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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이전 처리의안

제목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2558

제안자

시장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구분

의안구분

원안

소관위원회

총무복지위원회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2012-11-29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2012-12-11
	상정일	2012-11-29		상정일	2012-12-11
	심사일	2012-11-29		의결일	2012-12-1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가결

결과요지

○ 과태료의 부과대상 명시 (안 제3조)
∘『지역보건법』제18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경우
∘『지역보건법』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명시 (안 제4조)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별표

○ 처분 사전 통지 (안 제6조)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파일첨부

총게시물 : 592개(현재페이지 : 1/총 페이지 : 30)

번호	의안명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일자
3705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제정 동의(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703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699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0000-00-00
3569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534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및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0000-00-00
3522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0000-00-00
3474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447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원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416	긴급현안 질문의 건			0000-00-00
3392	아산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364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2016-06-28
336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62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61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60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9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8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7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6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5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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