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4회-제1차-본회의-2023.08.25 금요일 창닫기

제244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회기 결정의 건
  •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5.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6.아산시 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7.제7기 아산시 전반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8.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9. (재)아산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0.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희영회의시작에 앞서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모종동에 거주하는 이경진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42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신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김은아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춘호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각각 발의하신 의원님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시장 제출은 24건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1건의 일반 안건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3년 6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7건, 문화환경위원회 21건, 건설도시위원회 16건으로 총 44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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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맹의석·이춘호·천철호·김은복·이기애 의원)(10시12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맹의석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김은복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이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의석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온양 1동, 2동, 3동에 지역구를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맹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올여름 긴 장마와 태풍에 의한 피해를 복구하고 아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2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곡교천의 준설에 관련하여 두 번째 발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산에 지난 2020년 8월 598mm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2022년 8월 443mm, 올해 7월 468mm로 지속적인 폭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우로 곡교천이 범람하여 침수 피해 발생 및 곡교천 주변 체육시설 등에 대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곡교천의 경우는 제방이 쌓여있고 버틸 수 있는 홍수위는 4.98m입니다.
제방이 나름 견고하게 되어 있지만 매년 장마기간 발생하고 있는 곡교천 범람 위기는 제방으로서의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곡교천은 모래톱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고 버드나무 자생 등으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상이 높아지다 보니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극단적인 폭우 시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곡교천은 아산의 중요 자산으로 현재 천변에 많은 체육시설, 산책로, 자전거 도로, 은행나무길 등으로 아산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으며 현재 아산시에서 곡교천 르네상스 시대를 위하여 1820억 원의 예산으로 곡교천 아트리버파크통합하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곡교천의 유수량 증가로 인한 주변의 체육시설,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이 물에 잠기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기존 제방으로 대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곡교천의 범람 예방을 위하여 곡교천 준설이 꼭 필요합니다.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하천 사업이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재정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홍수 예방 등 하천 관리 수준이 미흡합니다.
홍수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하천 배수 영향 구간에 대해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년 7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아산시에서는 곡교천 준설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적인 건의로 홍수 피해 예방 및 수질 개선에 필요한 준설공사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얻어 곡교천 준설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곡교천의 준설이 이루어질 경우 유수량 증가 시 중앙부에는 빠른 유속이 유도되고 시설이 밀접된 측면부는 느린 유속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청주에서도 미호강을 비롯한 여러 하천에서 범람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설 대상지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도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곡교천 범람으로 인한 주변 시설의 피해와 복구에 대한 막대한 예산의 소모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범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준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곡교천 준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자연재해에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의 교통사고 예방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시의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아산에서 발생한 고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 속도 제한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30㎞ 제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의무적 정지 등 교통안전 대책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 2020년 483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고 및 사망, 부상자 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142건, 2021년 182건, 2022년 203건으로 2019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교통 행동 특성에 따른 결과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어린이들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등에 따라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지속적인 사고가 발생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는 운전자들이 최우선으로 안전운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린이 교통 행동 특색에 따른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충분히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여 시와 시민이 함께 안전한 아산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위해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올해 7월 4일 시인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하여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험 설치를 한 결과 보호구역 인지 기여도 88.6%, 정지선 준수 기여도 59.9%의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아산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로의 변경을 제안드립니다.
이외에도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를 운전자가 스쿨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노란색 디자인형 울타리로의 변경, 비탈길과 같이 더욱 위험한 구역에서는 차량 방호용 안전펜스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은 보행신호에 맞춰 안전바가 상하로 작동하여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경기도 화성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무단횡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 141건에서 설치 후 4건으로 무단횡단 사례가 96%가량 감소한 것으로 안전 예방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산시에서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통행이 잦은 영인면 일원 비신호 교차로 9개소에 LED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 아산시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AI스마트 횡단보도,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비신호 스마트 횡단보도 등 많은 곳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아산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지속적인 노력을 제안 드립니다.
안전한 아산시를 만들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아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2600여 공무원 여러분!온양 5, 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천철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0시2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6분 동영상 상영종료)
매년 이맘때쯤 우리는 각 매체를 통해 재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은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의 손길과 땀으로 수해민과 이재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영락없이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 곁에 있던 가족과 이웃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복구현장에 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연중행사처럼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복구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복구현장에 가면서 본 수해 지역의 환경은 내년에도 또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복구가 아닌 예방을 강조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요?
분명 예방을 하면 막을 수 있는 인재를 자연재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심 쓰듯이 복구에만 치중을 합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수해 지역의 현장은 외양간은 고치지 않고 소를 내년에도 또 키우라고 하는 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확산되는 폭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산시입니다.
우리 시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3일부터 열흘 동안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송악면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일 강우량이 250mm 넘는 집중호우로 노후 제방 및 호안이 유실되는 등 77개의 하천에서 4명의 인명피해와 21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산시는 그 아픔을 교훈 삼아 지난 4년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년 장마기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우리는 곳곳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집중 장마기간에도 피해가 적게 발생하는 것은 비가 적게 와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닌 아산시가 적극 행정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에 반해 당장 효과로 보여지는 것이 적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천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보전 정비함으로써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 엘니뇨 등으로 당분간 기상이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복구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산시가 재해를 대비해 지혜롭게 예방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적다는 안일함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예방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신문기사와 사진이 있어 화면에 올려드립니다.
같은 장소, 같은 재난, 전혀 다른 결과.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5분 발언을 맺을까 합니다.
아산시가 주관하여 여러분의 지근거리에서 시공하고 있는 사업들은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니 민원보다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인재가 없는 아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복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의원존경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김은복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UN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있어 놀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산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체험장 건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산시는 0세부터 7세 영유아들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점기관이 관내에는 없어 관외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님들과 보육, 교육 기관장님들의 불만이 있었고 건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홍성 내포 자연놀이뜰, 천안 어린이 꿈누리터, 계룡 어린이 감성 체험장은 부모님들과 보육, 교육 기관장님들의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홍성의 내포 자연놀이뜰은 인성을 테마로 실내 5개 동과 실외 놀이터로 되어 있으며 이용 실적은 1일 150명, 토요일 100가족이 이용하여 3만 9000명입니다.
자연놀이뜰의 아산시 회원가입 수는 사백이십으로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71개소, 개인 349명으로 소요시간이 50분이나 되는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어린이 꿈누리터는 복합 체험존, 야외 놀이터, 도서관, 동아리실, 카페가 있으며 다양한 치료실을 갖춘 상담실 이용료는 2만 원입니다.
자유소극장, 대공연장에서는 아동극 분야 수상작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공연을 만 원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22년 이용 실적은 복합 체험존 8만 8879명으로 천안 6만 455명 타 지역 2만 8434명으로 총 10만 7030명입니다.
계룡시 어린이 감성 체험장은 감성을 테마로 2개의 프로그램실, 실내 놀이터, 장난감 대여실, 실외 놀이터, 모래놀이터, 포토존, 정원, 텃밭이 있으며 마을 어르신들께서 함께 참여하여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은 체험 및 시설이용 1만 391명, 지역사회협력프로그램 700명,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132가족으로 총 1만 1355명입니다.
만족도가 매우 높아 신청 예약이 한 달 전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 SNS 릴레이 챌린지에 아산시의 많은 리더분들께서 동참하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아이 낳고 함께 키우기 좋은 아산, 여기에 ‘아이 좋은 아산’이 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이의 힘을 키워나가며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아산시의 책무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체험장 건립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아산시의 조직과 인력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하여 시정과 시민 서비스가 무리 없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아산시는 행정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 공무원 육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 청년 공무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47%가 그만둘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재직 3년 이하 퇴직 공무원이 2017년 4712명에서 2020년 8442명으로 3년 사이 약 2배 정도 늘었으며 재직기간 1년 미만 초임 공무원의 퇴직도 2017년 731명에서 2020년에는 16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아산시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총무과에 따르면 2020년 12명, 2021년, 2022년 27명의 아산시 공무원이 퇴직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행정과 고품질의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 공무원 육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산시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상황에 맞는 공무원 보수 인상은 물론,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직원 보호 장치, 적극 행정 시 동반되는 감사의 유연한 대처방안 그리고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사명감과 보람, 가치,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 내 허리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6, 7급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와 재충전의 시간 제공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팀장 보직의 사전교육 등 중간관리자로서의 바람직한 역할과 팀원 통솔방법, 직급별 가져야 할 역량에 대해 다채로운 교육 제공으로 인재 공무원 육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피·격무부서에 대한 격려와 확실한 혜택이 필요합니다.
이미 근평 시 실적 가점과 부서 전보 시 희망 보직 협의, 국내외 선진지 시찰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면서도 실무자들은 그 체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음지에서 일상 업무와 함께 코로나19때 최전방에서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했던 특정부서뿐만 아니라 소수 직렬에 대한 격려와 타 직렬 간의 형평성 개선을 통한 승진, 전보, 보직 등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해방과 기피 부서 근무 시 순환근무 내지 부서이동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인사관리를 통한 균등한 업무분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내 소관부서의 어느 한 팀에서는 한 명의 팀장이 20명의 팀원과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은 업무 특성상 정신질환자와 자살시도자 같은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었으며, 때문에 직·간접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를 개인적으로 병원 진료와 약물 복용을 통해서 치유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폭행과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업무 진행 시 환자 가족들의 인권위원회 제소 가능성으로 각종 소명자료, 후속대응을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한 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소명자료로서 민원의 민원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원업무와 행정업무, 각종 평가지표 관리, 신규사업, 코로나19와 이태원 등 사건·사고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지원업무 그리고 사업 본질이 아닌 단어에 따라 이관되는 추가 업무 등 한 명의 팀장이 많은 사업과 사람을관리하는 것에는 분명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따라서 본 의원은 효율적인 조직 인사관리를 통한 적재적소의 알맞은 공무원 배치를 위하여 전 부서 업무별 적정 인원 실태조사와 균등한 업무분장을 통해 한쪽으로부터의 업무 쏠림을 방지하고 일관적이고 주먹구구식이 아닌인사, 그리하여 다음 연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된 조직개편을 통해서 아산시 공직자들의 고충이 해소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존경하는 박경귀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조일교 부시장님 그리고 국·소장님들께 요청을드립니다.
진정 직원들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처 그리고 실현이 꼭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은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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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10시 43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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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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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10시44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명노봉 의원님과 이기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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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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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미진 의원 발의)(10시44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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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미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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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5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2조에 따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용한 님, 오병렬 님, 이방수 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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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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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6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5항,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정관 제8조에 따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지헌 님, 노종관 님, 유선종 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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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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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6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축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춘호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연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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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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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7기 아산시 전반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7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아산시 전반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7기 아산시 전반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지연 님, 이은우 님, 장원모 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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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7기 아산시 전반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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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7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근 의원님과 김미성 의원님으로 연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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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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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아산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8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 기준 제2장에 따라 아산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규호 님, 이영석 님, 홍정혜 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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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재)아산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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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휴회의 건(의장제의)(10시49분)맨위로 이동
○의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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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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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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