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첫 번째 날로서 회의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3일간 실시되며, 열네 분 의원님께서 51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순서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로 답변을 하여야 하나 현안업무 등 원활한 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분리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내일과 모레는 부시장님과 실·국, 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한 건씩만 하셨기에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문 의원님별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당일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자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한 개의 질문에 두 개 이상의 실·국, 소장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임 실·국,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댑변은 해당 실·국,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 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의원님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한 분씩 본질문을 일괄하여 질문하신 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질문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질문을 한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의원님별 4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준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시장님에 대하여 질문순서를 접수하신 순서입니다.
여운영 의원님, 심상복 의원님, 성시열 의원님, 유명근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이영해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박성순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입니다.

저는 먼저 시장님께 우리 아산시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온양 구도심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온양 구도심은 현재 공동화 현상과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주민편의 시설의 부족과 여러 가지 부대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온양 구도심권 도시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우리 아산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세부 질문으로서는 온천천 주변의 도시계획 현황 및 계획, 그리고 온양온천역 주변의 도시계획 현황과 계획, 그리고 온양4동 환경공원 주변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여운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3일째 목 감기, 어제 좀 상큼한 목소리로 시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일찍 목 관리를 했는데도 잠겨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천 주변의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온천천 주변의 도시계획, 번영로를 기점으로 해서 원도심 중심상권에 속한 남측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북측은 준 주거지역과 2종 일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환경정비 및 재생촉진을 위해 위락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특정 용도제한지구 및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온양온천역 주변의 도시계획은 장항선 철로를 기점으로 북측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측은 2 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일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온양4동 환경과학공원 주변의 도시계획은 현재 일반 공업지역과 자연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온양도시계획구역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개발사업 등으로 외곽으로 시가지 확장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이루어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온양4동 일부지역에 대하여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신규개발 못지 않게 기존 시가지의 재생과 성장의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발전방향의 종합적인 방향의 이러한 고민들을담아내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그리고 사전에 우리 실·과, 국장님들께서도 답변을 해 주셔서 내용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뭐랄까?
개략적인, 너무 모호한 그런 답변이라서 세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온천천 주변의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온천천 주변인 우리 구싸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2차로 구싸전지역이 지금 거의 뭐 슬럼화돼 있고, 일부 사람이 안 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 안전문제 때문에 점검을 해 보니까 전기·화재, 이런 것으로부터 너무너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곳을 그냥 더 이상 두고 보기가 어렵다.
그동안에는 추진비용과 장옥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반발, 이런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 했는데 금년도 저희가 초에 주민, 시민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 가면서 집행부에서 또 살림살이를 책임진 시장으로서 당장은 좀 욕을 먹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싸전지역을 우리 아산의 중심지에 맞게끔 다시 재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그런 조사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온천지역이니까 일부 공급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는 우리 충청권 재활병원을 유치했을 경우에 그쪽에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는데 그것은 장기 과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하게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접수해서 결국은 도심권이 전통시장에 저녁에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주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젊은이들이 좀 올 수 있는 이런 공간들로 만들고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모으고 있습니다.

뭐 예산도 보니까 국·도비, 시비 합쳐서 백억이 넘는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추진은 그럼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내년도부터는 보상을 시작하고 일부 그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201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뭐 계획대로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고, 더불어서 잠시 후에 우리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도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만 싸전지역까지도 연계해서 함께 재개발 혹은 재생차원에서 우리 구도심에 시민들이 고쳐야 된다고 염원했던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 초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제가 “이 부분은 꼭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잘 추진해달라” 하는 격려의 말씀을 그 장옥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주시더라고요.
다만,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이게 오로지 아산시라고 하는 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작은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모두의 공동체 이익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는 뭐, 당장 온천천 공사과정에서도 힘들었잖습니까?
사실 “복기왕 물러가라”라는 프랑카드 걸리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프랑카드를 통해서 지나가기가.
하지만 뭐 이번 장옥 싸전 같은 경우는 시작 전에 격려의 말씀을 거주자들로부터 먼저 들었기 때문에 좀 더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주대책은 혹시 세우고 계신지요?

싸전 재개발 계획 속에 거주민들의 이주대책까지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 그곳에 고추를 파시는 상점들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된 고민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분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생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의원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아이디어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싸전이 예전엔 주민들의 땅이었는데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생각하는 온천의료관광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을 하고 아까 남는 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매각을 해서 그 분들이 그쪽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또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법은 혹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업구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토지가가 굉장히 비싸서 장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고, 개별적으로 그 토지를 분할해서 판매하게 되면 종합적인 계획된 개발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를 두고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해당되는 그 이주민들에게는 별도의 이전대책을 세워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온천천 주변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뒤쪽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온천의료관광센터를 설치하셔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온천천 주변의 그 상업지역은 그 분들도 제가 여러 번 가서 미팅을 해 봤는데만약에 시에서 불하해 준다면 충분히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시고 그 상업지역에 우리가 매각을 해서 그 분들이 건물을 짓는다면, 그러니까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분들도 그런 의향이 있으시고, 또 오히려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시간이나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점을 고민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한 번 더 많은 대화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시장님!

거기의 장옥 거주자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65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65필지로 잘라 가지고 그 분들이 공동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합의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그 의견차이를 조율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질문의 요지처럼 구도심권의 핵심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고 여기에 거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혹시나 또 딜레이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토지분할은 전체를 분할하자 는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워 놓고, 온천천 그 천변 따라서 상업지역을 형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분할하자는 거지 전체를 분할하자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온천의료관광센터와여러 가지 이주대책단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세우고 남는 것만 분할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너편에 시장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장미마을에 대해서?
보면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 이에 대한 보도가 나간 적이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보도자료에 의한 기사가 아니고 그것은 취재를 통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뭐 국비 14억을 투입해서,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은 전혀 지금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을 사회적기업들의 단지 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임대료와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금번에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한 14억 정도를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확보해 놓은 예산이있어서 14억은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물을 우리가 매입 또는 장기임대로 확보한 이후에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입주를 돕는 것,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언비어가 이렇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또 비판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좀 해명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보도일 수도 있고, 또 시에서 계획하고 있지만 이거와는 다른 방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을 좀 하거나 주민들에게 설명을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는 이루어지긴 어렵지만 한두 군데부터 이렇게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저는 뭐 오래 가지 않아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고 그것이 개인의 재산권에 크게 침해되지 않는다. 라고 보면 저는 과감히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빈 상가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물들이 보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건물들을 채우는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내몰고 나서 다시 채울 때 그걸 그 자체로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무언가 새로운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도시를 바꿔줘야지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는 절대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그래서 말씀하신 계획들이 정말 추진된다면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대신 그 분들과의 마찰이 없고 또 빠른 시간 안에 구상하시고 있는 사업이 완성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온양온천역 주변, 특히 온양2동 쪽의 주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이미 촉진지구와 존치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촉진지구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아직.
그 촉진지구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다만 저희가 촉진지구로 묶어놨던, 유지시켰던 것은 51% 갓 넘는 조합추진단이 있고, 그 51% 갓 넘는 정도의 찬성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묶어놓고 있는 건데 이것이 여기 1-3구역처럼 우리가 구획을 좀, 일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개발이 용이하도록 구획을 정리하거나 재편성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은 사실 저희가 개입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절반 약간 넘는 분들만 그 조합추진위에 참여하고, 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또 조합 재개발에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능한 구역으로 일부 구역을 축소시키거나 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내면 저희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좀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촉진지구 내에 예산투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우선 그런 거라도 먼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자극을 받아서 무언가 개발의 의지가 더 앞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주민들이 하기를 바라고 있다 보면 이게 언제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지금 주민들도 찬·반이 있어서 쉽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촉진지구에는 우리 시가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리고 그러한 법률도 있으니까 먼저 기반시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
우리 시가 먼저.

결국은 본인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참여해서 용적률을 높여내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그 재산적 피해는 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공동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뭐 기반시설 용도로 일부 내놓지 않으면 사실상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통한, 기반시설이라는 게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마 저희가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단적으로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무궁화대로라고 하는 제일호텔에서 초사동으로 넘어가는, 온양중학교까지, 그쪽에 정체가 있고 그리고 계획이 서 있었는데 계획은 세울 수있죠.
이렇게 길이 뚫어지면 좋다.
세울 수 있는데 길가에 붙어 있는 수많은 그 상가들을 다 매입을 통해서 그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계획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도 그 계획을 백지화시켰던 거거든요.
똑같은 맥락으로 온양2동 그 7 촉진지역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개발의사와 시의 지원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지 시가 먼저 기반시설을 만들어놓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가 재정적으로 감내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무언가 또 강력한 정책과 주민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빨리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투입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주민들을 빨리 설득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같이 해야지 주민들은 솔직히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본인들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나서서 확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슬럼화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주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존치지구는 지금 계획도 없잖습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희망도 없고 진짜 점점 더 건물이나 이러한 시설들은 노후화돼서 인구는 고령인구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 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 주민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값싼 집을 찾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 타운이 돼 버려가요.
그래서 온양온천, 그 어의정 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이나타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그럼 이대로 그냥 놔두실 것인지,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집행부 석을 향해)
이 해당 지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그 해당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안전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쳐주는 사업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했다고 하지만 그냥 일부 보도블록 교체하고, 뭐 가스 .......

눈에 보이는 것은 작지만 결국 눈 에 보이려면 그 집을 쳐내고 아파트가 들어서야 눈에 보이는 것이고, 좁은 골목을 두세 배로 키워서 주차장 시설과 도로시설을 시원시원하게 내야 되는 건데.......
글쎄요, 그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토지를 가진 몇 사람들은 그쪽에서 재정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가야 하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 재개발의 방식이었고,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도시 재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고, 온양2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비록 작은 골목이지만 인간미 가 넘치는 어떤 마을화, 옛날의 마을화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온천2동이 특히 그런데 우리는 선도지역이나 일반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배방 모산지역은 진행 중에 있고, 도심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한 다섯·여섯 차례 정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다섯·여섯 차례 정도 진행하면서 이쪽도 도시재생사업의 지정을 받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가 재생지역으로 선정한 데에는 일부분 국비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지역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민이 주민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모산 같은 경우도 이미 이 국비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스스로가 재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 그 주민학교를 운영했고,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아서 첫 번째 사업지로 선택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범적으로 국가에서도 선정을 한 것이라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지나고 나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35개의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들이 그 도시재생사업의 지구로 선정이 돼서 말씀하신, 정말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작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공원의 1일 이용객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건 시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차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하나는 들어오는 진입로가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원래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또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진입도로를 별도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 중으로는 좀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현재 대형 쓰레기를 실은 차들이나 혹은 외부에서 환경과학공원으로 접근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우회해서 해당 지역이 막히거나 이러지 않도록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찾고 있는 중이고요, 뭐 곧 대강의 기본 안이 확정되면 설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우리가 해당 지역을 에너지타운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걸맞은 지원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쪽에 뭐 최소한의 지원시설이야 되겠죠.
방문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뭐 휴게시설이라든지 약간의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연말 정도면 그 안이 의원님들께 어느 정도 다듬어져서 연말 전에는 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한 부분 확보하고, 또 진입로가 내년 중에 추진된다고 하니까 뭐 주민들도 아마 되게 반가워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편의시설이나 이런 상업시설이 부족한 것도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고마운 일인데요 단 하나, 이제 그 편의시설과 상업시설을 우리 시가 물론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 그 환경공원 앞의 일부 토지들은 우리 주민들의 땅이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약간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어떤 경제활성화도 꾀할 수 있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부합하게 한다면 우리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그쪽을 근생지역 이나 어떤 상업지구로 일부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신다면 그 토지주분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이러한 상업시설들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 잘 들었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구도심이 살아야 우리 온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구도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우리 시를 떠나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아산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4월 말 현재 배방인구는 약 6만 8000명입니다.
현재 배방학군 공동주택이 한 1만 516이고, 배방중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나 배방읍 중학생 발생지수가 세대당 0.19로 아산시 전체의 1.6보다 높습니다.
배방중학교는 2008년도 30학급으로 개교하여 현재 45학급, 1401명이 재학 중이며, 기존 15학급 증축 및 전환교실 부족으로 개발에 따른 학생이 없이 교실부족 및 학생 과밀로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중학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2015년 4월에 가칭 모산중학교 설립 확정이 발표되었고, 40학급으로서 2018년 3월, 개교한다는 충남교육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학교 설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나오셔서 심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모산중학교 개교는 이미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나 진입도로 개설문제가 현재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확정이 될 때에는 뭐 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당시에 진입도로를 그대로 개설할 경우에 최소 20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치단체에 진입도로 그 비용을 많이 수반시키면 향후에 그 선례가 되고, 향후에도 그러면 “값싼 땅 맹지 사놓고서 시에다가 진입도로 책임져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것은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그 진입도로가 아닌 예산이 한 절반 정도 소요되는 다른 노선으로 저희가 일부 편리성도 증대시킬 수 있는 다른 노선으로 계획을 짜서 교육청과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배방 주민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시장님, 제 질문 요지는 2018년 3월달에 개교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능성이 없죠?

아, 학교부지가 현재 지정돼 있고 매입이 완료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매입이 완료가 되면 2018년 개교에는 또 문제가 없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디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관청에서 용지를 매입해 놓고 아산시에 도로를 내 달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제가 알기는 그 상태만, 지금 토지는 거의 동의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일부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되지.......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1-6호, 그 도로가 지금 저기에 보면 시장님, 지금 보이실 겁니다.
학교용지 부지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중로 1-6번을 시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선5기의 공약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배방의 시민과 대화하면 이장이 간혹 물어봤던 건데 시장님의 답변이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인데 약 7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배방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옆의 부지인데,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데 처음에 학교용지를 거기에 설정하게 된 그 자리대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이런 어떤 교육청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어디어디에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를 선정해도 괜찮다는 공문은 있었습니다.
2009년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현재 우리 시는 정식 협의된 요청사항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교육청에서의 요청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세요?

이것은 협의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인가요?

공식 진행과정에서 이 지역을 학교용지로 결정해달라 하는 공식 요청이 없었다. 라는 그런 답변으로 뭐 사실 상의 요식행위인데 요식행위가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용지가 결정되는 거니까요.

“학교 진입로 개설요청에 대하여 우리 시는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우선순위 및 예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후 2015년 11월 9일, 교육청에서 아산시로 또 보냈습니다.
아산시 배방읍 일원 가칭 모산중학교 설립 추진하고 있는 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학교 진입로 개설을 요청하니 예산편성 등 추진내역을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하고요, 2015년 11월 11일 교육지원팀에서는 이와같이 관련하여 “가칭 모산중학교 진입로 개설을 위해 2016년 본예산에 설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합니다.” 라고 교육청으로 보냈고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다가 2015년도에 그 당시 5천만 원계상한 것을 추진한다는 통보로 왔고, 2016년부터 와서는 바뀌었어요.
“중로 1-6 노선은 기존 도로와 단차가 심한 구릉지 형태로 열악한 지형여건과 토지보상 등 과대한 사업비가 예상되고 진입로 시점부터 교차로 설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그러면 2015년 그때에는 뭐 추진을 확보하겠습니다. 예산까지 했다가 2016년부터 싹 바뀐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2015년부터 이렇게 했으면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신설에 따라서 토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중앙투자하는데 심사를 따른 겁니다.
그 전에는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까지 진행됐다가 그 상태에서 2016년부터 이게 싹 바뀌었다. 이렇다 보니까 2018년 내에 학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배방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지금 계획돼서 아산시청에 들어온 게, 지금 현재 접수된 것만 해도 5천 한 사오백 세대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달에 준공되고서 입주될 게 천백 세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배방에 아파트 신축은 많아도 학교용지가 부족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사업주체가 학교용지를 마련하기지금 힘듭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부터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예산상의 문제로 아니라고 해명하면 그 관청에서도 지금 곤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 학교부지로 봤을 때는 1-6호선을 통한 도로개설은 과하다. 라는 것이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학교 개교를 저희가 반대하거나 늦추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절대 아니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최소 4억, 혹은 뭐 10억 정도 예산을 들이면 그 푸르지오 앞의 정문으로 사거리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계획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애당초 이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지금 교육청과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용지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뭐 어떤 경우는 교육행정의 어떤 문제로, 어떤 경우에는 또 제안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해서 늦어지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신설학교를 허가해 주지 않는 그 중앙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진입도로 문제만 해결되면 이미 투·융자 심사도 끝난 거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게 되면 또 고등학교가 걸림돌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 가지고 학교부지에 대해 아산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이게 전부터 공무원이 협조사항으로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했으면 거기도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산이 많이 과 투여되니까 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그 전에는 “검토하겠습니다.”예산까지 세워서 뭐 “개선하겠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 관청에서는 그 길로 되는 줄 알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그 부지 용지를 취소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학부형들은 2018년 개교를 하려면 금년 내에, 2016년 연말 정도에는 교육청의 입찰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2017년 2월달,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2018년 3월달에 개교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는 1년 공사거든요.
지금 상태는 아산시에서 뭐 다음 추경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쪽으로 지금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2018년에 개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개교가 힘든 겁니다.

도로과장하고 현장을 답사하러 갔었는데 우연히 옆집에 사신다고 하면서 자기는 뭐 어떻게 알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는 들어서야 하는데 민원은 지금 그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특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리 4구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모산초등학교가 지금 많은 학생 수에 또 증축해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중학교가 빨리 들어서야지만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꼭 개교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기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31만 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 김영범 부시장님, 국장님, 소장님, 실·과장님, 아산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항상 시민의알 권리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존 교차로 개선사업 및 국도 39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한 향후 진행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당 지역 교차로에 대해서는 수차례 주민들의 건의와 불편함이 호소되었고, 이것을 우리 시와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서 2015년 6월, 국토부 국도병목지점 개량계획에 사업비가52억 4700만 원이 반영되어서 현재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장존교차로 개량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2017년부터 ‘18년까지 교차로 개선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차로부터 북측 청솔마트까지 약 2백 미터와 남측 외암민속마을까지 약 1.6km에 대한 4차로 확포장 계획이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도 39호선 확·포장과 관련해서도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매년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고, 심지어는 국회를 통해서 국회의 맨마지막 계수조정 소위에서까지도 포함, 뭐 국회에서 반영시켜서 올라갔다가 결국은 공주시와 우리가 협조해서 함께 추진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반영되지 못 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현재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국토정비계획에 2016년부터 ‘20년 사이에 진행해야 되는 국토정비계획 미반영돼 있어서 실시설계 등 추진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유구와 송악에 있는 교통량 조사에서 1일 기준량을 초과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2차로 확장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 때라든지, 그리고 특정한 시기에 교통정체가 심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음 국토종합정비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본 의원이 볼 때 교통량 조사는 언제 누가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송악면 외암리 지점은 외암마을하고 광덕산 등에 등산인구로 인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 짚풀문화제 때도 문화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동화리 쪽 갱티고개로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특히 이번에 “5월 5일부터 8일까지 연휴기간에도 교통정체가 심해 가지고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시장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교통량 조사 카메라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39호 연결되는 그 도로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정투입을 한 것이고요, 교통량 조사는 3월부터 11월 사이에 월·화·수·목 중에 한 차례 정도 국토부 주관 하에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센서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송악의 데이콤.......

두 번째는 2013년도 1월 25일, 시장님께서 송악면 연두방문 시에 국도 39호선 장존동 역촌리 구간, 오미니 고개 구간까지 2013년도에 설계비 국비 8억 원을 반영해서 2.5km 4차로를 우선 확보...도로 확·포장을 하겠다.
4백억을 확보하여 도로포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소형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약속을 했던 그 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산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께서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 “대략 설계비부터해서 금년도부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그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이 “꼭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은 조금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셨다면 어찌 보면 저는 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 한 거죠.
“국비...국가사업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하지 못 했다면 그에 대한 질책은 뭐 받고요, 다만 이제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는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당선자 두 분께 첫 번째 그 네 개의 주요한 우리 지역사업들이 있는데 이 네 개 중에서 이 39호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할 정도로 매년 국가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해당 지역의 이 사업예산 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노력이 이렇게 축적되면 다음 번에 그 국도정비종합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책자를 배포해서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공적인 장소에서 이것은 책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앞으로의 상황은 이것이 아니다.
좀 더 연구하고 보류가 되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 해 줘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어떤 분들은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4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 2016년부터 2020년까지에서 연속적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이것은 광역 교통 도로망 확충에 따라 남부권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세종시와의 연결, 국토의 균형발전 등 아산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2016년 10월 전국체전·장애인 체전 개최지역으로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단순히 몇 대가 통과한다는 교통량을 떠나서 교통수요 예측은 물론 교통량에 대한 사전 준비와 분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분석자료는 가지고 있으신지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10월달 체전 때 이런 교통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통과 주차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우회할 수 있는 차량들은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임시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전문가를 통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주차와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7년에서 2018년도까지 장존동 교차로 개선공사를 마무리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 등 교통정체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도 39호선 확·포장사업 등 내년도 아산시 국비예산 충청남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카시아 꽃향기 그윽한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32만 아산시민의 미래를 대변하는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아산 만들기에 진력을 다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정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온양6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외암대로 확·포장 공사를 반영, 개통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6동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온주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은 아산시의 균형발전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 최우선 개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던 지역이었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으로 2011년 4월, 전격 취소된 사업입니다.
사업취소 이후 본 지역은 개발여건의 호전으로 난 개발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재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 여론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산시의 균형발전 도모와 남부지역 및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본 사업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장 님의 의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유명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과 뭐 여러 차례 공적·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개발의 필요성은 분명하나 재정적인 이유와 시기문제 때문에 사실 미루어져 왔었고, 제가 민선5기 시장으로 시작되었을 때 세 군데 정도의 도시개발계획 용역이 진행되었던 것을 중단시켰는데 유일하게 월천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서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서.
그래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은 난 개발을 방지하고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도시로써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진행되는 데까지의 합의와 그리고 그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재산적 손실,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과하게 주민들의 재산권을 묶어놓게 된다. 라는 이유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경제적 여건이 있다. 라고 했다면 취소를 시키지 않았을 텐데 경제적 여건이 부동산 경기침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적절치 않아서 사실 현재 중단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당시에 계획했던 면적보다 다소 좀 줄이더라도 민간차원의 개발이 제한이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라고 한다면 관련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관에서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결국은 체비지를 매각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비를 조달해야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한 확신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의 요구가 높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해당 지역 토지주들의 요구가 높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분들 스스로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개발에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시에서 간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대답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유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답변 내용 중에 재정 여건상 조기 재추진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현재 여건은 당초 계획수립 때보다 투자환경이나 정주환경이 크게 호전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난 개발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역이 되면 사실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촉진지역이 아니었을 경우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들이 들어오지 못 하는 이러한 단점이 생겼던 거죠.
이게 계획대로만 잘 진행된다면 전체가 다 계획적인 어떤 단지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촉진지역 해제를 거의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또 그로 인한 십수년 간의 주민들 재산피해가 있고, 만약에, 뭐 가정입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개발압력이 물밀 듯이 들어올 때 민간이 그곳을 개발 대상지로 정해서 투자를 했으면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 라는 가 정 또한 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 해당 지역에 마트가 들어서고 개발이 되는 것을, 들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도시개발지역으로 묶어서 행위제한을 해 놓았다. 라고 하면 못 들어왔겠죠.
못 들어왔겠죠.
그런데 만약에 도시개발지역으로 우리가 계속 묶어놓고 있었다면 지금쯤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일까 라고 하면 그 또한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제됐을 경우에 자연스러운 민간의 투자와 개발이 되는데 그것이 계획적이지 못 하다. 라는 단점이 있는 것인데 투자와 개발은 빨라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도시개발을 할 경우에는 다소 좀 늦어지더라도 전반적으로 계획된 그 도시구역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장점인데 현재로서는 과거에 설정을 했던 면적은 좀 지나치게 넓고 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구역을 줄이더라도 개발의 의지가 있는 토지주들께서 의사를 모아서 갖고 온다면 우리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 토지인 것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어떤 도 시계획도로가 굴착이 돼 있어서 그 많은 부분의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로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그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게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마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그 개발비를 조달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사업 예정지구 내에 체비지가 몇 필지가 있고 면적은 얼마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용역이 진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산정이 안 된다. 라는 메모를 주네요.
당시에 그 계획이 환지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체비지가 몇 필지가 되고, 대략 금액이 얼마나 되고 이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직 모른다. 라고.......

그러면 867억의 사업비만큼 체비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토지주들로부터 감보율이 감소하게끔 해 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할 때 이런 규모로의 도시개발은 좀 어렵다. 라는 판단을 그 당시에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난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다음으로 아까 전에 계획돼 있던 당초 계획보다 축소방안을 시장님께서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 도시개발사업 에.
그런데 그 반대에 따른 어떤 개발사업에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법곡동에 일부 자연부락 단위를 제척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좀 굴착해 주고, 다음에 어떤 층고가 높은 아파트 부지나 이런 것은 623도로 쪽으로 미뤄서 마을 앞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좀 더 탄력적으로 되려면 지금 현재 배방의 갈매...걸매가 항상 헷갈려요.
배방의 갈매리 지역에 현재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그 행정절차를 상당부분 마쳤습니다.
(집행부 석을 향해)
그쪽의 평수가 전체 몇 평이죠?
17만 평의 면적이면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우리 용화지역 같은 경우가 10만 평 갓 넘는 정도니까 그 정도 면적을 주민들, 토지주들의 동의 하에서 주민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도에 필요한 것들이 같이 가서 절차를 밟아주고 해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저러한 의견 들도 덜 표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온주지구 같은 경우도 의원님께서 확인한 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 라고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해당 지역의 토지주분들이실 텐데 그 분들께 배방의 갈매리사업의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게 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체비지 비율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의 개발이 가능한 그런 단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혹은 뭐 지나치게 체비지 면적이 늘어나서 그 인프라의 일부를 뭐 관에서 지원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 또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안을 주셨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 번 이렇게.......
함께 추진해야 될 일입니다.
민선6기에서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같은 경우는 집행부와 또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함께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꼭 방식이 관에서의 관 주도형이 아닌 민간 주도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쪽 지역의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데 토지주 대부분이 그 부락 지역민보다는 외지인 소유가 대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 세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 주도형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어쨌든 뭐 우리 아산시의 균형발전 차원, 또 그쪽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더불어 원도심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그 지역이 개발되기에는 좀, 앞으로 많은 시일이 경과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또 그 지역이 낙후돼 있는 지역으로서 어떤 개발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은 의원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초사지구가 정말 더 옛날부터 진행돼 왔었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 당위성과 필요성 때문에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건 100% 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과 함께 민간의 비용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 체비지를 팔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준다고 하니 업자들은 이제 안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초사지구가 그렇게 됐고 행목지구가 그렇게 됐고 밀두지구도 당위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 이것을 만약에 우리 재정낭비로 치면 아마 백억도 넘을 거예요.
그 사업들을 진행시키기 위한 용역비들이 보면 백억도 넘을 겁니다.
방축지구도 끝내 많이 진행이 되어서...많이 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가고 싶었던 건데 결국은 충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니까 감보율이 60%가 넘어요.
60%가 넘으면 100% 동의가 없이는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 계획을 사실 백지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 다.
사실 이런 것으로 인한 민선5기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죠.
그런데 가능하면 개발을 유도해 내고 촉진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리하게 됐을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지구의, 오랜 기간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서 그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개발도 막는 이러한 역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주지구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러한이유로 선정이 되었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청댕이고개 계획 발표 이후에 자연발생적인 개발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를 계획적으로 개발 유도하거나 혹은 이런 도시개발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하겠습니다.

답변,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우리가 어떤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재원을 손에 쥐고 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정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점 시장님께서 꼭 강구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영애 의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산시 청렴도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아산시가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산시는 종합 청렴도의 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222위 및 전국 72개 기초 시 중 73위를 했습니다.
전국 24만 5000명의 국민이 참여한 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아산시는 외부 및 내부 청렴도 점수에서 과중 평균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로 종합한 결과 지난해보다 0.31점이 떨어진 6.91점으로 꼴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2013년에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바 있는데 아산시가 매년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사회 청렴도는 자치단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잣대입니다.
아산시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기애 의원님도 김영애 의원님과 질문이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기에 유사 질문에 대하여 같이 질문을 하신 후에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곳은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민의의 전당입니다.
아산시민들께서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을 주민의 대표로 선출해 주시고, 바로 이곳에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입법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더불어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더 잘 사는 아산을 만들어달라고 의회에 보내주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뜻을 받들어 민의를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올 한 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북한이 다섯 차례 핵실험과 우리나라 수출이 15개월 연속 감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민들의 한숨 소리는 깊어만 가고,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소 상공인들의 줄도산을 예고하는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그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아산시의 비슷비슷한 정책들, 예산부족, 사업의 우선순위 등 언제나 반복되는 핑계들로 순간을 모면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그럴 듯한 명분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010년 728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지자체 사상 초유의 지불유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3년 6개월만에 5731억 원의 부채를 갚고도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 공공 산후복지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례만 살펴봐도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중한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효율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정질문은 질타보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검토·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82회 시정질의 때 공무원 비리발생 예방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고, 2015년 12월 초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시부 75개 지자체 중 73위인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선정된 아산시에 큰 오점을 남기어 일희일비가 교차하는 한 해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2016년 시정연설에서도 “청렴과 친절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로 시장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관행을 일소하고, 친절을 생활하겠다.” 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정부패방지 시스템 관리현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과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아산시의 청렴도를 높여 내지 못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으며, 상시적인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 청렴도 측정을 위한 실시간 조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인·허가 민원인, 계약 상대자, 보조사업자, 대형공사 사업자 등 업무연계가 된 시민들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가 종결되는 즉시 담당 공무원의 청렴성 및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조사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조사과정에서 공직 부조리 및 직원불친절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14년 12월에 제정하여 금년도에는 공직 부조리 신고 시 보상금 1억까지 지급하는 제도홍보에 주력하여 본청, 읍·면·동, 사업소 청사 출입문 등에 부정부패 신고방법을안내하는 스티커나 포스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공무원 명함 등에 익명신고 QR카드 삽입을 의무화하여 언제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들에게 청렴문화를 체질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 향상 방안으로는 전년도에 이어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청렴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 참여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팀장급 중 다섯 개 청렴직위를 선정하고 평가에포함하여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가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보직에 팀장급 공무원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라는 것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금년 초에 개정된 징계규칙 변경사항을 직접 확인·서명하게 하여 소액의 의례적인 금품을 수령해도 중징계 사항에 해당되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직원 개개인에게 인식시키고, 내부 게시판에 직원 간 ‘칭찬합시다’ 코너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법인카드 사용, 예산집행 분야 등 각종 행정착오 사항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 비위의 사전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각종 비위사건에 대해 징계처분 내용 공개와 문서시행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위예방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등 정신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활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시 청렴도 향상을 위 한 실질적 제도 운영과 함께 공직자의 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현재 아산시 청렴도 향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정책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2014년 아산시 비위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직무관련 8명, 개인비위 16명 등 모두 2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요, 지난해에는 직무관련 9명, 개인비위 11명 등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등 한 명은 파면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6명 중 1명은 강등, 2명 감봉, 나머지는 견책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에도 금품수수, 폭행, 음주운전, 품위손상, 건축허가, 부당처리, 기관카드 부당사용, 업무상 횡령 등 공무원 비위 징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산시 공직 청렴도가 매년 제자리 걸음인 것은 공무원 비위 징계가 끊이지 않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금년도부터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형태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청렴의 여지가 일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인사가 아니더라도 보직을 바로바로 바꿔주는,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어떤 비위의 발생 가능성이 보인다. 라고 하면 그 보직을 바꿔주는 등의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보고를 드렸던 그 즉각즉각 청렴도 조사를 실시해서 실시간으로 그 비위발생 여지를 좀 차단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들을 개방형 공모를통한 감사담당관 채용 이후에 하고 있는 노력들의 한 부분입니다.

다만, 민선5기 초기에는 내부청렴도가 지나치게 낮게 나오고, 조직 간·상하 간의 불신이 너무너무 높게 조사가 되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 꿈쩍도 않았던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이런 것을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패관련 사건 때문에 절대점수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전체 최하등급을 면치 못 했습니다.
그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어느 한 가지 노력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부 게시판에 직원 간의 ‘칭찬합시다’ 코너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자, 이제는 그 부조리를 방지하는 제도 보완과 함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일컬어지는 그 교양활동을 병행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 또한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충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청렴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산시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역 할 강화를 통해 좀 더 시민들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공직자와 기업 등에 감시와 비판을 가한다면 우리 사회의 청렴도도 보다 빠르게 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산시 청렴 향상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가 지금보다 더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그런데 이제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실망스럽기는 하네 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어쨌든 청렴도에 대해서는 정말 일소하시려고 많은 시스템이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시고, 보고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뭐 한 건지 조금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실망스럽고 앞으로 우리 청렴도를 낮추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우리 시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부시장님께서 선두주자로 해서 리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아산시가 하는 게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되도록 자율적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 청렴에 관한 교육이나, 아니면 청렴에 관한 모든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 청렴은 사실 공기를 마시는 거와 같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렴은 아무리 많은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항상 곁에 두지 않으면 청렴은 어느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은 아마 따라가지는 못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 시죠?

사람 대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천 삼백여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혹시 이 등급제도 때문에 사실 전부 몰아서 꼭 청렴하지 않은 것처럼 비쳐지는 외부에서의 모습들도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2012년도부터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 열 분, 그 다음에 열다섯 분, 그 다음에 스물세 분, 그 다음에 열세 분.
이렇거든요.
그런데 거기 천 삼백 명 중에서 보통 평균 한 열다섯 분 정도, 이렇게 매번 비위사실로 거슬러서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정말 내가 옆에 있는 공기를 마시듯이 항상 청렴에 대한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아산시를 이렇게 평가해 보면 지금 사실 법인 지방소득세에 도세 전환되면서 저희 의원들도 지금 결의문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대와 삼성이 우리 법인 소득세나 아니면 지방세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65%에서 거의 한 70%가 항상 되죠?
그래서 이 두 대기업이 차지하는 이 비율에 비해서 항상 이번에 “지방세가 어떻게 되지? 삼성이 어떻게 될까?”항상 그런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만 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민들 전체가 공감대를 같이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5월 2일날 장선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침 7시에 우리 전문위원님과 함께 장성군에 다녀왔는데요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돈을 들이지 않고서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콘텐츠를 갖고 많은 것을 접목시키고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라도 사투리로 구슬지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렴한 맹사성 고택이 있고 맹사성이 살고 있는 아산시에서 이렇게 그러한 콘텐츠를 내버려두고 이용을 안 하는지 참말로 이상스럽습니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렴에 관해서 사실 여러 가지를 찾고 있다가 장성군이 청렴에 대한 메카로 거듭난다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 하길래 제가 아침에 다녀와서 그 주변의, 우리 청년실업 때문에 전주 한옥마을까지 두루두루 살펴보고 제가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님께 우선 제가 부연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장성군에 대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PPT 자료를 잠시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이처럼 장성군은 청백리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시장님, 우리나라 역대 인물 중 감사원에서 추천한 3대 청렴인이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시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원에서 뽑은 청렴 3...원래 12인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뽑고 있는데 3인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감사원에서, 어쨌든 평생교육을 감사원에서 우리 이러한 센터를 마련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장성군은 저렇게 평생교육센터에서 우리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확연루인데요 평생학습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서원인데요 이게 필암서원이라고도 하고요 거기 확연루에 같이 있는 서원인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도 등재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하고, 이걸 보시면 알고 계신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실 거예요.
우선 장성군은 평생교육센터를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청렴체험교육보다도.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4만 3천밖에 되지 않는 장성군에서 평생교육센터를 사실 ‘9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21년 동안 한 번도 매주 목요일날 빠지지 않고 저런 장성 아카데미를 열어 가지고 교육을꾸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생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있는 서원을 리모델링해서 서원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장성 아카데미까지 함께 직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거기 출신들, 그 다음에 연예인들, 그 다음에 정치가 출신들,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거의 뭐 여비만 드리고 강사를 초청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강사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듯 청렴문화체험 교육을 통해서 박수량과 지지당 송흠 선생 두 분을 청렴인으로 내세우고 있었는데요 청렴 유적지 탐방과 축산지역 방문 등 교육과 관광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장성군에서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대상으로 1박2일 코스로, 아니면 또 1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었고요, 실무 부서가 또 원하는 대로 맞춤형 교육을 직원과의 소통시간이나 이런 것을 원하면 하루 맞춤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상당히 소통의 장이 돼서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장성출신 청백리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15년, 작년 11월까지 5 만 명이 다녀갔고요, 전국의 1121개 기관이 895회, 5만 1111명이 다녀갔으며, 장성군은 매달 이 달의 청백리를 선정해서 월례조회 때 발표를 해서 포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찾아오는 5만 명이 사실은 1박2일의 가격이 얼마냐 하면 12만 2000원이었어요.
12만 2000원에 저렇게, 만약에 아산시라면 장성군에서 특산물, 친환경 재료로 만든 1식4찬의 음식으로 청백리 밥상, 아니면 꿩고기, 자연밥상, 장성한우, 민물고기, 한방백숙, 이러한 먹거리와 조금 아까 말씀을,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숙박시설이 있죠.
이런 숙박시설을 연계해서 지역상권과 활성화를 교육생들이 이렇게 연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특산물로 수십 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1일에, 하루 평균 170에서 180명 정도가 다녀가면서 지역 특산물과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 지역에 있는 숙박을 이용하면서 사실 매출은 5년간, 6억 정도, 1년에 한 6억 정도를 올리고 있는데 사실 숙박시설과 음식점, 또 농산물을 이용한 판매수입은 수십 억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성군은 정말 효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청백리 교육을 통해서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온 것은 평생교육에 대한 우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청백리 프로그램을 정말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의 청백리 교육의 메카로, 아니면 평생학습관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장성군 4만 3천 명이 되는 그런 인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 아산시는 청렴을 대표하는 조선시대의 당대 세종대왕 때 최고 인물인 고불 맹사성과 연계해서 모티브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천지역의 관광과또 충무공 이순신과 또 외암마을, 온양민속박물관, 또 아니면 송악 봉곡사,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에 지금 현재 깔려 있는 인프라를 함께 이렇게 해서, 모아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한다면 우리 온천과 더군다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다면 거기 장성군은 아침에 제가 갔을 때 두 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거기는 단점이 교통이 안 좋은 게 단점이에요.
교통은 지금 현재 뭐 호남선 때문에 좋아지긴 했는데 거기의 팀장님은 너무 멀어서, 어쨌든 전남 북쪽에 있다 보니까 자기네는 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런 게 좀 아쉽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뭐 지청장님도 초대하셔서 청렴교육 강의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 장치를 하셔서 하셨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돈 안 들이고...우리 고불 맹사성의 고택과 외암마을, 거기의 먹거리촌,지금 장사 안 돼서 또 한 분, 외암마을에 대해서 성시열 의원님이 질 의하신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의 지역 인프라를 이용한다면, 거기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중부지방의 경쟁 라이벌이 되겠는데요.”그러면 서울에서부터 우리 충청남·북도 전부 합쳐서 우리 아산시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온다면 제가 봤을 때 장성군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이러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울 때는 사실 누가 콘텐츠를, 문화 콘텐츠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누가 더 많이, 어느 지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개발하고 이 개발을 위해서 어느 공무원들이 더 많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적에는 정말 그 지역이 더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도태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계기가 돼서 이것을 하셨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군수님이 민선으로 시작을 하면서 군수님이 턱 던지셨대요.
“우리 장성군에 이렇게 청렴한 성인이 두 분이나 살고 계시는데 이걸 갖고 무언가 한 번 개발해 봐.”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이것을 콘텐츠로 개발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게 2011년부터 시작을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정말 우리 아산시의 공무원들이, 인재분들이 엄청 많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또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시장님은 혹시라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충청남도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고불 맹사성의 청렴정신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런 상징과 더불어서 일상적인 청렴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이랑 경쟁한다 라기보다 우리 내부 직원들의 청렴교육의 일상적인 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서 저희가 기념관 건립 이후의 어떤 이벤트를 준비를 하다 보니 상당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내년부터는 어떠한 청렴을 위한 아산의 상징, 고불 맹사성의 상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스토리텔링을 많이 개발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상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기존 인프라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앞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더군다나 이런 청렴교육을 우리 아산시에서 직접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을 꼭 거쳐가지 않으면 승진도 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만약에 임한다면 저희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한꺼번에 잡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저는 장성군에 대해서 가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본 것이지 장성군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자 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저는 장성군보다도 훨씬 더 나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본 의원도 만약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우리 공무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저도 함께 꼭 참석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가 보기에 장성군은 올해 한 명의 비위사실이 밝혀졌다. 라고 작년에, 2015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로를 만들어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산시가 2016년에는 정말 우리 32만 아산시민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청렴적인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행복과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행사가 많아 주머니가 넉넉지는 않지만 마음을 전하는 5월이 되시길 바라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국제 안전도시 공인기준과 건강도시 만들기 위한 공인기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공인기준, 여성친화도시 인증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 안전도시 공인기준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드렸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예, 공인기준은 총 일곱 가지로 첫 번째로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의 책임이 되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네 번째로 프로그램을 사용 가능한 모든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여섯 번째, 손상의 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로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국제 안전도시의 공인기준,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공인기준들이고요, 현재 안전도시는 전세계의 33개국에서 365개 도시가 공인인증을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11개 도시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아산시에서도 현재 공인을 받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12월에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도시 사업에 대해서 공인기준...많은데.
잠시만, 찾겠습니다.
(집행부 석을 향해)
관련 과에서 갖고 있으면 좀 주시죠, 기준을.
예, 이 건강도시 사업에서는 공인인증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에서 인증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이런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순천향대학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건강도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요, 아동친화도시...또 기준인가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도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로 사전에 드렸을 텐데요?
열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동의 참여와 아동친화적 법 체계, 권리, 전략, 전담기구, 영향평가, 예산확보, 아동실태보고, 권리홍보, 독립적 대변인, 그리고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까지, 이런 열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아동친화도시를 평가하고 있는데 저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7년 12월에 인증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친화도시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집행부 석을 향해)
기준 있어요?
기준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변은 그걸로 준비 안 했거든요.
드린 것도.......
맨 마지막 질문을 기준이라고.......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재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었다가도 재지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현재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자료를 너무 오래 찾아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영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시장님, 제가...본 의원이 오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해 보셨습니까?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은 어느 부서가 하는 것이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아동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했고, 그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담당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하고,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건강도시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런 수치가 필요한, 연도가 필요한 자료들은 사전에 주시면 제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고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처음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추진했다가 미약해서 2010년도에 보건소 보건행정팀에서, 그 이후로 추진이 또 안 되어 가지고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건강증진팀, 그 이후로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보건팀으로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럼 이거 예산편성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한다고만 했습니까?

(주무 과장과 협의하며)
아니, 그런 질문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잘못된 예산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 어떻게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장님, 이게 처음부터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으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잦은 부서와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 파악될 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러니까 책임감 있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 여기에서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여성가족과가 유니세프...아니, 여성친화도시가 여성가족과고 유니세프가 교육도시과, 이런 부서가 진짜 적정한 것인지, 시장님이 한 번 좀 더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또 지금이라도 잘 하겠다고 해서 2015년 잘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몇 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23명이고요, 실무위원회는 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데 시장님, “지금 잘 참석하고 잘 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원회가 진짜 몇 명이 참석했고, 회의는 몇 번을 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최소한의 그 분과별로 구성을 해 놓고 반 이상...반 이상도 안 되고 진짜 한두 명 넘은 인원을 갖고 심지어 한 번도 안 한 분과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 맞는 안전도시 계획도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아주대나 뭐 수원대, 그쪽에서의 용역도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지금 빨리빨리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이렇게 또 늑장, 그러면 또 2008년만큼, 건강도시만큼 또 다시 이런 일이 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시장님,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증받는 것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

그것이 객관적인 표준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KS 인증을 좋아서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상식 속에서 기본을 갖춘 것이다. 하고 평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좋아서 누가 일부러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잘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 나와서 시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안전도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4년의 그 인증받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까지 진행이 되려면 그러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빨리 뛰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마치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시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나 저나 또 다 같이 모든 의원님들이 다 같이 이걸 잘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시장님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전도시 인증에 관해서 혹시 그 산업안전에 대해서도 여기가 이 안전도시에 대한 인증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시장님, 산업현장 재해에 대해서는 이 안전도시에 대한 부분에서 배제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4월 24일부터 삼성디스플레이 사고 나 그 이후로 뭐 연이어 사망사고, 그리고 엊그제 같은 경우 뭐 상수도 매설공사 중 그런 사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님,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본 의원이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 우리 31만 아산시민이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임을 알고 계신 부분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한 번 되짚고 가서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지 오늘 시장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본인도 질의하면서 불편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잘못됐다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그것은 여성이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고 그 부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만 달려왔지 시민과 함께 하지 못 한 부분, 여성의 고충을 함께 하지 못 했던 부분이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시장님께서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인프라 형성을 하신다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방안을 갖고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중에 시장님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장미촌 철거로 인해서 종사자들의 인권이나 일자리를 철거를 통해서 좀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시장님,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사회로의 진출과 재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를 다 도입해서라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생각을,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권과 일자리는 최소한 그 분들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면서.......

시장님!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여주기 행정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너무 똑똑해지셔서 신임하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지금도 사업 초기의 틀을 잡는 것은 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틀이 잡혀 시행단계에서는 해당 부서로 이렇게 옮겨져서 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주요 사업들을 하나의 과로다가 통일시킨다고 한다면 그 과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하게 되는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에 보면 중앙부처의 한 부처들과 다 연결이 되고, 또 부처와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이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부인 것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그런 고민은 안 해 본 바 아닙니다만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성격이 가 까운 과의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성친화도시의 업무가 여성가족과에 많이 다 있고, 그리고 여성가족과에는 그 업무뿐만 아니라 가족업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이라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똑같은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도시과로, 교육담당관실로 저희가 업무를 배분한 것입니다.

건강이나 뭐 안전이나 사고나 뭐 다 이 인증을 받는 것도 그렇고 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 전부 공유가 되어야 하고 부서별로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콘트롤 부서나 그런 메인 부서, T/F팀도 좀 구성을 해서라도 이것을 별도로 가지고 가야 성공률이 높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도시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본 의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안전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이 예산을 또 편성한 적이 있어요, 급하게 추경으로.
그런데도 그 예산을 쓰지 못 했습니 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자꾸만 믿음이 없어지고 이것을 잘 하고 싶은 건 맞습니다.
시장님하고 저랑 똑같습니다, 그 마음은.
그런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그런 콘트롤 부서나 메인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별 업무도 효율성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서마다 자료를 다 갖고 와라, 갖고 와라 하는데 부서도 자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제때 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조그마한, 아니면 이런 콘트롤, 메인 부서라든지 조금 있다고 그러면 T/F팀도 또 일일이 위원회를 막 구성하는 것보다도 그 팀들이 위원회도 좀 해 가지고 가면 행정적으로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아니신 거죠?

우리 시가 정말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의원님께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어려운 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부서는 사실 중앙부처에 기재부가 있는 것처럼 예산 다루는 부서가 제일 센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대 의회업무까지도 같이 하고.......
그 부서의 갑이다. 라고 하면 사실상 누가 뭐라고 해도 예산담당관실일 테고, 그러면 이쪽의 업무를 다 줘야 편합니다.
그럼 지금 분화된 다양한 업무들 중에서 조금 무게감이 있는 주요한 업무들을 예산담당관실로 다 가야 된다. 라고 하면 결국은 이 과가 아니게 된 거죠.
우리가 과가 있고 팀이 있고 그 위에 국이 있고 한 것은 상위 과가 기재부나 이런 것처럼 상위 과가 그 전체의 이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부서의 과를 각 국의 국장님들이 조율하는 것이고, 그 국장님들이 모아서 부시장과 또 시장이 업무를 나눠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분야 말고도 또 우리가 농업분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환경단지 조성이라든지 행정의 중요한 업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양6동으로 대표되는 패시브하우스, 또 도서관, 또 인주의 패시브 기법으로 만들어질 경로당,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우선 순위를 가리지 못 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행하는 부서에 두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점검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면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정말 이 부분을 잘 해 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또 가끔은 제가 이렇게 하면 농담 식으로 잘 받아주시면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일원화를 시켜줘서 우리 아산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게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화성 씨랜드 화재,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등의 각종 재난에서 안전의식이 부족한 어린이·청소년 및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어린이·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평상시 가상재난 등의 체험을 통해 각종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및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 4월 16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라는 각계의 질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아산시도 전체적으로 우리 아산시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안전체험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약 2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충청남도에 안전체험관이 개설돼 있고, 지난 3월에 개관한 이 체험관은 화재·지진·풍수해 등 각종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우리 아산시에도 만들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충청남도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의 경우에는 금년도 7월 말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일원에서 국민안전처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려면 시 독자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경찰·소방, 비슷한 유관기관들과 함께 해서 교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혹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중앙정부의 뚜렷한 지시 없이 국가기관들과 공동으로 시행해야 되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체험교실을 잘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이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기회를 빌려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경찰대학에 교통안전체험 공원이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공간 또한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처에 있는 지자체에서 함께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 단독의 우리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그 체험관을 건립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충청남도 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안전체험교실을 금년도 7월에 우리가 국가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니 만큼 잘 운영하고, 그 다음에시 독자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성실한 답변서와 보충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해당 부서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남 안전체험관이 태조산 밑에 현재 위치하고 있고, 이 체험관을 하기 위해서 ‘11년부터 충남과 함께 천안이 노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10억, 도비 55억, 시비 55억 해서 거대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난 10월에 완공이 돼서 8천여 명의 교육생들, 먼저 시범 운영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4월달에 개관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유관기관과의 관계, 총 2백 억이 넘는 예산 투입과 함께 아산시에서 만드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라고, 저도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체험관이라는 명칭을 두지 않고 교통안전체험공원이라든지 교통공원이라든지 교통교육장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명칭을 들어서 체험관 형식의 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은 저희가 경찰대학에서 지금 현재 개원이 되고 이 교육을 4월부터 지금 현재 실시하는 걸로,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접수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안전체험관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한 일부의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들을, 지진을 포함한 교통·가스·전기·승강기 등등 해서 지금 현재 충남도 안전체험관에서 하는,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이런 체험관을 아산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필요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이것은 천안 쪽에 위치해 있는 도 체험관을 우리 아산이 당분간 쓸 수 있도록 하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대학에서 하는 어린이 교통 교육장, 이 부분이 그럼 충남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일 텐데요 여기의 단점은 뭐냐 하면 제가 어린이·청소년·어른, 그러니까 노인분들, 그 다음에 장애인·여성, 이렇게 폭넓게 했던 부분하고는 좀 틀리게 유아 쪽에, 4세부터 7세의 어린이를 중심으로 이 교통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성인들, 어르신들, 여성들에 대한 것들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것은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경찰대학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서 우리 아산시의 이러한 교육들이계속 누락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지금 협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틀에 사업을 하는데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생들이 4500명 정도의 이런 학생들을 놓고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누락하지 않고 공모될 수 있도록 계속 애쓰신 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준 시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육을 이틀에 걸쳐서 그 아이들이 아, 이것은 안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가 있다. 라고 한다면 상시교육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그 사전 단계일 텐 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단체 내에 있는 국가기관들과의 유기적 관계가 사실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에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상시적 교육공간을 굳이 실내공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이 금년도에는 이런 체험교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교실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이틀에 걸쳐서 하고 본 의원의 바람은 바로 이제 아산시에는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지금 한 분의 강사분이 지금 하고계신데 실상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적이랄까요,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올해 ‘16년도 1월부터 4월 25일까지 네 번에 걸쳐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보면 인명으로 본다 라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료를 봤지만 인명도 겨우 4회에 걸쳐서 73명의 교육 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대상이 도대체 어 떻게 될까라고 봤더니 이 분들의 대상은 종사자·교사,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이렇게 좀 한쪽에 치우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라.
그래서 이 분들이 다양하게 내용은 생활안전과 재난안전, 또 안전문화란, 또 안전문화운동 등등 해서 다양한 내용으로 강의는 했지만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이 분들을 찾아가지 않고 어떠한 일정한 공간에 모셔서함께 공동으로 치러내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의 말 그대로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줘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 부분을 좀 더 보고를 한 번 더 받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현장에서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이런 바람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안전총괄과의 안전 전문가를 개방형직으로 해서 한 분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 분이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 한데 우선적으로 한 명의 인원으로 직접 대상자들을 교육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아닌 관리자,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안전분야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먼저 교육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아이들에게까지 폭넓게 교육이 되려면 시가 정책적으로 혹은 또 상징적으로, 혹은 또 나쁘게 얘기하면 면피하려고 그런 전문가를 채용하고 나서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 기관이 다 같이 협력해서 세월호 이후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안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데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안전체험관에 공무원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교육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던 그 한 명의 강사분, 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 개인이 아니고요, 아산에는 지금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이수받고 있는 민간인들이,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그 분들이 아산에서 교육, 이런 과정에 같이 합류하고 싶지만 아직 합류하지 못 하고 준비가 덜 된 과정이고, 이 분들이 현재는 당진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공원이라는 곳에 파견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가는 이런 교육이 아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강사진을 함께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전문강사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민간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성실한 답변 상당히 감사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국제 안전도시 공인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전 가능성의 여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아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2만 아산시민과 함께 우리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산시의 민선 시장으로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시정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성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방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말이 맞다.
하지만 이것은 명확한 단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선결되어야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학문적으로 보면 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 그것을 지방자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21년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전히 조금 전에 안전체험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이제 발걸음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각각의 개별법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자치단체 사무라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꼭 법률 위임이 있을 때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마다 여건과 환경이 달라도 자치단체 조례가 거의 비슷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자치입법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세입구조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 중앙의 눈치를 봐야 되고, 치열한 국비확보 경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또 자주재정을 실현하기가 아주 불가능한 이러한 구조, 자치조직권 역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자치단체별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의 예를 들어 보면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정비 추진방안 의결 및 정비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 만 85세 어르신들에게 월 2만 원씩 드렸던 장수수당이 금년도 7월에 폐지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산의 패널티를 받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2일, 국가전략회의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저희는 참 놀랍고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시의 경우 311억 원,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볼 때 31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향 평준화를 하겠다. 라는 다름 아닌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무늬만 지방자치로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지방과 지방을 분열시킵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가운데에서 해당 방식으로 법이 바뀌었을 때 천안·아산·당진·서산, 네 군데의 도시는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그 나머지 도시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대 8의 세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라는 말이 지난 2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혹은 의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방법인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방...기업유치가 뭡니까?
인구를 유치하고 또 기업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높여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법이 시행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의 절반 노력도 아마 안 하게 될 겁니다.
나눠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자치를 훼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당년에 지방의 살림살이까지도 그나마 여러 노력을 통해서 재정독립이 뭐 완벽하게는 아닙니다만 가능한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도시들의 재정을 건드려서결국 튀는 지방자치단체를 용납하지 못 한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우리 지역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가 대한민국의 수출도시로서, 1위 도시로서 굳건하게 성장해 나갈 때에 저는 대한민국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성군이 대한민국의 청렴도시로서 튼튼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227개 자치단체 중에서 하나의 튼튼한 벽돌로써 성격은 다르지만 역할을 해 줄 때 대한민국은 튼튼해지는, 이것이 각 지방의 역할과 힘은 없고 일괄적인 중앙통제 내에서 대한민국이 운영되면 하나가 무너질 때 다 우르르 무너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감사하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노력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또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또 우리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부분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라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박성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아마도 답변서에 주신 그런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아마 가슴속에 가지고 계신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철학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주 제 느낌으로는 더 하고 싶은 말씀, 더 세게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는데 자제하시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몇 년 전에...작년이죠?
2014년, 재작년이에요, 벌써?
디트뉴스와 우리 지방자치 문제에 관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때는 아마 지금 말씀, 답변해 주신 것보다도 더 가슴에 있는 말씀을 더 진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셨던 그 자료를 제가 자료 준비하다가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이 역시 높으시다.
실현하지 못 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 상위법들의 문제점,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싶어 하는 어떤 정부의, 뭐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방안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 시정질문을 드릴 때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답변서를 보고 아,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자료, 논문도 찾아보고 자료를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봤더니 현행법 안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현행법 안에, 현 제도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라는 안타까운 결론을 제 마음 속으로 갖게 돼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깰 수 있는 틀이 있고, 아니면 그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역할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시장·군수협의회, 자치단체장님들의 어떤 협의회 내지는 우리 의장단 협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안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처에서도 좀 개선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켜 갈 수 있고, 타 도시에 비해서 나아진 모습을 보여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례들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것들, 의회와의 해결모색, 협력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실행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또 해 봤고요, 그 중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뭐 집행부와, 뭐 지방정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양대 산맥이라고 보는데 그나마 또 거기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는 의회의 역할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역할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시민들이 뽑아 준 우리 지방의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뭐 안타까움에서 저도 시정질문을 드리고 있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우리 아산시에서만큼은 의회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함께 노력하는 역할을 우리 시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사실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시 민들이 선출해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또 이것을 어느 한쪽에 힘을 더 많이 집중했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없애기 위해서 선출된 권력들을 이렇게 나눠놓는 것입니다.
권력이 서로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견제하면서 동시에 또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당연히 우리 아산이라고 하는 공동의 공동체 속에서,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회와 시장이 서로 권한을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하는 모습은 우리 시민들이 질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어떤 사항이든지 간에 함께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 권한을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확대해 나가고 역할을 좀 더 키워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리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인사권에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우리 실무자들, 뭐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각 실무자들까지도 다 시장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죠.
물론 협의하시고 제안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사평가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주요 부서, 실·과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주요 부서에 비해서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의회를 뭐 현실적으로는 기피부서가 아니냐 라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의회의 실무자들의 어떤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런 의회의 위상이나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구조는 사실 인사권은 시장이 갖고 일은 또 의원님들과 하는 약간 기형적인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차에는 의회사무국은 당연히 독립이 되어야 한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복수직급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법무담당관실의 예산팀장, 뭐 어쨌거나 예산을 다루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회법무담당관은 고참 사무관이 맡고 그 중의 예산팀장은 사실 신참 사무관이 맡아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관은 반드시 자리를 줘야 돼요, 장 자리를.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의 활력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가 지금 많이 세분화돼 있죠.
큰 과가 사실상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나고 인원이 몇 명인 조직에서는 사무관 TO가 몇 명까지 있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기도 직장 아닙니까?
사무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 승진을 하면 자리를 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시장이 인사권 으로 그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갖춰진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 직원들, 의회 담당자들의 인사적인 불이익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

결단코 없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인구와 재정력 지수와 그리고 도세 비율, 이것을 비율로 따져서 각 자치단체에 주는 그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현재는 인구수가 50, 그리고 도세 징수실적이 30, 재정력 지수가, 그러니까 재정력이 좀 떨어지는 데에, 그런 거죠.
20%,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인구 40, 도세 징수실적 30, 재정력 지수 30,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법 개정도 필요 없이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당장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3억.......
마이너스 43억이면 의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각 마을의 자잘한 민원들, 그 민원들이라는 게 그 분들 공동체의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비용 전체가 다 삭감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정교부금 중에서 311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배분비율이 그대로 현재대로 되었을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배분비율을 시행령으로 해서 이것처럼 또 줄이면 얼마만큼 더 세수감소가 될지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조정교부금 문제는 발등에 닥 친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원시장 같은 경우는 대략 한 9백억 가량의 조정교부금 손실이 예상된다. 라고 걱정을 하는데 아까 성남의 예를 어느 의원님께서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가용예산이 연간 약 3천억 가까이, 그런 정도로 재정력이 좋고,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받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인센티브는 재정으로 압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복지가 중복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렵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재정으로 압박하는 건데 압박의 수단이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수단.
재정력이 좋은 도시들, 뭐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 만약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됐을 때 조정교부금 때문에 받는 불이익과 이 법인 지방소득세 때문에 갖는 불이익이 거의 반반 정도 될 정도로 이 조정교부금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구조 속에서 자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정말 찬물을 뿌리는 이러한 모습들이라 의원님들께서 이 조정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청양이나 이렇게 부여나 이런 도시들은 그럼 계속 가난해야 되느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법인 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개별소비세를 현재 11%가 돼 있는 것을 20%로 상향시켜달라 라고 요청한 바 있고, 20%는 아니더라도 5%만 상향시켜서 16%가 되면 그 나머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든지 나눠주고도 남는 약 3조 2천억 정도의 추가 세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얼마든지 자치단체 간에 균형을 위한 비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재정이 어느 정도 나은 데 것을 깎아서 없는 데에 준다.
라고 하는 것은 뒤로 가자 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언론에 나오니까 이게 혹시 조금 괜찮은 도시들의 자기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 라는 오해가 혹시 생길까봐서 상향 평준화를 위한 정책이 미래로 가는 정책이고, 그것에 대한 방식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개별소비세에 그 세율증대를 통해서 라는 하나의 예를 우리가 제시한 바 있고, 그밖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최종적인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지금 틀 안에서의 의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고, 역할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큰 역할을, 관심을,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PPT장비설치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민의 대표 대변자로서의 한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를 대표하시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32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천삼백 공직자여러분!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의정생활을 시작한 2002년, 우리 시의 인구는 남자 9만 4446명, 여자 9만 2023명으로 총원이 18만 6469명이었으며, 공무원은 872명과 총 재정규모는 3774억 8246만 3000원으로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우리 시 인구는 31만 명을 초과하여 32만 명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동,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신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어떻게 하면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킬까 라는 것이 고민의 첫 번째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대한민국에서도 걱정은 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려면 적정한 생산과 소비활동이 이루어지고, 교육·문화·환경 등등 정주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들은 정주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비스 기능이 미약하다 보니 인구유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유입이 아니라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농 복합도시 간의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순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낙후된 읍·면...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염치읍·선장·영인·도고 등의 소재지 정비사업과 농촌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특성과 문화경관을 살려서 주민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 여섯 개지역에 대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영인, 영인·둔포지역의 쌀조개섬 개발, 또 염치읍의 은행나무길 테마파크 조성과 원도심지역의 싸전과 장미마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지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마중버스와 마중택시를 진작부터 운영하고 있고,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과 로컬푸드사업, 또 귀농·귀촌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 하고 성과 또한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아산시 17개 읍·면·동 모두가 인구가 줄지 않고, 또 젊은 인구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환경에 따른 인구유입의 불균형은 작은 정부나 큰 정부나 지역 간 불균형의 여건에 따라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본인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천삼백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나 또 모든 의원님들도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다 공히 똑같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생각만큼 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회구조나 형편상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각각의 지역마다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장기적 계획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으로 모든 아산시민이 고른 혜택을 누리며 우리 시에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지역발전과 또한 인구유입의 불균형은 국가나 또 지방에서 작은 정부에서도 이것을 하고자 노력하고있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서 판단해야 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치러지는 전국체전을 통하여 우리 시에는 많은 체육문화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 집중적 개발지역은 많은 혜택을 보며 만들어지지만 소외 지역은 더욱 더 소외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시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인면 신봉3리에 위치하여 둔포면과 영인면의 중간에 위치한, 둔포면에서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동·리는 둔포 신남5리, 송용2·3리, 신항1·2·3리, 이렇게 여섯 개 부락이 있으며, 영인면에는 신봉2·3리와 성내1·2·3리, 신화1·2·3리, 8개 리 14개 리 민이 임야 약 2천 평의 임야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는 분이 있어서 그 분들은 체육시설을 해 주시면 비록 농촌이지만 인근에 있는 14개 지역 부락민들이 귀농·귀촌을 지원하며, 지역 부락민들이 최소한의 체육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혹시 면사무소 가서도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혹시 연락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직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체육육성과장으로 읽어야 함)께서도 알고 계시고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해서 어떤 식의 지원이 필요한 지까지도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갔었고 면장님하고도 얘기했었고, 영인에서는 학교라든가 기타 어떤 그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도로에서 입지조건도 상당히 좋고, 임야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지를 쓰기가 부적합하다면 부지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도 모두가 다 바람이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듣지 못 하셨다면 그냥 시장님께서 판단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귀농·귀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나 2천 평씩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청소년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70억 원의 농림부 국비예산을 들여서 영인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영인지역 아동센터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영인지역 아동센터는 8년 동안 방치되어서 청소년들의 흡입장소, 본드 흡입장소, 연애장소로다가 활용돼서 이런 우범지역, 폐가건물을 수리하여서 지금은 상당히, 40명의 아동센터 학생들이 그곳에서 상당히 잘 성장하고 있는 교육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가가 되어서 방치되었던.......
(사진을 제시하며)
저 건물인데 한 번 좀 건물을 쭉 전과 후로다가 비교해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런 식으로다가 공고까지 붙어서 폐가가 돼서 본드흡입과 담배, 연애장소, 우범장소로 활용되던 그런 건물이었었습니다.
시나 면에서는 회관을 8년 동안 방 치시켜서 버려졌던 곳이고, 잡초가 무성하고 상당히 그 근처를 우범지역으로 몰고 갔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와 또 삼성의 일부 지원하시는 분들이 힘을 합하여서 지금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면적은 약 190평 정도가 되겠고요.
예, 저렇게 우범지역으로 버려졌던 그런 건물들에 40명의 학생들이 지금은 삶과 그 미래를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철거를 하려면 철거비만 해도 한 돈 천만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시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저 곳을 임대해서 수리했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어서 수리했습니다.
1년 임대료가 540만 원씩이나 됩니다.
아마 저들이 투자한 것은 최소한 5년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수리를 하고 연 임대료 540만 원을 내가면서 저곳을, 또 더군다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동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6조에는 아동센터 우선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제6조를 보면 시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및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있고요, 또 8조에 보면 사업비의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과 사업성으로 인해서 시장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폐가가 돼 있던 회관을 많은 돈을 들여 수리하고, 교육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농촌지역에 저렇게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한 저런 건물을 과연 연 540만 원씩 많은 돈을 지원해 줘 가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또 그 임대료를 받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일부 돈을 좀 삭감해서 그것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어떻겠나 싶은 것들을 시장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야 그 일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시장님께 건의를드려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에 송악에서도 그랬고 인주에서도 그랬고 안정적인 터전을 못 잡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조례, 의원님께서 읽어주신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역아동센터간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한두 군데, 이것이것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어느 한 지역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줬을 경우에 똑같은, 비슷한 이런 상황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전체에 대해서 같은 정책을 저희가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렵더라도 필요하다면 전체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조금 늘리는 형태로 가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해당 지역 하나만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형평성에 좀 문제를.......

무릇, 폐가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범죄의 온상이 되었던 저런 8년씩이나 방치되었던 건물을 수리하여서 청소년의 교육의 장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한 저런 시설에 또 많은 돈의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비단 저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 못 해 줄망정 많은 예산의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정부나 작은 정부나 모두가 편안하게 함께 공평히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여태까지의 많은 정부나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앞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노력하시는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천삼백 공직자 여러분들과 아산시의회 열다섯 명 시의원 모두는 다 함께 노력하여서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잘 살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는 그런 당부의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온양온천의 명성을 찾기 위한 온천 활성화와 아산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 아산은 농업을 기반한 온천관광도시, 90%가 농업이고 10% 정도가 온천 또는 상업에 종사하는 아마 이런 인구 구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변하면서 지금은 관광의 색깔이 점점 더 옅어져 가고 있고, 우리 시민들께 아산의 상징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양하게 의견이 나옵니다.
산업·현충사·온천, 그런데 이 현충사·온천도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적게 나옵니다.
그 만큼 변화해 가고 있고 아산시 인구 구성도 달라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농업과 온천관광은 아산시의 근본이고 뿌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행에 민감한 어떤 산업들보다 농업을 통한 우리 아산의 뿌리를 둔 농업인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2세·3세가 다시 고향에 와서 농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과 그리고 온양온천·도고온천·아산온천, 세 개 온천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 산업보다도 중요하다. 라는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온천관광의 핵심은 온양온천이겠지요.
그리고 온양온천은 사실 우리 아산시의 중심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명성이 좀 잃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저도 갖고 있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또 온양온천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민선5기 동안 온천관광과 의료의 접목을 위해서 시도를 했고,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로 온양온천의 온천뷰티체험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전부지에 있는 온천의료관광 복합라이프센터, 뭐 이름은 어떻게 지어질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온천을 통한 관광과 치료를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그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좀 이쪽온양온천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현재 산업자원부에 저희가 사업을 제안하고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채택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그래서 온천을 과거의 때 닦는 온천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휴양만 하는 온천에서 벗어나서 온천과 치료를 같이 접목하는, 그리고 아까 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에서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면 다양하게 많은 체육시설들이 만들어지는데 스포츠와 온천이라고 하는 환상적인 궁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홍보해서 그런 것이 우리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 하나하나가 쌓였을 때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때 그러한 노력이라도 그나마 했었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최소한의 평가라도 받기 위해서 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우리 아산시는 재정자립도가 최고수준이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곳입니 다.
특히 우리 시의 복지정책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타 시·도에서도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관광명소는 온천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도 한 몫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아산의 문화예술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예로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과거에는 어른들께 위안잔치나 이런 것들을 벌이면 다 좋아하고 박수치고 예뻐하시고 그랬는데 TV에 더 예쁘고 더 노래 잘하는 화려한 화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같이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준비나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경쟁력에서 못 미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축제공간을 전부 다 우리 지역 문화인들로만 구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필요성과 더불어서 또 그 문화의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함께 고려를 해 볼 때에 적정한 조화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지, 그리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화공연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그를 통한 역량이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지역의 많은 문화와 예술인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그 분들 생각에는 본인들이 조금, 약간 시에서 관심을 덜 가져주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산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전국에 있는 관광지를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전국 지금 수십 개의 도시에서 제일 쉬운 예로 가로등에 조형물을 이용하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진입로나 이런 부분에 조형물을 이용하는 건데요 가까운 인구 3만의 도시 청양만 가더라도 가로등에 한 수백 개 정도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청양 하면 고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 방문객들은 100% 거의 차량을 이용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우리 아산시에 관광을 와도 여기가 정작 뭐 예전에 유명했던 온양온천의 관광지인 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외부에서 우리 아산시로 진입하는 주 도로변 일정구간 가로등에 온천마크라든가 이런 아산온천을 상징할 수 있는 심벌마크를 좀 설치하면 외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여기가 온천관광지다 라는 것을 인지할 텐데 이런 부분은 뭐 생각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있는 가로등 그 등주가 비싸잖아요.
전체 가로등 비용 중에서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거북선 형태로 해서 한 번 안을 잡았다가 그것도 반응이 좀 신통치 않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지 못 했는데 시내권의 가로등을 교체할 시점 즈음에 온천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한 번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로등을 바꿔서 끝에 조형물이 달릴 경우에 승용차라든가 운전자 시야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타 지역도 그렇고 아산에도 보면 신도시 쪽은 가로등이 중간쯤에 하나씩 더 있습니다, 큰 가로등 중간에 등 같은 게.
그 정도 위치면 기존 가로등을 그대로 활용하고, 조형물만 중간에 설치를 해도 뭐 조명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안 들어와도 주간에는 식별이 용이하니까 그런 방안도 큰 비용 안 들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복기왕 시장님과 함께 해 주신 국·소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