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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이전 처리의안

제목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20

제안자

의원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구분

대표발의

의안구분

원안

소관위원회

총무복지위원회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2015-02-26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2015-02-26
	상정일	2015-02-26		상정일	2015-02-26
	심사일	2015-02-26		의결일	2015-02-26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가결

결과요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탁사무 또는 시설의 규모, 특성, 비용?효과 분석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7조제1항 단서는 공개모집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제8조제4항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정 전반에 전문성을 지닌 의원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제9조제1항제4호도 같은 취지로 삭제하였으며, 제21조제4항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 성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파일첨부

총게시물 : 592개(현재페이지 : 1/총 페이지 : 30)

번호	의안명	제안자	소관위원회	처리일자
3705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제정 동의(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703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699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0000-00-00
3569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534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및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0000-00-00
3522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0000-00-00
3474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447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원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416	긴급현안 질문의 건			0000-00-00
3392	아산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0000-00-00
3364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2016-06-28
336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62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61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60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9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8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7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6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2016-06-28
3355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총무복지위원회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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