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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이전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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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41 제안자 시장
의안종류 발의구분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2013-04-18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2013-04-19 
상정일 2013-04-18  상정일 2013-04-19 
심사일 2013-04-18  의결일 2013-04-1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가결 
결과요지 ○ 종전에는 상시고용인원 산정 기간 3개월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제9호)

○ 종전에는 없던 의무사업 이행기간 및 수도권 내 대상지역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도록 함(안 제2조제13호~제16호)

○ 종전에는 외투기업의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원 한도 60만원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만원으로 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종전에는 타 시·도 이전 지원 세부기준을 자체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 종전에는 없던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대한 항목을 신설 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 종전에는 관련 규정 근거가 미약하던 타 시·도 이전기업 교육·고용 훈련보조금 및 특별지원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26조~제28조의2)

○ 종전에는 없던 저당권 설정 등 보조금 환수 가능 장치를 앞으로는 설정 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 종전에는 별표 1과 2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지원기준을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문에 규정하여 별표 1과 2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2조)

○ 종전에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및 관리 조항이 있었지만, 향후 기금 마련이 불투명하여 삭제하도록 함(안 제11조~제16조)

○ 종전에는 위원회 정원이 15명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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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 592개(현재페이지 : 1/총 페이지 : 30)

번호 의안명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일자
3705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제정 동의(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703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699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0000-00-00
3569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534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및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0000-00-00
3522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0000-00-00
3474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447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원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416 긴급현안 질문의 건 0000-00-00
3392 아산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364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2016-06-28
336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62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61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60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9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8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7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6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5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