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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이전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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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556 제안자 시장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구분  
의안구분 원안 소관위원회 총무복지위원회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2012-11-29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2012-12-11 
상정일 2012-11-29  상정일 2012-12-11 
심사일 2012-11-29  의결일 2012-12-1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가결 
결과요지 ○ 아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조례안 제1조)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함. (조례안 제2조)

○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는 법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바로 하고, 운영 편의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함. (조례안 제3조 내지 제6조)

○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조례안 제7조)
- 위원장・간사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금지 대상을 정함.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

○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관리 부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조례안 제10조)

○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는 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바로 하고, 운영 편의를 위하여 간사를 둠.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

○ 위원장・간사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14조)

○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을 정함(조례안 제18조)
- 단장은 지적업무담당 과장이 겸직

○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함(조례안 제19조 및 제20조)

○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조례안 제21조)
파일첨부  
 

총게시물 : 592개(현재페이지 : 1/총 페이지 : 30)

번호 의안명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일자
3705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제정 동의(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703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699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0000-00-00
3569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534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및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0000-00-00
3522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0000-00-00
3474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447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원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416 긴급현안 질문의 건 0000-00-00
3392 아산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364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2016-06-28
336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62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61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60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9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8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7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6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5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