이면서 저도 시장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뭐냐 하면 축제 부분, 정말로 많이 줄여야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몰제를 적용시켜서 아마 올해부터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조례가 개정돼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지급하는 것을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교육청의 몫이지 아산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시지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못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한데 참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다 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계에 대한 시설비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들도 이미 아산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부탁을 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하면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밖에 못 하고 있으면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예산 자체가 낭비가 되지 않고, 낭비라는 표현보다는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말로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정말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가 정말로 재정상황이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지연하거나 축소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사업은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프라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단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것들 있잖습니까, 예산이?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비용이, 내려온 것이 적절하냐, 안 하냐의 판단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왔다고 해서 그 돈이 공돈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우선순위에 맞느냐?
맞다고 한다면 꼭 집행을 하되 만일 우선순위가 틀리다고 한다면 집행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회·문화·복지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를 이용하면서 그 효과를 사회전반에 미치게끔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은 무엇이며, 아산시가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사회라든가 문화, 복지 및 공공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줘서, 그리고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해서 분야별로다가 중장기적 공통적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계획 세우고 발표한다면 시민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구등기소하고 그 다음에 구농촌지도소, 두 개를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나름대로 충실하게 왔습니다.
왔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등기소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등기소 본래의 취지가, 이리로 가 야 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었습니까?

당초에만 했었습니다.

사실은 건물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제기해서 1차에서는 안 된다고 부결을 시켰고, 두 번째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올라와서 승인을 해 줬는데 요 그때 마지막 5차 본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든가요?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리모델링 용역을 3월 17일부터 시작을 했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기반이 약해서 정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하는 과정이 좀 지연이 돼서, 또 지질조사 용역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부터 용역이 5월 7일까지 마무리돼서 9월 19일에 입찰을 거쳐서 9월 29일날 착공해서 12월, 3개월 공기로 해서 12월 중순에 준공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달에 준공을 해서 우리 수도사업소가 옮겨져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저는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저는 이게 회계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직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모든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12월달 본예산을 우리가 세워줬습니다.
6월달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실수한 게 뭐냐 하면 지반조사에 대한 것은 미리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지반조사인데 지반조사를 안 하고 과연 이 건물이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늦어진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반조사에서 만약에 불합격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세워준 우리 의원들도 문제고 집행부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지반조사를 선 예상을 하고 조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모든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서의 협조를 얻길 바랍니다.
그나마 6개월이라는 부분을 하면서도 지반조사에 이상이 없다. 15톤 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산집행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누가 책임 질 겁니까?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세울 적에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를 좀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옮기게 되면 주차공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지금 2과 7개 팀이죠?
한 80명 정도가 그쪽으로 부서를 옮기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등기소, 그쪽을 보면 평상시에도 주차가 굉장히 난립되어 있어서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직원이 거의 70명에서 80명이 출근할 경우에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사전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거의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34면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사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납부나 여러 가지, 은행 관련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정문에서부터의 거리가 한 4백 미터 왔다갔다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데 온천천도 완공되면서 여유 있는 그러 한 시간을 가지면서 시민들께서 이렇게 다니실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해 드리고, 농협에 대해서는 우선 CD기부터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 다음에 직원이파견될 수 있는지를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등기소 주변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오히려 복개하천, 온천천 개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시에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장님?
국장님, 우리 전통시장 얘기만 나오면 머리 아프죠?
괜찮습니까?

우리가 ‘맛 내는 거리’, ‘멋 내는 거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거리로 뭐가 있죠?
보니까 세 군데이던데?
보면 아케이드 공사를 정말로 잘 해 놨습니다.
2009년도부터 ‘맛 내는 거리’에서 아케이드 공사를 했는데 지금 하자보수비가 얼마 정도 지금까지 들어갔나요?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맛 내는 거리’에 대해서 아케이드를 정말 잘 해 놨습니다.
잘 해 놨는데 그 시설을 하면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공자 선정이 잘못돼서 그런지, 예산을 적게 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다가 유지보수비, 하자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2014년 9월에 보면 6천만 원이 지금 전반기 끝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 돈을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쏟아 부어야 될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번 8월달에 급하게 전화가 와서 장마질 적에 갔더니만 새마을금고죠?
그쪽에서 주민들이 욕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관하고 막힌 게 아니라 보니까 본래 공사를 하면서 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저를 보고 “너 잘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멱살까지 잡힐 뻔했는데 이것이 바로 저는 그 관리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통 아케이드 같은 경우 하자보수는 주로 여름에 많이 생깁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7·8·9월, 3개월 동안에 모든 것을 잡았어야만이 내년에 다시 하자가 생기지 않을 텐데 이번에 정말로 하자보수를 6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한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설점검을 해서 영구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사를 면밀히 해서 방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육안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상인들,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강을 해서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가리키며)
이것은 전통시장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나서와 하기 전과의 비교를 한 겁니다.
한 번 좀 보시고....
지금 이것은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샘솟는 거리’고요.
구경찰서로부터 직선거리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후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맛 내는 거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아케이드를 설치할 적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나서 바로 집중적인 단속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나서 상인들이 아케이드 자체가 자기들이 물건을 적치하는 곳인양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물건을 쌓지 못 하게끔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동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 회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이것은 시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통장님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상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한테만 맡겨야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선이 지금 하얀 선과 노란 선이 물건이 나오면 안 되는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보면 전부 다 물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그늘막이라는 용도로다가 아케이드를 해 놨는데 물건 적치하는 용도로 다 쓰고 있 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다니면서 물건을 사러왔다가 오히려 짜증만 내고 장사만 더 안 되는 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제가 갔을 적에 제가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죠?”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미 그 분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도 나몰라라 하고 옆에서 조금 내놓으면 나도 조금 내놓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물건을 사고 싶어 가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길로다가 지금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데 꼭 단속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좌우간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계도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먼젓번에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불법에 대해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미흡하다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에서 불법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벌금을 매기십시오.
벌금을 매겨야만 그 사람들이 따라주지 그렇지 않고 계도한다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 듣습니다.
강하게 벌금을 내게끔, 아마 몇 명한테만 벌금을 매기면 할 겁니다.

좋은 조례니까 이것을 마음껏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현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중점을 둬야 할 행정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계획이란 행정 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성이 있는 행정수단의 조 정과 종합화 과정을 통하여 그 목표로 정한 장래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보다 좋은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는활동기준 또는 그 기준의 설정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계획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기능은 첫째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함으로서 순간행정이 아닌 연속적인, 지속적인 행정으로 유도되는 목표설정의 기능이고, 둘째로 현대행정의 특색인 전문화와 세분화해서 행정의 불통일과 지리멸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각개 행정수단을 일정한 행정목표와 관련해서 서로 입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종합화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행정이 종합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행정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미리 시민에게 알림으로서 미래에 대한 일정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여 그 협력을 얻는다는 행정과 시민 간의 매개적인 기능이 있고, 동시에 시민의 장래를 위한 지침적 유도적 효과와 때로는 규제적 효과도 같이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산시가 재정 건전성 회복 차원에서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일부의 사업들을 축소 및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시장님, 아산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편의시설의 확충과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현명한 정책적 판단과 예측을 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산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아산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극적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자만심 아닌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산시정을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추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05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3.6세였습니다.
백 년만에 한국은 평균 수명이 82세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55세에서 65세 사이 정년을 맞이합니다.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도 은퇴 후 주 수입원이 사라져 빈곤 노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난 평균 수명은 20년 넘게 남은 인생을 새로운 과제로 남겨 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류는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초고령화 사회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아산시니어클럽, 충남노인보호 전문기관의 4개 민간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인 5개 유형과 전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외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CCTV 관제사업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공익형을 제외하면 일명 ‘노노케어’로 불리는 ‘행복나눔 도우미사업’과 ‘실버카페’, ‘하얀빨래방’, ‘청정콩나물’, ‘할머니 국수집’ 등이 60세 이상 참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산시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는 전체 노인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업장에 배치된 노인이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수개월을 기다려 사업장에 배치되었다 해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속사업이 아니어서 몇 개월 일하다가 내년에 다시 선정하고, 선정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를 줄이면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정부 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가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급여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익형 사업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령자여야 하고, 자기 명의 재산이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춰도 연간 7개월에서 9개월 정도만 일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12시간 1개월의 최대 36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 급여는 1개월에 20만 원 수준입니다.
아산시 공익형 사업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 중 생활형편이 어려워 생계형으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이들의 수입은 공익형 사업 급여 20만 원과 기초 수급지원금을 합쳐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이는 2004년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 급여로 10년 동안 물가는 꾸준히 올랐지만 급여는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급여 개선에 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님도 김영애 의원님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기에 유사 질문에 대하여 같이 질문을 하신 후에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수확을 하고, 그동안의 땀과 시름이 활기차고 건강한 웃음으로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뜻하지 않게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일선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또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오는 2018년이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역시 2026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시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2019년까지 매년 15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령화가 가져올 문제들을 예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노인을 단순한 고연령 집단으로 치부해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 개인에 따라 도전과 성장이 가능한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중장년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트로트 곡 “내 나이가 어때서”는 요즘의 노인들의 희망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노랫말에 녹아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는 갈등을 만듭니다.
고령화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인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도전을 존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산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예방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아산시 노인 일하기 사업 수행기관별 일자리 배치현황과 사고 시 대처방안, 대기인원 및 교육과 더불어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김영애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 사업계획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제가 현재로서는 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에 맞추어서 일자리 숫자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순수 시비만 활용한 노인 일자리 추가 확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아직 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가 더 급여조건을 좋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향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일자리 배치현황, 그 다음에 대기자 현황, 참여자 교육, 또 보험가입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자 교육에 대해서는 소양교육 6시간, 직무교육을 8시간을 하고 총 14시간의 교육을 하고 있고, 보험가입은 참여인원 전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고, 사고방지를 위해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자들에 대해서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노인들에 한해서 그 사업수행 기관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선발기준표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발기준에는 소득 인정액, 재산세액, 그 다음에 세대주 형태 등을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 계시면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향후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말씀으리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그 노인들은 삶의 질이 떨어져 질병에도 자주 노출되며, 빈곤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정서적 우울감이 아주 높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지원을 통해 자살 및 치매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노인 종합복지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고, 대부분의 사업은 복지와 결합한 형태로 실제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익형은 물론 시장형 사업도 규모의 영세성과 경제력 부족 등으로 자립이 어려워 지속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책이 시급한 상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문제라든지 전체적인 경기부양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답을 쉽게 내기가 만만치 않은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등·하교 길의 아이들 안전지킴이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좀 불편해 하십니다.
순발력 있게 빠르게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불편함을 또 표현해 주셔서 제가 사실 공공영역의 어르신들 일자리를 배치해 드리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뭐 잡초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또 저 박봉에, 그 적은 액수에 그 일을 드리면서 좀 어려운 일을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 합니다.

시흥 시니어그린은 시흥 시니어클럽과 시흥시설공단 관리공단 업무협약을 맺고 고령자들이 관내의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청소를 맡아 하는 사업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시흥 실버인력뱅크의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1·3세대 통합교육격인 민들레교육단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조경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여 관내 공원관리를 하는 일석이조의 일자리인 시니어 도심 조경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보조하고, 어르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라이푸어 시스트와 성희롱예방 인형극 등 문화공연 활동을 펼치는 실버극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어르신 금연 홍보단을 운영하여 금연구역을 순회하며 흡연행위 계도 및 금연홍 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시장형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룸청소, 실버카페테리아, 두부제작 판매, 스팀세차 등 범위가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부산시가 운영하는 ‘늘찬그린택배사업’은 자립 가능한 시장형 사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산시는 기존의 노인택배사업이 아파트 단지 내에 거점을 두고, 노인이 두 발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배달물량과 노인당 수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늘찬그린택배사업’은 외부에 거점을 두고 CJ대한통운의 협조를 통해 전동 세바퀴 자전거를 확보해 한 명의 노인이 다수의 아파트에 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은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정부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흥시는 어르신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산시도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전문화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통해 노인생활기반 안정, 긍정적 노인상 구축 등 효과를 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산 시니어클럽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이 될 만큼의 이런 시장 진입형 사업까지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께 자료를 다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 있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고, 우리 아산시 또한 “우수하다.” 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주신 시흥이라든지 이런 우수한 모범사례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배워서 우리 아산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영역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들은 민·관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풀어나가기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동력 자체도 민간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민과 함께 한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경험과 전문 능력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고, 노인복지 실현과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2014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아산시니어클럽, 또 노인회 아산시지회,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등해서 다섯 개의 유형의 공익형부터 교육형까지 이렇게 어르신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의 스쿨존 교통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거동불편 노인돌봄지원사업, 또 대한노인회의 지하철 이용질서 계도사업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배치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개선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년을 하신 분들,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폴리스 제도로 시작되어 있는 학교 안에서의 아이들 폭력이라든지, 유괴라든지 이렇게 지도를 하고, 밖에서의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다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같이 병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산의 지원사업으로 83분의 노인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스쿨존에서의 배치현황은 감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시장님이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모집 선발기준에 있어서의 문제,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실·과에서 들었습니다만 정말 스쿨존에서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인지, 또한 거동불편 노인돌봄에 있어서 혹시 거동불편하신 분이 거동불편한 노인을 돌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함께 연계되어 있지 않나, 이런 우려 사항을 한 번 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시험감독관도 파견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이라든지 주차관리, 또는 문화재 발굴요원으로도 이 사업이 병행되고 있고, 수목관리사, 해설사, 또는 혼례음식을 하는 예절사업으로까지 이렇게 폭넓게 되고 있는데 아산은 현재 그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많은 효용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부족함이 있다. 라고....
그래서 제가 교육을 몇 시간을 시키고 있으며, 또한 현장에 나가서 다쳤을 경우 사고대책에 관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말씀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어르신들이 다치게 되고, 어르신들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라는 우려 사항으로 이렇게 제가 한 번 질문을 해 봤고요, 저는 스쿨존에 배치되어 있는 이 분들을 비롯한 여러 곳곳에서의 좀문제가 있는 배치에 대한 어르신들을 감히 저는 공동작업장이라는 명칭을 써서 한 번 이 분들의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시장님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동작업장에 대한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볼펜조립 또는 쇼핑백 만들기 등등으로 해서 단순노동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함께 좋은 효과를 이루어낸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 효자시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한 도시 아산을 만듦에 있어서 노인 어르신들이 웃음을 갖는다는 것 또한 좋은 의미일 거라 보고, 제가 의견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현인배 의원님도 오전에 일괄 질문해 주셨기에 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첫 번재,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5월 지구지정을 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법상 일몰시간이 도래돼서 금년도 8월 5일자로 자동 해제되었습니다.
이 지정으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지역에서 입은 희생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함께 협의해서 지역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은 소규모 지원사업비 25억, 그리고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이 25억을 지원하고, 총 사업비 60억 원이 들어가는 농어촌도로 3개 노선은 2015년도 추경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한 바 있고요, 526억이 소요되는 지방도 623, 밀두에서 대음리까지의 확·포장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해제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주 걸매리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사업의 경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10년 5월에 SPC가 대림과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아산시가 함께 설립한 바 있습니다만 2012년 1월에 아산만 갯벌조사 연구용역결과 대체습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서 대림사업 측의 친환경개발 계획요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개발계획을 제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올 8월에 그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해제에 따라서 대림산업 측에서 이 조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산시의 세수확보와 경제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SOC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내 대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이런 것이 우리 시의 세입 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세무조사 등 숨은 세원발굴을 통하여 부족분 재원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징수강 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등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기조에 맞춘 선제적, 능동적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국·도비 확보 등에 어느 해보다도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도로 교통망 구축, 교육·문화·체육시설 확충, 친환경 조성사업 등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중장기적인 SOC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기 조정 등 연차적이고 계획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김진구 의원님께 답변드렸던 그것으로 짧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거시각적인 해결방법과 근시각적인 해결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세금징수의 방법과 국비조달의 방법은 당장의 해결에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질 높은 복지사회건설을 위함이라면 정기적으로 지속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세원조달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지역 젊은 여 기자의 시정 운영을 위한 용기 있는 충고의 사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민선 5기 처음 시작하면서 현재 아산시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민선 5기 시정방향을 담아 복지분야가 대폭 확대된 상황이다. 반대로 개발분야는 축소된 상황으로 민선 4기하고는 다른 복지중심의개편안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을 대변하는 아산시의회는 현 아산시의 주소를 재조명해 보며, 이 안이 미래 아산을 위한 합당한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그동안 개발에만 집중해 복지에 소홀했다면 복지를 강조하는 민선 5기 시정방향은 개발을 축소하고, 복지를 확대해 그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아산시의 개발과 복지문제라면 생각해 봐야 된다. 개발을 축소하게 된다면 눈으로 당장 보이는 건축물이며, 도로며, 유한한 공간들이 예전의 속도처럼 늘어나지 못 한다. 외형적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던 아산의 모습이 더딘 모습이나 정지된 모습으로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발전으로 충분하다. 이제 개발은 쉬엄쉬엄 가고 복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고려해 봐야 할 점은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한다. 세금 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개발이다. 굳이 건축·도로 등의 개발은 기업유치, 인구유입 등을 유도하게 되며, 그에 따라 아산시의 예산도 늘어나게 된다. 이 예산은 복지정책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상적인 순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간직한 젊은 기자의 눈으로 본방법론 적 사설,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 사설을 접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와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말씀보다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시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개발이라는 표현으로 하셨는데 저는 민선 5 기의 시정방향이 복지로만 갔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쭉 의정활동을 해 오셨으니까 예산이 어떻게 배정됐느냐 라고 보면 사실상 여전히 개발·도로, 이쪽으로의 사업비가 많이, 우리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보면 상당 부분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유치, 또 인구유치, 이런 것을 위한 노력은 한시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만 민선 5기에는 현재 이미 저희가 취소시킨 여러 가지의, 이런 표현을 하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계획들이 있었고, 그런 계획들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을 갈등시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계획들로 인해서 자연발생적인 투자 또한 억제하는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월천지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처럼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그동안처럼 시가 직접 사업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민간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시정의, 시의 개발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4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보면 아, 그쪽으로 많이 기자가 얘기했을 때 이것을 바로 참고로 하고 이쪽에 신경을 썼으면 내년과 같은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또 현대·삼성에 의존하는, 또 지속적으로 현대·삼성의 대기업의 세수확보가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도 좀 지금처럼 어려워지지 않는 이런 일이 사전에 준비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글이 됐고요, 더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도 복지, 물론 복지는 정책적으로 중요합니다만 민간인들이 함께, 본인들이 소득을 창출시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 올바른 복지제도가 아니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업이나 많은 민간인들이 많은 소득을 올려서 본인이 스스로 복지, 이런 사회에 참여해서 일원이 돼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 일몰시한에 따른 우리 시의 노력은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물론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한국 주택공사의 사업포기,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상기 사업추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방향이 아까 서두에 여기자가 본 경제분야보다는 복지분야 쪽에 더 집중이 되었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미진하였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공·과를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가 막 도입되는 시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과를 주로 이야기했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그 평가를 경제성장에 대한 그 분의 업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민주주의가 막 도입된 시기의 혼란기에 다소 전제적인 형태의 리더십 또한 필요한 것이 학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대가 바뀌어 오면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더 높아지고 하면서 그 시대의 눈으로 볼 때는 또 다른 평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 선상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개발과 성장 중심의 논리로 귀결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선진국의 초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개발과 성장 중심의 모든 정책에서 이제는 전환을 하고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투자의 한 부분이 복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었었고, 민선 5기에 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예를 들면 서울의 뉴타운정책들이 무분별하게 성립되면서 결국은 가난한 서울시민을 바깥으로 쫓아내는데 기여를 하고, 또 서울시민들의 갈등만 일으키고 했던 것처럼 그 후과는 지금도 서울시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각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들도 그런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해서 민선 5기의 복지라는 아젠다가 개발과 성장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서는 그런 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시점이고, 그것은 과거에 개발과 성장을 주 가치로, 아니 유일한 가치로 두었던 시대와 비교해서는 한층 더 성장된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될 때 1302㎡, 이렇게 지정·고시될 때만 하더라도 수도권 규제를하고 있던 상태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아산과 천안은 어떤 사업을 하든, 또 몇백만 평을 하든 무조건 이것은 100% 달성될 수 있다고 항상 자신하고 있던 그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곳으로 오려고 했던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되고, 지역에서 펼쳐지던 많은 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아산,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 아산시로서는 좋은기회를 좀 잃지 않았나 싶은 이런 때였었습니다.
2014년 8월 5일까지의 각종 제한 등 개인 재산권 침해를 당한 인주면 주민들은 상기 지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 지정됐던 상기지역에 토지에 대한 효율성 있는 용도변경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그들에게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와 관련해서는 2031년까지 아산시 비전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용도가, 토지가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개발계획에 의해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기 위한 고려가 동시에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위로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전국체전 유치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가 오기 힘들다 해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과정 중에 어려웠던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유치와 다르게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인주지구 지정고시 상황과 아주 상황이 두 개는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이 아산 에코사업에 관해서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 에코사업과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은 하기만 하면 무조건 될 수 있다는 시기에 시작된 것이고, 아까 전국체전은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기 힘들다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했던 아주 형평성이 완전히 다른 사업을 지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에 기록된 2014년 8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해제에 따라 대림산업주식회사 측에서 에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으므로 금년 내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림산업주식회사에 협조공문 등 기타 추진 의향서를 타진하는 제반요청을 취하지는 않으셨는지, 상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생태적 고려가 전혀 없는 일방적 매립중심의 개발계획이라면 이제는 뭐 그런 방식의 매립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해서 생태적인 배려, 대체 생태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이상은 개발계획 자체가 승인이 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림 측에 그러한 계획을 함께 수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분명히 드린 바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과거에 그저 과거형태의 매립은 사업 경제성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태적 매립이라 한다면 그 만큼의 사업성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업자에게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 전 뉴스를 접하니까 그 해당지역에 천연기념물 저어새?
“저어새 십여 마리가 나타났다.” 라고 해서 전국적 뉴스거리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립을 대상으로 하는 걸매리 갯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생태와 개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전 2012년도의 조사 상황으로 볼 때는 생태적 매립이라고 한다면 가능하겠다. 라는 판단을 일정 정도 내릴 수 있는 기준이었었는데 갯벌이 살아난다. 라는 이러한 생태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기자분께서 그것을 기록하고 하셨던 것을 알고 있는데 저어새는 날개 달린 짐승입니다.
비단 그 공유수면 매립을 원하고 있던 인주 갯벌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산만에도 왔고, 또 저 밑의 당진 석문 쪽에도 가고 이동을 하면서 들를 수 있는, 앉아서 먹이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기 사업을, 제가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상기 사업을 하는데 상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황해경제자유특구가 일몰제로 끝이 났으니 황해경제자유특구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던 기업체라든가 각종 그들을 연계시켜서 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우리 지역에 와서 개발의 의사를 한 번 서로 나눠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서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낸 적이 있냐고 질문을 해 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이, 그때는 호경기였었기 때문에 갯벌의 생태조사라든가...갯벌의 생태조사는 대림에서 이미 군산대학교 교수를 통해서 연구결과가 나왔던 것이 있고요, 다만 돈을 그들이 냈던 것뿐인 거지그 사람은 아산시만 했던 것이 아니라 평택이나 당진에서도 아산만큼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1992년부터 아산만권에 대해서는 갯벌에 대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용역보고서를 내놨었던 것을 현재 그때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무분별한 갯벌 매립보다는 생태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갯벌 매립을 원했었기 때문에 생태조사를 다시 한 번 시도했었던 거고, 그 생태조사가 다시 한 번 시도됨에 따라서 SPC 설립까지 끝냈던 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대림산업에서는 본 대림시멘트가...대림콘크리트죠.
대림콘크리트가 약 30만 평 정도를 본인들이 이곳에서 공장을 짓기 원했고, 그 외 협력업체들이 앉기를 원했는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사업이 장항 쪽에 가서 모든 것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산에 대한, 인주에 대한 지금까지의 투자와 매리트는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련은 버리지 못 하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지금 이곳에 와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그들에게 먼저 공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서 와서 하기를 희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제스처는 먼저 취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왜 개발계획을 아산시로 갖고 오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개발을 합시다.” 라는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과거 2012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생태적 개발 방향으로 우리가 이미 방향을 정한 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방향에서 수정된 바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비교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마침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기가 떨어지면서 개발에 대한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 했던 것같습니다.

군산대학교 유동기 교수입니다.
인주의 갯벌은 보존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92년부터 약 20년 가까이 그쪽을 연구 노력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그 기록 을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주 같은 경우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한 340만 평, 또 공유수면매립 130만 평, 전부 다 합하면 약 5백만 평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호기에는 1500만 평 정도의 그런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 어느 곳도 아산시만큼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이 충족될 만큼 그런 풍요로운 시는 없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그때 일한 의원으로서 죄책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원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환경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일에 대한 안타까움과죄책감을 항상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좋은 여건 속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림과 더불어서, 아니면 어떤 기업이 아직 미련을 갖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관계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께는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을 정리한다면 에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불발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환 황해경제권 중심 입지선정으로 임해형 산업과 내륙형 산업의 연계 거점화를 위한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지역 경제성장 원동력 확보를 위한 주도적 참여로 양보할 수 없는 아산만경제권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와 지식기반 산업화 협력을 통한 필수적 산업 클로스터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에 관한 협약체결이 마무리되었던 사업이 해양생태계 연구용역의 추진 지연으로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 한 것은 후대에 이르도록 후회할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기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월이 되면 올해가 다 가는 느낌 때문에 다른 달보다 조바심도 나고 아쉬움도 큰 것 같습니다.
농촌에선 가을걷이로 한창 바쁘시고 각 행사장에서 울려퍼지는 가을 소리는 얼마 남지 않은 가을 느낌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산시의회에 입성한지 4개월이 막 지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아산시민들의 소소한 민원을 대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불철주야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아산시를 위해 열정적 관심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진정 어린 수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아산시를 걱정하고 있기에 분명 행복한 아산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산시 72개 학교주변 오랫동안 방치한 폐건축물과 폐축사 등 유해 환경시설에 대한 대책과 우범지대가 돼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입니다.
얼마 전 모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듯이 학교주변의 열악한 환경, 석면피해로 학생들과 선생님, 나아가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폐시설로 인해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우범지대로 변질되어 청소년들의 비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밤엔 무서워서 학교근처를 가지도 못 하고 있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석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분류된 일급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청결하지 못 한 시설과 물질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우범화되어 가는 부분의 대책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관내 노후된 학교시설 대책과 도 매칭사업비 편성에 대한 향후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주시는 말씀은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학부모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학교주변에 대한 시설들, 특히 빈집 또 비어 있는 축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우범지대로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서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를 원하는 경우에 2백만 원 이하의 철거비용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농어촌지역 학교주변 빈집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어촌 정비계획 수립 시에 학교주변 빈집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빈집을 정비토록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지역이 아닌 동지역에 대해서는 빈집정비와 관련해서 직권 철거 및 빈집정비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근거나 법령이 없기 때문에 빈집의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시설 노후화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어느 의원님 답변 도중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학교 사무는, 교육분야는 온전히 교육청 사무가 맞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민선이 시작되고 나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쭉 보면 2012년도에 약 20억 9천 5백, ‘13년도에 20억 천 2백, 금년도에 24억 9천 5백, 이런 정도의 학교시설 개선지원금을 드렸습니다.
금년도부터 충남도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하려면 50%의 기초단체 매칭 확약서를 받아와라” 라고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다. 라는 말을 듣고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청남도 15개 시장·군수와 주민이 함께 하는 시설에 한해서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각 시의 여건에 맞게끔 매칭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체적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시설개선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에 대한 시비 매칭을 할 의향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우리 시는 우리 시 방향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중심으로, 도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 중심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영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물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법적인 근거에 의거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 본 의원이 왜 이런 말 씀을 드리냐 하면 4년 전에 아마 교육정책 프로그램, 그쪽에서 시장님한테 제가 폐축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나서 오히려 원상태보다도 더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지껏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긴데 최소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또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약 1123㎡가 있고, 또 밑에 5m 정도 되면 약 520㎡가 있습니다.
축사가 지어진 지 27년이 됐습니다.
슬레이트 가루가, 석면 가루가 부식되어서 바람에 날려 가지고 이런 시설로 인해서 학부모와 시민들이 조속한 철거를 바라는데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이 해결이 안 돼서 서명운동을 하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다른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나 폐시설로 인해서 학교 가기가 무섭고, 학교폭력과 범죄발생 빈도가 높다면 더더욱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아까 이기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예산 편성할 때는 시민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가장 먼저 쓰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아이들과 시민들이 병 들어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렵고 안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하고오죽하면 탄원서까지 올리게 됐는데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까요?

시장님, 어떠한 대책이 없다고 본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본 의원 생각은 석면피해는 악성 1급 발암물질이며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시민들이 석면피해로 인정된다면 5년간 요양급여나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석면폐종환자는 2년간 건강검진비와 질병 정도에 따라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내용을 우리 시민들한테 다 알려드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석면철거 국비가 2014년도에는 288억이었다가 2015년에는 82억이 증가된 370억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니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비를 더 가져올 수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서 조속한 행정조치로 깨끗하고 건강한 학교생활과 범죄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내 학교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과 도 매칭사업비 편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아까 김진구 의원님께서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요즘 말로 “헐” 했습니다.
(웃음)
저는 우리 의원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제 의견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친환경 급식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요, 학생들에게 바른 먹거리로 아이들 건강이 많이 신경 쓰이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30%에 대한 매칭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어느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매칭사업이라든지 학교예산 사업비로는 지금 일부 예산편성조차도 못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 차 다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미리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테니까 먼저 시에서 시비매칭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는 게 일반적인 그동안의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당 과에서 그 사실을모르고 있으면 우리 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전국체전 준비와 세수절감으로 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3년간 총 66억 정도의 학교시설 개선 지원금으로 지원되었던 것을 하루아침에 딱 “못 준다.”, “그것 이외에는 못 준다.” 이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것 같고요,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은 그 이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아까 전체 772억 사업 중에서 우리가 매칭을 담당해야 되는 그 부분, 사실 어렵지 않게 감당을 해 낼 수 있었는데 사실 가장 큰 원인은 기업의 이익감소로인한 지방소득세 감소, 이것이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국체전 쪽으로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수영장으로 남고 우리 모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운동장 개·보수로 남고, 또 두 개의 스포츠센터와 국민체육시설, 이런 건물들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인프라에 대한 우선 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충분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 올 수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줄어들게 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에 갑자기 월급이 반토막 나면 모든 부분들 다시, 지출계획을 다시 세워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요, 아까 이 정도 사업을 전면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교육청에서 50%의 매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30%의 매칭을 해 드렸어요.
50%매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는 특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다른 시·군의 원성까지 들어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시설까지도 저희가 지원해드렸는데 50%까지 지방에서 매칭하라 한다면 교육청의 권한을 시한테 줘야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00%다 할 수 있어요.
교육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아산시장한테 준다면 당연히 급식예산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교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해야죠.
그런데 엄연히 국가적 사무가 분리돼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고, 이것을 기존보다 떨어뜨린다 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약 15억 범위 내에서 그 시설비 투자를 한다. 라는 내부적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전체적인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20% 내지 30%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고요, 뭐 전면적으로 없앤다. 라는건 아닙니다.
30%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겁니다.
다만, 전체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그 사업비가 줄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아무리 진짜 재정이 어렵더라도 세수 대비 몇 % 정도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업이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비가 새는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과학실 실습재료가 망가져서 수업에 지장이 되고, 급식실 시설이 없어 배달급식하고, 얼마 전 아고·아중 식중독 사고도 급식재료가 아닌 시설부분이지않았습니까?
건강해져야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도비사업비 예산 받은 매칭사업은 했으면 좋겠고요, 초사초 다목적 강당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타 학교 아이들은 누리면서 공부하는데 운동장 수업만 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좀 꼭 신경을 써주시고....

시정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 꼭 확보된 상황이라면 꼭 해 주시기를 약속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아산의 미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행정, 지켜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말바꾸기 행정은 시민과 아이들에게 분명 상처가 될 것입니다.
아산시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시민과 아이들에게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해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본질문을 하신 이영해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신 이영해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영해 의원님의 본질문과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교육과 관련된 사안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가 큰 이슈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천안 고교 평준화가 실시된다면 아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 고교 평준화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지역에서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2016년도에 천안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는 것을 우려한 일부 학부모님들이 도의회를 방문해 아산지역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73.8%라고 하는 높은 찬성률을 보이면서 평준화 정책이 진행되었고, 이 평준화를 천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안지역의 동쪽 지역과 서쪽 간의 교육경쟁력,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평준화 정책을 학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찬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지역의 고교 평준화가 과연 우리 아산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 고민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번 도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아산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산에서 반대를 한 적도 없고, 천안에서 73%의 찬성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 반대인 27%의 평준화 반대 목소리 또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전환을 해 오는 것인데 일부 소수의 의견이 전달되고, 이것이 다른 천안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 도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게끔 작용을 했다. 라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아산시의 정확한 입장을 도교육청이나 혹은 이것을 결정하는 도의원들께 전달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무엇을 물어보셨죠?
제가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충남교육청에서 아산지역 고입 안정화대책을 세워 아산지역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맞습니까?

이러한 오해는 결국 충남도의회에서 천안 고교 평준화 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은 이 사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81명의 우리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관내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했고, 그 부모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가 되면 천안지역 학생들이 더 많이 우리 아산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아산으로 의진학을 더 못 하게 될 것 아니냐, 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은 뭐 반대라는 표현보다는 아산에 대한 고입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라고 요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흡사 반대의 목소리처럼 전달이 되어서 결국 그 조례안이 부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어느 학부모회에서 입장 성명서를 발 표했는데 이 “아산의 81명 고교 입시 탈락자를 빌미로 해서 천안 고교 평준화를 막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아산 고교입시의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천안은 정상적으로 고교 평준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성명서 발표를 했고, 언론지상에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고교 평준화에 따른 우리 지역의 피해, 피해라고 하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으로 못 가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저희가 이 사태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미 아산의 고입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고, 그것을 말씀드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 입시와 2013년도 입시의 평균치, 관내지역 학생들이 예를 들면 배방고등학교와 설화고등학교에 입학한 비율의 평균치를 지역학생 우선 선발을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범위 내에서 지역학생과 외지 학생들이 경쟁을 하게끔 하는 이러한 정책을 하나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내세워서 “고입 안정화의 대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월드컵 베이비들 때문에 2016년도에, 그 연도에 한 해서 급작스럽게 한 3백 명 가량의 학생수가 늘어나고, 그 차기 연도에는 똑같이 한 3백 명 정도의 아이들이 빠지는, 이러한 사태가 있는데 이것은 뭐 아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천안이라든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또 천상 그 당해 연도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고, 또 학급 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 학교에서는 학급 수를 늘리고 하는 방안을 선택해서 지금 현재보다 아산지역의 학생들이 관내 고교 진학이 어렵게는 결코 되지 않고 오히려 금년도에, 지난번 81명의 실패로 인해서 금년도에 하는 정책을 보면 사실상 미달이 되는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입시 관내 고등학교 입학 실패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교육청에서도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주 대상자를 상위 10% 학생들을 대상자로 여기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그동안의 성과가 쌓여서 지금은 대학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 인근에 있는 천안지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정도만큼 성장을 해 왔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학금 주고 하면서 우리 지역 중·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여야 우리 지역의 교육 행정력이 높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아산을 찾아서 아산의 인구유입뿐만 아니라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도 하고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그동안 더 많이 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의 성과가 일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여건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지역의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고등학교까지 안정적으로 가려면 천상 의무교육밖에 없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도 천안 같은 경우 일부 몇 개 학교는 해당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것은 그 만큼 고교 평준화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수업능력,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가 되지 않으면 평준화 정책은 사실상 살아 남기 어려운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81명의 관내 고등학교 입학을 못 한 아이들 중심으로 아산시의 입시정책, 고입정책을 바꿔라” 라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 왔던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똑똑한 학생들 들어오기 위해서 장학금 주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른 지역의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까지 모두 구제를 해 줘야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81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그 해당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을 내놓지 못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민들이 천안의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오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반사적 이익이 있다면 고교 평준화가 시행이 되면 특히 음봉·탕정·배방·설화, 이쪽에 있는 중학생 아이들이 사실 절반 가까이 천안 쪽으로 진학을 하는데 이 우수한 학생들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남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 고장 학교 보내기 80%를 목표치로 삼아서 한 해 정도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고 거의 75%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크게 지금보다 노력하지 않아도 우수한 학생들을 관내에 묶어둘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조건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을 경쟁으로만 바라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 비판하신다. 라고 하면 비판 받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바른 교육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쟁 요소 중의 하나인 교육분야의 경쟁력을 현재의 기준 속에서 높여 내려면 “우 리가 그동안 해 왔던 이 방식을 포기할 수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지역이 예정대로 2016년도부터 고교 평준화가 실시된다면 우리 아산시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또한, 천안 고교 평준화와 관련하여 아산시의 입장을 충청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산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적어도 긍정적 영향은 없다 하더라도 아산시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실시로 인해서 추가적인 학생들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산의 교육환경이 좋아지면 더 많은 외부의 학생들이 아산으로올 겁니다.
그러면 아산의 학급 수를 늘리고, 학생 수를 늘리고 하더라도 결국 고입 탈락자는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 다.
그것은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교육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경쟁을 통해 입학생을 모집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천안지역이 고교 평준화된다면 아산지역도 역시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훨씬 더 학업 성취도가 높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것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평준화가 거기에 꼭 기여한다. 라는 것은 저는 “아닌 것같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산지역이 고교 평준화 대상지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향후에 도교육청과 함께 아산지역도 평준화 지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정리하기 에는 다소 여러 가지, 자료도 부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부족했기 때문에 선뜻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말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충남도의회에서 천안 고교 평준화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민과 천안시민 모두가 뜻을 함께 하여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가 2016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실제적인 아산 고입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상황도 아주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바람은 2015년 슬픔,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시민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기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복기왕 아산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유기적인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편성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시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지역 균형발전의 가장 큰 소외지역인 북부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발전정책은 무엇인지 시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성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이 실시되면서 시 민의 자치의식과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예산편성 분야에도 시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와 시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 코너와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시민이 손쉽게 예산을 요구·제안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각계각층의 시민을 초청해서 2015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과 예산에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세입감소의 폭이 커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어려운 부분도 우리 시민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어렵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어려운지에 대해,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짤 거니까 한 번 봐 주십시오. 라는 것들이 아니라 세원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부족한 세원을 만들 것이며, 또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무엇을 줄일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시민의 손에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 초보단계지만 이것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응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산시 지역 내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부지역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의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까 어느 의원님 답변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전 지역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 12월 중에 대략의 최종 보고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아직 완성된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 골격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도심과 신도시, 두 개를 두 개의 축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쪽 구도심을 중심 획으로 두고 5개 권역과 4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누어서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온양·염치·신창, 이 부분은 중앙권으로 묶고 이곳에 행정업무, 상업, 문 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배방·탕정·음봉, 동부권은 첨단 융·복합산업의 거점으로 하고, 신도시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방법과 그 다음에 북부권은 영인·인주·둔포, 해서 일과 생활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지역으로 구상을 하고, 도고·선장과 송악, 서남부권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과 관광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도시를 계획해 나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구도심, 그리고 세대 간의 불균형한 부분을 함께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에 대한 발전정책을 말씀드리면 북부지역은 아산의 산업과 농업을 견인하는 핵심지역입니다.
전체 산업단지의 60% 이상이 이곳에 있고, 주력 농산물인 쌀과 과수가 대부분 북부지역에서 생산됩니다.
결코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곳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성장여건 또한 매우 탁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 서해선 철도와 그리고 제2 서해안 고속도로가 북부권을 관통하게 되면 그 성장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고 국도 43호선이 2·3년 후면 완공이 돼서 수도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북부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산테크노밸리의 약 7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분양 중에 있고, 그리고 음봉지역에도 2천 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북부지역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쟁력인 친환경 농업의 인프라, 이 부분 해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도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잘 만들어서 북부지역이 대중교통으로부터 불편한 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사장에서 우리 시장님 자주 뵙고 축사 겸 격려사 겸,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요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내년 2015년 세입예산에 대한 염려, 두 번째, 전국체전 유치에 관해서 또 시정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라고 보면 우리 아산이 무역의 어떤 최고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시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년 예산, 굉장히 힘들죠?
지금 계속 하루종일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얘긴데 언론에서 발표하기에 5대 기업이 503억 원, 2/4분기까지의 예상액 가지고 503억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 480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데이터 2/4분기까지 정리된 것은 503억인 거죠?

6백억이 될 수도 있고....

2011년도 하반기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지금, 내년 2015·2016년도에 투입될 예산들 다 예산이 서있었던 거죠?
만들어져서 검토가 끝났던 부분이고?

연말 예산편성할 때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항상 예산에 관한 문제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전국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거론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쉽게도 우리 집행부에서 갖는, 우리 아산시의 경제여건 상황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자꾸 전국체전으로 묶여서 호도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2011년도, 2012년도 전국체전 유치할 때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이번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차라리 시에서 한 5백억쯤 투자하고 도에서도 한 5백억쯤 투자하고, 맞춰서 국비도 한 5백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한 1500억 정도 갖출 수 있는 기간시설들, 종목들을 유치해서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250억 정도 투자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확정이 됐고요.

민선 5기 들어오셔 가지고 초창기에, 그 전에 누적됐던 재정부담 때문에 사실 가용재원들이 많이 없었고, 이삼 년 동안의 좋은 재정을 가지고 많이 정리를 하면서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체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들, 긍정적인 결과물들로 아산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추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내년 예산, 두 번째 전국체전에 관한 예산 가지고 걱정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을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내가 공감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이지 못 했다. 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9월쯤, 10월쯤?
9월쯤 되겠죠?
9월쯤에 내년 예산, 악화될 그 예산에 대해서 예측이 된 것 아닙니까?
8월, 9월, 그쯤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그 재정 예산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했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전국체전과 별개로 홍보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항상 전국체전과 함께 묶여서 간다는, 거꾸로 얘기하면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 아산의 예산이 어려워진 것 같다. 라는 불안감을 시민들에게 가지게 한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도 항상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서 아,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 재정이 악화된 것은 절대 아닌데 우리 재정이 어려워져서 전국체전이 어려운 거고,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진 건데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산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다시 개발해야 되지 않나,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고 집행부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현인배 의원님께서 사실은 “인주지역 개발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수입구조 창출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죄송하지만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보존이냐, 아니면 차후에 우리에게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지금 당장의 그 개발사업, SOC 내지는 개발사업을 통해서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차후의 먹거리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이것을 알렸으면 좋겠다.
저는 아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것들이 많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뭐 기자회견을 하시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취하시든 우리의 예산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전국체전을 치르고난 후의 긍정적인 효과들, 그 다음 우리의 산업구조, 아산의 세입구조 자체를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방향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시의 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최소한 3·4년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계획을 추진합니다.
전국체전도 2012년 초에 확정돼서 2016년에 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예상치 못 한 위기에 우리가 봉착이 된 건데요, 2011년도의 아산시의 가용예산을 보면 1056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1176억 원, 2013년도에 1259억 원.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 5기의 어려움도 이런 추가적인 세입으로 인해서 사실 극복을 잘 해 나갈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 143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쭉, 뭐 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만큼씩 성장은 안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만 가 줘도, 가용예산 분야가 이런 정도로만 가 줘도 뭐 우리가 그 동안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우리 시의 재량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는 사업비가 최소한 마이너스 5백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의무적으로 국비...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우리 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 예산 중에는 우리 시청을 운영하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전부 다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정상적이었다. 라고 한다면 “아산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뭐 공연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해서 어르신들의 걱정도 많으신데 걱정거리를 더 많이 이렇게 나눠드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게 아산사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똑같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구조가 몇몇 대기업에 의존된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여파가 똑같이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합니다.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 코닝, 결국 디스플레이 산업분야 전체가 어렵고 그로 인한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입주해 있는 관련 회사들도 함께 어렵고, 그 회사들은 이미 이삼 년 전부터 어려워졌는데 “대기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구조 내에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기초 자치단체가 사실 독자적으로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려움을 힘을 합쳐서 이것을 곧 누구의 탓인 것마냥 돌리고, 이것을 통해서어떠한 이익을 취하고, 우리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과정에도 우리가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힘을 어려운 과정에도 우리 옛날의 새마을운동 해서 초가지붕 걷어내고 했듯이 힘을 모읍시다. 라고 시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데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끝나고 난 후에 사후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선 시민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 겠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우리 시장님한테 이런 제안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기회를 한 번 가지셨으면 좋겠다.
전략적으로 우리의 지금까지 이 상황들,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비전까지 포함한 상황들을 가지고 직접 발표하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아마도 지금 뭐 미시적인 방법들이, 우리 경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줄이고 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해서 발표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담았으면 하는 말은 전국체전이 끝나고 4년이 지나고 그 후부터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아산의 먹거리는, 경제의 축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5개년 계획, 30년까지의 도시계획들에 포함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아마도 이번 2016년 전국체전 포함해서 2015년에 어려운 우리 재정난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아니면 지역적으로도 항상 논의가 되는 문제 중의 하나죠?
그중에서 저는 도시계획이라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북부지역이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거나 침체된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북부지역 사람들은, 주민들은 소외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국체전 치르면서 7백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북부지역을 위한, 어떤 시설투자나 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전혀 없으시죠?
물론 지리적으로 집중화해서 하실 계획도 가지실 테고?

아파트 8천 세대 새로 서고, 음봉에 2천 세대 새로 서고....
음봉지역에 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만 세대가 돼 가는데 거기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아니면 개발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들 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자연적으로 바뀔 순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민간에서 투자해서 지역이 개발되고....
하지만 시에서의 정책에서 배재가 됐다는 그런 논리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에서의 적극적인 제스 처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직접적인 어떤 개발계획을 발표해 주시고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3호가 음봉을 넘어서 경기도 평택까지 연결되고 하면 아무래도 둔포지역과 이쪽 음봉지역에 대한 투자가 일어날 겁니다.
간접시설들이 와서 물동량이 용이해지고 하면 그것을 보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는 그렇게 민간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실이.
예를 들어서 음봉, 제 지역구라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봉에 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으로 가야 하고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우리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 남아 있는 데 남아 있고, 지금 덕지리죠?
덕지리 공동묘지 자리라든가 만 2천 평 정도 되는 그런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거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도 만 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저는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개발에 관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각각 성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살아 있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위해서, 지역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전이 되어야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아산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진지하게 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행정정보 공개’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매년 시민의 삶을 평가하는 아산시 지표를 조사·발표하는 ‘푸른 아산 21’의 성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정보공개 도서관’을 운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거버넌스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곧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쌍방향 소통, ‘정부 2·0’에서 ‘정부 3·0’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영역을 만들겠다. 라는 것으로까지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그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그에 따른 우수한 사례에 대한 칭찬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그리고 ‘푸른 아산 21’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지표들, 이 부분이 서로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공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푸른 아산 21’에서 그것을 지표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우리 시의 정책으로 받아 안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선 순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녹지율 확대라든지, 뭐 교육 복지라든지, 내 고장 학교 보내기라든지, 또는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 정책에 반영을, 꼭 100% 만족스럽게 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못 드리겠지만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도 저희가 공개를 해서 다시 또 그것을 평가하게끔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행정정보공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우리 시 문서생산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하고, 또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이 있는데 이곳에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공개된 정보들을 좀 쉽게 찾아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어떤...무엇을 운영하자, 사이버도서관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다면 저희들한테 지혜를 나눠주시고요, 현재 ‘푸른 아산 21’에서정책과제 토의 중에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 지표 보고서를 잘 알고 계신데 실제 이런 민간에서의 훌륭한 자료들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걸 사실 수치화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제 아이디어로는 이 다양한 우리 시민의 삶과 관련된 지표들이 매년 작성되고 있는 통계연보에 넣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사실 좋은 데이터도 있고, 안 좋은 데이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산시민의 삶이 실제 지표로 보면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계연보에 넣어서 이런 것들을 좀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을 통계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에 관련된 부분을 제 가 작년에인가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해 보려고 그랬는데 실제 비용과 여러 가지 그 정책적 협의가 없으면, 수단이 없으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 같이 연동해서 서베이를 하고, 그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에 대한 그 업무들이 시에서도 한 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연구분야가 사실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회조사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의 삶과 관련된 지표는 사실 거기에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푸른 아산 21과 함께 고민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입니다.

한데 우선은 ‘푸른 아산 21’에 한 명의 상근자와 그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그 역할을 해 내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고, 또 각 부서에서는 각 해당되는 부서에 대한 영역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환경분야뿐만 아니라 교육분야, 복지분야, 또 신재생분야,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차제에 푸른 아산 21과 관련된 업무 연관성이 있는 팀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통의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시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이미 그 ‘푸른 아산 21’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좀 확대해서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해야겠다고 보니 아산시의 정책기획추진단도 있고, 시정조정위원회 있고, 정책기획자문단도 있고, 뭐 환경 관련해서 녹색성장위원회도 있습 니다.
이것들이 좀 산재되어 있는데 실제 이 중에서 시장님이 참여해야 하는 그룹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시정조정위원회도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녹색성장위원회도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전담할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나 아니면 정책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나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혜를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보에 취약한 것이 온라인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아직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지자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오프라인에서 확인 가능한, 여기에 보면 현재 아산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련된 조례에도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해야 될 의무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시민들이 아산시의 예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차제 에 오프라인에서 확인 가능한, 예를 들면 시청 1층에 일부공간을 이용해서 이러한아산시의 중요한 지표들을 설명하고, 예를 들면 예산서도 비치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아, 시민들에게 인터넷 들어와서 봐라가 아니라 오면 그냥 보이는 이런 행정정보공개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구축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오프라인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또 이 부분은 비용과 시설과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니까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큰 도서관이라고 해서 뭐 수백 평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우리 동네의 예산이 어떤지,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수십억이 드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시민에게 우리의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전국 최초니까 아마 좋은 시정 성과도 될 것 같습니다.

공개대상 목록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우리 시 시정이 개괄적인 일상사를 공개하는 도서관이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사실 시청 로비나 혹은 뭐 우리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도 한쪽 코너에 비치가 가능할 텐데 말씀하신 공개를 하게끔돼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오프라인화해서 하면 양과 정리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전문가와 전문 시설들을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 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