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봉 아산시의원, ‘아산시민을 위해 산하기관장 인사 유보를 요청한다’란

주제로 5분 발언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26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아산시민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 유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는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먹거리재단, 미래장학회 등 5개의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명 의원은 “아산시의 2023년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8,756억 원으로 이 중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은 586억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며, 사업 규모와 임직원 수 등 외형적 성장도 거듭하고 있고 무엇보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정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용채용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각 기관 임원 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는 채용 중이며 기관장은 올해 12월31일 임기 만료 채용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명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인사 시 전-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전문성 검증없이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 대한 소위 낙하산인사, 보은 인사 논란은 매번 제기되는 공공기관 인사의 고질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발의하여 제246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라며,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잠시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사진 설명: 5분 발언하는 명노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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