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 변경
조례
기 존
변 경
비 고
1조
도로법 제54조의6
도로법 제64조제3항
교차방법과
다른시설의 연결
3조
도로법 제22조제2항
도로법 제10조제1항
일반국도
4조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도로법 제64조제2항
○ 도시관리계획구역 해당여부 판단 기준을 구체적 명시(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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