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이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결산은 의결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의거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STEP01 예산안 편성 및 제출
- 시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 제출
STEP02 예비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심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STEP03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 과목별 심사, 새 비목 설치 시 시장의
동의를 얻어 설치
STEP04 본회의 의결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STEP05 이송
-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시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
결산승인절차
STEP01 승인요구
- 시장은 명년도 6월 30일까지
결산서 작성 승인 요구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 첨부)
STEP02 예비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
-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한 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
확인
STEP03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한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
심사
STEP04 본회의 의결
- 본회의 의결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